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6. 24 지역연구센터 박경서, 나희량 포스코경영연구소
< > 베트남은당정치국이국가권력기관을장악해국가주요정책을결정하는집단지도체제를유지하고있으나, 최근개혁파가부상하면서점진적인정치개혁과정치적민주화가진전중 도이머이 ( 刷新 ) 시행 20 여년이지나면서실용주의개혁파가부상하고자본가의입당허용, 당내민주화, 국회기능의강화등정치개혁도진행 지방정부도시장개방및선거의활성화가진전되면서지역주민의이익을대변하려는발언권및대응력점차강화 베트남의정치문화는단일정당의구조적특성을갖고있으나, 계파간의견제와균형에의한당내의견수렴, 원로정치인들의영향력행사등으로비교적안정적인정치체제를유지 최근의사회적이슈인높은인플레이션과빈부격차증대, 부정부패문제등은부분적, 지역적불안요소이지만정부의노력으로국가적정치불안으로번질가능성은낮을것으로전망 ii
Executive Summary 목차 I. 정치권력구조 1 II. 권력구조의변화및정치발전 4 III. 정치문화의특성 6 IV. 정치환경전망과문제점 8 iii
Ⅰ. 정치권력구조 베트남은사회주의정치체제를유지하고있는공산당지배국가로당정치국위원이정부, 국회, 군부등국가의중요직책을겸임함으로써실질적인권력의핵심부를형성 정치국은총서기, 국가주석, 수상등 3 인의최고지도자뿐아 니라국회의장, 공안부장관등국가주요기관의수장을겸직하 고있는 14 명의위원들로구성된최고정책결정기관 공산당총서기등정치국위원을비롯한최고지도부는중앙위 원회에서선출하고중앙위원회위원은전국당대표자대회 ( 전 당대회 ) 에서대의원들의투표로선출 정치국위원은권력집중을막기위해지역별, 연령별, 계파별 안배관행에따라선출되어왔으나, 2006 년전당대회에서남부 출신, 젊은층의개혁파들이부상 전국당대표자대회 ( 전당대회 ) 당의지역별, 직능별대표들로구성된대의원들이 5년마다당의과업에대한평가, 새로운지도부의인선, 향후국가의주요정치, 경제적방향등을논의하고결정함. 현지도부는 2006년 4월제10차전당대회에서선출됨. 1
공산당의지위 ( 헌법제 4 조 ): 베트남공산당은베트남노동자계급의 선봉대이며마르크스레닌주의와호치민사상을따르는노동자계급과전체 민족의권리에충실한대표이며국가와사회를영도하는세력이다 국회는헌법상최고국가권력기관으로입헌권, 입법권, 국가기관에대한최고감찰권을보유하고, 당에서선출된국가최고위급인사의최종선출권보유 그러나실질적으로는당이입법, 행정, 사법 3 권에영향력을행사하고국회는당의노선과지침을준수하면서입법기능과인사기능을행사 중앙정부는국가주석이국가를대표하여외교권및군수권을행사하고, 수상이각부처장관을지휘감독하고내정을책임지는 2 원집정부제와유사한형태 사법제도는최고인민법원과지방인민법원의 2 심제도로운영되고있으며, 특별법원으로군사인민법원이있고, 검찰청도정부및법원으로부터독립기구로존재 2
[ 국가조직도 ( 헌법규정 )] 베트남의권력구조같은사회주의국가인중국의권력구조와매우흡사하나중국은후진타오가총서기와국가주석을겸임하여권력집중현상을보이고있는반면, 베트남은당총서기 ( 농득마인 ) 와국가주석 ( 응웬민찌엣, Nguyen Minh Triet) 을분리한분점형권력구조임. 3
Ⅱ. 권력구조의변화및정치발전 2006 년전당대회에서당총서기인농득마인 (Nong Duc Manh) 을제외한 5 명중 4 명이물러나면서상위핵심고위직을남부출신개혁파가차지 북부출신당총서기의전통은지켜졌지만, 30 년넘게불문율 처럼지켜져온총서기는북부, 주석은중부, 수상은남부라 는권력구조가국가주석에남부출신이선출됨으로써변화 1986 년도이머이경제개혁이후, 20 여년이지나면서자본가의입당허용, 하층당원의견수렴, 다당제에대한조심스런논의등당내민주화가진전중 당조례를개정하여그간부르조아계급으로인식되어온자본가의공산당입당을허용하고, 당원의개인기업경영을용인함으로써도이머이이후확산되고있는당원들의영리활동을공식인정 정치국의권한일부를당중앙위원회와당대표자대회에이양 하는등중하층당원의견을수렴하고, 일정범위의당내비판 을수용하는등당운영의민주화가진전중 도이머이 ( 刷新 ) 1986년제6차공산당전당대회에서채택된시장경제원리의도입을주내용으로하는경제정책으로이후베트남경제가대외개방, 경제개혁등을통한시장경제체제로전환하는시발점이됨. 4
국회는헌법에규정된역할을충실히수행하지못하고있다는비난을받아온것에대해국회의독립성과전문성을확보하려는움직임증대 종전중앙당의일방적인영향력하에서벗어나민의를반영한정책과법률을제시하고정부권력을견제하면서자기목소리를내기시작 공산당내실력자인공안부장관이국회의원에게질타를당하는장면이 TV 에생중계 유권자들이유권자와후보자회의를통해지역적이익을실현하도록압력을가함으로써국회의지역대표기능활성화및박사학위등전문성을갖춘의원과전임의원이증가하여입법부로서의전문성강화 공안부 정보, 보안, 경찰등안보관련조직을관장함으로써공산당, 군부와더불어현베트남정권을지탱하는 3 대중추기관 지방정부는행정조직과당조직을통하여중앙의견제를받고있는가운데최근시장개방과함께주민의식의증대로발언권강화및지역개발에대한관심증대 지방정부는행정라인을통해중앙정부의지시감독을받을뿐아니라조국전선등당의조직을통해직간접적으로견제를받음 따라서지방정부가중앙의지시에대해크게반발하지는않지만개방과함께최근지역개발사업이증가하면서지역주민의이익우선노력점차증가 특히인민회의의원및인민위원회간부들이대부분토착세력의대표자들이고인민회의의원선출선거가점차다수후보자간의경쟁체제로전환되면서지역개발관심증가 5
Ⅲ. 정치문화의특성 일당주의의정치구조로당의이념노선에서벗어난급진적인주장의경우불이익사태발생 총서기후보로강력하게떠오르던쩐수언바익 (Tran Xuan Bach) 은자유주의시장경제확대를주장하다보수파들의반대에부딪쳐현직에서물러남 (1990 년제 8 차전당대회 ) 친서방주의자로알려진응웬고탁 (Nguyen Co Thach) 외무장관은대미수교를강력히주장하다친중국보수파들에의해급진적자유주의자로몰려정치국에서퇴임 (1991) 그러나최근들어인터넷신문및일부개혁성향의신문들을중심으로부정부패등사회적문제가해소되지않고있는것에대해당의리더십과정책의지를비판하며부패척결에대한논의전개 일당체제내에서고위층의인맥에의한계파가형성되고계파간견제와균형, 그리고계파대표들간의협상과타협에의한정치는정치권력구조의안정화에기여 계파대립의주요요인은노선대립, 경쟁자간의갈등, 지역적 출신성분등다양하나, 도이머이이후에는실용주의개혁파와 보수주의계파간의대립중심으로전개 개혁파는현응웬떤중 (Nguyen Tan Dung) 수상의선출에막후영향력을행사한故보반끼엣 (Vo Van Kiet) 전수상과판반카이 (Pan Van Khai) 전수상이남부출신을등용하여개혁개방정책을추진하면서세력구축 보수파는레주언 (Le Duan) 과레득토 (Le DucTho) 중심으로 도이머이이전까지당내최고실권세력이었으나, 이후 6
위축되었다가도므어이 (Do Muoi), 레카피에우 (Le Kha Phieu) 등이최고위지도자를역임하면서회복 농경문화적요소에의해안정및보수지향적성향을갖고있지만강대국과의오랜전쟁에서결국승리를이끌어낸강인하면서도유연한정치문화 계속된강대국 ( 중국, 프랑스, 미국등 ) 의침략과점령에도 민족적정체성을지키면서결국독립을쟁취했던역사적 경험과과정속에서구부러지지만꺾이지않는유연성체득 극단을피하는정치문화로정치투쟁에서패배한자에대해 단호한숙청이나정치적보복보다는현직실무에서손을놓게 하는등징계수위가매우유연 Ⅳ. 정치환경전망과문제점 비교적안정적으로유지되고있는공산당중심의정치체제와유연한정치문화의특성으로급속한정치적변동가능성은낮은것으로전망 아직혁명의세대가생존해있는가운데당수뇌부를포함한대부분의인민들이공산당을중심으로국가적단결을이루는데동의 일부에서일당제의폐해를제기하고있지만논의수준에그치고있기때문에다당제및정치적언론의자유등급격한개혁조치는없을전망 중국의개혁방식을따라왔던베트남은중국처럼여전히 1 당지배를고수 하고있지만당내민주화와정치민주화에있어서는중국을앞서고있다 ( 중국東方旱報 ) 7
공산당중심의권력집중에서점차공산당총서기를중심으로국가주석, 수상, 국회의장의권력분점및상호견제는강화될전망 급속한인플레이션등경제성장에따른문제점들이표출되고있으나베트남정부의노력으로정치적안정을저해하는요소로작용할가능성은낮은상태 종전관료들의부패에대한농민들의시위 (1997) 와소수민족들의저항 (2001) 이있었고, 최근에도노동자들의파업이있었으나정부의강력한대응으로진정 박경서 (e-mail: kspak@posri.re.kr) 나희량 (e-mail: heeryang@posri.re.kr)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