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journal Homo Migrans Vol.8 (June 2013): 89-96 지금여기 시리아위기와난민문제 남옥정 Ⅰ. 세계에서가장큰난민캠프, 시리아 시리아사태가장기화되고있다. 사태의열쇠를쥐고있는바샤르알아사드시리아대통령은망명설, 암살설 1) 에도불구하고여전히시리아내부에강건하게존재하는것으로보인다. 장기화된시리아사태로힘든고통의시간을겪고있는것은대다수의무고한시리아인들이다. 지금까지최소 7만명의시리아인이사망했고, 위험한시리아를벗어나주변국가인터키, 요르단, 이라크등의국경지대로몰려든시리아이주민들의수는알려진바로만 100만명이넘는다. 유엔난민기구의자료에따르면, 2012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조사된시리아국경지대의난민수가총 1,121,816명이며, 등록된난민은 910,349명이다. 이중터키에 258,200명, 레바논에 351,683명, 요르단에 346,577명의시리아난민이있으며, 또한 211,467명의시리아난민이등록을기다리고있다. 유엔난민기구는 2012년 9월을기준으로집을떠나더안전한곳을찾아나선시리아국내실향민들의수만도어림잡아 150만명에서 200만명에달한다고추정하였다. 2) 하지만실상은더욱심각하다. 지난 3월 10일안토니오구테레스유엔난민고등판무관이 " 시리아내전이끝나지않는다면올해말에는 1) 조선일보, 시리아반군 알아사드대통령, 경호원에게암살되다., 2013. 3. 3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3/30/ 2013033000744.html. ( 검색일 : 2013 년 5 월 2 일 ) 2) UNHCR, http://www.unhcr.org. ( 검색일 : 2013 년 3 월 10 일 ) http://www.homomigrans.com 89 이민인종연구회
Homo Migrans Vol. 8(June 2013) 난민이 2 3배로증가할것 " 3) 이라고경고한지한달도지나지않은 4월초, 유엔난민기구는국내실향민의수가 400만명이넘는다고발표했다. 여기에주변국으로피난을떠난이주민의수를더한다면, 시리아는전체인구 2천250만명중, 4명당 1명이피난민이되는셈이다. 이같은결과는시리아의한인권감시단체가지난 3월이가장치열한전투가벌어진달이었으며, 이로말미암아발생한사망자가 6천명에달한다고지적한것과관련이있다. 4) 현재시리아는안전한곳이없으며, 난민촌이나쉼터등머물곳을찾지못한난민들은그들이원래왔던곳으로 -비록불안정할지라도- 돌아가야할지, 포화상태의난민촌주위에서등록순서가오기를기다려야할지를선택해야하는기로에놓여있다. 5) Ⅱ. 시리아사태추이와원인 시리아사태는 2010년튀니지의쟈스민혁명에서영향을받은소규모평화시위들로시작했다. 하지만 2011년 1월, 시리아의청년 하산알리아클레 의시리아민주주의를요구하는분신자살과이틀뒤 2명의쿠르드혈통군인이살해당한것에대한항의시위가있은뒤같은해 3월시리아남부의 다리야 (Derra) 6) 에서 17세의어린학생 15명이그들의학교벽에 국민은정권의붕괴를원한다. 7) 는낙서를한후, 경찰에게체포되어고문을당하는일련의사건들로인해시민 3) 연합뉴스, 유엔난민기구 시리아난민연내 2 3 배로늘어날것, 2013. 3. 10.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3/03/10/06050000 00AKR20130310080500009.HTML. ( 검색일 : 2013 년 4 월 27 일 ) 4) 연합뉴스, 시리아국민 4 명중 1 명은피난민, 2013. 4. 5.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4/05/0200000000akr20130405146300009. HTML?from=search. ( 검색일 : 2013 년 4 월 27 일 ) 5) UNHCR, 2013 UNHCR country operations profile - Syrian Arab Republic, http://www.unhcr.org/cgi-bin/texis/vtx/page?page=49e486a76 &submit=go. ( 검색일 : 2013 년 4 월 27 일 ) 6) (اعرد) Derra 는요르단국경과가까운곳에위치한시리아남부의오래된아랍도시이다. 7) Al-Sha b Yuriduna Isqat al-nidaam 라고적은시리아학생들의낙서는, 튀니지와이집트혁명의시위대가많이사용하던일반적인구호였다. 90
시리아위기와난민문제 봉기의불이당겨졌다. 8) 정부군의과잉대응으로인해점차극으로치닫게된것이다. 사태가장기화되면서그원인을종파간분쟁및사우디아라비아와이란권력투쟁의대리전으로보는분석이나오자, 주변아랍국가나서방국가의개입이더욱어려워지고있다. 알아사드가문은시리아인구의 13% 정도를차지하는쉬아파의분파인알라위파로, 다수의주민이순니무슬림인시리아를 40여년간장기통치해왔다. 이는 1963년국가비상사태가선포된후지금까지비상사태선언을종언하지않았기때문에가능한일이었다. 과도한정부군의진압행태를비판하며아사드의퇴진을요구하던 -다수가순니파인- 시리아국민의요구가아사드에의해쉬아파의집권에불만을품은시리아내순니파의집단적행동으로묘사되며점차시리아사태는종파분쟁양상으로번졌다. 이는곧주변아랍국가의대 ( 對 ) 시리아정책에미치게되었다. 실제로사우디아라비아를비롯한아랍연맹은알아사드정권의퇴진지지, 아랍연맹회원국지위박탈등으로반아사드세력을지지하고있으며, 이란은시리아의쉬아파를돕고있는양상이다. 2005년레바논총리라피크하리리의타살배후에시리아정부가있다고공개적으로시리아를비난해왔던사우디는레바논에주둔중인시리아군대의철수를요구하며시리아정부를압박하고고립화시키는노력을지속해왔다. 9) 한편이란은아사드정권에게무기와기술을제공하고있으며, 실각에대비하여시리아에만명규모의민병대를지원하고있다는전황이워싱턴포스트지등에지속적으로기사화되고있다. 10) 더큰문제는시리아내전사태가주변아랍국가들에확산되고있다는것이다. 지난 4월 22일부터 8) Al-Thawrat al-suriyah- Asbaabuha wa tafsiil lil Ahdaath, Shaahidnaa, 2011. 5. 17. http://www.viewours.com/news/syria/syrian-revolution/. ( 검색일 : 2013 년 4 월 25 일 ). 9) Berti, Guzansky, The syrian Crisis and the Saudi-Iranian Rivalry, Foreign Policy Research Institute, 2012. https://www.fpri.org/articles/2012/10/syrian-crisis-and-saudi-iranian-rivalry. ( 검색일 : 2013 년 4 월 25 일 ) 10) 2013. 2. 11,WP: Iran and Hezbollah build militia networks in Syria in event that Assad falls officials say, http://new.elfagr.org/detail.aspx?n wsid=281504&secid=24&vid=2. ( 검색일 : 2012 년 4 월 26 일 ) http://www.homomigrans.com 91 이민인종연구회
Homo Migrans Vol. 8(June 2013) 이라크에서는폭발테러로인해현재까지 1,000여명의희생자가발생했다. 누리알말리키이라크총리는 4월 27일방송연설에서 종파분쟁이이라크로다시돌아왔다. 면서 이는다른나라 ( 시리아 ) 에서시작된것 " 이라고말했다. 11) 알리알무사위이라크총리실대변인은 ( 시리아 ) 문제에개입하지않는다. 는이라크정부의공식입장을재확인한바있지만, 시리아사태는이라크쉬아파정부와순니파야권의대립구도를심화시키고있다. 12) 한편, 이스라엘은지난 5월 3일과 5일시리아를통해레바논의헤즈볼라에게전달될이란제파테- 110미사일을타격했다. 13) 이에 5월 25일레바논헤즈볼라는시리아내전에대한개입을공식선언하였고, 14) 남부레바논에서발표된로켓포탄이이스라엘지역으로떨어지면서 15) 지역분쟁조짐이심상치않게표면화되고있다. Ⅲ. 국제사회의개입과중동패러다임의재편성 패트릭클라우슨워싱턴근동정책연구소연구소장은시리아의불안한정세는중동지역전역이깊이연루될것이라고전망했다. 첫째, 아사드의밀접한전략파트너인이란이받는영향, 둘째, 미국과그동맹국들의권력점유와중동패권의재편성, 셋째, 주변국들의안정화문제, 마지막으로이스라엘에미치는영향때문이라는것이다. 16) 다시 11) 연합뉴스, 종파분쟁 - 시리아내전이원인, 2013. 4. 27.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4/27/0200000000akr20130427061500070. HTML?from=search. ( 검색일 : 2013 년 4 월 27 일 ) 12) 이미경, 이라크, 시리아진흙탕내전에휘말리나 - 이라크접경지역서시리아군 48 명, 이라크군 9 명피살, http://www.seoul.co.kr/news/newsview. php?id=20130306019016. ( 검색일 : 2013 년 4 월 27 일 ) 13) 연합뉴스, 이스라엘의시리아공습은이란향한 경고메시지, 2013. 5. 7. http://www.yonhapnews.co.kr. ( 검색일 : 2013 년 5 월 8 일 ) 14) 동아일보, 헤즈볼라 시리아내전개입 선언, 2013. 5. 27. http://news. donga.com. ( 검색일 : 2013 년 5 월 29 일 ) 15) 연합뉴스, 레바논서이스라엘로로켓포탄발사, 2013. 5.27. http://www. yonhapnews.co.kr. ( 검색일 : 2013 년 5 월 29 일 ) 16) Clawson, Patrick, Post-Asad Syria: Opportunity or Quagmire?, Strategic Forum, 276(2012), 3. 92
시리아위기와난민문제 말하자면미국과이스라엘을위시한사우디, 카타르, 터키와같은아랍동맹국들대이란, 이라크와러시아, 중국의친시리아진영으로대립되는중동지역패러다임의조정으로인해발생할불안정한상황의확대가큰문제로다가왔다. 이스라엘은시리아와오랜숙원관계이다. 시리아는 1945년이스라엘건국이래로반이스라엘정책을유지하여왔으며, 이스라엘은 1967년 6일전쟁시불법점령한시리아의골란고원을자국영토에편입하고반환하지않고있다. 미국은반이스라엘정책을추구하는시리아정부를비난해왔다.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터키는시리아에순니정권의수립을지지하며시리아반군을지원하고있다. 반면, 시리아정부는같은사회주의국가인러시아와중국과긴밀한국제공조관계를맺고있다. 중국은 국제사회의시리아무력개입에반대 의입장 17) 을분명히하고있으며, 시리아의핵심동맹국으로서현정권을비호해온러시아정부또한유엔의대시리아결의안을거부해왔다. 18) 또한같은쉬아정권인이란과이라크는직간접적으로시리아정부를지원하고있다. 이란에게있어서시리아는미국과이스라엘에대항할최전선이다. 아사드정권붕괴시두번째방어전선은하마스와헤즈볼라이다. 워싱턴은매년테헤란으로부터헤즈볼라가 1억달러상당의무기와원조를받고있으며, 이는시리아를통해수송된다고추정하고있다. 시리아국경이닫히게되면이란은이스라엘에대항할대리인을잃게되는것이다. 미국과이스라엘입장에서는이란의지역기반인시리아가시나리오대로권력교체가진행된다면, 결국이란-시리아-헤즈볼라축이붕괴되는결과를가져오게될것이다. 19) 그동안나토와서방세계는 17) 연합뉴스, 중국, 화학무기사용단호히반대, 2013. 4. 27, http:// 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4/26/0200000000a KR20130426166100083.HTML?input=1179m. ( 검색일 : 2013 년 4 월 27 일 ) 18) 연합뉴스, 아랍권, 시리아새유엔결의추진, 2013. 5. 10. http://www. yonhapnews.co.kr. ( 검색일 : 2013 년 5 월 27 일 ) 19) Abdo, Geneive, How Iran Keeps Assa in Power in Syria, Foreign Affairs,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Aug, 25, 2011, http://www.foreignaffairs.com/articles/68230/geneive-abdo/how-iran-keeps-assadin-power-in-syria. ( 검색일 : 2013 년 5 월 2 일 ) http://www.homomigrans.com 93 이민인종연구회
Homo Migrans Vol. 8(June 2013) 리비아사태에비교적즉각개입했던것과달리시리아의사태에는섣불리군사개입하지않고있었다. 시리아에서민간인을상대로잠재적화학무기인사린가스를사용한다는보고서가힘을얻자, 버락오바마미국대통령은지난 4월 26일 시리아정권의화학무기배치는 ' 게임체인저 '(game changer) 가될수있다 " 고밝히며시리아문제에대한군사개입가능성을열어두었다. 20) 하지만제프리삭스컬럼비아대교수가 아사드정권을해체시키겠다는미국의선언은아사드정권과반군과의잔혹한유혈사태를야기시켰다. 21) 라고분석한점은매우흥미롭다. 제프리삭스교수는 미국은국제적으로정권교체와해체과정에관여하고있다 면서, 사실미국의궁극적목표는시리아의아사드정권이아니라아사드정권을비호하고있는이란이며, 미국이아사드정권을해체시키고자하는주된이유는시리아와레바논지역에서이란의영향력을억제하기위해서라고한국일보와의특별시론에서밝혔다. 22) 즉, 시리아문제에대한국제사회의개입이란시리아정부군과반군의교전을중단하기위한국제사회의물리적개입이필요함에앞서, 이사태를유발한심각한개입이이미있었다. 포스트아사드시리아의미래는봄을지나안개가자욱한암울한구간에들어섰다. Ⅳ. 난민문제가논의가빠진시리아문제 시리아문제는단순한정치적문제가아니다. 시리아문제에있어서반드시인도적차원의논의가더욱심각하게다루어져야한다. 인도적고려가앞섰다면시리아사태가이렇게까지악화되지는않았을것이다. 시리아는고도 ( 古都 ) 를간직한세계사적으로중요하고아름다운 20) 연합뉴스, 시리아화학무기사용, 용납못해, 2013. 4. 27, http:// 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4/27/0200000000a KR20130427003900079.HTML?from=search. ( 검색일 : 2013 년 4 월 27 일 ) 21) 한국일보, 북한과대화해야하는이유, 2013. 5. 2, http://news.hankooki. com/lpage/opinion/201305/h20130501210101112020.htm. ( 검색일 : 2013 년 5 월 2 일 ) 22) Ibid. 94
시리아위기와난민문제 곳이다. 지금은교전끝에발생한희생자들의주검과집과가족을잃고난민촌을찾아길을나선시리아난민들의울음만이거리에가득하다. 시리아난민들에게가장필요한것은보호와지원이다. 시리아상황이악화되어갈수록살인, 납치, 폭력과공격, 성폭행등의잔혹범죄가눈에띠게증가하고있는것으로보고되고있기때문이다. 23) 아직까지는시리아주변국에서국경이잠깐씩열릴때마다몰려드는시리아난민들을받아들이고있지만, 요르단국경의자타리난민촌의경우다른곳에비해사정이나음에도불구하고, 포화상태가극에달하였다. 결국요르단은시리아난민에게국경을개방하지않겠다고경고했다. EU는난민을받아들이는대신시리아와시리아난민을수용한인근국가에대해 2억유로를지원하기로약속한데이어, 6천500만유로의추가인도적지원을제공할것이라고밝혔다. 24) 한국난민인권센터가법무부에서받은자료를보면, 난민지위심사신청자수가지난해 1,143명으로 1993년 난민지위에관한협약 을시행한이래로역대최다를기록하였다. 이중에는시리아난민 146명이포함되어있다. 25) 하지만시리아난민신청자중한국에서받아들여진난민신청자는없다. 한국이시리아난민지원자를받아들여야한다거나아니다는여기에서다루고자하는내용이아니다. 더중요한것은어떠한형식이라도그들에게희망을주는것이다. 시리아내전의최대피해자는민간인들이대부분인난민들, 그중에서도아이들이다. 한가슴아픈소년의이야기가떠오른다. 압둘라흐만은 12살이된축구를좋아하는소년이다. 프로축구선수를꿈꾸던소년은집주위에떨어진폭탄공격으로한쪽다리를잃었다. 그날이후알리는꿈도함께잃었다. 26) 현재시리아에서구호활동을벌이고있는펜로즈 23) UNHCR, 2013 UNHCR country operations profile - Syrian Arab Republic, http://www.unhcr.org/cgi-bin/texis/vtx/page?page=49e486a76& submit=go. ( 검색일 : 2013 년 4 월 27 일 ) 24) 연합뉴스, EU, 시리아에 6,500 만유로추가인도적지원, 2013. 5.12, http://yonhapnews.co.kr. ( 검색일 : 2013 년 5 월 29 일 ) 25) YTN, 지난해한국난민신청외국인역대최다, 2013. 2. 1. ( 검색일 : 2013 년 4 월 27 일 ) 26) CNN arabic, Abdu al-rahman, saraqa saqqiha wa saraqa hulumuhu., 2012. 11. 12, http://cnnarabic.com. ( 검색일 : 2012 년 3 월 3 일 ) http://www.homomigrans.com 95 이민인종연구회
Homo Migrans Vol. 8(June 2013) 세이브더칠드런구호국장은시리아의한세대가총체적으로내상을입고미래로나갈동력을잃고있는것이가장두렵다고말했다. 27) 시리아문제는정치문제로만볼것이아니라그들의마음에입은내상을보살피는인도적차원의문제로서더심각하게주목해야한다. 단국대학교 GCC 연구소, happy2oj@hanmail.net 27) 경향신문, 시리아한세대가총체적내상, 2013.5. 26. http://news.khan. co.kr. ( 검색일 : 2013 년 5 월 29 일 )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