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차세계유산분과위원회회의록 - 1 -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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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의 가치연구 관리 보존체계연구 등재신청서작성 제출 세부추진내용 등재기준도출을위한유산의가치와의미연구 종합적인관리보존연구 관련기록아카이브구축과홈페이지개통 운영 보존관리정책연구 활용 홍보방안연구 세계유산등재신청서작성용역 ( 국문, 영문 ) 신청서자문, 현지실사등 실천계획 2014 2015 2016 2017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카이브구 H 축 P ( 국문 ) H P ( 문 ) ( 국문 ) ( 영문 ) 제출 실사 - 5 -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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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세계유산등재신청에관한규정개정 안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장세계유산등재신청 제 장세계유산등재신청 조 세계유산등재신청을위한사전협의 세계유산잠정목록을보유하고있는시 도지사가당해유산을세계유산으로등재신청하고자하는경우에는제조의규정에의한등재신청서를문화재청장에게제출하기 년전까지문화재청장과사전협의를거쳐야한다 문화재청장은필요시시 도지사의세계유산등재신청을위한준비상황과등재가능성등을검토하고세계유산등재신청에필요한사항들을권고하고지원할수있다 개정 제조 세계유산우선등재목록선정 문화재청장은문화유산에해당하는세계유산잠정목록중세계유산등재신청을위한준비가잘진행되어우선적으로유네스코에등재신청이가능하다고인정되는유산을우선등재목록으로선정할수있다 제 항에따른우선등재목록은문화재위원회세계유산분과위원회심의를거쳐선정하며 매년 개내지 개의문화유산목록이유지되도록한다 제조 세계유산등재신청대상선정 문화재청장은제조제 항에따른우선등재목록중 개의유산을문화재위원회세계유산분과위원회의심의를거쳐세계유산등재신청 차년도전전년 월말까지세계유산등재신청후보로선정하며 등재신청 차년도전년 월과 월사이에 개신청후보의추진상황평가를통해최종등재신청대상 개를선정한다 이경우최종등재신청대상으로선정되지않은다른등재신청후보는다음연도등재신청후보로선정된것으로본다 유네스코에세계유산으로신청한 - 15 - - 16 -
유네스코의심사결과경미한사유로보류 결정이되어세계유산으로등재되지못한경우에는해당유산을제 항에따른추진상황평가를할때에이미선정된 개의신청후보에덧붙여평가대상에포함시킬수있다 이경우경미한사유에해당하는지여부는문화재위원회세계유산분과위원회심의를거쳐문화재청장이정한다 유네스코에세계유산으로신청한유산이중대한사유로보류 결정이되거나반려 결정이되어세계유산으로등재되지못한경우에는특별한우선권을부여하지않고일반잠정목록과동일하게처리한다 제 항및제 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세계유산으로등재를신청할만한적정한유산이없는경우에는등재신청후보의선정개수를조정할수있고제 항에따른추진상황평가를실시하지않을수있다 제조 자연유산또는복합유산의세계유산등재신청대상선정 자연유산또는복합유산을유네스코세계유산등재신청대상으로선정할경우에는문화유산과중복해서유네스코세계유산으로등재신청을할수있다는점을고려하여제조및제조의규정에따른세계유산우선등재목록및등재신청대상선정절차와는별도로우 제조 세계유산등재신청서작성제출 잠정목록에등재된유산을보유하고있는시 도지사는제조의규정에의한사전협의를거친경우에는다음각호의요건을구비하여신청 차년도의전년 월 일까지별지제 호서식에의한세계유산신청서를문화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 조의규정에의한등재기준을갖추고있음을증명할수있는설명자료 사진 영상물등관련자료의일체를포함한다 관련분야전문가의학술조사보고서 당해시 도문화재위원회심의결과 기타세계유산등재신청서작성에필요하다고판단되는자료등 세계유산등재신청유산이 개이상의시 도에걸쳐있는경우에는유산의주된부분이위치한시 도지사가신청서류를작성 제출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해당시 도간협의를통하여조정할수있다 해당유산이전국에걸쳐분포하고 선등재목록및최종등재신청대상을선정한다 이경우선정절차는제 조및제조의규정을준용하되적정한선정대상이없는경우에는우선등재목록수를축소하거나등재신청대상을제조에따른평가절차없이선정할수있다 제 조 세계유산등재신청서초안제출 제조제 항및제조의규정에따라최종등재신청후보로선정된유산을관할하는시 도지사또는단체는세계유산가이드라인의세계유산등재신청양식에따른국문및영문의세계유산등재신청서초안을별지제 호서식에의거하여등재신청 차년도전년 월 일까지문화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세계유산등재신청대상유산이 개이상의시 도에걸쳐있는경우에는유산의주된부분이위치한시 도지사가신청서를작성 제출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해당시 도간협의를통하여조정할수있다 세계유산등재신청대상유산이전 - 17 - - 18 -
다른국가와국경을접하고있는유산을공동으로등재할필요성이있는경우에는문화재청장이관련시 도지사의의견을들어신청서를작성할자를지정한다 이경우관련시 도지사는등재신청서작성에적극협조하여야한다 국가가직접관리하는유산은문화재청장이등재신청서류를작성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다만 관련법령에의거하여유산의관리를문화재청이외의중앙행정기관 이하 관련기관 이라한다 이담당하고있는경우에는관련기관이문화재청과협의를거쳐작성할수있으며이경우제 항의규정을준용한다 제조 등재신청서검토 문화재청장은제조의규정에의하여신청된등재신청서신청내용에대하여세계유산위원회의관련규정을준용한서류심사및현지조사를실시하고그결과를조사보고서로작성하여야한다 제 항의조사보고서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한다 제 조의규정에의한세계유산등재기준충족여부및신청서류작성의충실성평가에대한사항 해당유산에대한학술연구성과에대한사항 세계유산등재에대한지방자치단체및주민의의지와향후보존 관리를위한제도적장치의충족여부 국에걸쳐분포하고있거나다른국가와국경을접하고있는유산을공동으로등재할필요성이있는경우에는문화재청장이관련시 도지사의의견을들어신청서를작성할자를지정할수있다 이경우관련시 도지사는신청서작성에적극협조하여야한다 국가가직접관리하는유산은문화재청장이등재신청서를작성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다만 관련법령에따라유산의관리를문화재청이외의중앙행정기관 이하 관련기관 이라한다 이담당하고있는경우에는관련기관이문화재청과협의를거쳐작성할수있다 문화재청장은제 항에따라제출된세계유산등재신청서초안을검토한후같은해 월 일까지세계유산위원회사무국에제출하여야한다 세계유산위원회사무국으로부터제 항에따라제출한신청서에대한보완요청이있는경우문화재청장은이사항을해당시 도지사 관련기관또는단체에즉시통보하여야하며 해당시 도지사 관련기관또는단체는통보받은날로부터 일이내에문화재청장에게보완된신청서를제출하여야한다 에대한사항 평가결과를종합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권고사항가 등재신청대상으로선정나 신청의보완 신청서내용중실질적수정이필요한부분에대한보완후재제출다 신청서반환 신청서의형식과내용상오류 학술연구성과의부족등으로단기간내보완이어려운경우이를보완후재신청 기타세계유산으로등재하기에필요하다고판단되는사항 제 항의조사는문화재위원회세계유산분과위원등관계전문가 인이상이실시하며 필요한경우외부전문가및민간단체를참여시킬수있다 삭제 제조 문화재위원회심의및확정 문화재청장은제조의규정에의하여조사된세계유산등재신청대상유산을 문화재보호법 에의한문화재위원회세계유산분과심의를거쳐세계유산등재신청유산으로최종확정한다 삭제 제조 신청서감수및신청서류보완 문화재청장은시 도지사또는관련기관이제출한외국어본등재신청서에대한감수를수행한다 문화재청장은세계유산등재신청서류의보완이필요한경우해당시 - 19 - - 20 -
또는관련기관에게보완을요청할수있으며 해당시 도지사또는관련기관은보완요청을받은즉시관련자료를보완제출하여야한다 제조 세계유산등재신청서초안의유네스코제출 문화재청장은세계유산등재신청서초안을등재신청 차년도전년 월 일까지세계유산위원회사무국에제출한다 세계유산위원회사무국으로부터제 항에의하여제출한신청서류에대한보완요청이있는경우문화재청장은이사항을해당시 도지사또는관련기관에게즉시통보하여야하며 해당시 도지사또는관련기관은통보받은날로부터 일이내에문화재청장에게보완된신청서를재제출하여야한다 제조 세계유산등재신청을위한사전협의 생략 문화재청장은필요시시 도지사의세계유산등재신청을위한준비상황과등재가능성등을검토하고세계유산등재신청에필요한사항들을권고하고지원할수있다 개정 제조 세계유산등재신청지원등 세계유산등재를추진하는시 도지사 관련기관및단체는세계유산등재추진과정에필요한정보와재원을확보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하며 문화재청장은세계유산등재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필요한경우관련시 도지사 관련기관또는단체등의등재신청준비과정에서필요한검토나권고및지원을할수있다 제조 삭제 제조 세계유산등재최종신청서제출 문화재청장은제조제 항의규정에의하여시 도지사로부터제출받은신청서류를기초로하여최종신청서를등재신청 차년도 월 일까지세계유산위원회사무국에제출하여야한다 세계유산등재신청과관련한국내절차및일정에대한개관은별표 와같다 제조 세계유산등재신청서최종본제출 문화재청장은제조의규정에의하여제출된세계유산등재신청서의영문본을제작하여등재신청 차년도 월 일까지세계유산위원회사무국에제출하여야한다 문화재청장은제 항에따른세계유산등재신청서를제작하는과정에서필요한경우동신청서의형식이나내용을수정및보완할수있으며 이경우관련시 도지사와관련기관및단체는적극협조하여야한다 - 21 - -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