거울과환영 : 라틴아메리카와미국 구스타보페르난데스볼리비아의정치인이자외교관. 브라질주재볼리비아대사 (1983-1984), 칠레주재볼리비아총영사 (2000-2001). 대통령실장관 (1989-1993), 외무부장관 (1979, 1984-1985, 2001-2002), 부통령후보 (1989) 등을역임함. 핵심어 : 제국주의, 자치, 수출다변화, 먼로독트린, 미국, 라틴아메리카, 중국 1. 역사의교훈 멕시코에서파타고니아까지라틴아메리카는공통의습속, 관습, 사고, 가치, 종교적관점, 언어등을통해세상을이해하는하나의문화적정체성을형성하고있다. 옥타비오파스는이문화적정체성을 삶과죽음을이해하는고유의방식 이라고표현하고있다. 라틴아메리카의이정체성은미국의색슨적인정체성과는확연하게대조된다. 두문화사이의거리가너무나명백하기때문에, 다시파스의말을빌리자면 미국인과라틴아메리카사람사이의대화는실수와오해사이의줄타기처럼되어버린다. 실제로는대화가아니라독백인것이다. 다른사람이말하는것을결코우리는듣지않았고, 혹은듣는다고해도항상그가다른내용을말하고있다고믿어왔던셈이다. (Paz 1993, 266). 제 4 부국제 259
이러한문화적차이에식민시기의유산인사회 경제구조적인차이가더해졌다. 북쪽에서는주로토지를소유한소규모농민과정착자의활동에기반을둔역동적인자본주의경제 ( 대영제국의섬유생산망에기인한 ) 가자리잡았다. 남쪽에서는토지소유의집중 1), 원주민에대한착취와배제, 그리고원자재의약탈에기반을둔반봉건적인생산체제가유지되었다. 독립전쟁과국민국가형성이라는 70년에걸친혼란속에서라틴아메리카는정체되었고, 반면미국은도약을시작했다. 이때부터대도시들은노동의분리를통해변화를경험했다. 라틴아메리카국가들은미국이필요로하는원자재를생산해야했고, 페르낭부르델이고전적으로공식화한 평등하게합의를이루거나수정의여지가있는합의라고할수없는 하나의등식내에서 점차종속의연쇄가꼬리를물고자리잡기시작했다 (Braudel 1984, 48). 미국은이러한관계를구조화하고유지하기위해모든수단을동원했다. 라틴아메리카와의관계에서비교우위논리를구체화하기위해직접적인지원을이용하거나, 세계개발은행, 세계은행, IMF 같은국제기구의기술적재정적협력체제, 그리고 GATT와세계무역기구의협상등을이용했다. 미국은신대륙에서일찍지배적인역할을떠맡았다. 이지역에서유럽의모든영향력을제거해야할뿐만아니라, 진공상태의공간에서정치경제적우위를실현해야했다. 로버트카간 (Robert Kagan) 은이과정을다음과같이묘사했다. 명백한운명 이라는표현이대외정책에등장하기수십년전에영토에대한욕망은미국정책에있어억제할수없는하나의힘이었다 (Kagan 2006, 131). 이렇게영토, 경제, 정치적팽창을위한대륙적차원의전략이등장하게되었고, 향후미 1) 1910년미국의경우전체가족중에서 75% 가농촌토지를소유하고있었고, 멕시코의경우는 3% 에불과했다 (Dominguez 2008). 260 2014 년라틴아메리카 - 사회경제적불평등과좌파정권
국과라틴아메리카관계에있어역사적인특징이되었다. 제임스먼로대통령은 1801년다음과같이합리화했다. 현재상황에서우리가영토틀안에갇혀있어야한다고할지라도, 먼미래를바라보지않는다는것은불가능하다, 우리나라의급속한성장은이러한영토의틀을넘어훨씬멀리까지확장될것이다. 남쪽이아니더라도같은통치방식, 동일한법률, 그리고동일한언어를사용하는사람들이있는대륙북쪽전체를포함하기위해서말이다 ( 재인용 Kagan 2006, 127). 이러한생각에기초하여, 팽창정책을정당화하기위해먼로독트린과 명백한운명 이라는정책이만들어졌다. 아서휘태커 (Arthur Whitaker) 가기억하는것처럼당연히영토를정복하려했고, 스페인의무역독점을종식하려했고, 항구와교역을개방하고자했다 (Whitaker 1964, 124). 미국은 1848년텍사스영토를병합했고, 1914년베라크루스항구를점령했으며, 1917 년에는판초비야를추적하는과정에서멕시코수도에침입하기도했다. 이러한사건에다푸에르토리코, 니카라과, 쿠바, 아이티, 도미니카공화국,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파나마, 그레나다에대한군사적침입이더해졌다. 늘미국은스스로자신에게부여한개입의권한과보호자로서의권위를실현한다는명분이었다. 헨리키신저는이러한관점의본질을다음과같이정리했다. 제국들은권력의균형을유지할필요가없다. 국제체제 내 에서행동하는데관심이없다. 스스로국제체제자체가되기를원하고있는것이다. 이것이미국이대 ( 對 ) 라틴아메리카정책을이끌어냈던하나의형식이었다 (Kissinger 1994, 21). 거의 200년전에존퀸시애덤스 ( John Quincy Adams) 도마찬가지내용을다른식으로표현했다. 미주내체제 (interamerican system) 는존재하지않는다. 우리들이체제를가지고있고우리들이체제의통합성을구성하고있다 ( 재인용 Kagan 2006, 162). 자유무역이미국의대라틴아메리카경제정책을이끌었다면, 대의민주주의 제 4 부국제 261
제도는정치적인층위에서지속적으로내세우던기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이러한제도의이상주의적인영향은멀리나아가지못했다. 미국은군사혹은민간독재를용인하거나진작했고, 집권자와결탁했으며, 라틴아메리카과두세력과지속적인협력을강화하는데아무런거리낌이없었다. 개입이필요할때면늘개입했다. 카간은 19세기에 라틴아메리카에서권위를획득하기위해신생국가들이받아들이는통치체제에영향을주는것이중요했고, 또몇몇경우필요하기까지했다는것을런던과워싱턴의관리들이인정했다고말했다 (Kagan 2006, 176). 드러난것처럼, 로널드레이건이중앙아메리카에적용했고, 조지부시역시이라크에적용한 체제교체 독트린은오랜뿌리를가지고있다. 공화당은보다빈번하게이런노선에따라행동했지만, 민주당도이것을회피하지는않았다. 로버트파스토르 (Robert Pastor) 는정치적으로올바른견해를다음과같이피력했다. [ 공화당의 ] 보수적인시각과 [ 민주당의 ] 자유주의적인시각사이의가장큰차이는, 전자가국가의안전에대한위협을보다예민하게간주하는경향이있고, 후자가라틴아메리카국가들을보다잘이해하고대응하려고시도하는데있다. 이것은공화당이윤리적문제에관심이없다거나라틴아메리카국가들의관심사를이해하지못한다는것을의미하지않는다. 혹은민주당이질서에대해관심이없거나미국의안전을때로는무력을통해보호하지않는다는것을의미하지않는다. 각각의관점이라틴아메리카의다양한목소리를듣고, 다양하게표현되는미국의이익앞에서강조점이다르다는것을의미할뿐이다 (Pastor 1992, 32). 262 2014 년라틴아메리카 - 사회경제적불평등과좌파정권
2. 시대의변화 21세기가시작하면서많은일들이벌어졌다. 이라크침공의전략적인실수에따른미국의움츠러듦, 그리고유럽과 OECD 국가들을위기로몰아넣었던 2008년의잇단경제위기는새로운세계경제질서및주도적인국가들의역할에대한정치적인논쟁과이론적인논쟁을불러일으켰다. 미국과중국이이러한논쟁의주도권을공유하게될것이라고생각하는사람들이있다 (Brzezinski 2011). 중기적으로중국이주도권을행사하는것이불가피할것이라고생각하는사람들이있다 (Subramanian 2011). 마지막으로세계는누구에게도속하지않고중국과브릭스 (BRICS) 이나타나저절로권력의중심을차지하지는않을것이라는주장이세를얻고있다. 경제 정치적다극화가자리잡게될것이고, 이안에서다양한입장이경쟁하고, 어떠한단일한패러다임이지배적이되지못할것이라는주장이다 (Kupchan 2012). 맞는말이다. 21세기에경쟁은군사적인형식을띠지않을것이다. 어느누구도그자리를놓고미국과경쟁하지않을것이다. 중국의영향으로 21세기들어, 이때까지미국과유럽시장에종속적이었던 ( 정치적으로도그러했다 ) 남아메리카에새로운선택이가능하게되었다. 2) 2000년첫 10년동안남아메리카산원자재가격이상승했고, 이지역의수출이거의세배나증가했고, 외채부담은거의절반으로줄었고, 외환보유고는증가했으며, 빈곤은의미있는수준으로감소했으며, 높은생산증가율을통해이지역은성장의시기를향유했다. 동시에재정과기술적재원의원천으로서, 그리고남아메리 2) 남아메리카에대한미국의간여는본질적으로정치, 경제, 금융적이었다. 미국은카리브지역에 20회가넘게군대를파견했지만, 단한번도남아메리카에는군대를보내지않았다 (Pastor 1992, 24). 제 4 부국제 263
카수출품시장으로서, 미국과유럽의상대적가치는축소되었다. 남아메리카수출에서미국이차지하는비율은 2000년-2001년사이에 30% 에서 18% 로줄었고, 미국의대 ( 對 ) 남아메리카수출은 55% 에서 30% 로감소했다. 중국이브라질, 페루, 칠레의첫번째수출시장이되었고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의경우두번째시장이되었으며매일남아메리카광장들에서미국의공급을밀어냈다 (CEPAL 2012). 이러한두가지경향이교차하면서남아메리카는외채의연쇄를단절하고, IMF와 IDB의후견자적인역할을축소했다. 이렇게해서이지역에서미국의영향력은축소되었다. 이제는미주자유무역협정 (ALCA) 의주도권도넘겨주어야했다 ( 그대신페루및콜롬비아와의자유무역협정이시도되었다 ). 라틴아메리카인들은워싱턴컨센서스에맞서저항했다. 1998년우고차베스 (Hugo Cha vez) 를베네수엘라의대통령으로만들었던선거에이어, 2002년부터브라질, 우루과이, 볼리비아, 에콰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엘살바도르에서실시된선거에서 20여년전에는불가능하고상상조차못한일이실현되었다. 브라질이등장하여이지역내에서영향권을만들기시작했다. 비록정치적영향력이경제력과는다소차이를보였지만말이다. 이지역의새로운변화를가장잘보여주는현상인남미국가연합 (UNASUR) 과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국가공동체 (CELAC) 는무엇보다도미국의참여여지를봉쇄했다는점이가장중요한의미를갖는일종의독립선언이었다. 이시도는, 아주오래전부터시작되어앞서언급한요소의영향으로 21세기에실현된이런역사적인경향을따르고있다. 정치적으로이지역의두중심이라할수있는남미공동시장 (MERCOSUR) 과태평양동맹 (Alianza del Paci fico) 을포함해야이러한경향은완전히드러난다. 미주대륙을위한볼리바르동맹 (ALBA) 도남미공동시장에기대고있다. 이두기구내에서각각국가주의적인관점과자유주의적 264 2014 년라틴아메리카 - 사회경제적불평등과좌파정권
인관점이국가와시장, 공화당및민주당조직, 그리고미국과의관계에대한서로다른입장을가지고구체화되었다. 미국이라는강대국은태평양동맹의구성원이아니지만, 자유무역협정의법률적인의무조항과경제철학으로인해미국은태평양동맹의구성원과강고하게결합되어있다. 아메리카대륙의북쪽에서현실은다르다. 멕시코는미국에가장중요한관련국가이다. 크기, 인접성, 역사의측면에서말이다. 이러한관계는분리와접근이라는특징을갖는다. 경제적결합의인접성에도불구하고, 멕시코는자국의문화적정체성과정치적독립성유지라는명제를국가적인문제로부각시켰다. 지난역사에서몇가지경우를언급하자면과테말라에서카를로스카스티요아르마스의쿠데타, 미주기구 (OAS) 에서쿠바의자격정지, 도미니카공화국침입, 아우구스토피노체트의군사쿠데타, 엘살바도르의내전, 말비나스 ( 포클랜드 ) 전쟁, 이라크침입등에서미국과입장을달리했다. 멕시코가미국에종속되었다는비난은잘못된것이고모욕적인것이다. 경제는이러한결합의또다른구성요소이다. 2012년양국사이의교역은 5,000억달러이상에달해서대중국교역다음이다. 미국의대멕시코수출은 600 만개이상의일자리를만들었고, 액수는대브라질, 인도, 일본, 영국수출을합친것보다더많다. 동시에, 멕시코의대미수출은 1993년에서 2011년사이에 420억달러에서 2,630억달러로증가했다 (CEPAL 2012). 양국간의상호의존은멈추지않고증가하고있으며, 모든사람들의예측과달리멕시코의정체성을파괴하지않았고, 멕시코사회와경제를미국의제국적인의도에종속시키지도않았다. 미국영토내에서멕시코인과멕시코의문화침투가멕시코영토내에서미국의경제적, 기술적침입과대조를이루고있다. 로버트캐플런 (Robert Kaplan) 은이를 멕시코북부지역과미국의남서부지역의부정할수없는통합 경향으로간주했다 (Kaplan 2012). 반면사무엘헌 제 4 부국제 265
팅턴 (Samuel Huntington) 은, 멕시코이민이 1830-1840년대에미국이무력으로빼앗았던지역을인구학적으로재정복하고있다고주장했다 (Huntington 2004, 221 y ss). 5,000만인구를지닌라티노 ( 미국전체인구의 1/6) 는미국사회의변화에있어결정적인요소이자국내정치에서매우중요한요인이다. 1,200만라티노유권자 ( 다수가멕시코계이다 ) 는 2012년선거에서오바마의재선을결정지으면서공화당에패배를안겨주었으며, 미국의입법과정치의제에서이민개혁문제를제일시급한과제로끌어올렸다. 라티노의영향력이계속증가할것이라는단언은결코틀린것이아니다. 3. 전망 미국이라틴아메리카에서지켜온위치를손쉽게포기하지않을것이라는사실을고려해야한다. 그리고이를지키기위해대외정책의실책을수정하고경제를정상화하는등필요한모든것을다할것이다. 오바마의두번째임기동안의공격적인외교정책이이를잘보여준다.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 브라질대통령과의정상회담, 그리고코스타리카, 페루, 콜롬비아, 브라질에서조바이든 ( Joe Biden) 부통령과국무부장관인존케리 ( John Kerry) 가했던임무가그것이다. 미국이쇠퇴할것이라는예측은여러번있었고, 또그만큼잃어버린것처럼보였던자리를회복한것이사실이다. 그러나이번에는과거다른시기와중요한차이점이존재한다. 즉, 라틴아메리카와의결합에있어질적인변화를암시하고있다. 라틴아메리카와미국의교역이상대적으로감소했는데 ( 특히, 남아메리카에 266 2014 년라틴아메리카 - 사회경제적불평등과좌파정권
서 ), 이는심각한문제이다. 남아메리카는교역을다각화했고, IDB나세계은행의재정지원에의존하지않는다. 브라질국가개발은행 (Banco Nacional de Desarrollo de Brasil) 의규모가이들두기관보다더크다. 안데스개발공사 (Corporación Andina de Fomento) 는 3) 남아메리카의재정기관으로자리를잡았고, 남아메리카는조만간기금조직을강화할것이다. IMF가미래에도활동한다면, 이제는전통적인방식이나처방을사용할수없을것이다. 이는두지역간에존재하는경제적인결합관계들이단칼에단절된다는것을의미하는것이결코아니다. 라틴아메리카수출시장으로서미국의중요성은계속유지될것이다. 예를들어, 가까운미래에멕시코와브라질은미국원유수요의주요 3대공급국가에포함될것이다. 차이는적어도남아메리카에미국이유일한혹은가장중요한선택이아니라는것이다. 다른측면에서보면, 멕시코에서브라질까지그리고제조업, 농업, 광산, 서비스등모든영역에서라틴아메리카개발에필요한미국의협력은이전과같거나오히려더크다고할수있다. 그리고라틴아메리카시장은미국에는유럽이나중국시장보다더중요하다. 지난세기오랫동안사이가소원해졌던것과는달리, 정치적인측면에서이제소비에트연방사회주의진영이보여주었던것과같은급진적인대안이데올로기적인기획이존재하지않는다. 비록어디에강조점을두고있는지에따라상당한차이가있기는하지만, 민주주의는아메리카대륙에서정치적적법성의토대이자시장논리를지배하고있다. 세계적인차원의테러리즘이라틴아메리카에서는발발하지않고있다. 미국의국가안보가직접적으로위협받고있다고추 3) 안데스개발공사는외환위기에대응하기위해 1978년에만들어진조직인라틴아메리카기금 (Fondo Latinoamericano de Reservas) 을지칭한다. 현재볼리비아, 에콰도르, 콜롬비아, 페루, 베네수엘라, 코스타리카, 우루과이등이회원국이다-옮긴이. 제 4 부국제 267
론할수도없다. 군사활동은상상할수없고, 이미본것처럼사용할수있는경제적수단역시제한적이다. 이지역에서정치적개입은그가능성이사라졌으며동력을상실했다. 국민들이국가의나아갈방향성을정하고있다. 미국이라도이러한민주적적법성을분쇄하기는매우어려운상황이되었다. 힘으로등장한체제를고립시킬수는있지만, 민주주의체제를그렇게할수는없다. 이러한관계들을바라보는미국의평가는워싱턴소재싱크탱크인 미주간대화 (The Inter- American Dialogue) 의리노위츠보고서 (Informe Linowitz) 에등장하는다음과같은설명으로압축된다. 보다더거리가멀어졌다. 연결고리의질과강도가약해졌다. 지역내대부분의국가들은미국이자신들의필요를해결하는데있어점점더덜중요하다고간주하고있다. 또한자신들에게영향을끼치는문제들을해결하기위한전략들을제안하고실현하는미국의능력이감소하고있다고판단하고있다. 공개적인갈등들은드물고, 다행스럽게도과거의험악했던관계들은누그러들었다. 그러나미국과라틴아메리카의관계는보다강렬한에너지와리더십을가지고다시활기를되찾아야할것이다. 서로공유된관심사는마땅히해야할만큼그렇게활기차게추구되지않고있다. 그리고보다생산적인참여를위한기회들을잃어버렸다. 이러한부정적인경향들을되돌리기위한시도들이거의나타나지않고있다 (Inter-American Dialogue 2011). 현실은미국이이지역에서자국의의지를강제할수없다는사실, 그리고남아메리카의비전을받아들이고자국의비전과공존시켜야한다는점을가르쳐줄것이다. 한편성숙하고자국에대해보다확신을갖게된라틴아메리카는미국의경제, 문화와자국의경제, 문화가서로필연적으로결합하는양상을과거 268 2014 년라틴아메리카 - 사회경제적불평등과좌파정권
의콤플렉스나두려움없이보게될것이다. 이런변증법적인게임에서서반구역사가쓰일것이다. _ 이성훈옮김 원제와출처 Gustavo Fernández, Espejos y espejismos: las relaciones entre América Latina y Estados Unidos. Nueva Sociedad. No 246. julio-agosto de 2013. pp.78-86. 제 4 부국제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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