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IPG I N FO R M AT I O N 한국 Intellectual Property Group 2013.08 ISSUE. 발행_한국IPG 사무국(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서울사무소 지재팀) 전화_02-3210-0195 전자우편_kos-jetroipr@jetro.go.jp 책임편집_岩谷一臣(이와타니 가즈오미) 021 편집_曺恩実(조은실), 文炯逸(문형일), 李永熲(이영경) (일본특허청 수탁사업) INDEX 한국IPG의 활동 제10회 한국IPG세미나 (일본특허청 위탁사업) 개최 01 한국지식재산세미나 한국심판실무 및 특허법 주요 개정내용 (일본특허청 위탁사업) 개최 03 한국지식재산세미나 한국기업의 지식재산 동향 및 라이센스 (일본특허청 위탁사업) 개최 안내 04 2012년도 한국정부에 대한 건의사항 보고 05 IP를 알자 한국 IP뉴스 06 신 지재최전선은 지금 - 특허권 침해 발견시 행정적 구제수단에 의한 대응 07 - 기술력이 향상하고 있는 한국기업 08 韓国IPGへのメンバー登録 한국IPG사무국 http://renew.jetro-ipr.or.kr/info.asp?br_main=9 한국IPG는 일본경제산업성과 특허청의 지원으로 운 영되며, 회비는 없습니다. 사무국으로부터 한국IPG의 활동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더운 여름을 제10회 한국IPG세미나 (일본특허청 위탁사업) 개최 이기는 방법을 몇가지 소개합니다. ①에어컨 과다사 용으로 인한 냉방병 주의, ②균형잡힌 식사, ③따뜻한 지난 7월17일 서울가든호텔에서 개최된 제10회 한국IPG세미나 는 장마철인데도 불 물로 목욕하기, ④충분한 수분 보충, ⑤차가운 음료 구하고 한국 IPG회원 및 관계 기관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 많이 마시지 않기 등 신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여름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습니다. 제1세션에서는 한국정부가 운영하는 영업비밀보호센터의 박진규 센터장님을 모시고 영 업비밀 보호를 위한 IT시스템 구축 및 컨설팅, 영업비밀 유출에 관한 원스톱 상담 서비 CAUTION 스를 제공하는 영업비밀보호센터 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해당 센터는 한국기업을 <한국IPG INFORMATION>에 게재된 기고 번역문 등은 비롯해 일본기업도 이용가능하므로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 게재된 것이므로 무단 전재 제2세션에서는 삼성전자와 애플과의 지재분쟁에 관한 최신 현황을 다루었습니다. 삼성 및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애플의 법정공방은 여러 세미나와 보고서 등을 통해 정보를 공유한바 있지만 아직까지 도 전세계적으로 계속 소송이 진행중에 있어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윤선희교수님(법학박사)을 모시고 소송 발생부터 현재에 01
한국IPG INFORMATION 한국IPG의 활동 이르기까지의 상황과 양사의 주장, 트 레이드 드레스와 디자인, 표준특허(국 제 표준기술과 관련된 특허)에 대한 권리행사 등 다양한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 대한 개요는 제트로 지 재홈페이지(http://renew.jetro-ipr. or.kr/) 각종정보 세미나 이벤트 등에 게재되어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2
한국 IPG 의활동 한국 IPG INFORMATION 한국심판실무및특허법주요개정내용 에대한한국지식재산세미나개최 한국과일본의특허제도는전반적으로유사하지만상이한점도적지않습니다. 특히, 한국의특허심판실무에관한소개를할기회가없었습니다. 이에지난 6월25일과 26일, 도쿄와오사카에서특허법인화우의강응선변리사님을초청하여한국특허심판원과한국특허법원기술심리관등을역임한경험을살려한일심판실무의차이점등에대한설명을들었습니다. 또한한국에서는특허법개정이빈번하게이루어지고있으며앞으로도특허법조약을염두에둔절차규정에대한완화등법개정이실시될예정입니다. 따라서윤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의김인기대표변리사님을초청하여 7월1일부터시행되는특허주요개정내용및향후개정동향등에대한설명을들었습니다. 이번세미나는약200명이참가한가운데성황리에마쳤습니다. 참가자분들께감사말씀드립니다. 세션1 에서는한국의심판청구, 처리기간현황을비롯한일본에없는제도로 2009년 7월 1일이후의출원부터적용된재심사제도나권리범위확인심판에대해설명하면서권리범위확인심판을권리침해와관련하여어떻게활용해야하는지와함께, 일본의판정제도와다른제도로한국에서널리이용되고있다고설명해주셨습니다. 특히특허권자가상대방의제품에대해특허권범위에속한다고주장하는이른바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의활용방법에대해실무적인관점에서상세하게설명해주셨고, 한국의무효심판에관한문제점으로특히최근일본기업이제기하고있는높은무효율에대해일본과의제도면의차이를들어가며설명해주셨습니다. 특히한국에서는심판청구서의청구이유를변경하여새로운증거로서제출가능하며심결취소를주장하는소송에서도새로운증거나무효이유를추가하거나주장이인정되는등일본과의제도운영에차이가있는부분이존재한다고알려주셨고이외에도한일의심판청구인의요건에대한차이나정정청구의요건에대한차이를기준으로한실무상의주 의점, 무효심판당사자의국적에따른 Home Decision 이존재 < 세션 1: 한국의심판 심결취소소송실무에대한소개 > - 강응선특허법인화우파트너변리사 하지않는등의내용들을자료를통해설명해주셨습니다. 이외에도비용대비효과를고려한심판관과의면접방법이나 03
한국 IPG INFORMATION IP 를알자 심결취소소송현황등실무면에서도움이되는정보를여러측 면에서설명해주셨습니다. 사등본송달일부터 30 일 ) 을대상으로출원인의귀책없는사유 에의해당해기간이경과된경우에도이구제를받을수있도 록한제도입니다. 또한 3) 은거절이유통지에대해응답기간내 < 세션2: 한국특허법개정주요내용과주의점등 > - 김인기윤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대표변리사세션2에서는올해 7월 1일부터시행되는특허법개정에대한주요내용과향후법개정동향에대해설명해주셨습니다. 이번특허법주요개정내용은크게 6가지로 1) 출원의회복기회확대, 2) 수수료반환대상확대, 3) 복수보정에대한취급의명확화, 4) 분할출원등의우선권주장서류제출기간개선, 5) 정당한권리자를통한특허출원의심사청구기간개선, 6) 전기통신회선을통해제공된선행기술의범위확대입니다. 이중에특히 1) 에대해서는동일본대지진이발생했을당시관련규정의미비로구제하지못한문제등을고려하여도입한것이며출원심사의청구기간 (5년) 및재심사청구기간 ( 거절심 에복수의보정이이루어졌을경우선행의보정이취하되는제도이며일본의제도운영과차이가있으므로주의가필요하다는것입니다. 다음은한국특허법개정동향과관련하여 2013년 3월의입법예고내용에대해설명해주셨습니다. 주요내용은 1) 출원일인정요건완화 ( 논문출원등가능 ), 2) 명세서언어요건완화, 3) 외국어출원의보정기준완화 ( 이른바원문주의도입 ), 4) 의약품등의특허권존속기간연장회수를 1회로제한하는것을법으로명문화, 5) 국제특허출원의번역문제출기간완화등에대해설명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한일특허법을비교하여제도상의차이점에대해간단하게설명을듣고세미나를마쳤습니다. 일본특허청위탁사업 한국지식재산세미나 한국기업의지식재산동향및라이센스 개최안내 한국대기업이전세계적으로활약하고있는지금일본기업에게 약도 :http://www.hhbm.hankyu-hanshin.co.jp/meeting/ grand/access.html < 순서 ( 질의응답시간포함. 제 1 부와제 2 부는한일동시통역 )> 한국기업은비지니스파트너로서의협력이매우중요해지고있습니다. 일본기업은자사기술보호및활용과함께다양한방면에서비지니스로연결시키는것이시급한과제로떠오르고있습니다. 이러한상황에서한국기업과지식재산라이센스를체결할경우주의해야할점과실무적인사항에대해소개하고, 한국기업의동향파악을위해특허관점에서삼성전자와 LG전자의기술동향을분석하고관련사항에대해의견을나누고자합니다. 참가비는무료이며많은참여바랍니다. < 개최개요 > 일시 : 2013 년 9월 10 일 ( 도쿄, 정원 200 명 ), 11 일 ( 오사카, 정원 80 명 ) 14:00 14:10~14:50 14:50~15:30 15:30~15:40 15:4 0~17:10 < 참가신청방법 > 개회한국정부에대한서울제팬클럽의건의사항소개제트로서울사무소부소장이와타니가즈오미제1부특허출원등의측면에서본삼성전자, LG전자의기술동향한양국제특허법인파트너변리사김세원휴식제2부한국지식재산라이센스의현황및실무한양국제특허법인파트너변리사김세원 14:00~17:10( 접수 13:30~) 장소 : ( 도쿄 ) 제트로본부 5 층 ABCD 회의실 약도 :http://www.jetro.go.jp/jetro/profile/map.html 아래웹사이트를통해 9 월 3 일 ( 화 ) 까지필요사항을기입하여신청해주시 기바랍니다. URL: https://www.jetro.go.jp/form5/pub/obc/iippf_korea201309 ( 오사카 ) 한큐그랜드빌딩임대회의실 1~3 호실 04
IP 를알자 한국 IPG INFORMATION 2012 년도한국정부에대한건의사항보고 <2012년도한국정부에대한건의사항총괄 (( ) 는전년도 )> 분야항목수수용가능일부수용장기검토수용불가 제트로서울사무소는서울재팬클럽 (SJC) 의한국정부에대한건의사항제출에협력하고있습니다. 2012년도는노동, 세무, 금융등다양한분야에 41개항목을제출하였고그중지식재산분야에관한사항이 22개항목으로반이상을차지하였으며일본기업의해당분야에대한비지니스상의환경개선이시급한해결과제임을알수있었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의한국건의사항에대한한국정부의답변상황과 2013년도건의사항에관한모집 노동세무금융지식재산권개별요망사항생활환경개선합계 4(4) 5(0) 2(3) 22(22) 7(6) 1(0) 41(35) 0(1) 4*(11) 0(2) 4(14) 0(2) 4(5) 1(4) 1(0) 6(11) 4(1) 2(0) 12(5) 1(0) 19(6) 0(1) 3(0) 2(2) 2(1) 5(0) 12(4) 에대해아래와같이보고드리겠습니다. *) 한국정부의답변중수용가능이 4 개항목이었으나실질적으로는 6 개 항목이수용가능하다는답변입니다. < 지식재산분야의건의사항과답변현황 > 외국어출원용인 사실상수용 PCT를통한국제출원에관한절차보정범위 수용 지정기한, 불복신청기간연장 장기검토 특허법에의한컴퓨터프로그램자체보호 장기검토 특허분활출원의시기적요건완화 장기검토 특허출원의멀티멀티크레임용인 장기검토 특허기한연장제도에임상실험에가산 수용불가 무효심판청구인의적격제한환화 수용불가 심판절차개선 일부수용 침해소송의법원에서의권리유효무효판단 장기검토 간접침해규정의확충 장기검토 지식재산권침해에대한권리자보호강화 장기검토 디자인등록여건에대한확대선원의개선 수용 디자인보호법의보호범위에대해 수용 디자인무심사등록물품에대한재검토 장기검토 상표의선후원에관한판단시기개선 사실상일부수용 상표의지정상품에대한포괄적인기재확대 장기검토 부정한목적으로사용된상표의판단기준에대해 일부수용 전통제품 주류등의상표보호강화 일부수용 한국특허청웹사이트 (KIPRIS) 의개선 일부수용 국경조치의확대 수용 일본컨텐츠에대한규정철폐 장기검토 지식재산분야의건의사항은현재위조상품대책강화요청에대 한대처는 2010 년도에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가도입되었고향 후예정되어있는법개정를통해외국어출원제도및디자인등 따라서 2013 년도도아래와같은요령으로건의사항 ( 지식재산권 분야 ) 을모집하고자하오니많은협력부탁드립니다. 상세내용은 제트로서울사무소지재홈페이지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록요건개선등몇가지건의사항이반영될예정입니다. 아울러특허법에의한컴퓨터프로그램보호나지식재산권침해에대한권리자보호강화등이장기검토와수용불가등의답변을받았습니다. 이외에도영업비밀유출문제등일본기업과관련된지식재산권비지니스환경은아직도개선해야할부분이많이남아있습니다. 제출사항 : http://www.jetro-ipr.or.kr/sec_admin/files/kengi1(2).pdf 제출용지 : http://www.jetro-ipr.or.kr/sec_admin/files/kengi2.doc 제출기한 : 9월 27 일 ( 금 ) 제출할곳 : SJC 지재위원회 / 제트로서울사무소지재팀이와타니가즈오미 E-mail: kos-jetroipr@jetro.go.jp 05
한국 IPG INFORMATION IP 를알자 일본무역진흥기구서울사무소지적재산팀홈페이지에서매일제공되고있는지적재산권관련뉴스중에서, 위조품, 권리침해를중심으로한국 한국 IP 뉴스 의지재동향정보을게재했습니다. 상세한기사및기타뉴스에대해서는홈페이지의 뉴스속보 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궁지에몰린현대기아차, 미국서판매금지위기 ( 전자신문 2013.4.24) 전자의스마트폰117 특허를침해했다고최종판정했다. 지식재산전문업체광개토연구소에따르면현대자동차에 ITC는이날웹사이트에게재한결정문에서이같이밝히고대한미국내특허소송이최근 2년간급증했다. 2004년부관련애플제품의수입을금지할수있도록했다. 터올해 1분기까지현대기아차가미국에서당한소송 37건이판정에따라 ITC는버락오바마대통령에게중국팍스가운데 48% 인 18건이 2011년이후발생했다. 소송은특콘공장등해외에서조립되는해당애플제품의수입금지 허관리회사 (NPE) 가주도했으며전자분야를집중공략하 던 NPE 가전장부품강화추세에발맞춰자연스레자동차 분야로활동영역을넓히고있다는분석도제기된다. 를건의할수있으며, 오바마대통령은 60 일내에결정을 내려야한다. ( 제트로주석 : 8 월 3 일, 오바마정권은본결정에대해거부권을발동하였다 ) 케이씨텍, 히타치와특허소송양사합의하취하 ( 디지털타임스 2013.4.25) 반도체소재슬러리관련하여반도체 디스플레이장비기업 케이씨텍 과히타치화학이진행한특허소송을양사합의하에취하했다고 25일밝혔다. 히타치화학은 2011 년 11월미국에서케이씨텍을상대로슬러리관련특허침해소송을제기한바있다. 이에케이씨텍은작년 7월한국에서히타치회학을상대로관련특허무효심판을제기지금까지소송이진행돼왔으며, 양사합의를통해분쟁이종결됐다. 특허괴물, 한국기업이 밥 ( 전자신문 2013.6.5) 특허정보진흥센터가 5일발표한 표준특허동향분석보고서 에따르면전세계적으로 2000여개가넘는특허관리전문회사 (NPE) 가보유한표준특허수는 2009년 3199건에서 2012년 5050건으로 3년만에 70% 이상늘어났다. 이중인터디지털은전체표준특허의 90% 가넘는 4561 건을보유해압도적인 1위를차지하고있다. 문제는이회사가연간매출액의 20% 이상을한국기업으로부터챙기고있다는점이다. 실제 2010년부터 2012년까지삼성전자, LG전자등한국기업이인터디지털에표준특허로지불한로열티는 1억2000만 ~1억8000만달러에달한다. 미ITC 애플, 삼성특허를침해 ( 전자신문 2013.6.5) 미국국제무역위원회 (ITC) 는 4일 ( 현지시각 ) 애플이삼성 짝퉁해외자동차부품유통시킨일당검거 ( 디지털타임스 2013.6.27) 특허청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는미국, 일본, 캐나다등해외유명자동차부품업체의상표를위조해중국산저가짝퉁자동차부품을시중에유통한혐의 ( 상표법위반 ) 로 A씨와 B씨등 2명을붙잡아조사하고있다고 27일밝혔다. A씨는지난 2008년부터 2013년 6월가지경기남양주소재공장에서짝퉁텐셔너, 허브베어링, 릴리스베어링등시내버스와대형트럭의핵심부품을서울등지의자동차베어링부품대리점에판매한혐의를받고있다. 특사경은이들이이같은수법으로 10억원상당의부당이익을올린것으로추정하고있다. 또공장과창고에보관중이던짝퉁부품과재료등 6000여점 (1억원상당 ) 을압수했다. 웹케시와한국후지쯔포터블브랜티특허소송갈등풀렸다. ( 전자신문 2013.7.9) 한국웹케시는한국후지쯔가자사의포터블브랜치를침해했다고주장하고, 한국후지쯔는오히려웹케시가특허권을도용했다며법적대응을검토중이라고했으나, 양사는지난 8일에포터블브랜치특허침해관련갈등을풀기로합의함에따라한국후지쯔는특허무효소송을취하하고조만간구체적인협력사항을웹케시와공동발표할예정이다. 상세한기사, 그외의뉴스에관한것은 한국지적재산뉴스 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URL: http://renew.jetro-ipr.or.kr/newsletter_list.asp 06
IP 를알자 한국 IPG INFORMATION File No.53 <The Daily NNA 한국판 지면으로매월두번째수요일에연재 > 특허권침해발견시 ~ 행정적구제수단에의한대응 ~ 불공정무역행위조사관련특허에대한권리범위확인심판및무효심판 사건을신속심판의대상으로지정함에따라, 심판청구일로부터 4 개월 이내에심결을받아볼수있게되었다. 특허권침해사실을발견했을경우, 특허권자로서침해자에대하여어떠한 조치를취할수있을까? 일반적으로침해소송을통한판결이나합의에의한해결방법이외에도세관에의한통관보류요청등의방법을통하여해결할수있다. 그러나침해소송에의한해결방법은시간이나비용적인면에서특허권자의부담이매우크고, 또한종래한국세관에있어서, 상표권또는저작권침해물품에대한통관보류요청은인정되고있었으나, 특허권침해물품에대해서는통관보류요청의대상에서제외되어있는문제점이있었다. 따라서, 이번호에서는특허권침해에대한하나의대책으로서한국무역위원회 (KTC) 를통한행정적구제수단을소개하고자한다. 볼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의이용실적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는앞서설명한바와같은여러장점을가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그이용실적이그다지많지않은바, 가장큰이유로서는본제도에대한인식이특허권자나대리인에의해서도크게확대되지못했다는점을들수있다. 민사법원를통한구제소송에비해분쟁해결기간및비용이적게들고, 침해물품에대한직접적인제재조치가가능하다는장점이있으므로, 제3자의침해행위가불공정무역행 위에해당된다고생각이되는경우, 특허권자로서는본제도의이용을 한국무역위원회를통한행정적구제수단 적극적으로고려해보는것도바람직해보인다. 일본세관에서는특허권을포함한지식재산권침해물품에대한국경 조치를실시하고있으나, 종래한국세관은수입또는수출금지물품을 상표권이나저작권, 저작인접권을침해하는물품 만으로한정하고있었기때문에, 특허권등의지식재산권침해물품은통관보류의대상이아니었다. 그러나종래특허침해물품을한국국내로수입, 판매하는행위나수출을목적으로한국국내에서제조하는행위 ( 이하, 불공정무역행위 라함 ) 등에대해서는지식경제부산하에설치된무역위원회에불공정무역행위에대한조사를신청할수있었기때문에불공정무역행위에의해회복불가능한피해를입었거나피해를입을가능성이있는자는담보를제공함으로서불공정무역행위에대한중지등의잠정적조치를요구할수가있었고이에대해무역위원회는약한달이내에침해행위에대한중지명령또는해당물품에대한폐기등필요한제재조치를내릴수있었다. 세관을통한특허침해물품에대한통관보류요청한국정부는유럽연합 (EU) 과자유무역협정을체결함으로써세관을통한수출입금지물품에기존의상표권, 저작권등외에 특허권, 디자인권및종자산업법에의한품종보호권등 을추가하여확대하였고, 특히특허권침해물품에대해서는 2013년 7월 1일이후에최초로수출입신고등을하는것으로부터적용되게되었다. 이로인해상기기일이후부터특허권자는관세법규정에따라특허권을신고할수가있고세관에서특허권침해의심물품을발견하였을경우로서, 세관이특허권자및수출입업자에게수출입사실을통보한경우, 특허권자로서는담보제공을하는것에의하여해당침해의심물품의통관보류등을요청할수있게되었다. 한국관세청은이와관련된사무를보다원활히처리하기위해올해 7월1일자로지식재산권보호를위한수출입통관사무처 리에관한고시를개정하였고, 앞으로이와관련된실무추이를지켜볼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의장점민사소송인경우에는통상, 분쟁해결과관련된처리기간이오래걸릴뿐아니라 ( 각심급별로약 10개월 ) 비용도많이들지만, 무역위원회를통한구제수단은조사개시후판정까지의처리기간이약 6개월로짧고, 변리사를대리인으로선임할수있어서적은비용으로이용할수있는장점이있다. 또한이전에는무역위원회가특허권침해라고판정한물품을유통경로만을변경한후재수출입하여판매 제조하는경우별도의조사안건으로취급되어왔으나, 현재는원래침해물품과동일한지의여부만을확인하는간단한절차에의하여매우신속한제재가가능하게되었다. 게다가최근한국특허청에서는무역위원회가통보한 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불공정무역행위조사신청건수 ( 출처 : 제트로서울사무소조사 ) 2006 년 2007년 2008 년 2009 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계이전 (1월 ) 138 건 3건 3건 5건 13건 5건 8건 2건 177 건 < 이번해설자 > 특허법인화우강응선파트너변리사경력 : 한국특허청심사관, 심사장, 심판관, 한국특허법원기술심리관등. 도쿄대학 대학원졸업후현재일본가나자와공업대학객원교수및법원전문심리위원으로활동중. 저서 : 한국특허실무입문 ( 일본경제산업조사회발간 ), 2011 년도제2 판 ) 등 ( 감수 : 일본무역진흥기구 (JETRO) 서울사무소부소장이와타니가즈오미 ) 07
한국IPG INFORMATION IP를 알자 File No.55 <The Daily NNA 한국판 지면으로 매월 두 번째 수요일에 연재> 기술력이 향상하고 있는 한국기업 기술로 이기고 장사에서 졌다 작년까지 엔화강세 때문에 어려움을 겪던 일본기업이 자주 쓰던 말이다. 그러나 기술력으로는 지지않는다며 기술우 위를 과신했다가 발목을 잡힐 수도 있다는 점을 잊지말아야 할것이다. 선진국에서 특허출원율을 높이는 한국기업 아래 표는 삼성전자, LG전자와 일본기업의 미국에서의 특허출원 등 록 현황이다. 이와 같이 LG전자, 삼성전자는 상위에 진입해 있으나 일본기업은 순위 에 없다. IEEE가 발표한 PATENT POWER 2012 에 따르면 반도체 제조분야 상위 20개사 중 1위 삼성전자, 10위가 서울반도체이며 일본기 업은 반도체에너지연구소가 3위, 르네서스엘렉트로닉스는 15위에 머물 고 있다. 또한 화학분야는 LG화학 6위(일본기업 닛토덴코 9위), 정보통 신서비스는 SK텔레콤 13위(일본기업 NTT 14위) 등 일부분야에서 한 국기업은 일본기업보다 기술적으로 앞서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출처:제트로 서울사무소 조사 첨단기술 특허출원에서 차이를 보이는 한일기업 위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0년도 초반까지는 일본기업의 특허출 마지막으로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주목받고 있는 OLED에 대한 미국 원이 우세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삼성전자 출원이 급속도로 증가하여 특허출원 데이터를 소개한다. 현재는 일본기업의 2배가 넘는 수준의 특허를 확보하고 있다. 삼성전 자는 2005년 No Patent, No Future 를 내걸고 고품질의 특허 취득 을 주요 경영방침으로 정하고 시장성, 지재분쟁 등에 대비해 미국에서 의 특허취득에 힘을 쏟고 있다. 그 덕분에 2006년부터는 미국 특허출 원순위 2위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LG전자도 2004년부터 경영방침에 지식재산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IP센터를 설립하였고, 2012년에는 미국 특허출원 10위를 기록하였다. 2012년 유럽 특허출원 최다 출원 출처:제트로 서울사무소 조사 기업은 삼성전자이고 LG전자도 5위에 들어가 있는 등 선진국에서의 물론 위 데이터만으로 모든 기술력을 평가할 수는 없다는 것, 특허출원 특허출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은 그 권리내용이 중요하며 반드시 기술력으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핑 계를 들수도 있다. 그러나 머릿말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안일하게 받아 기술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있는 한국기업 들이기에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아주길 바란다. 지난 호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한국은 민관이 협력하여 표준기술에 대 한 특허취득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가별로 본 LTE 표준특허 취득건수 <이번 해설자> 는 1위인 미국에 이어 2위(일본은 4위)를 차지하였다. 최다 출원기업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서울사무소 부소장 이와타니 가즈오미(岩谷一臣) (특 은 삼성전자이며, LG전자는 7위를 차지했으나 일본기업은 상위 10위 에도 들지 못했다고 소개한 바 있다. 이번 호에서는 LTE관련 미국특 허 중 주요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분석한 데이터를 소개한다. 08 허청 파견자) 1992년 특허청 입청. 1996년 심사관 승진, 특허정보과, 특허심사조사실, 조정과 인사담당, 유럽특허청 파견, 2007년 심판관 승진. 심판과 법규담당, 주임상석 심사 관 승진, 2011년 6월 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