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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영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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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러시아와이란의전략적제휴?: 시리아내전개입의의도를중심으로 * 강봉구 - 개요 - 대다수연구들은시리아내전에서러시아와이란의긴밀한협력은군사적외교적경제적이해관계의부합에따른 일시적인동반자관계혹은필요에따른협력 이며, 제한적이며정황적인 것에불과하다고주장한다. 반대편에서는, 상기관점은러시아와이란이시리아를포함한중동지역에서공유하고있는지정학적이해관계, 근대국제규범에대한보수적입장및상보적인경제적유대관계등을과소평가하고있다고비판한다. 이논문은, 양국이시리아내전에군사적으로개입한의도에근거하여, 이전의사례들과는달리러시아의대서방관계개선혹은개선의도에따라러시아 - 이란양국관계가냉각될가능성은낮다고주장하며, 일시적인파트너십 보다는좀더긴시간에걸쳐전략적제휴관계가지속될수있을것으로전망한다. 그주요동력으로는, 세계ㆍ지역정치에서양국의지전략적계산, 특히각국이시리아의아사드정권에대해갖는지정학적이익이서로부합하고, 또양국은추구하는가치 ( 권위주의및주요국제규범에대한보수주의적시각 ) 및비서방적정체성등을대체로공유하고있기때문이다. 주제어 : 러시아, 이란, 시리아내전, 아사드정권, 전략적제휴, 전략적협력 * 유익한논평으로이글의수정ㆍ보완에도움을준심사위원들께감사드린다. ** 한양대학교아태지역연구센터 HK교수.
2 1. 서론 시리아내전사태 (2011년 5월 ~) 가 5년을넘어지속하고있는가운데, 1) 러시아의투폴레프장거리전략폭격기 (TU-22M3) 와수호이공습전투기 (Su-34) 가 2016년 8월이란북서부의샤히드노제 (Shahid Nojeh) 공군기지에서출격하여폭격을수행하였다. 2) 이란에서이슬람혁명이일어났던 1979년이래, 테헤란이자국영토를이용하여외국군인들이작전을수행하도록허용한것은이번이처음이기에, 중동의신정국가와러시아의군사협력관계에대한지정학적관심이고조되었다. 또, 2000년대초부터핵무기개발의혹을받아온 3) 이란의핵프로그램에대해 2015년 7월 P5+1과이란간합의가도출되어핵문제타결의틀, 포괄적합동행동계획 (the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JCPOA) 이수립되었다. 4) 이와함께이란에대한국제사회의경제제재가해제되어주요서방국가들이이란과경제협력을시동하는가운데, 특히부셰르 (Busher) 원전건설등이란과협력관계를지속해왔던러시아의다각적인경협본격화및유라시아경제연합 (EAEU) 가입권유등은러시아와이란의관계를강화하는새로운모멘텀이되고있다. 다른한편유라시아대륙의최 1) 2011년 3월 15일시리아의주요도시들에서대규모반정부시위가일어난후, 이것이전국으로확산되자정부는경찰과군대를동원하여과잉유혈진압을시작하였다. 5월경부터는시위대 ( 반정부군 ) 와정부군과의무장충돌로격화되어내전상태로돌입한다. 정상률 (2014) 아랍의봄과시리아내전을둘러싼중동국제관계구조, 한국이슬람학회논총 24:2, 쪽참조. 2) Iran Says Russia Only Using Air Base for Refueling (2016), RFE/RL, , 러시아는이미 2015년 11월이후수니파극단이슬람주의세력, 이슬람국가 (the Islamic State of Iraq and the Greater Syria: ISIS) 와싸운다는명분으로샤히드노제공군기지를이용해왔다는의심을받아왔다. 러시아의수호이 Su-34 공습기와 Il-76 수송기가동기지에있는것이위성사진으로포착되었기때문이다. Matt Finucane(2016b) The Hamadan Incident: Russian Airstrikes from Iran, Now up in the Air, Russia Direct, , p. 2. 3) 2002년 8월, 약 9천개의원심분리기를운용해온나탄즈 (Natanz) 소재우라늄농축시설의미신고사실이폭로된이후이란핵프로그램은평화적목적을위한것이라는테헤란의해명과는달리, 국제사회로부터핵무기개발을위한우라늄원료확보용이라는의심을받아왔다. 4) Daril G. Kimball and Kelsey Davenport(2015) P5+1 Nations and Iran Reach Historic Nuclear Deal, Arms Control Association,
3 대지역안보협력기구 SCO의주도국인러시아는 2015년 SCO 우파정상회의에이어 2016년 SCO 타쉬켄트정상회의에서도이란의가입에대해적극적인수용입장을표명하였다. 5) 이처럼러시아와이란의협력관계가전략적제휴의징후들을보이자, 양국관계의성격과진로에대한관심의증가와함께많은논평과분석이이루어졌다. 특히서방일각에서는러시아와이란을중국과함께반서방적권위주의성격을가진, 현존세계질서에대한대표적인수정주의국가그룹으로간주해 6) 왔기때문에모스크바와테헤란의지정학적접근에대한해석은더욱논쟁적관심을제고하였다. 대다수연구들은시리아내전에서러시아와이란의긴밀한협력에대해지정학적외교적경제적이해관계의일시적부합에따른 편의상의결혼 (the marriage as one of convenience), 7) 일시적인동반자관계혹은필요에따른협력 (a temporary partnership or a cooperation of necessity), 8) 혹은 단기간의 전술적동맹 에불과한것 9) 등으로해석하고있다. 즉, 시리아내전에서러시아와이란의협력은, 시리아의바샤르알-아사드 (Bashar al-assad, 이하아사드 ) 정권유지와중동지역에서미국의영향력견제라는이해관계를공유하고있지만, 군사적개입의동기와목표가상이하기에또, 정치군사적동맹으로의발전은동맹의의무를부과하며제3국과의관계를훼손할가능성이크기에, 다른경우와마찬가지로 제한적이며정황적인 (limited and situational) 것에불과하다고주장한다. 10) 5) 모스크바의입장은타쉬켄트 SCO정상회의에서이란의 SCO 가입절차를지체없이시작하기를원했지만중국을비롯한다른성원국들은이요청을거부하였다. 중국은인도와파키스탄의가입절차완료이후에이란의가입문제가이기구의의제에상정될수있다고본다. SCO to Consider Iran s Accession after India, Pakistan (2016), Sputnik, , 검색일 : ). 6) Walter R. Mead(2014) The Return of Geopolitics: The Revenge of the Revisionist Powers, Foreign Affairs, May/June. 7) Michael Rubin(2016) Iran-Russia Relations, Operational Environment Watch, AEI, , p ) Alexey Khlevnikov(2016) What Iran Thinks about Russia s Role in the Middle East, Russia Direct, , p. 2. 9) Bozorgmehr Sharafedin and Lidia Kelly(2016) Iran and Russia Move Closer but Their Alliance Has Limits, Reuters,
4 이와의견을달리하는측에서는, 시리아내전에서양자간군사협력의강화를편의에따른일시적인것이라고보는관점은러시아와이란이시리아를포함한중동지역에서공유하고있는지정학적이해관계그리고양국의상보적인경제적유대관계등을과소평가하고있으며, 11) 또현재러시아가처한필사적상황그리고모스크바와테헤란의대외정책에대한실용적접근법에대한인식이부족하다고반박한다. 12) 이글은서방의압박, 반군및 ISIS에밀리고있던아사드정권을지지하고유지하는데결정적역할을해온러시아와이란의직접적군사개입의의도를분석함으로써, 양국의군사적외교적협력이편의에따른일시적동반자관계에그칠것인지혹은좀더긴시간에걸쳐전략적제휴관계를지속할수있을것인지를검토하고전망하는데목적이있다. 이논문의구성은 2장에서소련해체이후러시아와이란의대외정책에서양자의상호위상및전략적협력의배경을살펴보고, 3장에서시리아내전에직접개입한양국의의도를분석한후, 4장에서양국파트너십의진로에대한시사점을제시하고 5장은결론으로마무리한다. 2. 러시아와이란의전략적협력배경 2.1. 러시아의대외정책에서이란의위상 지난 4반세기동안러시아대외정책의관심방향들가운데우선순위는주로포스트소비에트국가들과의관계, 서방과의관계, 중국과의관계등에두어졌다. 그렇다면중동지역은러시아외교에서어떤의미와비중을갖고있을까? 중동지역은지리적으로지중해와소아시아를사이에두고유럽과인접해있다. 유럽으로몰려드는시리아난민사태에서보듯이, 중동의국제정세 10) Nikolay Kozhanov(2016) Marriage of Convenience, Russia in Global Affairs, ) Sergey Aleksashenko(2015) Russia and Iran: Past Is not Necessarily Prologue, Brookings Institution, ) Matt Finucane(2016a) The Beginning of a Russian-Iranian Alliance, Russia Direct, , p. 1.
5 는유럽의안보와안정에밀접한영향을미치고있다. 러시아의입장에서는, 중동의북쪽에위치한이란, 이라크와아프가니스탄등은남코카서스및중앙아시아국가들과인접하여모스크바가자신의전통적영향권역으로간주하는포스트소비에트공간의안정과안보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 모스크바에게중동지역은포스트소비에트공간의안보에직접연관되는지역이며, 대서방관계에서는중동지역의문제를통해유럽의안보에영향을미치는지렛대역할을할수있는이중적의미를갖는곳이기도하다. 지난 20년동안러시아가추구해온대외정책의목표는소련붕괴이후의총체적국력의약화와대외적위상저하추세를반영하여유라시아지역의강대국으로서의위상을확보ㆍ유지하는데있었다. 목표달성을위한우선적인방책은발트3국을제외한포스트소비에트공간에서자신의영향력을공고히하는것이며, 다음으로는이와접경한지역들에서제기되는위협을최소화하고, 가능하다면, 외교력과군사력의투사능력이허용하는만큼, 서방특히미국의힘을견제하면서인접지역들에서의영향력도확장하는것이었다. 러시아와이란과의관계도모스크바가자신의지정학적계산과연관된두가지핵심의도를반영하여형성되고변화되어왔다. 먼저, 모스크바는포스트소비에트공간에대한 ISIS를비롯한극단이슬람주의의침투를차단하고중앙아시아와남코카서스국경지역의안정성확보를위해이란의역할을활용하고자하였다. 13) 모스크바는러시아의남방에위치한두지역의남쪽국경지대가위협받지않도록이란이안정되고우호적인 ( 전략적 ) 동반자로남기를희망한다. 다음으로, 모스크바는세계정치및중동지역정치수준에서테헤란과의관계를미국의힘과영향력을견제하는지렛대로, 동시에미국과이란과의갈등사안은자신의운신의여지를넓히는수단으로이용하고자하였다. 14) 그것이가능했던이유는양국은지정학적경제적측면에서경쟁적이기보다는상호보완적인부분이더많았던것이첫째이유이며, 둘째는, 러시아와이슬람신정국가이란은이념적유사성이희박하고역사적친근성과상호신뢰가낮은편이지만, 15) 미국을위시한서방주도의세계질서, 그것을뒷받침 13) Andrej Kreutz(2010) Syria: Russia s Best Asset in the Middle East, Russie. Nei.Visions 55, Russia/NIS Center, November, pp ) Mariya Y. Omelicheva(2012) Russia s Foreign Policy toward Iran: A Critical Geopolitics Perspective, Journal of Balkan and Near Eastern Studies 14:3, pp
6 하는서방적가치 ( 관 ) 의우위주장과강요에대해반대입장을같이해왔기때문이다. 16) 러시아와중국, 그리고이란등권위주의국가들은미국의 민주주의증진 정책의이념적슬로건으로제시되는 보편적인권 과 보호의책임, 그것을수행하기위한 인도주의적개입 원칙에맞서근대국민국가체제의핵심규범인주권불가침과내정불간섭원칙에대해보수주의적입장을공유하고있다. 17) 특히, 러시아가 2000년대중반이후, 주권민주주의 이념에기초한 비서방적 정체성을 18) 강화하면서이러한경향은더욱강화되며, 주권적강대국정체성 (the identity of a sovereign great power) 에기초한자신의새로운지정학코드 (geopolitics code) 에도반영된다. 19) 모스크바의입장에서볼때, 이란의지정학적위상의비중, 비서방적가치의공유외에도소련붕괴이후이란의외교행보는러시아에게비적대적이거나우호적이었다는점에서그중요성이배가된다. 1990년대러시아의국내적불안정및대외적위축기에이란은포스트소비에트권력공백지역으로러시아의이익을무시하면서까지적극적침투를시도하지않았다. 이것은터키의행태와구별되는점이다. 또한 1999년이란은러시아의제2차체츠냐전쟁시에분리주의자들에대한지원을거부하였으며, 또당시 이슬람회의기구 (the Organization of the Islamic Conference: OIC) 의장국으로서이문제에대해친러적결의안을채택하여러시아와아랍국가들간긴장을완화하였던적도있다. 20) 물론, 소련해체이후러시아와이란이안정되고지속적인동반자관계를유지해온것은아니지만, 상술한것처럼모스크바에게는소련시기부터 15) Bozorgmehr Sharafedin and Lidia Kelly(2016). 16) 냉전의쇠퇴이후, 과거동서진영을나누는기준이었던이데올로기를대신하게된 국가 ( 국민 ) 정체성 의핵심구성요소중하나인 가치 ( 관 ) 의공유가국가간관계를구획하는하나의중요한기준이되었다. 17) Walter. R. Mead(2014); Stehpen Aris and Aglaya Snetkov(2013) Global Alternative, Regional Stability and Common Cause: The International Politics of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and its Relationship to the West, Eurasian Geography and Economics 54:2, pp ) 모스크바가국가주도의경제운영방식과 주권민주주의 를독자적발전모델의주요소로채택하면서러시아의비서방적정체성은현재화되고공고화되어나간다. 19) Mariya Y. Omelicheva(2012), ) Nikolay Kozhanov(2015) Understanding the Revitalization of Russian-Iranian Relations, Carnegie Moscow Center, p. 8.
7 지속되어온중동지역의전통적영향력유지및확장을위해지역의주요행위자인이란과전략적파트너십을강화할객관적인요인들은존재하였다. 2011년, 아랍의봄이후중동지역국가들에서의사태전개특히시리아내전의발발과장기화그리고우크라이나사태이후서방과의대립구도지속등으로인해모스크바는이란의전략적비중을재인식하게되었다. 그러나지역및세계정치에서모스크바의계산은단순하지가않다. 한편으로, 모스크바에게이란은지정학적이용가치가크지만, 다른한편으로, 러시아와이란간전략적파트너십의강화는자신의대서방관계에부담을줄수있으며, 수니파아랍국가들및이스라엘과의관계에서는운신의여지를좁힐것이기때문이다. 그러나서방의대러제재조치의지속그리고러시아와서방의대립전선의장기화가능성을배제할수없게되자테헤란과의전략적협력관계가강화되기시작하였다 이란의대외정책에서러시아의위상 이란의러시아에대한전통적인불신은깊은뿌리를갖고있다. 유럽제국주의세력간각축이치열하던 19세기에짜르군대의침략을막지못한이란은 1828년러시아와전형적인불평등조약인투르크만차이조약 (the Treaty of Turkmenchay) 을맺었으며, 이사건은현재까지도이란인들의러시아에대한굴욕과원한의기억으로남아있다. 21) 1907년이란의입헌혁명성공이후에도러시아는이제도의운용을방해하고자노력하였으며, 영국과함께이란의국내정치에개입하여국회를해산하고이란의북부를자신의영향권역으로확정하였다. 2차대전당시소련은유전과수송로를확보하기위해영국과함께다시이란영토를점령하였으며, 전후영국이물러난뒤에도떠나기를거부하여이란인들에게과거의나쁜기억을다시상기시켰다. 이러한역사적원한과박탈감이오늘날에도러시아에대한불신으로이어지고있다. 전주중이란대사, 알리호람 (A. Khorram) 은 러시아인들은이란이자신들의이익에맞을때에만선린이며, 미국과서방나라들이러시아에손을내미는순간, 그들은이란이슬람공화국에대한자신들의공약에등을돌릴것 22) 이라고경계한다. 21) Matt Finucane(2016a), ) Michael Rubin(2016), 9.
8 1979년혁명과신정국가성립이후양국간의이데올로기적이질성그리고동ㆍ서 제국주의 를모두거부하고독자적발전모델을고집한테헤란의자주노선등으로인해이란과소련사이에는거리감이존재하였다. 이란이러시아에대해느끼는이질감에도불구하고, 제1의적대국미국을견제할수있는전략적카드로서소련의존재의미가사라진것은아니었다. 라프산자니 (H. Rafsanjani) 대통령 (1989~1997년) 은주변국및미국과의외교관계를정상화하기위한실용주의적접근에치중한반면, 1990년대체제전환의혼란기러시아는국내문제와대서방관계에주력하느라양국의상호관심은낮은수준에머물렀다. 독일의지멘스사가착공 (1975년 1월 ) 하였다가 1979년중단한이란의부셰르원전사업을 1995년러시아가인수하여추진하면서양국간핵에너지분야의협력이시작되어양국관계의끈을이어나갔다. 개혁지향의하타미 (M. Khatami) 대통령시기 (1997~2005년) 테헤란의대강대국외교에서초점은러시아와의관계강화보다는미국과의경제정치관계를재개하는데두어지긴하였으나, 23) 이란과러시아관계도경시된것은아니었다. 양국관계는상호실용적접근에기초하여이루어졌으며, 일례로 2000년말러시아정부는대이란무기수출재개를선언하였다. 특히 2001년부시대통령의 악의축 언급에서드러난바대로대미관계개선이한계에부딪히는것과 24) 함께이란과러시아의관계강화는나름의모멘텀을갖게되었다. 25) 하타미정부에서 SCO 옵저버자격을획득한 (2005년 6월 ) 한이란은아흐마디네자드대통령 (2005년 8월취임 ) 시기에핵연료농축활동재개를이유로한서방의경제제재와외교적고립을극복하고자유라시아대륙에서비 ( 때로는반 ) 서방정체성을대변하는유일한다자안보협력기구인 SCO의정회원국지위획득을위해가입을적극추진하였다. 26) 모스크바는이란의 SCO 가입에 23) Adam Tarock(2002) The Struggle for Reform in Iran, New Political Science 24:3, pp ) Adam Tarock(2002), ) Friends by Default (2001), The Economist, ) 당시테헤란은중국, 러시아, 이란간에지전략적이해관계가부합하며, SCO은그것을증진하는도구가될것으로보고, 2008년과 2010년에적극적으로 SCO 가입을시도하였던바있다. Shahram Akbarzadeh(2015) Iran and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Ideology and Realpolitik in Iranian Foreign Policy, Austra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69:1, pp
9 대해서방의제재가해제되어야한다는조건부로찬성입장을견지하였다. 또, 이시기에러시아는서방의이란제재에동의하기는하였지만, 제재강도의완화와제재해제를위해노력한것도사실이다. 2013년 8월취임한로우하니 (Rouhani) 대통령은전임자의접근법과비교하면, 좀더 중도적ㆍ실용적아젠다 (centrist-pragmatic agenda) 를 27) 추구하는데로기울어져있다. 핵프로그램추구보다는경제회복을통한주민들의복지제고를우선시하고, 대외관계에서는이에도움이되도록서방과관계개선및지역갈등완화등을약속하였다. 이처럼덜대립적이며협력적인접근방법을통해서방에서이란이비춰지는적대적이미지를개선하고자한다. 28) 로우하니대통령의적극적인대서방화해정책은이전정권에비해이란에게서방강대국들에대한외교의선택지를넓혀주고있다. 동시에대미, 대유럽외교의협상력제고차원에서언제라도러시아카드를이용할준비가되어있다. 특히 2015년 7월핵문제합의이후이란과 EU 및미국과의관계가개선되면될수록테헤란에게모스크바의비중은저하될것이기에, 모스크바는이란과의전략적파트너십강화에더욱적극적으로나서게되었다. 2014년 3월이후러시아와서방의대결이지속되는상황에서이란의대미관계개선은모스크바의중동전략에배가된타격을주게될것이기때문이다. 29) 이것은모스크바의지정학적외교적입지축소뿐만아니라, 카스피해인접국가들의천연가스수출경로변경가능성으로인해러시아에경제적손실을초래할수있다. 불리한정세의전개를사전에차단하고자, 푸틴대통령은 2010년메드베데프전대통령이내린대이란 S-300 미사일수출금지조치를해제하고 (2015 년 4월 ) 다시동무기체계의인도를진행하였다 (2016년 10월최종인도완료함 ). 30) 그리고 2016년 1월, 모스크바와테헤란은훈련과반테러전에관련한 27) Mahmood Monshipouri and Manochehr Dorraj(2013) Iran s Foreign Policy: A Shifting Strategic Landscape, Middle East Policy Council 20:4, p ) Rodger Shanahan(2015) Iranian Foreign Policy under Rouhani, Analysis, Lowy Institute, February. 29) 러시아가처한국제적정황이이처럼어려워지기전에도, 러시아의한외교관은 친미적이란은핵무기를가진이란보다우리에게더위험하다 고말했다고한다. Mark N. Katz(2010, updated as of August 2015) Iran and Russia, The Iran Primer,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검색일 : ), p ) Brendan McGarry(2016) Russia Fisnishes Delivery of S-300 Missile System to
10 폭넓은협력에초점을둔군사협력협정을체결하였다. 31) 특히, 모스크바는, 시리아내전의발발과반군의세력증대이후부터테헤란이전력을다하여지원해오고있는아사드정권지지를위해직접적군사개입을감행하였으며, 친아사드연합세력으로서모스크바는테헤란과긴밀히협력하여공습을수행하고있다. 러시아와이란의대외정책에서상대국의위상및개략한양국관계의큰흐름을배경으로하여다음장에서는러시아와이란의시리아내전개입의의도를분석한다. 3. 러시아와이란의시리아내전개입의도 시리아내전은시간이흐를수록복잡한양상으로전개되어왔다. 정부군, 반군, ISIS 세력등이전쟁의주당사자를구성하는반면, 정부군을지원하는외부세력으로레바논헤즈볼라, 이란과이라크에서온시아파민병대, 이란의이슬람혁명수비대 (IRGC) 및러시아용병등이포진하고있으며, 서방연합은아사드정권을몰아내려는다양한반군세력을지원하고있다. 아사드정부군은반군의점령지역확대를차단하고제압할만큼강하지못하고, 반군도전쟁의승기를쥘만큼충분히강력하지못한상황에서, 32) 외부세력들이정부군과반군을지원하기때문에이내전은전투를통해승패를결정짓지못한채, 민간인사상자와수백만의난민을제물로삼으며장기화되고있다 러시아의개입의도 시리아는 1950년대말이후, 특히하피즈알-아사드 (Hafez al-assad) 의 1970년쿠데타와이듬해집권이후부터러시아와의우호관계를단절없이지속해온유일한아랍국가이다. 하피즈정권하시리아는비동맹노선을추구하여공산진영에속하지는않았으나, 범아랍민족주의와단일아랍사회주의 Iran, DEFENSETECH, , 검색일 : ). 31) US Says Russian Use of Iranian Base Unfortunate (2016) RFE/RL, ) Joshua Landis(2012) The Syrian Uprising of 2011, Middle East Policy Council 19:1, Spring.
11 국가건설을슬로건으로내건바아트 (Ba'ath) 당의속성은 33) 소련과의우호관계를형성ㆍ유지하는데유리한이념적바탕이되었다. 1958년집권이후친소노선을지향했던이집트의나세르대통령이사망한 (1970년) 후그계승자인사다트대통령이친미노선으로전환하자, 소련에게중동지역에서시리아의지정학적의미는더욱크게부각되었다. 34) 이러한사실상의동맹관계는소련붕괴후러시아연방에서도지속되었다. 그런데 1990년대에러시아가마주한국내외적난관들과소련시기와비교하여약화된국력으로말미암아중동지역에서러시아의지정학적존재감은미미하였다. 1990년대후반프리마코프외교장관 ( 이후총리 ) 이러시아, 중국, 인도로구성되는비서방전략삼각형 (strategic triangle) 을구성하여유일초강대국의일방주의를견제해야한다고주창하면서, 35) 먼저전통적우방국들과의관계를다시복원해야한다고강조했던바있다. 그러나러시아의시리아에대한진지한관심은 2000년대중반들어모스크바가에너지자원의국유화와 주권민주주의 등으로체현된비서방적발전모델을선택하고서방과의관계가소원해지면서부터이다. 푸틴 2기에서부터상대적으로증대된경제력을바탕으로소련시기우방들과의소통을활발히재개하였으며, 다마스커스는 2008년러시아와조지아간 8월전쟁 에서러시아를지지함으로써전통적우의를과시하였다. 러시아는시리아의내전발발이후 4년동안아사드정부군에대해무기, 군사장비및기술지원을하면서도직접개입없이관망해왔다. 정부군과싸우는반군과 ISIS 세력이점점더점령지역을확대해가는가운데서도개입을자제하였다. 중동지역의영향력투사근거지로서시리아에지정학적이해관계가있었음에도직접개입을꺼렸던이유는크림병합이후서방과의대립이장기화되고있는조건에서, 아사드정권에대한군사적지원은부담스러운선택이었다. 특히, 군대를동원하여비무장시위군중을유혈진압하고화학무기를사용한시리아의독재정권에대해서방은일관되게아사드대통 33) 이런연유로바아트당은 아랍사회주의부흥당 (Arab Socialist Renaissance Party) 으로불리기도한다. 34) Florence Gaub and Nicu Popescu(2013) Russia and Syria The Odd Couple, European Union Institute for Security Studies, September. 35) Andrei P. Tsygankov(2010) Russia s Foreign Policy: Change and Continuity in National Identity, 2 nd ed., Lanham: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p. 112.
12 령의퇴진을요구해왔기에더욱그러하였다. 러시아가자신의안보에직접연관되지않은포스트소비에트지역외부의분규에군사적으로개입하는데에는냉전의종언후약 25년의시간이흘러야했던것이다. 러시아는아사드정부군이반군에밀려전략적요충지인알레포에서패퇴할수있는결정적시점이던 2015년 9월 30일공습의형태로전격개입하였다. 러시아폭격기의지속된공습으로정부군의위축추세는일단중지되었으며, 몇몇곳에서는실지를탈환하기도했다. 러시아군이직접개입하여아사드정부군측연합세력을지원하는의도는무엇인가. 러시아와이란의직접적개입목표에는분명한차이가있다는분석이있지만, 36) 양국은시리아내전에서반군혹은 ISIS 세력의득세를저지한다는최소목표를공유한다. 그러나세계전략의고려속에서대외정책을구상하고수행하는모스크바의경우는주로지역전략의틀속에서행위하는테헤란의경우와달리, 군사적개입의도가다양하고복합적이다. ( 아래분석이대외적의도에초점을둔다고해서국내적요인의관련성을무시하는것은아니다. 일례로역외군사작전의성공을통해자국의군사적역량을러시아인들에게과시하려는국내정치적의도의중요성도크지만, 그것은이글의범위를넘어서는것이다.) 첫째, 아랍ㆍ중동지역그리고지중해에대한러시아의정치군사적영향력투사를위한지정학적의도이다. 소련은 1971년시리아와협정을체결하여동지중해의타르투스 (Tartus) 항을소련기항함정의물품공급과유지ㆍ보수를위한해군시설로오랫동안임차해서사용해왔다. 현재타르투스기지의공식명칭은 해군지원센터 (Navy Sustainment Center) 이다. 러시아는중동지역에서영향력을투사할군사적거점으로서타르투스항의해군시설을계속 36) 이비교분석에따르면, 모스크바의시리아개입목표는시아의지파인알라위파 (the Alawite) 가주도하는아사드정권의붕괴방지그리고중동지역 고객 (client) 국가를보존하는데있다. 그래서모스크바는시리아아랍군 (the Syrian Arab Army) 의강화와같이현지군사력의제도화를지원함으로써시리아정권의보존에집중하고있다. 시리아를고객국가로유지하는것이목표이기에아사드대통령자체의보존은핵심적인요소가아닌것으로본다. 반면, 이란의개입목표는아사드의통치를지속하는데초점을두고있다. 테헤란은아사드대통령이자신의영향력에완전히의존하도록만드는데관심이있기에, 이란의지원을받은아사드정권의군사적승리를최종적목표로한다는것이다. Ari Heistein and Vera Michlin- Shapir(2016) The Russia-Iran Alliance is Weaker Than You Think, The National Interest, , pp. 2-3.
13 하여유지하고자한다. 37) 타르투스기지를지정학적근거지로삼기위한모스크바의노력은장기적전망을갖고있다. 시리아에대한공습개시약 1년후인 2016년 10월니콜라이판코프 (N. Pankov) 러시아국방차관은상원에타르투스항의항구적임차를위한문서를기안하고있다고보고하였다. 38) 모스크바의이러한시도는타르투스항을완전한해군기지로개발하기위한법적기초를다지는정지작업으로보인다. 또, 러시아는공습을시작한이후, 알라위파주민들이다수인시리아북서부연안라타키아 (Latakia) 인근흐메이밈 (Khmeimim) 공군기지에전력을배치ㆍ증강하고있다. 39) 더나아가, 모스크바는이집트의시디바르라니 (Sidi Barrani) 소재구소련공군기지를포함한이집트의군시설물을임차하는문제에관해이집트당국과논의중에있다고보도되었다. 40) 모스크바는반군의공세를차단하고정부군의숨통을틔워준공습의대가를아사드정권으로부터확실히챙겨받고, 과거나세르시절소련과긴밀한관계에있었으며한때아랍세계의맏형역할을했던이집트에도다시영향력투사의거점을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보인다. 모스크바는향후타르투스항의완전한해군기지화와흐메이밈공군기지가지중해지역과중동지역에서의나토군의활동을견제하고또 ISIS 등여타위협세력에대한신속대응능력을발휘하는지정학적교두보역할을해주기를기 37) 타르투스기지는기항함정에대해기본적인물품지원은가능하나지휘ㆍ통제시설을갖추지못했기때문에이기지로부터직접적인작전명령을내릴수는없다. 러시아는 2010년타르투스기지의현대화를위해항모접안을위한부두확장, 지휘ㆍ통제시설구축, 함정의유지ㆍ보수를위한설비및능력개선등을계획하였지만, 아직까지실제로진척된것은없다. 시리아내전발발이후, 타르투스항은아사드정부군에게로지원되는무기와탄약의하역장소로이용되고있는데, 일례로칼리닌그라드에서선적된 MI-24 공격용헬기와소형화기들이타르투스항에하역되었다. 현재까지는함정의모항역할보다는모스크바가아사드정권을지원하기위한물류및트랜지트허브역할을하고있다. Christopher Harmer(2012) Russian Naval Base Tartus, Backgrounder, Institute for the Study of War, ) Russia Plans Permanent Naval Base in Syria s Tartus official (2016), TASS, , 검색일 : ). 39) US Says Russian Use of Iranian Base Unfortunate (2016). 40) Egypt Ready to Agree New Russian Air Base on Coast (2016), Middle East Eye, , 검색일 : ).
14 대하는것으로보인다. 41) 둘째, 2014년이후대결국면에있는서방국가들에게러시아가자국과포스트소비에트공간의안보에관련이있다면, 역외지역에도개입할의지가있다는것, 그리고조지아와우크라이나와같은근외지역뿐만아니라역외지역분규에서도강대국으로서의존재감과역할이있음을증명하려는의도이다. 42) 시리아정부군이잃은대부분지역을탈환하거나전세를압도적으로유리하게역전하지는못하더라도, 최소한반군혹은수니계극단이슬람주의 ISIS 세력이득세하는상황을막음으로써러시아의협력없이는시리아내전, ISIS 세력의시리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및중앙아시아남부지역으로의확산, 유럽으로의난민문제등이모두해결불가능함을보여주려고한다. 시리아내전의정전협정과평화회담에중재자로참여함으로써 2014년이후우크라이나사태에묶인서방과러시아간논의의제를 ISIS에대한대테러전협력을명분으로우크라이나에서시리아로변경하는의제전환효과를의도하고있다. 43) 러시아외교엘리트들이자주말하는바, 러시아의협력없이는핵확산방지와대테러전등어떤세계적차원의안보문제그리고지역분규도쉽게해결될수없다는것을시리아내전에서도보여줌으로써자신의존재감을부각하고, 더나아가러시아를명실공이대등한강대국으로인정하고대우해달라는요청을군사력으로표현한것이다. 그러나러시아의시리아개입은우크라이나사태로부터의국제여론의일시적관심전환의효과는있을지언정, 의제전환효과는거두지못했다. 모스크바는우선적으로아사드혹은최소한알라위파정권지속을전제로대테러연합전선을구상하는반면 44) 워싱턴은대테러전의성공못지않게정권교체 41) 필립브리드러브 (P. Breedlove) 나토군총사령관은타르투스항은나토군이러시아와지역동맹국들에게공격행동을취하는것을막기위해의도된것으로서, 시리아에대한접근불허및지역차단을설정하기위한노력의일환으로본다. Edward Delman(2015) The Link Between Putin s Military Campaigns in Syria and Ukraine, The Atlantic, ) Dmitri Trenin(2016a) Russia and Iran: Historic Mistrust and Contemporary Partnership, Carnegie Moscow Center, ) Natalia Bubnova(2015) Efforts in Syria against ISIS Won t Bring U.S., Russia Closer Together, Russia Direct, , p ) Dmitri Trenin(2016b) Russia in the Middle East: Moscow s Objective, Priorities, and Policy Drivers, Task Force White Paper, Carnegie Moscow Center, , p. 5.
15 를목표로하고있기때문이다. 설사러시아가서방주요국들과함께연합하여 ISIS 세력을격퇴하고시리아평화회담의중재자역할을공정하게잘수행한다고하더라도, 그공으로인해서방이우크라이나문제를러시아와반군들에게유리하게해결되도록도와주는미래의상쇄효과를기대하기어렵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먼저, 주로모스크바측이기대하는 성공이성공을부르는 (the success-begets-success) 모델이미-러간의협상에서가동되려면, 시리아의경우아사드대통령의퇴진과민주적선거를통한정권교체를포함하여워싱턴의외교, 군사, 안보영역엘리트를두루만족시킬수있는미국의 상대적이득 을더많이확보해주어야하기때문이다. 45) 애초부터불리한이런흥정은모스크바로서는받아들이기어려운것이다. 다른한편의이유는, 더욱근본적인태도의문제인데, 워싱턴은모스크바와핵비확산및대테러전등다른분야의글로벌안보문제협력을우크라이나문제와연계하기를거부하는데있다. 오바마대통령은이에대해이미수차례우크라이나문제와시리아의 ISIS 문제는별개의것임을지적한바있다. 셋째, 모스크바는중동지역에서양대에걸쳐우호관계를지속해온아사드패밀리정권을지원하여국가간관계에서 ( 일례로, 이집트의호스니무바라크대통령에대한 ) 미국의태도와구분되는러시아의신의를과시하려고의도하였다. 모스크바는어떠한경우에도동맹국과그지도자를기꺼이지원하며, 어느누구도러시아의행동을막을수없다는것을보여주려한다는것이다. 46) 동시에이란과협력하여합동작전의효과를도모함으로써양국간전략적협력증진의효과를노렸다. 러시아의아사드지원은아사드정권유지에전력을투구하고있는테헤란을도우는것이며이것은이란과연합하는것이다. 혼자힘으로역부족인테헤란을자신의공군력으로도와알라위파의정권을유지함으로써아랍의봄의파고속에서도안정을유지하여위상이증대된이란을중동지역의확고한동반자로삼으려는의도이다. 넷째, 모스크바는 국제보수주의 의수호자역할그리고이를통해대부분이권위주의체제인중동지역에서러시아의안정자역할을부각하고자의도하였다. 러시아는중국, 이란과같은권위주의국가들과함께주권및영토 45) Paul J. Saunders(2016) Why Syria Won t Save U.S.-Russia Relations, The National Interest, ) James Miller(2016) With Use of Iranian Base, Russia Is Trying to Send Clear Message, RFE/RL,
16 완전성의존중, 내정불간섭등근대주권국가체제를유지하는근본원칙들의준수에대해동일하게보수적인입장을취해왔으며, 국제보수주의의대표자역할을자임하고있다. 모스크바는그정권의성격여부를떠나국민국가의생존이지역의안정과안보에필수적이라고본다. 서방의민주주의증진정책의의도와는달리, 흔히중동의권위주의정권들의붕괴후에등장하는것은민주적인정권이아니라, 내전이나무정부상태그리고테러세력이기때문이다. 47) 그러므로, 시리아내전에대한러시아의군사적개입은주권침해와내정간섭에반대하는국제보수주의의대표자로서개입인동시에우방국에대한정권교체시도에는러시아가더욱더강하게반대한다는시위이다. 이집트와리비아의정권교체에뒤이어진행되고있는시리아의정권교체시도에대한러시아의강한반대는근본적으로러시아가선택한비서방적발전모델의정당성을주장하는것에다름아니다. 모스크바가주권존중, 내정불간섭등과같은국제보수주의의기본규범의보장자로서책임을떠맡아지역질서의안정자역할을하고있는곳은중앙아시아지역이며, 48) 포스트소비에트지역외부에서는중동지역이현재가장뜨거운쟁점지역이다. 아랍의봄으로확산된민주화시위의결과권위주의정권들이붕괴된후, 내전혹은이전과다를바없는새로운독재정권등으로귀결되었다. 중동의불안정상황은중앙아시아지역을보면더확연히대비된다. 미국의중앙아시아지역영향력확장에대한러시아와중국의개별적견제노력그리고 SCO 차원에서의제도적협력등은중앙아시아의권위주의국가들이색깔혁명뿐만아니라아랍의봄으로야기된민주화요구와정권교체의파도를이겨내도록돕는방파제역할을하였다. 중앙아시아국가들의상황과이전에비해더악화된중동국가들의국내상황을비교해보면, 외세의내정간섭과정권교체시도반대라는모스크바의주장그리고국제보수주의의대표자를자처하는러시아의지역안정자로서의역할을완전히부인하기어렵다. 다섯째, 모스크바는우선순위에서부차적인역외원거리지역에, 소련붕괴이후처음으로, 군사적으로직접개입하여국익수호의 과도한 의지를시현하였다. 이것은러시아안보의최우선지역에서일어난크림병합에대해 47) Alexey Khlevnikov(2016), 8. 48) Thomas Ambrosio(2008) Catching the Shanghai Spirit : How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Promotes Authoritarian Norms in Central Asia, Europe-Asia Studies 60:8, pp
17 국제사회의사실상묵인을압박하고또더나아가돈바스내전의마무리평화협상을분리주의자들에게유리하게이끌기위한우회적간접전략의효과를의도한것이다. 달리말하자면, 러시아는포스트소비에트지역이아닌 2차적인지정학적중요성을가진시리아에도직접군사적으로개입하는데, 하물며스스로간주하는고유영향권역이며사활적안보지역인포스트소비에트지역, 특히접경지역인돈바스지방에는향후상황에따라자국의국익수호를위해더강하게개입할수있음을시사하는경고효과를노렸다. 부수적으로는, 현대화과제를추진해온러시아군의원거리작전수행역량을과시하고, 아직실전에서운용해보지못했던무기체계를검증하는효과가있다. 49) 무기체계의실전운용은군사장비와작전의결합효용성확인을위해꼭필요한과정이며, 실전을거친하이테크군사기술의인정은관련무기수출의증대로이어질것이기때문이다 이란의개입의도 이란의대외관계에서시리아의의미는러시아에게시리아의의미못지않다. 1979년이란이슬람혁명이후이란과시리아는미국, 이라크및이스라엘이라는공동의적에대항하여연합전선을유지해왔다. 시리아는이란혁명이듬해사담후세인의이라크가침공해왔을때, 중동국가들가운데이란의편에서준유일한나라였다. 양자관계를그제휴의성격으로보자면, 미국과이스라엘에대한두려움을공유하고공동대응하고자하는방어적동맹관계를유지해왔다. 양국은함께, 레바논의헤즈볼라, 팔레스타인의하마스및여타이슬람지하드세력등의무장투쟁을지원하여아랍국가들과이스라엘간에평화를정착하려는미국의시도를좌절시켰으며, 미국의이라크전전후안정화노력에도가장큰방해세력역할을해왔다. 오랫동안양국은미국과이스라엘의의도와영향력확장을저지하는 저항의축 (the axis of resistance) 을형성해왔던것이다. 시리아와이란의관계는, 세속적이며사회주의적성향이었던시리아바아트당의이데올로기와이란의엄격한신정주의, 민족적으로는아랍인과페르시아인, 종파적으로는알라위파와시아파등여러면에서상호조화되기어 49) James Miller(2016).
18 려운것이었다. 그러나양국은지난 30년이상의기간동안거의모든영역에서경쟁적갈등구도를만들지않은채우호관계를유지해왔다. 미국과이스라엘의중동지역에대한의도와영향력증대에반대하고서방적가치침투에저항한다는공통목적이이들의 있을법하지않는동맹 (unlikely allies) 적제휴관계를장기화하는하나의결속제역할을하였다. 이란과시리아는단독으로행동하는것보다함께하는것이생존에유리하였으며, 장기목표달성에도유리하였기에, 이들의동거는 괴상한동침파트너들 (the odd bedfellows) 이라는별명에도불구하고지속되어왔던것이다. 50) 그러나반서방과반이스라엘이념을넘어양국을결속시키는공유이익은제한적이어서, 다마스커스는늘테헤란에지나치게가깝게접근하지않고적절히편안한거리를두는입장을유지해왔다. 51) 테헤란에대해적절한거리를두는다마스커스의태도는 2011년시리아내전이발발한이후변화되었다. 아사드정권이반군에밀리는형세가지속되자, 테헤란은아사드정권유지를위해헤즈볼라민병대지원, 공식적으로인정하지않지만이란혁명수비대의지상전참전, 무기와군수물자의지원등전면적인지원을아끼지않고있다. 테헤란의자원없이는아사드정권의존속이불가능했다는평가가나올만큼이란에대한의존도가높아졌다. 아사드정권에대한테헤란의전폭적지원은첫째, 시리아에수니파정권의등장가능성을차단하여지정학적고립을미연에방지하는데있다. 아사드정권이테헤란에게신뢰할만하고의지할수있는좋은이웃이라서가아니라, 새로적대적이웃을두지않기위해군사적으로개입한것이다. 이스라엘그리고중동지역의수니파국가들은이란의개입을 시아파초승달 (the Shia Crescent) 즉, 이란으로부터이라크, 시리아및레바논으로연결되는시아파연합을형성하여레바논의헤즈볼라까지시아파지원을위한공급선을유지하려는시도로해석한다. 따라서수니파국가들에게이란은중동지역의안정을훼손하는주요위협세력이다. 52) 그러나이란으로서는아사드정권에 50) Jubin Goodarzi(2010, updated as of August 2015) Iran and Syria, The Iran Primer,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검색일 : ). 51) Barak Barfi(2016) The Real Reason Why Iran Backs Syria, The National Interest, ) Alexey Khlevnikov(2016), 6.
19 대한지원이인근국가들에대한공세라기보다는방어적인것이다. 아사드정권의붕괴에뒤이어이란에적대적인수니정권이등장하고이정권이이란과라이벌관계인사우디아라비아와동맹하는상황을사전에방지하기위한것이다. 53) 내전직전시리아의수니파인구는 70% 를상회하였기에 54) 이것은가능성이높은시나리오이다. 테헤란의아사드정권지원은알라위파가시아파의한지류라는종파적동질성보다는인근국에적대적수니파정권의등장을막으려는테헤란의지정학적의도가더크게작용한것이다. 두종파의교리와의례의차이가크고역사적으로는적대적이어서양국을묶어주는종교적유대는강하지않다. 이란은 열두이맘파 (Twelvers) 로알려진시아파이며, 시리아의집권층은알라위시아파로서양국이모두시아파이지만, 두나라를묶어주는종교적결속력이있기는커녕도리어이질감과상호배타성이더강하게작용해왔다. 열두이맘파는알라위파를이단이자적으로간주하여, 1834년에오스만투르크가알라위들의반란을진압할때이를돕기위해군대를일으키기도하였다. 55) 알라위파역시맞대응으로자신들이이슬람의진정한가르침의습득자라고주장하며자신들을추종하지않는무슬림들에게는어떠한형제애도가지지않았다. 둘째, 테헤란은시리아의아사드정권유지를통해, 접경하고있는이라크의시아파정권을지원하고안정화하고자한다. 내전으로취약해진아사드정권이테헤란의지역영향력확장을위한자산이기보다는부담으로작용하게된상황에서이라크시아파정권의유지와우호관계의중요성은더욱커졌다. 테헤란도시리아도바그다드에적대적수니정권이들어서는것을반대하며, 이라크가내전상태나무정부상태에빠지는것을원치않는다. 이 53) David Patrikarakos(2016) Iran s Great Game, RFE/RL, ) 시리아의종교종파별인구구성비율은수니무슬림 74-75%, 알라위 8-11%, 기독교인 8-10%, 쿠르드족 6-8%, 드루제 (Druze) 3%, 알라위나이스마일리가아닌시아무슬림 1-2% 등이다. Bassam Haddad(2012) Syria s Stalemate: The Limits of Regime Resilience, Middle East Policy Council 19:1, Spring, note 1. 55) 9세기에알라위파의개창자는 열두이맘파 의종교지도자들가운데 11번째이맘의추종자였다. 그런데알라위파는라마단월의금식등이슬람율법을무시하였으며, 무함마드의사촌알리 (Ali) 를신격화하고영혼환생을옹호하는등비이슬람적신념을전파하였다. 이에대해열두이맘파의학자들은알라위파를이단으로규정하고, 무슬림에게금지된것들을허용하는알라위들을저주하였다 (Barak Barfi 2016).
20 라크가 실패국가 로고착되어 ISIS와같은테러집단의근거지가되고글로벌지하디스트양성장이된다면, 이슬람극단주의는시리아내부로더깊이침투하여이란의고립을심화하고또이라크를거쳐시리아타르투스항으로연결되는천연가스파이프라인프로젝트와 56) 같은경제활동에도심각한장애물이될것이다. 셋째, 중동지역에서테헤란이아사드정권과 30년이상형성해온 저항의축 을유지함으로써미국과이스라엘의영향력을견제하고, 경쟁자인수니파맹주사우디의세력확장에대응하고자한다. 로우하니대통령의적극적인서방접근정책에도불구하고, 이란과미국의관계는크게개선되지못하고있다. 특히, 이란의핵프로그램합의이후테헤란은서방의경제제재해제를기대하였다. 그러나, 핵합의이전에존재했던 UN 안보리제재를비롯한국제사회의이란에대한제재는대부분제거되었음에도불구하고, 일방적인미국의대이란제재는여전히지속되고있는데대해테헤란의의구심은작지않다. 57) 반면에, 벤로즈 (Ben Rhodes) 미국국가안보회의 (NSC) 부보좌관은핵합의이후, 협정의요구사항은완전히이행되고있으나그이외문제에대한테헤란의대외정책은변하지않고있다는불만을제기하고있다. 58) 워싱턴의매파진영을대변하는목소리는, 신정정치를고수하는이란은실용적관점에서국익을계산하는통상적인국가가아니라혁명적정권이기에, 애초부터어떤화해도파트너십도불가능하다고주장한다. 59) 그러나테헤란역시서방과좋은관계를만들목적으로오랜친구를버리고스스로고립을자초할수는없다. 로우하니이란대통령은대서방화해정책기조에도불구하고, 오랜기간동안갈등적경쟁구도없이이끌어온우호국시리아문제에대해서만은 길의끝에이르도록 (until the end of the road) 아사드정권을지원할것임을선언 (2015년 6월 ) 하였다. 60) 56) Ari Heistein and Vera Michlin-Shapir(2016), ) Ryabkov Says US Sanctions Continue to Hinder Iran After Nuclear Deal (2016), RFE/RL, ) Michael Wilner(2016) Iran s Foreign Policy Has Not Changed Since Nuclear Deal, Rhodes Says, The Jerusalem Post, ) Eliot Cohen, Eric Edelman, and Ray Takeyh(2016) Time to Get Tough on Tehran: Iran Policy After the Deal, Foreign Affairs, January/February. 60) Louise Loveluck(2015) Iran Promises to Back Assad Until the End of the Road,
21 4. 양국관계의진로에대한시사점 앞장에서는러시아와이란의시리아내전개입의도에대해세계정치및지역정치, 양자관계, 각국의안보등다차원적요인들을고려하면서다각적으로분석하고자시도하였다. 시리아내전에서러시아와이란의지정학적군사적협력의의도가향후양국관계에시사하는바는무엇일까. 양국의제휴관계가더욱긴밀화될것인가. 아니면편의에따른일시적협력에그칠것인가, 즉, 러시아는과거처럼서방과의우호적관계를위해혹은우호적관계가이루어지면, 과거처럼이란과의협약을불이행하거나폐기하여관계냉각을감수할것인가. 먼저, 양국이추구하는지정학적목표를고려해야할것이다. 러시아는포스트소비에트지역의강대국으로서의위상, 자신이희망하는다극적세계질서에서하나의세력중심으로서의위상을확보하고인정받는것이대외정책의중장기적목표이다. 강대국으로서의존재감을과시하고인정받기위해서는근외지역뿐만아니라원거리전력투사가가능한글로벌행위자라는점을증명해야한다. 모스크바는유라시아지역과연계된지역들에서경제적군사적외교적파트너들과의유대를강화하기위해중국, 인도, 파키스탄, 터키및이란등과의다자및양자관계에공을들여왔다. 특히러시아는아랍의봄의여파로분규와불안정을노정하고있는중동지역을자신의글로벌행위자로서의존재감을과시할무대로선택하였다. 여기에전통적고객국가시리아가있으며, 2000년대중반이후대체로우호적관계를유지해오고있는이란이있기때문이다. 군사력투사의근거지로서시리아가필요하며, 영향력행사를위한강력한지렛대로서이란이필요하다. 자신의영향력을증진하는동시에미국의역할및영향력증대를견제하는데서이란의핵심적인우방역할을기대한다. 모스크바는이란과의결속을제도적틀속에서더강화하기위해이란의 SCO 가입을적극추진해왔으며, 유라시아경제연합 (EAEU) 과이란과의 FTA 체결을환영하고있다. 또양국간산업협력과교역활성화를위해이란에 50억달러의차관을제공하기로약속하기도하였다. 61) 이란역시러시아의힘이필요하다. 이란은중동지 The Telegraph, ) Putin Encourages Iran to Join Russia-led Eurasian Alliance (2016), RT, ,
22 역에서시아파의맹주로서다수가수니파인아랍중동세계에서소수파의지위에있다. 중동지역에서독립적이며독자적인세력중심이되고자하는이란은사우디아라비아와대부분의걸프연안국가들이미국과제휴하고있기에이를견제할수있는비서방역외세력으로서러시아와의제휴가필요하다. 다음으로추구하는가치와정체성을고려해야할것이다. 양국은권위주의체제로서모두서방의자유민주주의적가치와제도의침투를차단하려하고, 보호의책임과인도주의적개입을구실로한내정간섭과정권교체시도에반대한다는점에서도시각과접근법은일치한다. 반면에이란의국가ㆍ국민정체성은이슬람신정국가체제로서세속적국가주의성격이지배적인러시아와도구분되지만, 개인의자유와권리존중, 엄정한정교분리원칙에입각한서방국가들과의이질성이더크다. 신정국가체제가유지되면서이란과서방국가들과의관계가심화되어우방국의수준에도달하기를기대하기는어렵다고하겠다. 그렇다면, 양국의지정학적필요및가치의친화성에기초하여시리아내전에서이란과의군사적협력에서처럼, 러시아는중동지역영향력확장을위해이란을비롯한시리아 62), 이라크, 레바논헤즈볼라등시아파세력과더긴밀히제휴할것인가. 만약그렇다면, 러시아와시아파의종주국이자세계최대시아무슬림국가인이란과의관계는더큰안정성과지속성을갖게될가능성이높다. 모스크바가미국과제휴한사우디, 이집트, 터키, 카타르및바레인 ( 지도부만수니파 ) 등수니파세력을견제하기위해시아파와제휴할가능성이있다는시각도있다. 63) 그러나그가능성은매우낮다고본다. 먼저, 러시아는세계정치의범주에서전략적사고를하는글로벌행위자이지만, 미국과대등한능력과광범위한지역적이해관계를가진초강대국은아니라는점을염두에두고이문제를바라보아야한다. 러시아대외정책의목표는유라시아지역의강대국으로서의위상을확보하고인정받는것이며, 우선적관심과사활적이해관계역시이포스트소비에트지역으로국한된다. 현재모스크바에게포스트소비에트지역의제1의적중요성에비하면, 중동지역은부차적인지역이다. 앞서언급한것처럼, 시리아내전개입은중동지역 검색일 : ). 62) 아사드정권에서시리아의지배층은시아의지파인알라위파이며반군측은주로수니파가다수를점하고있다. 63) Michael Rubin(2016), 12.
23 에서타르투스항과같은지정학적교두보를확고히하며이란과의전략적파트너십을강화하고, 이를통해세계ㆍ지역정치에서서방에대한영향력의지렛대를갖기위한것이다. 더깊게는우크라이나사태와같은포스트소비에트지역문제를자국에유리하게해결하기위한압박효과및협상카드를노리는간접전략의차원도있다. 2008년조지아전쟁, 2011년이후아랍의봄의여파진행, 2012년푸틴집권3기시작및 2014년이후대러경제제재의지속등을거치며서방과러시아간대결국면이공고화되면서, 모스크바는가능한한, 더많은우방과영향력투사의거점, 협상의지렛대가필요해진것이다. 간단히말해, 크림병합의사실상묵인과돈바스내전의유리한종결, 서방의경제제재해제, 북코카서스지역에대한급진이슬람세력침투차단등러시아자국의안보, 그리고중앙아시아지역으로의급진이슬람주의의확산차단등포스트소비에트공간의안보가우선이지부차적인중동지역의러시아영향력확장이핵심목표는아니라는것이다. 러시아는중동지역에서자국의영향력증진을위해수니와시아간분쟁과갈등을이용하기는하겠지만, 이종파간대결구도에결코깊게발을들이지않을것이다. 큰비용을지불하면서까지개입할필요가없다는뜻이다. 모스크바가오랜고민끝에개입하면서도, 지상군이아닌공습을택한것에서도그의도를짐작할수있다. 러시아군은아프가니스탄의수렁과는달리아직도한발만들이민상태이다. 대립의직접적인당사자로나서서는종파를막론하고중동지역의모든무슬림국가들과대화와협력의틀을유지하고있는자신의운신의여지를스스로제한하게된다. 또, 자국의핵심적국가이익과직접연관이없는종파간분쟁에개입되어제한된자원을소모하게될것이기때문이다. 하물며, 신정국가이란과의완전한동맹형성가능성은더욱낮다. 알리벨라야티 (Ali Velayati) 이란최고지도자의대외정책고문이자전외교장관이, 모스크바방문직후인 2016년 2월, 러시아, 이란, 시리아및헤즈볼라간동맹형성의전제조건들이있다고언급하자, 러시아외교부관리가즉각그런계획은없다고부인했던바있다. 64) 러시아는이란과의관계를설정할때, 미국과 EU와의관계뿐만아니라사우디아라비아와이스라엘을비롯한중동지역다른주요국가들의입장을고려치않을수없다. 65) 64) Mark N. Katz(2016) Russian-Iranian Relations: Troubled Ties, LobeLog Foreign Policy, , 검색일 : ).
24 이란도러시아도현재의긴밀한양자관계를동맹관계로격상하기위해, 자국의외교안보정책에서운신의여지를대폭축소할준비가되어있지않다. 테헤란은중동이라는지역전략및 EU와미국등강대국과의관계에초점을두고있지만, 러시아는유라시아대륙의여러지역들에다기하고다층적이며복합적인이해관계를갖고있고이를글로벌전략의틀속에서사고하기에양자간에는전략적사고의층위에서차이가크다. 러시아의개입의도에서분석한바대로, 모스크바는접경한포스트소비에트지역의안보와국익, 특히우크라이나사태의유리한해결을최우선당면과제로설정하고있기때문에역외지역에서 동맹의의무 로인한군사력의오우버스트레칭부담을감수할의사가없다. 따라서러시아는시아파저항의축을이끄는이란과동맹관계를맺지않는것은물론, 여타시아파국가들과의연합적제휴관계를강화할가능성도매우낮다. 그러나그렇다고해서러시아와이란의전략적제휴관계가러시아의대서방관계의변화에따라쉽게냉각될것으로보이지도않는다. 그이유는러시아와서방의관계가냉각을넘어대결적국면을지속하는것은양자간의일회적지정학적이해관계의충돌로인한것이아니라소련해체이후러시아접경지역으로나토와 EU의지속적동진그리고그에대한대응으로모스크바의독자적발전모델및비서방적정체성추구로인한것이기때문이다. 먼저, 냉전후유럽질서의재편성에서상이한안보구도 ( 나토중심 vs. 새로운통합적협력안보체제 ) 및상이한유럽통합의비전 (Wider Europe vs. Greater Europe) 간에진행되어온장기간의근원적갈등의결과이다. 66) EU 와나토로다가서려는키에프의결정과그에대한대응으로서러시아의크림병합과돈바스내전개입은헬싱키협정이래발전되어온유럽안보규범에대한도전이기에양자가납득할수있는방식으로정리되기가어려운사안이다. 가장이상적인방안은모스크바가돈바스의분리주의자들에대한지원을중단하고, 크림의운명은크림주민들이국제감시인단의참관하에자유롭고투명하고공정한선거를통해결정하도록하는것이다. 그러나이방안을수용하는것은모스크바에게는서방에대한굴복을의미하는것이다. 이것이 65) Gareth Smyth(2016) The Tricky Triangle of Iran, Russia and Israel, The Guardian, ) Richard Sakwa(2015) Frontline Ukraine: Crisis in the Borderlands, London: I. B. Tauris, pp
25 서방, 특히미국과러시아가쉽게화해할수없는두가지핵심이유중의하나이다. 다른하나는푸틴주의가에너지국유화등국가주도경제운영방식, 주권민주주의, 국제보수주의등독자적발전모델을추구하면서비 / 반서방적정체성의대표자, 옹호자로나서고있다는점이다. 이두가지문제는민족 ( 국민 ) 의역사적기억, 가치및정체성에연관된것이기에단기간에해소되기어려운것이다. 그러므로러시아와이란의제휴관계는과거의사례들처럼러시아와서방관계의단기적기복에조응할가능성이낮다. 다른한편으로, 양자관계심화에의문을제기하는측에서는시리아내전의해결을위한평화협상을논의하면서부터러시아와이란간분열이시작될것이라는의견도있다. 모스크바와테헤란은시리아에대한개입의목표자체부터가다르기에평화협정을위한협상과정에들어가면, 양국은서로입장이달라갈등하기시작할것이며파트너십의취약성을드러낼것이라는예측이다. 67) 그럴가능성은낮다고본다. 무엇보다도우크라이나사태이후양국의세력관계에서우위에있는러시아가직면한전략적난국즉, 서방으로부터소외된상황에서중국에대한과도한의존이불편하며, 새로운동반자의추가확보가절실한처지를간과해서는안된다. 68) 시리아내전협력에서각자가추구하는최대목표는다르더라도시리아에수니정권배제라는최소목표는동일하기때문에, 그리고시리아내전의동결혹은종결이후에도중장기적인지정학적관점에서러시아는중동지역에서외교적독립성과체제안정성이검증된의지할수있는전략적동반자가필요하며, 이란은미국의영향력을견제할수있는역외동반자가필요하기때문에, 시리아내전해결의방안을둘러싼갈등이모스크바와테헤란의전략적제휴를파탄에이르게할만큼큰파괴효과를갖지는못할것이다. 5. 결론 이글은최근몇년사이에두드러진러시아와이란간의다각적관계강화가필요와편의에따른일시적협력에머물것인지, 전략적제휴관계로지 67) Ari Heistein and Vera Michlin-Shapir(2016), 3. 68) Matt Finucane(2016a), 3.
26 속되어나갈것인지를시리아내전에양국이직접개입하게된의도를중심으로분석하였다. 모스크바는중동지역과지중해에대한지정학적영향력투사를위해시리아에군사적거점을유지ㆍ확대하려고하며, 대결국면의서방국가들에대해서는중동과같은역외지역에도개입할의지를과시함으로써유라시아지역강대국으로서의존재감과역할을증명하고자한다. 아울러대테러전에서방과함께한다는명분으로우크라이나사태를둘러싼서방과의대결구도로부터반 ISIS 협력전선구축으로의제전환효과를의도한다. 아사드정권을지원하여전통적우호국에대한러시아의신의를과시하고이를통해테헤란을간접지원함으로써이란을중동지역의안정성있는파트너로확보하고자한다. 아랍의봄이후정권교체의위협에노출된중동지역권위주의국가들에게국제보수주의의대표자로자임한러시아의안정자역할을부각하려고의도하였다. 역외분쟁지역에직접개입하는공세적국익수호의지를보여줌으로써우크라이나사태를유리하게마무리하기위한우회적간접전략효과를내포하고있다. 정부군을지원하는또하나의외세인테헤란의군사적개입은아사드정권이붕괴할경우등장하게될수니파정권을사전차단하여자국의지정학적고립을방지하고자하는안보적방어의도가우선적이다. 더나아가아사드정권의유지를통해접경한이라크의시아파정권안정화에힘을보태고자한다. 호메이니사후부터지속해온미국과의관계개선노력이뚜렷한성과를내지못하는상황에서, 테헤란이아사드정권과함께장기간미국과이스라엘에대항해온저항의축을유지하고, 수니파의종주국사우디를견제하려는의도를갖고있다. 모스크바는아사드의시리아를지정학적거점으로남겨두는데우선순위를두었다. 이지정학적교두보를유지해야만포스트소비에트이외지역에서서방에대한영향력지렛대를가지게되며, 이지렛대는포스트소비에트지역의안보와관련하여서방과협상할때에간접전략의구사를위한유용한도구가될수있다. 이란역시시리아에서최소한알라위파정권을존속시켜야자신을중심으로한저항의축을유지하면서외교적고립을피할수있다. 양국은이공동목적을위해전략적으로제휴하였다. 이것이가능했던이유는먼저양국의상대방에대한지전략적계산및각국이아사드의시리아에대해갖는지정학적이익이대체로부합하고, 다음으로추구하는가치 ( 권위주의및국제규범에대한보수주의 ) 및비서방적정체성등에서대부분일치하고
27 있기때문임을알수있다. 상술한논거에서본고는과거의사례처럼러시아의대서방관계의개선혹은개선의도에따라러-이란양국관계가냉각될가능성은낮다고보고, 러시아와이란간의긴밀한협력은일시적인편의에따른파트너십보다는좀더긴시간에걸쳐전략적제휴관계가지속될수있을것으로전망한다. 그렇다고해도모스크바는이란과의파트너십을더욱강화하기위해이란을축으로하는중동지역의시아파세력과전략적연대를확장하지는않을것이다. 그연대는글로벌ㆍ지역정치에서서방과의관계및중동지역비시아파국가들과의관계에서자신의운신의여지를제약할것이기때문이다. 중장기적관점에서시리아내전이동결혹은종결되더라도모스크바는이란과의전략적협력관계를유지해나갈가능성이높다. 모스크바가희망하는다중심적세계질서속에서푸틴주의로표현되는비서방적발전모델과정체성을유지하면서유라시아지역의강대국으로생존하고자하는한, 중국과인도뿐만아니라유럽안보와직접연관되는중동지역에서대외적독립성을유지해온이란과의전략적제휴가필요하기때문이다.
28 참고문헌 고상두 (2015) 시리아사태에대한러시아의개입과평화적해결의전망, JPI정책포럼, No , 제주평화연구원, 1-12쪽. 김성진 (2013) 시리아사태에대한러시아의외교정책 : 국내외요인을중심으로, 국방연구 56:4, 국방대학교안보문제연구소, 쪽. 장병옥 (2006) 이란외교정책론 : 이슬람에서핵무장까지,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정상률 (2014) 아랍의봄과시리아내전을둘러싼중동국제관계구조, 한국이슬람학회논총 24:2, 한국이슬람학회, 쪽. Akbarzadeh, Shahram(2015) Iran and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Ideology and Realpolitik in Iranian Foreign Policy, Austra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69:1, pp Aleksashenko, Sergey(2015) Russia and Iran: Past Is not Necessarily Prologue, Brookings Institution, Ambrosio, Thomas(2008) Catching the Shanghai Spirit : How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Promotes Authoritarian Norms in Central Asia, Europe-Asia Studies 60:8, pp Aris, Stehpen and Aglaya Snetkov(2013) Global Alternative, Regional Stability and Common Cause: The International Politics of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and its Relationship to the West, Eurasian Geography and Economics 54:2, pp Barfi, Barak(2016) The Real Reason Why Iran Backs Syria, The National Interest, Bubnova, Natalia(2015) Efforts in Syria against ISIS Won t Bring U.S., Russia Closer Together, Russia Direct, Cohen, Eliot, Eric Edelman, and Ray Takeyh(2016) Time to Get Tough on Tehran: Iran Policy After the Deal, Foreign Affairs, January/February. Delman, Edward(2015) The Link Between Putin s Military Campaigns in Syria and Ukraine, The Atlantic, Egypt Ready to Agree New Russian Air Base on Coast (2016), Mid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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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Abstract Russia s Strategic Alignment with Iran?: Focusing on the Intentions of Intervention in Syrian Civil War Kang, Bong-koo * Most of the studies on the closer partnership between Russia and Iran in Syrian civil war have argued that it is a temporary partnership or a cooperation of necessity and limited and situational. Studies standing on the opposite side have criticized that the prevailing interpretations have ignored the two countries shared geopolitical interest in the Middle East including Syrian affairs, a conservative position on modern international norms, and complementary economic ties between themselves. On the analyses of Moscow s and Tehran s intentions in military intervention in Syrian civil war, this paper argues that differently from the previous experiences, Russia-Iran relations are unlikely to worsen in line with Moscow s improvement or intention of improvement in relations with the West, and expects the strategic alignment of Russia and Iran is likely to continue for the foreseeable future. The main driving forces are that two nations geo-strategic calculations in global and regional politics and particularly their geopolitical interest on al-assad s regime in Syria have been similar, and they have mostly shared values(authoritarianism and the conservative perspective on the main interstate norms) and non-western identity. Кey words: Russia, Iran, Syrian Civil War, Assad s Regime, Strategic Alignment, Strategic Cooperation * HK professor at the Asia-Pacific Research Center, Hanyang University.
33 강봉구한양대학교아태지역연구센터 HK교수. 러시아학술원산하 세계경제및국제관계연구원 (IMEMO) 에서박사학위를받았다. 저서 현대러시아대외정책의형성 외에다수논문을출간하였다. 최근논문으로는 우크라이나위기와미국-러시아관계,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과 EU: 정체성대립의새로운전선, 강대국으로의복귀?: 푸틴시대러시아의대외정책 (2000~ 2014) 등이있다. 그의연구관심분야는러시아와유라시아국가들의외교안보정책, 상하이협력기구 (SCO) 및대유라시아주요국가들간의국제및지역정치등이다. Kang, Bong-koo HK professor at the Asia-Pacific Research Center, Hanyang University. He received Ph.D. at Institute of World Econom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IMEMO, RAS). He is the author of a book and numerous journal articles and book chapters, including Formation of Contemporary Russian Foreign Policy, Ukraine Crisis and the U.S-Russia Relations, EAEU and EU: The New Front Line of Identity Confrontation, Return to a Great Power?: Russian Foreign Policy in Putin s Era (2000~2014). His research interests have focused on the issues of the foreign and security policy of Russia and Eurasian states,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and international and regional politics among greater Eurasian major powers. 논문투고일 : 논문심사일 : ~ 심사완료일 : 논문심사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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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북한연구, 16권 3호(2013), C 2013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미시연구소, pp.272~304. 김정은 시대의 대( 對 )러시아 정책 지속과 변화 박정민(북한대학원대학교) 이 연구는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의 대( 對 )러시아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어떠한 성격을 띠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특히, 김정은 체제의 대러 시아 정책이 김정일 시대의 대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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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01 6 7 02 8 9 01 12 13 14 15 16 02 17 18 19 제헌헌법의제정과정 1945년 8월 15일: 해방 1948년 5월 10일: UN 감시 하에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 제헌 국회의원 198명 선출 1948년 6월 3일: 헌법 기초 위원 선출 1948년 5월 31일: 제헌 국회 소집. 헌법 기 초위원 30명과 전문위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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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요령 공통행동요령 경계/공습 경보시 행동요령 화생방 경보시 행동요령 집에서 방송을 들으면서 정부의 안내에 따라 행동 경계 경보시 :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싸이 렌으로 1분 평탄음을 울림. 대피 준비 화생방 경보시 : 적의 화생방 공격이 있거 나 예상될 때 경보방송 무작정 피난에 나서는 것은 위험하며 혼란 초래 - 어린이, 노약자는 미리 대비. 비상용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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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언 II. 북한무인기능력과발전추세 III. 대남도발양상과예상피해수준전망 IV. 군사선진국들의무인기운용 V. 우리군의대응방향 VI. 결언 1) 공군사관학교졸업. 영국 Hull University 국제정치학박사. 국방대학교안보대학원군사전략학부장. 2) 자유북한방송, 2014. 5. 9. 3) Reudiger Frank, 'A Guide to Kim
More information?? 1990년대 중반부터 일부 지방에서 자체적인 정책 혁신 을 통해 시도된 대학생촌관 정책은 그 효과에 비자발적 확산 + 대한 긍정적 평가에 힘입어 조금씩 다른 지역으로 수평적 확산이 이루어졌다. 이? + 지방 A 지방 B 비자발적 확산 중앙 중앙정부 정부 비자발적
제1장 정책의 혁신과 확산, 그리고 변형 중국 대학생촌관( 村 官 )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Policy Innovation, Diffusion and Transformation The case of the College-graduate as Village Official Plan in China 유은하 한신대학교 유라시아연구소 학술연구교수 ?? 199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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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東 硏 究 2007년 제26권 2호, 277-298 나-카 분쟁과 아제르-아르메니아 평화과정* 1) 장 병 옥 ** 차 례 Ⅰ. 서 론 Ⅱ. 나-카 분쟁의 초기정황 Ⅲ. 나-카 분쟁의 전개과정 Ⅳ.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평화과정 Ⅴ. 결 론 Nagorno-Karabah Conflict and Azerbaijan-Armenia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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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진핑 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핵문제 나 영 주 (강원대학교) (yz08@yahoo.co.kr) 국문요약 시진핑이 집권할 무렵 벌어진 3차 북핵 실험 이후 북중 양국관계는 냉랭하고 경색된 모습이었다. 섣부르게 중국의 대북정책이 변하였노라고 분석되기도 하였으나 북중의 역사적, 전략적 맥락을 간과한 분석이라는 것이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의 대북 제재를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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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는 인명 및 재산 손실 등 직접적 피해 뿐만 아니라 경제 각 부문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데 우선 금융시장의 경우 테러사태 직후 주 가가 급락하고 채권수익률은 하락하는 한편 당사국 통화가 약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남. 또한 실물경제에 있어서도 국제유가의 불안정, 관광객 및 항공수입 감소, 보험료 인상 및 보상범위 축소 등이 나타나고 국제무역,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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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10 20005 ' ' II 1 1960 1 1) 19659 ' ' ( ) 2 60 ' ' 60 75 85 (1965-1970) 50% 21% 95 (1971-1975) 43% 13% 10 5 (1976-1980) 24% 9% 11 5 (1981-1985) 20%6% 1960 1970 1970 3 ' ' ' ' ' ' 1965 ' ' 'A N ' (N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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