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TIN SPECTRUM 작성자 : 장하나연구원 목차 라틴아메리카들여다보기 멕시코 2018년자동차생산세계 6위 니카라과세제및사회보장기금개혁에따른경제적파장 파나마주요주간정세및경제동향 주요해외언론기사 Bukele brke the plitical rder in El Salvadr. Nw the real wrk begins [WP] Brazil Pensin refrm bill headed t cngress n Feb.20 [Reuters] Ecuadr, IMF launch frmal talks n pssible financial bailut [WSJ] 라틴아메리카주요동향 향후베네수엘라에서발생가능한 4가지시나리오 제목을클릭시해당내용으로이동합니다.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페이지 1
라틴아메리카들여다보기 멕시코 2018 년자동차생산세계 6 위 1. 멕시코자동차생산량한국역전 멕시코자동차산업협회 (AMIA) 및버스 트럭 트랙터생산자연합의통계에따르면 2018 년 1-11 월 멕시코의차량생산량은총 4 백 7 만여대로, 작년생산국순위 6 위였던한국을역전함. 승용차 3,908,139 대 (AMIA), 대형차 162,467 대생산 ( 버스트럭트랙터생산자연합 ) 한편한국의 2018 년총생산량은 4 백 3 만대로, 멕시코생산집계에 12 월생산량이반영되지 않은것을고려할때큰차이가있을것으로예상됨. - 현재까지한국은 3 년연속생산량하락세를보이고있는바, 일본닛케이신문에따르면국내 소재현대 기아자동차공장이멕시코및인도등으로해외이전하면서생산량에영향발생 2. 멕시코자동차산업동향 현재멕시코에서생산되는자동차의약 82% 가해외로수출되며, 약 18% 만국내에서판매되고 있음. - 또한, 한국의자동차산업계가현대, GM Krea, 기아등소수의기업에집중된것과달리다양한기업이진출하여차량을생산중 아우디, Baic Grup, FCA Grup, Frd, General Mtrs, 혼다, 기아, 마쓰다, 닛산, 도요타, 폭스바겐등이멕시코내에생산공장을보유 메르세데스벤츠 : 닛산-다임러공장에서생산, 현대 : 기아공장에서생산, BMW : 산루이스포토시에공장건설중 한편멕시코자동차부품생산은생산규모 920 억불을기록하면서세계 5 위 ( 동품목대미수출 세계 2 위 ), 대형차및특수차량 ( 건설 농업용 ) 생산또한세계 5 위를기록한것으로나타남. 니카라과세제및사회보장기금개혁에따른경제적파장 최근니카라과정부가사회보장기금 (INSS) 을개혁한데이어, 지난 1.28( 월 ) 재무부장관이국회에 세제개혁안을제출하였음. 동세제개혁안과사회보장기금개혁은부족한정부재정을충당하기위한 방안으로일반국민에대한세금부담이급증하고, 경제전반에부정적인영향을줄것으로전망되어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페이지 2
사회전반에불만이일고있는바, 주요내용은아래와같음. 1. 사회보장기금 (INSS) 개혁, 자유무역공단에타격 지난 2.1일발효된사회보장기금개혁으로인해니카라과자유무역공단내기업들 ( 우리섬유업체포함 ) 이연간 2천 ~2천5백만불을추가로 INSS에납부해야하는상황임. - 새로운사회보장기금에따라고용주가기존의납부액보다 3.5%, 근로자는 0.75% 를추가로납부해야하는의무발생 - 현재자유무역공단에는총 192개업체가입주, 12만명을고용하고있으며, 이중섬유업체가 75개 ( 약 7만명고용 ), 한국섬유업체는약 30개 ( 약3.5만명고용 ) 정도 Adan Aguerri 전경련 (Csep) 회장과 Dean Garcia 니카라과섬유봉제산업협회 (Anitec) 회장은 INSS 개혁으로인해인건비부담이증가하였으나, 해외바이어들과사전계약을맺은자유무역공단내업체들은증가한인건비를생산품에부과할수없어그부담을업체가떠안고가야하는상황이라고언급하였음. - 또한, 이러한상황이지속되면업체들은생산비절감을위해고용인력을감소하거나해외바이어들과가격인상을위한협상을시도할것으로예상되며, 이는결국해외바이어들의주문감소로이어져고용인력감소및비정규직확대를야기하게될것이라고우려표명 2. 정부의세제개혁안제출 지난 1.28 일 Ivan Acsta 재무부장관은국회에세제개혁안을제출하였음. 동개혁안에따르면 부가가치세와선택소비세부과대상품목을확대하고, 대기업의소득세, 광물채굴세, 담배, 주류등에부과되는특별세등이인상될예정임. - 한편, 동개혁안을검토중인국회생산경제예산위원회는경제계의견청취시니카라과전경련 (Csep) 을비롯한주요경제단체들을초청하지않은채진행 동개혁안은지난 2.1 일국회본회의에상정될예정이었으나경제계와사회전반의반발이심해 잠정보류상태임. 3. 경제계반응 Adan Aguerri 전경련 (Csep) 회장은사회보장기금개혁으로근로자와고용자모두의부담이 높아진가운데이러한세수증가용세제개혁안발의로국내기업들이파산하게될것이라고 비난하였음. Sergi Maltez 니카라과상공회의소 (Cadin) 대표는정치적위기를세제개혁으로해결할수는 없는것이라고비난하고, 많은중소기업들이경쟁력을상실하고경제가침체되고있는상황에서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페이지 3
더많은회사들이문을닫게될것이라고언급하였음. Sebastian Chamrr 니카라과경제사회발전재단 (Funides) 대표는이번세제개혁이실시되면사치품뿐만아니라쌀, 감자, 고기, 채소, 음료수, 세면도구, 화장지등국민들의일상용품에세금이부과되어국가전체의소비를저하시켜경제활동이감소될것이며, 이러한결과로정부세수도더욱감소하게되어이중으로악영향을줄것이라고경고하였음. 파나마주요주간정세및경제동향 1. 마르띠넬리家, 중미의회 (PARLACEN) 의원들에대한조사면책권악용논란 주재국제2야당인민주변화당 (CD)-동맹당(PA) 연대는최근리까르도마르띠넬리 (Ricard Martinelli) 전대통령의두아들 (Ricard Albert Martinelli, Luis Enrique Martinelli) 을비롯해마르따리나레스 (Marta Linares) 전영부인을중미의회 (PARLACEN) 대행의원후보로추대한것으로알려진바, 이는뇌물수수혐의로주재국에서수사를받고있는동인들을위해주재국선거법상민선출마자들에게주어지는조사면책특권 ( 선거실시후 15일까지적용 ) 을악용하려는시도로해석됨에따라논란이되고있음. 중미의회의석 ( 회원국별로 20개 ) 은각국대선에서정당별득표비중에따라배분되며, 임기가종료된정부의대통령, 부통령및총리는의원자격이자동으로부여됨. - 마르띠넬리전대통령의아들들은브라질오데브레시 (Odebrecht) 사로부터 5,600만불의뇌물을수수한혐의등으로주재국검찰의수사물망에올라미국으로도피, 인터폴적색수배하에주재국으로의강제송환절차가진행중이며, 리나레스전영부인은자신이이사장을맡은한재단이 'Blue Apple' 비리사건 * 에연루된혐의로조사중 * 전정부당시고위직들이건설사들로부터수의계약체결및공공사업내편의제공조건으로 4천만불가량의뇌물을수수한사건 한편, 금번 CD-PA 연대의중미의회대행의원후보추대명단에는마르띠넬리전대통령의 가족들을비롯해동인의대변인 (Luis Eduard Camach) 등측근들과주재국에서사법수사를 받고있는 CD 인사들이다수포함된것으로알려짐. 2. 파나마 - 중국 FTA 5 차라운드관련동향 알베르토알레만 (Albert Aleman) 파나마통상산업부대외무역차관은파 - 중 FTA 5 차협상이 오는 3 월중에개최될것이나구체적인일정과의제는아직정해지지않았다면서, 3 월 카니발 (Carnaval) 이후개최될가능성이제기되고있음.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페이지 4
상기관련로즈메르후라도 (Rsmer Jurad) 파나마수출업자연합회장 (APEX) 은파 - 중 FTA 가 5 월 대선이전에종료되는것은거의불가능하며아직까지양국간원산지규정, 금융서비스 투자, 농산물및공산품시장접근에관한의견차이가존재한다고언급함. - 또한, 동 FTA가파나마수출증진에기여할것이나중국의경제규모및특성상파나마정부가투자및농축산업부문에서일자리보호장치를마련할필요성이있음을강조 중국대표단은파나마에서개최된 4 차협상당시, 콜론자유무역지대를방문하여동구역의 메커니즘및재수출인증안을조사한바, 양국간상당부분합의가이루어진것으로평가됨. 다만로이리베라 (Ry Rivera) 파나마산업노조 (SIP) 위원장은시멘트와플라스틱과같은민감 품목에대해서는관세철폐기간및세이프가드조치방안과같은보호장치가필요하다는점을 강조함.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페이지 5
1. 페루수출 239 주요해외언론기사 기사원문은제목을클릭해주세요 엘살바도르나입부켈레신임대통령당선 지난 3일엘살바도르대선에서나입부켈레 (Nayib Bukele) 전산살바도르시장이 53% 에달하는지지율로대통령에당선되었음. 부켈레당선인은제3당인국민공화연맹 (GANA) 소속으로 1992년내전종식이후지속된좌파집권당 (FMLN) 과우파민족공화연맹 (ARENA) 간의양당체제를종식하는역사적인승리를거둔것으로알려졌으나, 금번대선에서엘살바도르국민들의기성정치에대한실망감이여실히드러난만큼보다투명하고일관성있는정치질서를위한제도개선등민주주의확립에많은노력을쏟아야할것임. Bukele brke the plitical rder in El Salvadr. Nw the real wrk begins Washingtn Pst (2.11) 브라질연금개혁안연방의회제출예정 브라질당국은오는 20일연금개혁안을연방의회에제출할예정이며, 최소연금수령연령을남성 65세, 여성 62세로설정할것임을발표함. 브라질의연금개혁은브라질정부의재정균형회복을위한필수요건으로거론되고있으며개혁안이통과될경우약 12년의조정기간 (transitin perid) 을거쳐추진될예정임. Brazil pensin refrm bill headed t cngress n Feb.20 Reuters (2.15) 에콰도르, IMF 와금융지원협의돌입 에콰도르정부는 12일대통령실성명을통해에콰도르의경제개선을위해 IMF와금융지원협의에돌입하였음을알렸으며세계은행, IDB 등다른국제금융기구와도관련논의에들어갔음을밝힘. 전문가분석에따르면에콰도르는올해약 86억불상당의금융지원이필요하며내년에는그규모가 94억불로증가할것으로예상되나, 경제성장둔화와 GDP 감소등경제여건악화로재정적자극복이쉽지않을전망임. 한편, IMF는에콰도르정부와협의중인지원규모에대해서는언급을회피한것으로알려짐. Ecuadr, IMF launch frmal talks n pssible financial bailut Wall Street Jurnal (2.13)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페이지 6
라틴아메리카주요동향 게재된내용은해당기관이발표한요약보고서로외교부의입장과는무관함을알려드립니다. 향후베네수엘라에서발생가능한 4 가지시나리오 (What s next fr Venezuela? Fur scenaris) [ 출처 : EIU, 2019.02.12.] EIU는점점심화되는베네수엘라의경제 인도주의적위기와현마두로정부에대한군부의지지, 과이도임시대통령과미국을포함한국제사회의압박등베네수엘라를둘러싼불확실한정치상황을고려하여향후중기적으로발생가능한 4가지시나리오를예측하였으며, 가장유력한시나리오로과도정부체제로의전환을제시함. 1. EIU 가전망한 4 가지시나리오 ( 종합 ) 시나리오 설명 가능성 과도정부 (transitin - 마두로대통령과주요인사의수감또는망명 - 정치안정을위한일부마두로정권인사의임시정부가담 유력 (mst likely) gvernment) - 선거제도개편및대선일정발표 현상유지 ( 독재정권 ) - 현정권의지속및반대세력의태세약화 - 경제위기및인도주의적위기지속 가능성있음 (likely) 반대세력의정권장악 - 마두로정권의완전한붕괴및관련인사망명, 수감또는근신 - 정국혼란지속 가능성낮음 (unlikely) - 반대세력의민주주의복원 국가파탄또는내전발생 - 현정권의내부분열 - 중앙정부의재정난과제도적역량부족으로인한각지역군부및정치인들의실질적독립실현 가능성희박 (mst unlikely) 2. EIU 가제시한유력시나리오 ( 과도정부수립 ) 상세내용 현재과이도임시대통령은과도정부수립을통한석유제재의완화와국제사회의금융지원및 인도적지원, 베네수엘라의수출역량및경제회복달성을제안하며현정권에정치 경제적 수렁 (quagmire) 에서빠져나올수있는길을분명하게제시하고있음. 과이도를비롯한반대세력이여세를유지해나가는동안베네수엘라에대한미국의제재조치가 완전히효력을발휘한다면 현정권 내분열이발생할 것으로예상되며, 과이도의 편에서는 인사들이생길것임. - 한편, 과도정부는이러한실용주의자 (pragmatists) 들이신정부의경제개혁조치이후에도 최소한의경제, 정치적지위를보장받을수있도록하여지속적인지지를확보할필요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페이지 7
- 또한과도정부수립계획과이들에대한사면조치계획에완전한신뢰를확보할필요 과도정부수립을위한또다른필수조건은러시아와중국의직접적인관여를방지하는것임. - 그러나러시아와중국모두미국과의관계를고려할수밖에없으며베네수엘라에대한기존투자금을지켜내야하기때문에현상황을계속관망할것으로예상되며, 신정부와도기꺼이협력할것으로전망 한편, 과도정부는상당한도전과제를직면할것이며정권의안정을보장받지는못할것임. - 우선현정부에대한반대세력은국제사회의지지를통해영향력을발휘하고있으나이들이어느정도의실권을장악할지는미지수이며국제사회의실제관심은오직마두로를제거하여역내안정을도모하고급증하는난민문제를해결하는데그칠가능성 - 또한과도정부가약속한신속한사회경제적상황개선에실패할경우정부내균열이예상되며, 단기적으로단합을유지하더라도베네수엘라가안고있는과제가워낙큰만큼중장기적으로균열발생은불가피 - 향후베네수엘라과도정부가해결해야할과제는채무구제, 법규범 (rule f law) 재건, 경제부문전반에걸친대규모외국인투자유치, 현집권당인통합사회주의당 (PSUV) 의지지세력흡수등다양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페이지 8
LATIN SPECTRUM LATIN SPECTRUM LATIN SPECTRUM LATIN SPECTRUM FEALAC(Frum fr East Asia-Latin America Cperatin) 은동아시아와중남미양지역간유일한정부간다자협의체로동아시아와중남미간 상호이해와대화, 우호협력증진및새로운파트너십구축 정치, 경제, 과학, 기술, 교육, 문화, 스포츠등제반분야에서의협력활성화 국제사안에대한공동입장확대를통해양지역의공동이익추구를목표로 1999 년출범하여, 현재 36 개국가 ( 동아시아 16 개국, 중남미 20 개국 ) 가회원국으로참여하고있습니다. 중남미자원 인프라 신산업협력센터는우리기업의대중남미자원, 에너지, 신산업분야진출을지원하기위해 2008.5 월외교부중남미국내에설립되었습니다. 웹진, 입찰정보, 산업보고서발간및다양한행사개최를통해중남미유망산업에대한최신정보를제공하고, 기업진출활동을지원하고있습니다. FEALAC 사이버사무국 www.fealac.rg fealac@mfa.g.kr www.facebk.cm/fealac Instagram : @fealac_secretariat 중남미자원 인프라 신산업협력센터 energia.mfa.g.kr energia@mfa.g.kr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페이지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