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제하 조선왕실 의지위와이왕직의기능 * 이윤상 1. 머리말 2. 일본의한국황실보호에대한약속 3. 병합이후 조선왕실 의지위 4. 李王職의설치와그기능 5. 맺음말 1. 머리말 한국이일본에병합되면서한국황실역시그지위를그대로유지할수없다는것은당연한일이었다. 황제였던순종은일본천황에의해 왕 이라는지위를부여받았고, 한국황실은 조선왕실 로격하되었다. 그리고 조선왕실 의업무를담당하는기구로 李王職 이설치되었다. 조선왕실 과 이왕직 은왕조체제의해체과정과함께식민지상황에서전통왕실이어떻게관리, 또는이용되는가를보여주는하나의사례라고할수있다. 지금까지 조선왕실 과 이왕직 에대한본격적인연구는이루어지지않은것으로보인다. 1) 1) 망해버린나라의몰락한왕조 라는인식이연구의대상으로 * 이논문은 2003 년도한국할술진흥재단의연구비에의하여연구되었음.(KRF-2003-005-A00012) 1) 신명호, 1996 일제하이왕직과이왕가족보 한국학대학원논문집 11 ( 신명호, 1998 조선의왕가람기획에수록 ) 에서이왕직에대한소개가이루어졌고, 송기형, 1999 창경궁박물관 또는 이왕가박물관 의연대기 역사교육 72 ; 목수현, 2000 일제하이왕가박물관의식민지적성격 미술사학연구 227 ; 최공호, 2001 한국근대공예사연구 : 제도와이념 홍익대박사학위논문 ; 이지선, 2004 직원록 을통해서본이왕직의직제연구 동양음악 26 등에서이왕직박물관, 이왕직미술품제작소, 이왕직아악부에대한검토가있었다.
316 韓國文化 40 삼는것조차가로막은주요한이유라생각된다. 하지만드러내고싶지않은과거라고해서눈을감아버린다면한국근현대사연구는여기저기에허점을남길수밖에없을것이다. 따라서이글에서는 조선왕실 과 이왕직 에대한본격적인연구를위해서우선관련된자료를바탕으로하여제도를중심으로하는변화과정을정리해보기로한다. 2. 일본의한국황실보호에대한약속 1904년러일전쟁의도발을앞두고일본은한국을동맹국으로끌어들이기위한활동을본격화하고있었다. 동맹체결을위해서는한국황실의보전과황제인고종의지위를위협할수있는잠재세력인재일망명자 ( 을미사변관련망명자 ) 문제의해결을약속해야했다. 따라서러일전쟁이일어나기직전인 1903년 12월주한일본공사林勸助는정세를파악하기위해고종이파견한외부대신임시서리李址鎔을맞이하여 망명자는일본국법의가능한범위에서엄중히처분하고高永根에대해서는가능한한寬典을베품, 대한제국황실의안전과독립의유지에관하여일본의성실한원조를요구하며, 事變時한국, 특히서울의안전에대해일본은필요한조치를취할것, 細目은외부대신과일본공사가협정할것 등의내용을담은조약안草案을 2) 제시하였다. 2) 이지용으로부터이러한내용을보고받은고종의반응은명확하지않으나, 당시고종은아직러시아와일본사이에서동요하고있었던듯하다. 한편으로는일본과의교섭을계속하면서, 한편으로는중립선언을준비하고있었던것이다. 3) 3) 1904년 1월중국芝罘에서한국의 전시중립선언 이각국에타전되었고, 2) 日本外交文書 36-1, 774-775 면, 韓廷高官ト連絡ノ件 (1904. 12. 30) 한편같은날짜의다른전문에는 12 월 22 일이전에작성된 公使初案 이라하여 한일양국은국제상의장애를엄중히조처하야情誼를완전히소통할것 東亞大局의평화에관하여만일時變이일어나면한일양국은성실한情誼로상호제휴하여안녕질서를영구히유지할것 未備細目은외부대신과일본대표자간에협정할것 등의내용을담은조약안이수록되어있는데 ( 日本外交文書 36-1, 776-777 면, 韓國ニ於ケル情勢ニ關シ意見上申ノ件 (1904. 12. 30)), 이것이일본정부의공식적인입장에가까운것이고, 이지용에게제시한조약안은동맹을성사시키기위해林공사가개인적으로작성한것으로생각된다.
일제하 조선왕실 의지위와이왕직의기능 317 고종과측근들은이중립선언에기대를걸었으나러시아와일본등당사국들의무시로효과를보지는못하였다. 1904년 2월 8일일본의공격으로러일전쟁이시작되었다. 바로다음날대규모의일본군이서울로들어오고, 러시아공사파블로프가철수하자, 고종은더이상일본의압력을버텨낼수없었다. 결국일본이제시한조약안에약간의수정을요구한끝에 2월 23일 대한제국정부는대일본제국정부를확신하여시설의개선에관하여그충고를받아들일것 대한제국의황실을확실한親誼로써안전강녕하도록할것 대한제국의독립과영토보전을확실히보증할것 제3국의침해에의해, 또는내란때문에대한제국황실의안녕과영토의보전에위험이있을경우에는대일본제국정부는속히필요한조치를취해야하며대한제국정부는위의대일본제국정부의행동을용이하게하기위하여충분한편의를제공할것 - 대일본제국정부는전항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군략상필요한지점을수용할수있음 등의내용을담은 한일의정서 가조인되었다. 4) 4) 이처럼일본측에서제시한조약안에는모두대한제국황실의안전강녕과영토의보전을보장한다는조항이포함되어있었다. 그러나주지하듯이이는러일전쟁에서한국을동맹국으로끌어들이기위한외교적수사에불과한것이었다. 러일전쟁에서승리를거둔일본은미국의중재로 1905년 9월포츠머스에서러시아와강화조약을체결하면서본격적인 전후처리 에착수하였다. 일본정부는 10월각의에서한국을보호국으로하는내용의 한일협약 초안을결의하고伊藤博文을한국에파견하여보호국화를추진하였다. 5) 5) 한국에온伊藤은 11월 15일고종을알현한자리에서 협약안 을의정부회의에서처리하기로허락을받아내고, 한국의정부대신들을강압한끝에 11월 18일새벽조약의체결을선언하였다. 6) 6) 이것은일본각의에서결의한 4개조의조약문에제5조로 일본 3) 그간의사정에대해서는서영희, 2003 대한제국정치사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68-188 면참조 4) 日本外交文書 37-1, 345-346 면, 日韓議定書公表ニ關スル件 (1904. 2. 27) 5) 日本外交文書 38-1, 526-527 면, 韓國保護權確立實行ニ關スル閣議決定ノ件 (1905. 10. 27) 6) 을사조약체결과정에대해서는서영희, 앞의책, 210-211 면참조
318 韓國文化 40 국정부는한국황실의안녕과존엄을유지할것을보증함 이라는조항을추가한데불과하였다. 7) 7) 뿐만아니라외교적수사에불과한것이기는하지만 1904년에조인된 한일의정서 에들어있던 대한제국의독립과영토보전을확실히보증한다 는조항조차도빠져있는것이었다. 1907년 헤이그밀사사건 을기화로고종을퇴위시키고군대해산, 사법권이양등식민지화를진전시킨일본은 1909년 7월한국을완전한식민지로삼기위한정책을확정하고필요한조치를준비하기시작하였고, 이어 1910년 6월에는한국에대한병합과이후식민지지배의구체적인방안을 8) 마련하였다. 8) 병합을완수할임무를띠고통감으로부임한寺內正毅는 8월 16일총리대신李完用을초청하여병합조약의초안을제시하였다. 이에대해이완용은별다른이의를제기하지않고다만 한국 이라는국호의존속과황제의칭호를 王殿下 로해줄것을요청하였으나, 일본은황제의칭호만을받아들였다. 9) 9) 이러한과정을거쳐 8월 22일 한국황제는한국전체에관한일체통치권을완전히또영구히일본황제에게넘겨줌, 일본황제는한국황제, 태황제, 황태자와그들의황후, 황비및후손들로하여금각각그지위에따라서적당한존칭, 위신과명예를받도록하는동시에이것을유지하는데충분한연금을줄것을약속함, 일본국황제는앞의조항이외에한국의皇族및후손에대하여각각상당한명예와대우를받게하는동시에이것을유지하는데필요한자금을줄것을약속함, 일본국황제는공로가있는한국인으로서특별히표창하는것이적당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대하여영예작위를주는동시에恩金을줌 등의내용을담은병합조약이조인되기에이르렀다. 10)10) 7) 日本外交文書 38-1, 532-533면, 日韓協約調印濟幷ニ協約全文報告ノ件 (1)(2) (1905. 11. 18) 8) 日本外交文書 42-1, 179-180면, 對韓政策確定ノ件 (1909. 7. 6) ; 日本外交文書 43-1, 660면, 倂合後ノ韓國ニ對スル施政方針決定ノ件 (1910. 6. 3) 9) 日本外交文書 43-1, 677-678면, 韓國倂合協定ノ爲韓國李總理ト第一回會見ノ件 (1910. 8. 16) ; 日本外交文書 43-1, 678-679면, 倂合後ノ韓國皇帝ノ稱號及國號 ニ關スル韓國側ノ希望承認方ノ件 (1910. 8. 17) 10) 日本外交文書 43-1, 679-680면, 韓國倂合條約案御裁可奏請ノ爲全文報告ノ件 (1910. 8. 20)
일제하 조선왕실 의지위와이왕직의기능 319 3. 병합이후 조선왕실 의지위 1910년 8월 22일한국을병합한일본은일주일후인 8월 29일천황의詔書를통해서대한제국황실의지위를공포하였다. 먼저병합에관한조서에서 한국황제폐하및황실구성원은병합후라도상당한예우를받을것 과 조선총독을두고짐의명을받아서육해군을통솔하며제반정무를모두관할케 한다는것을천명하고, 11) 11) 한국황실에대해서는별도로다음과같은조서를내려황제였던순종을 李王 으로, 고종을 李太王 ' 으로, 황태자를 왕세자 로각각규정하였다. 12) 12) 병합조약체결과정에서한국의요구가운데유일하게받아들여진것이바로이러한 왕 과 전하 라는호칭이었던것이다. 짐이무궁한큰토대를넓게하고국가의비상한명예와지위를마련하고자하여전한국황제를책봉하여왕으로하고昌德宮李王이라칭하니후손들이이훌륭한하사를세습하여그제사를받들게하며, 황태자및장래세습할자를왕세자로하며, 太皇帝를太王으로하여德壽宮李太王이라칭하고, 각각그배필을왕비, 太王妃또는왕세자비로하여모두皇族의예로써대하여특히殿下의敬稱을사용하게하니, 대대로따르는방법에이르러서는짐이마땅히법도와의례를따로정하여李家의자손으로하여금累代가이에의지하고복과祿을더욱편안히하여영구히행복을누리게할지라. 이에백성들에게널리알려서특별한법을밝히노라. 일본의황실제도에서는천황의玄孫이내의후손은親王으로, 5세이후의후손은왕으로책봉하도록되어있었다. 한편천황과황후에대한경칭이 陛下 였고, 친왕과왕에대한경칭은각각 高殿下 와 殿下 였다. 13) 13) 따라서고종과순종에게내려진 왕 이라는지위와 전하 라는경칭을보면대한제국의황실이두단계격하되어일본천황가에방계로편입된것처럼보이지만, 이들 11) 朝鮮總督府官報제 1 호 (1910. 8. 29) 병합에관한일본천황의詔書 (1910 년 8 월 29 일 ) 12) 조선총독부관보제 1 호 (1910. 8. 29) 한국황실의지위에관한일본천황의조서 (1910 년 8 월 29 일 ) 13) 伊藤博文, 1936 帝室制度資料秘書類纂刊行會 ( 신명호, 앞의책, 283-285 면에서재인용 )
320 韓國文化 40 이일본황족에편입된것은아니었다. 이왕 과 이태왕, 그리고 왕세자 는황족의예로써대할뿐, 즉황족에상당하는대우를받을뿐조선에만있는 왕족 이라는새로운신분을부여받았던것이다. 같은날일본칙령제318호로한국의국호가조선으로변경되었으므로, 14) 14) 이제대한제국의황실은일본천황의책봉을받는 조선왕실 또는 이왕가 로격하되었다. 이것은과거 조선왕실 을책봉하던동아시아의패권국가明과淸의지위를일본이차지하였다는것을상징적으로보여주려는의도였다고생각된다. 이어서義親王李堈과興親王李熹 ( 李載冕 ) 에게도다음과같은별도의조서에서 公 이라는지위가내려졌다. 15)15) 짐이생각컨대李堈과李熹는李王의懿親으로명성이일찍부터두드러졌고온나라에서우러러보고있으니마땅히특별한대우를더내려서그儀稱을풍요롭게할지라. 이에특히公으로하고그배필을公妃로하여모두황족의예로써대하고殿下란경칭을쓰게하여자손으로하여금이영광의하사를세습하여영구히은총을누리게하노라. 義和君李堈은李垠과함께고종의아들로서 1900년 8월친왕제도의도입에따라義親王과英親王으로각각책봉되었고, 16) 16) 完興君李熹는고종의형으로서 1910년 8월興親王으로책봉되면서본래이름載冕을熹로 17) 바꾸었다. 17) 이처럼고종의아들과형으로서대한제국황실의최상층부에있던이들이이제 王 도아니고 公 이라는지위로전락하였다. 이렇게대한제국의황실은 왕족 과 공족 으로구분되어일본황족의대우를받게되었지만일본황족이나화족에편입된것은아니었다. 왕족 과 공족 은일본의황족, 또는화족이아니라조선에만존재하는특수한신분으로새롭게만들어진것이었다. 일본은식민지조선에대해 동화정책 을표방하였지만조선인에대한권리의부여에인색하고조선의 일본화 에대해거부감을 14) 조선총독부관보제1호 (1910. 8. 29) 勅令제318호 (1910년 8월 29일 ) 15) 조선총독부관보제1호 (1910. 8. 29) 한국황족의지위에관한일본천황의조 서 (1910년 8월 29일 ) 16) 高宗實錄 1900년 8월 5일, 8월 6일, 8월 7일, 8월 8일, 8월 17일 ; 義王英王冊 封儀軌 ( 奎 13232) 17) 純宗實錄 1910년 8월 15일, 8월 24일, 8월 28일
일제하 조선왕실 의지위와이왕직의기능 321 가지고있었던데에서드러나듯이실상은 차별정책 을유지하였던것이다. 18) 18) 1912년 9월 공 이었던李熹가사망하자아들李埈鎔의이름을埈으로고치고, 그로하여금아버지의지위를계승하게하였다. 19) 19) 이어 1917년 3월李埈이사망하자李堈의둘째아들李鍝를양자로삼아그지위를계승하게하였다. 20) 20) 또한 이태왕 사망이후인 1920년 4월에는 李王職官制 의 이왕 과 이태왕 을모시는贊侍에관한조항 ( 제6조 ) 중에서 이태왕 을 왕세자 로개정하여 왕세자 가 이태왕 에준하는대우를받게하였으며, 21) 21) 이왕 사망이후인 1926년 6월에는 이왕직관제 의같은조항에서 왕세자 를삭제하여 왕세자 가 이왕 에준하는대우를받게하고, 왕세자 와 공족 을모시는직원을규정한조항 ( 제15조 ) 에서 왕세자 를 故李王妃 로개정하여순종비가 왕세자 에준하는대우를받게하였다. 22) 22) 이렇게조선의 왕족 은 왕족 으로, 공족 은 공족 으로지위가계승되었던것이다. 조선 왕족 의애매한신분적지위는 1916년일본이황족인梨本宮方子여왕 ( 일본황실에서 왕 과같은지위에있는여자에대한敬稱 ) 과조선의왕세자李垠의정략적인결혼을추진하는과정에서커다란걸림돌로등장하였다. 일본의皇室典範에서 황족의결혼은同族또는勅旨에따라특별히인정된華族에한한다 고규정하고있어, 황족인方子는황족이나화족이아닌조선의 왕족 과결혼할수없었던것이다. 23) 23) 하지만일본천황이이미 이왕가 에혼인의사를밝혔고 이왕가 에서도수락하였으므로취소할수도없었다. 이결 18) 일본이표방한 동화정책 의의미와실상에대해서는권태억, 2001 동화정책론 역사학보 172 참조 19) 조선총독부관보제39호 (1912. 9. 16) 宮內省告示제5호 (1912년 9월 10일 ) ; 조선총독부관보제46호 (1912. 9. 25) 궁내성고시제7호 (1912년 9월 20일 ) ; 조선총독부관보제46호 (1912. 9. 25) 궁내성고시제8호 (1912년 9월 20일 ) 20) 조선총독부관보제1,392호 (1917. 3. 28) 궁내성고시제4호 (1917년 3월 24일 ) ; 조선총독부관보제1,447호 (1917. 6. 1) 궁내성고시제8호 (1917년 5월 28일 ) 21) 조선총독부관보제2,299호 (1920. 4. 13) 황실령제3호이왕직관제개정 (1920 년 4월 7일 ) 22) 조선총독부관보제4,148호 (1926. 6. 18) 황실령제3호이왕직관제개정 (1926 년 6월 12일 ) 23) 鈴木正幸, 1993 皇室制度 - 明治から戰後まで岩波書店 ( 류교열역, 1998 근대 일본의천황제이산, 113-115면 )
322 韓國文化 40 혼은식민지지배를원활하게하기위한하나의방책으로추진된것이었지만 조선왕실 로서도자신의지위를유지하는데도움이되리라고생각했던것이다. 따라서이문제의처리를둘러싸고일본황실과정부, 의회에서많은논란을거듭한끝에, 결국 1918년 11월 황족여자는왕족또는공족에게시집갈수있다 는皇室典範增補의조칙이나오게되었다. 24)24) 이처럼조선의 왕족 을일본의황족에편입하는방식이아니라황족여자는 왕족 과결혼할수있도록규정을바꾸는방식을택한것역시선언적인의미에지나지않는 동화정책 의실상을보여주는것이라할수있다. 어쨌든이러한방식으로문제가해결됨에따라 1920년 4월李垠왕세자와梨本宮方子여왕의결혼식이열릴수있었다. 이결혼에즈음해서조선인에대한대대적인사면이실시되었고, 25) 25) 조선총독齋藤實는이른바 內鮮一體 의표본으로선전하는포고문을발표하기도하였으며, 26) 26) 다음해에태어난두사람의아들 ( 李晋 ; 8개월만에사망 ) 에게는황족의예로써殿下라는敬稱을사용하게 27) 하였다. 27) 한편일본은한국황실의지위를규정하는조서의공포와함께皇室令제 14호로 朝鮮貴族令 을반포하여왕실의宗親이나高官이었던사람들에게작위를수여함으로써이들을식민지지배의보조세력으로회유, 포섭하려 28) 했다. 28) 조선귀족령은 이왕 의血族으로황족의예우를누리지않는자와문벌이나공로가있는조선인에게公侯伯子男의작위를주어 조선귀족 이라하고집안의상속인남자가세습하게하며일본의 華族令 에따라작위를받은자와상응하는예우를한다는것이다. 明治시기일본은황실제도를정비하면서황실과明治정부에대한정치적보호막이자황실의혈통을유지하는수단으로華族制度를함께만들었다. 일본에의회가개설되면民黨 ( 야당 ) 이하원 ( 중의원 ) 에서다수를차지할것이예상되었으므로이에대응하여황실과정부를지켜줄상원 ( 귀족원 ) 의설치가요 24) 순종실록부록, 1918년 11월 28일 25) 조선총독부관보호외 (1920. 4. 28) 칙령제120호왕세자李垠과方子여왕의 결혼에즈음해조선인에대하여특별히은사를행하는건 (1920년 4월 28일 ) 26) 조선총독부관보호외 (1920. 4. 28) 조선총독齋藤實의諭告 (1920년 4월 28일 ) 27) 조선총독부관보제2,712호 (1921. 8. 24) 詔書 (1921년 8월 18일 ) 28) 조선총독부관보제1호호외 (1910. 8. 29) 황실령제14호 - 조선귀족령 (1910년 8월 29일 )
일제하 조선왕실 의지위와이왕직의기능 323 구되었고, 상원의구성원으로서새로운정치적 사회적지위를가진화족이필요했던것이다. 따라서 1884년에공포된 華族令 으로구래의화족에明治維新유공자들을포함한새로운화족을탄생시켰다. 또한황실의혈통을유지하기위해서도화족이필요했다. 천황이일본의군주로서부동의지위를차지하는것은최고의가문, 최고의혙통이라는명분에입각한것이었기때문에황실은언제나그혈통을유지하지않으면안되었다. 때문에皇室典範에서는황족이양자를입양하는것을금할정도였다. 천황과황족의혈통을유지하기위해서는그에버금가는혈통의가문이필요했고, 세습화족을창출함으로써그것을해결하려했던것이다. 29)29) 이러한일본의화족제도를들여와서한국의종친과고관출신을 조선귀족 으로대우함으로써회유, 포섭하려는것이 조선귀족령 이었고, 이에따라일본 宮內省官制 도기존의화족아래에 조선귀족 을첨가하는개정이이루어졌다. 30) 30) 조선귀족 역시화족과같은예우를받기는하지만일본화족에편입된것이아니라조선에만존재하는특수한신분이었다. 한국의상층인사들을회유하려는조치는전국적인 은사금 의지급으로이어졌고, 이를위해일본정부는 3천만엔의국채를발행하기도하였다. 31) 31) 같은해 10월 7일에는 조선귀족령 에따라다음과같이종친과고관출신들에게작위가수여되었다. 32)32) 후작 - 李載完, 李載覺, 李海昌, 李海昇, 尹澤榮, 朴泳孝백작 - 李址鎔, 閔泳璘, 李完用자작 - 李完鎔, 李埼鎔, 朴齊純, 高永喜, 趙重應, 閔丙奭, 李容稙, 金允植, 權重顯, 李夏榮, 李根澤, 宋秉畯, 任善準, 李載崑, 尹德榮, 趙民熙, 李秉武, 李根命, 閔泳奎, 閔泳韶, 閔泳徽, 金聲根남작 - 尹用求, 洪淳馨, 金奭鎭, 韓昌洙, 李根湘, 趙羲淵, 朴齊斌, 成岐運, 金春熙, 29) 鈴木正幸 ( 류교열역 ), 앞의책, 66-69 면 30) 조선총독부관보제 5 호 (1910. 9. 2) 황실령제 18 호궁내성관제개정 31) 조선총독부관보제 1 호 (1910. 8. 29), 칙령제 327 호및칙령제 329 호 (1910 년 8 월 29 일 ) 칙령제 327 호 - 조선에서하는임시恩賜에충당하기위하여정부는 3,000 만엔에한하여 5 푼이자부로國債를발행할수있다칙령제 329 호 - 조선에서하는임시恩賜는明治 43 년칙령제 327 호에의거하여발행한國債證券으로써내려준다 32) 순종실록부록, 1910 년 10 월 7 일
324 韓國文化 40 趙同熙, 朴箕陽, 金思濬, 張錫周, 閔商鎬, 趙東潤, 崔錫敏, 韓圭卨, 兪吉濬, 南廷哲, 李乾夏, 李容泰, 閔泳達, 閔泳綺, 李鍾健, 李鳳儀, 尹雄烈, 李根澔, 金嘉鎭, 鄭洛鎔, 閔種黙, 李載克, 李允用, 李正魯, 金永哲, 李容元, 金宗漢, 趙鼎九, 金鶴鎭, 朴容大, 趙慶鎬, 金思轍, 金炳翊, 李冑榮, 鄭漢朝 병합에따라한국황실에 왕족 과 공족 의신분을부여하고 조선귀족령 과은사금으로상층인사들을회유한일본은마지막統監이자첫총독인寺內正毅의명의로다음과같은포고를내려천황의조치를칭송하면서병합이마치한국인을위한것인양호도하고있다. 33)33) 지금부터전한국의황제폐하는昌德宮李王殿下라칭하며황태자는왕세자가되시고後嗣가길이서로계승하고만세무궁할지며太皇帝폐하는德壽宮李太王殿下라칭하여이처럼황족의예우를내리시고그급료가넉넉함은황제의지위에있을때와다름이없을지라. 조선민중은모두제국의臣民이되어천황폐하가어루만져기르는교화를입고영구히깊고넓은仁德의혜택을받는것이라. 특히충순하게新政을보좌할어진사람은그공로에준하여영예로운작위를수여하시며은사금을내리시고, 또그재능에따라서제국관리나혹은中樞院議官의반열에세우며혹은중앙이나지방관청의직원에등용케하심이라. 4. 李王職의설치와그기능 병합에따라한국정부의기능은정지되었고, 대신조선총독부가설치되어일체의정무를담당하게되었다. 다만기구를정비하는데는시간이필요했으므로종래한국정부에속한관청은內閣과表勳院을제외하고모두조선총독부소속관서로간주하여당분간그대로두기로하였으며, 여기에속한관리들도한국정부에근무하는것과같은대우를받게하였다. 34) 34) 또한한국의황제가 이왕 으로격하되었으므로황실업무를담당하던궁내부도해체되었지만, 그직원들가운데일부는당분간조선총독의감독아래에서 왕족 과 공족 에관한사무를담당하도록하였다. 35)35) 33) 조선총독부관보제1호 (1910. 8. 29), 統監寺內正毅의諭告 (1910년 8월 29일 ) 34) 조선총독부관보제1호 (1910. 8. 29), 칙령제319호조선총독부설치에관한 건 (1910년 8월 29일 ) 35) 조선총독부관보제5호 (1910. 9. 2), 황실령제20호전한국궁내부에관한건
일제하 조선왕실 의지위와이왕직의기능 325 1910년 12월에들어와서비로소 이왕가 ( 조선왕실 ) 와관련된사무를담당하는기구로서이왕직의관제가마련되고, 1911년 2월이왕직의업무가시작되었다. 36) 36) 이왕직은일본의황실업무를담당하는宮內省의하부기구로宮內大臣의감독을받아조선 왕족 과 공족 의집안사무를담당하도록하였다. 李王職官制제 1 조李王職은宮內大臣의관리에속하여王族과公族의家務를관장함이라. 제 2 조이왕직에다음의직원을둠이라. 長官次官事務官贊侍典祀典醫技師屬典祀補典醫補技手제 3 조長官은 1 인이니勅任으로함. 이왕직일체의사무를모두관리하여소속직원을지휘감독함이라. 제 4 조次官은 1 인이니勅任으로함. 장관을보좌하여장관이사고가있을때는그직무를대리함이라. 제 5 조事務官은 36 인이니奏任으로함. 그중에 3 인을勅任으로하여庶務를分掌함이라. 제 6 조贊侍는 12 인이니奏任으로함. 그중에 2 인을勅任으로하여李王과李太王을가까이모셔서신상의일을분장함이라. 제 7 조典祀는 8 인이니奏任으로함. 名譽官으로하여祭祀와墳塋에관한사무를분장함이라. 제 8 조典醫는 6 인이니奏任으로함. 진찰과약조제및위생의일을분장함이라. 제 9 조技師는 3 인이니奏任으로함. 건축, 토목및원예에관한기술의일을분장함이라. 제 10 조屬은判任으로함. 庶務에종사함이라. 제 11 조典祀補는判任으로함. 祭祀에종사함이라. 제 12 조典醫補는判任으로함. 醫務에종사함이라. 제 13 조技手는判任으로함. 건축, 토목및원예의기술에종사함이라. 제 14 조李太王에게는事務官 7 인과贊侍 3 인과典醫 2 인과屬및典醫補를, 왕세자에게는事務官과贊侍와典醫각 1 인과屬및典醫補를, 公族에게는事務官각 2 인과屬을분속케함이라. 부칙本令은明治 44 년 (1911 년 ) 2 월 1 일부터시행함이라. 이왕직에는장관과차관, 각종업무를처리하는사무관, 측근에서모시는贊侍, 제사를담당하는典祀, 의무를담당하는典醫, 건축 토목을담당하는 (1910 년 8 월 29 일 ) 36) 조선총독부관보제 106 호 (1911. 1. 9) 황실령제 34 호李王職官制 (1910 년 12 월 30 일 )
326 韓國文化 40 技師, 서무를담당하는屬등의관리가있었으며그중일부는 이태왕 왕세자 공족 에게分屬되었다. 이렇게이왕직이설치되면서종래황실사무를담당했던궁내부의업무는모두이왕직으로이관되었고, 이왕직의업무개시하루전인 1911년 1월 31일자로궁내부대신이하모든직원들이해직되었다. 37) 37) 고용원으로파면된자가 340여명이었고員役으로서해산된자는 326명이었다고한다. 38) 38) 또이들실직자에대해서는親任官 1명 1,150원, 勅任官 17명 7,100원, 奏任官과같은대우를받는자 36명 5,365원, 判任官과같은대우를받는자 49명 3,692원, 고용원 310명 9,640원등의특별위로금 26,947원을예비금중에서지급하였다. 39)39) 한편이왕직의설치와함께그직원의봉급은일본의 宮內官官等俸給令 에따르고, 이들의임용과해직등인사문제는 宮內官任用令 에따르며, 소관업무의처리는 宮內官分限令 에따라야했기때문에같은날짜로이들규정도개정되었다. 40) 40) 그리고이왕직의경비는恩給遺族扶助料와퇴직관리에대한하사금을제외하고는 이왕 의歲費로지출하며, 그수지는조선총독이감독하고, 예산과결산은조선총독의심사를거친후궁내대신이인가하도록규정되었다. 41) 41) 이들규정에의하여조선에서이왕직의사무와이왕직직원은조선총독의감독을받게되어있었으므로이왕직은실질적으로는일본궁내성이아니라조선총독부의관할아래있었던셈이었다. 이왕직의업무를상세하게규정한다음과같은사무분장규정도공포되었 37) 조선총독부관보제 124 호 (1911. 1. 31) 조선총독부훈령제 7 호 (1911 년 1 월 31 일 ) 38) 순종실록부록, 1911 년 1 월 31 일 39) 순종실록부록, 1911 년 3 월 22 일 40) 조선총독부관보제 106 호 (1911. 1. 9) 皇室令제 35 호宮內官官等俸給令개정 (1910 년 12 월 30 일 ) ; 황실령제 36 호조선에근무하는조선인궁내관봉급에관한건 (1910 년 12 월 30 일 ) ; 황실령제 37 호宮內官任用令개정 (1910 년 12 월 30 일 ) ; 황실령제 38 호宮內官分限令개정 (1910 년 12 월 30 일 ) ; 황실령제 39 호조선에서이왕직의사무및조선에근무하는이왕직직원에관한건 (1910 년 12 월 30 일 ) 41) 조선총독부관보제 106 호 (1911. 1. 9) 황실령제 40 호이왕직의경비의지출과李王歲費의收支감독에관한건 (1910 년 12 월 30 일 ) 이에따라이왕직에서퇴직하는관리에대한扶助料와賜金에관한규정도조선총독부관보제 106 호 (1911. 1. 9) 황실령제 41 호조선에근무하는궁내관의恩給遺族扶助料와退官賜金에관한건 (1910 년 12 월 30 일 ) 으로공포되었다.
일제하 조선왕실 의지위와이왕직의기능 327 다. 42) 42) 이에따르면이왕직은庶務係, 會計係, 掌侍係, 掌祀係, 掌苑係등 5개의係로구성되었는데, 일반적인업무와경리를담당하는서무계와회계계가모든관서에당연히설치되는것이라면, 이왕직의특징은 왕족 과 공족 에대한近侍를담당하는掌侍係, 왕실조상에대한제사와陵墓의관리를담당하는掌祀係, 궁궐의정원과창경원에있던박물관 동물원 식물원을관리하는掌苑係를두었다는데에서잘드러난다. 近侍, 제사와陵墓관리, 정원과창경원관리가이왕직의주요기능이었던것이다. 이왕직사무분장규정제 1 조李王職에다음의각係를두어사무를분장한다. 庶務係會計係掌侍係掌祀係掌苑係제 2 조庶務係에서는다음의사무를관장한다. 1. 贈答에관한사항 2. 王家의譜牒, 詞章, 古印및簿冊類를맡아지키는일에관한사항 3. 장관차관의官印및職印을맡아지키는일에관한사항 4. 궁궐규칙이나기타중요한공문서의초안작성및심사에관한사항 5. 공문서류의접수, 발송, 편찬, 보관및통계보고에관한사항 6. 도서의보관, 출납및열람에관한사항 7. 직원의거취와신분에관한사항 8. 앞의각사항외에달리係에속하지아니하는사항제 3 조會計係에서는다음의사무를관장한다. 1. 출납및용도에관한사항 2. 재산에관한사항 3. 토목공사에관한사항 4. 궁궐, 정원및昌德宮안에있는廳舍와모든그부속건물을맡아지키는일에관한사항제 4 조掌侍係에서는다음의사무를관장한다. 1. 昌德宮의신변에관한사항 2. 창덕궁의진찰약제조및위생에관한사항 3. 창덕궁궁녀에관한사항 4. 창덕궁의식사및향연에관한사항 5. 의식빈객접대및車馬사용에관한사항제 5 조掌祀係에서는다음의사무를관장한다. 1. 祭祀에관한사항 2. 廟, 殿, 宮및墳塋을맡아지키는일에관한사항 3. 雅樂에관한사항제 6 조掌苑係에서는다음의사무를관장한다. 1. 박물관에관한사항 2. 동물원에관한사항 3. 식물원에관한사항제 7 조李太王소속직원은다음의사무를관장한다. 1. 德壽宮의신변에관한사항 2. 덕수궁의진찰약제조및위생에관한사항 3. 덕수궁의서무회계에관한사항 4. 덕수궁안에있는궁궐 ( 石造殿과惇德殿을제외함 ) 廳舍와모든그부속건물을맡아지키는일에관한사항 42) 순종실록부록, 1911 년 2 월 1 일, 이왕직사무분장규정
328 韓國文化 40 5. 기타덕수궁에관한일체의사항제 8 조왕세자소속직원은다음의사무를관장한다. 1. 昌德宮왕세자의신변에관한사항 2. 창덕궁왕세자의진찰약제조및위생에관한사항 3. 서무회계에관한사항제 9 조公族소속직원은각공족집안의서무회계를관장한다. 본규정은明治 44 년 (1911 년 ) 2 월 1 일부터시행한다. 설립당시庶務係, 會計係, 掌侍係, 掌祀係, 掌苑係등 5개의係로이루어졌던이왕직의구성은 1915년 3월궁궐건물의유지보수를위한主殿課와임업 농장 종마목장 우유장등을관리하는農事課가신설되면서 1 司 6 課 ( 장시사, 서무과, 회계과, 주전과, 제사과, 농사과, 장원과 ) 로개편되었다. 43) 43) 이러한조직은 1916년 6월儀式課의설치 (1 司 7 課 ), 1918년 6월농사과의폐지와主殿課의營繕課로의개칭 (1 司 6 課 ) 을제외하면거의그대로 44) 유지되었다. 44) 그러나 1919년 이태왕 사망이후이왕직의기구와직원은대폭축소되기시작하였다. 1920년 4월에많은직원을감축한데이어, 45) 45) 11월에는기구를장시사, 서무과 ( 부속掌苑室 ), 회계과, 예식과등 1 司 3 課로대폭축소하면서물가의비등과 이왕가 의歲費부족을이유로고등관이하 23인을감원하였던것이다. 46)46) 이왕직은대한제국기에황실사무를관장하던宮內府를계승한것이다. 궁내부는갑오개화파정권의왕실과정부분리방침에따라 1894년 6월왕실관련업무를담당하는기구들을모아설립되었다. 초기에는궁내부소속기구들이많지않았고체계적으로정리되지못한채무질서한상태였으나 1895년이후점차체계를갖추어가면서소속기구도확대되었다. 47) 47) 특히대한제국기에들어오면서궁내부의확대는놀라울정도였다. 도표 1 은대한제국기 (1896~ 1904년 ) 의궁내부소속기구를정리한것인데, 이처럼대한제국기의궁내부는 43) 순종실록부록, 1915년 3월 24일 44) 순종실록부록, 1916년 6월 10일 45) 조선총독부관보제2,299호 (1920. 4. 13) 황실령제3호이왕직관제개정 (1920 년 4월 7일 ) ; 동아일보 1920년 4월 9일자 46) 순종실록부록, 1920년 10월 30일, 1920년 11월 19일 47) 갑오개혁기궁내부의설립과궁내부소속기구에대해서는이윤상, 1997 189 4~1895년개화파정권의재정제도개혁 국사관논총 77 참조
일제하 조선왕실 의지위와이왕직의기능 329 황실의위상을높이고전제황권을강화하는데필요한기구는물론, 근대화사업의추진을위한기구까지도대거흡수하면서議政府를능가하는방대한조직으로확대되고있었다. 더욱이비슷한업무를담당하는기구가이미의정부에존재하는데도궁내부산하에별도의기구를설립한경우도있었다. 이러한궁내부의확대는당시의국내외적인상황에서불가피했던측면이없지않았지만그업무의상당부분은의정부의각기관에서담당해야할것들이었으므로행정체계의혼란과업무추진의혼선을가져올수밖에없었다. < 도표 1> 대한제국기 (1896~1904년) 의宮內府소속기구 侍從院 秘書院 經筵院 弘文館 (1897. 1 改稱 ) 奎章院 奎章閣 (1897. 1 改稱 ) 掌禮院 協律課 敎坊司 (1900.6 改稱 ) 宮 內 府 稽制課 (1902.7 신설 ) 禮式院 (1900. 12 신설 ) 外務課飜譯課文書課會計課 宗正院 大臣官房 貴族院 敦寧院 (1900. 12 개칭 ) 內事課 文書課 (1900. 12 改稱 ) 會計院 調査課 (1900. 12 신설 ) 典醫司 太醫院 (1897. 1 改稱 ) 外事課 (1900. 12 폐지 ) 奉常司 種牧課 (1896. 10 신설, 典膳司 1899. 8 內藏院으로이속 ) 尙衣司 織造課 (1904. 7 신설 ) 飜譯課 (1899. 6 신설, 內藏司 內藏院 (1899. 8 개칭 ) 1900. 12 폐지 ) 莊園課 (1899. 8 신설 ) 水輪課 (1899. 8 內藏院에서이속, 貢稅課 (1900.9 신설, 1902.4 工業課로改稱 ) 1902. 4 水輪院으로승격 ) 記錄課 (1900. 9 신설 ) 內大臣 (1899. 6 신설 ) 種牧課 (1899. 8 宮內府에서이속 ) 特進官 典牲課 (1902. 4 신설 ) 蔘政課 (1899. 12 신설 ) 水輪課 (1899.1 신설, 1899.8 宮內府로이속 ) 御供院 (1904. 5 신설, 1904. 7 폐지 )
330 韓國文化 40 濟用司 (1904. 7 신설 ) 水輪院 (1902.4 宮內府水輪課에서승격, 1904.1 폐지, 農商工部로移屬 ) 綏民院 (1902. 11 신설 ) 平式院 (1902. 7 신설, 1904.1 폐지, 農商工部로移屬 ) 總務課檢定課西北鐵道局 (1900. 9 신설, 1904. 8 鐵道院으로合倂 ) 博文院 (1903. 2 신설, 1904. 1 禮式院博文課로개편 ) 礦學局 (1902. 2 신설 ) 鐵道院 (1900.4 通信司鐵道課에서승격 ) 鐵道課 文書課 會計課 (1901. 5 신설 ) 鐵道課를庶務課로 (1902. 9) 警衛院 (1901. 11 신설 ) 總務局 - 警衛課, 文書課, 訊問課, 會計課管理署 (1902. 4 신설, 1904. 1 폐지, 內部로移屬 ) 秘苑 (1903. 12 신설 ) 主殿司營繕司太僕司物品司 (1896.6 신설 ) 通信司 (1899. 6 신설 ) 電話課 (1899. 6 신설 ) 鐵道課 (1899. 6 신설, 1900.4 鐵道院으로승격 ) 王太后宮 明憲太后宮 (1897. 12 改稱, 1904. 1 폐지 ) 王后宮 皇后宮 (1897. 12 改稱 ) 王太子宮 王太子宮侍講院 (1897. 1 개편 ) 皇太子宮侍講院 (1897. 10 개칭 ) 王太子妃宮 皇太子妃宮 (1897. 12 改稱 ) 皇太孫宮講書院 (1903. 12 신설 ) 親王府 (1900. 8 신설 ) 西京豊慶宮 (1903. 11 신설 ) 圜丘壇祠祭署 (1897. 10 신설 ) 宗廟署景孝殿 (1898. 10 신설 ) 社稷署永禧殿景慕宮肇慶廟慶基殿華寧殿璿源殿穆淸殿太極殿各陵園宮洪陵 [ 出典 ] 한말근대법령자료집 Ⅱ, Ⅲ의布達제6호 ~제124호宮內府官制개정을토대로작성하였음
일제하 조선왕실 의지위와이왕직의기능 331 1904년러일전쟁이일어나고국내외정세가변하면서궁내부는크게축소되기시작하였다. 1904년 1월궁내부소속인水輪院 平式院 管理署등의정부移屬, 같은해 8월서북철도국과철도원의통합등은이전부터계속된궁내부기구의방만함에대한비판을무마하기위한것이었다. 그러나이후에도황실관련부서와황실재정의문란함을지적하는여론이계속되었을뿐만아니라일본의압력또한거셌기때문에황실제도개편은피할수없는과제였다. 48) 48) 더욱이갑오개혁때왕권이약화되고왕실재정이정부재정의산하로편입되었던경험도있었으므로이러한사태를방지하기위해서도황실스스로황실제도와황실재정을개혁하는모습을보여주어외부로부터의간섭을배제할필요가있었던것이다. 따라서 1904년 10월황실제도전체에대한정리를준비하는기구로帝室制度整理局이설치되었다. 49) 49) 1905년 1월 23일부터실제업무를시작한제실제도정리국에서중심적인역할을한인물이당시궁내부고문이었던加藤增雄이었는데, 그는 1890년대에주한일본영사와공사를역임했던인물로서후에대한제국의농상공부고문이되었다가 1904년 9월부터궁내부고문을겸임하고있었다. 제실제도정리국의활동을바탕으로 1905년 3월에 宮內府官制 가전면적으로개정되었다. 거기에규정된궁내부소속기구들을정리한것이아래의 도표 2 이다. < 도표 2> 1905년의궁내부소속기구侍從院庶務課秘書監奎章閣弘文館 48) 中樞院議官安鍾悳은內藏院에서역둔토 인삼 광산 漁場 염전등의收稅를담당하는것을비판하면서元帥府 內藏院 禮式院 御供院 英親王宮등이불필요한기구이므로폐지하자고주장하였으며 ( 고종실록 1904 년 7 월 15 일 ), 奉常司副提調宋奎憲도元帥府 內藏院 禮式院 秘苑 濟用司등의폐지를주장하고있다 ( 고종실록 1904 년 7 월 25 일 ). 49) 한말근대법령자료집 Ⅲ, 682 면詔勅帝室制度整理局을설치하는건 (1904. 10. 5) ; 한말근대법령자료집 Ⅲ, 683 면帝室制度整理局職務章程 (1904. 10. 5) ; 帝室制度整理局日記 ( 奎 13037)
332 韓國文化 40 禮式院 禮式卿 禮式課文書課 掌禮卿 稽制課記錄課 宗簿司敦寧司 宮 內 府 太醫院內廷司 內藏司 檢査課出納課 大臣官房 經理院 庶務課蔘政課莊園課支應課種牧課 內事課 奉常司 外事課 典膳司 調査課 尙方司 織造課織造所 主殿院 皇宮警衛局扈衛局庶務課電務課 營繕司太僕司 帝室會計審査局 內大臣 內大臣特進官 皇太子宮侍講院 親王府 皇族家 [ 出典 ] 한말근대법령자료집 Ⅳ, 45-59면布達제126호宮內府官制개정 (1905. 3. 4) 여기서눈에띄는변화는鐵道院 礦學局 博文院 綏民院 平式院 通信司등정부에서담당해야할업무를취급했던기관들이폐지되었다는점이다. 이들기관은대한제국기에근대화와관련된사업을추진하기위해새로설치되었던기관들로서의정부산하에들어가는것이합리적이었으나고종의의도에따라궁내부에소속시켰던것이다. 하지만이들기관의활동은미미하였고, 또이들기관이궁내부, 즉황실에소속된데대해서내외에서많은비판이제기되고있었으므로우선적으로폐지하였던것이다. 이처럼황실관련업무를담당하는기구를중심으로재편된궁내부조직은 1910년까지대체로유지되었다. 비교를위해당시일본宮內省의조직을살펴보기로하자. 1908년 1월 1일부터시행된 宮內省官制 를토대로작성한일본宮內省의기구는 도표 3 과같은데, 1905년의대한제국궁내부와마찬가지로황실관련업무를담당하
일제하 조선왕실 의 지위와 이왕직의 기능 333 는 기구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표 3> 1908년의 일본 宮內省 소속 기구 宮內省 - 大臣官房 侍從職(近侍; 侍從長, 侍從職幹事, 侍從, 次侍從) 式部職(典式 및 交際 ; 式部長官, 式部次官, 式部官) - 掌典部(祭事; 掌典長, 掌典次長, 掌典, 內掌典, 掌典補) - 樂部(樂事; 部長, 樂長, 樂師) 內藏寮(재정 및 회계) 圖書寮(황실 문서 및 도서; 編修官 專任 三人(주임)을 둠) 爵位寮(爵位, 華族 및 有位 ) 侍醫寮(診候 進藥 調劑 및 위생; 侍醫, 侍醫補, 醫員, 藥劑師長, 藥劑師, 藥劑員) 大膳寮(供御 및 饗宴; 主膳長, 主膳) 諸陵寮(陵墓) 主殿寮(宮殿廳舍 및 附屬建物의 管守와 警察) - 警察部(皇宮警 長, 皇宮警, 皇宮警部) 內匠寮(建築 및 土木; 技師 및 技手) 內苑寮(庭苑 및 園藝; 技師 및 技手) 主馬寮(馬匹, 車輛 및 牧場; 車馬監, 調馬師, 馬醫師, 馬醫, 技師, 技手) 主獵寮(狩獵 및 獵場; 主獵官) 調度寮(物品 購入, 整備 및 雜役) [비고] 1) 궁내성에 宮內大臣(親任), 次官(1인, 勅任), 祕書官(傳任 2인, 奏任), 書記官(傳任 4 인, 주임), 翻譯官(전임 3인, 주임), 屬(270인, 判任), 궁중고문관(25인, 칙임 명예관) 을둠 2) 各寮에 頭(각 1인, 칙임), 主事(각 1인, 內藏寮 및 主殿寮 주사는 각 2인, 侍醫寮 주 사는 3인, 모두 주임, 侍醫寮 主事는 侍醫를 兼함)를 둠 [出典] (日本)官報 1907. 11. 1, 皇室令 제3호 宮內省官制(1907년 10월 31일)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대한제국의 궁내부와 일본의 宮內省은 황실의 위 상을 높이고 황실 관련 업무와 황실재정을 담당하기 위해 많은 기구와 직원 을 거느리고 있었다. 이들과 비교해보면 이왕직은 보잘 것 없는 기구였다.
334 韓國文化 40 1911년 5개의係로출발하여, 1916년 1 司 7 課가되었다가, 1920년이후에는 1 司 3 課로대폭축소된채로유지되었으며, 직원도계속해서줄어들고있었다. 대한제국의황제가 이왕 으로격하된것과함께궁내부도이왕직으로축소되어近侍와제사, 창경원관리등의기능만을겨우수행하였던것이다. 이왕직은초대장관을閔丙奭, 차관을小宮三保松으로하여 1911년 2월 1일부터업무를시작하였다. 50) 50) 이후 도표 4 에서보이는것처럼이재극, 민영기, 한창수, 篠田治策, 이항구등이이왕직의장관을, 國分象太郞, 上林敬次郞, 篠田治策, 이항구, 兒嶋高信등이이왕직의차관을역임하였다. < 도표 4> 이왕직의역대장관과차관 장 관 차 관 閔丙奭 ( 자작, 1911. 2) 小宮三保松 (1911. 2) 李載克 ( 남작, 1919. 10) 國分象太郞 (1917. 1) 閔泳綺 ( 남작, 1923. 3) 上林敬次郞 (1921. 9) 韓昌洙 ( 남작, 1927. 4) 篠田治策 (1923. 2) 篠田治策 (1932. 7) 李恒九 ( 남작, 1932. 7) 李恒九 ( 남작, 1940. 3) 兒嶋高信 (1940. 3) [ 出典 ] 조선총독부관보 1911. 2. 7, 1917. 1. 19, 1919. 10. 25, 1921. 9. 21, 1927. 4. 13, 1940. 3. 15 ; 순종실록부록, 1917 년 1 월 16 일, 1919 년 10 월 20 일, 1921 년 9 월 16 일, 1923 년 2 월 24 일, 1923 년 3 월 1 일 < 도표 5> 는이왕직에소속된직원의담당업무와등급, 규모등을파악하기위해 1910년부터 1945년까지황실령으로공포된 이왕직관제 개정사항과宮內省令으로공포된이왕직판임관정원개정사항을정리한것이다. 51) 51) 도표에 50) 이외에이왕직설립당시사무관으로는高羲敬, 李會九, 李恒九, 李謙濟, 金奎熙, 高羲誠, 津輕英麿 ( 이상고등관 3 등 ), 李起泓, 兪致衡, 金澤基, 玄百運 ( 이상고등관 4 등 ), 多田桓, 蜷川新, 金東完, 金觀鎬, 林文太郞, 李龍漢, 嚴柱承 ( 이상고등관 5 등 ), 尹世鏞, 靑山淺治郞, 村上龍吉, 權藤四郞介, 劉燦, 徐相璿 ( 이상고등관 6 등 ), 朴敍陽, 增田英信, 黑崎美智雄, 末松雄彦, 佐伯達, 趙東源, 李仁用, 尹喜求, 金相昱, 崔鍵濚, 安淳煥, 李容汶 ( 이상고등관 7 등 ) 등이, 이왕직贊侍로는子爵尹德榮, 男爵金春熙 ( 이상고등관 2 등 ), 李弼均 ( 고등관 5 등 ), 李喬永, 嚴柱日, 尹逈求 ( 이상고등관 6 등 ), 金璜鎭, 金永甲, 徐丙協, 李恩雨, 李聖默, 李圭元 ( 이상고등관 7 등 ) 등이임명되었다 ( 순종실록부록, 1911 년 2 월 1 일 ).
일제하 조선왕실 의지위와이왕직의기능 335 서보이는바와같이이왕직의직원은계속줄어들었는데, 특히하급직원으로서실무를담당하는판임관의숫자는급격히감소하고있었다. 더욱이 1919년 이태왕 의사망과 1926년 이왕 의사망은이왕직의近侍기능은물론, 궁궐을관리하는기능마저축소시키는계기가되었다. 처음의 이왕직관제 에서는 12인의贊侍를두어 (3인은 이태왕 에게, 1인은 왕세자 에게각각分屬 ) 이왕 과 이태왕, 왕세자 를近侍하도록했는데, 1916년 6월이왕직에掌侍司를설치하면서 10인이되었다가 (5인은掌侍司에, 4인은 이태왕 에게, 1인은 왕세자 에게각각分屬 ), 52) 52) 1919년 이태왕 이사망한후에는近侍의대상이축소되었으므로 1920년 4월에개정된관제에서찬시를 6인으로줄여 이왕 과 왕세자 를近侍하도록했다. 53) 53) 그리고 이왕 이사망한후인 1926년 6 월에개정된관제에서는 왕세자 를삭제함으로써새로운 이왕 만을近侍하도록하였으나, 1928년 8월의 이왕직관제 개정에서는 왕족 과 공족 을近侍하는찬시라는직책을없애고제6조를아예삭제함으로써이왕직의가장중요한기능이었던近侍업무는거의사라지게되었다. 54)54) 한편이보다앞서 1907년순종의창덕궁移御에맞춰바로옆의창경궁에동물원, 식물원, 박물관을개설하고일반인의관람을허용하였고, 1911년 4월에는창경원으로이름까지바꾸었으며, 1919년고종의사망이후덕수궁의많 51) 이왕직관제 와이왕직판임관정원의개정에따라宮內官任用令과宮內官分限令등관련규정도동시에개정되고있다 ( 조선총독부관보제2,390호 (1920. 7. 28) 황실령제5호궁내관임용령개정 (1920년 7월 23일 ) ; 황실령제6호궁내관분한령개정 (1920년 7월 23일 ) ; 조선총독부관보제495호 (1928. 8. 21) 황실령제5호궁내관관등봉급령개정 (1928년 8월 14일 ) ; 황실령제6호궁내관임용령개정 (1928년 8월 14일 ) ; 황실령제7호宮內官分限令개정 (1928년 8월 14일 ) ; 조선총독부관보제4,339호 (1941. 7. 11) 황실령제8호궁내관관등봉급령개정 (1941년 6월 30일 ) ; 황실령제9호궁내관임용령개정 (1941년 6월 30일 ). 52) 조선총독부관보제1,153호 (1916. 6. 8) 황실령제1호이왕직관제개정 (1916년 6월 3일 ) 53) 조선총독부관보제2,299호 (1920. 4. 13) 황실령제3호이왕직관제개정 (1920 년 4월 7일 ) 이와함께 이태왕 에分屬하는판임관을폐지하고 왕세자 와 공족 에게판임관을분속하였다 ( 조선총독부관보제2,299호 (1920. 4. 13) 궁내성령제4호 (1920 년 4월 8일 )). 54) 조선총독부관보제495호 (1928. 8. 21) 황실령제4호이왕직관제개정 (1928년 8월 14일 )
336 韓國文化 40 은건물이이전, 또는철거되고 1933년에는공원으로탈바꿈해서일반에개방되는등궁궐도축소되고있었다. 따라서이제이왕직의역할은 왕족 과 공족 을近侍하고궁궐을관리하는데에서제사와陵墓 창경원의관리를담당하는것으로중심이옮겨갈수밖에없었다. 이왕직관제 1910. 12 1915. 3 1916. 6 1920. 4 1926. 6 1928.8 1936. 3 1942, 3 1943. 7 5 조 ( 事務官 ) 6 조 ( 贊侍 ) 36( 奏任, 그중 3 인勅任 ) 傳任 22 인 12인 ( 奏任, 그중 2인勅任으傳任로이왕과이태 12인왕을모심 ) 17 인 10 인 15 인 ( 勅任 2 인 ) *** 6 인 ( 이태왕 왕세자 ) 10 인 ( 勅任 3 인 ) ( 왕세자삭제 ) 7 조 ( 典祀 ) 8 인 ( 奏任 ) 傳任 5 인 5 인 4 인 4 인 8 조 ( 典醫 ) 6 인 ( 奏任 ) 傳任 5 인 5 인 3 인 9 조 ( 技師 ) 3 인 ( 奏任 ) 傳任 2 인 1 인 1 인 ( 通譯官 ) ( 雅樂師長 ) 1 인 ( 傳任, 奏任 ) **** 10 인 ( 勅任 2 인 ) 삭제 - - - 傳任 5인 ( 奏任, 그 4인중 1인칙임 ) ( 參奉 ) 75인 ( 判任 ) 38인 10조 ( 屬 ) 90인 ( 判任 ) 65인 49인 43인 11조 ( 典祀補 ) 25인 ( 判任 ) 18인 17인 12조 ( 典醫補 ) 7인 ( 判任 ) 5인 4인 1인 13조 ( 技手 ) 9인 ( 判任 ) 10인 14조掌參奉 ( 判侍司설任 ) 雅樂치 ( 贊侍贊侍 6인삭제師 ( 判任 ) 1인이掌신설侍司長 ) 14 조 ( 分屬 ) 李太王 ( 事務官 ) 7 인 3 인 < 도표 5> 이왕직의직원변화 (15 조가됨 ) 3 인 ( 이태왕삭제 ) ( 왕세자 故李王妃 ) ( 贊侍 ) 3인 5인 4인 - - - ( 典醫 ) 2인 2인 - - - - 2 인 傳任 3 인 ( 奏任 ) 雅樂師長 ( 奏任 ) 1 인신설
일제하 조선왕실 의지위와이왕직의기능 337 ( 屬 ) 20인 * 12인 9인 - - - ( 典醫補 ) 2인 - - - 왕세자 ( 事務官 ) 1 인 1 인 1 인 1 인 ( 贊侍 ) 1 인 1 인 1 인 1 인 - ( 典醫 ) 1 인 1 인 1 인 1 인 故李王妃사무관 2 인 故李王妃전의 1 인 ( 屬 ) 2인 * 3인 3인 3인 故李王妃속 2인 ( 典醫補 ) 1인 1인 1인 1인 - 公族 ( 事務官 ) 각 2인 각 2인 각 1인 각 1인 ( 屬 ) 각 5인 각 4인 각 3인 合 7인 [ 비고 ] * 1911 년 5 월 8 일宮內省令제 3 호로 이태왕 에분속하는屬을 19 인으로, 왕세자 에분속하는屬을 3 인으로개정함 ( 조선총독부관보제 208 호 (1911. 5. 12)) ** 신설된掌侍司에贊侍 5 인, 典醫 2 인, 屬및典醫補分屬 *** 1921 년 3 월 29 일황실령제 3 호로사무관을 10 인으로줄이고, 그중 3 인을勅任으로함 ( 조선총독부관보제 2,591 호 (1921. 4. 4)) **** 1923 년 6 월 13 일황실령제 9 호로이왕직관제 9 조에통역관 ( 傳任 1 인, 奏任 ) 신설함 ( 조선총독부관보제 3,256 호 (1923. 6. 19)) [ 出典 ] 長官, 次官, 事務官, 贊侍, 典祀, 典醫, 技師등奏任官이상 : 조선총독부관보제106호 (1911. 1. 9) 황실령제34호李王職官制 (1910 년 12월 30일 ) ; 조선총독부관보제790호 (1915. 3. 25) 황실 령제5호이왕직관제개정 (1915년 3월 18일 ) ; 조선총독부관보제1,153호 (1916. 6. 8) 황실령 제1호이왕직관제개정 (1916년 6월 3일 ) ; 조선총독부관보제2,299호 (1920. 4. 13) 황실령제3 호이왕직관제개정 (1920년 4월 7일 ) ; 조선총독부관보제2,591호 (1921. 4. 4) 황실령제3호 이왕직관제개정 (1921년 3월 29일 ) ; 조선총독부관보제3,256호 (1923. 6. 19) 황실령제9호이 왕직관제개정 (1923년 6월 13일 ) ; 조선총독부관보제4,148호 (1926. 6. 18) 황실령제3호이 왕직관제개정 (1926년 6월 12일 ) ; 조선총독부관보제495호 (1928. 8. 21) 황실령제4호이왕직 관제개정 (1928년 8월 14일 ) ; 조선총독부관보제2,764호 (1936. 4. 2) 황실령제1호이왕직관 제개정 (1936년 3월 28일 ) ; 조선총독부관보제4,339호 (1941. 7. 11) 황실령제7호이왕직관제 개정 (1941년 6월 30일 ) ; 조선총독부관보제4,557호 (1942. 4. 9) 황실령제1호이왕직관제개 정 (1942년 3월 31일 ) ; 조선총독부관보제4,959호 (1943. 8. 12) 황실령제9호이왕직관제개정 (1943년 7월 31일 ) 參奉, 屬, 典祀補, 典醫補, 技手, 등判任官 : 조선총독부관보제106호 (1911. 1. 9) 宮內省令제 16호이왕직판임관의정원 (1910년 12월 30일 ) ; 조선총독부관보제106호 (1911. 1. 9) 궁내성 령제17호이태왕에분속하는이왕직정원 (1910년 12월 30일 ) ; 조선총독부관보제106호 (1911. 1. 9) 궁내성령제18호이왕직에參奉설치 (1910년 12월 30일 ) ; 조선총독부관보제208 호 (1911. 5. 12) 궁내성령제3호 1910년궁내성령제17호개정 (1911년 5월 8일 ) ; 조선총독부관
338 韓國文化 40 보제790호 (1915. 3. 25) 궁내성령제3호 1910년궁내성령제16호개정 (1915년 3월 19일 ) ; 조선총독부관보제790호 (1915. 3. 25) 궁내성령제4호 1910년궁내성령제17호개정 (1915년 3월 19일 ) ; 조선총독부관보제790호 (1915. 3. 25) 궁내성령제5호판임대우궁내직원직제중개정 (1915년 3월 19일 ) ; 조선총독부관보제1,153호 (1916. 6. 8) 궁내성령제3호 1910년궁내성령제16호개정 (1916년 6월 5일 ) ; 조선총독부관보제1,153호 (1916. 6. 8) 궁내성령제4호 1910년궁내성령제17호개정 (1916년 6월 5일 ) ; 조선총독부관보제2,299호 (1920. 4. 13) 궁내성령제3호 1910년궁내성령제16호개정 (1920년 4월 8일 ) ; 조선총독부관보제2,299호 (1920. 4. 13) 궁내성령제4호 1910년궁내성령제17호개정 (1920년 4월 8일 ) ; 조선총독부관보제 4,148호 (1926. 6. 18) 궁내성령제4호 1920년궁내성령제4호개정 (1926년 6월 14일 ) ; 조선총독부관보제2,764호 (1936. 4. 2) 궁내성령제2호 1910년궁내성령제16호개정 (1936년 3월 30일 ) 앞서언급한것처럼이왕직의경비는 이왕 의歲費로충당하였는데, 조선총독부예산에따르면이왕가세비는경상부에서 1911년부터 1920년까지 150만엔, 1921년부터는 180만엔으로고정되어있었다. 55) 55) 임시부까지를포함한이왕직예산은 1912년에 164만엔, 1923년에 229만엔으로그보다좀더많았던것같다. 56) 56) 하지만총세출예산이 1911년의 4천만엔에서 1920년경에는 1억엔, 1930년경에는 2억엔, 1940년경에는 8억엔으로증가해갔을뿐만아니라물가도앙등추세가계속되었으므로고정된이왕가세비는사실상의감소를의미하였다. 이왕직의수입으로는 이왕 의세비이외에왕실재산에서나오는잡수입이 50만원정도있었다고하며, 그가운데이왕직직원의봉급으로 3분의 1, 기타비용으로 3분의 1 정도지출되었다고한다. 57) 57) 한편 1915년 3월에는 이왕가 의재정을공고하게한다는명분으로 이왕직재산관리규칙 이제정되기도 58) 하였다. 58) 5. 맺음말 일본은 1904년러일전쟁을일으키면서한국을동맹국으로끌어들이기위해 한일의정서 에황실과영토의보전을보장한다는조항을제시한이래계속해서이를약속해왔다. 하지만이는어디까지나외교적수사에불과할뿐이었다. 1905년에강압된 을사조약 에는영토의보전에관한조항마저들어있지않았 55) 朝鮮總督府統計年報各年度참조 56) 순종실록부록, 1912년 1월 31일 ; 1923년 3월 26일 57) 삼천리 10-5(1938년 5월호 ), 329면 58) 순종실록부록, 1915년 3월 31일
일제하 조선왕실 의지위와이왕직의기능 339 고, 1910년 8월 병합조약 으로한국은일본의완전한식민지가되었던것이다. 대한제국을병합한일본은천황의詔書를통해대한제국황실의지위를공포하면서황제였던순종을 이왕, 전황제고종을 이태왕 ', 황태자를 왕세자 로하는등 왕족 으로, 義親王李堈과興親王李熹는 공족 으로각각규정하고모두황족의예우를받도록하였다. 국호가조선으로변경된것과함께대한제국의황실은이제일본천황의책봉을받는 조선왕실 또는 이왕가 로격하되었다. 고종과순종에게내려진 왕 이라는지위와 전하 라는경칭을보면대한제국의황실이두단계낮아져서일본천황가에방계로편입된것처럼보이지만, 사실은일본의황족과달리조선에만존재하는 왕족 과 공족 이라는특수한신분으로편입된것이다. 한국의종친과고관출신들은 조선귀족령 에의해작위를받았지만이들역시일본의華族과구별되는 조선귀족 이라는새로운신분에속하게되었다. 일본은식민지조선에대해동화정책을표방하였지만실상은이러한차별정책을유지하였던것이다. 1911년 2월에는 이왕가 와관련된사무를담당하는기구로서이왕직이설치되었다. 이왕직은일본황실업무를담당하는宮內省의하부기구로宮內大臣의감독을받아조선 왕족 과 공족 의家務를담당하도록하였다. 이왕직은대한제국기에황실업무를담당하던궁내부를계승한기구였다. 대한제국기의궁내부는수많은부속기구를거느린방대한조직으로의정부, 또는행정각부보다많은업무를담당하고있었다. 하지만병합이후대한제국의황실이 이왕가 로격하되면서설치된이왕직은궁내부와비교할수없을만큼축소될수밖에없었다. 이왕직관제 와 이왕직사무분장규정 등에따르면이왕직의주요기능은 왕족 과 공족 에대한近侍, 왕실조상에대한제사와陵墓관리, 궁궐의정원과창경원의박물관 동물원 식물원에대한관리로한정되었다. 1919년 이태왕 의사망, 그리고 1926년 이왕 의사망은이러한이왕직의기구, 직원, 기능을더욱축소시키는계기로작용하였다. 5개의係로출발한이왕직의기구는 1916년한때 1 司 7 課로확대되었지만 1920년에들어와 1 司 3 課로대폭축소되면서많은직원의감축을가져왔고, 그기능에서도설립당시에는가장중요한기능이었던 왕족 과 공족 에대한近侍기능마저거의상실하고, 제사와
340 韓國文化 40 陵墓관리, 박물관 동물원 식물원에대한관리만이주요기능으로남게되었던것이다. 이는이후에도명맥을유지하는이왕직雅樂部의활동과더불어 조선왕실 이역사의유물로박제화되어가는과정을보여주는것이라하겠다. ( 필자 : 창원대학교사학과부교수 ) 주제어 : 大韓帝國皇室, 朝鮮王室, 李王家, 李王職 투고일 (2007.11.5), 심사시작일 (2007.11.8), 심사종료일 (2007.11.26)
일제하 조선왕실 의지위와이왕직의기능 341 <Abstract> The Status of Royal-Family of Joseon' and the role of Office of Yi Royal-Family'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59) Lee, Yoon-sang * With the outbreak of Russo-Japanese Wars in 1904, Japan continued to promise Korea that they would guarantee the preservation of royal-family and territory to make Korea their alliance since Korea-Japan Protocol'. However, it just proved a diplomatic rhetoric, since there were no clauses on the territory preservation in coerced Eulsa Treaty' of 1905, and with Annexation Treaty' of 1910, Korea became a colony of Japan. After annexing Korea, Japan announced the status of Royal-Family of Daehan Empire( 大韓帝國皇室 ) through a royal rescript of an emperor. Japan changed the title of the Emperor Sunjong( 純宗 ) into Yi King( 李王 ), the former Emperor Gojong( 高宗 ) into Yi Grand King( 李太王 ), and the Crown prince( 皇太子 ) into prince( 王世子 ). In addition, they were described as Royal-Family( 王族 )', and Uichinwang( 義親王 ) and Heungchinwang( 興親王 ) as Pseudo Royal-Family( 公族 )'. It meant that with the change of the name of a country into Joseon, the Royal-Family of Daehan Empire was degraded into Royal-Family of Joseon( 朝鮮王室 )' or Yi Royal-Family( 李王家 )' which had to be installed by a Japanese Emperor. While it seemed that Royal-Family of Daehan Empire was incorporated into the collateral line of a Japanese royal family, the truth was that they were given a * Associate Professor of Korean History,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342 韓國文化 40 separate title, since Royal-Family and Pseudo Royal-Family of Joseon were highly different from the Royal-Family of Japan( 皇族 ; Kojoku). Even though the high officials of Korea were granted the title of aristocracy of Joseon( 朝鮮貴族 ), they were just the aristocrats of Joseon different from those of Japan( 華族 ; Kajoku). It meant that Japan seemingly pronounced the assimilation policy towards Joseon, but in actuality, they assumed discriminatory policy against Joseon. In February of 1911, Office of Yi Royal-Family( 李王職 ) was installed as an organization to handle the affairs related to Yi Royal-Family. This organization was descended from Gungnaebu( 宮內府 ) of Daehan Empire which took charge of the affairs of Emperor family. The Gungnaebu of Daehan Empire took charge of many fields of royal and national affairs and thus the size was enormous. However, Office of Yi Royal-Family was forced to be reduced significantly. Furthermore, the death of Yi Grand King in 1919 and the death of Yi King in 1926 triggered the accelerated speed of reduction of the office. Thus, the office lost even the most important role of guarding royal-family, and the remaining role was just the management of royal tombs, zoo, botanical garden, and the museum. It was an example of stuffing Royal-Family of Joseon as a remain of history. Key Words : Royal-Family of Daehan Empire( 大韓帝國皇室 ), Royal- Family of Joseon( 朝鮮王室 ), Yi Royal- Family( 李王家 ), Office of Yi Royal-Family( 李王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