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공보제 808 호.hwp 1 2017. 9. 4. 회람 발행 : 합천군편집 : 기획감사실 (055-930-3161, 행정 3161)
합천군공보제 808 호.hwp 2 합천군자치법규편찬및간행규칙전부개정규칙을다음 과같이공포한다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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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공보제 808 호.hwp 4 합천군공익신고처리및신고자보호등에관한규정 전부개정규정을다음과같이발령한다 년 월 일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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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공보제 808 호.hwp 19 [ 별지제 1 호서식 ] 제 조제 항관련 접수일자접수번호처리기간일 이름 주민등록번호 신고자 주소 연락처 직업 이름 주민등록번호 피신고자 주소 연락처 직업 공익신고 취지및이유 공익신고 내용 증거자료등 첨부서류 위와같이피신고자의공익침해행위를신고합니다. 20 년월일 신고자 ( 인또는서명 ) 합천군수귀하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 19 -
합천군공보제 808 호.hwp 20 [ 별지제 2 호서식 ] 제 조제 항관련 관리번호접수일자제목 접수경로 (1 직접접수, 2 권익위이첩 송부, 3 타기관이송 ) 처리결과 ( 조사, 타기관이송, 종결 ) 비고 20 - - 20 -
합천군공보제 808 호.hwp 21 [ 별지제 3 호서식 ] 제 조제 항관련 접수번호 2 0 공익제 호 접수일자 2 0 년 월 일 신고제목신고자 위와같이공익침해행위에대한신고사항을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합천군공익신고센터접수담당 ( 인 )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제 조제 항관련 접수번호 2 0 공익제 호 접수일자 2 0 년 월 일 신고제목신고자 위와같이공익침해행위에대한신고사항을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합천군공익신고센터접수담당 ( 인 )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 21 -
1 합천군공보제 808 호.hwp 22 [ 별지제 4 호서식 ] 제 조제 항관련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고자 주소 연락처 공익신고 제목 접수일자 접수번호 신분공개 동의여부 1. 조사기관의조사과정앞으로귀하의공익신고사건에대하여조사기관에서조사 확인하는절차를거칠수있습니다. 이과정에서귀하의신분을밝히거나암시하는것에동의하시겠습니까? [ ] 동의 [ ] 부동의 2. 수사기관의수사과정귀하의신고사건이수사기관에고발되거나검찰에송치되어수사기관에서수사하는절차를거칠수있습니다. 이과정에서귀하의신분을밝히거나암시하는것에동의하시겠습니까? [ ] 동의 [ ] 부동의 위신고자본인은인적사항등신분공개동의여부에대하여위와같이확인합니다. 20 년월일 신고자 ( 인또는서명 ) 합천군수귀하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 22 -
합천군공보제 808 호.hwp 23 [ 별지제 5 호서식 ] 제 조제 항관련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신고자 주소 연락처 공익신고 제목 접수일자 접수번호 아래의신고자들은공익신고접수에대하여위사람을대표신고자로선정하고신고사항처리 결과통보수령등공익신고처리에관한권한을위임합니다. 20 년월일 신고자 : 등명 합천군수귀하 연번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 연락처 ) 서명또는날인 1. 대표신고자의신분증사본 2. 선정자들의신분증사본 첨부서류 작성방법 1. 앞쪽의선정자명단이부족한경우별지로선정자명단을작성하여제출할수있습니다.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 23 -
합천군공보제 808 호.hwp 24 [ 별지제 6 호서식 ] 20 년월일접수접수자센터장 20 공익제호 제 조제 항관련 신고제목 담당부서 담당 신고자성명 피신고자성명 조사종료일 20 년월일내용 이송일 20 년월일이송기관 처리 결과통보일 20 년월일 대상자 ( 대상기관 ) 신분공개동의여부 조사기관 수사기관 담당 센터장 종결일 20... 종결확인 보존기간년 ( 20... 까지 )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 24 -
합천군공보제 808 호.hwp 25 [ 별지제 7 호서식 ] 공익신고자보호 보상제도운영안내문 공익신고자보호제도 공익신고자의신분비밀을보장합니다 공익신고자또는협조자의인적사항등은공개되지않습니다 공익신고자등의동의없이공개한자에게는 년이하의징역또는 천만원이하의벌금이부과됩니다 공익신고등을이유로신분상불이익조치가금지됩니다 공익신고자등은공익신고등을이유로신분상 인사상 경제적불이익을받지않으며 불이익조치를한자에게는 년이하의징역또는 천만원이하의벌금이부과됩니다 공익신고자등은신변보호조치를위원회에요청할수있습니다 공익신고자등과그친족 동거인이공익신고등을이유로생명 신체에중대한위해를입었거나입을우려가명백한경우위원회에신변보호조치를요청할수있습니다 공익신고자등의위법행위에대한책임이감경될수있습니다 공익신고등과관련하여공익신고자등의위법행위가발견된경우 그형벌 징계및불리한행정처분이감경되거나면제될수있습니다 공익신고자보상제도 구분지급대상자지급요건 보상금 내부공익신고자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직접적인수입의회복또는증대가있는경우 만원초과하는벌금 과징금등 포상금공익신고자 구조금공익신고자 현저히국가및지방자치단체에재산상이익을가져오거나손실을방지한경우또는공익의증진을가져온경우 공익신고등으로인하여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등피해를받았거나비용을지출한경우 내부공익신고자 피신고자인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등에소속되어근무하거나근무하 였던자 피신고자인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등과공사 용역계약또는그밖의계약에 따라업무를수행하거나수행하였던자등 공익신고자보호제도에대한보다자세한내용은국민권익위원회홈페이지 (www.acrc.go.kr) 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 25 -
합천군공보제 808 호.hwp 26 [ 별지제 8 호서식 ] 우리기관에서이송한공익신고사항처리시유의하여야할사항을아래와같이안내하오니관련사항을준수하여공익신고가적정하고원활하게처리될수있도록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익신고자등의비밀보장및피신고자보호 공익신고자보호법제 조제 항 제 조제 항 관련규정을위반할경우공익신고자보호법에따라 년이하의징역또는 천만원이하의벌금에해당하는처벌을받습니다 공익신고자등의비밀보장 조사기관등은조사중이거나조사종료후에도공익신고자보호를위하여다음사항에대하여조치를취하여야합니다 법제 조제 항 가 공익신고자의동의없이그신분을밝히거나암시하여서는아니됨나 공익신고자가신고를이유로피해를입거나입을우려가있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에는조사및형사절차에서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제 조 인적사항의기재생략 및제 조 신원관리카드의열람 내지제 조 소송진행의협의등 의규정을준용하여야함다 나 에의하여보호되고있다는사실을다른사람에게알려주거나공개또는보도하여서는아니됨 공익신고자등이동의한경우에도신고자의인적사항등의공개는조사 수사를 위하여필요한범위로한정해야합니다 공익신고처리시피신고자보호 공익신고에대한조사결과공익침해행위가발견되기전에는피신고자의인적사항 등을포함한신고내용을공개해서는아니됩니다 ( 법제 조제 항 - 26 -
합천군공보제 808 호.hwp 27 [ 별지제 9 호서식 ] 제 조제 항관련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 신고제목 처리결과 결과통보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고자 주소 연락처 이의신청 이 유 공익신고사항에대한귀기관의처리결과에대하여아래와같은이유로이의신청합니다. 20 년월일 합천군수귀하 신고자 ( 인 )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 27 -
합천군공보제 808 호.hwp 28 [ 별지제 10 호서식 ] ( 앞쪽 ) 제 조제 항관련 추천일자접수번호처리기간 90 일 1 추천기관 추천기관명 소관부서 ( 전화번호 )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 2 포상금 지급대상자 연락처소속직업 ( 직위 ) [ ] 내부공익신고자 [ ] 외부공익신고자 [ ] 포상금지급대상자로추천함을사전에알리고동의를구함. 3 추천사유 신고기관신고일자 20 년월일 4 공익신고조사결과 신고내용 조사 수사기관결과통지일자 20 년월일 통지내용 5 다른법령등에의한보상금및포상금청구또는수령사항 청구여부 수령여부 [ ] 있음 ( 기관명 : ) [ ] 없음 [ ] 있음 ( 금액 : ) [ ] 없음 공익신고자보호법 제 26 조의 2 제 1 항에따른포상금의지급대상자를위와같이추천합니다. 첨부서류 : 20 년월일 6 추천인 : 직위성명 ( 인 ) 구비서류및작성요령 : 뒤쪽참조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귀하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 28 -
합천군공보제 808 호.hwp 29 ( 뒤쪽 ) 구비서류 1. 주민등록증등포상금지급대상자의신분을증명할수있는신분증사본 2. 신고및조사등에관한자료사본 3. 그밖에포상금지급결정등에참고가될수있는서류 작성요령 1. 1 란에는포상금지급대상자를추천하는기관의기관명, 소관부서명, 담당자전화번호를기재합니다. 2. 2 란에는추천하는포상금지급대상자의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가능한전화번호, 우편물을받으실수있는주소및소속과직업을기재하고, 내부공익신고자인지외부공익신고자인지해당되는항목의 [ ] 에 를표시합니다. 또한, 제22조제2항에따라당사자에게포상금지급대상자추천사실을미리알리고동의를구하였음을 [ ] 에 를표시합니다. 3. 3 란에는포상금지급대상자로추천하는사유를 6하원칙에따라간략히기재합니다. 4. 4 란에는신청인이공익침해행위를신고한기관명, 공익신고일자와신고내용의요지, 공익신고를처리한조사기관및수사기관과그결과를통지받은날짜, 처리결과의요지를기재합니다. 5. 5 란에는신청인이동일한공익신고를이유로이법령또는다른법령상의보상금또는포상금을청구하거나수령한사실이있는경우해당되는항목의 [ ] 에 를표시합니다. 6. 6 란에는추천기관의소관부서장의직위와이름을기재하고, 관인을날인합니다. 다만, 동추천서를추천기관의관인이날인된공문서에첨부하여제출할경우에는 ( 인 ) 을생략할수있습니다. 이추천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포상금지급대상자 추천기관 처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추천서작성 ( 의뢰 ) ( 추천 ) 접수 ( 공익보호지원과 ) 조사 확인 ( 공익보호지원과 ) 심의 의결 ( 보상심의위원회 ) 포상금 ( 지급 ) 지급결정 ( 위원회 )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 29 -
합천군공보제 808 호.hwp 30 합천군고시제 호 도로명주소고시 도로명주소법제 조제 항및같은법시행령제 조제 항 제 조제 항 제 조제 항에따라건물등에부여 폐지포함 한도로명주소를다음과같이고시 합니다 합천군수 종전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고시일도로명주소고시일도로명부여사유 폐지도로명주소폐지일자폐지사유 도로명주소는 고시후도로명주소법제 조제 항에의거공법관계에있어서주소로사용됩니다 공공기관에서비치관리하고있는각종공부상주소 소재지 는해당기관에서도로명주소로변경합니다 도로명또는건물번호의변경은도로명주소법시행령제 조의 및제 조에서정한절차에따라신청할수있습니다 도로명은도로명주소법시행령제 조제 항에의거당해도로명이고시된날부터 년이지난후에변경할수있습니다 금번폐지된도로명주소는주소로사용할수없으며 건물신축등이발 생하면새로운도로명주소가부여됩니다 공동주택의경우종전주소의공동주택명 동호와도로명주소의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각종공부상기재된주소로합니다 - 30 -
합천군공보제 808 호.hwp 31 합천군고시제 호 도로명주소고시 도로명주소법제 조제 항및같은법시행령제 조제 항 제 조제 항 제 조제 항에따라건물등에부여 폐지포함 한도로명주소를다음과같이고시 합니다 합천군수 종전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고시일도로명주소고시일도로명부여사유 폐지도로명주소폐지일자폐지사유 도로명주소는 고시후도로명주소법제 조제 항에의거공법관계에있어서주소로사용됩니다 공공기관에서비치관리하고있는각종공부상주소 소재지 는해당기관에서도로명주소로변경합니다 도로명또는건물번호의변경은도로명주소법시행령제 조의 및제 조에서정한절차에따라신청할수있습니다 도로명은도로명주소법시행령제 조제 항에의거당해도로명이고시된날부터 년이지난후에변경할수있습니다 금번폐지된도로명주소는주소로사용할수없으며 건물신축등이발 생하면새로운도로명주소가부여됩니다 공동주택의경우종전주소의공동주택명 동호와도로명주소의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각종공부상기재된주소로합니다 - 31 -
합천군공보제 808 호.hwp 32 합천군공고제 호 년 월 일 합천군수 1. 자치법규명 : 합천군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 2. 개정이유 3. 주요내용 - 32 -
합천군공보제 808 호.hwp 33 4. 의견제출 - 33 -
합천군공보제 808 호.hwp 34 입법예고에대한의견서 검토의견 ( 의견제출내용 ) 합천군수귀하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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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공보제 808 호.hwp 38 신ㆍ구조문대비표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및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3조,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따른합천군에소재하고있는중소기업및소상공인의건전한육성을위하여합천군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을설치하고그관리및운용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 제1조 ( 목적 ) ------------------ ------------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제62조의 17--- ---------------------------- ---------------------------- ---------------------------- ---------------------------- ---------------------------- ---------------------------- ---------------------------- --. 목적으로한다. 제6조 ( 기금의운용관리및기금관리공무원 ) 1ㆍ2 ( 생략 ) 제6조 ( 기금의운용관리및기금관리공무원 ) 1ㆍ2 ( 현행과같 음 ) 3 이기금및제7조의특별회계를운용함에있어 지방재정법 제94조에따른회계관계공무원의책임은징수관과재무관에관한규정은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출납원에관한규정은기금출납원에게각각이를 3 ------------------------- -----------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 ---------------------------- ---------------------------- ---------------------------- ------------. 준용한다. 제14조 ( 심의위원회의구성 ) 1 제14조 ( 심의위원회의구성 ) 1-38 -
합천군공보제 808 호.hwp 39 3 ( 생략 ) 3 ( 현행과같음 ) 4 당연직위원은기금업무담당 4 ------------------------- 과장, 취급금융기관담당과장이 ---------------------------- 되며, 위촉위원은다음각호에 ---------------------------- 해당하는사람중에서군수가 -------------------. 다만, 기위촉한다. < 단서신설 > 금운용또는기금관련분야에관한전문지식을갖춘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참여하도록하여야한다. 5 7 ( 생략 ) 5 7 ( 현행과같음 ) 제22조 ( 기금의존속기한 ) 기금의제22조 ( 기금의존속기한 ) ------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 -------- 2022년 12월 31일---- 지로한다. 다만, 기금의존치 -----. --------------------- 필요성이있는경우에는조례를 ---------------------------- 개정하여기금의존속기한을연 -------------------------. 장할수있다. - 39 -
합천군공보제 808 호.hwp 40 관계법령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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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공보제 808 호.hwp 42 합천군공고제 2017-734 호 합천군농산물가공센터관리 운영조례제정 ( 안 ) - 42 -
합천군공보제 808 호.hwp 43-43 -
합천군공보제 808 호.hwp 44-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