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1738-5121 2016 10 139
10 2016 통권제 139 호 CONTENTS 노동포커스 숙련지향의조선산업구조조정필요 ( 조성재 ) / 3 특집조선산업구조조정과고용대책 조선산업의구조적위기, 어떻게대응해야하나 ( 배규식 ) / 9 조선산업고용구조현황과문제점 ( 이정희 ) / 22 조선산업숙련형성의문제점과개선방안 ( 정흥준 ) / 35 조선산업블록업체고용구조와특성 : 대불공단사례 ( 박종식 ) / 51 이슈분석 편집위원위원장 : 성재민위원 : 김근주, 김세움, 김승택오계택, 오상봉, 이경희이규용, 이정희, 장지연조성재, 정흥준, 황덕순 노동리뷰 10월호, 통권제139호발행인 : 방하남발행처 : 한국노동연구원주소 :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경제정책동우편번호 : 30147 전화 : 044 287 6602 인쇄인 : 정덕순인쇄처 : 거목정보산업 ( 주 ) 인쇄 : 2016년 10월 4일발행 : 2016년 10월 5일등록번호 : 세종라 00011 등록일자 : 2001년 7월 30일정가 : 6,000원 직장내괴롭힘영향요인 : 피해자, 사업체, 근로환경특성을중심으로 ( 송민수 ) / 67 노동판례리뷰 /89 주요노동동향 /105 노동리뷰 목차색인 /137
노동포커스 숙련지향의조선산업구조조정필요 조성재 ( 한국노동연구원노사관계연구본부본부장 )
노동포커스 숙련지향의조선산업구조조정필요 조성재 * 1) 조선산업이구조조정과대량실업의위기에빠져있고, 따라서각주체들이힘을모아서특단의대책을수립해야한다는논의가수개월째이어지고있다. 이미경남과울산지역을중심으로제조업고용감소, 실업률증가등의현상이통계에서확인되고있으며, 이에따라정부는구조조정자금투입에이어지난 6월조선업을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지정한바있다. 이렇듯이미일자리를잃고다른직장을찾아떠도는인력이늘어나고있지만, 지난 3/4분기까지는기존에주문받은물량을제조하는과정이계속되고있기때문에본격적인실업대란이나타나지는않았다. 그렇지만, 2016년 4/4분기부터 2018년상반기까지선박인도가속속이루어짐에따라빅3의물량팀을비롯한조선업종종사자들의상당수가추가로일자리를잃게될것이다. 여기에는이미지옥을경험하고있는중소조선소와블록제작업체, 기자재업체등의한국인력은물론외국인인력도포함된다. 구조조정으로피해를입는근로자들을정확히산정하기어려운이유중하나는물량팀이라고하는재하도급근로자들의규모를아무도알지못하기때문이다. 실제로는사업장출입을통제하고식수인원을파악해야하는원청기업이의지만있다면물량팀의작업자수를알아낼수있겠지만, 재하도급을금지한계약서를위반하는것에대해원하청간의암묵적합의를깨기싫은요인도있고, 하청업체사업에개입하는것이불법파견소지가있다는명분도있어서물량팀은여전히불가지의영역으로남아있다. 그나마고용보험에가입하지않았다고하더라도적절한증거를제시하면실업급여의혜택을받을수있도록정책이준비되어있기때문에물량팀근로자들이라고하더라도도움을청하면최저한의생존은확보할수있다. 다만, 아직까지는신청자수가매우적어서정책의실효성에대해서는계속점검해나가야할것이다. 한편빅3 등대형조선소의정규직들은강한노조와고용불안을대비한각종단협조항들로인하여실직의위험에처할확률이낮은편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가다시조선산업의노동문제를검토, 조사, 분석하는이유는조선산업이과거와같이고용과부가가치를산출하는효자산업으로부활하는데있어서기존시 * 한국노동연구원노사관계연구본부본부장 (chosj@kli.re.kr). 3
스템에대한반성적고찰이반드시필요하기때문이다. 조선산업은세계경제의침체에따라수요가대폭줄어들었고, 저유가지속에따라해양플랜트산업의중기전망도암울하기때문에우리나라에서뿐만아니라중국에서도수백개의조선업체들이이미문을닫았다. 세계생산의 90% 를차지하는한중일 3국의넓고깊은구조조정은고통의시간을요구하고있다. 그런데이길고어두운터널을통과한이후수요가증가세로전환되었을때재도약할수있는국가와기업은누가될것인가? 조선산업을한계산업으로규정하고축소위주의구조조정을요구하는논자들은중국의더큰폭의구조조정에주목하지않는자들이다. 또한일본이 1980년대이후다운사이징중심의구조조정으로조선산업에서한국에주도권을빼앗기게되었다는역사적경험에문외한인자들이다. 수주량, 건조량, 수주잔량등양적인측면에서중국에뒤처지고, 일본의강한추격을받고있지만, 한국은여전히조선산업에서세계최고의질적경쟁력을보유하고있으며, 수요가회복되면다시도약할가능성이높다. 최근의위기는상선경기불황이외에능력이상으로해양플랜트물량을수주한데따른것으로서, 외형위주의성장을노린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비롯된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등빅3 사이출혈경쟁의결과이다. 이미정부와사법당국이대우조선해양의경영실패에대한조사에들어가있으므로기업지배구조와산업정책의개선을기대해보도록하자. 여하튼최근 10여년의경험으로부터우리는중요한교훈을얻게되었다. 아무리욕심이나는사업이라도숙련인력의충분한공급가능성을감안하지않으면, 실패할가능성이높다는점이다. 이미널리밝혀지게되었지만, 조선산업이천문학적인손실을보게된이유는경험이부족한해양플랜트사업에뛰어들면서설계능력과고급용접공등이부족했기때문이다. 엔지니어링능력과숙련이부족한상태에서재설계와재작업은공기를지연시키고이를만회하기위하여물량팀을대거동원하였으나, 그것이근본적문제를해결해주지못했다. 물량팀은대형조선업체 1차사내협력업체의재하도급업무를받아서단기에애로점을해결해주는장점이있기는하지만, 상선과달리해양플랜트는경험이적어서기대되는품질수준을확보할수없었다. 이렇듯질적수준의부족을양으로라도메워보려는시도, 그리고해양플랜트부문에대한과도한확장전략에따라물량팀이지나치게많아지게되고, 결국기존상선제조부문의노동시장도교란시키는원인이되었다. 물량팀은단기적으로부족한영역을빨리해치워야하기때문에산재발생률도높았지만, 물량팀의일부숙련이높은근로자들은기존 1차사내협력업체작업자들보다임금수준도높았다. 그단맛을누리기위하여, 상대적으로안정적이고숙련향상의기회도많은 1차사내하청에취업하기보다물량팀으로떠도는청년인력도많아졌다. 그렇지않아도원청정규직의비중은줄어들고, 현장숙련의상당부분은사내하청으로이관되어숙련구조의연결고리가늘어져왔는데, 물량팀의확산은다시사내하청의숙련형성시스템도위협하게된것이었다. 4
노동포커스 : 숙련지향의조선산업구조조정필요 그러한점에서물량팀이라는비정상적노동시장관행을수술해야한다는공감대는이미널리확산되어있는것으로보인다. 그런데문제는이것을누가기획, 집행, 감시할것인가이다. 대형업체들은불법파견시비에휘말리고싶지않다는명분하에뒤로숨고있다. 사내하청업체들은힘과자원이없고, 물량팀사업주는새로운사업을찾기바쁘다. 정규직노조는구조조정에대한방어에만주력하고있고, 사내하청과물량팀을대변할노조조직이나지역시민단체는부재하거나너무나빈약하다. 따라서노동시장질서를바로잡고, 그것을통해숙련중심의새로운경쟁력을구축하고자하는노력은불발될위기에처해있다. 단기적으로는기존의위계적노동시장질서하에서고통의상당부분을짊어지게된블록업체, 기자재업체, 중소조선업체, 물량팀, 사내하청업체근로자들의피해를최소화하고, 필요하면새로운직장을찾아주는데온사회가정성을다해야한다. 최근의부실이밉다고지난수십년간 500조원의누적무역흑자와 20여만명의고용창출에기여해온조선산업을일거에단죄하는듯한태도는옳지않다. 자본주의사회에서경기순환은불가피하고, 한계기업은도태되는것이당연하다는자세는제도의힘과중요성을간과하는것이다. 그러한구조조정의와중에가장큰피해를입게될주체들에대한따뜻한손길과관심이필요하며, 그러한점에서정부의현대책에무엇을추가할것인지에대한아이디어를모아야한다. 한가지예로서노동시간단축을통한일자리나누기를검토해볼수있다. 그런데현국면에서일자리나누기는기존물량을빨리만들어서조속히선박이나해양구조물을인도해야자금순환에도움이되고, 근로자들도단기적으로소득을높여실업에대비해야하는상황에서쉽지만은않은전략이다. 또한노동시간단축을통해일자리를나누기위해서는짧은시간에많은인력을투입하여생산이가능해야하지만, 현재조선과해양부문의작업공정특성및기존인력운용관행과맞지않을수있다. 이렇듯원하청이함께하는일자리나누기가쉽지않음에도불구하고구조조정의피해를가장취약한주변근로자들에게만전가하는방식을피하기위하여, 그리고축소위주의구조조정이초래할숙련소실등미래경쟁력의훼손을예방하기위하여정규직노조와원청업체부터무엇을할수있는지를따져보아야한다. 이러한단기대책을넘어서서중장기적으로노동시장질서를공정하고생산적인것으로전환하기위하여업종별노사정협의체를구성하는것은큰의미를가질것이다. 물량팀이라는비정상적관행은사회적약속을통하여치유하지않으면어느업체든위반의유혹을느낄수밖에없는사회적독이다. 따라서조선산업의이해당사자들이모여서행동준칙과모니터링방법에합의할필요가있다. 이때정부에이러한틀을만들어주길원하기보다업계자율의노력이더유효할수도있다. 정부는위법적소지가있는재하도급등에대한철저한감시에나섬으로써, 그리고숙련향상을위한교육훈련을지원함으로써노사간합의와그이행에조력자로역할을할수있다. 5
이러한노력들을통하여숙련중심의노동시장질서를만들어야한국조선산업이호황기가왔을때다시세계를주도할수있다. 중국역시이미조선산업에서양적성장이아니라질적고도화를선언하고구조조정에돌입해있는상황이다. 우리의질적고도화방향은무엇인가? 바로공정하고효율적인숙련중심의노동시장만들기이며, 그것이인력문제를경시하고사업확장에만매달린결과초래된금번위기에서배워야할가장값진교훈이다. 또한그것이본특집에서각논자들의글이숙련과고용구조정상화에초점을두고있는이유이다. 조선산업의특성과현국면에대한이해, 그리고단기적으로공정한구조조정, 사회적으로책임있는구조조정방안과더불어노동시장질서의정상화를위하여원청정규직비중확대, 사내하청업체경영의합리화와인력운용의안정화, 체계적숙련향상노력등이제안되고있다. 각필자들의아이디어를발전시킬좋은논의들이이번특집이후에더욱활성화되길기대한다. 6
특집 조선산업구조조정과고용대책 조선산업의구조적위기, 어떻게대응해야하나 ( 배규식 ) 조선산업고용구조현황과문제점 ( 이정희 ) 조선산업숙련형성의문제점과개선방안 ( 정흥준 ) 조선산업블록업체고용구조와특성 : 대불공단사례 ( 박종식 )
조선산업구조조정과고용대책 특집 조선산업의구조적위기, 어떻게대응해야하나 * 배규식 ** 1) Ⅰ. 머리말 한국의조선산업은 2008년세계경제위기가발발하기전까지, 그리고 2013년말조선산업의위기징후가나타나기까지승승장구하면서, 세계시장을석권하고높은고용창출, 많은무역흑자를기록하는등효자산업으로서역할을톡톡히해왔다. 그랬던한국의조선산업이이제는막대한부실, 적자확대, 수주가뭄, 국책은행인산업은행과수출입은행의엄청난자금지원, 대규모구조조정등으로한국경제의걱정거리가되었다. 한국경제의효자산업이던조선산업이어쩌다이렇게걱정거리로바뀌었는지는이글의주된관심이아니기때문에논의하지않기로한다. 조선산업은산업적특성상그수요시장이세계적으로통합되어있고, 세계적무역량, 해운경기에연동되어있으며, 선주들의투기적성향까지결합되어급격한경기변동의영향을받기쉽다. 한때한국조선산업은유리한시장환경에서많은수주를하고시설과인력을확대해왔으며, 수많은선박들을건조하여선주에게인도함으로써많은돈을벌어 1970년대말중후장대형중화학공업화의가장성공적인모델로평가되어왔다. 그러나이러한 성공적산업의신화 속에이미여러문제들을잉태하고있었던것으로보인다. 즉조선산업의호경기에늘려놓은시설과인력이불경기에들어서는순간시설과인력의과잉상태가될수있다는것이다. 2008년세계적인경제위기가닥치자, 세계조선경기도위축되면서선박발주가크게줄어들었다. 여기에대한국내조선업계의대응은두가지로나타났다. 하나는대우조선해양을중심으로한조선3사 ( 현대중공업, 대우해양조선, 삼성중공업 ) 가조선경기불황을타개하기위해, 당 * 이글은배규식외, 조선산업구조조정과고용대책에관한연구 (2016 발간예정 ) 의일부내용을정리한것이다. ** 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baekiusik@kli.re.kr). 9
시고유가를배경으로심해유전개발에따른해양플랜트수요의증가를활용하기위해서해양플랜트수주에적극뛰어들면서해양플랜트건조를위한시설과인력을오히려늘리는것이었다. 다른하나는여러중소조선소들이선박발주의급감에따른위기에서살아남기위해급격한구조조정을하거나혹은견디다못해자율협약, 법정관리, 폐업등을할수밖에없었다. 그러나해양플랜트수주를통해선박의수요감소에따른위기를극복하려던조선 3사의전략도석유가의급격한하락에의한해양플랜트수요급감에따라오히려해양플랜트설비와인력의부담까지배가된형태로위기가닥치면서결국실패로돌아갔다. 2015년부터부채누적으로조선 3사의위기가현실화되는가운데과잉건조능력과인력의구조조정이불가피해졌다. 그러나이미발주된선박과해양플랜트를인도기간에맞추기위해 2015년하반기나 2016년상반기동안여전히사내하청과물량팀을사용하고있어서중소조선소나조선3 사에서일자리를잃은사내하청노동자들중적지않은수가다른회사에서일시적으로일을할수있었다. 또한단기계약직형태의물량팀이나사내하청노동자들은노조로조직화되지않아서일자리를잃고조용히떠나는식이어서인력조정문제가크게부각되지않았다. 그렇지만 2016년하반기부터는과거에수주한물량들이급격하게줄어들게됨에따라대규모인력조정이이루어질것으로보인다. 이과정에서이제까지보다훨씬더많은사내하청노동자들이일자리를잃게될것이다. 이처럼우리조선산업의상당한구조조정이불가피한상황에서구조조정특히인력감축문제에대해어떻게종합적으로대응할것인가하는점이본고의초점이다. 우선, 현재구조조정전반의문제그리고그동안진행되어왔고향후좀더큰규모로진행될인력감축에문제는없는지하는것이다. 다음으로조선산업의구조조정이핵심경쟁력유지와향후지속가능성을염두에두고진행되고있는지아니면수세적 방어적으로만이루어지고있는지하는점이다. 이글에서는이런점들을염두에두고조선산업의구조조정특히인력조정문제에대해현재까지의대응을간략하게살펴보면서그한계와문제점을짚고향후대응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이에앞서먼저조선 ( 해양플랜트 ) 산업의일반적특징을살펴볼것이다. 다음으로현재세계조선시장과해양플랜트시장환경과전망을조망해볼것이다. 셋째, 한국의조선과해양플랜트산업의경쟁력정도와위기요인들을간략하게분석하고평가할것이다. 넷째, 현재까지진행되어온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구조조정에대해짚어볼것이다. 다섯째,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인력조정문제를알아보면서개선할점이없는지를볼것이다. 마지막으로,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구조조정과인력조정에대한대안들을제시하고자한다. 10
특집 : 조선산업의구조적위기, 어떻게대응해야하나 Ⅱ. 조선 ( 해양플랜트 ) 산업의특징과거버넌스 조선산업의첫째특징은조립형노동집약적산업과자본집약적설비산업그리고최근에는기술집약적산업이결합되어있다는점이다. 과거에는노동집약적특징과자본집약형설비산업이라는특성을갖고있었으나주된건조제품이고부가가치선박과해양플랜트로옮겨가면서점차기술집약성이강화되어왔다. 따라서조선산업은노동집약적이어서일자리창출을많이하면서도, 자본이많이들어가고동시에설계, 엔지니어링에최첨단기술이요구되고있다. 자본조달력을가진대자본, 기술력, 숙련인력등이없으면조선산업을키우고경쟁력을유지하기어렵다. 조선산업의둘째특징은하나의선박이나해양플랜트를주문형으로생산하는산업이라는점이다. 주문형생산이기때문에건조하는제품마다달라서표준화된생산이어렵고, 고객의다양한요구를반영해야하며, 미리만들수없다. 이런점이건설업과유사한특징을가지기때문에선박건조업 (shipbuilding) 이라는이름이붙여진것이다. 조선산업의셋째특징은경기순환의진폭이커서주기적으로선박과해양플랜트 1) 의수주가급감하고그에따라선가도연동해서낮아지면서산업의위기를반복적으로겪게된다는것이다. 여기에선박이나해양플랜트는제품생산에들어가는비싼자본재이기때문에커다란자금조달력을갖고있는구매력높은일부선주들이투기적으로선박이나해양플랜트를발주하여선가가심하게변동하는특징이있다. 이같이조선산업은해운산업과연동되어높은수요 - 설비증강 - 과잉선복 - 시장악화 - 수주감소와과당경쟁 - 선가하락이라는순환을일정한주기로반복하여겪는다 ( 구승환외, 2010). 이번조선산업의위기는 < 표 1> 에서보듯이세계적인과잉설비라는구조적위기와다른한편으로는경기순환에따른위기가겹쳐서나타나고있다. 조선산업의중장기적생존은산업경쟁력을키우는것이근본적이지만, 현재와같은구조적위기때어떻게살아남는가도다음회복기와호황기에조선산업이세계시장에서중요한지위를유지하는방법이다. 2013년까지건조설비과잉률이가장높았고서서히낮아지고있으나 2018년까지도 28.3% 로설비과잉률이높게남아있다. 이예측에따르면, 전세계적으로 2011년부터점진적으로조선 1) 해양플랜트산업이란해양에서석유나천연가스등해양자원을탐사, 시추, 채굴, 생산, 저장후운송하는데사용되는설비들을설계및제작, 운반, 설치, 시운전, 운영및유지관리, 철거또는해체하는데필요한산업으로기초를바다바닥에고정하느냐반고정하느냐, 떠다니느냐에따라고정식, 유연식, 부유식으로구분한다. 11
산업에서건조능력을축소해서 2017 년에이르면, 최대건조능력을가졌던 2011 년에비해 29.4% 가량줄여도설비과잉률이 26.2% 에이르게되기때문에이번조선산업의구조적위기는 쉽게해소되기어려운것으로보인다. 2) < 표 1> 글로벌건조량전망속조선건조설비의과잉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발주량 30.8 24.4 50.3 37.7 34.7 23.5 26.3 31.6 32.7 33.6 건조량 53.0 48.7 38.4 36.0 37.7 37.0 33.3 31.1 30.7 31.5 건조능력 64.0 63.0 55.8 50.9 50.0 48.3 45.2 43.4 41.5 40.4 과잉설비규모 11.0 14.3 17.4 14.9 12.3 11.3 11.9 12.3 10.8 8.9 설비과잉률 17.2% 22.7% 31.2% 29.3% 24.6% 23.4% 26.3% 28.3% 26.0% 22.0% 자료 : Clarkson(2016.3), 홍성인 (2016) 재인용. 조선산업이강했던여러나라들이정도나방식은다르지만, 조선산업이심각한경기순환적위기나그외에구조적위기를겪을때마다위기극복이나구조조정을위해국가나비시장기구가일정한역할을해왔다. 1970년초석유위기로시작된조선산업의위기가 1970년대말구조적인위기로심화되자, 당시조선강국이던독일, 스웨덴, 일본노사정은각기대응한방식은달랐지만구조조정을시장에만맡겨두지는않았다는공통점이있다 (Stråth 1994: 92). 특히정부가미래조선산업에대한미래전망을고려해노사당사자들이타협을하도록하여조선산업의향방을결정하는데중요한역할을했다 (Stråth, 1994). 이와같은점에비추어조선산업의위기를시장, 특히금융을담당하는은행들에게만맡겨서구조조정한다는것은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구조적특성을무시하고조선산업의경쟁력이나잠재력을파괴하는것이될수도있다. 정부와조선산업의노사가구조조정을하더라도중장기적인산업경쟁력과지속가능성등을고려하여핵심경쟁력 ( 기술과숙련경쟁력 ) 을유지하는방안을고민할필요가있다. 2) 2018 년이되면조선산업의경기가살아나지않겠느냐는낙관적인예측을하는사람들도있으나주장의근거가빈약하거나희망섞인예상에불과한것일뿐이어서믿기어렵다. 위와같은예측이아니어도향후조선해양플랜트산업이회복되더라도 2010 년대전반기한국조선산업이달성한수주물량의 1/2 을초과하기는어려울것이라는예측이적지않다. 2016 년 3 월 Clarkson 의예상을보더라도 2016 년이후선박발주전망은컨테이너선만일정한회복세를보이고있고탱커, LPG 선, LNG 선등은미약한회복세만을보이고있다. 12
특집 : 조선산업의구조적위기, 어떻게대응해야하나 Ⅲ.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시장환경변화 [ 그림 1] 에서보듯이 1990년이래지속적으로확장국면을보이던세계조선시장이 2007년을정점으로 2008년경제위기부터크게수요가줄어드는모습을보이는가운데한국의몫은아래에서두번째빗금친부분으로전체가운데일정한비율을유지하고있으나수주량은크게감소한모습이다. [ 그림 1] 세계조선시장의신규수주량 Million GT World total figures are indicated. Others China Europe S. Korea Japan China S. Korea Japan 자료 : 日本造船工業會 (2016. 3), 造船關係資料 (shipbuilding statistics). 이처럼전세계적으로선박에대한신규발주가줄어드는가운데 2007년까지확대된선박수요를토대로설비를확장한조선소들의과잉건조설비가문제가되고있다. 이는현재조선산업위기가구조적인위기임을보여주는것이다. 한국조선산업의건조능력이확대된가운데수주량이감소하면서수주잔량이크게줄어들고있으며 2016년들어서는급격하게줄어들고있다. 2016년상반기까지조선의신규수주는총 51척으로 2014년같은시간 292척의 17% 수준, 2015 13
년같은기간 248척의약 20% 수준으로수주가뭄이라는표현이적절할정도로신규수주가급격히감소했다 ( 월간해양과조선, 2016. 7). 수주잔량의급격한감소와신규수주의절벽때문에조선3 사와관련하청업체들의구조조정이더욱불가피해질수밖에없는상황이되어가고있다. Ⅳ. 한국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구조조정 세계조선시장에서선박이나해양플랜트에대한수요가급감한가운데중국을포함하여전세계조선소들이구조조정의소용돌이속에빠져들고있다. 2009년가동중이던일정규모의전세계조선소는 932개있었으나, 2016년현재수주잔량이남은조선소는 402개로 57% 가가동을중단하거나폐쇄되었다. 중국에서는 2009년 382개의조선소가가동되었으나 2016년 140 개만남아있으며, 2009년한국도 66개의조선소가가동되었으나 2015년말 19개가폐쇄되었거나가동중단상태에놓여있다 (Clarkson, 2016; 문화일보, 2016. 9. 20 재인용 ). 한국조선해양플랜트산업이 2008년세계경제위기를맞아선박의신규발주가급감한가운데중소형조선소들이직격탄을맞았다. 앞서언급한대로중소조선소들가운데세광중공업, C& 중공업, 녹봉조선, 세코중공업, 삼호조선, 21세기조선, 영광TKS, YS중공업, 일흥조선, 광성조선, 신아SB( 조선 ) 등 11곳이이미폐업을했다, 대한조선, 오리엔트조선이법정관리를거쳐서회생절차에성공했고, 진세조선도법정관리를거쳐서부산조선에매각되었으며, 지난 5월 STX조선해양이법정관리에들어가있다. 2016년현재자율협약중인 SPP조선, 성동조선해양, 대선조선그리고법정관리에들어간 STX조선에투입된은행자금은 10조원이넘어지속적인위기를겪고있다. 또한중소조선소들과주로거래를했던조선기자재업체들도심각한위기를겪어왔다. 2009년이후폐업한중소조선소및하청회사에서약 2만명가량의노동자들이일자리를잃은것으로알려졌으나조선 3사에서때마침확장하고있었던해양플랜트부문의사내하청및물량팀으로흡수되었다. 조선3사의연결재무제표상부채규모 ( 자회사까지망라 ) 를보면대우조선이특히심각한데 2015년말로 18조 6,193억원에부채비율 4,266%, 현대중공업은 34조 2,339억원에 221%, 삼성중공업은 13조 358억원에 306% 에달하고있다 ( 자료 :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 2016). 3) 여 3) 조선 3 사의은행권채무가대우조선해양이 22 조 7,362 억원, 현대중공업이 17 조 3,725 억원, 삼성중공업이 14 조 3,824 억원에달하여 54 조 5 천억원이되고있다. 그리고 STX 조선이 5 조 5,400 억원, 현대삼호중공업이 5 조 1,757 억원, 현대미포조선이 4 조 3,596 억원, 한진중공업이 1 조 1,977 억원등조선 3 사가 54.5 조 14
특집 : 조선산업의구조적위기, 어떻게대응해야하나 기에조선3 사의해외부채가 5조 4천억원에달하고있다. 이렇게적자가누적된조선3 사는 2014년과 2015년 9조 8천억원의적자를기록하여근래들어크게재정사정이악화되어왔다. 2015년이후조선3사도재무적위기속에서구조조정을서두르고있다. 채권단인은행과조선3사주도로진행되는구조조정을통해약 10조 3천억원의비용감축방안, 그리고 11조원의자본확충방안을내놓는동시에설비규모를 2015년대비 2018년까지 20% 감축, 도크수 23% 를감축하겠다고했다. 정부에제출한조선3사의구조조정안에는특히 2018년까지직영인력과사내하청인력을포함하여 30% 이상을감축하겠다는방안이포함되어있다. 그러나조선산업의구조조정과그에따른인력감축도그렇게간단하지않다. 조선산업의구조조정을어떻게, 어느정도의규모로하는것이바람직한가하는것은향후세계조선시장의회복이언제, 어느수준으로될것인가와긴밀하게관련되어있기때문이다. 뿐만아니라조선산업의구조조정을하는경우에정부가개입해야하는지, 개입한다면어떤규모로어떻게지원을하는것이바람직한것인지하는것도문제가된다. 또한조선회사경영진의경영책임, 채권단인산업은행이나수출입은행의경영진의조선회사경영감독과자금지원결정의책임, 국책은행경영진을선임한정치권의책임을포함한국책은행과조선회사들의지배구조문제까지함께제기되고있어서조선산업구조조정과인력조정문제가더욱복잡해졌다. Ⅴ. 한국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인력조정의문제점 한국의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구조조정에는인력조정이따를수밖에없다. 2015년하반기와 2016년상반기까지진행된조선해양플랜트산업그리고특히조선3 사의인력조정이어떻게이루어져왔는지를살펴보자. 2015년 6월부터 12월말까지는조선산업전체 3,095명이감소했다. 현대중공업은 4,860명이줄었으나대우조선해양은 2,535명, 삼성중공업도 2,938명이늘었으며, 조선부문은 8,420명이줄었으나, 해양플랜트쪽은 6,803명이증가하는등복잡한모습을보였다. 2015년 12월말부터 2016년 6월말사이에는조선산업전체인력이 203,282명에서 183,193명으로 20,089명 (9.9%) 이감소하였다. 이가운데조선3사에서일자리를잃은인력이총 12,838명으로전체의 63.9% 를차지하고있다. 가되어 7 대조선사만으로도 70 조 7,641 억원의은행채무를안고있다 ( 자료 : KIS Line, k 한국기업평가, 인포맥스등연합뉴스 (2016. 5. 25) 에서재인용 ). 15
< 표 2> 조선산업직종별인력변화 (2015 년 12 월말과 2016 년 6 월말비교 ) 사무관리직 기술직 기능직 직영사내하청소계 ( 단위 : 명 ) 계 현대중공업대우해양조선삼성중공업현대삼호현대미포 STX 성동 2015년말 2,803 7,454 14,674 36,504 (71%) 51,178 61,435 2016년 6월 2,733 7,485 15,125 28,156 43,281 53,499 2015년말 1,929 3,860 7,270 37,400 (84%) 44,670 50,459 2016년 6월 2,748 2,971 6,890 30,684 37,664 43,383 2015년말 1,394 6,972 5,560 24,543 (82%) 30,103 38,469 2016년 6월 1,539 6,662 5,640 26,882 32,522 40,723 2015년말 276 1,099 2,868 9,842 (77%) 12,710 14,085 2016년 6월 305 977 2,853 8,922 11,775 13,057 2015년말 257 1,030 2,326 7,887 (77%) 10,213 11,500 2016년 6월 268 952 2,261 6,937 9,198 10,418 2015년 175 1,277 1,050 5,416 (84%) 6,466 7,918 2016년 6월 110 985 993 4,612 5,605 6,700 2015년 461 548 968 6,028 (86%) 6,996 8,005 2016년 6월 191 138 346 4,118 4,464 4,793 2015년 162 605 758 1,780 (70%) 2,538 3,278 한진 2016년 6월 149 543 736 1,878 2,614 3,306 자료 :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2015년 12월말, 2016년 6월말. 2015년 12월말현재 10대조선사 ( 위표의 8개와대한조선, SPP조선 ) 의전체인력 ( 사내하청포함 ) 중정규직인력이 67,497명 ( 전체인력의 33.2%) 이었는데, 2016년 6월말까지 2,134명 (10.6%) 이줄어들었다. 직영기능직은 35,808명에서 35,258명으로 550명이감소하였을뿐이고기술직은 23,903명에서 21,623명으로 2,280명이감소하였는데조선엔지니어는 4,392명이감소한반면해양플랜트엔지니어는 290명이증가하였다. 사무직은인력조정에도불구하고신규인력충원때문인지는모르겠으나 7,786명에서 8,482명으로증가를보이고있다. 반면사내하청인력은 135,785명에서 117,830명으로 17,955명 ( 전체감소인력의 89.4%) 이줄어들었는데해양플랜트에서만 11,806명 (58.8%) 이감소하였고조선에서는 5,919명이감소하였다. 위의통계에서는나타나지않았으나조선기자재 708개의업체 (51,780명) 와블록제조업체들도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수요감소로직격탄을맞아 10% 를훨씬초과하는인력감축을겪었을것으로예상할수있다. 현대중공업의경우 2016년들어사무기술직 1,170명과 20년이상근속한생산직기장 490명 16
특집 : 조선산업의구조적위기, 어떻게대응해야하나 이명예퇴직했음에도불구하고, 사무기술직은 40명만이감소한것으로나타났고생산직은 451 명이늘어났는데, 이는현대중공업의조선산업이아니라정유사업이나전기전자시스템 ( 변압기, 배전반등 ) 등에서의고용이늘어난결과로보인다. 2015년말과 2016년상반기언론보도의분위기가조선산업에당장이라도구조조정태풍이몰아칠기세였던것에비한다면, 적어도위 8대조선회사들에서적은규모는아니나아직구조조정이심각하게진행되었다고할수없다. 삼성중공업과한진중공업의경우오히려인력이증가했으며, 현대삼호중공업이나현대미포조선의경우에도약 1,000명가량의인력이줄어들었을뿐이다. 이처럼구조조정이비교적느리게진행되는것은이미수주한선박, 해양플랜트를건조해야할물량이남아있을뿐아니라이들물량을계약시정한인도기간에맞추어인도해야하기때문에부채가많고, 적자를보는경우에도인력규모를당장크게줄이기가어렵기때문이다. < 표 2> 에올상반기이루어진인력감축은주로사내하청중심특히해양플랜트부문의사내하청중심으로이루어졌다. 사내하청가운데서도물량팀노동자들이우선적인인력조정의대상이되고다음으로사내하청직고용본공들이대상이되었다. 현대중공업에서만 2014년말부터 2016년 5월말까지물량팀포함사내하청인력이 41,059명에서 29,773명으로 11,286명 (27.5%) 감소했다. STX 해양조선의경우에도 2016년 5월말법정관리에들어간뒤 7월말까지사내하청인력이급감하여 2016년 7월말에는이미 3,000명이하로줄어들어있었다 ( 현장방문인터뷰, 2016. 7. 29). 조선산업의구조조정은사내하청노동자의인력조정이외에도사내하청과기자재업체들에대한쥐어짜기식으로이루어져왔다. 2015년조선소들이어려워지기시작하자사내하청회사들에대한기성금축소와지급지연, 조선기자재업체들에대한납품단가인하압력으로나타났다 ( 파이낸셜뉴스, 2015. 8. 24, 사내하청, 기자재업체사장들과의면담 ). 조선사의사내하청회사들이보통계산하는시간당평균단가에비교해볼때기성금은 2015년이래삭감되어매우낮게지급되고있다. 4) 특히적자가나고있는해양플랜트사업에서공정지연등으로기성금축소와지급지연이크게증가했다. 이에따라사내하청회사들은임금을 10~20% 씩삭감하거나이미낮은사내하청노동자들의임금을매년인상되는최저임금수준에맞추기위해서기존에지급하던상여금을줄이거나없애서기본급이나통상임금에반영하는식의눈가림을하고있다. 이런현상은조선회사에납품을하던조선기자재업체들에서도동일하게나타나고있다. 4) 조선 3 사에속하는어느회사의사내하청사장들은사내하청회사들이본사로부터지급받아야하는기성금의 50~60% 수준으로지급하고있다고고통을호소하고있다 ( 사내하청사장들과의인터뷰, 2016. 7). 또다른대형조선회사의사내하청사장들은같은블록을만드는작업을했을때 2007 년에지급받았던기성금과비교하여 2016 년현재기성금은 1/3 정도낮게받고있다고말하고있다 ( 사내하청사장들과의인터뷰 2016. 7). 17
앞에서살펴본것처럼사내하청노동자 ( 기능직 ) 중심의인력조정 (17,955명) 은직영정규직인력의 550명감소에비해대조가된다. 인력조정이지나치게사내하청인력을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어불공정하다는점이다. 정규직노동자들만을정리해고로부터보호하고사내하청노동자들은사실상일자리를잃어도괜찮다는논리는크게설득력을갖기어렵다. 정규직노동자들의고용보호만이아니라가능한범위에서비정규직들과일자리나누기방안등을고민할필요가있다. 다음으로는구조조정으로퇴직하는정규직과사내하청노동자들사이에보상에서도심각한불공정성이존재한다. 조선3 사의경우관리직, 주로중고령생산직근로자등을대상으로약 40개월분이나그이상의기본급명퇴금에자녀학자금 ( 현대중공업의경우대학까지 ) 을주고있다. 그러나몇년을근속해온퇴직사내하청노동자들에게는퇴직금이외에는없다. 조선산업에서재무적구조조정이초점이되다보니정부, 채권단, 조선3사중심으로구조조정논의가이루어져왔다. 국회, 조선회사의노사, 사내하청업체와조선기자재업체의노사, 지방자치단체, 전문가들은논의에제대로참여하지못하고있는문제가있다. Ⅵ.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대안적구조조정방식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많은부채가국민들에게부담이되고국책은행, 조선회사의경영진이부패했다고해서조선산업이가진잠재력 5) 과경쟁력을훼손하는방식의구조조정이되어서는안될것이다. 물론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구조적위기를초래한부패한경영진, 국책은행, 정치권에대해서는별도의책임을물어야할것이다. 우선, 이번조선산업의구조조정을계기로하여정부와조선회사노사가중심이되어사회적으로책임있는구조조정 (socially responsible restructuring) 정책과사례를개발할필요가있다. 정부의특별고용업종지정과그에따른각종지원정책이출발점이될수있다. 정부는더욱적극적으로다양한조선수요를개발하고, 조선산업에서일자리를잃었거나잃게될노동자들을위한일자리수요를발굴할수있다. 정부가한국가스공사의노후 LNG선을 5) 1997~2015 년조선산업이수출로벌어들인돈은 4,971 억달러이다. 반면조선산업에서선박이나해양플랜트를만들기위해각종기자재등의수입에쓴돈은 466.6 억달러에불과했다. 이기간동안조선산업이무역수지흑자에기여한몫이 4,465.6 억달러 (1 달러 = 1,120 원으로환산하면 ), 우리돈으로는무려 500 조 1,472 억원이나된다. 여기에따른조선산업의고용창출은조선기자재업체등관련전후방산업을제외하고도 2001 년에 86,682 인에서 2005 년 104,704 인, 2010 년 153,769 인, 2014 년최고 204,635 인까지 13 년사이에무려 11 만 8 천명이나되었다. 18
특집 : 조선산업의구조적위기, 어떻게대응해야하나 교체하여신규 LNG선의발주를하도록한다든지, 노후여객선 68,000여척가운데 20년이상된노후선박 5,800여척에대한교체를지원하는방식으로소형조선소들의수주가뭄에대응할필요가있다. 이미중국과일본에서도정책적인선박발주가경제위기동안두나라조선산업의생명줄같은역할을하고있음은잘알려져있다. 그외에신재생에너지로서풍력이나조력발전, 각종석유화학플랜트나발전설비정비업무의발주, 노후상하수관교체등의공공사업등을통해서일자리를잃거나잃게될노동자들을위한일거리를발굴할필요가있다. 이런정부의사업에는적지않은예산이필요하며, 이때문에국회의협조가필요하다. 조선3사를포함한기업측에서도사내하청근로자들의고용조정에대해보다책임있는태도와정책이필요하다. 유럽에서와같이인력이적회사 (transfer companies) 를만들든지혹은정부와협력하여사내희망센터를만들어서구조조정과정에서일자리를잃은정규직퇴직자들은물론사내하청노동자들을위해기업수준에서할수있는교육훈련과각종다양한지원서비스를해야할것이다. 다음으로조선산업구조조정을논의하는다양한이해당사자들이참여하는사회적협의틀이필요하다. 올 4/4분기에조선산업에서대량의인력조정이본격화되기전에정부, 국회, 채권은행, 조선3사노사, 중소조선소의노사, 사내하청업체와조선기자재업체노사, 지방자치단체, 전문가등이참여하는전국단위의조선산업구조조정에관한사회적협의틀을만들수있다. 울산, 거제, 창원, 목포등지역단위에서도여러관련된이해당사자들이참여하는조선산업의구조조정과고용대책및지속가능성확보를위한논의틀의설치가필요하다. 단순히인력조정에대한사후대안마련만이아니라산업과고용의지속가능성, 정부의산업정책, 향후유사한경우에대한선례개발이라는면에서도필요하다. 셋째, 조선회사노사가구조조정과정동안에 노동시간단축을통한일자리나누기 를보다적극적으로다양하게추진할필요가있다. 2016년 8월조선3 사중모회사는원청근로자들의경우연장근로와휴일근로중단, 연월차사용촉진, 1개월무급휴가로근로시간단축시도를하는반면에, 사내하청은연장근로를하고, 일부블록건조를외주화하는것은모순으로보인다. 수주받은선박과해양플랜트의정해진인도기간이정해져있어어려움이있으나, 조선 3사나노조측도노동시간단축을통한일자리나누기를제대로검토하지않고있다. 좀더과감하고창의적인방식으로가령 1일 6시간 2교대제혹은 3교대제등을고민하면서노동시간단축과일자리나누기노력을할필요가있다. 조선회사의노조들도일시적수요부족에의한인력감축을막기위해서교대제개편과노동시간단축만으로안될경우, 고용조정대신무급순환휴직등도적극고려하여야할것이다. 이는사내하청노동자들의인력을덜줄이는방안으로도의미를가질수있다. 넷째, 정부와업종별노사가협력하여고용안정기금 (employment security fund) 설치를검토 19
해야한다. 현재의고용보험제도에추가적으로정부와기업그리고근로자들이기여를하는산업, 업종별고용안정기금을설치하여향후닥칠구조조정등에대비하도록해야한다. 이는조선산업만이아니라향후있을지도모를다른산업에서의구조조정에대비하기위한것이기도하다. 이를위해서는유럽세계화구조조정기금 (European Globalization Adjustment Fund) 을참고할필요가있다. 6) 다섯째, 지역별희망센터이외에조선3사내부에희망센터를설치하도록하여정규직의구조조정에따른문제만이아니라사내하청노동자들의고용문제해결에서조선3 사가가진훈련시설과기타시설을이용하여자기회사구내에서일하다가일자리를잃은노동자들에게일정한역할과책임을갖도록하는것이필요하다. 여섯째, 정부의노력에도불구하고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한근로자수가적고고용유지지원금의혜택을받은근로자수도 264명에불과하다. 이처럼이용자가저조한것은아직도실직한근로자들이일부조선회사의물량팀등에서일시적으로일할기회가있거나, 조선산업에서실직한사내하청근로자들의평균임금이비교적높아서정부가실업급여로주는액수가매력적이지않았기때문으로보인다. 또한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하는경우에도소급해서고용보험료를내야하는데, 실직한사내하청근로자들은고용보험료를내야할돈에비해실업급여로받을수있는액수가적다고판단했기때문으로보인다. 또한이미주요조선업체들이구조적인위기를겪고있기때문에일시적인고용유지지원금으로고용을유지해도가까운장래에경기회복을기대할수없기때문이다. 그러나조선산업의인력감축이더욱대규모로이루어지는경우에는위제도를이용하는실직 6) 유럽세계화구조조정기금 (European Globalization Adjustment Fund) (1) 의의 - 세계화에따른경제무역의주요변화와관련한위기상황 ( 정리해고 ) 에대비하기위해조성된기금, 유럽의회 (European Parliament)/ 유럽이사회 (European Council) 가 2006 년제정, 2007 년부터실시 (2) 목적 - 세계화또는글로벌금융 / 경제위기의영향으로정리해고된노동자들이가능한한빨리새로운일자리를얻을수있도록돕기위함 (3) 신청대상 - EU 회원국, 지원대상 - 정리해고자, 기간제및임시직근로자, 사업이중지된자영업자 (4) 지원규모 - 연간 5 억유로이내, 지원범위 - 총비용의 60% 까지기금에서부담 (50->65> 60%), 나머지는국가, 지방정부, 지역당국, 민간기금부담 (5) 사용처 - 구직활동, 교육훈련, 숙련형성, 취업알선, 창업등 (6) 신청요건 - 4 개월간정리해고인원이최소 500 명인경우, 중소기업에서, NACE2/NUTS Ⅱ 의하나또는두개의지역에서 9 개월동안최소 500 명이상을정리해고한경우, 작은노동시장과예외적상황에서는정리해고인원이 500 명이하여도특별히적용 (7) 활용상황 2007~14 년동안 20 개회원국으로부터 134 건의신청서접수 - 45 개분야 ( 주로자동차 / 섬유 / 기계 / 설비 / 인쇄 ), 12 만 2 천명의정리해고자대상총 5 억 6 천만유로신청 - 건수 : 스페인 (20 건 ) - 네덜란드 (16) - 이탈리아 (12) - 덴마크 (10), - 대상자순 : 프랑스 (15,454 명 ) - 스페인 (14,863) - 이탈리아 (13,367) - 독일 (11,957) - 금액 : 프랑스 (8,400 만유로 ) - 아일랜드 (6,730 만유로, 9 건 ) - 덴마크 (6,370 만유로 ) 20
특집 : 조선산업의구조적위기, 어떻게대응해야하나 근로자들이더욱많아질것으로전망된다. 정부의고용보험을이용한대책에한계가드러나고있어앞서논의한더적극적인조선수요와일감발굴정책이필요하다. 조선해양플랜트의구조조정에서보완해야할점만이아니라산업과고용생태계의건강한발전이라는측면에서주요하게고려해야하고정부도정책적으로장려해야할점들이있다.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건강한생태계는대형조선사, 중소조선사, 좀더독립적인사내하청회사그리고조선기자재업체들이협력형분업과동반성장을할수있는경우에형성된다. 상선만이아니라해양플랜트산업에서도기자재산업의발전이없이는산업자체의발전을기대하기어렵다. [ 참고문헌 ] 배규식 조성재 이정희 정흥준 박종식 심상완, 조선산업구조조정과고용대책에관한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16 발간예정. 월간해양과조선 (2016. 7), 2016년상반기조선산업, 역대최저수주실적기록, pp.50~58. 이수호 (2016), 우리나라해양플랜트산업동향및전망.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2015, 2016), 조선자료집. 홍성인 (2016), 조선해양산업의전망과경쟁력, 2016.7.11, 한국노동연구원발표자료. 具承桓 加藤寬之 向井悠一朗 (2010), 造船産業のダイナミズムと中手メーカーの製品戦略 - 国際競争構図の変化と新たな取り組み ( 조선산업의다이나미즘과중견메이커의제품전략 - 국제경쟁구도의변화와새로운노력 ), 東京大学ものづくり経営研究センター, Discussion Paper Series No.286. European Commission(2014), European Globalisation Adjustment Fund: Solidarity in the face of change. (2015), EGF(European Globalisation Adjustment Fund) - Solidarity in the face of change: What you always wanted to know about the EGF(2014~2020). Sträth, Bo(1994), Modes of Governance in the Shipbuilding Sector in Germany, Sweden and Japan. in Governing Capitalist Economies: Performance and Control of Economic Sectors, edited by Hollingsworth J. R., P. C. Schmitter and W. Streeck, pp.72~96,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1
조선산업구조조정과고용대책 특집 조선산업고용구조현황과문제점 * 이정희 ** 1) Ⅰ. 머리말 이글에서는조선산업고용구조의현황과문제점을살펴보고사내하청업체와물량팀위주의기능인력활용이이들의고용안정성과임금 근로조건은물론조선산업경쟁력에도부정적영향을미칠우려가크기때문에개선책마련이시급하다는점을주장한다. 한국조선산업은규모와기술력측면, 특히생산부문의능력 (capability) 측면에서세계적인권위를갖고있다는평가를받고있다. 하지만사내하청업체와물량팀으로대표되는고용관계의외부화, 혹은중층적인고용관계가조선산업의안정적이고지속적인발전을저해하고있다는지적역시받고있다. 필요한인력을사내하청업체나 2, 3차하청업체라볼수있는물량팀등으로활용하고있기때문이다. 이같은고용의외부화는원 하청간건전한분업구조를와해시킬뿐아니라숙련의위계 (hierarchy) 를무너뜨리고있다. 내부노동시장은직영기능인력이보유한숙련의권위추락과더불어흔들거리고있고, 유가하락과같은세계적환경변화등에따른현재위기상황에서사내하청근로자들부터순차적으로감원되는등외부노동시장도와해되고있는모양새다. 물론인력구조조정은내부노동시장이라고비켜가진않는다. 위기극복을위한현재의인력감원중심의구조조정이언제까지, 어느정도의규모까지이어질지알수없지만, 이럴때일수록향후산업발전을위한고용구조재편논의가필요하다. 연구질문은크게네가지로요약된다. 첫째, 현재조선산업의원 하청고용구조는어떤형태를띠고있는가. 어떤역사적맥락에서, 어떤경로를거쳐, 어떤필요성에의해기능인력의 * 이글은배규식외, 조선산업구조조정과고용대책에관한연구 (2016 발간예정 ) 의일부내용을정리한것이다. ** 한국노동연구원부연구위원 (jhlee@kli.re.kr). 22
특집 : 조선산업고용구조현황과문제점 외부화가가속화되었는가. 둘째, 얼마나많은기능인력들이외부화되었고, 이들이어떤임금 근로조건하에서노동력을제공하고있는가. 셋째, 이러한고용관계외부화가야기하는문제는무엇인가. 넷째, 이러한고용구조는지속가능한가, 만약그렇지않다면어떤대책이필요한가. 이질문에답하기위해본연구는기존문헌을검토하는한편 2016년 6월부터 9월까지이른바빅3(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 업체는물론중대 중소형조선소노 사관계자들과지역시민단체, 조선산업전문가들을면담하였다. 고용구조의구체적인실태는 A사사례를바탕으로살펴보았다. Ⅱ. 고용구조의역사적맥락 1. 고용구조와인력규모 조선산업기능인력은크게원청업체직영 - 사내하청업체상용공 ( 기간공포함 ) - 물량팀 돌관팀등크게세가지로나뉜다. 원청직영은말그대로원청업체에정규직으로고용된기능인력을말한다. 사내하청업체고용관계는크게두가지로나뉘는데, 하나는직접고용관계를맺고있는상용공 ( 본공 ) 및기간제다. 상용공은사내하청업체정규직이고, 기간제는 3개월, 6개월, 혹은그이상의일정기간동안고용된근로자를말한다. 물론이둘사이에도임금과고용안정성등에는차이가있다. 또다른하나는특정공정의업무를일정기간동안수행하는물량팀 돌관팀이다. 사실상재하도급형태를띠고있어법으로나조선회사들의내부원 하청간도급계약서상으로금지되어있지만조선소현장에다수가포진되어있고, 2, 3차하청이라고도불린다. 물량팀에는특정공정수행에필요한기술과숙련을확보한고기량자도있지만자재운반, 청소등주로지원업무를하는조공이라불리는저기량자들도많이포함되어있다. 이들을따로인력팀이라고부른다. 이와함께아주단기간업무수행을위한돌관팀 1) 도있다. 전체기능인력가운데사내하청의비율은높다. 2015년말기준, 조선산업에고용된기능인력 171,593명가운데 10명중 8명꼴 (79.1%) 인 135,785명이사내하청업체 ( 물량팀등포함 ) 근로자들이다 (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2016). 외부화비율은해양플랜트부문에서특히높은데, 90.8%, 즉 10명중 9명이넘는근로자들이사내하청업체소속이다. 조선업체들가운데현대중 1) 돌관팀 은 돌격하여관철한다 는뜻으로붙여진이름이라고한다. 23
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등이른바 빅3 의사업부별기능인력중사내하청비율을연도별로보면증가세가더욱분명히확인된다 ( 그림 1 참조 ). 조선부문의기능인력중사내하청비율은 2007~08년 60% 수준에서 2014년 73.6% 로늘었다. 해양플랜트부문에서의비율은이보다더높은데, 2013년이후 90% 대를기록하고있다. [ 그림 1] 빅 3 사업부별기능인력중사내하청비율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30.0% 83.4% 81.9% 81.9% 79.7% 78.1% 63.4% 60.5% 61.1% 61.2% 59.4% 44.5% 45.5% 44.8% 46.1% 39.8% 90.1% 91.4% 90.8% 86.5% 73.6% 69.2% 70.6% 68.3% 49.8% 50.2% 41.0% 40.7% 20.0% 10.0% 0.0%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조선해양기타 자료 :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조선자료집 각연도. 2. 조선산업의성장과원 하청구조확산 조선산업에서하청업체혹은협력업체로불리는사내하도급형태를활용하기시작한것은산업화초기부터다. 신원철 (2003) 에따르면, 조선사들은 1970년대위임관리제등을도입하면서용접, 조립등기능인력을단계적으로사내하청기능공으로전환시켰다. 물론노동유연화필요성과인건비절감에대한고려도있었지만좀더정확하게는원청경영진의관리능력이부족해부득이하게간접적인노무관리방식을택했던것으로분석된다. 이후원청의생산공정관리능력등의향상으로간접적노무관리보다는직접관리를선호하 24
특집 : 조선산업고용구조현황과문제점 게되면서 1970년대말부터는오히려하청을직영화하기시작했다. 근로자들을직접통제하는것이효과적이라고판단했기때문이다. 당시직영보다임금수준이높은하청들을비용절감차원에서원청이흡수하려했던측면도있다. 그렇다고사내하청의비율이계속하락세를보인것은아니다. 원청업체입장에서는수주량에따라투입인원이결정되는조선업의특성상고용조절기제로서일정비율의하청노동자를남겨두는것이유리하기때문이다. 또다른기점은 1987년노동자대투쟁시기다. 원청은물론사내하청업체근로자들도인간답게살권리, 노동기본권보장등을요구했고, 특히직영과외주업체근로자들간의차별대우해소요구가제기되면서사내하청근로자수는줄었다. 그러다가 1990년대신경영전략등의이름으로조선사들이노동유연성을추진하면서사내하청비율은증가세를보이기시작했고세계적으로조선경기가좋았던 2000년대들어급증하기시작한다. 1990년대초반 20% 였던기능인력중하청의비율은 2002년들어 50% 를넘어섰다 (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2016). 노동사회학자박종식은 1980년대중반이후국가산업정책의변화와정규직노동운동의성장, 그에따른자본의노사관계및노동시장전략이직ㆍ간접적인영향을미치면서 2000년대기점으로조선산업노동시장의내적구성이과거와는질적으로다른형태로변화한 것으로설명한다 ( 허환주, 2016: 267). 이같은사내하청비율의급증은특히한국조선산업이 2010년대초반너도나도해양플랜트사업에뛰어들면서필요한인력을직영이아닌하청업체, 그중에서도물량팀위주로투입했기때문에더욱가속화되었다. 2) 3. 노사관계와고용구조 이같은사내하청활용의증가세는 1987년이후활발해지기시작한노동조합운동확산과도맞물려있는것으로보인다. 원청업체는한편으로는직영조합원들의임금인상요구등을수용하면서, 또다른한편으로는작업물량을외부로돌리는방식으로직영들의파업효과를줄이려나섰다. 노동조합조직률이 19.8% 로정점을찍은 1989년이후부터기업들은 신경영전략 이라는이름의노동유연성확대정책을펴면서더욱적극적으로외주인력을활용하기시작했다. 1990년대이전까지외주인력활용증가가주로인사노무관리정책의결과물이었다면 1990 년대들어서는노동조합조합원이기도한정규직들의요구도일정부분감안된것이기도하다. 더나은임금과근로조건을원하는정규직조합원들은위험하거나노동강도가높은작업을사 2) 해양플랜트부문에유독하청근로자가많이투입된것과관련, 해양플랜트사업의특성을고려해야한다는지적도있다. 해양은조선과견줘비교하기어려울정도로많은인력을요구하기때문이다. 예컨대조선은한프로젝트당 400~500 명이투입된다고하면해양은 5 천 ~6 천여명씩투입된다. 해양플랜트프로젝트는확대되고있는데당장그수만큼의인력을구할수가없으니하청업체에인력투입을요구하였고, 그과정에서조선소경험이없는미숙련공들도다수포함되었다 ( 면담내용 ). 25
내하청이대신맡도록떠넘기면서사내하청증가와임금 근로조건격차확대에일조하였다. 1997~98년 IMF 외환위기는이러한상황을더욱악화시켰다. 구조조정시기, 해고의경험은정규직들에게고용안정의방패막이로서사내하청의필요성을더욱증가시켰다. 자동차산업에서그랬듯이조선산업에서도노사간에체결된 고용안정협약 은사내하청의사용을 제도화 하였고, 이는 2000년대이후사내하청급증의한요인이된다. 이후지속적인사내하청사용의증가에대해정규직노조는상황을역전시켜낼만한활동을하지못했다. 노조활동가들이하청노동자조직화에함께나섰거나, 하청노동자들의처우개선을위해원청과의대리교섭을추진한사례들이있지만일부에불과한것이었다. 그러는사이유사한일을하지만이질적계급으로고착화된사내하청근로자들은자신들의이해를대변할조직을만들지도, 찾지도못한채이공장, 저공장을전전하고있다. 이제그하청의자리에이주노동자들까지들어오기시작하면서조선소노동시장은더욱분절화되고있다. Ⅲ. 고용구조현황 : A 사사례 이장에서는 A사사례를중심으로인력규모의연도별변화와원 하청고용구조현황을살펴본다. 1. 인력현황 3) A사에서사내하청을활용한역사는조선산업일반과유사하다. 창립초기에기능인력의약 20% 를차지했던사내하청근로자들은 1990년대말부터기하급수적으로늘었다. 사실상 IMF 전까지는직영중심체제였으나 1998~99년들어서면서생산과직접관련이없는부서부터아웃소싱하기시작했고, 생산공정으로도확대해왔다. 2011년이후해양플랜트생산을하면서급격히늘었다. 2015년말현재 A사에는기능인력이총 44,670명 4) 근무하고있다. 이가운데직영이 7,270명이고하청업체근로자가 37,400명으로, 전체기능인력중사내하청의비율은 83.9% 다. 사내하청비율은사업부문별로, 즉조선과해양플랜트부문간차이가있는데, 조선부문은 63.2% 인반면해양플랜트부문은 91.1% 로 90% 를넘는다. 해양플랜트부문의사내하청 3) 특별한언급이없는한이절에서인용하는수치는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2016) 를참고한것이다. 4) A 사에는사무직 (1,929 명 ) 과기술직 (3,860) 도있지만이들은모두직영이다. 하청근로자들은대개기능인력으로투입되기때문에이글에서는기능인력중심으로인력현황을분석했다. 26
특집 : 조선산업고용구조현황과문제점 비율은 2013 년 (93.9%) 과 2014 년 (95.0%) 과견줘서는약간줄었지만여전히 90% 대를기록하고 있다. 2. 고용구조및임금 근로조건 대형조선소의일반적인고용구조를 A사사례를통해자세히들여다보면 [ 그림 2] 와같다. 원청직영 ( 정규직 ) - 하청정규직 ( 본공 / 상용공 ) - 하청기간제및물량팀으로중층화되어있다. 임금수준은 100( 원청정규직 ):60( 하청업체정규직 ) : 70( 하청업체기간공혹은물량팀 돌관팀 ) 인것으로추정된다 ( 면담내용 ). [ 그림 2] A 사고용구조 임금 복지혜택 극소수인원정규직화 원청정규직 100 상여금, 학자금, 각종복지혜택 내부노동시장 하청정규직 ( 본공 / 상용공 ) 60 상여금, 학자금, 일부복지혜택 준내부노동시장 기간제 70 연차별로상여금만일부 물량팀 70 없음 자료 : 면담내용바탕으로필자작성. 특징적인것은사내하청업체상용공들이원청업체가기성금속에포함하여지급하는상여금과학자금, 그리고일부복지혜택을받고있다는점이다. 5) 이는내부노동시장의범주가원청정규직뿐아니라사내하청업체상용공까지확대되어있음을보여준다. 예컨대원청정규직이 800% 의성과급을받을때사내하청상용공은 550% 를받는다. 학자금지원은근속기간에따라지급된다. 6) 이렇게사내복지혜택을사내하청상용공에게까지확대하는것과관련, 피면담자 ( 회사측 ) 는인력의안정적공급을위한방안이라고말했다. 원청이핵심인력범주를자신 5) 최근위기상황에서이러한혜택은하청은물론직영에대해서도일정부분유보되었다. 6) 학자금혜택이하청의상용공에게까지만주어지는것에대해피면담자 ( 회사측 ) 는기간제나물량팀은근속기간이짧기때문이라고말했다. 27
들이직접고용한직영뿐아니라적어도사내하청업체상용공까지로확대하고있음을확인시켜준다. 이는사내하청상용공까지내부노동시장에준하는인력으로여기고직영과의차별처우를완충해가는인사노무전략을펴고있다는말이다. 원청인 A사가사내하청업체근로자들에게상여금과성과급등을지급하는방식은 1인당얼마를줄것인지계산은하청업체에맡기고, 전체금액만큼을하청업체에지급하는형태다. 다만개별근로자들에게지급이되었는지, 허수인력이들어간것은아닌지를체크하기위해원청은확인절차를밟는다고한다. 피면담자도지적한것처럼비용은원청이내는것이지만혹여라도발생할법적문제등을피하기위해사내하청업체의행정력을활용하는것으로보인다. 3. 공정별인력현황 앞서살펴본것처럼 2015년말현재, A사기능인력가운데사내하청비율은 80( 조선 )~90% ( 해양플랜트 ) 수준이다. 이렇게높은비율의사내하청근로자들은어떤공정에배치되어일을하고있을까? 혼재작업현황은어떨까? < 표 1> A 사공정별인력분포 (2016 년 7 월말기준 ) 공정 직영 (A) 사내협력사 ( 상용직 ) 사내협력사 ( 기타 )(B) 사내협력사전체 (C) 전체 (D) 하도급비율 (C/D) ( 단위 : 명 ) 사내협력기타비율 (B/C) 가공 / 조립 1,669 2,069 546 2,615 4,284 61.0% 20.9% 탑재 626 1,420 426 1,846 2,472 74.7% 23.1% 선행도장 89 368 151 519 608 85.4% 29.1% 후행도장 130 865 1,809 2,674 2,804 95.4% 67.7% 상선관철 705 725 970 1,695 2,400 70.6% 57.2% 해양관철 239 1,306 2,168 3,474 3,713 93.6% 62.4% 상선전기 236 765 659 1,424 1,660 85.8% 46.3% 해양전기 170 1,561 1,965 3,526 3,696 95.4% 55.7% 선행의장 164 620 185 805 969 83.1% 23.0% 발판 0 1,079 620 1,699 1,699 100.0% 36.5% LNGC생산 145 311 31 342 487 70.2% 9.1% 목의 / 보온 103 408 821 1,229 1,332 92.3% 66.8% 기계 / 시운전 770 878 103 981 1,751 56.0% 10.5% 생산지원 1,928 1,080 139 1,219 3,147 38.7% 11.4% 합계 6,974 13,455 10,593 24,048 31,022 77.5% 44.0% 자료 : 회사내부자료및노동조합선거구별인원바탕으로필자재구성. 28
특집 : 조선산업고용구조현황과문제점 질문에답하기위해공정별인력현황을살펴보았다 ( 표 1 참조 ). 발판 ( 족장 ) 공정은근무인원 100% 가사내하청근로자들이다. 직영인력이한명도없다. 다음으로하청비율이높은곳은후행도장과해양전기 ( 각 95.4%), 해양관철 (93.6%), 목의 / 보온 (92.3%), 상선전기 (85.8%), 선행도장 (85.4%), 선행의장 (83.1%) 등의순이었다. 유일하게상대적으로업무가수월한생산지원공정만 38.7% 로사내하청비율이 50% 를밑돌았다. 사내하청비율이높은순서는해당공정이얼마나위험한지, 얼마나강도가높은지와궤를같이한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최근보고된조선소산재사고의다수는발판 ( 족장 ) 을설치혹은해체하다가발생하였다. 또한흥미로운점은사내하청비율이높은공정일수록업체상용직보다기타, 즉물량팀, 돌관팀, 인력팀등과같은 2, 3차하청형태를띤근로자들의비율이높다는것이다. 사내하청비율이 95.4% 인후행도장의경우업체인력중상용직이아닌기타 ( 물량팀, 돌관팀등 ) 의비율이 68% 이고, 해양관철은 62% 다. 이는곧힘들고어렵고위험한일이원청직영 - 하청상용공 - 물량팀, 돌관팀, 인력팀등의순으로떠넘겨지고있음을확인시켜준다. 사내하청의높은비율은비단위험의외부화만을뜻하지않는다. 숙련형성과축적을저해하고있다는점에서앞으로조선산업의경쟁력문제와도맞물려있다. 그런데다문제는최근구조조정상황에서적어도사내하청상용공에게부여하던복지혜택등이축소되거나폐지되면서이들역시단가가높은기간제나물량팀으로이동하려는경향이나타나고있다는점이다. 이는숙련의축적은커녕임금수준마저도왜곡시키고있다. Ⅳ. 원 하청구조로인한문제점 이장에서는이러한논의를집약하여조선산업원 하청구조가갖고있는문제점들을사례를중심으로정리한다. 이는제5장결론에서논의할이후고용대책마련과관련, 종합적인문제제기의성격을갖는다. 1. 위험작업의외부화 고용노동부 (2016) 에따르면, 최근 5년간 (2011~15년) 주요업종별 30개기업에서산재사고로사망한근로자들이총 245명이었는데, 이가운데 86.5%(212명 ) 가사내하청업체소속이었다. 특히 2014년과 2015년에는산재사망자가운데사내하청비율이각각 91% 와 95% 였다. 열에아홉 29
이넘는다. 그만큼하청근로자들이위험한작업을수행하는빈도가압도적으로높다는것이고, 사고를예방할기제를확보하고있지못하다는말이다. 박종식 (2015: 38~44) 은크게두가지이유를제시한다. 첫째는사내하도급구조 자체 가산재원인으로작동한다는것이다. 원청의공기단축요구를수용할수밖에없고원청이소유하고있는설비나기계장비를하청이자체적으로투자하여교체할수없기때문에위험요소에노출될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 둘째는고용안정성이낮고처우가열악하기때문에하청근로자들이자주이직하고있는데, 이러한상황은숙련형성을저해할뿐아니라위험에대한대처능력역시떨어뜨린다는지적이다. 무차별적인사내하청의투입은원청과하청간, 업체와업체간, 공정과공정간, 작업과작업간의사소통의부재를낳고, 내가하는공정만빨리끝내면돈이된다는생각에위험요소에대한대처능력도떨어뜨린다. 이는작업자의안전문제뿐아니라불량률과재검률이높아지는원인이기도하다. 또한실제산업재해가발생해도은폐하기급급하다. 2. 정규직고임금근거약화 사내하청들은일거리가있을때성과를보여준뒤몸값을올려다른곳으로이동하는경우가잦다. 원청직영들이하나둘씩떠맡긴일들을처리하면서기량을높여임금 ( 단가 ) 조정의무기로활용한다. 그러다보니현장에서는이제는갑을관계가바뀌어원청이돈을더줘서라도기술이좋은물량팀을붙잡으려고하는상황에까지이르렀다는자조도나온다. 또한그라인딩, 도장등직접생산공정가운데힘들고어려운작업에도사내하청노동들이투입되고, 원청정규직근로자들은상대적으로안전하고덜힘든작업, 간접공정에투입되고있다. 이는힘들고어려운작업, 위험작업을해도더많은임금을받는것도아니기때문에원청정규직근로자들이기피하는것과도관련이있다. 이는역으로이미형성되어있던정규직들의숙련을해체시키고, 정규직고임금의근거도약화시킨다. 물론여전히고숙련원청정규직들이의장과시운전과같은더높은숙련이요구되는업무를맡고있지만이역시도조금씩사내하청으로채워지고있다. 더군다나과거에는사내하청에게고기술이필요한업무를넘기지않을정도로조선소숙련에대한자존심이있었지만이제는힘들고어려운일을하청에게맡기고상대적으로편한지원업무등을선호하는경향이강해졌다. 어디감히사내하청이손을대느냐 던자존심보다는 있을때 ( 편하게 ) 많이벌자 는심리가확산되었다. 이런과정이계속되면, 정규직이사내하청근로자들보다월급을더받아야하는근거가무엇이냐는근본적인의문이제기될수있다. 조선산업노조들도정규직의위험작업, 힘들고어려운작업을사내하청근로자들에게전가하는문제에대해심각하게고민할필요가있다. 또한조선회사들도위험작업, 힘들고어려운작업을수행하는근로자들에 30
특집 : 조선산업고용구조현황과문제점 대해서는차등적인임금지급등을고려할필요가있다. 3. 사내하청업체의인력공급업체화 이과정에서사내하청업체의실체가무엇인지묻지않을수없다. 본연구과정에서확인한것은원청의요구에의해필요한인력을그때그때공급하는역할을제외하고는사실상원청업체역할을일부대신하는, 인력유연성을보장해주는인력공급업체의성격이강하다는점이다. 증거로몇가지사례를제시할수있다. 첫째, 원청의업무지시가이뤄지고있다는점이다. 업무의완성을목적으로하는도급계약을체결했음에도사내하청업체는하루하루공정에투입된인원수까지보고하고원청의업무지시를받을정도로원청의중간관리자와같은역할을수행하고있다. 둘째, 사내하청업체가해당근로자들에게지급해야할임금수준까지원청업체주도아래재조정되고있다. 최근한조선소원청은사내하청업체대표들에게단가하향조정을요구하여동의서를받아냈다. 물량팀단가를하향조정하고, 사내하청업체의본공, 즉상용공의시급역시 10% 씩낮추겠다는것이다. 형식은각부문별사내하청업체대표들의동의를구하는것이지만, 사내하청업체들이고용 ( 상용공 ) 혹은활용 ( 물량팀 ) 하고있는개별근로자들의임금수준에까지사실상원청이개입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특히이과정에서주목할것은원청업체가 물량팀 의존재를문서로적시하고있다는점이다. 이는재하도급을금지하고있는공사도급기본계약서 7) 를계약의양당사자모두위반하고있음을스스로인정한셈이다. 셋째, 사내하청업체들은원청의작업공간을빌리고, 원청의기계와시설을이용하며, 원청이제공하는도구 ( 용접기 ) 와각종재료등을써서작업하기때문에그야말로인력만을공급하는셈이된다. 독자적인기업으로서의자본, 체계, 운영방식등을제대로갖추었는가가의문시되고있다. 넷째, 사내하청업체의생존주기가지나치게짧다. 면담내용을종합하면, 회사에따라다르기는하지만, 사내하청업체의수명은길어도 2년가량이다. 적지않은사내하청업체들이대개는 1년주기로업체의이름을바꾼다. 물량팀이운영되는기간은더짧다. 특정조선소에서특정물량팀이운영되는기간은짧게는 1개월, 길어도 3개월혹은 6개월이상을거의넘지않는다고한다. 기업으로서의독자성, 지속가능성을담보하기어려운구조다. 사내하청업체설립도어렵지않다. 공탁금으로 1억~2 억원가량을걸고필요한공정별인력을확보하면원청과계약을체결할수있는법적실체를갖는다. 심지어물량팀의경우는공탁금도필요없고사업자 7) 공사도급기본계약서제 4 조 (1) 수급인은도급인의사전서면승인없이개별계약의일부또는전부에대하여제 3 자로하여금이행하게하는행위 ( 재하도급 ) 를할수없다. 31
면허가없어도사내하청업체와계약을할수있다고한다. 언제든사업을개시했다가종료할수있는구조다. 이같은사내하청업체와물량팀의생존주기는해당근로자들의고용유지기간과거의같다. 한업체당인력규모도 80~100명, 많아도 200명을넘지않는다. 이는각업체가확보하는물량을감안한것이기도하겠지만, 오히려노동계는경기상황에따라, 또한노동조합설립등과같은문제가발생하면언제든갈아치우기손쉬운규모이기때문이라고분석하고있다. 이에따라사내하청근로자들은자신들의이해를대변하기위해노동조합을결성하거나가입하는데에도어려움을겪고있다. 잦은업체변경과이동때문이기도하지만노동조합가입혹은활동경력이있는사람들의명단이적힌블랙리스트 (blacklist) 가다른업체로의취업을막고있기때문이다. 조선소마다노동조합이있긴하지만가입대상은주로원청직영근로자들로제한되어있다. 때문에사내하청근로자들의이해를대변할대표기구는부재하거나있더라도조직력이취약하다. 비단공장안에서만이아니다. 사내하청근로자들, 특히물량팀은일감을따라자주이동을해야하기때문에생활공간도안정적이지못하다. 주소지와현거주지가일치하지않는경우가대부분이다. 8) 이는지역사회내에서도선거권행사나주민으로서의자치권등을확보하기어렵게한다. V. 소결 이글에서는조선산업일반현황과 A사사례를통해원 하청고용구조의실태와문제점을다뤘다. 조선업의원 하청고용구조는위험의부담을하청에게전가시키고, 숙련의외부화로정규직고임금의기반을무너뜨리며, 과다한물량팀투입에따라안정적인노동공급을저해시키고있다. 또한사내하청근로자들은자신들의이해를대변하는기제 ( 노동조합등 ) 를확보하지못하고있고, 지역사회안에서는잦은이동에따라 뜨내기 신세를면치못하고있다. 이러한고용구조가갖고있는문제점을해소하고지속가능한조선산업발전을꾀하기위해서는개선책마련이시급하다. 핵심적으로는물량팀을폐지하고사내하청업체의대형화, 독립적기업화를통해인사 노무관리를체계화하는방안을강구해야할것이다. 물론장기적으로는조선업기능인력을원청의정규직으로확보하는것을기본으로하고, 공사기간등에따라단기간에급히처리할물량이있을경우에는원청의기간제로활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 8) 단기거주목적으로숙소를찾는경우가많다보니이들에게제공되는월세가도높은편이다. 조선소가많은거제시의시세는 20 평기름보일러아파트인데도월세가 70 만원이라고한다. 32
특집 : 조선산업고용구조현황과문제점 단된다. 하지만조선산업이건설업과유사한특징을지닌데다, 지난수십년간축적되어왔던고용구조를한번에뒤흔들수없다면적어도현재의문제점들을최소화할수있는방안을일차적으로모색해야할것으로보인다. 당초물량팀은현재의돌관팀과같이공사일정을맞추기위해급히처리해야할물량을짧은시간안에처리하는집단을의미했다. 하지만최근들어서는조선산업인력의중심을이루고있다고해도과언이아닐정도로확산되어있고, 주변 / 핵심가릴것없이거의모든공정에서업무를수행하고있다. 앞에서살펴본것처럼갑의위치에있는원청이기량있는물량팀을확보하기위해고기량자의인건비상승등더많은비용을부담하는상황까지초래하고있다. 자본으로서도고민이아닐수없다. 면담결과, 노조뿐아니라회사관계자들도물량팀확산에따른문제점을공유하고있었다. 물량팀의완전폐지냐, 일부활용이냐 라는점에서차이는있었지만우천, 혹서기 혹한기등날씨에따른공정지체, 자재수급, 선 후행공정간의흐름, 일시적부하해소필요성등의문제에대처할수있는일부를제외하고는원청직영혹은사내하청상용공으로인력을안정화하는방안을강구해야한다는점에서는의견이다르지않았다. 원청과사내하청업체간공사계약서상에도재하도급, 즉 2, 3차하청형태인물량팀활용이금지되어있다는점에서법위반측면도있는만큼개선이시급하다. 또한 80~100명단위사내하청업체를대형화하여안정적운영이가능하도록하자는데대해서는노사공감대가형성되어있다. 실제일부조선소에서는 2~3 개사내하청업체를하나로대형화하는것을전략적으로검토하였고, 실제실험적으로운영을해보기도하였다. 긍정적효과도있었지만그렇지않은사례도확인되었다. 부정적결과의핵심이유는예를들어도장공정과같이고기량자들의임금이높은곳에서는물량팀인력들이업체상용공으로안착하지않으려는심리가크게작동했기때문인것으로분석되었다. 이는그만큼지금의노동시장이흐트러져있다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물량팀에대한임금 근로조건의재조정과고용안정성제공등을통해상용공으로의유인을제공하는한편사내하청업체대형화를통해단순한인력공급자역할을넘어서독자적인기업으로서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기능을조정할필요가있다. 다만, 이경우우려되는것은원청조선사들이점차기능인력을직영이아닌하청업체위주로활용할가능성이있다는점이다. 실제원청조선사들은최근몇년간직영기능인력채용을거의하지않은채하청과물량팀등으로필요인력을충원해왔다. 따라서사내하청업체대형화라는정책대안은핵심기능인력을원청의직영기능인력으로내부화한다는것을전제로이해되어야할것이다. 이과정에서정규직들이수행하는위험작업, 힘들고어려운작업의외부화를막기위해다른작업과차등해서임금을지급하는방안등을강구할필요가있다. 33
[ 참고문헌 ] 박종식 (2015), 사내하도급과산업안전 : 제조업을중심으로, 박찬임외, 사내하도급과산업안전 : 제조업을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배규식 조성재 이정희 정흥준 박종식 심상완, 조선산업구조조정과고용대책에관한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16 발간예정. 신원철 (2003), 사내하청공제도의형성과전개 : 현대중공업사례, 산업노동연구 9(1), pp.107~141. 최강호 (2016), 거제 고성 통영조선업및물량팀상황, 민주노총 한국노총 조선업종노조연대주최증언대회, 위기의조선산업, 벼랑끝조선노동자, 당사자가말한다 발표문.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2016), 조선자료집 2016,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허환주 (2016), 현대조선잔혹사, 후마니타스. 34
조선산업구조조정과고용대책 특집 조선산업숙련형성의문제점과개선방안 * 정흥준 ** 1) Ⅰ. 머리말 본글에서는중층화된조선및해양플랜트산업 ( 이하조선해양산업 ) 의숙련 (Skill) 에대해살펴보고인력구조조정이후숙련보호의체계화방안을제안하고자한다. 일반적으로숙련은산업일반적인숙련과기업특수적인숙련으로구분되며각각은산업및기업의경쟁우위 (Competitive Advantage) 와매우밀접한관계를가지고있다 (Asker, 1989). 특히, 우리나라와같이저비용생산방식에서고품질의제품전략을추구하는국가일수록혁신적인기술및이를제품생산에적용할수있는고기능, 고숙련은해당기업및산업을넘어국가수준에서도중요한과제이다. 얼마전까지만하더라도조선과해양플랜트산업은각광받던수출산업이었으나반복적인경제위기및저유가등의이유로선박건조및해양플랜트에대한수요가줄어들었고, 이는대형조선사및중소형조선사의위기로이어져인력구조조정이추진되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조선산업에요구되는숙련수준, 노동과정및숙련형성에대한분석은현재와같은인력조정의과정에서적절한기준을제시할수있다. 어떤산업이건산업의성장과쇠퇴에따라필요인력의조정은불가피하지만인력을줄여야하는구조조정은사안자체가민감할뿐만아니라인력구조조정이후어떻게산업경쟁력을유지할지와도밀접하게연결되어있다. 따라서본글에서는조선해양산업의숙련형성에대한분석을위해조선산업의노동시장분절적상황을살펴본후작업공정및주요직종의숙련형성과정을살펴보고, 마지막으로숙련형성에대한관리의문제점및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 이글은배규식외, 조선산업구조조정과고용대책에관한연구 (2016 발간예정 ) 의일부내용을정리한것으로, 서술은면접조사결과에의존하여작성하였다. 이는조선해양산업의노동과정, 숙련형성및보존, 인적자원개발과관련하여공식적인문서가거의없으며실제다양한직종의숙련형성이현장에서전수방식에이루어지고있기때문으로이에대해서는본문에서자세히서술하였다. ** 한국노동연구원부연구위원 (hjunjung@kli.re.kr). 35
Ⅱ. 조선해양산업의노동시장 과거조선산업에서임시공, 사내하청의활용은수요변동에따른인력유연성을확보하기위함이었으나이러한특징이수주가안정적으로이루어지던호황기에인건비절감을위한경영전략으로바뀌어사내하청, 물량팀등비정상적인고용구조로왜곡되어왔다. 조선해양산업은 2012년한차례위기를경험하기도했는데 2015년까지우리나라중대형조선해양산업의인력구조를살펴보면사내하청사비정규직이대거늘어난것으로나타난다. 구체적으로사무직은 2010년 7,448명에서 2014년 10,548명으로약 3,000명가량증가했으나, 2015년에는 7,786명으로 2010년수준으로축소되었다. 기술직은 2010년 (22,936명) 과 2015년 (23,903명) 사이에큰변동이없었으나약 1,000명정도늘어났다. 정규직인직영기능인력은 2010년 36,575명에서 2015년 35,808명으로비슷한수준을유지했다. 이에반해사내하청사의인원은 2010년 86,810명에서 2015년 135,785명으로 48,975명이늘어난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정규직기능인력의규모는정체되어있었으나사내하청사의인력이늘어나면서이를관리하기위한사무 관리직의인원이 2014년까지늘었다가 2015년구조조정과정에서원래대로줄어든것으로해석된다. 한편회사별로차이는있으나사내하청사의인원중에서도사내하청직영인원보다이른바 물량팀 이라고불리는임시직의인원이대거늘어났으며주로해양플랜트사업에대거투입된것으로나타났다. 조선부문의사내하청사직원수는 2010년 68,342명에서 2014년에는 84,421명으로 16,079명이늘어났으나 2015년에는 76,869명으로 2010년보다약간줄어든것으로나타났다. 이에비해같은기간해양플랜트부문의사내하청사직원수는 2010년 14,487명에서 2015년 55,116명으로 4만명이상늘어나조선업에비해거의두배이상늘어난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원인은 2000년대중반이후세계적인경제위기가반복되면서물동량저하에따른선박수주가줄어들자, 조선사들이해양플랜트수주에전략적으로참여했기때문이며이기간동안해양플랜트수주가늘어나면서조선사들이해양플랜트사업에사내하청비정규직및물량팀을대거투입했기때문이다. 그런데한가지간과해서는안될것이사내하청사의인력구조가단일하지않다는것으로사내하청사에는직접채용된사내하청직영노동자, 사내하청기간제노동자, 그리고위탁계약형태의물량팀등이복잡하게존재했다. 이외에도물량이늘어나면서외국인노동력에대한의존도도점점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외국인노동자들은직영인조선회사에서직접채용하는경우는거의없으며대부분은사내하청사를통해일을하는것으로나타났다. 주요조선사 36
특집 : 조선산업숙련형성의문제점과개선방안 들의협력업체에고용된외국인규모를보면 2008년 2,790명에서 2014년 7,587명으로늘어난것을확인할수있다. 이상의자료를바탕으로조선해양산업의노동시장특징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정규직중에서기능직인력은정체되어있는반면, 기술 ( 엔지니어 ) 인력과사무 관리직인원이 2배이상증가한것으로나타난다. 예를들어 1999년과 2014년조선해양산업의인력현황을보면, 사무 관리직은 6,234명 (1999년) 에서 10,548명 (2014년) 으로늘었으며기술직은 10,425명 (1999년) 에서 22,645명 (2014 년 ) 으로늘었다. 이에비해정규직기능인력은 36,320명 (1999 년 ) 에서 36,599명 (2014 년 ) 으로거의동일했다. 이가운데기술인력의증대는선박이나해양플랜트의수주량증가와함께내부적으로고객사의요청에맞는 맞춤형 전략을추진하면서설계인원이대폭늘었기때문이다. 둘째, 사내하청에소속된인력의증가와고용형태의다변화이다. 1990년대만하더라도사내하청이존재하였으나그규모가 7,360명수준에불과하였고대부분은사내하청본공으로이루어져있었다. 이당시정규직직영기능공이 3만 4천여명수준이었으므로사내하청은변동적인수요에대응하기위한인적자원의활용으로이해될수있는수준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이후호황을맞이하면서안정적인인력수요가있었음에도불구하고각조선사들은정규직직영기능공대신사내하청을늘리는방식의인적자원관리전략을선택하였다. 예를들어 2014년조선해양산업의인력구조를살펴보면사내하청인력이협력사본공, 기간제비정규직, 임시직형태의물량공및외국인인력까지다양화되었으며전체규모도 134,843명으로대폭늘어난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사내하청사를중심으로다양한고용형태를가진고숙련, 반숙련, 미숙련등의기능인력이정규직직영기능공을대체했음을의미한다. [ 그림 1] 은 1990년과비교하여 2014년의조선해양산업내부노동시장을구조화한것이다. 이그림에서보는바와같이 1990년대의노동시장은정규직기능공중심의인력구조였으나 2014 년에는이러한구조가하청인력을중심으로재편되었음을확인할수있다. 이러한노동시장의재편은조선해양산업의숙련과도밀접한관계를갖는다. 무엇보다도고용관계의불안정성은안정적인숙련형성을저해할수있다. 또다른특징은정규직기능인력의내부역할변화이다. 본연구를위한면접조사에따르면정규직기능인력은숙련형성과무관하게안전하고덜힘든일로역할이변화했음을확인할수있었다. 나아가정규직기능인력이아예주요생산과정에서빠져나와지원업무역할을하는경우도있었다. 예를들어중형조선소중하나인 STX는정규직기능공은운전 ( 크레인, 지게차 ) 및생산지원업무를하는것으로역할이변화했으며선박건조작업의대부분은사내하청에소속된다양한고용형태의비정규직인력에의해이루어지고있었다. 이러한정규직의역할변화는경영진의인건비절감을위한사내하청인력활용과정규직인생산기능직의이해가맞아떨어졌기에가능했던것으로보인다. 그러나이러한정규직의 37
생산현장에서의역할변화는앞서언급한고용불안정성과마찬가지로안정적인숙련형성을저해하는요인이될수있다. [ 그림 1] 조선해양산업의인력구조변화 (1990 년, 2014 년 ) 직영 ( 정규직 ) 기능직 34,701 기술직 7,967 기능직 36,599 기술직 22,654 사무직 4,062 사무직 10,548 1990 년 2014 년 사내하청 하청본공 7,360 하청기간제 127,256 하청본공 외국인노동자 7,587 하청물량팀 자료 :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자료를바탕으로재구성. Ⅲ. 조선해양산업의건조공정및필요숙련 본장에서는선박의건조공정과각각의공정에서요구되는숙련의내용들을살펴보도록한다. 38
특집 : 조선산업숙련형성의문제점과개선방안 1. 선박의건조공정 선박의건조공정은계약체결후 1생산계획 2설계 ( 구조설계, 상세설계, 생산설계 ) 3 가공 ( 강재절단, 전처리, 배재작업, 성형작업 ) 4조립 5선행도장 6PE장 7탑재 8도크의장 9진수 10시운전 11인도의순으로이루어진다 ( 그림 2 참조 ). 선박이나해양플랜트의건조과정은크게다르지않은데, 일반적으로계약단계, 설계단계, 가공단계, 조립단계, 탑재및마무리단계로나누어질수있다. 각공정에대해간략하게살펴보고필요한숙련은다음과같다. [ 그림 2] 선박의건조과정 계약후 6 개월 계약후 9 개월 계약후 12 개월 계약후 14 개월 계약생산계획설계가공조립선행의장 PE장조립탑재진수시운전인도 자재구매 강재절단 전처리작업 선행도장의장안벽의장 생산도장 배재작업 성형작업 자료 : 인터뷰자료를바탕으로재구성. 가. 계약단계 첫째, 계약 ( 수주 ) 및설계단계이다. 계약과정에서도선주들은조선소가과연배나해양플랜트를건조할수있는능력이있는지를살펴본다. 즉, 공사를수행하기이전에기능인력들의자격증등을살펴본다. 이때충분한자격을갖추고있지않으면수주자체가불가능하므로조선소의숙련수준은계약단계에서부터중요한역할을한다. 39
나. 설계단계 계약이마무리되면바로생산계획과함께설계를시작한다. 설계는크게구조설계, 상세결제, 생산설계등으로구분된다. 구조설계란선박의뼈대를설계하는것으로주요선체의선도, 선박의전체적인철판두께등을정한다. 구조설계는선박의안정성과관련되어있기때문에전체설계기간의 1/3을차지한다. 일반적으로전체설계기간은상선의경우 8개월이소요되며해양플랜트의경우 12개월정도가소요되지만상선의경우축적된설계능력덕에이보다짧은시일내에설계가마무리되고있었다. 기본설계 ( 상세설계 ) 는선체설계와의장설계로나누어지는데선체설계는중앙단면도, 강재배치도, 외판전개도, 기관실구조도, 선미구조도등에대한설계이며의장설계는선체, 기관, 전기, 선실, 의장계통도등주요설비의성능과재원을결정하고시스템체계를표시하는다이어그램과상호배치를표시하는배치도등에대한설계이다. 마지막으로생산설계란실제작업을위한도면을의미한다. 선체생산과관련하여절단도, 조립도, 판이음도, 용접순서도, 가동도등이있으며의장생산과관련하여설치도등이있다. 일반적으로설계가진행되면서동시에생산에필요한자재계획이수립된다. 설계를위해서는오랜경험과선박에대한전반적인지식을가진엔지니어들이필요하다. 다. 가공단계 가공작업은여러가지세부작업으로분류되는데, 전처리작업, 강재절단, 배재작업, 성형작업등이가공작업에포함된다. 강재작업은두꺼운철판을절단하는작업이며보통은철판을절단하기전에녹이나이물질등을제거하기위한전처리작업등이수행된다. 절단장비 ( 일반적으로플라즈마라는기계를활용 ) 를이용하여철판을설계대로자르고나면하나의대형블록이만들어지게된다. 대형철판을잘라서만들면크기대로선별해서옮기는배재작업이이루어진다. 잘라진철판이도면의크기대로잘라졌는지등을확인하게되며철판에넘버링을해서옮기게된다. 가공작업은선박의건조공정중거의유일하게자동화된기계를활용하게되는데대형철판을자르는작업등은자동화된기계를활용한다. 가공단계부터기능직들에의해본격적으로선박건조업무가이루어지며가공부서는상대적으로정규직직영기능공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라. 조립단계 조립작업은배의외판이되는철판을가지고이른바선박의 블록 을만드는공정이다. 이 40
특집 : 조선산업숙련형성의문제점과개선방안 때취부라는공정을통해블록이완성되는데, 취부작업이란용접하기전에도면대로가용접을해놓은작업을의미한다. 취부작업이완료되면본격적으로각기자재들에대한용접이이루어진다. 조립작업에는굴곡이없는평평한블록도있지만대부분은굴곡이있는곡블록들이많다. 따라서조립과정에서는평탄한경우부분적으로자동용접이활용되기도하지만대부분은취부가끝나는대로대규모의인력이투입되어용접이이루어진다. 조립과정에서는부분적으로파이프등이블록에들어가는선행의장이이루어지며최종적으로블록이완성되면선주는완성된블록을검사한다. 또건조시간을단축하기위하여고안된것으로도크에탑재하기에앞서 2~3 개의블록을더큰블록으로조립하는작업이이루어지는데이과정을 PE 조립이라고한다. 마. 탑재및마무리단계 블록의조립이완성되면탑재를하게되는데이과정은도크에서이루어지게된다. 즉커다 란블록들을하나의배로완성하는것이다. 과거수십여개의블록을통해하나의배를건조했 [ 그림 3] 선박의건조공정과각공정별인력활용 지원 정규직중심의인력활용 계약 생산계획 설계 가공 조립 선행의장 PE 장조립 탑재 진수 시운전 인도 자재구매 강재절단 선행도장 의장 안벽의장 전처리작업 생산도장 배재작업 성형작업 엔지니어중심의인력활용 정규기능직중심의인력활용 정규직, 사내하청이혼재된인력활용 엔지니어중심의인력활용 41
다면, 지금은메가블록, 기가블록등기술개발을통해 8~10개의블록을가지고하나의선박을건조하게된다. 탑재과정에서도앞서조립과정과마찬가지로배관, 취부, 용접등의작업이이루어지며선체의파이프를연결하는등의장작업이이루어진다. 탑재공정이마무리되면처음으로도크에물을채워진수를하게되며배를한쪽벽에고정시켜놓고안벽의장공사를하게된다. 안벽의장공사는전기공사, 선실공사등이다. 최종적으로안벽공정이마무리되면시운전을통해성능을확인하고선박을선주에인도하는것으로건조공정이마무된다. 시운전은선박건조의마무리과정에서매우중요한데짧게는 1~2 일에서길게는 10일이상진행하면서모든파트의엔지니어들이탑승하여선박의기능및안정성을테스트한다. 지금까지논의된각공정및주요인력활용을그림으로도식화하면 [ 그림 3] 과같다. 생산의핵심과정이라고할수있는가공, 조립, 도장, 의장파트에서정규직직영기능공과사내하청기능공의인력투입비율을사례를통해확인한결과조선소마다약간의차이는있지만일반적으로가공에는정규직이더많이활용되고조립, 도장, 의장등의과정에서는사내하청이더많이활용되는것으로나타났다. 2. 조선산업에서의숙련형성 가. 숙련의개념과형성 숙련의개념은다양하다. 숙련은단순히작업현장에서생산에직접적인영향을주는능력 ( 박기성, 1992) 으로정의되기도하며작업현장에서일을잘수행하는기술및능력혹은학습된능력으로개념화되기도한다 ( 황수경, 2007). 따라서숙련은단기간에습득될수없으며일정한시간을통해정해진작업을수행할수있는학습된능력으로볼수있다 ( 장홍근외, 2009). 숙련의개념화만큼이나숙련을측정하는것또한쉽지않다. 이는숙련수준이단순히인적인속성만이아니라작업특성등다양한요인들에의해복합적으로결정되기때문이다 (Levin et al., 1990; 윤윤규, 2008 재인용 ). 따라서숙련의측정은인적자본의특성 ( 교육수준, 경력기간, 근속기간등 ) 으로측정되기도하며노동자들이담당하는직무특성을통해측정되기도한다 ( 윤윤규, 2008). 숙련에관한연구는한국노동연구원을중심으로꾸준히진행되어왔다 ( 박기성, 1992; 김주섭외, 2006; 황수경, 2007; 윤윤규, 2008; 장홍근외, 2009, 조성재외 2013). 그중에서가장최근의연구에따르면, 숙련은내부노동시장및자동화등기업의인적자원관리정책과도긴밀하게관련되어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 조성재외, 2013). 기존연구에따르면, 조선해양산업노동자들의숙련은일정정도의현장경험이필수적인것으로나타난다. 예를들어 1998년대우조선해양의생산직노동자들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에 42
특집 : 조선산업숙련형성의문제점과개선방안 서신입직원으로입사하여작업을혼자수행할수있기까지소요되는시간이얼마나되는지에대해 1~3 년 (31.8%), 3~5 년 (28.3%) 으로응답하여대체로혼자서일을하기위해서는 2~3 년의시간이, 능숙하게일하기위해서는 4~5 년미만의시간이소요되는것으로나타난바있다 ( 김주섭외, 2006). 실제조선산업에서생산직노동자들은근속연수 5~10년까지숙련수준이향상되다가그이후숙련향상이완만해지는것으로나타난다 ( 김주섭외, 2006: 9). 이러한경향은비단정규직기능공만이아니라사내하청기능노동자도비슷했다. 따라서사내하청에소속되어일을한다고할지라도다른산업에비해장기근속자수가비교적많은편으로조사되었다. 예를들어 B중공업의경우 1,400명의사내하청노동자들을대상으로한조사에서 8년이상의근속연수를가진노동자의비율이 28.6% 로높은편으로나타났다. 나. 주요직종별숙련형성과숙련등급 1) 엔지니어의숙련형성조선소에근무하는기술직은 1990년 7,000여명수준에서꾸준히늘어 2014년 22,000여명까지늘었으나 2015년, 2016년인력구조조정의일환으로명예퇴직등이실시되면서기술직의규모가감소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조선소의엔지니어들은대부분대졸사원으로대학에서조선공학을전공했거나기계공학, 전기공학, 화학공학, 재료공학, 전자공학등을전공하여기술직으로입사한사람들이다. 특히우리나라대학의조선공학과졸업자중절반수준인 400여명가량이조선소에취업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엔지니어의주된업무는크게설계와기술개발로나누어질수있다. 특히, 설계는종류도다양하고다양한전공의많은엔지니어들이필요하기때문에엔지니어의역할이중요하다. 선박의설계는조선공학과의교과과정에도포함되어있으나교과과정에는기본적인내용만을담고있기때문에실제설계에관한숙련은입사이후전공지식을바탕으로협업을하면서기량을습득해야한다. 즉, 외부의교육과정보다회사내부에서숙련이형성되는방식이다. 설계는주로 CAD, TRIBON 같은컴퓨터프로그램을활용하기때문에선박에대한전문적인지식은물론컴퓨터응용능력이요구된다. 특히, 선박의경우빅3 조선소모두자체적으로개발한설계소프트웨어를가지고있기때문에고객맞춤형설계를위해서는설계부서에배치되어설계실무를체계적으로배워야하며조선설계관련자격증을가지고있다고해서바로실무를담당하기는어렵다. 면접조사결과에따르면, 보통은 10년이상을실무에서일을해야다양한설계능력을가질수있는것으로나타났다. 엔지니어의숙련은일부전문인력을제외하면회사에입사하여관련실무를습득하면서형성하는것으로확인되었으며별도의숙련등급은없으나내부승진을통해회사의기술정책에관여하거나의사결정에참여하고 43
있었다. 2) 용접기능의숙련형성용접은선박이나해양구조물을건조하는과정에서가장광범위하게활용되는기능이면서선박의품질을결정하는중요한기능이다. 선박의종류에따라차이가있기는하지만공정의 80% 이상에서용접기술을필요로할정도이므로사실상거의모든공정에용접업무가활용된다고보아도된다. 우리나라선박들이고품질을유지할수있었던것은손끝기술인용접의힘이큰것으로알려져있는데, 실제우리나라의용접기술은매우높은수준이다. 조선에서사용되는용접은일반적으로아크용접, 가스용접, 전자빔용접등이있으며특수용접을하는경우도있다. 특수용접의경우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인정하는특수용접기능사자격증이존재한다. 선박의경우다양한자세로용접을해야하기때문에용접의자세에따라 1G ( 아래보기용접 ), 2G( 수평용접 ), 3G( 수직용접 ), 4G( 위로보면서용접 ), 5G( 파이프용접 ), 6GR( 장애물이있는파이프용접 ) 까지구분되며각각자격증을부여한다. 조선소의정규직영기능직의경우 6G용접자격증을가진사람들만을대상으로채용했으며실제각대형조선소가운영하는직업훈련소를졸업할경우 6G자격증을취득하게된다. 이외에국제용접자격증도존재한다. 예를들어영국의로이드 (Lloyd) 선급이나미국의 ABC선급등에서인정하는국제선급용접자격증등이다. 그러나자격증이있다고해서신규용접사가바로선박이나해양플랜트의용접업무를할수는없다. 대부분의신규용접공들은 1~2 년정도현장에서일하는방법을배워야혼자서일을할수있다. 따라서용접자격증은개인의이력관리를위한기본적인증빙자료 ( 표 1 참조 ) 이며실제용접업무는현장에서배우면서습득하게된다. 일반적으로용접공은자격증과별도로숙련수준에따라등급이존재하며빅3 중한조선소 < 표 1> 용접자격증종류 용접자격증종류발행기관비고 국제선급자격증 영국로이드, 미국 ABC 특수용접기능사 6GR용접자격증 5G 4G 3G 2G 1G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비철용접, Co2, Tig 용접정규직영기능직취업조건파이프용접위로보기용접수직용접수평용접아래보기용접 44
특집 : 조선산업숙련형성의문제점과개선방안 < 표 2> A중공업의용접공숙련구분등급 숙련수준 숙련기간 A급 초보자들을가르칠수있는수준 4~5년 B급 고기량발휘 2~3년 C급 보통수준의기량, 독자로업무수행 1~2년 D급 타인의지도를받으며일함 6개월~1년미만 E급 초급자로혼자일을할수없음 3~6개월 자료 : A중공업내부자료참조. 는모든용접공들의기능을 A, B, C, D, E급으로구분하고있었다 ( 표 2 참조 ). A등급은자신의일을무리없이할수있고나아가신입직원들을가르칠수있는수준이며이경우개인차가존재하기는하지만대략 4~5 년의경력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B등급은고숙련자이며 C등급은혼자서일을할수있는수준의숙련보유자를의미하고 D와 E등급은혼자서는일을할수없는미숙련공으로이들은보조적인업무를수행한다. 면접조사에따르면특정조선소의경우 A~C 등급이약 60% 가량존재하며 D~E 등급도 40% 가량존재하였다. 3) 취부및배관기능의숙련형성취부업무란본용접을시행하기이전에이루어지는가용접으로부재를정위치에설치하는것을말한다. 일반적으로선박의선체를조립할때는소조립, 중조립, 대조립, 탑재등의공정별순서에의해서진행하게되는데, 각작업공정에서는먼저부재 ( 구조물의뼈대를형성하는재료 ) 를도면에맞추어정해진위치에놓고가용접한후본용접작업을하게된다. 용접공의숙련은용접기술에따라달라지지만취부공은도면을보면서부재를찾아야하기때문에용접에비해좀더업무에대한이해도를가지고있어야한다. < 표 3> 은용접과취부의기능및숙련형성기간의차이를요약한것이다. 취부가용접보다더많은숙련이요구된다면배관숙련은취부보다더오래걸린다. 일반적 < 표 3> 용접과취부의노동과정및숙련형성기간 용접 취부 주로작업내용 이음작업 도면을보고가용접 필요공고 용접재료및용접기 용접기일체 + 절단기, 치구류등 작업방식 일정기량에도달하면 1인작업 2인 1조작업 고숙련형성기간 2년내외 5년내외 자료 : 면접결과종합. 45
으로배관업무를능숙하려면최소 5년이상의숙련이요구되며조선소현장에서의배관숙련공들은 10년이상의경력을가지고있다. 우리나라의배관기술은앞서설계와마찬가지로중국과일본에비해뛰어난것으로알려져있으며조선해양산업에서기술경쟁력의원천으로볼수있다. 특히해양플랜트의경우배관이복잡하기때문에생산설계도면을보면서정확하게시공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 면접조사에따르면, 일반적으로상선의경우설계가비교적단순하고, 표준화되어있어배관이어렵지않을수있으나해양플랜트의경우설계가표준화되어있지않아배관공이설계도를이해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고지적하였다. 지금까지살펴본엔지니어, 용접기능, 취부기능및배관기능을종합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충분한기량을갖춘고숙련을위해서는현장에서직접배우는 전수 방식이중요했다. 용접은일정정도의자격을갖춘사람들이입사하기때문에현장에서의숙련이보통수준이었으나엔지니어, 취부, 배관등은직접현장에서배우고익혀야만알수있는기술로이들업무의숙련형성에선임자의역할과지도가중요한것으로확인되었다. 둘째, 고숙련자가되기까지필요한업무기간은엔지니어가가장길었고배관 취부 용접기능의순으로나타났다. 조선및해양플랜트현장에서얼마나근무했는지가숙련에중요한기준이되기때문에사내하청혹은사외하청회사에서경력직을채용할경우근무경력이중요한숙련기준이되고있었다. 셋째, 고용형태별로숙련수준은정규직 사내하청 물량팀순으로예상되었다. 이러한예상은면접조사결과에근거한것이지만조선소마다상황이달라일반화하기는어렵다. 다만, 앞서도논의했듯이경력자체가숙련에중요한밑거름이되므로오랜동안현장에서다양한업무를경험한정규직의숙련수준이높음은제고의여지가별로없어보인다. 사내하청의경우기간제와물량팀을제외한본공은이직이많지않기때문에현장근무를통해기량을형성할기회를가지고있었다. 이에비해사내하청기간제는단순노무업무에종사하는경우가많고물량팀의경우고숙련자들이조공, 저숙련자, 보통수준의숙련자들을리드하는구조로되어있어물량팀다수의숙련수준이높다고보기는어렵다. Ⅳ. 조선산업숙련형성및관리의문제점 지금까지조선해양산업의업무및숙련과정을살펴보면, 여러직종중에서도특히엔지니어및배관, 취부, 용접기능의숙련수준은조선및해양플랜트의품질과생산성에직접적으로연관되어있음을알수있다. 이는우리나라조선산업의경쟁우위에그어떤것보다도설계및 46
특집 : 조선산업숙련형성의문제점과개선방안 기능의숙련수준이중요한역할을했음을시사한다. 실제, 조선전문가들은우리나라가경쟁국인일본이나중국에비해높은수준의조선설계능력과용접, 배관능력을갖추고있으며선주사들도이를잘인식하고있다고일관되게진술하고있다. 그러나예상과달리기업차원의숙련형성과관리는체계적으로이루어지지못했기에숙련형성의문제점과개선방안을논의하고자한다. 1. 체계적인교육훈련이부재하고선임자에의한전수방식에의존 조선산업에서숙련형성은용접업무의일부를제외하고자격증취득등범용화된, 일반적인교육에의존하기보다는취업이후업무를수행하면서숙련이전수되는 지식전달형숙련체계 이며사용자도이를적절하게활용하고있다. 이러한지식전달형숙련형성은고기량을가진동료의역할이중요하다. 실제, 조선산업의인적자원관리를연구한김주섭 (2006) 의연구를보면, 인사관리담당자들을대상으로한설문에서기능직의경우자격증이숙련형성에별로영향을미치지않는다는응답이 40% 이상으로가장높게나타나기도하였다. 본연구를위한면접조사의과정에서도엔지니어들의기술수준은중요하게평가하고있는데비해기능인력의숙련은시장 (Labor Market) 을통해필요할때구입 (Buy) 하면된다는인식이강했으며회사차원으로기능인력의숙련을체계적으로관리하려는노력은많이확인되지않았다. 즉, 입사시직무교육, 안전교육등은존재했지만공정에필요한숙련수준을구분하고, 각각에필요한숙련인력을체계적으로관리하지는못하는것으로보였다. 엔지니어들역시기능적숙련에대해서는경시하는분위기도적지않았다. 이러한상황이다보니, 숙련의형성과전수가현장에서일을하면서선임자에의해전수되는것에대해회사경영진들은 문제가없는것은아니지만조선산업은원래그렇게일을배운다 는식으로인식하고있었다. 2. 해양플랜트부문의취약한기술력및낮은숙련수준이수익악화의주원인 해양플랜트에대한수요와수주가증가해왔으나우리나라가해양플랜트를건조할수있는충분한기술경쟁력까지확보한것은아니어서아래와같은문제점이존재했다. 첫째, 해양플랜트를설계할수있는능력이매우취약하였다. 면접조사에따르면대형조선사들의상황은모두비슷했는데, 해양플랜트를수주해놓고공사를하면서설계변경이종종발생하였고, 이때마다상당한손실을감수해야했다. 결국설계는외국의엔지니어링회사와합작으로진행되는경우가많았다. 둘째, 설계만이아니라취부및용접공사에도어려움이많았다. 선박건조보다 47
더많은인원이투입되어야하는해양플랜트의경우취부공이나용접공들이대거투입되어야했는데, 이들은주로정규직보다사내하청기능직이많았다. 정규직들은주로조선건조작업에투입되어있는상태였기때문에, 해양플랜트의경우사내하청이주로투입되어있는구조였다. 사내하청기능공들의경우숙련수준이다양했기때문에품질에도적지않은문제가발생했으며품질문제가발생할때마다조선소들은손실을감수해야했다. 마지막으로조선기자재와달리해양플랜트에투입되는기자재의국산화비율이현저히낮았다. 예를들어조선기자재의경우 80~90% 가국산화되어있어안정적인수익이보장되는편이었으나해양플랜트의경우기자재국산화가 30~40% 에불과하여절반이상의기자재를해외에서수입해야했다. 결과적으로설계도외국회사가담당하고부품도외국에서들여오면서실제국내조선소의역할은생산만을담당하는것이되었고, 그마나생산도여러차례설계가바뀌고, 숙련수준이떨어져수정공사를하게되면서최종적인수익은크지않았다. 3. 사내하청기능인력에대한숙련통제의불가능 조선소의기능인력은정규직기능공과사내하청기능공으로구분되지만 [ 그림 1] 에서살펴본것처럼사내하청기능인력은다시본공, 기간제, 물량팀, 외국인인력으로구분되었다. 문제는사내하청의기능인력이다양화되면서숙련에대한관리와통제, 그리고개발이중요한데이에대해원청경영진의관여가매우제한적일수밖에없다는것이다. 원청인조선소에서사내하청기능인력에대한관리를할경우불법파견시비와논란이존재하기때문에각조선소들은사내하청기능인력에대한숙련수준을체계적으로파악하지못하는구조였다. 특히물량팀은조선부문보다해양플랜트에서많이활용되었는데, 결과적으로해양플랜트부문에서는경험과훈련이부족한저숙련인력이대거투입되면서고품질에요구되는숙련중심의노동시장질서가흐트러지게되었다. Ⅴ. 조선산업숙련시스템의개선방안 현재조선해양산업이직면한위기및고용조정의원인은외부적인환경요인도존재하고내부경영상의실패도공존한다. 본장에서살펴본대로우리나라조선소의기술및기능은조선등특정분야에서는경쟁우위로작용했으며해양플랜트등에서는경쟁열위로평가할수있다. 특히, 해양플랜트분야에서기술및기능경쟁력열위는현재의위기와도연관되어있다. 따라 48
특집 : 조선산업숙련형성의문제점과개선방안 서본글에서는인력조정의과정에서아래의사항들을제안한다. 첫째, 조선및해양플랜트의핵심경쟁력은설계및 R&D를담당하는엔지니어의기술력과생산에필요한숙련된기능공의역할이다. 따라서조선및해양플랜트의수요가다시복원되고미래의고부가가치선박이나해양플랜트를건조하기위해서는현재의엔지니어및기능인력을현재수주비율또는남아있는물량비율대로구조조정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 오히려기술과기능적숙련보전을위해해양플랜트부문에서의설계능력향상및국산기자재개발, 그리고취부, 배관등의기능적숙련을균형적으로향상시킬필요가있다. 둘째, 조선소에특화된기술및기능을체계화할수있는회사차원의교육훈련계획을수립해야한다. 장기적으로기술축적및숙련형성을위해서는엔지니어는물론기능인력의고숙련을위한교육훈련을체계화할필요가있다. 지금까지숙련형성은현장의위계구조아래자율적으로이루어지고있었으나이러한방식은개인적인역량강화에는도움이될수있어도기업차원의숙련으로보기가어렵다. 따라서각조선소들은회사의제품에맞는숙련향상프로그램을개발하여현재와같이여유인력이발생할때실행하는것이바람직하다. 특히, 각공정별숙련의구체적인개념을명시하고세부적으로매뉴얼화하는것이바람직하다. 셋째, 조선해양산업의숙련향상과보전을위해선회사차원의적극적이고체계적인관리및계획이수반되어야하므로현재의고용구조는재편이불가피하다. 현재처럼사내하청으로본공이외에기간제, 외국인인력, 물량팀을활용할경우숙련측면에서이들에대한전체적인통제가제도적으로나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 따라서조선해양산업의미래경쟁력확보를위해현재의고용구조를재정비하여단기적으로사내하청기간제및물량팀활용을중단하고, 장기적으로정규직기능인력의자연감소된정원을단계적으로사내하청기능직으로채워회사전체적으로고숙련인원을확보하고, 이를보전하는것이바람직하다. [ 참고문헌 ] 김주섭 (2006), 조선산업인적자원개발협의체구축및운영방안연구, 한국노동연구원. 박기성 (1992), 한국의숙련형성, 한국노동연구원. 배규식 조성재 이정희 정흥준 박종식 심상완, 조선산업구조조정과고용대책에관한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16 발간예정. 신원철 (2001), 기업내부노동시장의형성과전개 : 한국조선산업에관한사례연구, 동향과전망 7, pp.75~100. 장홍근 정승국 오학수 (2009), 숙련개발체제와노사관계 - 한국, 일본, 독일의사례, 한국노 49
동연구원. 조성재 박준식 전명숙 전인 김기웅 (2013), 한국의산업발전과숙련노동-명장의생애사를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황수경 (2007), 한국의숙련구조변화와핵심기능인력의탐색, 한국노동연구원. Aaker, D. A.(1989), Managing assets and skills: The key to a sustainable competitive advantage,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31(2), pp.91~106. 50
조선산업구조조정과고용대책 특집 조선산업블록업체고용구조와특성 : 대불공단사례 * 박종식 ** 1) 근대사회이후자본주의적인상업화가진전되면서바다를통해재화를운송하는선박은한번에많은물건을실어나르는것이효율적이므로상선의규모는점차커지고있다. 지금도해운및조선업체들은효율성을목적으로선박및재화의안전성이보장되는한도내에서선박의대형화를계속추구하고있다. 1) 선박은제조업의다른일반적인상품과달리초대형규모이기때문에조선업체입장에서는넓은부지를확보하고서한장소에서선박을제작하는것이효율적이면서동시에물류비도크게절감할수있다. 따라서조선업은외주제작방식이비용을증대시키는단점이있을수있으며, 품질관리를위해서한장소에서선박을제작하는것이유리할수있다. 하지만현대의조선산업은선박의대형화경향과함께선박의일부분을블록으로외주제작하고, 외부에서제작한블록을바다로옮겨서조선소도크에서조립하는블록공법을발전시켰다. 블록공법은외주제작이라는점에서비용은다소올라가지만여러곳에서동시에블록을제작하여운반할경우에는선박건조기간을크게줄일수있다는점에서장점이있다. 물론블록을외주제작하더라도발주한조선업체의품질관리는필수적이다. 특히 2000년대조선산업의호황기에선박주문이급증하여생산시설이주문을따라가지못하던시기에한국에서는기존의블록건조공법의규모를더욱대형화하여메가 (mega) 블록또는테라 (tera) 블록공법을통해서밀려드는선박주문에대응하면서, 한국에서선박건조공법들이크게발전하였다. 이글에서살펴볼전라남도영암군에위치한대불국가산업단지는선박블록제작업체들을중심으로 2000년대한국조선업과함께성장해온산업지역이다. 2) 특히선박블록을생산하는 * 이글은배규식외, 조선산업구조조정과고용대책에관한연구 (2016 발간예정 ) 의일부내용을정리한것이다. ** 연세대학교사회발전연구소전문연구원 (foral@hanmail.net). 1) 선박이대형화되어많은물건을실어나르게되면선박선체재질의피로도가커지면서선박이파손될위험이점차커진다. 또는대형파도가선체를밀어올리면선체가두동강날가능성도있기때문에공학적차원에서안전을고려하지않고서무조건선박을크게만들수는없다. 2) 넓은의미에서전남영암군지역의대불공단에는현재신규선박을제작하는조선업체로는현대삼호중공업 51
제조업체들은일반적인조선소들의선행공정 ( 철판절단 소조립 중조립 대조립 ) 을사실상외부에서담당하고있기때문에조선업의중요한한부문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조선산업의구조조정과고용에미치는영향을검토하는데있어서조선업블록제작업체들의고용특성도함께검토할필요성이있다. 이러한목적으로이글에서는한국조선업의한부문으로조선업위기이후전남영암군대불공단 ( 대불국가산업단지 ) 지역의최근산업동향및고용동향과특성을살펴보고자한다. 이에앞서먼저대불공단의형성과조선산업전문공단으로성장한과정을간략하게검토할것이다. Ⅰ. 대불공단의형성과최근지역경제동향 1. 조선업전문산업단지로성장한대불공단 대불 ( 大佛 ) 은전남영암군삼호읍에소재한대아산 ( 大牙山 ) 과 18나한상 ( 羅漢像 ) 을닮은바위에서유래한나불도 ( 羅彿島 ) 의합성어이다. 대불국가산업단지 3) 는 서남권개발촉진을통한국토균형발전을도모하고중국및동남아시장진출을위한전진기지를구축 하기위하여전남영암군삼호면일대에조성된산업단지로서, 단지내에는국가산업단지뿐아니라 대불외국인투자지역 과 대불자유무역지역 을포함하고있다. 애초낙후한전남서남권지역을발전시키겠다는목적으로 1988년전남영암군삼호면일대 11,374,000m 2 를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지정하고 1989년부터한국토지개발공사가산업단지조성사업을진행하여 1997년 8월 28일에준공하였다. 이렇게조성된대불국가산업단지 ( 이하대불공단 4) ) 는이후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관리하고있다. 대불공단은과거낙후되었던전남서남권지역을개발하기위하여 1997년도에야심차게준공하여운영을시작했지만, 2004년도까지는산업단지분양률이 50% 를밑도는등대불공단의개발은매우더디게진행되었다 ( 서형주, 2011). 그러던와중세계조선산업이호황을맞고, 한국의조선업체들이일본조선업을제치고세계 1위로성장하면서대불공단의조선업체들인현대삼호중공업과몇몇중형조선소들 5) 이밀려드는주문을소화하기위해대형블록물량의일 과대한조선이가동중이다. 3) 이하대불단지의기본현황에대해서는한국산업단지공단홈페이지 (www.kikox.or.kr) 의산업단지총람및서형주 (2011) 의내용을참고하였다. 4) 이글에서대불공단은국가산업단지와외투지역, 자유무역지대를포함하는넓은의미로사용한다. 52
특집 : 조선산업블록업체고용구조와특성 : 대불공단사례 부를외부에서생산하였는데, 이때블록물량들을대불공단입주조선관련업체들이수주하면서대불공단은본격적으로조선업배후공단으로성장하기시작하였다. 초기에는대불공단의전체기업중 20% 정도만조선관련제조업체들로채워졌으나이후현대미포조선대불공장 ( 마찬가지로블록생산전문 ) 이본격적으로가동되기시작하면서선박기자재업체인 KS야나세산업, 선박도장업체삼강산업, 크레인제조업체대성호이스트등각종조선관련업체들이대불공단에서공장을신설및가동하기시작하면서조선업관련비중은더욱높아졌다. 그리고 2007년경부터대불공단은중소형조선산업의메카로부상하기시작하였다 ( 서형주, 2011: 57~ 58). 이후현대중공업그룹의조선관련기자재조달및블록제작자회사인 힘스 가대불공단에자리를잡으면서대불공단의조선업관련비중은더욱더높아졌다. 2000년대후반이후대불공단은조선업관련블록제작업체들이대거입주하면서대불산업단지는 조선산업클러스터 라고할수있을정도로성장하였다. 이후대불공단지역은선박블록제작업체들을중심으로국가산업단지로서지금까지성장해왔다. 특히앞서설명했듯이대불공단은 2000년대중반한국조선산업의급속한성장과정에서크게늘어난중소형조선업체들의외주블록제작물량을바탕으로크게성장한산업단지이다. 그리고이곳의블록제작업체들은인근현대삼호중공업및대한조선, C& 중공업등으로부터블록물량만수주한것이아니라고성, 통영, 군산등다른지역의중소형조선업체들로부터도블록물량을수주해왔다. 아울러선박기자재업체들도상당수존재하면서중소형조선업체들의외주제작및기자재공급처로서의역할에충실하고있다. 6) 하지만 2009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세계조선산업이위기에직면하면서대불공단역시성장세가둔화되기시작하였다. 특히대불공단에많았던블록제작업체들은주로중소형조선업체들로부터대형선박블록을주문받았는데, 2009년이후전세계조선업수주량이급격하게감소하여중소형조선업체들이어려움에처하게되자대불공단지역도함께위기에직면하였다. 이후대불공단은서서히업체수와노동자수가감소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대불산업단지입주업체들의최근현황을살펴보면조선관련블록 / 기자재업체들이라고할수있는운송장비제조업체가 121개, 4,046명으로업체수와근로자수모두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그리고기자재업체들중에서는기계제조업도해당되는경우가다수인데기계제조업이 81개업체, 1,068명으로두번째로높은비중을차지하여대불공단에서조선업과관련된기업들이차지하는비중은전체입주업체의약 70% 정도라고할수있을것이다. 이러한 5) 2000 년대중반세계조선산업호황국면에서한국에는중소형급신규조선소들이대거설립되었는데그중대한조선, C& 중공업등의중형조선소들이전남영암군에자리를잡았다. 6) 다만대불공단은다소단가가낮은기자재들을주로생산하는영세한선박기자재업체들이다수여서울산과거제의빅 3 조선업체를대상으로기자재업체들이집중적으로발전해온부산지역조선기자재업체들과는규모면에서다소차이가있다.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