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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4) 법제22조제3항에따른평가결과같은조제4 항에따른지정기준에미치지못하거나관리기준을위반한경우 5) 시험기관으로지정받은후정당한사유없이 2 년이내에지정받은시험분야또는시험항목에대한시험업무를시작하 근거법령 법제 23 조제 2 항제 1 호 법제 23 조제 2 항제 2 호 행정처분기준 1 차위반 2 차위반 3 차위반 4 차이상위반 업무정지 1 개월 경고 업무정지 3 개월 시험항목또는시험분야지정취소 업무정지 6 개월 시험기관지정취소 - 22 -
지아니하거나계속하여 2년이상업무실적이없는경우 6) 지정받은시험분야또는시험항목외의시험성적서를발급한경우 7) 제22조제4항에따른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보고한경우 법제23 조제2 항제3호법제23 조제2 항제4호 시험기관지정취소 개선명령 개선명령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 개월 구분 1. 법제 10 조에따른화학물질의등록또는신고 변경신고 가. 법제 10 조제 1 항및제 5 항에따른화학물질의등록 나. 법제 10 조제 4 항에따른신규화학물질의신고 기준 200,000 원 100,000 원 2. 법제 11 조제 2 항에따른화학물질의등록등면제확인 50,000 원 3. 법제 12 조에따른화학물질의변경등록또는변경신고 가. 법제 12 조제 1 항에따른화학물질의변경등록 나. 법제 12 조제 3 항제 3 호, 규칙제 11 조의 2 제 1 호및제 2 호에따른화학물질의변경신고 4. 법제 14 조제 4 항에따라환경부장관이확보한등록신청자료의사용승인 100,000 원 50,000 원 20,000 원 5. 법제 19 조에따른유해성평가결과의사용승인 20,000 원 6. 법제 32 조제 1 항에따른중점관리물질함유제품의신고 50,000 원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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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분리중간체의서류작성방법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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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형태 [ ] 0.1 톤이상 1 톤미만 [ ] 1 톤이상 10 톤미만 [ ] 10 톤이상 100 톤미만 [ ] 100 톤이상 1,000 톤미만 [ ] 1,000 톤이상 [ ] 고분자 [ ] 수송분리중간체 [ ] 현장분리중간체 - 30 -
유해화학물질 등 ( 함유 ) 여부 [ ] 유독물질 [ ] 허가물질 [ ] 제한물질 [ ] 금지물질 [ ] 법제 10 조제 2 항제 1 호에따라환경부장관이지정 고시한기존화학물질 [ ] 화학물질의분류및표시내용에따라건강및환경유해성이있는것으로나타나는화학물질 해당하는사항은모두표시합니다. 함유된중점관리물질명 등록형태 [ ] 1 톤이상 10 톤미만 [ ] 10 톤이상 100 톤미만 [ ] 100 톤이상 1,000 톤미만 [ ] 1,000 톤이상 [ ] 고분자 [ ] 수송분리중간체 [ ] 현장분리중간체 - 31 -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1 호서식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kreach.me.go.kr) 에서도신고할수있습니다. 뒤쪽의작성방법을참고하시기바라며, 색상이어두운란은신청인이적지않습니다. ( 앞쪽 ) 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 신청인 ( 법제 38 조에따라선임된자포함 ) 상호 ( 명칭 ) 성명 ( 대표자 ) 소재지 ( 사업장 ) 화학물질명 고유번호 (CAS No. 등 ) 분자식 구조식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성명및 연락처 ( 이메일주소 : )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신고사항 1 연간제조 ( 수입 ) 량의범위및등록의형태 [ ] 1 톤이상 10 톤미만 [ ] 10 톤이상 100 톤미만 [ ] 100 톤이상 1,000 톤미만 [ ] 1,000 톤이상 [ ] 고분자 [ ] 수송분리중간체 [ ] 현장분리중간체 2 분류 표시 용도 분류 표시사항 3 분류체계 4 범주및구체적용도 변경전 [ ] 산업적 / 전문적용도 ( ) [ ] 소비자용도 ( ) 변경후 변경신고사항 수입자 ( 신청인이법제 38 조에따라선임된자인경우 ) 5 상호 ( 명칭 ) 6 사업자등록번호 7 대표자 8 담당자성명및연락처 9 수입국 수탁자 ( 신청인이위탁자인경우 ) 상호 (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담당자성명및연락처사업장소재지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제 10 조제 3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3 조에따라 [ ] 제조 [ ] 수입 하려는기존화학물질을 [ ] 신고 [ ]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신고인 ) ( 서명또는인 ) 한국환경공단이사장귀하 - 32-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또는중질지 (80g/ m2 )]
( 뒤쪽 ) 1. 다음의해당사항이있는경우에제출합니다. 1)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제 38 조에따라국외제조ㆍ생산자가선임한자 수수료 없음 가신고하는경우 : 국외제조ㆍ생산자에의한선임사실신고증 1 부 2) 화학물질을위탁하여제조하는자가신고하는경우 : 위탁계약서사본등위탁을증명하는서 첨부서류 류 1 부 3)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한사업자등록증의확인에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 : 사업자등록증 1부 2. 변경신고의경우 : 1) 변경사항을증명할수있는서류 1부 작성방법 1. 1란에서해당하는항목은모두표시합니다. 2. 2란은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 조의2제2호및별표 1의4에따른화학물질의분류및표시내용을적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산업안전공단, 소방방재청또는국제기구등에서제공하는분류및표시사항을확인하여적습니다. 3. 3란은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 조의2제3호및별표 2에따른화학물질용도분류체계를적습니다. 4. 4란의소비자용도에서사업장에서만사용하는경우는제외합니다. 또한두가지항목에모두해당하면두가지항목모두표시 작성합니다. 괄호에는각용도에해당하는구체적인용도를작성합니다. 5. 5란 9란은신청자가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제38조에따라선임된자인경우모든수입자의정보를적습니다.9란에는여러수입국을기재할수있습니다. 6. 변경신고를하는경우에는신고사항의기입을생략할수있습니다. 처리절차 이신고서또는변경신고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신고서또는변경신고서작성 접수 검토 결재 신청인 ( 신고인 ) 한국환경공단한국환경공단한국환경공단 - 33 -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2 호서식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kreach.me.go.kr) 에서도신청할수있습니다. 제 6 쪽의작성방법을참고하시기바라며, 색상이어두운란은신청인이적지않습니다. (6 쪽중제 1 쪽 ) 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 법제 38 조에따라선임된자포함 ) 신청사항 변경등록사항 수입자 ( 신청인이법제38조에따라선임된자인경우 ) 수탁자 ( 신청인이위탁자인경우 ) 용도 상호 ( 명칭 ) 성명 ( 대표자 ) 소재지 ( 사업장 ) 1 화학물질명 ( 총칭명 ) 고유번호 (CAS NO. 등 ) 분자식ㆍ구조식 2 상품명 4 연간제조 ( 수입 ) 예정량 ( 톤 ) 5 등록의형태 자료보호신청여부 6등록번호톤수범위용도유해성ㆍ위해성 7 상호 (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성명및연락처 ( 이메일주소 : )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순도 (%) 3 확인된불순물ㆍ부산물 [ ] 0.1 톤이상 1 톤미만 [ ] 1 톤이상 10 톤미만 [ ] 10 톤이상 100 톤미만 [ ] 100 톤이상 1,000 톤미만 [ ] 1,000 톤이상 [ ] 고분자 [ ] 수송분리중간체 [ ] 현장분리중간체 [ ] 영제 13 조제 1 호의 2 에따라제출자료의일부를생략하여등록 [ ] 해당 [ ] 해당없음 8 9대표자 10담당자성명및연락처사업자등록번호 11 수입국 상호 (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담당자성명및연락처사업장소재지 12 용도분류체계 13 구체적용도에대한설명 14 사용하지말아야할용도 15 상품의물리적형태및용도 16 상품내함량 (%)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또는중질지 (80g/ m2 )] - 34 -
(6 쪽중제 2 쪽 ) 17 분류ㆍ표시 분류 표시사항 항목 18 자료개요 ㆍ자료의성격ㆍ자료의기본정보ㆍ자료의세부정보ㆍ기타사항 19 시험방법 ㆍ시험방법의정보ㆍ시험물질ㆍ시험종의정보ㆍ시험조건의정보 20 시험결과 ㆍ시험결과값ㆍ결론및요약 자료첨부여부 물질의상태 물용해도 녹는점 / 어는점 끓는점 증기압 물리적ㆍ화학적특성 옥탄올 / 물분배계수밀도입도분석인화성 폭발성 산화성 점도 해리상수 기타 ( ) - 35 -
(6 쪽중제 3 쪽 ) 항목 18 자료개요 ㆍ자료의성격ㆍ자료의기본정보ㆍ자료의세부정보ㆍ기타사항 19 시험방법 ㆍ시험방법의정보ㆍ시험물질ㆍ시험종의정보ㆍ시험조건의정보 20 시험결과 ㆍ시험결과값ㆍ결론및요약 자료첨부여부 급성경구독성 급성경피독성 급성흡입독성 피부자극성 / 부식성 눈자극성 / 부식성 피부과민성 복귀돌연변이 인체유해성 포유류배양세포를이용한염색체이상 시험동물을이용한유전독성 추가유전독성 ( 생식세포유전독성등 ) 반복투여독성 (28 일 ) 반복투여독성 (90 일 ) 생식및발달독성스크리닝 최기형성 2 세대생식독성 발암성 기타 ( ) - 36 -
(6 쪽중제 4 쪽 ) 항목 18 자료개요 ㆍ자료의성격ㆍ자료의기본정보ㆍ자료의세부정보ㆍ기타사항 19 시험방법 ㆍ시험방법의정보ㆍ시험물질ㆍ시험종의정보ㆍ시험조건의정보 20 시험결과 ㆍ시험결과값ㆍ결론및요약 자료첨부여부 어류급성독성 물벼룩급성독성 담수조류생장저해 어류만성독성 물벼룩만성독성 육생식물급성독성 육생무척추동물급성독성 육생식물만성독성 육생무척추동물만성독성 환경유해성 활성슬러지호흡저해 저서생물만성독성 이분해성 본질적분해성 ph 에따른가수분해 분해산물의확인 환경거동및동태에대한추가정보 생물농축성 흡착및탈착 흡착및탈착에대한추가정보 기타 ( ) - 37 -
(6 쪽중제 5 쪽 ) 항목 18 자료개요 ㆍ자료의성격ㆍ자료의기본정보ㆍ자료의세부정보ㆍ기타사항 19 시험방법 ㆍ시험방법의정보ㆍ시험물질ㆍ시험종의정보ㆍ시험조건의정보 20 시험결과 ㆍ시험결과값ㆍ결론및요약 자료첨부여부 수평균분자량등관련자료 고분자자료 구성단량체명및함량자료 잔류단량체명및함량자료 산ㆍ알칼리안정성시험자료 공동제출 대표자 상호 (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 대표자 ) 주소 ( 사업장 ) 구성원 담당자성명및 연락처 ( 이메일주소 : )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상호 (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 대표자 ) 등록의형태 공동제출자료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제 10 조제 1 항, 제 14 조제 1 항, 제 15 조제 1 항및같은법시행규칙 [ ] 제조 [ ] 신규 [ ] 등록 제 5 조제 1 항ㆍ제 2 항에따라위와같이 [ ] 수입 [ ] 기존 [ ] 개별제출 [ ] 공동제출 화학물질의 [ ] 변경등록 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국립환경과학원장귀하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또는중질지 (80g/ m2 )] - 38 -
첨부서류 1. 해당화학물질의물리적ㆍ화학적특성및유해성에관한시험항목별시험자료각 1 부 (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1 에따른제출방법에따라기술된자료를제출합니다 ) 2. 해당화학물질의위해성에관한자료 1 부 (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2 에따른작성방법에따라기술된자료를제출합니다 ) 3. 화학물질의안전사용을위한지침관련자료 1 부 (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3 에따른작성방법에따라기술된자료를제출합니다 ) 4. 수송분리중간체의경우, 엄격하게통제된조건하에서이송 사용됨을확인하는서류 (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제 3 의 2 에따른작성방법에따라기술된자료를제출합니다 ) 5. 화학물질의용도와관련한노출정보 1 부 (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8 에따른작성방법에따라기술된자료를제출합니다 ) 6. 다음의해당사항이있는경우에제출합니다. 1)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3 조에따라등록신청자료의일부를생략할수있는경우 : 등록신청자료의생략사유및증명자료각 1 부 2)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제 14 조제 3 항에따라등록신청자료의일부를대체하여제출할수있는경우 : 시험항목별시험계획서각 1 부 3)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제 15 조제 1 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따라개별제출확인을받은경우 : 개별제출확인서사본 1 부 4)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제 17 조제 3 항본문에따른확인을받은경우 : 척추동물시험자료사용부동의확인소견서 5)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제 38 조에따라국외제조ㆍ생산자가선임한자가등록신청하는경우 : 국외제조ㆍ생산자에의한선임사실신고증 1 부 6)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제 45 조제 1 항에따라자료보호를요청하는경우 : 자료보호신청서 1 부 7) 화학물질을위탁하여제조하는자가등록신청하는경우 : 위탁계약서사본등위탁을증명하는서류 1 부 7. 변경등록의경우 : 1) 변경사항을증명할수있는서류 1 부 2)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9 조제 1 항제 1 호부터제 6 호까지의규정에따른자료중변경등록사항이발생한사유와관련된자료각 1 부 3) 화학물질등록통지서원본 1 부 (6 쪽중제 6 쪽 ) 등록수수료 200,000 원 ( 중기업은 100,000 원소기업은 40,000 원 ) 변경등록수수료 100,000 원 ( 중기업은 50,000 원소기업은 20,000 원 ) 작성방법 1. 1 란은화학물질명을적습니다. 다만, 해당화학물질을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제 45 조제 1 항에따라자료보호요청하는경우에는총칭명을적습니다. 2. 순도 (%) 및 16 란의상품내함량 (%) 을과학적시험방법등으로정확히특정할수없는경우에는최소값과최대값의범위로적을수있습니다. 3. 2 란의상품명, 15 란의상품의물리적형태및용도, 16 란의상품내함량 (%) 은등록신청하는화학물질이함유된대표적인상품에관한정보를적습니다. 4. 3 란의불순물은우연히또는비의도적으로다른화학물질에생성되거나존재하는성분으로서그자체로수입또는시장에출시되지않는물질을말하고부산물은의도한화학물질의제조과정에서비의도적으로함께생성되는물질로서그자체로수입또는시장에출시되지않는물질을말합니다. 5. 4 란은등록신청당시해당연도의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의연간제조또는수입량을예상하여적습니다. 6. 5 란에서해당하는항목은모두표시합니다. 7. 6 란은등록통지시발급된등록번호를적습니다. 8. 7 란 ~11 란은신청인이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제 38 조에따라선임된자인경우모든수입자의정보를적습니다. 11 란에는여러수입국을기재할수있습니다. 9. 12 란은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0 조의 2 제 3 호및별표 2 에따른화학물질용도분류체계를적고, 13 란은등록신청하는화학물질의구체적용도중주된내용을적습니다. 10. 14 란은사용하지말아야할용도는확인된경우에만적습니다. 11. 17 란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0 조의 2 제 2 호및별표 1 의 4 에따른화학물질의분류및표시내용을적습니다. 12. 18 란의자료개요에는자료의성격 ( 시험자료의전문, 시험요약서, 예측자료또는문헌자료등으로구분, 주요자료또는참고자료의구분등 ), 자료의기본정보 ( 연구연도, 결과도출방법, 신뢰도등 ), 자료의세부정보 ( 문헌의종류, 시험기관, 제출시험자료의소유권구분및공개ㆍ비공개여부 ) 등을각각적습니다. 13. 19 란의시험방법에는시험방법의정보 ( 시험방법준수여부, 법제 14 조제 2 항에따른시험기관여부, 신청물질과시험물질이같은지여부등 ), 시험물질ㆍ시험종의정보 ( 시험물질의식별정보, 시험동물명, 성별등 ), 시험조건의정보 ( 연구기간, 시험환경조건, 매개물질, 용량, 용량별성별개체수, 추가정보등 ) 를각각적습니다. 14. 20 란의시험결과에는시험결과값 ( 결과값, 단위등 ), 결론및요약등을각각적습니다. 15. 란의자료첨부여부에는물리적ㆍ화학적특성, 유해성정보를생산하여가공하지않은시험결과인경우에는시험자료의전문을첨부하고, 시험자료전문을최소화하여요약한경우에는시험요약서를첨부하며, 시험자료전문이나요약서가아닌경우에는그사유와함께해당자료를첨부합니다. 다만, 시험자료의전문을첨부하는경우는 18 란 ~20 란의일부를생략할수있습니다. 처리절차 이등록신청서또는변경등록신청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등록신청서또는변경등록신청서 접수 검토 등록통지서작성 등록통지서발급 신청인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 - 39 -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2 호의 2 서식 ] 상호 (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제조자 성명 ( 대표자 ) 소재지 ( 사업장 )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관리책임자 성명및연락처 ( 이메일주소 : ) 상호 (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인수자 화학물질정보 성명 ( 대표자 ) 소재지 ( 사업장 )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관리책임자 성명및연락처 ( 이메일주소 : ) 화학물질명 ( 총칭명 ) 고유번호 (CAS No. 등 ) 제조일 제조 이송량 ( 톤 ) 분리 이송사유 ( 용도 ) 포장형태 ( 수량 ) 이송일 이송책임자성명 ( 연락처 ) 첨부서류 - 40-1. 별표 3의2 각호의사항과관련된자료 1부 210 mm 297 mm ( 보존용지 (2 종 ) 70g/ m2 )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3 호서식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kreach.me.go.kr) 에서도신청할수있습니다. 뒤쪽의작성방법을참고하시기바라며, 색상이어두운란은신청인이적지않습니다. ( 앞쪽 ) 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 신청인 ( 법제 38 조에따라선임된자포함 ) 상호 ( 명칭 ) 성명 ( 대표자 ) 소재지 ( 사업장 ) 1 화학물질명 ( 총칭명 ) 고유번호 (CAS No. 등 ) 분자식 구조식 처리기간 14 일. 다만, 구체적인검토가필요없는경우 7 일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성명및 연락처 ( 이메일주소 : )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순도 (%) 신고사항 변경신고사항 2 상품명 4 연간제조 ( 수입 ) 예정량 (kg) 5 분류 표시 용도 자료보호신청여부 분류 표시사항 6 분류체계 7 범주및구체적용도 3 확인된불순물 부산물 [ ] 산업적 / 전문적용도 ( ) [ ] 소비자용도 ( ) [ ] 해당 [ ] 해당없음 변경전 변경후 수입자 ( 신청인이법제 38 조에따라선임된자인경우 ) 수탁자 ( 신청인이위탁자인경우 ) 8 상호 ( 명칭 ) 9 사업자등록번호 10 대표자 11 담당자성명및연락처 12 수입국 상호 (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담당자성명및연락처사업장소재지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제 10 조제 6 항 제 12 조제 3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6 조의 2 ㆍ제 11 조의 2 ㆍ제 11 조의 3 에따라 [ ] 제조 [ ] 수입 하려는신규화학물질을 [ ] 신고 [ ] 변경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신고인 ) ( 서명또는인 ) 국립환경과학원장귀하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또는중질지 (80g/ m2 )] - 41 -
( 뒤쪽 ) 첨부서류 1. 다음의해당사항이있는경우에제출합니다. 1)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1 에따른제출방법에따라기술된 자료로서, 해당자료를제조ㆍ수입자가소유한경우 : 해당화학물질의물리적ㆍ화학적특성 및유해성에관한시험항목별시험자료각 1 부 2)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2 에따른작성방법에따라기술된 자료로서, 해당자료를제조ㆍ수입자가소유한경우 : 해당화학물질의위해성에관한자료 1 부 3)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3에따른작성방법에따라기술된변경신고 ( 법제12 자료로서, 해당자료를제조ㆍ수입자가소유한경우 : 화학물질의안전사용을위한지침관련조제3항제3호, 규자료 1부칙제11조의2제1 4)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제38조에따라국외제조ㆍ생산자가선임한자가호및제2호관련 ) 신고하는경우 : 국외제조ㆍ생산자에의한선임사실신고증 1부 50,000원 5)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제45조제1항에따라자료보호를요청하는경우 : ( 중기업은자료보호신청서 1부 25,000원, 6) 화학물질을위탁하여제조하는자가신고하는경우 : 위탁계약서사본등위탁을증명하는서소기업은 류 1 부 7) 전자정부법 제 36 조제 1 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한사업자등록증의확인에동 의하지아니하는경우 : 사업자등록증 1 부 2. 변경신고의경우 : 1) 변경사항을증명할수있는서류 1 부 2) 화학물질신고통지서원본 수수료신고 100,000 원 ( 중기업은 50,000 원, 소기업은 20,000 원 ) 10,000 원 ) 작성방법 1. 1란은화학물질명을적습니다. 다만, 해당화학물질을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제45조제1항에따라자료보호요청하는경우에는총칭명을적습니다. 2. 순도 (%) 를과학적시험방법등으로정확히특정할수없는경우에는최소값과최대값의범위로적을수있습니다. 3. 2란의상품명은신고신청또는변경신고신청하는화학물질이함유된대표적인상품에관한정보를적습니다. 4. 3란의불순물은우연히또는비의도적으로다른화학물질에생성되거나존재하는성분으로서그자체로수입또는시장에출시되지않는물질을말하고, 부산물은의도한화학물질의제조과정에서비의도적으로함께생성되는물질로서그자체로수입또는시장에출시되지않는물질을말합니다. 5. 4란은신고신청당시해당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연간제조또는수입량을예상하여적습니다. 6. 5란은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 조의2제2호및별표 1의4에따른화학물질의분류및표시사항을적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산업안전공단, 소방방재청또는국제기구등에서제공하는분류및표시사항을확인하여적습니다. 7. 6란은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 조2제3호및별표 2에따른화학물질용도분류체계를적습니다. 8. 7란의소비자용도에서사업장에서만사용하는경우는제외합니다. 또한두가지항목에모두해당하면두가지항목모두표시 작성합니다. 괄호에는각용도에해당하는구체적인용도를작성합니다. 9. 8란 12란은신청자가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제38조에따라선임된자인경우모든수입자의정보를적습니다. 12란에는여러수입국을기재할수있습니다. 10. 변경신고를하는경우에는신고사항의기입을생략할수있습니다. 처리절차이신고신청서또는변경신고신청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신고신청서또는 신고통지서작성 변경신고신청서작성 접수 검토 또는수리 신고통지서발급 신고인국립환경과학원국립환경과학원국립환경과학원국립환경과학원 - 42 -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4 호서식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kreach.me.go.kr) 에서도발급받을수있습니다. ( 앞쪽 ) 등록번호 제 호 신청인 상호 ( 명칭 ) 성명 ( 대표자 ) 소재지 ( 사업장 ) 사업자등록번호 화학물질의구분 [ ] 신규화학물질 [ ] 기존화학물질 ( 전화번호 : ) 화학물질명 ( 총칭명 ) 고유번호 (CAS No. 등 ) 등록의형태 [ ] 0.1톤이상 1톤미만 [ ] 1톤이상 10톤미만 [ ] 10톤이상 100톤미만 [ ] 100톤이상 1,000톤미만 [ ] 1,000톤이상 [ ] 고분자 [ ] 현장분리중간체 [ ] 수송분리중간체 [ ] 영제13조제 1호의2 에따라제출자료의일부를생략하여등록 용도분류체계 화학물질의용도 구체적용도에대한설명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제 10 조제 7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6 조제 1 항에따라 신청인이신청한화학물질이등록되었음을통지합니다. 년월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직인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또는중질지 (80g/ m2 )] - 43 -
( 뒤쪽 ) < 변경사항 > 일자내용확인 - 44 -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4 호의 2 서식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kreach.me.go.kr) 에서도발급받을수있습니다. ( 앞쪽 ) 신고번호 제 호 신청인 상호 ( 명칭 ) 성명 ( 대표자 ) 소재지 ( 사업장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 화학물질명 ( 총칭명 ) 고유번호 (CAS No. 등 ) 용도분류체계 화학물질의용도 구체적용도에대한설명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제 10 조제 7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6 조의 2 제 3 항에따라 신청인이신청한신규화학물질이신고되었음을통지합니다. 년월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직인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또는중질지 (80g/ m2 )] - 45 -
( 뒤쪽 ) < 변경사항 > 일자내용확인 - 46 -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5 호의 2 서식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kreach.me.go.kr) 에서도발급받을수있습니다. 신청인 상호 ( 명칭 ) 성명 ( 대표자 ) 소재지 ( 사업장 )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성명및연락처 ( 전화번호 : ) 화학물질명 ( 총칭명 ) 고유번호 (CAS No. 등 ) 접수번호 ( 접수일 : ) 자료제출기한 수정ㆍ보완사항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제 10 조제 7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6 조의 2 제 4 항에따라 신고신청자료를수정ㆍ보완하여제출할것을통지합니다. 년월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직인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또는중질지 (80g/ m2 )] - 47 -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6 호서식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kreach.me.go.kr) 에서도신청할수있습니다. 뒤쪽의작성방법을참고하시기바라며, 색상이어두운란은신청인이적지않습니다. (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5일 ( 국립환경과학원장의검토와현장방문 을통한사실확인등의방법으로확인이필 요한경우에는 14일 ) 신청인 ( 법제 38 조에따라선임된자포함 ) 신청사항 상호 ( 명칭 ) 성명 ( 대표자 ) 소재지 ( 사업장 ) 화학물질명 ( 총칭명 ) 고유번호 (CAS No. 등 ) 2 용도 자료보호신청여부 4 연간제조 ( 수입 ) 예정량 ( 톤 )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성명및 연락처 ( 이메일주소 : ) 1 상품명 3 수입 ( 수출 ) 국 [ ] 해당 [ ] 해당없음 5 금회제조 ( 수입 ) 량 ( 톤 )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수입자 ( 신청인이법제 38 조에따라선임된자인경우 ) 6 면제확인대상및사유 7 화학물질의분류 8 상호 ( 명칭 ) 9 사업자등록번호 10 대표자 11 담당자성명및연락처 12 수입국 수탁자 ( 신청인이위탁자인경우 ) 상호 (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 담당자성명및연락처 사업장소재지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 제 11 조제 2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7 조제 1 항에따라 위와같이 [ ] 제조 [ ] 수입화학물질 [ ] 등록 [ ] 신고 면제확인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한국환경공단이사장귀하 - 48-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또는중질지 (80g/ m2 )]
( 뒤쪽 ) 1.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5에따른작성방법에따라작성된자료 1부 2. 다음의해당사항이있는경우에제출합니다. 1)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제38조에따라국외제조ㆍ생산자가선임한자가 수수료 첨부서류 신청하는경우 : 국외제조ㆍ생산자에의한선임사실신고증 1 부 2)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제 45 조제 1 항에따라자료보호를요청할경우 : 자료 보호신청서 1 부 3) 화학물질을위탁하여제조하는자가면제확인신청하는경우 : 위탁계약서사본등위탁을증명 하는서류 1 부 50,000원 ( 중기업은 25,000원, 소기업은 10,000 원 ) 작성방법 1. 1란의상품명은면제확인을신청하는화학물질이함유된대표적인상품에관한정보를적습니다. 2. 2란은해당화학물질의주요용도를적습니다. 3. 3란은화학물질을수입하는경우또는국외로전량수출하는경우에만그수입 ( 수출 ) 국을적습니다. 4. 4란은연간제조량또는수입량을예상하여적습니다. 5. 5란은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의화학물질인경우이번제조ㆍ수입량을적습니다. 6. 6란은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제11조제1항제3호및같은법시행령제11조제1항각호에규정된면제확인대상및그구체적사유를적습니다. 7. 7란은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제 1항제4호의화학물질로서화학물질분류를보유한경우에적습니다. 8. 8란 12란은신청자가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제38조에따라선임된자인경우모든수입자의정보를적습니다. 12란에는여러수입국을기재할수있습니다. 이면제확인신청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처리절차 면제확인 신청서 접수 검토 신청결과통지서작성 신청결과통지서발급 신청인한국환경공단한국환경공단한국환경공단신청인 - 49 -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7 호서식 ] 면제확인번호 제호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kreach.me.go.kr) 에서도발급받을수있습니다. 상호 (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성명 ( 대표자 ) 소재지 ( 사업장 ) ( 전화번호 : ) 화학물질명 ( 총칭명 ) 고유번호 (CAS No. 등 ) 연간제조 ( 수입 ) 량 ( 톤 ) 금회제조 ( 수입 ) 량 ( 톤 ) 수입 ( 수출 ) 국 면제확인신청결과 대상 [ ] 비대상 [ ] 사유 :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제 11 조제 2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8 조제 1 항에 따라면제확인결과를통지합니다. 년월일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직인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또는중질지 (80g/ m2 )] - 50 -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8 호서식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kreach.me.go.kr) 에서도신고할수있습니다. 뒤쪽의작성방법을참고하시기바라며, 색상이어두운란은신청인이적지않습니다. ( 앞쪽 ) 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 신청인 ( 법제 38 조에따라선임된자포함 ) 등록사항 상호 ( 명칭 ) 성명 ( 대표자 ) 소재지 ( 사업장 ) 등록번호 화학물질명 ( 총칭명 ) 고유번호 (CAS No. 등 )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성명및연락처 ( 이메일주소 : )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변경전 변경후 1 신고사항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제 12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 11 조에따라 [ ] 제조 [ ] 수입 등록화학물질의변경신고를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장귀하 년월일 신청인 ( 신고인 ) ( 서명또는인 ) 첨부서류 1. 변경사항을증명할수있는서류 1 부 수수료없음 1. 1 란은법제 12 조제 2 항에따른변경신고사항을적습니다 작성방법 2. 등록번호란은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6 조제 1 항에따라등록통지시발급된등록번호를적습니다. 처리절차 이변경신고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변경신고서작성 접수 검토 결재 신고인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또는중질지 (80g/ m2 )] - 51 -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12 호서식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kreach.me.go.kr) 에서도신청할수있습니다. 뒤쪽의작성방법및첨부서류란을참고하시기바라며, 색상이어두운란은신청인이적지않습니다. ( 앞쪽 ) 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 신청인 ( 법제 38 조에따라선임된자포함 ) 상호 (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 대표자 ) 소재지 ( 사업장 ) 14 일 담당자성명및연락처 ( 이메일주소 : )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등록신청사항 1 화학물질명 2 고유번호 (CAS NO. 등 ) 3 분자식ㆍ구조식 5 등록형태 6 용도분류체계 4연간제조 ( 수입 ) 예정량 ( 톤 ) [ ] 0.1톤이상 1톤미만 [ ] 1톤이상 10톤미만 [ ] 10톤이상 100톤미만 [ ] 100톤이상 1,000톤미만 [ ] 1,000톤이상 [ ] 고분자 [ ] 현장분리중간체 [ ] 수송분리중간체 7구체적용도에대한설명 8사용하지말아야할용도 9상품의물리적형태및용도 10상품내함량 (%) 수입자 ( 신청인이법제 38 조에따라선임된자인경우 ) 11 상호 ( 명칭 ) 12 사업자등록번호 13 대표자 14 담당자성명및연락처 15 수입국 수탁자 ( 신청인이위탁자인경우 ) 상호 (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담당자성명및연락처사업장소재지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제 16 조제 2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20 조제 1 항에따라 화학물질에대한등록여부를문의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국립환경과학원장귀하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또는중질지 (80g/ m2 )] - 52 -
( 뒤쪽 ) 첨부서류 1. 국외제조ㆍ생산자에의한선임사실신고증 1부 (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제38조에따라국외제조ㆍ생산자가선임한자가문의하는경우에제출합니다 ) 2. 위탁계약서사본등위탁을증명하는서류 1부 ( 화학물질을위탁하여제조하는자가문의하는경우에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1란 10란은등록여부문의이후등록신청을하려는화학물질에대한정보를적습니다. 5란에서해당하는항목은모두표시합니다. 2. 6란은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의2 제3호및별표 2에따른화학물질용도분류체계를적습니다. 3. 7란은등록신청하는화학물질의주요용도를적습니다. 4. 8란은사용하지말아야할용도는확인된경우에만적습니다. 5. 9란의상품의물리적형태및용도, 10란의상품내함량 (%) 은등록신청하는화학물질이함유된대표적인상품에관한정보를적습니다. 6. 11란 15란은신청인이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제38조에따라선임된자인경우모든수입자의정보를적습니다. 이문의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처리절차 문의서작성 접수 검토 결재 확인통지서발급 신청인국립환경과학원국립환경과학원국립환경과학원신청인 - 53 -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14 호서식 ] 뒤쪽의작성방법및첨부서류란을참고하시기바라며, 색상이어두운란은신청인이적지않습니다. ( 앞쪽 ) 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 14일 신청인 ( 법제 38 조에따라선임된자포함 ) 신청사항 자료소유자정보 상호 ( 명칭 ) 성명 ( 대표자 ) 소재지 ( 사업장 ) 화학물질명 ( 총칭명 ) 고유번호 (CAS No. 등 ) 1 화학물질의구분 2 상호 ( 명칭 ) 4 성명 ( 대표자 ) 6 소재지 ( 사업장 )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성명및연락처 ( 이메일주소 : )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 기존화학물질 [ ] 신규화학물질 3 사업자등록번호 5 담당자성명및연락처 ( 이메일주소 : )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7 해당시험항목명 8 사용동의거부사유 수입자 ( 신청인이법제 38 조에따라선임된자인경우 ) 9 상호 ( 명칭 ) 10 12 담당자성명및 11 대표자 13 수입량 ( 톤 ) 사업자등록번호연락처 14 수입국 수탁자 ( 신청인이위탁자인경우 ) 상호 (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담당자성명및연락처사업장소재지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제 17 조제 3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21 조제 2 항에 따라위와같이 [ ] 제조 [ ] 수입 척추동물시험자료사용부동의에따른확인신청서를제출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국립환경과학원장귀하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 54 -
( 뒤쪽 ) 1. 척추동물시험자료소유자의사용부동의를입증하는서류 2. 국외제조ㆍ생산자에의한선임사실신고증 1 부 (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 수수료 없음 첨부서류 에관한법률 제 38 조에따라국외제조ㆍ생산자가선임한자가신청하는경 우에제출합니다 ) 3. 위탁계약서사본등위탁을증명하는서류 1부 ( 화학물질을위탁하여제조하는자가신청하는경우에제출합니다 ) 작성방법 1. 1란은신청하려는화학물질의기존화학물질또는신규화학물질여부를적습니다. 2. 2란부터 6란은해당시험자료의소유자에대한정보를적습니다. 3. 7란은사용동의를거부하는해당시험항목명을적습니다.( 복수인경우모두적어야합니다 ) 4. 8란은사용동의거부사유를기술합니다. 5. 9란부터 14란은신청자가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제38조에따라선임된자인경우모든수입자의정보를적습니다. 다만, 13란에는모든수입자가수입한총량을적을수있습니다. 처리절차 이확인신청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확인신청서 접수 검토 확인소견서작성 확인소견서발급 신청인국립환경과학원국립환경과학원국립환경과학원신청인 - 55 -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15 호의 2 서식 ] 발행번호 발행번호 발행번호 납부자 상호 ( 명칭 ) 성명 ( 대표자 ) 납부자 상호 ( 명칭 ) 성명 ( 대표자 ) 납부자 상호 ( 명칭 ) 성명 ( 대표자 ) 위반일 위반행위 납부금액 원 납부기한 년 월 일 수납기관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제 17조의2 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22조의2 제 1항에따라위와같이과징금을부과하오니납부 기한까지납부해주시기바랍니다. 년월일 수납지방 ( 유역 ) 환경청장직인 위반일 위반행위 납부금액 원 납부기한 년 월 일 수납기관 위와같이납입하였음을통보합니다. 년월일 수납수납기관귀하 위반일 위반행위 납부금액 원 납부기한 년 월 일 수납기관위와같이영수합니다. 년월일 수납수납기관 297mm 210mm[ 백상지 80g/ m2 ] - 56 -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15 호의 3 서식 ]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7 일 신청인 상호 ( 명칭 ) 성명 ( 대표자 ) 소재지 ( 사업장 )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성명및 연락처 ( 이메일주소 : )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당초의기한 신청내용 연장받으려는기간 년월일부터 년월일까지 ( 일간 ) 연장받으려는사유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제 17 조의 2 및같은법시행규칙제 22 조의 2 제 1 항에따라 위와같이과징금납부기한의연장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지방 ( 유역 ) 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연장받으려는사유를증명하는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è 접수 è 검토 è 통지서작성 è 결재 è 납부기한연장 허용여부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 지방 ( 유역 ) 환경청장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또는중질지 (80g/ m2 )] - 57 -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15 호의 4 서식 ]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7 일 신청인 상호 ( 명칭 ) 성명 ( 대표자 ) 소재지 ( 사업장 )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성명및 연락처 ( 이메일주소 : )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납부고지서수령일 당 초 부과명세 납부고지서코드번호 부과일시 부과금액 납부기한 분할납부신청내역 분할납부 합계 1 차 2 차 3 차 4 차 신청금액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제 17 조의 2 및같은법시행규칙제 22 조의 2 제 1 항에 따라위와같이과징금분할납부를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지방 ( 유역 ) 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분할납부하려는사유를증명하는서류 수수료없음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è 접수 è 검토 è 통지서작성 è 결재 è 신청인 처리기관 : 지방 ( 유역 ) 환경청장 분할납부허용여부통지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또는중질지 (80g/ m2 )] - 58 -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15 호의 5 서식 ] 신청인 상호 ( 명칭 ) 성명 ( 대표자 ) 소재지 ( 사업장 )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성명및 연락처 ( 이메일주소 : )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통지내용 당초의기한 연장한기간 연장또는불허용의사유 년월일부터 년월일까지 ( 일간 )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제 17 조의 2 및같은법시행규칙제 22 조의 2 제 3 항에따라 귀하의과징금에대하여위와같이납부기한연장을 [ ] 허용하였음을통지합니다. [ ] 불허용 년월일 지방 ( 유역 ) 환경청장 직인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또는중질지 (80g/ m2 )] - 59 -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15 호의 6 서식 ] 신청인 상호 ( 명칭 ) 성명 ( 대표자 ) 소재지 ( 사업장 )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성명및 연락처 ( 이메일주소 : )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부과기간납부고지코드번호부과금액분할납부금액분할납부기한간격 분할납부사항 분할횟수납부기한분할납부금액 1 차... 2 차... 3 차... 4 차... 합계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제 17 조의 2 및같은법시행규칙제 22 조의 2 제 3 항에따라 귀하의과징금에대하여위와같이분할납부를 [ ] 허용하였음을통지합니다. [ ] 불허용 년월일 지방 ( 유역 ) 환경청장 직인 안내말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된경우에는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제7항에따라분할납부결정을취소하고분할납부에관계되는금액을한꺼번에징수할수있습니다. 1. 분할납부하기로결정된과징금을그납부기한까지내지않았을때 2. 담보의변경및보전에필요한요구를이행하지않은경우 3. 강제집행이나경매가개시된경우, 파산선고를받은경우 4. 분할납부의사유가해소되어과징금을일시에납부할수있다고인정되는경우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또는중질지 (80g/ m2 )] - 60 -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17 호서식 ] 시행일자 : ( 전화번호 :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kreach.me.go.kr) 에서도발급받을수있습니다. 받음 : 고용노동부장관 보냄 : 국립환경과학원장 제목 : 화학물질의유해성심사결과통보 신청인 상호 (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 대표자 ) 소재지 ( 사업장 ) 화학물질명 ( 총칭명, CAS No. 등 ) 등록번호 유독물질해당여부 [ ] 유독물질 [ ] 해당없음 [ ] 기타 [ ] 유독물질인경우혼합물중함량한계 : % 표시내용 유해성분류그림문자와신호어유해ㆍ위험문구 심사결과 그밖에안전관리에필요한사항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 61 -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18 호서식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kreach.me.go.kr) 에서도발급받을수있습니다. 제 호 등록 ( 변경등록 ) 한자 상호 ( 명칭 ) 성명 ( 대표자 ) 소재지 ( 사업장 ) 사업자등록번호 화학물질명 ( 총칭명, CAS No. 등 ) 등록번호 자료제출기한 자료제출내용 제출대상자료명칭 사유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제 18 조제 2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25 조제 1 항에따라유해성심사에필요한해당자료의제출을명합니다. 년월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직인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또는중질지 (80g/ m2 )] - 62 -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19 호서식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kreach.me.go.kr) 에서도신청할수있습니다. 뒤쪽의작성방법을참고하시기바라며, 색상이어두운란은신청인이적지않습니다. ( 앞쪽 ) 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 신청인 요청자료 상호 (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 대표자 ) 소재지 ( 사업장 ) 1 화학물질명 ( 총칭명 ) 고유번호 (CAS No. 등 ) 2 시험자료명칭 3 시험자료사용용도 담당자성명및연락처 ( 이메일주소 : )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시험자료의사용단위 [ ] 개별사업자 [ ] 협의체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제 14 조제 4 항, 제 19 조제 2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15 조 의 2 제 2 항, 제 27 조제 1 항에따라시험자료사용승인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신고인 ) ( 서명또는인 ) 한국환경공단이사장귀하 첨부서류 1. 시험자료사용승인신청자와사용자가다른경우 : 업무의위임 위탁 을증명하는서류 1 부 작성방법 수수료 20,000 원 ( 중기업은 10,000 원, 소기업은 4,000 원 ) 1. 이사용승인요청서는화학물질별로나누어작성한후요청합니다. 2. 1 란은사용승인을요청하려는화학물질의명칭을적습니다. 3. 2 란은사용승인을요청하려는시험자료의명칭을적습니다.( 자료가 2 개이상인경우에는나열하여적을수있습니다 ) 4. 3 란은승인완료후해당시험자료의용도를적습니다. 이사용승인신청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사용승인신청서작성 처리절차 접수 검토 승인결정및고지서발급 사용료납부 사용승인서교부 신청인한국환경공단한국환경공단한국환경공단신청인한국환경공단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또는중질지 (80g/ m2 )] - 63 -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20 호서식 ] 제 호 1. 상호 ( 명칭 ) : 2. 사업자등록번호 : 3. 성명 ( 대표자 ) : 4. 소재지 ( 사업장 ) : 5. 화학물질명 ( 총칭명 ) : 6. 고유번호 (CAS No. 등 ) : 7. 승인내용 승인시험자료명칭 자료출처 시험수행기관시험일시시험방법용도비고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제 14 조제 4 항, 제 19 조제 2 항및 같은법시행규칙제 15 조의 2 제 2 항, 제 27 조제 2 항에따라시험자료의사용을승 인합니다. 년월일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직인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 64 -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23 호의 2 서식 ] 기관명 운영책임자성명 제출자 주소 시험분야 전화번호 인력현황 : 시험책임자 ( ) 명, 신뢰성보증 ( ) 명, 시험담당자 ( ) 명, 기타 ( ) 시험번호시험항목시험물질시험의뢰자시험책임자시험계약일시험개시 ( 예정 ) 일시험종료 ( 예정 ) 일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제 22 조제 4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30 조의 2 제 2 항에따라위와같이전년도시험실적을제출합니다. 년월일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운영책임자 ( 서명또는인 ) 작성방법 1. 인력현황에는직무별인원을기재합니다. 2. 시험물질은화학물질의명칭및식별정보를적어야합니다. 다만, 화학물질의명칭및식별정보가없는경우시험의뢰자가제공한상품명, 제품명, 제품코드명등을적을수있습니다. 3. 시험책임자는해당시험의시험책임자이름을적어야합니다. 4. 시험개시및종료 ( 예정 ) 일에는해당시험의개시와종료예정일을적어야합니다. 처리절차 보고서 è 접수 è 검토 è 결재 보고인국립환경과학원국립환경과학원국립환경과학원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 65 -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24 호서식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kreach.me.go.kr) 에서도발급받을수있습니다. 제 호 등록 ( 변경등록 ) 한자 상호 ( 명칭 ) 성명 ( 대표자 ) 소재지 ( 사업장 ) 사업자등록번호 화학물질명 ( 총칭명, CAS No. 등 ) 등록번호 자료제출기한 자료제출내용 제출대상자료명칭 사유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제 24 조제 2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34 조제 1 항에따라위해성평가에필요한해당자료의제출을명합니다. 년월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직인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또는중질지 (80g/ m2 )] - 66 -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24 호의 2 서식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kreach.me.go.kr) 에서도신청할수있습니다. 색상이어두운란은신청인이적지않습니다. ( 앞쪽 ) 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 60 일 신청인 ( 법제 38 조에따라선임된자포함 ) 상호 (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 대표자 ) 소재지 ( 사업장 ) 담당자성명및연락처 ( 이메일주소 : )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1 등록번호 신청화학물질 화학물질명 ( 총칭명 ) 고유번호 (CAS No. 등 ) 정보미제공신청요지및이유 신청사항 정보미제공목록 수입자 ( 신청인이법제 38 조에따라선임된자인경우 ) 2 상호 ( 명칭 ) 3 사업자등록번호 4 대표자 5 담당자성명및연락처 6 수입국 수탁자 ( 신청인이위탁자인경우 ) 상호 (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 담당자성명및연락처 사업장소재지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제 29 조제 1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35 조의 2 제 1 항에따라 정보미제공승인을 ( 를 )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환경부장관귀하 - 67-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또는중질지 (80g/ m2 )]
( 뒤쪽 ) 첨부서류 1. 국외제조ㆍ생산자에의한선임사실신고증 1부 (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제38조에따라국외제조ㆍ생산자가선임한자가신청하는경우에제출합니다 ) 2. 위탁계약서사본등위탁을증명하는서류 1부 ( 화학물질을위탁하여제조하는자가신청하는경우에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음 1. 1 란은등록한화학물질인경우에적습니다. 작성방법 2. 2 란 6 란은신청자가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제 38 조에따라선임된자인경우모든수입 자의정보를적습니다. 처리절차 이신청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정보미제공승인신청서작성 접수 검토 결재 통보 신청인환경부환경부, 과학원, 공단환경부신청인 - 68 -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24 호의 3 서식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kreach.me.go.kr) 에서도발급받을수있습니다. 관리번호 제 호 신청인 상호 ( 명칭 ) 성명 ( 대표자 ) 소재지 ( 사업장 ) 사업자등록번호 화학물질명 ( 총칭명, CAS No. 등 ) 정보제공여부 [ ] 제공 [ ] 부분제공 [ ] 미제공 수리결과 정보제공 항목 사유 이의신청기간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 제 29 제 1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35 조의 2 제 2 항에따라정보미제 공승인결과를위와같이통지합니다. 년월일 환경부장관 직인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또는중질지 (80g/ m2 )] - 69 -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28 호서식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kreach.me.go.kr) 에서도신청할수있습니다. 뒤쪽의작성방법및첨부서류를참고하시기바라며, 색상이어두운란은신청인이적지않습니다. ( 앞쪽 ) 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 7 일 신고자 ( 법제 38 조에따라선임된자포함 ) 상호 ( 명칭 ) 성명 ( 대표자 ) 소재지 ( 사업장 ) 중점관리물질명 고유번호 (CAS No. 등 )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성명및 연락처 ( 이메일주소 : ) 1 전체제품에함유된중점관리물질연간총량 ( 톤 )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2 중점관리물질분류및유해성정보 [ ] 있음 / [ ] 없음 신고사항 4제품내중점관 3중점관리물 5제품에함유된중리물질의용도 ( 기질함유제품명점관리물질함량 (%) 능 ) 제품의용도 6 제품별중점관리물질연간총량 ( 톤 ) 수입자 ( 신고자가법제 38 조에따라선임된자인경우 ) 자료보호신청여부 7 상호 ( 명칭 ) 8 사업자등록번호 9 대표자 [ ] 해당 [ ] 해당없음 10 담당자성명및연락처 11 수입량 ( 톤 ) 12 수입국 수탁자 ( 신청인이위탁자인경우 ) 상호 (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담당자성명및연락처사업장소재지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제 32 조제 1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41 조제 1 항ㆍ제 2 항에 따라제품내함유된중점관리물질을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자 : ( 서명또는인 ) 지방 ( 유역 ) 환경청장귀하 첨부서류뒤쪽참조 수수료 뒤쪽참조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또는중질지 (80g/ m2 )] - 70 -
( 뒤쪽 ) 1.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41 조제 1 항에따른사전신고서면 첨부서류 2. 제품사용설명서 1부 3. 제품사진 1부 4. 다음의해당사항이있는경우에제출합니다. 1)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제38조에따라국외제조ㆍ생산자가선임한자가신고하는경우 : 국외제조ㆍ생산자에의한선임사실신고증 1부 2)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제45조제1항에따라자료보호를요청하는경우 : 자료보호신청서 1부 3) 화학물질을위탁하여제조하는자가신고하는경우 : 위탁계약서사본등위탁을증명하는서류 1부 수수료 50,000원 ( 중기업은 25,000원, 소기업은 10,000원 ) 작성방법 1. 매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제품내에함유된개별중점관리물질별전체함유량을총합으로산정한결과가 1 톤을초과하 고, 하나의제품에함유된중점관리물질의중량비율이 0.1% 를초과하여존재하는경우이함유제품신고서에따라유해화학물 질별로신고를하여야합니다. 2. 1 란은 6 란의전체제품을합산한값을적습니다. 3. 2 란은중점관리물질의알려진분류및유해성정보를적습니다. 필요한경우별도의증명서류를제출할수있습니다. 4. 3 란은중점관리물질이함유된제품명들을각각적습니다. 3 란 6 란은제품별로작성합니다. 5. 4 란은제품내중점관리물질의용도 ( 기능 ) 를적습니다. 6. 5 란은하나의제품내함유된중점관리물질의함량을각각적습니다. 7. 6 란은하나의제품에함유된개별중점관리물질의전체함유량을제품별로합산한결과를각각적습니다. 8. 7 란 12 란은신고자가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제 38 조에따라선임된자인경우모든수입자의정보를 적습니다. 다만, 11 란에는모든수입자가수입한총량을적을수있습니다. 이함유제품신고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처리절차 함유제품신고서 접수 검토 신고증발급 신고인유역 ( 지방 ) 환경청유역 ( 지방 ) 환경청유역 ( 지방 ) 환경청 - 71 -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29 호서식 ] 제 호 1. 상호 ( 명칭 ) : 2. 사업자등록번호 : 3. 성명 ( 대표자 ) : 4. 소재지 ( 사업장 ) : 5. 중점관리물질명 : 6. 고유번호 (CAS No. 등 ) : 7. 중점관리물질함유제품명 : 8. 신고내용 :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제 32 조제 1 항및같은법시행규 칙제 41 조제 5 항에따라제품내함유된중점관리물질의신고를마쳤음을확인 합니다. 년월일 지방 ( 유역 ) 환경청장 직인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 72 -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38 호의 2 서식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kreach.me.go.kr) 에서도신청할수있습니다. 색상이어두운란은신청인이적지않습니다. ( 앞쪽 ) 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 신청인 ( 법제 38 조에따라선임된자포함 ) 상호 ( 명칭 ) 성명 ( 대표자 ) 소재지 ( 사업장 ) 화학물질명 ( 총칭명, CAS No. 등 ) 1 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성명및연락처 ( 이메일주소 : )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자료보호해지신청요지및이유 신청사항 자료보호목록 해지전 해지후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제 45 조제 3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55 조의 2 제 1 항에따라자료보호의해지를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귀하 첨부서류 1. 자료보호수리결과통지서사본 1 부 수수료 없음 1. 1 란은자료보호수리결과통지서의관리번호를적습니다. 이신청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신청인 작성방법 처리절차 처리기관국립환경과학원, 유역 ( 지방 ) 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자료보호해지신청서작성 접수 검토 결재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또는중질지 (80g/ m2 )] - 73 -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38 호의 3 서식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kreach.me.go.kr) 에서도발급받을수있습니다. 관리번호 제 호 상호 (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성명 ( 대표자 ) 소재지 ( 사업장 ) ( 전화번호 : ) 수리결과 화학물질명 ( 총칭명 ) 보호되는자료항목 자료보호해지일 보호해지되는자료항목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 제 45 조제 3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55 조의 2 제 2 항에따라 자료보호해지수리결과를위와같이통지합니다. 년월일 보호기관의장 직인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또는중질지 (80g/ m2 )] - 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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