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기구및예산 1
1. 기구및정원 기구 정원 : 58 명 3
주요기능 4
소관법령현황 5
2. 18 년도식량정책관소관예산및기금현황 6
7
3. 양정조직변천 8
9
Ⅱ. 농림관련주요지표 11
1. 국가전체및농림수산분야총지출 2. 국민경제속의농업비중 13
3. 농경지면적 4. 농가호수및인구 14
5. 시 도별경지면적 15
16
6. 시 도별농가수 17
6-1. 경지규모별농가 18
19 6-2. 영농형태별농가수
7. 시 도별농가인구 20
8. 연도별농 어가인구 21
9. 총인구및인구성장률 ( 추계인구 ) 22
10. 농가소득및부채 23
11.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쌀직불금지급현황 ~ 24
25
12. 농가소득중쌀비중 13. 도 농간소득비교 26
14. 주요작목소득비교 27
15. 노동시간당소득비교 (10a 당노동력투입시간당소득 ) 28
16. 농업조수입내역 ( 호당평균 ) 17. 논벼 10a 당수익성 29
18. 식품류별월평균소비지출추이 ( 도시전가구 ) 30
Ⅲ. 양곡수급 31
1. 양곡수급현황 가. 전체양곡수급 ( 80~ 17p) 33
34
35
나. 연도별양곡수급 36
37
38
2. 양곡자급률 식량자급률 ( 사료용제외 ) 39
40
곡물자급률 ( 사료용포함 ) 41
42
3. 양곡소비량 1인당주요양곡연간소비량 ( 가구부문 ) 43
농가 비농가별주요양곡소비량 ( 가구부문 ) 44
사업체부문쌀연간소비량 45
4. 한 일 대만 1 인당쌀소비량비교 46
5. 농축산식품 1 인당연간소비량 ( 가계부문 ) 47
6. 두류및잡곡류수급관리 가. 수급운용제도 48
나. 두류및잡곡류수매실적 49
다. 두류및옥수수비축수매취급수수료적용내역 ( 농협및유통공사 ) 50
라. 콩, 옥수수수매가격 51
마. 콩, 옥수수수매등급별수매실적 52
바. 콩수매 수입실적 53
7. 양곡수급조절행정명령 가. 양곡수급조절행정명령 54
55
나. 탁주원료사용규제현황 다. 밀가루사용제한 라. 원료활용 56
8. 식품수급 가. 2016 년도주요식품자급률표 (Self sufficiency rate of each group, 2016) 57
나. 공급영양소자급률표 (Annual self sufficiency rate of nutrient supply) 58
다. 1 인 1 일당공급에너지 59
60 라. 1 인 1 일당영양공급량
마. 국가별주요식품자급률 61
Ⅳ. 양곡생산 63
1. 미곡생산량 정곡기준 65
2. 맥류생산량 정곡기준 66
67
68
69
3. 두류생산량 70
71
4. 잡곡생산량 72
73
5. 서류생산량 74
75
Ⅴ. 양곡매입 77
1. 곡종별매입계획및실적 ( 정부및농협 ) 가. 추곡 ( 중량기준 ) 79
나. 하곡 ( 중량기준 ) 80
2. 생산량대매입실적 가. 추 하곡 ( 중량기준 ) 81
나. 잡곡 ( 중량기준 ) 82
3. 연도별 등급별매입실적 가. 추곡 ( 쌀 ) 83
84
나. 하곡 85
86
Ⅵ. 정부양곡판매 87
1. 정부관리양곡판매실적 가. 군 관수용 89
나. 공공용 90
다. 가공용 사료용 ( 현미기준 ) 91
라. 일반판매용 ( 조곡공매 ) 92
Ⅶ. 양곡가격 93
1. 양곡매입 ( 수매 ) 가격현황 가. 공공비축미곡매입 ( 추곡수매 ) 가격 95
96
나. 하곡수매가격 97
다. 추 하곡매입가 매입량결정과정및내용 98
라. 추곡수매가및수매량결정현황 99
100
2. 18 년도정부양곡판매가격현황 가. 정부양곡판매가격 [ 단위 : 원 ] 나. 가공용공급가격 [ 단위 : 원 ] 101
다. 연도별정부관리양곡판매가격 102
103
104
105
3. 양곡가격동향 가. 연도별산지쌀가격동향 106
107
나. 잡곡가격동향 ( 옥수수, 콩, 팥 ) 108
109
다. 밀가루 ( 국내공장도수입 CIF) 및수입밀 110
111
4. 쌀, 보리쌀생산비와매입 ( 수매 ) 가격추이 112
113
5. 정부관리양곡처리요율 114
115
Ⅷ. 양곡유통 117
1. 미곡종합처리장사업추진 가. 사업개요 나. 사업추진체계 119
120
121
122
다. ( 정부지원 ) 미곡종합처리장운영및설치현황 123
91~ 93 미곡종합처리장설치장소내역 124
94 년도사업지구 125
95 년도사업지구 126
96 년도사업지구 127
97 년도사업지구 128
98 년도사업지구 129
99 년도사업지구 130
2000 년도사업지구 131
2. 양곡표시제도 가. 연혁 132
133
134
3. 양곡유통체계도 가. 일반쌀 135
나. 밀가루유통경로 136
다. 옥수수유통경로 ( 옥분, 전분 ) 137
라. 콩유통경로 ( 식용, 가공용 ) 138
마. 팥유통경로 139
Ⅸ. 양곡관리 141
1. 정부양곡보관창고시설현황 가. 창고수및보관능력 나. 소유자별창고 다. 등급별창고 143
라. 2018. 3 월기준계약창고현황 144
2. 양곡도정공장현황 (2016) 145
3. 제분공장현황 146
4. 옥수수가공공장현황 147
5. 도정도변천상황 가. 쌀 148
149
나. 보리쌀 150
Ⅹ. 양곡관리특별회계 151
1. 연혁 양곡관리특별회계법제정 (1950. 5. 8) 기업예산회계법제정 (1961. 12. 31) 양곡관리기금법제정 (1970. 8. 12) 양곡증권법개정 (1993. 12. 31) 양곡증권정리기금법제정및양곡증권법폐지 (1999.1.21) 양곡관리법개정및양곡증권정리기금법폐지 (2009.4.1) 153
2. 법적근거및운용 3. 회계제도개편 가. 개편내용 154
회계제도개편골격 나. 양곡관리특별회계의예산구조 155
4. 17 년양곡관리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가. 세입징수현황 156
나. 예산집행현황 157
5. 17 년양곡증권정리기금수입지출결산 가. 운용실적총괄 158
6. 양곡증권 가. 연도별발행현황 159
나. 연도별상환현황 160
7. 한은차입금연도별현황 161
8. 정부양곡관리비집행실적 162
Ⅺ. 국제곡물수급및양곡수출입 163
1. 연도별곡종별국제곡물가격동향 가. 연도별쌀국제가격동향 165
166
167
나. 연도별밀국제가격동향 168
169
다. 연도별옥수수국제가격동향 170
171
라. 연도별콩국제가격동향 172
173
2. 국제곡물정보관련참고사항 가. 주요곡물수출국가경작시기 174
나. 곡종별톤 / 부셀, CWT 환산표 175
3. 양곡류수출 입운용현황 가. 95이후수출 입운영제도 나. 94년 UR협정문내용 176
177
178
특별긴급피해구제조치 179
이행계획서내용 가. 전체요약 전체감축율의합 평균감축율 180
나. 품목별내용 181
182
4. 주요품목 C/S 내용 관세및 TRQ 분야 183
184
185
186
5. 쌀수출실적 187
6. 주요곡물수입실적 가. 연도별국별곡물수입실적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나. 곡종별, 연도별수입실적 218
219
220
221
다. 재원별, 연도별수입실적 222
223
라. 곡종별, 재원별수입실적 224
225
마. 수입양곡용도별사용실적 ( 옥수수, 콩, 밀 ) 226
227
1 5 1 6 1 7 수 입 사 용 수 입 사 용 수 입 사 용 228
229
7. 주요곡물류수입관세율내역 230
8. 17/ 18 곡물별주요국의교역현황 231
9. UR 관련자료 가. 주요곡종별 UR 협상결과 232
나. 쌀 MMA 물량최종협상결과 연도별쌀소비량 연도별 MMA 도입물량 233
다. 일반보리 UR 협상결과 234
라. AMS 분야 235
236
Ⅻ. 참고자료 237
1. 양곡환산표 가. 곡종별양곡환산표 239
나. 양곡단위환산표 240
다. 곡종별톤 / 부셀환산표 241
2. 정부양곡도정수율표 242
양정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