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ADR
1. ADR 개념
1. ADR 개념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최근갈등관리의 Mainstream Win-Win Relationship 강조 < 생각해보기 > Q1) ADR 의주요개념은? Q2) 모든갈등에 ADR 적용이가능할까?
1. ADR 개념 법적소송지양 갈등사안에대한평화적합의도출 중립적이고객관적인제 3 자의개입 대표주자 : 미국 (Clinton) - 예 : ADR 도입 National Partnership Council
2. ADR 기법소개및비교
2. ADR 기법소개및비교 ADR 기법은무궁무진함 상황에따라자유자재로디자인이가능 법적구속력소유여부와합의안에대한만족여부가문제해결의주요관건임 < 생각해보기 > Q1) ADR 의적용은왜상황에따라자유자재로적용이가능할까? Q2) 합의안에대한만족여부가관건이란이유가뜻하는바는?
2. ADR 기법소개및비교 구분방법 ADR 제 3 자 제 3 자 제 3 자 제 3 자 합의안 종류 개입 객관성 또는 또는 강제성 여부 중립성 진행자대안제시 진행자대안도출 여부 여부 여부 도움여부
2. ADR 기법소개및비교 1) 합의회의 (6 개월정도소요 ) 과학기술적, 환경적, 사회적주제에대한전문가견해수렴 절차 의제설정 운영위원회구성 (4~5 명 ) 시민패널선발 (20 명이하 ) 및전문가패널후보선정 전문가패널확정 ( 조직위원회안을시민패널이확정 ) 본회의때던질질문확정 시민패널제 1 차예비모임 : 전문가의강의와다양한자료제공 본회의개최 (2 박 3 일 ) : 전문가패널과의질의응답및토론 시민패널최종보고서작성 기자회견및권고안발표
2. ADR 기법소개및비교 2) 시나리오워크샵 정책입안관련자들간의토론을통해의견을수렴하는조직화된작업모입 특정한주제를둘러싸고미래에있을법한일련의시나리오들을작성하는것 네부류의역할집단 : 정책결정자, 기술적전문가, 기업및산업관계자, 시민 < 생각해보기 > Q1) 시나리오워크샵이합의회의와다른점? Q2) 시나리오워크샵을활용할수있는곳?
2. ADR 기법소개및비교 3) 규제협상 행정기관의규제로영향을받는이해관계자들이참여하는협상을통해규제내용에대해합의를도출하고행정기관은이것을바탕으로규칙을제정하는제도 가치갈등의경우에는부적절함 < 생각해보기 > Q1) 규제협상의특징은? Q2) 갈등예방의실제적효력이있는방식인가?
2. ADR 기법소개및비교 4) 공론조사 대규모 과학적확률표집을통해대표성을갖는국민들선발 일반국민의입장에서내용정리 < 생각해보기 > Q1) 공론조사와합의회의차이점? Q2) 공론조사기법의도입이우리나라상황에서가능할까?
2. ADR 기법소개및비교 5) 시민배심원단제 사회적합의형성을위한시민참여의구조화된프로그램 시민배심원의최종숙의결과는정책권고안또는중재안으로공개 < 생각해보기 > Q1) 시민배심원단형태가다른방법과다른특징은? Q2) 갈등해소의직접적효과가있을까?
3. 숙의적갈등해소방법과그적용범위
3. 숙의적갈등해소방법과그적용범위 갈등의성격갈등의범위이해당사자 대표성 / 심사숙고성 성격 / 사례 합의회의 가치갈등 전국적, 지역적 전국민 대표성낮고심사숙고성높음 - 전문가의견수렴 - 생명복제기술 시민배심원 가치갈등 전국적, 지역적 전국민 - 구조화된시민참여 - 수질문제, 조세문제 시나리오워크샵 가치갈등욕구갈등 지역적 전지역민 - 정부, 전문가, 산업계, 시민참여작업모임 - 지역포럼 규제협상 욕구갈등 전국적, 지역적 뚜렷한이해당사자존재 - 행정규제에영향받는집단과합의 - 규제정책 공론조사 가치갈등욕구갈등 가치갈등욕구갈등 전국민, 특정집단 대표성크고심사숙고성낮음 - 활률표집으로대표성을가진집단의토론을통한의견수럼 *** 탄력적, 변형적활용필요 *** 모델간의복합결합가능
4. 갈등해결프로그램 : 갈등해결프로세스이용원칙
4. 갈등해결프로그램 : 갈등해결프로세스이용원칙 1 갈등해결의 4원칙적용가 ) 사람과문제의분리나 ) 겉으로주장하는것 (position) 이아닌실제로원하는것 (interest) 에초점다 ) 상생적이고호혜적인대안창출라 ) 객관적기준적용및합리적대안선택 2 이상형 ( 협동적문제해결형 ) 에의거한갈등예방및해결을원칙으로함 가 ) 인지부조화에서오는불안감을해소할것 ( 사고의전환요구 ) 나 ) 상대를기분좋게해줄것 다 ) 상대에게마치자신이이긴것처럼생각하게할것 라 ) 협상성공의핵심은나의만족도에있음을명심
4. 갈등해결프로그램 : 갈등해결프로세스이용원칙 3 모든갈등은해결가능하다는믿음을가질것가 ) 아무리복잡한갈등도실마리는있음나 ) 모든갈등해결의시작은신뢰회복부터다 ) 자신의갈등해결능력이의심스러우면전문가를활용할것라 ) 전문가는협상전문가, 조정전문가, 조정촉진자 (facilitator) 등이며, 복잡하게꼬여있는갈등은조정촉진자를활용할것 4 모든갈등의해결은예방과분리될수없음을상정함가 ) 예방과해결프로세스전반에걸쳐 5단계의사교환기술을활용함나 ) 갈등해결프로세스의방법은예방기법의활용에서도기본적으로활용되어야함다 ) 반대로, 갈등해결프로세스의방법은예방에서도기본적으로활용되어야함
4. 갈등해결프로그램 : 갈등해결프로세스이용원칙 5 갈등상대는협상이나조정의기술을알지못함을상정함 6 조정은조정자인갈등해결자의협상기술을필요로함 7 갈등해결방법의사례별창조적활용
5. 협상프로세스 : 정부가갈등당사자인경우
5. 협상프로세스 : 정부가갈등당사자인경우 협상능력 외부의뢰 7. 협상대상안건결정 실제로원하는것찾기 8. Interest 와 Position 구분구분? 협상가선택 협상시작 1. 친근감쌓기 협상범위결정등준비 협상범위? 제안서? 예상결과? 10. 안건별대안평가 해법찾기 9. 안건별대안탐색 2. 간접전달 3. 의사확인 11. 안건별대안선택 합의? 12. Action Plan 서로이해하기과정 5. 문제점검 4. 협상틀짜기 동의? 합의하기 13. 합의안작성 이해완료? 6. 제안듣기와말하기 협상대상합의? 14. 합의안재점검 만족? 15. 합의안서명
6. 갈등유형별협상프로세스적용례
6. 갈등유형별협상프로세스적용례 이해관계갈등의경우 갈등해결단계 3 실제로원하는것찾기 에집중 예 : FTA ( 합의회의, 공론조사, 시민배심원단활용가능 ) 구조적갈등의경우 갈등해결단계 4 해법찾기 Brainstorming 에집중 예 : 노점상철거 ( 시민배심원단활용가능 ) 사실관계확인의경우 갈등해결단계 2 서로이해하기 에집중 예 : 소각장건설후사후관리상문제 상호관계갈등의경우 갈등해결단계 1 협상시작하기 에집중 예 : 위도방폐장 ( 현재의불신상황에국한시 ) 가치갈등의경우 갈등해결단계 2 와 3 의반복적활용 예 : 이라크파병 ( 공론조사활용가능 )
7. 조정프로세스 : 정부가갈등해결자인경우
7. 조정프로세스 : 정부가갈등해결자인경우 조정시작 1. 조정접수 9. 상이점재분석 합의? 10. 우선순위결정 갈등당사자 3 인 ( 집단 ) 이상? 조정촉진자 조정자 실제로원하는것찾기 11. Interest 와 Position 구분 13. 원인별대안평가 구분? 설득? 2. 의사확인 14. 원인별대안선택 해법찾기 12. 원인별대안개발 3. 친밀감쌓기 6. 질의및응답 갈등원인찾기 7. 갈등원인정리 4. 프로세스설명 5. 사전약속 정리? 17. 합의안재점검 동의? 합의? 15. Action Plan 합의하기 16. 합의안작성 정리? 8. 갈등원인유사점 / 상이점 만족? 18. 합의안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