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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화교의 어제와 오늘 34 정착부흥기 35 정착부흥기: 1884년 ~ 1940년 이 장에서는 인천 차이나타운에 1884년 청국조계지가 설정된 후로 유입 된 인천 화교들의 생활사에 대한 이야기를 시기별로 정리하였다. 조사팀은 시기를 크게 네 시기로 구분하였다. 첫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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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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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기반정비의필요성 01 지형특성과경작지분포를고려한밭정비유형분석 맺음말 02 03 04 05 밭경작지의공간적파편화특성분석 농업생산 환경빅데이터와공간정보를활용한밭이용방안연구 2

1 산업화이후우리나라농정초점이주곡인쌀의자급달성이었기때문에농업생산기반정비는거의전적으로답작영농부문에치중 밭농업기계화율 56% vs 논농업기계화율 94% 밭농업파종, 정식, 수확작업의기계화는초기단계 국내밭은주로답작경영의한계지인구릉지나경사지에분포하여규모화및기계화를바탕으로하는산업화농업경영에많은제약 조건불리 ( 경사도 7% 이상 ) 밭이전체밭면적의 2/3 이상 개인소유필지는영세, 분산 밭농업기반의현대화의근원적인한계를무시하고맹목적으로현대화를추구하는기반정비정책사이에서 정비수요환경-동원기술 사이의부접합 (Mismatch) 이발생 새로운밭기반정비시스템과기법의개발필요성대두 - 취약한밭농업인프라여건의단순현대화 를탈피, 새로운성장동력화 로발상의전환필요

2 1994년부터시작된밭기반정비사업은논에재배되는밭작물을밭으로유도하여논잠식을예방하려는목적으로시도 최근한 중 FTA의후속조치로밭농업경쟁력강화의중요성이강조되고있지만생산기반은아직열악 논농업에비하여고령화, 영세성, 소량다품목생산으로노동시간이많고기계화여건이불리 1990년 UR협상에서논에서다년생작물재배가허용되면서논과밭의경계가허물어지기시작 최근농지이용구조가변화되면서농업에서차지하는밭작물의지위가상대적으로향상됨 - 밭농업수익성은 10a당 108만원 ( 쌀의 2배 ) - 2013년재배업생산액통계 : 밭작물 19.8조원 (69.8%) vs 미곡 8.5조원 (30.2%) 밭작물시장의여건변화를감안한경지이용활성화, 더나아가경쟁력제고를위하여빅데이터활용필요성이제고됨

3 현황 주산지, 집단화된밭을대상으로용수개발및농로등기반정비를목표로추진되는밭기반정비사업 은 2010 년부터지자체포괄보조사업 ( 농업기반정비 ) 으로추진되고있음. 1994 년부터 2015 년까지전체밭 770.8 천 ha ( 통계청, 2015) 대비 14.2% 에해당하는 109.4 천 ha 를정비하였으며, 2016 년은 3.3 천 ha ( 누계 112.7 천 ha) 착수하여밭기반정비사업을추진하고있 음. 현재지자체주도의지특회계포괄보조사업으로추진되고있어추진력이떨어지고, 기반정비의수준 이저하된다는문제제기가있음 밭경지정리등체계화된기반정비를기피하는현상이나타나밭농업기계화율제고를위한기반정비 가이루어지지못함 5

4 필요성 밭기반정비패러다임을단순히 취약한밭농업의인프라여건을현대화 하는것에서벗어나 취약한 여건을성장동력화 하는발상전환에의한새로운정비시스템및기법개발필요 이를위해서농업생산 환경 공간빅데이터구축하고활용하여구릉지및경사지에오히려유리한 수요구조를갖는밭기반정비기법을개발이이루어져야함. 밭작물시장의여건변화를감안한경지이용활성화, 더나아가경쟁력제고를위하여빅데이터활용 의필요성이제고되고있는실정으로, 다양한빅데이터를활용하여밭작물 ( 논의시설작물과밭의노지작물 ) 을유형화하면서대표사례지 역의경지이용활성화방안과유형별활성화를매뉴얼작성이필요 6

4 농업생산 환경빅데이터와공간정보를활용한밭경작지의공간적파편화특성분석 지형특성과경작지분포를고려한밭정비유형분석 - 무안군과화순군비교 - 농업생산 환경빅데이터와공간정보를활용한밭이용방안연구 - 무안과해남을중심으로 - 7

1 생산 환경 공간데이터구축및활용흐름도 8

1 공간데이터를기반으로밭농지의공간적파편화정도를분석 농업경영체별농지이용현황을통해밭농업의영세화정도를파악 밭기반정비모델개발및계획의기초자료로활용 연속지적도 Join 농업경영체 DB 농업경영체경작지 Extraction 농업경영체밭경작지 using FRAGSTATS 밭경작지의공간적분포특성 ( 경관지수 ) 분석 Landscape Level analysis ( 시군단위분석 ) Class Level analysis ( 경영체단위분석 ) 10

2 대상지역 - 전라남도 13 개 ( 섬포함된시군제외 ) - 3 개시 : 나주시, 광양시, 순천시 - 10개군 : 장성군, 담양군, 함평군, 화순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영암군, 강진군 11

3 경관지수 - 경관의패턴특성을수치적으로정량화할때이용되는개념 - 패치구성 (composition) 과배열 (configuration) 을중심으로면적, 밀도, 크기, 가장자리, 형태, 다양성및산포도등을정량화 FRAGSTATS - Raster 형태의입력지도에대해서패치 (patch), 클래스 (class), 경관 (landscape) 별로경관지수 를산출할수있어경관의정량적평가가가능 이연구에서는경관지수중계산이용이하고결과해석의모호성이적으며파편화정도를잘나타낼 수있는경관지수 NP, LSI, LPI, PLADJ, COHESION, AI, CONNECT 를선정하여분석 12

4 Item Index Description Area & density Shape TA/CA NP PD LSI LPI Total Area (ha) : 총면적 Number of Patch : 패치의개수 Patch Density : 패치밀도 Landscape Shape Index : 경관을구성하는패치들의가장자리합을면적의제곱근으로나눈값 (1 에가까울수록사각형을의미함 ) Largest Patch Index (%) : 가장큰패치면적을총면적으로나눈값, 작을수록파편화됨을의미함 PLADJ Percentage of Like Adjacencies (%) : 내부인접성, 패치크기가크고단순할수록큰값을가짐 Connectivity COHESION CONNECT AI Patch Cohesion Index (%) : 응집지수, 경지분포가밀집되어있는정도를나타냄 Connectance Index (%) : 연결성지수, 100m를기준으로연결이가능한경작지를산정 Aggregation Index (%) : 해당클래스의인접한패치수를인접가능한패치수로나눈값으로인접성이없는경우 0을의미함 13

4 Item Index Description Area & density Shape TA/CA NP PD LSI LPI Total Area (ha) : 총면적 Number of Patch : 패치의개수 Patch Density : 패치밀도 Landscape Shape Index : 경관을구성하는패치들의가장자리합을면적의제곱근으로나눈값 (1 에가까울수록사각형을의미함 ) Largest Patch Index (%) : 가장큰패치면적을총면적으로나눈값, 작을수록파편화됨을의미함 PLADJ Percentage of Like Adjacencies (%) : 내부인접성, 패치크기가크고단순할수록큰값을가짐 Connectivity COHESION CONNECT AI Patch Cohesion Index (%) : 응집지수, 경지분포가밀집되어있는정도를나타냄 Connectance Index (%) : 연결성지수, 100m를기준으로연결이가능한경작지를산정 Aggregation Index (%) : 해당클래스의인접한패치수를인접가능한패치수로나눈값으로인접성이없는경우 0을의미함 14

나주광양담양곡성구례보성화순장흥강진영암함평나주나주광양광양담양담양곡성곡성구례구례보성보성화순화순장흥장흥강진강진영암영암함평함평 5 Item Index Description 350,000 300,000 TA/CA Total Area (ha) : 총면적 250,000 200,000 Area & density NP PD Number of Patch : 패치의개수 Patch Density : 패치밀도 400,000 150,000 100,000 50,000 0 순천장성TA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순천장성NP 15 13 11 9 7 5 3 1-1 순천15 장성PD

6 LPI & LSI 0.018 0.016 0.014 0.012 0.010 0.008 LPI LSI 3.5 3.0 2.5 2.0 1.5 Index LSI LPI Description Landscape Shape Index : 경관을구성하는패치들의가장자리합을면적의제곱근으로나눈값 (1 에가까울수록사각형을의미함 ) Largest Patch Index (%) : 가장큰패치면적을 총면적으로나눈값, 작을수록파편화됨을의미함 0.006 0.004 1.0 0.002 0.5 PLADJ, COHESION, AI and CONNECT 0.000 100 순천 나주 광양 담양 곡성 구례 보성 화순 장흥 강진 영암 함평 장성 95 90 0.0 PLADJ COHESION 30 25 Index PLADJ COHESION CONNECT AI Description Percentage of Like Adjacencies (%) : 내부인접성, 패치크기가크고단순할수록큰값 Patch Cohesion Index (%) : 응집지수, 경지분포가밀집되어있는정도 Connectance Index (%) : 연결성지수, 100m 기준으로연결이가능한경작지를산정 Aggregation Index (%) : 인접성이없는경우 0 을의미함 85 80 75 70 65 60 55 50 순천나주광양담양곡성구례보성화순장흥강진영암함평장성 16 0 20 15 10 5

7 결론 Landscape 레벨에서의지역별경지분포특성으로 - 나주시와함평군이밭경작면적이가장넓게나타났으며, - 패치의면적평균값은영암군과함평군, 장성군이큰값을가져함평군이면적측면에서밭정비에유리한지역으로나타남. - 농경지형태와관련된경관지수로 LSI는나주시와화순군, 순천시의경우 1에가까운값을보였으며, - 경관내에서의가장큰패치로구성된패치의면적비율을나타내는 LPI는함평군이가장작은값을가져가장파편화된것으로판단 - 연결성을살펴보기위한 PLADJ, COHESION, AI, CONNECT 지수분석결과, 나주시, 영암군, 함평군은모든지수에서높은수치를보여규모화정비에유리할것으로판단 17

8 0.0004 0.0003 0.0002 LPI LSI LPI & LSI 1.9 1.8 1.7 Index LSI LPI Description Landscape Shape Index : 경관을구성하는패치들의가장자리합을면적의제곱근으로나눈값 (1 에가까울수록사각형을의미함 ) Largest Patch Index (%) : 가장큰패치면적을총면적으로나눈값, 작을수록파편화됨을의미함 0.0001 1.6 0.0000 순천나주광양담양곡성구례보성화순장흥100 강진영암함평장성 PLADJ, COHESION, and AI 1.5 PLADJ COHESION AI 90 Index Description 80 PLADJ Percentage of Like Adjacencies (%) : 내부인접성, 패치크기가크고단순할수록큰값 70 COHESION Patch Cohesion Index (%) : 응집지수, 경지분포가밀집되어있는정도 60 CONNECT AI Connectance Index (%) : 연결성지수, 100m 기준으로연결이가능한경작지를산정 Aggregation Index (%) : 인접성이없는경우 0 을의미함 50 순천나주광양담양곡성구례보성화순장흥강진영암함평장성 18

9 결론 각농업경영체를 Class로구분하여분석한결과, - 농업경영체별밭경작지면적은평균 0.2 ~ 0.5 ha로나타났으며, - 패치수는 1.7 ~ 2.4 개로나타나경영체별밭경작규모가영세함을알수있음. 농경지분포형태특성으로는 - 강진군과구례군, 곡성군이 LPI 평균값에서큰값을보여경영체가갖는경작지면적중큰패치면적이큰비율을차지하는지역으로나타났으며, - LSI 평균값이높게나타난구례군과보성군은형태측면에서비정형특성을나타냄. - 지역의경영체별평균인접성 (PLADJ), 응집성 (COHESION) 은전반적으로유사한값을보임. - 이중함평군이가장높고, 영암군과, 보성군, 나주시가높은값을나타내어경영체별경작지의분포가응집된분포를예상할수있었고, 이에반해순천시, 광양시등이낮은인접특성을보임. 19

1 지역별지형특성에따른밭경작지분포및특성을비교분석하여지형적특성에따라기계화를위 한정비방안을제시 - 지형적특성이다른두지역 ( 무안군과화순군 ) 을선정하여지형특성을분석하고, 정비대상범위에 따른분포및집적정도를경관지수를통해정비범위설정을제안 - 또한정비유형을개발하여유형별면적및분포비교를통해지형특성에따른정비방안을제시 21

2 대상지역 : 화순군, 무안군 Data - 농업경영체 DB - 지적도, 도로도, 행정구역도 - 농업진흥지역도 토지이용 현황 무안 화순 면적 (km 2 ) 비율 (%) 면적 (km 2 ) 비율 (%) 지형 무안 고도 (m) 화순 고도 (m) 임야 149.8 33.31 576.5 73.26 전 93.4 20.77 48 6.10 답 88.4 19.66 73 9.28 최고 338 1177 최저 0 11 편차 338 1166 기타 118.1 26.26 89.4 11.36 총면적 449.7 100.00 786.9 100.00 22

3 정비시나리오별경관지수분석 지역별경작지의분포및집적정도를비교하기위해경관지수를이용하였으며, 정비대상범위에따 른변화를살펴보기위해정비시나리오를구성 시나리오 Ⅰ Ⅱ Ⅲ Ⅳ Ⅴ 시나리오별대상경작지범위해당군지역내공부지목상전답을모두포함할경우경영체 DB가존재하는경작지논벼제외경영체 DB 경작지밭작물 * 경영체 DB 경작지지목밭 ( 전 ) 인경영체 DB 경작지 * 경영체 DB 상재배작물이두류, 잡곡류, 서류, 과실류, 수실류, 과일과채류, 과채류, 엽경채류, 근채류, 조미채소류, 양채류, 산채류, 채소종자류, 특용작물류, 버섯류, 인삼류, 약용작물류인농경지 23

5 정비대상범위시나리오별경관지수분석 지역시나리오 No. of lots 면적 (k m2 ) PD LPI PLADJ COHESION AI Ⅰ 136,483 182.0 3.9197 0.7677 88.4784 99.1438 88.6718 Ⅱ 75,969 141.4 4.8232 0.2296 86.5619 98.1879 86.7757 무안 Ⅲ 41,718 68.2 5.9064 0.0870 82.3017 95.8421 82.5880 Ⅳ 39,034 63.3 5.9853 0.0844 81.8177 95.3851 82.1126 Ⅴ 38,938 64.8 5.5689 0.0581 82.3819 95.6086 82.6750 Ⅰ 112,040 120.3 7.7208 0.1095 83.1052 96.7274 83.3778 Ⅱ 52,317 75.0 6.1561 0.1044 82.3885 95.4865 82.7308 화순 Ⅲ 24,067 29.3 6.8833 0.0108 73.3656 88.3833 73.8534 Ⅳ 21,515 25.0 6.3848 0.0101 72.4606 87.7311 72.9829 Ⅴ 17,135 19.7 5.1866 0.0080 72.7877 87.8764 73.3780 Ⅰ: 해당군지역내공부지목상전답을모두포함할경우, Ⅱ: 경영체 DB가존재하는경작지, Ⅲ: 논벼제외경영체 DB 경작지 Ⅳ: 밭작물경영체 DB 경작지, Ⅴ: 지목밭 ( 전 ) 인경영체 DB 경작지 24

6 정비대상범위시나리오별경관지수분석 지역 LPI PLADJ AI Ⅲ Ⅳ Ⅴ Ⅲ Ⅳ Ⅴ Ⅲ Ⅳ Ⅴ 지역 LPI PLADJ AI Ⅲ Ⅳ Ⅴ Ⅲ Ⅳ Ⅴ Ⅲ Ⅳ Ⅴ 무안 무안읍 0.0221 0.0201 0.0221 81.27 80.65 81.47 81.65 81.04 81.86 일로읍 0.0074 0.0072 0.0076 77.49 77.20 77.57 77.83 77.55 77.92 삼향읍 0.0067 0.0064 0.0067 74.81 74.46 74.83 75.22 74.89 75.28 몽탄면 0.0079 0.0067 0.0098 75.33 74.71 75.86 75.70 75.11 76.25 청계면 0.0165 0.0161 0.0208 79.54 78.61 79.71 79.84 78.94 80.03 현경면 0.0870 0.0844 0.0499 85.28 84.91 85.32 85.48 85.12 85.53 화순읍 0.0054 0.0051 0.0057 73.64 72.19 73.63 74.02 72.60 74.09 한천면 0.0032 0.0032 0.0032 72.74 72.27 72.30 73.38 72.94 73.13 춘양면 0.0080 0.0051 0.0071 75.05 73.15 73.90 75.53 73.73 74.48 청풍면 0.0059 0.0056 0.0060 74.40 74.23 74.11 75.02 74.87 74.82 이양면 0.0051 0.0023 0.0051 70.72 69.53 70.91 71.20 70.02 71.45 능주면 0.0093 0.0093 0.0031 75.92 75.63 73.36 76.49 76.21 74.08 망운면 0.0390 0.0276 0.0311 85.36 84.60 85.07 85.75 85.02 85.48 해제면 0.0486 0.0463 0.0414 83.47 83.22 83.27 83.70 83.46 83.51 운남면 0.0626 0.0536 0.0581 84.38 83.64 84.35 84.66 83.93 84.63 평균 0.0331 0.0298 0.0275 80.77 80.22 80.83 81.09 80.56 81.16 화순 도곡면 0.0093 0.0045 0.0041 77.12 76.47 74.16 77.61 77.00 74.78 도암면 0.0059 0.0059 0.0055 73.39 72.88 74.21 73.85 73.36 74.74 이서면 0.0108 0.0101 0.0080 73.91 73.12 74.63 74.56 73.82 75.39 북면 0.0067 0.0064 0.0064 72.00 71.19 71.01 72.43 71.65 71.54 동북면 0.0048 0.0042 0.0041 71.04 70.77 70.23 71.56 71.32 70.87 Index LPI PLADJ AI Description Largest Patch Index (%) : 가장큰패치면적을총면적으로나눈값작을수록파편화됨을의미함 Percentage of Like Adjacencies (%) : 내부인접성패치크기가크고단순할수록큰값 Aggregation Index (%) : 인접성이없는경우 0 을의미함 남면 0.0054 0.0053 0.0053 72.79 71.19 72.25 73.23 71.70 72.84 동면 0.0052 0.0026 0.0043 71.36 70.63 71.80 71.83 71.13 72.34 평균 0.0065 0.0054 0.0052 73.39 72.56 72.81 73.90 73.10 73.43 25

7 정비대상범위시나리오별경관지수분석 a) 무안군 26

8 정비대상범위시나리오별경관지수분석 b) 화순군 27

4 정비방향설정을위한경작지유형구분 지역별경작지의분포및집적정도를비교하기위해경관지수를이용하였으며, 정비대상범위에따 른변화를살펴보기위해정비시나리오를구성 요인 조건 경사 15% 미만 : 평지, 15% 이상 : 산지 Kim et al., 2012 규모 0-50a, 50-1ha, 1-3ha, 3-5ha 평균밭면적 : 30a/household 도로인접여부인접 / 인접하지않음도로폭기준 (10m) 유지관리상태 합계 농업진흥구역으로지정됨 / 지정되지않음 품종별경관지수 유형경사규모집계유지관리상태도로해석 2-3개품종이집중재배되는지역에서 1ha이상의면적의 A 단독정비 0-15 1ha이상 1-2개품종지정 / 비지정경우진흥지역과함께정비개선시행 B C D 대규모통합 1ha 미만의면적이나진흥지역이거나진흥지역에인접하 0-15 1ha미만 2-3개품종지정 or 인접정비여통합하여정비다품종소규 0-15 1ha미만다품종미지정 & 미인접인접다품종지원을위한정비모정비 경사지소규 15-30 0-50a 다품종미지정 & 미인접인접경사지활용기계등지원 ( 모노레일등 ) 모지원 28

9 경작지유형분석 ( 해남 : 위, 화순 : 아래 ) a) 현경면 b) 삼향읍 c) 망운면 d) 도곡면 e) 이서면 f) 이양면 29

8 경작지유형분석 ( 무안군 ) < 무안군망운면 > < 무안군현경면 > 30

8 경작지유형분석 ( 화순군 ) < 화순군도곡면 > < 화순군이서면 > 31

9 경작지유형분석 유형 미분류 A ( 단독정비 ) B ( 대규모통합정비 ) C ( 다품종소규모정비 ) 망운 ( 무안 ) 현경 ( 무안 ) 도곡 ( 화순 ) 이서 ( 화순 ) No. of lots 면적 ( m2 ) No. of lots 면적 ( m2 ) No. of lots 면적 ( m2 ) No. of lots 면적 ( m2 ) 318 394,963 607 756,179 382 336,752 453 463,191 11.6% 8.3% 6.7% 4.3% 21.6% 13.6% 41.3% 35.5% 11 168,459 96 1,516,105 1 12,994 6 112,578 0.4% 3.5% 1.1% 8.6% 0.1% 0.5% 0.5% 8.6% 1,554 2,726,228 6,422 12,029,749 646 1,308,054 199 227,551 56.6% 57.0% 70.8% 67.9% 36.5% 53.0% 18.1% 17.4% 861 1,489,616 1,944 3,418,179 730 799,809 415 468,288 31.4% 31.2% 21.4% 19.3% 41.3% 32.4% 37.8% 35.9% D ( 경사지소규모지원 ) 3 3,223 10 9,639 24 34,265 0.03% 0.02% 0.6% 0.4% 2.2% 2.6% 합계 2,744 4,779,265 9,072 17,723,435 1,769 2,467,249 1,097 1,305,873 32

10 결론 정비대상범위시나리오별경관지수분석결과에서는 - 전체전답을대상으로할경우가장집적도가높게나타남 - 논벼제외전답 > 지목상전 > 현밭작물재배지순으로집적도가높게나타남 무안군의경우, - 유형 C 의경우도유형 B 와유사한진흥지역과가깝게분포하여유형 B 진흥지역과연계한통합정 비가대부분지역에적용될수있음 화순군의경우, - 진흥지역에인접하지않으나경사도와도로인접성에서효율적인유형 C가높은비율을차지함 - 이서면의경우도로미인접경작지면적비율이높아도로정비가고려되어야할것으로판단됨 33

1 한국밭농업의통합적발전 Framing 우리나라의밭농업은규모화와기계화에바탕으로농산업적경쟁력제고를둘러싸고, 정부의지향목표와현장여건이엇박자를이루는문제점이근본적으로해결되지못하여추진동력을상실 미래의밭기반정비는기본이념과가치를지속가능성에두고, 산업적영세성을발전적으로극복하는새로운대안을검토할필요가있음 밭농업이갖는기능복합성에의해밭기반정비는산업적측면은물론환경적및사회적측면의기여가점차부각되고, 환경적및사회적측면의밭농업은규모화의족쇄로부터자유스러울수있기때문에소농경영및소규모성과분산입지는밭기반정비에서이슈화강도가떨어질수밖에없음 이에밭기반정비는산업적 ( 경제적 ) 효율성만이아닌환경적및사회적효과성에도부합하기때문에 농촌개발의지향가치인지속가능성에부합할수있음 지역별맞춤형밭기반정비의기본프레임을 농업경제적프레임, 환경보전적프레임, 농촌사회적 프레임 으로설정이필요 35

2 한국밭농업의통합적발전 Framing 농업경제프레임 : 밭농산업의경제적경쟁력을제고하기위해생산성을향상하는규모화 (scale improvement)/ 집단화 (consolidation) 와토지생산성을제고하는집약화 환경보전프레임 : 밭농업의녹화 (greenification) 기능에초점을두고, 기존밭의조방적경영에의 한경관농업 (scenic agriculture) 과한계밭의목초지 / 임지로의토지이용전환 (landuse transition) 으로구분 농촌사회적프레임 : 밭농업이갖고있는사회교육 / 보호기능을활성화하는프레임으로, 농가 의자가채원 (kitchen garden) 과비농가의취미농업, 그리고농업체험 (community garden) 및치 유농업 (agrohealing) 농장 36

3 한국밭농업의통합적발전 Framing 설정기준 ( 안 ) 프레임 마을로부터거리 기준 경영규모 비고 농업경제 규모화 / 집단화 집약화 복합영농밭작물재배 1.0-2.0 km (10 ha 이상 ) 0.5 이내 0.3 ha 이상 0.5-1.0 km 규모제한없음 기존의농어촌공사자료 활용 환경 보전 조방적경관농업 목초지 / 임지 토지이용전환 근거리 (5 m 내 ) 2.0 km 이상 3.0 ha 이상집단화가능 1.0 km 이상규모화 / 집단화불가능 규모화 / 집단화 대상지는제외 농촌 사회 체험 / 치유농업 취미농업 ( 자가채원 ) 0.5 km 이내 0.1-0.3 ha 0.1 ha 이하 37

4 한국밭농업의통합적발전 Framing 설정기준 ( 안 ) - 거리 농업경제프레임의경우는도보로 15~20 분 ( 보통사람의도보통행속도 4.0km/hr 와노약자의도보 통행속도 3.0km/hr 를가정 ) 내에도달가능한 1.0km 를집약화영농의거리한계로보고, 규모화 / 집단 화대상밭은도보로 30 분, 경운기 / 트랙터로 10~15 분이내에도달가능한 2.0km 이내로설정 환경보전적프레임에서는조방적경관농업과목초지 / 임지로의토지이용전환의경우, 모두사회통합 과농업경제프레임에서제외된 2.0km 이상의거리를적용대상으로설정 농촌사회적프레임을채용하는밭농업은논농업에비해평소의일상적관리가훨씬더요구되고, 마 을과마을시설과의유기적으로연계되어야한다는점에유의하여, 마을로부터도보로 10 분이내에도 달할수있는거리인 0.5km( 노약자의경우, 도보통행속도를 3.0km/hr 로가정 ) 를적용한계로설정 38

5 한국밭농업의통합적발전 Framing 설정기준 ( 안 ) - 면적 농업경제적프레임에서규모화 / 집단화의경우는농어촌공사에서밭기반정비대상으로설정한 10ha 이상의복합영농밭작물재배지로한정하고, 집약화경영체는규모화 / 집단화대상에서제외된 0.3ha 이상규모로설정 환경보전적프레임에서조방적경관농업은근거리에서 (10m 이내 ) 에서 3.0ha 이상으로집단화가 가능한밭이대상이고, 목초지 / 임지로의토지이용전환은나머지밭이대상 농촌사회적프레임의자가채원 / 취미농장은법적으로농업인농지소유의하한선이 1,000 m2임을감 안하여, 0.1ha 이하로설정하고, 체험 / 치유농업의경우는농업인농지소유하한선인 0.1ha 이상, 그 리고과거경지정리필지규모인 0.3ha 이하를적용하여 0.1~0.3ha 로설정 39

6 대상지역 40

7 대상지역 : 무안및해남군 무안 해남 작물 면적 (ha) 비율 (%) 면적 (ha) 비율 (%) 미곡류 8,756 36.22 22,223 52.74 맥류 278 1.15 6,333 15.03 두류 3,294 13.62 946 2.24 서류 823 3.40 1,720 4.08 잡곡류 228 0.94 282 0.67 조미채소류 5,880 24.32 3,482 8.26 엽채류 1,096 4.53 1,804 4.28 근채류 178 0.74 74 0.18 버섯류 6 0.02 25 0.06 특용작물류 1,183 4.89 1,300 3.08 기타 2,452 10.14 3,945 9.36 합계 24,174 100.00 42.133 100.00 무안해남 논 밭 과수원 임야 초지 기타 합계 양파 (ha) 172.6 3740.9 5.8 0.3 0.3 6.7 3926.6 비율 (%) 4.40 95.27 0.15 0.01 0.01 0.17 100.00 배추 (ha) 21.0 1,496.5 4.2 0.2 7.9 1529.8 봄동배추 (ha) 27.1 0.1 27.2 얼갈이배추 (ha) 0.3 0.3 비율 (%) 1.37 97.84 0.27 0.01 0.01 0.51 100.00 41

8 밭농업의발전유형별프레임을적용한공간분석 42

9 밭농업의발전유형별프레임을적용한공간분석 무안 해남 Frame 구역수 면적 (ha) 면적 (ha) 구역수 Max. Mean Min. Max. Mean Min. 규모화 / 집단화 - - - - 54 46.52 16.47 10.26 농업경제 집약화 2,146 87.97 3.17 0.30 2,749 66.42 2.19 0.30 1,335 19.85 0.90 0.02 2,667 9.88 1.02 0.01 환경보전 농촌사회 조방적경관농업 - - - - - - - - 목초지 / 임지토지이용전환 278 7.66 0.79 0.02 604 9.83 0.97 0.03 체험 / 치유농업 1,018 0.30 0.20 0.10 1,588 0.30 0.19 0.10 취미농업 ( 자가채원 ) 342 0.10 0.07 0.02 370 0.10 0.07 0.02 43

4 결론 해남군의경우, 농업경제적프레임의규모화대상지역이 54개분포함 ( 무안군의분류안됨 ). 평균면적도약 16.47 ha로무안군의농업경제적프레임대상지의평균인 3.17 ha보다약 5배정도큰것으로나타남 - 무안군이총양파재배면적 > 해남군의배추재배면적, 단위경작지의평균면적은반대임 - 따라서, 양파재배지의밭농업경제성을높이기위해서는인접경작지를집약화하는방안마련에우선순위를, 배추재배지는규모화정비방안마련에중점을두어야할것으로판단됨 해남군의환경보전적프레임중조방적경관농업적지는존재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고, 해남군의목초지 / 임지로 의토지이용변환가능지역은 604 개지역으로무안군의 278 개에비해마을중심에서거리가먼지역에경작지가 많이분포하는것으로나타남 해남군의농촌사회적프레임해당지역은체험 / 치유농업및취미농업 ( 자가채원 ) 이각각 1,588개, 370개지역임. 즉, 배추경작지중마을중심에서근접한위치에있으나, 농업경제적효율은낮은소규모경작지역이매우많음 - 장기적으로전업농가가감소하고농촌인구가고령화됨에따라기계화로대체할수없는소규모농촌사회적프레임의경작지는입지를선정하여은퇴자및귀촌자의수요에맞춘정비방안마련이필요 44

전문가토론회 빅데이터와밭기반정비 감사합니다. 유승환 지역 바이오시스템공학과, 전남대학교 yoosh15@j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