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등록번호 NIER-SP 화평법소량등록에따른 신규물질목록및등록처리지침마련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발간등록번호 11-1480523-002088-01 NIER-SP2014-210 화평법소량등록에따른 신규물질목록및등록처리지침마련 2014.11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제출문

- I -

< 표-1> 소량면제신규화학물질목록화및기초자료검증순서 - II -

< 표-2> 소량면제신규화학물질연도별경향성분석결과 - III -

< 그림-2> 검색프로그램개발절차 < 표-3> 유해법과화평법상의신청서류제출항목비교 - IV -

- V -

< 표-4> 소량등록업무처리지침 ( 안) 구성내용 - VI -

목 차 제1 장서론 1 제1 절연구배경및목적 3 제2 절연구내용및연구방법 4 제2 장유해법에따라소량면제받은신규물질목록화 9 제1 절소량면제받은신규화학물질검증 11 1. 소량면제신규화학물질목록검증절차 11 2. 단계별신규화학물질목록화및자료검증 12 제2 절소량면제받은신규화학물질목록검증결과 27 1. 소량면제신규화학물질목록화 27 2. 소량면제신규화학물질검증내용 28 3. 물질별/ 기타제출정보통합목록작성 32 4. 연도별유해성심사면제신규제출현황 33 제3장면제확인신규물질 DB 마련및검색프로그램개발 35 제1 절소량면제물질확인시스템개발방향 37 1. 확인시스템개발절차 37 2. 필요자료색인화 37 3. 소량등록처리시면제이력검색 39 4. 담당자관리기능및효율성강화 40 제2 절소량면제물질확인시스템의활용 43 1. 소량면제물질확인시스템설치 43 2. 소량면제물질확인시스템기능 44 - VII -

제4 장화평법에따른소량신규화학물질등록업무처리지침마련 47 제1 절소량신규화학물질업무처리지침( 안) 작성방향 49 1. 업무처리지침서작성방향 49 제2 절 화평법 에따른화학물질의소량등록 51 1. 화학물질의등록신청 51 2. 화학물질소량등록의무자 51 3. 등록대상소량신규물질확인방법 53 4. 소량신규화학물질등록절차및처리기한 55 붙임 붙임 1. 소량면제등록지침서( 안) 2. 산업계용소량등록안내서( 안) - VIII -

표목차 < 표 1-1> 소량면제신규화학물질목록화를위한자료작업단계 4 < 표 1-2> 유해법과화평법상의신청서류제출항목비교 6 < 표 2-1> 소량면제신규화학물질목록화및기초자료검증순서 11 < 표 2-2> 국내기존화학물질목록제 개정현황 15 < 표 2-3> CAS No( 有 ) 물질검증결과 28 < 표 2-4> CAS No( 有 ) 물질중기존화학물질현황 28 < 표 2-5> CAS No( 無 ) 물질검증결과 29 < 표 2-6> CAS No( 無 ) 물질중기존화학물질현황 29 < 표 2-7> 유해성심사면제신규물질검증결과 29 < 표 2-8> 소량면제신규화학물질연도별경향성분석결과 30 < 표 2-9> 유해성심사면제소량신규화학물질그룹별분포 31 < 표 2-10> 물질별/ 기타제출정보통합목록( 예시) 32 < 표 3-1> 유해법과화평법상의신청서류제출항목비교 38 < 표 4-1> 소량등록업무처리지침( 안) 구성내용 49 < 표 4-2> 산업계용소량등록안내서( 안) 구성내용 50 < 표 4-3> 검색등록신청자료제출이일부생략되는신규화학물질의기준 51 < 표 4-4> 화평법등록대상( 예시: 제조) 52 < 표 4-5> 화평법등록대상( 예시: 수입) 53 < 표 4-6> 소량신규화학물질등록절차및처리기한 55 - IX -

- X -

그림목차 < 그림 1-1> 단계별연구수행절차 4 < 그림 1-2> 검색프로그램개발절차 5 < 그림 2-1> 전자민원관리시스템소량면제신규화학물질자료조회화면 12 < 그림 2-2> 전자민원관리시스템추출소량면제물질목록(Excel) 예시 13 < 그림 2-3> CAS No. 논리계산식 14 < 그림 2-4> CAS No. 논리오류식확인결과( 예시) 14 < 그림 2-5> 협회보유화학물질확인시스템조회결과( 예시) 15 < 그림 2-6> 협회보유기존화학물질목록추가물질( 예시) 16 < 그림 2-7> 국립환경과학원화학물질정보시스템(NCIS) 활용( 예시) 16 < 그림 2-8> CAS Survey 를이용한화학물질검증( 예시) 17 < 그림 2-9> STN 을이용한화학물질검증( 예시) 18 < 그림 2-10> 제조 수입업체를통해확인된 CAS No. 목록( 예시) 19 < 그림 2-11> 조건검색기능을통한 CAS No. 확인( 예시) 20 < 그림 2-12> STN에서단량체조건검색을통한 CAS No. 확인( 예시) 21 < 그림 2-13> 유해성심사면제신청시구조식부분에대한근거서류추가요청 22 < 그림 2-14> 유해성심사면제신청시추가자료요청내용 23 < 그림 2-15> 국립환경과학원 유독물등에해당하지아니하는물질목록 23 < 그림 2-16> 유독물등에해당하지아니하는화학물질 고시목록( 예시) 24 < 그림 2-17> 소량면제신규화학물질목록화( 예시) 25 < 그림 2-18> 소량면제화학물질목록( 별첨 자료참고) 27 < 그림 2-19> 소량면제신규화학물질목록( 예시) 31 < 그림 2-20> 물질종류별분포( 고분자, 유기, 무기) 32 < 그림 2-21> 소량면제신규물질연도별경향성분석( 물질수, 제품수) 33 < 그림 3-1> 검색프로그램개발절차 37 < 그림 3-2> 검색프로그램컨텐츠파일 43 < 그림 3-3> 검색프로그램로그인 43 < 그림 3-4> 신청자정보( 사업자번호, 상호) 별면제이력검색 44 - XI -

< 그림 3-5> 화학물질면제이력검색 44 < 그림 3-6> 화학물질면제이력검색( 검색조건기능추가) 45 < 그림 3-7> 소량면제물질보고현황등록 45 < 그림 3-8> 소량면제물질등록 46 < 그림 4-1> 화평법등록대상( 예시 : 제조) 52 < 그림 4-2> 신규화학물질과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등록대상여부확인을위한흐름도 54 < 그림 4-3> 등록대상소량신규화학물질신청흐름도 54 - XII -

제장서론

- 3 - 서론

화평법소량등록에따른신규물질목록및등록처리지침마련 1 단계 : 유해법 에따라소량면제받은신규화학물질목록화 2 단계 : 면제확인물질데이터(DB) 마련및검색프로그램개발 3 단계 : 화평법 소량신규화학물질등록업무처리지침마련 < 그림 1-1> 단계별연구수행절차 < 표 1-1> 소량면제신규화학물질목록화를위한자료작업단계 - 4 -

서론 < 그림 1-2> 검색프로그램개발절차 - 5 -

화평법소량등록에따른신규물질목록및등록처리지침마련 < 표 1-2> 유해법과화평법상의신청서류제출항목비교 - 6 -

- 7 - 서론

화평법소량등록에따른신규물질목록및등록처리지침마련

유해법에따라소량면제받은신규물질목록화 제장 유해법에따라소량면제받은신규물질목록화

유해법에따라소량면제받은신규물질목록화 < 표 2-1> 소량면제신규화학물질목록화및기초자료검증순서 ü ü ü - 11 -

화평법소량등록에따른신규물질목록및등록처리지침마련 < 그림 2-1> 전자민원관리시스템소량면제신규화학물질자료조회화면 - 12 -

유해법에따라소량면제받은신규물질목록화 < 그림 2-2> 전자민원관리시스템추출소량면제물질목록 (Excel) 예시 STN (The Scien tific and Technical Inform ation N etw ork ) 은미국의 CA S (Chem ical A bstract Service ), 독일의연방과학기술센터 (FIZ Karlsruhe), 일본의 JST(Japan Scien ce an d Technology Corporation ) 가공동으로구축한세계에서가장큰과학기술분야의유료데이타베이스로서현재약 20 0여개의데이터베이스가인터넷으로서비스되고있음 - 13 -

화평법소량등록에따른신규물질목록및등록처리지침마련 <Exemple> Chemical Name: N,N'-1,2-Ethanediylbis[N-acetylacetamide] CAS No.: 10543-57-4 1x7 + 0x6 + 5x5 + 4x4 + 3x3 + 5x2 + 7x1 74 4 -------------------------------- = --- = 7 + --- 10 10 10 < 그림 2-3> CAS No. 논리계산식 < 그림 2-4> CAS No. 논리오류식확인결과 ( 예시) - 14 -

유해법에따라소량면제받은신규물질목록화 < 표 2-2> 국내기존화학물질목록제 개정현황 < 그림 2-5> 협회보유화학물질확인시스템조회결과 ( 예시) - 15 -

화평법소량등록에따른신규물질목록및등록처리지침마련 < 그림 2-6> 협회보유기존화학물질목록추가물질 ( 예시) < 그림 2-7> 국립환경과학원화학물질정보시스템 (NCIS) 활용( 예시) - 16 -

유해법에따라소량면제받은신규물질목록화 http://www.cas.org) < 그림 2-8> CAS Survey 를이용한화학물질검증( 예시) - 17 -

화평법소량등록에따른신규물질목록및등록처리지침마련 < 그림 2-9> STN 을이용한화학물질검증( 예시) - 18 -

유해법에따라소량면제받은신규물질목록화 < 그림 2-10> 제조 수입업체를통해확인된 CAS No. 목록( 예시) - 19 -

화평법소량등록에따른신규물질목록및등록처리지침마련 < 그림 2-11> 조건검색기능을통한 CAS No. 확인( 예시) => s 90-30-2/crn and 66-77-3/crn and 2/nc THE ESTIMATED SEARCH COST FOR FILE 'REGISTRY' IS 6.30 U.S. DOLLARS DO YOU WANT TO CONTINUE WITH THIS REQUEST? (Y)/N or END:y 60 90-30-2/CRN 58 66-77-3/CRN 5618012 2/NC L1 1 90-30-2/CRN AND 66-77-3/CRN AND 2/NC => d - 20 -

유해법에따라소량면제받은신규물질목록화 L1 RN ANSWER 1 OF 1 1429015-49-5 REGISTRY REGISTRY COPYRIGHT 2014 ACS on STN ED Entered STN: 24 Apr 2013 CN 1-Naphthalenecarboxaldehyde, polymer with N-phenyl-1-naphthalenamine (CA INDEX NAME) OTHER NAMES: CN 1-Naphthaldehyde-N-phenyl-1-naphthylamine copolymer MF (C16 H13 N. C11 H8 O)x CI SR PMS CA LC STN Files: CA, CAPLUS, CASREACT, USPATFULL CM 1 CRN 90-30-2 CMF C16 H13 N CM 2 CRN 66-77-3 CMF C11 H8 O 1 REFERENCES IN FILE CA (1907 TO DATE) 2 REFERENCES IN FILE CAPLUS (1907 TO DATE) => log y < 그림 2-12> STN에서단량체조건검색을통한 CAS No. 확인( 예시) - 21 -

화평법소량등록에따른신규물질목록및등록처리지침마련 < 그림 2-13> 유해성심사면제신청시구조식부분에대한근거서류추가요청 - 22 -

유해법에따라소량면제받은신규물질목록화 < 그림 2-14> 유해성심사면제신청시추가자료요청내용 < 그림 2-15> 국립환경과학원 유독물등에해당하지아니하는물질목록 - 23 -

화평법소량등록에따른신규물질목록및등록처리지침마련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4-17 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13조및동법시행규칙제9 조에따른 유독물등에해당하지 아니하는화학물질 (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4-14 호, 2014.5.16) 중개정규정을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장 2014년 6월 19일 유독물등에해당하지아니하는화학물질중개정규정 유독물등에해당하지아니하는화학물질중개정규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고유번호 2003-3 -2438 2003-3 -2445 2003-3 -2475 2003-3 -2494 화학물질명 (CAS No.) 현행(~ 을) 개정(~ 으로) [ 총칭명]Fattyacidspolymerswithdicar boxylicacids,disubstitutedethylenes,al kane(c=3~8)diol,hydroxylatedisobut yricacid,cyanatedcyclohexaneandtris ubstitutedethanol [ 총칭명]Poly(oxy-1,2-ethanediyl), α-al kenyl-ω-hydroxy [ 총칭명]Oxiranepolymerwithoxiranee therwithpropanolcompd. [ 총칭명]Mixtureofpolyoxyethylene-1- (allyloxymethyl)alkylethersulfate,amm oniumsalt Fattyacids,tall-oilpolymerswithadipica cid,ethylenediamine,glycerol,1,6-hexa nediol 3-hydroxy-2- (hydroxymethyl)-2-methylpropanoic acid, 1,1'-methylenebis[4-isocyanato cyclohexane] and pentaerythritol (CAS No. 부여안됨) α-(3-methyl-3-butenyl)-ω-hydroxypo ly(oxy-1,2-ethanediyl) (CAS No. 110412-77-6) Methyl oxirane polymer with oxirane, ether with 1,1',1'',1'''- [(methylimino)bis(3,1-propanediylnitri lo)]tetrakis[2-propanol] (4:1) (CAS No. 346426-38-8) Mixtureofα-sulfo-ω-[[1-[(2-propenylo xy)methyl]tridecyl]oxy]-poly(oxy-1,2-e thanediyl),ammoniumsalt(224646-44- 0)andα-sulfo-ω-[[1-[(2-propenyloxy) methyl]undecyl]oxy]-poly(oxy-1,2-eth anediyl),ammoniumsalt(352661-91-7) (CASNo. 부여안됨) < 그림 2-16> 유독물등에해당하지아니하는화학물질 고시목록( 예시) - 24 -

유해법에따라소량면제받은신규물질목록화 < 그림 2-17> 소량면제신규화학물질목록화( 예시) - 25 -

화평법소량등록에따른신규물질목록및등록처리지침마련

유해법에따라소량면제받은신규물질목록화 < 그림 2-18> 소량면제화학물질목록( 별첨 자료참고) - 27 -

화평법소량등록에따른신규물질목록및등록처리지침마련 < 표 2-3> CAS No( 有 ) 물질검증결과 < 표 2-4> CAS No( 有 ) 물질중기존화학물질현황 - 28 -

유해법에따라소량면제받은신규물질목록화 < 표 2-5> CAS No( 無 ) 물질검증결과 < 표 2-6> CAS No( 無 ) 물질중기존화학물질현황 < 표 2-7> 유해성심사면제신규물질검증결과 - 29 -

화평법소량등록에따른신규물질목록및등록처리지침마련 < 표 2-8> 소량면제신규화학물질연도별경향성분석결과 - 30 -

유해법에따라소량면제받은신규물질목록화 < 그림 2-19> 소량면제신규화학물질목록( 예시) < 표 2-9> 유해성심사면제소량신규화학물질그룹별분포 - 31 -

화평법소량등록에따른신규물질목록및등록처리지침마련 < 그림 2-20> 물질종류별분포( 고분자, 유기, 무기) < 표 2-10> 물질별/ 기타제출정보통합목록 ( 예시) - 32 -

유해법에따라소량면제받은신규물질목록화 < 그림 2-21> 소량면제신규물질연도별경향성분석( 물질수, 제품수) - 33 -

화평법소량등록에따른신규물질목록및등록처리지침마련 - 34 -

면제확인신규물질검색프로그램개발 제장 면제확인신규물질검색프로그램개발 마련및

화평법소량등록에따른신규물질목록및등록처리지침마련

면제확인신규물질검색프로그램개발 < 그림 3-1> 검색프로그램개발절차 - 37 -

화평법소량등록에따른신규물질목록및등록처리지침마련 < 표 3-1> 유해법과화평법상의신청서류제출항목비교 - 38 -

면제확인신규물질검색프로그램개발 - 39 -

화평법소량등록에따른신규물질목록및등록처리지침마련 - 40 -

- 41 - 면제확인신규물질검색프로그램개발

화평법소량등록에따른신규물질목록및등록처리지침마련 - 42 -

면제확인신규물질검색프로그램개발 < 그림 3-2> 검색프로그램컨텐츠파일 < 그림 3-3> 검색프로그램로그인 - 43 -

화평법소량등록에따른신규물질목록및등록처리지침마련 < 그림 3-4> 신청자정보 ( 사업자번호, 상호) 별면제이력검색 < 그림 3-5> 화학물질면제이력검색 - 44 -

면제확인신규물질검색프로그램개발 < 그림 3-6> 화학물질면제이력검색( 검색조건기능추가) < 그림 3-7> 소량면제물질보고현황등록 - 45 -

화평법소량등록에따른신규물질목록및등록처리지침마련 < 그림 3-8> 소량면제물질등록 - 46 -

화평법에따른소량신규화학물질업무처리지침마련 제장 화평법에따른소량신규화학물질등록업무처리지침마련

화평법소량등록에따른신규물질목록및등록처리지침마련

화평법에따른소량신규화학물질업무처리지침마련 < 표 4-1> 소량등록업무처리지침 ( 안) 구성내용 - 49 -

화평법소량등록에따른신규물질목록및등록처리지침마련 < 표 4-2> 산업계용소량등록안내서( 안) 구성내용 - 50 -

화평법에따른소량신규화학물질업무처리지침마련 < 표 4-3> 검색등록신청자료제출이일부생략되는신규화학물질의기준( 제13조제 1 호관련) - 51 -

화평법소량등록에따른신규물질목록및등록처리지침마련 < 표 4-4> 화평법등록대상( 예시 : 제조) < 그림 4-1> 화평법등록대상( 예시 : 제조) - 52 -

화평법에따른소량신규화학물질업무처리지침마련 < 표 4-5> 화평법등록대상( 예시 : 수입) - 53 -

화평법소량등록에따른신규물질목록및등록처리지침마련 < 그림 4-2> 신규화학물질과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등록대상여부확인을위한흐름도 < 그림 4-3> 등록대상소량신규화학물질신청흐름도 - 54 -

화평법에따른소량신규화학물질업무처리지침마련 < 표 4-6> 소량신규화학물질등록절차및처리기한 신청인 처리절차 처리기관 국립환경과학원 등록신청서 접수 검토 등록통지서작성 등록통지서발급 신청인 처리기간(7 일) 다만, 구체적검토가필요없는경우 3일 신청인 - 55 -

화평법소량등록에따른신규물질목록및등록처리지침마련

붙임 붙임 소량면제등록지침서안 산업계용소량등록안내서안

화평법소량등록에따른신규물질목록및등록처리지침마련

붙임

화평법소량등록에따른신규물질목록및등록처리지침마련

붙임

화평법소량등록에따른신규물질목록및등록처리지침마련

붙임

화평법소량등록에따른신규물질목록및등록처리지침마련

붙임

화평법소량등록에따른신규물질목록및등록처리지침마련

붙임 < 그림 1-1> 유해법과화평법절차비교 - 1 -

화평법소량등록에따른신규물질목록및등록처리지침마련 < 그림 1-2> 지침서의주요내용 - 2 -

붙임 < 표 1-1> 소량신규화학물질등록대상범위및통지기한 < 그림 1-3> 화평법적용제외화학물질범위 - 3 -

화평법소량등록에따른신규물질목록및등록처리지침마련 < 표 1-2> 유해성심사면제신규화학물질경과조치 - 4 -

붙임 제10 조( 신규화학물질의유해성심사신청등) 1 신규화학물질을제조하거나수입하려는자( 이하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 ) 는 해당화학물질에대하여미리환경부장관의유해성심사를받아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 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2( 생략) 3. 대통령령으로정하는유해성심사면제대상에해당하는것으로환경부장관의확인( 이하 유해성심사면제확인 ) 을받은신규화학물질 시행령제9 조( 유해성심사의면제) 법제10조제1항제3 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유해성심사면제대상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1. 연간 100킬로그램이하로제조되거나수입되는신규화학물질( 이하생략) - 5 -

화평법소량등록에따른신규물질목록및등록처리지침마련 < 그림 1-4> 소량등록신규화학물질확인 - 6 -

붙임 < 표 2-1> 등록대상화학물질확인절차 단계 1 화학물질또는혼합물의식별정보확인 [2.1 항참조] 단계 2 신규화학물질여부확인 [2.2 항참조] 단계 3 법상등록면제요건해당여부확인 [2.3 항참조] 단계 4 제조 수입량에따른법상등록대상확인 [ 제2.4 항참조] - 7 -

화평법소량등록에따른신규물질목록및등록처리지침마련 http://www.cas.org) - 8 -

붙임 < 표 2-2> 화학물질유형별확인사항 물질유형 1) 단일성분으로구성된화학물질 확인사항 CAS No. 확인 : 화학물질명, 구조식, 분자식등검색, 순도확인 CAS No. 없는경우 : 출발물질을기초로 STN 검색하여 CAS No. 확인및 분자식, 구조식등확인가능 불순물및부산물이유해화학물질함유시성분확인필요 혼합물인경우, 구성성분별정보및함량확인필요 2) 3) 반응생성물 고분자화합물 각각의확인된최종생성물을기초로명명 반응혼합물에대하여최종생성물을확인할수있고분리분석이가능할 경우에는각성분별로등록 반응을개시할당시의각단량체명에기초하여명명 최종고분자화합물은물질로간주되며그자체로등록대상물질 신규고분자화합물의 등의자료생산필요 CAS No., 분자량, 단량체정보, 순도, 불순물정보 단량체함량정보는최종적으로생성된고분자를구성하고있는 개별단량체의구성비율을기준으로계산가능 석유계물질 4) 구조를확인할 수없는물질 물질이 4~6개로이루어진축합고리방향족탄화수소를중량비 5 % 이상 포함하고있으면물질에대해추가기술필요 생물학적원료및정제공정 정제한추출물이나농축액은일반추출물과다른물질로간주. 추출물의 경우, 추출방식, 추출에사용된용제, 기타관련조건( 예: 온도/ 온도범위) 제시 - 9 -

화평법소량등록에따른신규물질목록및등록처리지침마련 < 그림 2-1> 등록대상화학물질확인절차도 - 10 -

붙임 < 표 2-3> 화학물질포함여부확인사항 물질유형 확인사항 수화물 염류 화합물 무수물이기존화학물질인경우그수화물또한기존물질로간주 수화물이기존화학물질목록에등재되어있으나무수물은등재되어있지않으면무수물은별도등록 동일한물질에서생성되는각기다른염들은출발물질( 산또는염기) 과전혀다른물질로간주 물질의동질성정보는각각다른물질로서개별적으로준비필요 2 개이상의다른원소들이일정비율로구성된순물질을말하는데, 탄소와수소의포함여부에따라유기화합물과무기화합물, 원소의결합방식에따라이온화합물과분자화합물로나뉨. 이성질체 동일한분자식을가지나분자내에있는구성원자의연결방식이나공간배열이동일하지않는물질로서각각의물질은동일한물질로간주하지않음 구조이성질체 : 유해성/ 위해성수준이상이하여개별물질로판단하여별도등록 입체이성질체 : 유사유해/ 위해성보유로인하여동일물질로간주 - 11 -

화평법소량등록에따른신규물질목록및등록처리지침마련 < 표 2-4> 수화물의확인및결정예시 물질명 CAS No. 규정 황산구리 (Copper sulfate) (CuSO4) 7758-98-7 무수물의형태임 황산구리 (2+), 염(1:2)5 수화물(Copper sulfate (CuSO4) pentahydrate) (CuH2O4S 5H2O) 7758-99-8 무수황산구리의수화물형태로무수황산구리가목록에등재된경우, 등재된것으로간주됨 - 12 -

붙임 < 표 2-5> 염류(salts) 확인및결정예시 염류 (salts) 상세예시 산과염기의중화반응에의해 유독물번호 생성된물질 97-1-198 : 염소산염류 [Chloric acid, salts] 및이를 1% 이상함유한혼합물질 Barium chlorate [13477-00-4], Calcium chlorate [10137-74-3] 등의 염류는모두유독물에해당 < 표 2-6> 화합물(compound) 확인및결정예시 염류 (salts) 상세예시 2종이상원소의화학적결합에의해생성된물질유독물번호 97-1-90 : 무기시안화합물 [Inorganic cyanide compounds] 및이를 1% 이상함유한혼합물질 Sodium cyanide [143-33-9], Potassium cyanide [151-50-8] 등의무기화합물은모두유독물에해당 - 13 -

화평법소량등록에따른신규물질목록및등록처리지침마련 < 표 2-7> 기존화학물질포함여부( 구조이성질체 ) 이성질체( 구조이성질체) 분자식은같으나구조가달라 물리화학적성질이다른물질이존재하는물질 유독물번호 97-1-275 : Xylene [1330-20-7] 2개이상 m-xylene [108-38-3], o-xylene [95-47-6], p-xylene [1306-42-3] 모두유독물에해당 이성질체 이성질체( 광학이성질체) 탄소주위의 4개의작용기가모두다른비대칭탄소를가지고있으므로서로거울상은되지만겹쳐지지않는이성질체. Dichloroethene [CAS No.: 25323-30-2] trans-dichloroethylene [CAS No.: 156-60-5] cis-dichloroethylene [CAS No.: 156-59-2] 이성질체( 기하이성질체) 분자내의같은원자나원자단의상대적위치차이로생기는이성질체로, 이중결합을가지는탄소화합물( 또는착이온) 에서는흔히시스(cis) 형과트랜스(trans) 형등두가지기하이성질체 Benzenemethanol, a-methyl- [CAS No.: 98-85-1] (S)-Benzenemethanol, a-methyl- [CAS No.: 1445-91-6] (R)-Benzenemethanol, a-methyl- [CAS No.: 1517-69-7] - 14 -

붙임 * * * * * * * * * * * * * * STN Columbus * * * * * * * * * * * * * * * FILE 'HOME' ENTERED AT 07:40:32 ON 07 OCT 2014 => file reg COST IN U.S. DOLLARS SINCE FILE TOTAL ENTRY SESSION FULL ESTIMATED COST 0.24 0.24 FILE 'REGISTRY' ENTERED AT 07:40:42 ON 07 OCT 2014 USE IS SUBJECT TO THE TERMS OF YOUR STN CUSTOMER AGREEMENT. PLEASE SEE "HELP USAGETERMS" FOR DETAILS. COPYRIGHT (C) 2014 American Chemical Society (ACS) Property values tagged with IC are from the ZIC/VINITI data file provided by InfoChem. STRUCTURE FILE UPDATES: 6 OCT 2014 HIGHEST RN 1628104-59-5 DICTIONARY FILE UPDATES: 6 OCT 2014 HIGHEST RN 1628104-59-5 => s 90-30-2/crn and 66-77-3/crn and 2/nc THE ESTIMATED SEARCH COST FOR FILE 'REGISTRY' IS 6.30 U.S. DOLLARS DO YOU WANT TO CONTINUE WITH THIS REQUEST? (Y)/N or END:y 60 90-30-2/CRN 58 66-77-3/CRN 5618012 2/NC L1 1 90-30-2/CRN AND 66-77-3/CRN AND 2/NC => d L1 ANSWER 1 OF 1 REGISTRY COPYRIGHT 2014 ACS on STN RN 1429015-49-5 REGISTRY ED Entered STN: 24 Apr 2013 CN 1-Naphthalenecarboxaldehyde, polymer with N-phenyl-1-naphthalenamine (CA INDEX NAME) OTHER NAMES: CN 1-Naphthaldehyde-N-phenyl-1-naphthylamine copolymer MF (C16 H13 N. C11 H8 O)x CI PMS SR CA LC STN Files: CA, CAPLUS, CASREACT, USPATFULL CM 1 1 REFERENCES IN FILE CA (1907 TO DATE) 2 REFERENCES IN FILE CAPLUS (1907 TO DATE) => log y COST IN U.S. DOLLARS SINCE FILE TOTAL ENTRY SESSION FULL ESTIMATED COST 9.73 9.97 STN INTERNATIONAL LOGOFF AT 07:41:39 ON 07 OCT 2014 < 그림 2-2> 고분자물질의경우단량체정보를통한확인 - 15 -

화평법소량등록에따른신규물질목록및등록처리지침마련 - 16 -

붙임 < 그림 2-3> 화학물질동질성확인과정 - 17 -

화평법소량등록에따른신규물질목록및등록처리지침마련 < 그림 2-4> 화학물질정보시스템메인페이지 < 그림 2-5> 화학물질정보시스템물질검색 (108-88-3) - 18 -

붙임 < 그림 2-6> 화학물질정보시스템추가물질정보 (108-88-3) < 그림 2-7> 화학물질정보시스템추가물질정보상세내역 (108-88-3) - 19 -

화평법소량등록에따른신규물질목록및등록처리지침마련 < 그림 2-8> 화학물질정보시스템규제대상물질함량정보 (108-88-3) - 20 -

붙임 화학물질등록면제 ( 법제11조및시행령 11 조) 상세내용 1. 기계에내장( 內藏 ) 되어수입되는화학물질 2. 3. 시험운전용으로기계또는장치류와함께수입되는화학물질 특정한고체형태로일정한기능을발휘하는제품에함유되어그사용 과정에서유출되지아니하는화학물질 1. 국외로전량수출하기위하여연간 10톤이하로제조하거나수입하는 화학물질 2. 국외로전량수출하기위한다른화학물질을제조하기위하여연간 10톤 이하로제조하거나수입하는화학물질 3. 시약등과학적실험ㆍ분석또는화학연구를위한화학물질 4. 5. 6. 7. 8.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연구개발용화학물질 가. 화학물질또는제품등을개발하기위한경우 나. 생산공정을개선ㆍ개발하기위한경우 다. 사업장에서화학물질의적용분야를시험하기위한경우 라. 화학물질의시범제조또는제품등의시범생산을위한경우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고분자화합물 가. 수평균분자량이 1만이상인고분자화합물로서분자량이 1천미만인 분자의함량이 5 퍼센트미만이고, 분자량이 500 미만인분자의함량이 2 퍼센트미만인고분자화합물 나. 수평균분자량이 1천이상에서 1만미만인고분자화합물로서분자량이 1천미만인분자의함량이 25 퍼센트미만이고, 분자량이 500 미만인 분자의함량이 10퍼센트미만인고분자화합물 표면처리의대상이되는물질과그물질의표면을처리하는물질이모두 신규화학물질및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에해당하지아니하는경우 표면처리의대상이되는물질표면의작용기( 作用基 ) 와그물질의표면을 처리하는물질을반응시켜생성된화학물질 비분리중간체 < 표 2-8> 화학물질등록면제대상 기술적인방법으로유출또는노출이차단되어있는분리중간체 면제서류면제신청불필요면제신청제출 제출주기 - 1년연구개발계획단위최초 1회 - 21 -

화평법소량등록에따른신규물질목록및등록처리지침마련 시행령제11조제2항 1. 양이온성고분자화합물 ( 고체상태로만사용되고, 물에녹지아니하거나분산되지아니하는 고분자화합물은제외한다 ) 2. 신규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및유해성ㆍ위해성이있거나그러할우려가있어 환경부장관이고시한화학물질인단량체가중량비를 수평균분자량이 < 표 2-9> 등록면제제출대상제외고분자화합물 1만미만인고분자화합물 2퍼센트초과하여포함된 - 22 -

붙임 신규화학물질 A 및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B를각각 8% 및 5% 함유하고있는상품명 X인화학품을수입자 I은 100 톤, 수입자 II는 5톤을수입할경우 화학품 X < 표 2-10> 화평법등록대상범위( 예시 : 수입) 신규화학물질 A : 8%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B: 5% 업체별등록톤수산정 ( 법대응) 수입자 I 물질 A : 8 톤 (1-10 톤범위등록) 물질 B : 5 톤 (1-10 톤범위등록) 수입자 II 물질 A : 0.5 톤( 소량등록) 물질 B : 0.25 톤( 등록의무없음) - 23 -

화평법소량등록에따른신규물질목록및등록처리지침마련 국내시장에서의필요한양을공급하기위하여동일한화학물질의제조(7.4 톤) 와수입(12.6 톤) 을 병행할경우 < 표 2-11> 화평법등록대상범위( 예시 : 제조+ 수입) 제조 : 7.4톤 수입 : 12.6톤 국내제조자가제조자및수입자로서전체량을합산 하여등록할경우 - 제조(7.4 톤) + 수입(12.6 톤) = 20 톤(10-100톤범위 등록 ) 제조 : 7.4톤 수입 : 12.6톤 국외제조 생산자가선임한자가수입량에대해서만 등록할경우 - 국외제조 생산자는수입(12.6 톤) 을 10-100톤범위 등록 - 국내제조자는제조(7.4 톤) 을 1-10톤범위로등록 - 24 -

붙임 화학물질의등록( 법제10조제1 항) 1신규화학물질또는연간 1톤이상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제조ㆍ수입하려는자는제조 또는수입전에미리등록하여야한다. < 표 3-1> 화학물질등록대상자 ( 등록의무자 ) < 표 3-2> 법에서의등록의무자와등록신청자의관계 구분 법적등록의무자 등록신청가능자 비고 국내제조자〇〇반드시등록 국내수입자〇〇 국외제조자/ 생산자가선임한자 - 〇 국외제조자/ 생산자가선임한자에의한등록가능. 해당경우. 국내수입자는등록신청을하지않음. 수탁제조자〇〇 위탁자 - 〇 해당경우, 수탁자는 등록신청을하지않음. 하위사용자 - - 등록의무없음 - 25 -

화평법소량등록에따른신규물질목록및등록처리지침마련 < 표 3-3> 화평법등록대상( 예시 : 제조) < 그림 3-1> 화평법등록대상( 예시 : 제조) - 26 -

붙임 < 표 3-4> 등록신청자료제출이일부생략되는신규화학물질의기준 구분 제조 수입량 2015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연간 1톤미만 2020년 1월 1일부터연간 100킬로그램미만 구분세부내용일반등록소량등록 등록신청서 등록신청서주요사항 등록신청서첨부서류 < 표 3-5> 등록대상화학물질군별등록신청서의주요사항과첨부서류비교 분리중간체 고분자 살생물제 별지서식번호제 2 호제3호제2호제2호제2호 제조ㆍ수입하려는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 화학물질의명칭, 분자식ㆍ구조식등화학물질의식별정보 화학물질의용도 화학물질의분류및표시 화학물질의물리적ㆍ화학적특성 화학물질의유해성 노출시나리오를 포함한 위해성( 등록량 연간 10 톤이상 ) 안전사용을위한지침관련자료 물리적ㆍ화학적특성및유해성에관한시험항목별시험자료 위해성에관한자료 안전사용을위한지침관련자료 용도와관련한노출정보 등록신청자료의생략사유및증명자료 - 시험항목별시험계획서 - 개별제출확인서 - 척추동물시험자료사용부동의확인소견서 - 국외제조ㆍ생산자에의한선임사실신고확인증 자료보호신청서 위탁을증명하는서류 : 필수제출정보및자료 : 해당조건에따라제출여부가결정되는정보및자료 : 소유한경우제출하는정보및자료 - 27 -

화평법소량등록에따른신규물질목록및등록처리지침마련 < 표 3-6> 소량신규화학물질등록신청서류 ( 별지제3 호서식) 항 목 세부내용 신청서식 시행규칙별지제3호서식 1. 제조ㆍ수입하려는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 2. 화학물질의명칭, 분자식ㆍ구조식등화학물질의식별정보 3. 화학물질의용도 다음 4 8 호자료는소유한경우에제출할수있다. 등록신청서 주요사항 4. 화학물질의분류및표시 5. 화학물질의물리적ㆍ화학적특성 6. 화학물질의유해성 7. 화학물질의전과정에서취급방법과노출통제 관리방법을기술한노출시나리 오를포함한위해성( 제조ㆍ수입하려는화학물질의양이연간 10톤이상인경 우만해당한다 ) 8. 안전사용을위한지침관련자료( 보호구, 폭발화재누출 시응급조치사항등) 해당경우에한함. 1. 해당화학물질의물리적ㆍ화학적특성및유해성에관한시험항목별 시험자료각 1 부(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1 에따른제출방법에따라기술된자료로서, 해당자료를제조ㆍ수입자가 소유한경우에제출 ) 2. 해당화학물질의위해성에관한자료 1 부:(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 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2 에따른작성방법에따라기술된자료로서, 해당 자료를제조ㆍ수입자가소유한경우에제출 ) 등록신청서 첨부서류 3. 화학물질의안전사용을위한지침관련자료 1 부: (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 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3 에따른작성방법에따라기술된자료로서, 해당자료를제조ㆍ수입자가소유한경우에제출 ) 4. 화학물질의용도와관련한노출정보 1 부: (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 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8 에따른작성방법에따라기술된자료를말함) 5. 국외제조ㆍ생산자에의한선임사실신고증 1 부(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 등에관한법률 제38조에따라국외제조ㆍ생산자가선임한자가 등록신청하는경우에제출 ) 6. 자료보호신청서 1 부(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제45조제1 항에따라자료보호를요청할경우제출) 7. 위탁계약서사본등위탁을증명하는서류 1 부( 화학물질을위탁하여제조하는 자가등록신청하는경우에제출 ) - 28 -

붙임 < 표 3-7> 경과조치내용및후속조치사항유해법경과조치내용법하에서의후속조치 유해성심사를 받은자 해당물질에대해화학물질등록및 유해성심사를완료한것으로 간주함. 단, 신고필요 신고 - 신규화학물질의경우: 2015년6월30일까지 -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경우,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고시한 시점으로부터 6개월 변경등록 톤수범위, 용도, 유해성 위해성결과가 변경된경우 유해성심사면제 확인을받은자 해당물질에대해등록면제확인을 받은것으로간주함. 다만, 유해성심사면제확인을받은 신규화학물질을제조 수입하려는 자는등록을유예함. 등록유예기간 : - 100kg/ 년소량면제물질: 2015년 12월 31일까지 - 고분자면제물질: 2017년 12월 31일까지 - 29 -

화평법소량등록에따른신규물질목록및등록처리지침마련 < 표 3-8> 유해법상면제결과통지서신청인및공유자에따른면제물질처리 유해법절차 화평법 면제결과통지서소유자( 신청인) 공유제조자/ 수입자 소량면제 ( 100kg/ 년) 100kg/ 년에한해제조 수입 가능 단, 연간 100kg이초과할경우 등록신청해야함. 해당없음 연구개발용, 시약 동일한면제조건에한해제조 수입가능, 자동면제 해당없음 전량수출용, 전량수출화학물질제조용 해당없음 고분자화합물 2014 년까지공유한제조 수입자 자동면제 표면처리물질 2014 년까지공유한제조 수입자 자동면제 - 30 -

붙임 신청인 ( 법제38 조에따라선임된자포함) 상호( 명칭): 사업자등록증에기재된신청인( 법인) 의명칭을기재. 사업자등록번호 : 신청인( 법인) 의사업자등록번호를기재. 성명 : 사업자등록증상의대표자의성명을기재. 담당자성명및연락처 : 해당등록을책임지는담당자의성명및연락가능한연락처를기재. 소재지 : 사업자등록증에사업장소재지의주소를기입. 전화번호및팩스번호에지역번호를함께기재. 상호( 명칭): 사업자등록증에기재된국외제조 생산자가선임한자( 법인) 의명칭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담당자성명및연락처 : 수입량( 톤): 국외제조 생산자가선임한자( 법인) 의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상의대표자의성명 본물질의등록을담당하는자의성명및연락가능한연락처 제품이아닌등록신청하는화학물질의연간수입예정량을기재. 모든수입자의수입예정총량을기재할수도있음. 수입국 : 등록신청하는화학물질의수출국을기재. - 31 -

화평법소량등록에따른신규물질목록및등록처리지침마련 등록신청하는화학물질의명칭을기재한다. 화학물질명칭은 IUPAC 명칭 또는 CAS 명칭을근거로작성하되, CAS No. 를부여받은물질은 CAS No. 에 따르는명칭을기재. 화학물질명 : 호모고분자화학물질은 Poly(A) 또는 Poly A 의형태로기재하고( 단량체 A), 공중합고분자화합물은 A polymer with B and C 의형태로명명한 화학물질명을기재( 단량체 A, B, C). 다만, 해당화학물질을법제45조에따라자료보호요청하는경우에는 총칭명 을기재. [ 주의사항] 고유번호 : 상품명 : 분자식 구조식: 총칭명은환경부고시 자료보호신청서의작성방법및보호자료관리방법 등에관한규정 을따름. 등록신청하는화학물질의 CAS No. 를기재. 부여받지않은경우 " 부여받지 않음" 이라고기재. 그외에유독물질번호, KE번호등별도의식별정보기재 가능. 등록신청하는화학물질또는등록신청하는화학물질이함유된대표적인 상품의명칭을기재. 등록신청하는화학물질의분자식및구조식을기재. 화합물이결합된형태를도식적으로나타낸화학식을기재하되구조식이 큰경우에는별첨으로표기하고따로첨부. 순도 : 등록신청하는화학물질자체의순도를기재. 확인된불순물 연간제조( 수입) 예정량 ( 톤): 등록의형태 : 자료보호신청여부 : 불순물및부산물의명칭을기재. 불순물및/ 부산물의수가많은경우에는별첨으로제출. 등록신청하는화학물질의연간제조( 수입) 예정량을기재. ( 예, 등록신청하는화학물질 A, 혼합물 B에서의 A의함량이 10%, 혼합품 B의연간수입량이 10톤일경우등록신청하는화학물질 A의연간 수입량인 1 톤을기재.) 등록신청하는화학물질의등록기준량( 톤수범위) 에따르는등록의형태중 해당하는칸에표시. ( 등록기준량의산정은등록하는시점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제조 예정량임.) 자료보호신청여부에따라해당하는칸에표시함. 법제45조제1 항에따른자료보호대상에여부를확인한후신청. - 32 -

붙임 용도분류체계시행령별표 1 에서규정한화학물질의용도분류체계를기재. 구체적용도에대한설명 : 등록신청하는화학물질의주요용도를기재. 용도 접착제 분산제 코팅제 중간체 도료 / 안료 휴대폰커버유리의접착 강판용접착제의구성성분 핫멜트용접착제 각종재료의접착제( 순간접착제) TV 구체적용도( 예시) 실링및디스플레이용필름접착용접착제원료 ( 금속강판과수지필름과의접착성부여) 및모니터의액정패널컬러필터용안료분산제 잉크젯프린터잉크용안료분산제 엔진침전물방지용분산제 인쇄기판용절연성코팅제 PET 필름용하드코팅제 캔뚜껑내부의부식방지를위한코팅제 아크릴고분자합성의중간체 디스플레이용 OLED( 자체발광유기물질) 합성중간체 엔진오일제조의중간체 다른수지제조에사용되는중간체 차량내장재용표면처리용도료 잉크젯프린터용안료 복사기의토너및현상제의유기안료( 착색제) 폴리올레핀, PVC, 폴리스티렌류및변성수지등에적용되는안료 사용하지말아야할용도 : 상품의 물리적형태 및용도 : 상품내함량 (%): 확인방법설명 법제30조1 항에따라화학물질또는혼합물을제조 수입하는자가등록신청서제출을이행하기위하여하위사용자및이를판매하는자에게화학물질의용도를요청할수있음. 이에하위사용자및이를판매하는자는시행규칙제38조에따라화학물질의구체적사용용도에대한정보를별지제27 호서식에작성 제공 사용하지말아야할용도는확인된경우에만기재. 확인되지않을경우해당란에 - 또는 확인된사용하지말아야할 용도는없음 으로표시. * 제조의경우 제조시신규화학물질이함유된상품의물리적형태및용도기재. * 수입의경우 수입시신규화학물질이함유된혼합물또는대표적인상품의물리적형태및용도를기재한다. 신규화학물질자체를수입하는경우신규화학물질의물리적형태및용도를기재. * 제조의경우 제조시상품내신규화학물질의함량을기재. * 수입의경우 수입시혼합물또는상품내신규화학물질의함량을기재. 신규화학물질자체를수입하는경우 100% 로기재. - 33 -

화평법소량등록에따른신규물질목록및등록처리지침마련 사용용도의범주 산업적 / 전문적용도및소비자용도의해당범주에표시. 복수의용도로사용되는경우양쪽모두에표시. 사용용도에관한 구체적기술 신규화학물질의사용시, 본화학물질이노출되는정보에대하여표시및 기재. 산업적/ 전문적용도 첫번째칸에는신규화학물질의사용중해당되는란에모두표시하고, 기타노출정보에해당하는경우기타란에표시하여구체적으로기술. 소비자용도 신규화학물질취급시노출될수있는정보에대하여구체적기술. 노출경로 노출형태 제조 수입량및 제조 사용일수 신규화학물질이인체및환경에노출될수있는경로에대하여해당되는 란에모두표시한다. 기타경로가있을경우에는기타란에표시하고괄 호안에경로를기재. 신규화학물질의저장 이송 사용 폐기시발생할수있는모든노출형태에 해당되는표시. 일일평균제조 사용량 연간제조 수입량을연간사용일수로나눈량을기재. 연간예상제조 사용일수 연간제조 수입량을일일평균사용량으로나눈값( 일수) 을기재. 물리적 화학적특성 신규화학물질의녹는점/ 어는점, 끓는점, 증기압및수용해도등물리적 화학적특성에대한자료를보유한경우제출하는보유자료의명칭을 기재. 인체유해성 급성독성, 유전독성, 생식독성및국소독성등인체유해성에대한자료 를보유한경우제출하는보유자료의명칭을기재. 환경유해성 이분해성, 어류급성독성, 물벼룩독성, 담수조류생장저해등환경유해성에대한자료를보유한경우제출하는보유자료의명칭을기재. - 34 -

붙임 < 그림 4-1> 검색프로그램로그인 - 35 -

화평법소량등록에따른신규물질목록및등록처리지침마련 < 그림 4-2> 신청자정보 ( 사업자번호, 상호) 별면제이력검색 < 그림 4-3> 화학물질명면제이력검색 - 36 -

붙임 < 그림 4-4> 화학물질명면제이력검색( 검색조건기능추가) < 그림 4-5> 검색연도별면제이력검색 - 37 -

화평법소량등록에따른신규물질목록및등록처리지침마련 < 그림 4-6> 소량면제물질정보등록 - 38 -

붙임 < 그림 4-7>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메인화면 - 39 -

화평법소량등록에따른신규물질목록및등록처리지침마련

붙임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3 호서식] 뒤쪽의신청안내를참고하시기바라며, 색상이어두운란은신청인이적지않습니다. ( 제1 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 기간 7 일. 단, 구체적인검토가필요없는경우 3일 신청인 ( 법제38 조에따라선임된자포함 ) 상호(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대표자) 소재지 ( 사업장 ) 담당자성명및연락처 ( 이메일주소: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1 화학물질명 ( 총칭명 ) 고유번호 (CAS NO. 등) 2 상품명 분자식 구조식 신청사항 순도 (%) 확인된불순물 부산물 3 연간제조 ( 수입 ) 예정량 ( 톤) 등록의형태 0.1톤미만 0.1 1톤 4 자료보호신청여부 해당 해당없음 수입자 ( 신청인이법제38조에따라선임된자인경우 ) 5 상호( 명칭) 6 사업자등록번호 7 대표자 8 담당자성명및연락처 9 수입량 ( 톤) 10 수입국 수탁자신청인이 ( 위탁자인경우 ) 상호(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대표자) 소재지 ( 사업장 ) 담당자성명및연락처 ( 이메일주소: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용도 11 용도분류체계 12 구체적용도에대한설명 13 사용하지말아야할용도 14 상품의물리적형태및용도 15 상품내함량 (%) 210 mm 297 mm[ 신문용지 54g/ m2( 재활용품)] - 41 -

화평법소량등록에따른신규물질목록및등록처리지침마련 노출정보 사용용도의범주 산업적/ 전문적용도 소비자용도 사용용도에 관한 구체적기술 노출경로 산업적 / 전문적용도 소비자 용도 밀폐된시스템에서의사용 매트릭스내부또는표면의함유물로써의사용 비분산적사용 광범위한분산적사용 기타 ( ) 저장보관시설 이송운반시설 사용시설 환경오염방지시설 기타 ( ) ( 제2 쪽) 인체 경구 경피 흡입 기타 ( ) 환경 수계 대기 폐기물 토양 기타 ( ) 노출형태 돌발적 간헐적 가끔씩 지속적 빈번한 제조 수입량및제조 사용일수 일일평균제조 사용량 연간예상제조 사용일수 보유자료 16 17 18 물리적 화학적특성 인체유해성 환경유해성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제10조제3 항 제14조제1 항 제15조제1항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 조제1 항단서 제2항 제23조제4항에따라위와같이소량 등록을신청합니다. 제조 수입 신규화학물질의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210 mm 297 mm[ 신문용지 54g/ m2( 재활용품)] - 42 -

붙임 1. 화평법용어정의 용어 정의 화학물질 원소 화합물및그에인위적인반응을물질을화학적으로변형시키거나추출 일으켜얻어진물질과자연또는정제한것을말한다. 상태에서 존재하는 혼합물 두 가지 이상의 물질로 구성된 물질 또는 용액을 말한다. 기존화학물질 가. 1991년 2월 2일전에국내에서상업용으로유통된화학물질로서환경부장관이고용노동부장관과협의하여고시한화학물질나. 1991년 2월 2 일이후종전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에따라유해성심사를받은화학물질로서환경부장관이고시한화학물질 신규화학물질기존화학물질을제외한모든화학물질을말한다.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기존화학물질중에서제 18조에따른유해성심사또는제 24조에따른위해성평가를하기위하여등록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여환경부장관이제 7조에따른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심의를거쳐고시한것을말한다. 유독물질유해성이있는화학물질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환경부장관이지정하여고시한것을말한다. 허가물질위해성이있다고우려되는화학물질로서환경부장관의허가를받아제조ㆍ수입ㆍ사용하도록제 25조에따라환경부장관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의협의와제 7조에따른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심의를거쳐고시한것을말한다. 제한물질 특정용도로사용되는경우위해성이크다고인정되는화학물질로서그용도로의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또는사용을금지하기위하여제 27조에따라환경부장관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의협의와제 7조에따른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심의를거쳐고시한것을말한다. 금지물질또위는해성사이용크을다금고지인하정기되위는하화여학제물 27 질조로에서모따든라용환도경로부의장관제이조, 관수계입, 중판앙매행, 보정관기ㆍ관저의장장, 과운의반협의와제 7 조에따른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심의를거쳐고시한것을말한다. 유해화학물질우유려독가물질있, 는허가화물학질물, 질제을한말물한질, 다금. 지물질, 그밖에유해성또는위해성이있거나그러할 유해성 화학물질의독성등사람의건강이나환경에좋지아니한영향을미치는화학물질고유의성질을말한다. 위해성 유해성이있는화학물질이노출되는경우사람의건강이나환경에피해를줄수있는정도를말한다. 총칭명 ( 總稱名 ) 자료보호를목적으로화학물질의본래의이름을대체하여명명한이름을말한다. 사업자 영업의 목적으로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사용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제품 위해우려제품 소비자가최종으로사용하는물품또는그부분품이나부속품으로서소비자에게화학물질의노출을유발할가능성이있는다음각목의것을말한다. 가. 혼합물로이루어진제품나. 화학물질이사용과정에서유출되지아니하고특정한고체형태로일정한기능을발휘하는제품 다음각목의화학제품중에서국민의건강이나환경에위해성이있다고우려되어환경부장관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의협의를거쳐고시한것을말한다. 가. 세정제, 방향제, 접착제, 광택제, 탈취제, 합성세제, 표백제및섬유유연제등일반소비자들이주로생활용으로사용하는제품나. 방충제, 소독제, 방부제등과같이사람과동물을제외한모든유해한생물을죽이거나생물의활동을방해 저해하는데사용하는제품 하위사용자설영립업된활동경우과로정에한서정한화다학 ) 를물질말한또다는. 다혼만합, 물화을학물사질용하또는는자혼 ( 합법물인을의제경조우 수에입는 판국매하내는에자또는소비자는제외한다. 판매화학물질, 혼합물또는제품을시장에출시하는행위를말한다. - 43 -

화평법소량등록에따른신규물질목록및등록처리지침마련 2. 화관법상용어정의 용어화학물질유독물질허가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사고대비물질유해화학물질유해화학물질영업유해성취급시설 정의 원소 화합물및그에인위적인반응을일으켜얻어진물질과자연상태에서존재하는물질을화학적으로변형시키거나추출또는정제한것을말한다. 유해성 ( 有害性 ) 이있는화학물질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것을말한다. 위해성 ( 危害性 ) 이있다고우려되는화학물질로서환경부장관의허가를받아제조, 수입, 사용하도록환경부장관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의협의와법제 7 조에따른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심의를거쳐고시한것을말한다. 위해성 ( 危害性 ) 이있다고우려되는화학물질로서환경부장관의허가를받아제조, 수입, 사용하도록환경부장관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의협의와법제 7 조에따른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심의를거쳐고시한것을말한다. 위해성이크다고인정되는화학물질로서모든용도로의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또는사용을금지하기위하여환경부장관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의협의와법제 7 조에따른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심의를거쳐고시한것을말한다. 화학물질중에서급성독성 ( 急性毒性 ) 폭발성등이강하여화학사고의발생가능성이높거나화학사고가발생한경우에그피해규모가클것으로우려되는화학물질로서화학사고대비가필요하다고인정하여법제 3 9 조에따라환경부장관이지정 고시한화학물질을말한다.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밖에유해성또는위해성이있거나그러할우려가있는화학물질을말한다.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에 대한 영업을 말한다. 유해성이있는화학물질이노출되는경우사람의건강이나환경에피해를줄수있는정도를말한다. 화학물질을제조, 보관 저장, 운반 ( 항공기 선박 철도를이용한운반은제외한다 ) 또는사용하는시설이나설비를말한다. 취급화학물질을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또는사용하는것을말한다. 화학사고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 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 누출되어 발생하는 일체의 상황을 말한다. - 44 -

붙임 3. 화학물질용도분류체계( 제9조제2 호관련) 용도분류 내용 1. 흡수및흡착제 (Absorbents and Adsorbents) 가스나액체를흡수또는흡착하는물질 2. 접착제ㆍ결합제 (AdhesiveㆍBinding agents) 두물체의접촉면을접합시키는물질또는두개의개체를결합시키는물질 3. 에어로졸추진제압축가스또는액화가스로서용기에서가스를 (Aerosol propellants) 분사함으로써내용물을분출시키는물질 4. 응축방지제물체의표면에서액체가응축되는것을방지할 (Anti-condensation agents) 목적으로사용하는물질 5. 부동액냉각에의해서고화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사용하는 (Anti-freezing agents) 액체 6. 접착방지제 (Anti-set-off and Anti-adhesive agents) 7. 정전기방지제 (Anti-static agents) 8. 표백제 (Bleaching agents) 9. 세정및세척제 (Cleaning and Washing agents) 두개체접촉면의접착을방지할목적으로사용하는물질 정전기발생을방지하거나저감하는물질 섬유등착색물체의색깔을화학적인방법으로분해ㆍ제거함으로써백색ㆍ무색으로하는물질 표면에오염물이나불순물을제거하는데사용하는물질 10. 착색제 (Colouring agents) 다른물질을발색하도록하는물질 11. 착화( 錯化 ) 제 (Complexing agents) 12. 전도제 (Conductive agents) 13. 건축용물질및첨가제 (Construction materials additives) 14. 부식방지제 (Corrosion inhibitors) 주로중금속이온인다른물질에배위자( 配位子 ) 로서배위되어착물( 복합체) 을형성하는물질 섬유류와플라스틱류의대전성능을개선하기위해서제조공정에서첨가 도포하는물질 건축물의품격을높이고유지ㆍ보존을목적으로건축용자재에사용하는물질 공기를비롯한화학물질, 옥외노출등으로생기는부식을방지하기위해첨가하는물질 15. 화장품화장품및세면용품에사용하는물질 (Cosmetics) 16. 분진결합제분진의발생 분산을방지하기위해첨가하는물질 (Dust binding agents) 금속표면의세척및세정을위해서쓰이는물질및 17. 전기도금제도금공정에서도금강도를증가시키기위해첨가하는 (Electroplating agents) 물질 18. 화약, 폭발물 (Explosives) 화학적안전성이있으나화학적변화를거침으로써폭발또는팽창을동반한다량의에너지및가스를매우빠르게발생시키는물질 비료 19. (Fertilizers) 식물에영양을주거나식물의재배를돕기위해흙에서화학적변화를가져오게하는물질 - 45 -

화평법소량등록에따른신규물질목록및등록처리지침마련 용도분류 내용 19. 비료식물에영양을주거나식물의재배를돕기위해흙에서 (Fertilizers) 화학적변화를가져오게하는물질 20. 충전제고무, 플라스틱, 페인트, 세라믹등에광택, 인장, 발색 (Fillers) 등기능향상을위해첨가하는물질 21. 정착제 (Fixing agents) 섬유의염료와반응하여색이정착하도록하는물질 22. 내화ㆍ방연제및난연제 (Flame retardants and Fire preventing agents) 주로섬유및플라스틱의연소방지 지연효과를위해작업공정중에첨가 반응시키는물질 23. 부유제광물질의제련공정중에서광물질을농축ㆍ수거하기 (Flotation agents) 위해사용하는물질 24. 주물용융( 融 ) 제 (Flux agents for casting) 25. 발포제ㆍ기포제 (Foaming agents) 26. 식품및식품첨가물 (FoodㆍFoodstuff additives) 27. 연료 (Fuel) 28. 연료첨가제 (Fuel additives) 29. 열전달제 (Heat transferring agents) 광물질을녹이는공정에서산화물이형성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첨가하는물질 주로플라스틱이나고무등에첨가해서작업공정중가스를발생시켜기포를형성하게하는물질 식품( 의약으로섭취하는것은제외한다) 및식품을제조ㆍ가공또는보존하는과정에서식품에넣거나첨가하는물질 연소반응을통해에너지를얻을수있는물질 연소효율, 에너지효율을높이기위하여연료에첨가하는물질 열을전달하고열을제거하는물질 30. 유압유및첨가제 (Hydraulic fluids and additives) 각종압축기에넣는액체( 기름) 높이기위해첨가하는물질 및압력전달효율을 31. 함침( 含浸 ) 제 (Impregnation agents) 가공성제품의품질향상, 형태유지등을목적으로소재에미리처리하여놓는물질 32. 절연제전기기기에있어서도체이외의부분을전류가 (Insulating materials) 통과하지못하도록작용하는물질 33. 중간체다른화학물질을합성하는데사용하는물질 (Intermediates) 34. 실험실용물질과학적실험, 분석또는연구를목적으로실험실에서 (Laboratory chemicals) 사용하는물질 35. 윤활유및첨가제두표면사이의마찰을줄이기위해투입하는물질 (Lubricants and additives) 36. 비농업용농약및소독제 (Non-agricultural pesticides and Disinfectants) 유해한생물을죽이거나활동을방해ㆍ저해하는물질. 다만, 농약, 의약품ㆍ의약외품이나동물용의약품ㆍ동물용의약외품은제외한다. 37. 향료 (Odor agents) 향을내는물질 - 46 -

붙임 용도분류 내용 특수한조건에서산소를쉽게발생시켜다른물질을 38. 산화제산화시키는물질, 수소를제거하는물질또는 (Oxidizing agents) 화학반응에서전자를쉽게받아들이는물질 39. ph 조절제 (ph-regulating agents) 수소이온농도(pH) 를 조절하거나 안정화하는데 사용하는물질 농작물을균, 곤충, 응애, 선충, 바이러스, 잡초, 그밖의 40. 농약 (Pesticides) 병해충으로부터방제하는데사용하는물질. 다만, 비료는제외한다. 41. 의약품의약품ㆍ의약외품이나동물용의약품및동물용 (Pharmaceuticals) 의약외품의활성성분인물질 42. 사진현상재료등광화학물 (Photochemicals) 영구적인사진이미지를만드는데사용하는물질 43. 공정속도조절제화학반응속도를조절함으로써공정속도를제어할 (Process regulators) 목적으로사용하는물질 44. 환원제주어진조건에서산소를제거하거나또는화학반응에서 (Reducing agents) 전자를제공하는물질 45. 복사용물질 (Reprographic agents) 46. 반도체용물질 (Semiconductors) 47. 연화제 (Softners) 전자복사기등에쓰여영구적인이미지생성에사용하는물질 규소단결정체처럼절연체와금속의중간정도의전기저항을갖는물질로서빛, 열또는전자기장에의해기전력을발생하는물질 일반적으로직물, 가죽, 종이등을부드럽게하거나고무등의경도를높이기위해배합해쓰는가교결합약제등의물질 48. 용제녹이거나희석시키거나추출, 탈지를위해사용하는 (Solvents) 물질 49. 안정제 (Stabilizers) 50. 계면활성제ㆍ표면활성제 (Surface-active agents) 제조공정이나사용중에열, 빛, 산소, 오존등에의해서열화가일어나모양, 색깔, 물성이변하는것을방지할목적으로사용하는물질 한분자내에친수기와소수기를지닌화합물로서액체의표면에부착해서표면장력을크게저하시켜활성화해주는물질 51. 탄닌제탄닝제, 가죽마감제, 가죽케어등가죽처리물질 (Tanning agents) 52. 점도조정제수지등고분자화합물을용해한점성재료의농도를 (Viscosity adjusters) 안정화시켜사용하기쉽도록해주는물질 53. 가황( 加黃 ) 제ㆍ가황촉진제 (Vulcanizing agents) 고무와같은화합물에가교반응을일으켜탄성을부여하는동시에단단하게하는물질 54. 용접제금속류의용접및납땜질을할때사용하는물질 (Welding and Soldering agents) 55. 기타(Others) 제1호부터제54호까지에서규정한물질외의물질 - 47 -

화평법소량등록에따른신규물질목록및등록처리지침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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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그림 1-1> 유해법과화평법절차비교 - 1 -

화평법소량등록에따른신규물질목록및등록처리지침마련 < 그림 1-2> 지침서의주요내용 - 2 -

붙임 < 표 1-1> 소량신규화학물질등록대상범위및통지기한 < 그림 1-3> 화평법적용제외화학물질범위 - 3 -

화평법소량등록에따른신규물질목록및등록처리지침마련 < 표 1-2> 유해성심사면제신규화학물질경과조치 - 4 -

화평법소량등록에따른신규물질목록및등록처리지침마련 < 그림 1-4> 소량등록신규화학물질확인 - 6 -

화평법소량등록에따른신규물질목록및등록처리지침마련 http://www.cas.org) - 8 -

화평법소량등록에따른신규물질목록및등록처리지침마련 < 그림 2-1> 등록대상화학물질확인절차도 - 10 -

화평법소량등록에따른신규물질목록및등록처리지침마련 - 16 -

붙임 < 그림 2-3> 화학물질동질성확인과정 - 17 -

붙임 < 그림 2-6> 화학물질정보시스템추가물질정보 (108-88-3) < 그림 2-7> 화학물질정보시스템추가물질정보상세내역 (108-88-3) - 19 -

화평법소량등록에따른신규물질목록및등록처리지침마련 < 그림 2-8> 화학물질정보시스템규제대상물질함량정보 (108-88-3) - 20 -

화평법소량등록에따른신규물질목록및등록처리지침마련 < 표 3-3> 화평법등록대상( 예시 : 제조) < 그림 3-1> 화평법등록대상( 예시 : 제조) - 26 -

붙임 < 그림 4-1>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메인화면 - 35 -

화평법소량등록에따른신규물질목록및등록처리지침마련

붙임 3. 화평법용어정의 용어 정의 화학물질 원소 화합물및그에인위적인반응을물질을화학적으로변형시키거나추출 일으켜얻어진물질과자연또는정제한것을말한다. 상태에서 존재하는 혼합물 두 가지 이상의 물질로 구성된 물질 또는 용액을 말한다. 기존화학물질 가. 1991년 2월 2일전에국내에서상업용으로유통된화학물질로서환경부장관이고용노동부장관과협의하여고시한화학물질나. 1991년 2월 2 일이후종전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에따라유해성심사를받은화학물질로서환경부장관이고시한화학물질 신규화학물질기존화학물질을제외한모든화학물질을말한다.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기존화학물질중에서제 18조에따른유해성심사또는제 24조에따른위해성평가를하기위하여등록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여환경부장관이제 7조에따른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심의를거쳐고시한것을말한다. 유독물질유해성이있는화학물질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환경부장관이지정하여고시한것을말한다. 허가물질위해성이있다고우려되는화학물질로서환경부장관의허가를받아제조ㆍ수입ㆍ사용하도록제 25조에따라환경부장관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의협의와제 7조에따른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심의를거쳐고시한것을말한다. 제한물질 특정용도로사용되는경우위해성이크다고인정되는화학물질로서그용도로의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또는사용을금지하기위하여제 27조에따라환경부장관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의협의와제 7조에따른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심의를거쳐고시한것을말한다. 금지물질또위는해성사이용크을다금고지인하정기되위는하화여학제물 27 질조로에서모따든라용환도경로부의장관제이조, 관수계입, 중판앙매행, 보정관기ㆍ관저의장장, 과운의반협의와제 7 조에따른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심의를거쳐고시한것을말한다. 유해화학물질우유려독가물질있, 는허가화물학질물, 질제을한말물한질, 다금. 지물질, 그밖에유해성또는위해성이있거나그러할 유해성 화학물질의독성등사람의건강이나환경에좋지아니한영향을미치는화학물질고유의성질을말한다. 위해성 유해성이있는화학물질이노출되는경우사람의건강이나환경에피해를줄수있는정도를말한다. 총칭명 ( 總稱名 ) 자료보호를목적으로화학물질의본래의이름을대체하여명명한이름을말한다. 사업자 영업의 목적으로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사용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제품 위해우려제품 소비자가최종으로사용하는물품또는그부분품이나부속품으로서소비자에게화학물질의노출을유발할가능성이있는다음각목의것을말한다. 가. 혼합물로이루어진제품나. 화학물질이사용과정에서유출되지아니하고특정한고체형태로일정한기능을발휘하는제품 다음각목의화학제품중에서국민의건강이나환경에위해성이있다고우려되어환경부장관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의협의를거쳐고시한것을말한다. 가. 세정제, 방향제, 접착제, 광택제, 탈취제, 합성세제, 표백제및섬유유연제등일반소비자들이주로생활용으로사용하는제품나. 방충제, 소독제, 방부제등과같이사람과동물을제외한모든유해한생물을죽이거나생물의활동을방해 저해하는데사용하는제품 하위사용자설영립업된활동경우과로정에한서정한화다학 ) 를물질말한또다는. 다혼만합, 물화을학물사질용하또는는자혼 ( 합법물인을의제경조우 수에입는 판국매하내는에자또는소비자는제외한다. 판매화학물질, 혼합물또는제품을시장에출시하는행위를말한다. - 39 -

화평법소량등록에따른신규물질목록및등록처리지침마련 4. 화관법상용어정의 용어화학물질유독물질허가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사고대비물질유해화학물질유해화학물질영업유해성취급시설 정의 원소 화합물및그에인위적인반응을일으켜얻어진물질과자연상태에서존재하는물질을화학적으로변형시키거나추출또는정제한것을말한다. 유해성 ( 有害性 ) 이있는화학물질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것을말한다. 위해성 ( 危害性 ) 이있다고우려되는화학물질로서환경부장관의허가를받아제조, 수입, 사용하도록환경부장관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의협의와법제 7 조에따른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심의를거쳐고시한것을말한다. 위해성 ( 危害性 ) 이있다고우려되는화학물질로서환경부장관의허가를받아제조, 수입, 사용하도록환경부장관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의협의와법제 7 조에따른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심의를거쳐고시한것을말한다. 위해성이크다고인정되는화학물질로서모든용도로의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또는사용을금지하기위하여환경부장관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의협의와법제 7 조에따른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심의를거쳐고시한것을말한다. 화학물질중에서급성독성 ( 急性毒性 ) 폭발성등이강하여화학사고의발생가능성이높거나화학사고가발생한경우에그피해규모가클것으로우려되는화학물질로서화학사고대비가필요하다고인정하여법제 3 9 조에따라환경부장관이지정 고시한화학물질을말한다.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밖에유해성또는위해성이있거나그러할우려가있는화학물질을말한다.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에 대한 영업을 말한다. 유해성이있는화학물질이노출되는경우사람의건강이나환경에피해를줄수있는정도를말한다. 화학물질을제조, 보관 저장, 운반 ( 항공기 선박 철도를이용한운반은제외한다 ) 또는사용하는시설이나설비를말한다. 취급화학물질을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또는사용하는것을말한다. 화학사고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 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 누출되어 발생하는 일체의 상황을 말한다. - 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