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im-mrtc.rg 특별기획원고 2010-Vl. 2 Special Editin 독일의 (보호자) 비동반 미성년 이주민 요 약 일반 비정규 이민자들의 불안정한 삶을 고려해볼 때 (보호자) 비동반 미성년 (비정규) 이주자 들은 위험에 더 취약하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 유럽연합(EU) 위원회가 유럽의 공통된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는 이들을 유럽 내 공통된 법적 보호 아래에서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2010년 5월에 마련함으로써 독일 내에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독일의 논의점들을 독일의 비동반 미성년 이주자를 관리 보호하는 구조와 함께 소개하고자 한다. 주제어: (보호자) 비동반 미성년 난민 및 이주민, 청소년청 보호책 임, 임시보호프로그램, 임시보호프로그램 기관 작성자(소속): 박지은(도르트문트대학교 재활심리학 박사과정) 이메일:집필제목이 jieun.park@tu-drtmund.de (예시) 연구사업 호주비자정책개괄 인 경우 www.im-mrtc.rg 1
독일의 ( 보호자 ) 비동반미성년이주민 개념설명및본문개요 독일에서비정규이주민이란체류허가또는필요한적법한절차없이독일로입국하거나거주하는비유럽연합회원국출신의외국인 1 을말한다 (BAMF, 2008). 비정규이주자에관한독일의정치및언론적담론과학문적토론에서는독일에서이들의삶이사회적안전시스템에서벗어난삶이라는점에서인권착취와범죄위험에크게노출된다는점을집중조명하고있다. 특히그들의비합법적인입국방법은그들의의지와상관없이범죄적인조직과연계되는위험이크며, 법적으로보호받을수없는거주및일자리조건들은 현대적노예 라불릴만큼노동과인권이착취될수있는위험요소의주원인으로볼수있다 (Lederer & Nickel, 2000). 독일의이러한비정규이민의문제점은유럽연합 (EU) 의공통된문제로인식되고있다. 함께해결책을찾으려노력하고있는가운데특히, 위험에더취약하게노출될수밖에없는 보호자비동반비정규미성년이주자 들 2 의공통된법적보호대책이 2010년 5월유럽연합위원회의 (2010-2014년) 계획수립과함께독일에서도적극적인실행단계에있다 (BAMF, 2010). ( 보호자 ) 비동반미성년이주민 (unbegleitete Minderjaehrige Migranten) 이란, 2004년 1 독일에서는비정규이주민의수를정부차원의통계로나타낼수있는신뢰할만한과학적인방법이없다고보고있다. 다만여러자료 ( 연방경찰청, 연방범죄청, 불법취업통계등등 ) 를근거로대략 50 만 ~100 만명의비정규이주민이독일에거주하고있다고추정하고있다. 이들중독일에망명신청한것을통해파악가능한난민수는 2010 년 4 만 1332 명 (2009 년보다약 1 만 3000 명늘어났음 ) 으로알려지고있다 (2009 년독일내합법적으로등록된외국인숫자 : 669 만 4776 명 ). (BAMF, 2008: BAMF, 2010) 2 체류허가없이체류하는이유와위조여권소지등의이유로이들의정확한수를파악하기란어려운상황이며단지, 유럽회원국가로망명을원해파악된이들의수는 2009 년 1 만 960 명이며 (2008 년 9595 명에서 13% 늘어났음 ), 2009 년독일에서청소년청에보호되고있는비동반미성년수는 2850 명으로대략적인집계가이루어지고있으나실제로보호되지않은채독일에체류하고있는알려지지않은비동반미성년이주민의수는 6000~1 만명인것으로추측돼왔다 (BAMF 2010: UMF, 2010). www.im-mrtc.rg 2
유럽연합의회의정의에따라 비유럽회원국출신또는국적이소실된 18세이하의미성년이합법적체류허가가없는상태에서보호자없이유럽연합회원국의영토로입국한자 를말한다. 독일에서는독일로입국한이그룹을공식적으로 비동반미성년난민 (unbegleitete minderjährige Flüchtlinge) 이라고지칭한다 (BAMF, 2008). 비동반 이란 미성년이부모또는 ( 법적인 ) 양육권을가진자와함께하지않은채 독일연방국으로입국하는것 의의미를가지고있으며부모와함께입국했을 경우에도이후부모와헤어져오랜시간만날수없는상황이거나부모가미성년 자식을돌볼수없는상황의경우에도 비동반 의의미가주어진다. 미성년 이란민법상규정에따라만 18 세이하인자를뜻하며 18 세가되기까지 양육권을행사하는자 ( 부모나후견인 ) 가당사자의의사를대신할수있다는의미를포함한다. 그러나독일은다른유럽국가와달리 비동반미성년 을 16 세이상과이하로구분한다. 즉 16 세이하의미성년과달리 16 세이상미성년은망명절차법 12 조 1 항 ( 12 Abs. 1 AsylVfG) 및체류허가법 80 조 1 항 ( 80 Abs. 1 AufenthG) 에따라부모나후견인없이망명신청서를제출하거나임의의추방보호를받기위해외국인청에서류를제출할수있다. 난민 이란일반적으로법적인의미에따라제네바조약 (Genfer Knventin) 에의해 난민인정절차를거친자를일컫는다. 그러나보호자비동반미성년을대상으로한 난민 의정의는이러한법적인일반적의미와함께그들이독일에서머무를수 있는다른정규적형태를갖출수있기를희망하는자들또한포함한다. 따라서본문에서는 난민 이라는용어의불필요한혼동을피하기위해 비동반미성년이주민 또는 비동반미성년 으로지칭하기로한다. 다음의본문에서는이러한 비동반미성년 의이주동기와이들이보호되는국제및국내법적근거를알아보고, 독일에서 비동반미성년이주민 을관리하는청소년청의 임시보호프로그램 (Clearingverfahren) 과연계된기관을살펴보고자한다. 끝으로 비동반 ( 비정규 ) 미성년이주자 에대한유럽회원국의공통된법적보호대책을기반으로독일 www.im-mrtc.rg 3
내에서논의되고있는개선점을소개한다. ` 비동반미성년들의이주동기 연방이민난민청 (Bundesamt fuer Migratin und Fluechtlinge) 에서열린망명청문회에서 알려진 비동반미성년난민 의이주이유는다음과같이정리될수있다 (BAMF, 2008). 그들대부분은부모를밀입국중에잃었거나부모가전쟁중또는에이즈와같은 지병으로사망했다고진술하며이와함께자신의학교교육, 직업교육기회의결핍, 또는자신의불투명한미래에대한불안을주기적으로진술한다. 또한여성할례 ( 주로아프리카문화권 ), 강제결혼, 성폭력, 그리고강제매춘등의 두려움이모국을탈출한이유로자주언급된다. 그들은 ( 주로아프가니스탄 앙골라 케냐에서의 ) 노예제도및아동노동등에서 해방되기위해망명을원하며 ( 러시아의 ) 병역소집에대한두려움, ( 에티오피아의 ) 개인이지은죄에대해일족전체가책임을져야하는문화나 ( 앙골라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기니등아프리카국가들의 ) 어린이병사로강제징집을당해야하는고통때문에모국을탈출했다고종종진술한다. 그외에가난, 자연재해, 인종또는종교적탄압등이탈출동기로언급되고있으나, 2007년베를린주정부보고에따르면 75% 의 ( 보호자 ) 비동반미성년들은더나은삶과기회에대한희망을가지고독일로이주 3 하였으며, 망명신청이받아들여지기위한조건인모국에서의전쟁과정치적박해등으로부터의탈출목적은단지 25% 인것으로 3 자식이독일에서더안전한삶을누리며직업교육과함께일을할수있을것이라는희망과, 고국의가족생계를책임질수있을것이라는기대로부모가미성년을독일로보내기도하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BAMF, 2008). www.im-mrtc.rg 4
파악 4 된다 (Abgerdnetenhaus Berlin, 2007). 비유럽회원국출신미성년들은이와같이고국의불가피한여러상황에따라보호자를동반하지않은채여권과비자없이비정규적인방법으로항공로 육로 해로를이용해독일연방국으로입국 5 하고있다. 이들의 90% 는브로커의도움으로입국하는것으로알려져있으나, 모두가범죄조직이나조직화된기관과연계되어있다고볼수는없다. 즉, 독일또는유럽에체류하고있는먼친척이나가족지인의도움을받는경우도알려지고있다 (Duff, 2008). ` 비동반미성년의보호받을권리에대한법적근거 입국경로와관계없이독일에입국하기를희망하는비유럽회원국출신미성년의경우여러독일국내법과국제협약등에명시된 아동안녕 우선순위에따라보호받을권리가보장된다. 이러한법과협약등은서로복잡하게연계되어있는데이들중중요한관련법을다음과같이추려요약할수있다 ( 그림1참조 ). 독일국내법은 1 아동 청소년보호법 (Kinder-und Jugendhilfegesetz in SGB VIII), 2 체류허가법 (Aufenthaltsgesetz), 3 망명절차법 (Asylverfahrensgesetz), 민법에명시된 4 미성년이후견 보호를받을권리 (Recht auf Vrmundschaft in Buergerliches Gesetzbuch 1773 1895 BGB), 그리고독일헌법에명시된 5 아동의안녕보장 (vrrangige Beachtung des Kindeswhl) 등으로요약된다. 비동반미성년이주민의보호를보장하는국제협약은 6 제네바난민협정 (Genfer Fluechtlingsknventin), 6 7 헤이그미성년보호협약 (Haager 4 하지만이수치의경우아직미성년인아동과청소년에게탈출및이주의원인을당사자의정확한진술에의존해야함에있어서과학적이라고보기에는무리가있다 (Cremer, 2006). 5 대부분의주요목적지는함부르크 (Hamburg), 베를린 (Berlin), 프랑크푸르트 (Frankfurt am Main) 와뮌헨 (München) 으로알려지고있다. 6 1951 년체결된제네바난민협정에는미성년난민에관한특별한규정은없고모든난민에게해당된다. www.im-mrtc.rg 5
Minderjaehrigenschutzabkmmen), 7 8 UN 아동권리협정 (UN Kinderrechtsknventin), 8 9 유럽의회결의안 (Entschliessung des Rates der Eurpaeschen Unin) 9 등으로정리될수있다. 그림 1 비동반미성년 보호권에대한법적근거 (Leitfaden Kinderfluechtlinge in Schleswig/Hlstein, n.d.) 이러한비동반미성년을보호하는국제법및협약등에따라독일로입국하는것이 원칙적으로거절될수는없으나, 독일의망명절차법에따른 7 헤이그미성년보호협약 (1961) 은유럽 13개국가 ( 터키 마카오포함 ) 가참여한협약이다. 1항 (Art. 1) 에서는국가는일상적으로거주하는미성년을보호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일상적으로거주한다는것은 6개월이상의체류를말한다. 2항 (Art. 2) 에따르면해당관청은미성년에게보호조치 ( 거주지확보, 후견인등등 ) 의무를가진다. 8 UN 아동권리협정은 1989 년 UN 회원국사이에체결된협정이다. 협정문의 2 항 (Art. 2) 에따르면, UN 회원국은회원국에있는모든아동의권리를그들의인종, 종교, 성별, 언어, 장애, 정치적신념등어떠한배경에따른차별없이인정하고보호해야한다. 22 항 (Art. 22) 에서는난민아동의부모나후견인유무와상관없이보호와도움을보장하고있다 (UN Treaty Cllectin, n.d.). 9 유럽연합의회는 1997 년비유럽연합회원국출신비동반미성년처리의공동대응기준에대한결의안에합의한다. 대응기준의내용에는입국 체류 기거 보호 돌봄 망명절차 추방등의기준이명시되어있다. www.im-mrtc.rg 6
10 경유국가규정 (Drittstaatenregelung) 과외국인법에따른 공항경유규정 (Flughafenregelung) 에의해아동보호법이이행되지않은채독일국경관청 (Grenzbeherde) 에서입국이거부될수있다 (BAMF, 2008; Riedelsheimer&Wiesinger, 2004). 이러한규정을피해독일땅을밟은보호자비동반미성년들은도착및최초로체포된지역의청소년청으로전송및인도 11 되어임시보호프로그램절차를밟는다. 임시보호프로그램 (Clearingverfahren) 독일청소년청 (Jugendamt) 은독일내에서발견된 비동반미성년이주민 들을사회보장법 8권 42조 (Szialgesetzbuch VIII, 42) 에따라보호할책임 (Inbhutnahme) 을갖는다. 이보호책임규정은단기보호대책으로미성년자를적합한개인이나기관또는그외생활할수있는곳에서일시적으로머무를수있도록장소를지정 12 할권한을가진다. 또한즉시법적보호자및후견인임명을권유하며이목적으로 양육보호권결의 (Srgerechtsbeschluss) 가가정법원에제안, 신청된다. 청소년청의보호책임 (Inbhutnahme) 과연결되는 임시보호프로그램 ( 그림2 참조 ) 은보호자비동반미성년의상황을파악하고그에적절한도움조치등을모색, 규명하는과정으로써해당미성년의관심사와그들의권리에대한고려와준수를원칙으로한다 (Arbeiterwhlfahrt, 2008). 이과정에서개인정보, 독일및유럽또는모국에거주하는가족정보와 10 망명절차법의 경유국가규정 이란, 출신국은망명신청사유가될수있는정치적박해가인정되지만여행중안전한다른경유국을거치는경우망명자격조건이박탈된다. 이규정은 1993 년독일에높은망명인원수 ( 일년에 40 만명 ) 에따라발의되어 1993 년 7 월 1 일에시행된후비판이끊이지않고있다. 11 보호자비동반미성년이주자가연방이민난민청이나외국인청또는다른공식적인기관에스스로자신을알릴경우에는그지역을책임지는청소년청에연락된다 (BAMF, 2008). 12 일반적으로임시보호프로그램기관으로보내지지만, 보호자비동반미성년이주자들이미리알고이곳을직접찾아오는경우에는임시보호프로그램기관에서청소년청에알린다 (BAMF, 2008). www.im-mrtc.rg 7
이주동기가조회및조사되며의심이가는경우에는연령확인절차 13 가이루어질수있다. 또한당사자와첫상담을한후청소년청의권유로후견법정에의해임명된법적후견인 14 이연방이민난민청에망명신청서를제출할것인지에대한결정을하면임시보호프로그램이지속된다. 즉, 임시보호프로그램은법적후견인과청소년청의관리하에비동반미성년이주자를합법적으로받아들이는과정까지포함한다. 이과정 15 에서망명신청자와그외합법적체류허가를갖기원하는자로나눠져망명신청서를제출하지않은 비동반미성년 은외국인청에서체류허가법 60조 2항부터 5항까지또는 7항 ( 60 Abs. 2 bis 5 der 7 AufenthG) 에따라추방금지조건을검토받아임시적 추방유예 (Duldung) 16 를배부받는다. 이러한 임시보호프로그램 이실행되는기간 17 은청소년청의 보호책임 보다일반적으로더오랜시간을필요로한다 (BAMF, 2008). 13 대부분의비동반미성년난민들은신분증을소지하고있지않거나위조된신분증을갖고있는이유로필요에따라손목뼈엑스레이, 치아상태검사등으로연령확인이요구될수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부정확한방법이어서일반적으로근접연령의결과가제시된다. 이결과성년임이확인될경우에는임시보호프로그램이종료된다. 연령확인의요구는어떠한경우에도강요될수없음에따라일부주들의연령확인부추김에대해비판이일고있으며, 특히인권단체들에서비판적인시선이크다 (Cremer 2007). 14 법적후견인은한개인또는여러사람또는청소년청또한어느다른단체가될수도있다 (BAMF, 2008). 15 전에는망명절차가이루어지는동안에만임시체류권리가주어졌으나오늘날비동반미성년의적합하지못한망명사유들때문에대부분망명이거절되고있는것을이유로사회복지단체나비정부기관에서는아동안녕법이강화된오늘날다른합법적체류허가를신청하기를권하고있다 (BAMF, 2008). 16 임시적으로추방이유예되는 Duldung( 둘둥 ) 은엄밀히말해합법적체류허가라고볼수없다. 망명신청이거부되는경우에도 Duldung 을배부받고있으며, 독일에는이런추방유예의위치에놓인비동반미성년수가가장많으며, 성인이될때까지연장을통해추방유예상태로독일에남아있는경우가많다 (BAMF, 2008; Riedelsheimer&Wiesinger, 2004). 17 일반적으로 3 개월이내에진행되지만미성년에게필요한도움의정도와연방과지역의상황에따라다양하며, 실질적으로 6 개월이상진행될수있다. 프로그램은시작부터종료까지동일지역, 기관에서진행된다 (BAMF, 2008). www.im-mrtc.rg 8
그림 2 임시보호프로그램 과정 (Riedelsheimer&Wiesinger, 2004) 임시보호프로그램기관 (Clearinghaus) 임시보호프로그램기관 ( 그림2참조 ) 은보호자비동반미성년을대상으로하는하나의 청소년서비스기관 (Jugendhilfeeinrichtung) 이다. 이기관은사회보장법 8권 27조 (Szialgesetzbuch VIII, 27) 에명시된교육지원과사회보장법 8권 34조 (Szialgesetzbuch VIII, 34) 에기록된 하임교육 (Heimerziehung) 18 에따라미성년이머무를수있는실질적장소와기본욕구, 치료및교육적프로그램을제공, 지원함으로써독일사회보장법 8권 42조 (Szialgesetzbuch VIII, 42) 에따른청소년청의 18 독일의 하임교육 이란, 아동및청소년이지정된기관에기거하며치료및교육적프로그램과함께그들의발달장려를목적으로보살펴지는것이라고이해할수있으며, 가정에문제가발생해아동및청소년들이보호될수없는경우청소년청에의해 마지막수단 으로제공되는교육적지원이라할수있다 (Pst, 1997). www.im-mrtc.rg 9
보호책임 (Inbhutnahme) 기능을보조한다. 다시말하면청소년청은보호자비동반미성년의보호책임을위한임무를설정, 위탁하고임시보호프로그램기관은청소년청에서임무를받아수행한다. 효율성을위해청소년청과임시보호프로그램기관은긴밀한협력관계를유지하고있다 (Riedelsheimer & Wiesinger, 2004). 임시보호프로그램기관에도착한비동반미성년의경우통역인의도움 19 으로첫상담을받으면서기관에등록하고신분증을받는다. 또방이배정되며독일어수업을받는다. 또한학교등록을하고보건을위한건강검진을받으며의류 학용품 사전등생활에필요한물품을제공받는다. 20 이러한기본욕구의충족과함께언어능력, 출신국, 신분증여부, 가족사항, 그리고학력등개인정보가상담을통해조사된다. 이러한정보를얻기위한질문은외국인청이미리제공하며이정보를기반으로강제추방유예가결정된다. 이와함께청소년청을통한후견인임명과전문의에의한의료진료, 그리고망명신청결정을위해계속적인상담이이루어지며비동반미성년의교육적도움필요여부진단이임시보호프로그램기관의가장중요한과제로수행된다. 대략 3개월간의임시보호프로그램이끝나면개개인의필요에따라적절한다른기관에보내지거나머물던임시보호프로그램기관에자리가있을경우계속남아있을수있다 (BAMF, 2008; Riedelsheimer&Wiesinger, 2004). ` 비동반미성년이주민 ` 관련앞으로의과제 19 첫상담을위한통역은대부분이미기관에거주하는같은출신국의비동반미성년의도움으로이루어진다. 20 이생활용품구매비용을위해뉘른베르크 (Nuernberg) 시의임시보호프로그램기관의경우청소년청으로부터일인당 126 유로를보조받는다. 참고로, 임시보호프로그램기관에기거하는비동반미성년에대한지원금액은하루에약 88 유로이며, 그외에나이에따라한달에 19~35 유로의용돈이기관을통해전해진다 (BAMF, 2008). www.im-mrtc.rg 10
보호자비동반미성년이주민을받아들이는모든국가와같이독일의경우그들을실질적으로받아들이는현실적환경에서국가의행정적관심과 ( 이주의조정, 관리가능성그리고외국인법의집행등 ) 국제협약등에따른미성년보호 안녕의보장준수이행의무사이의적절한중재가어려운것이문제로대두되고있다. 이러한문제를중심으로독일에서는 2010년유럽연합위원회의논의점을고려하며, 다음과같은구체적문제점과앞으로의개선점을제시하고있다 (BAMF, 2008). 독일의각주에따라달라지는 비동반미성년 의수용및보호관리절차와방법은 독일이비동반미성년의입장과요구를적절하게고려하고있는지의평가를어렵게하고있다. 또한각주에따라다른이런규정은비동반미성년들과직접부딪히는경찰과외국인청, 청소년청그리고연방이민난민청관계자의행동지침의불확실성을야기시키고주정부관청과연방관계기관사이의협력관계를어렵게한다. 이에따라연방정부의관계기관을중심으로한체계적인행동지침의통일과개선이요구된다. 특히조작된생년월일에대한법적근거부족과의학적검사의부정확성에의해많은관계자들이비동반미성년의연령확인절차에서문제점을인식하며그에대한규정과행동지침을개선하는일이시급하다고입을모으고있다. 독일의전문가들은 비동반미성년 들에대한신뢰할만한통계방법이없음을 문제점으로지적하고있다 (Riedelsheimer 2006). 이문제는중앙외국인등록청에서등록인의가족관계를파악하지않고있는점이중요한원인으로알려지며, 이러한문제를개선하기위해비동반미성년관련통계를중앙외국인등록청에서체계적으로관리해야하는개선점이제시되고있다. 이와함께독일의전반적인비동반미성년관련통계를위한체계적인시스템 구축이요구된다. 특히국내각주에서경찰에의해발견된비동반미성년이비정규적방법으로입국하는숫자가집계되지않고있는부분은결론적으로얼마나많은비동반미성년이독일에입국하고있는지를알기어렵게하는원인이다. 또한추방된비동반미성년의숫자와추방되기위해구류되어있는비동반미성년수를체계적으로수집할수있는방법에대한연구가필요하다는 www.im-mrtc.rg 11
지적도있다. 이러한신뢰할수있는통계정보없이는국제난민단체로부터독일 비동반미성년들에대한조치의절차와실행이아동인권기준에적합한지에대해 제기되는의혹을해소시킬수없다고지적하고있다. 독일의비동반미성년을수용하고돌보는조건이주마다다른것은비동반미성년 수용의불규칙적인분포의문제점과연관된다. 즉, 특정지역에비동반미성년수가 많아경제적부담이가중된다는점에서비동반미성년을적절히분포해경제적 부담을공유하는개선이필요하다고지적되고있다. 임시보호프로그램의아동안녕의투명한절차를위해 16 세이상비동반미성년의 후견인임명이보장되어야한다고지적되고있다. 이를위해독일에서진행되고 있는개인및단체후견촉진프로그램은의미가크다고보고있다. 독일내청소년청에등록된전체비동반미성년중결과적으로추방되지않고 보호되는수의비율은 2002 년 3.5% 에서 2008 년 51% 로대폭증가하였지만, 보호되고있는대부분의비동반미성년이정치적으로박해받았다는사실을증명할수없고합법적체류허가를받기위한조건이의문시되는경우가많아대부분임시추방유예 (Duldung) 상태가많다. 하지만 임시추방유예 라는법적지위를합법적체류허가로인정할수없기때문에직업교육의제한이있는등비동반미성년들의미래에대한전망이불안한상태라고할수있다. 따라서이러한비동반미성년에대한체계적인상담과함께독일에계속머무를수있는방법, 자발적귀국, 그들을받아들일준비가되어있는다른국가에대한탐색, 또는가족과의재결합등여러방면으로현실적인제안의필요성이요구된다. 참고문헌 Abgerdnetenhaus Berlin. 2007. Kleine Anfrage der Abgerdneten Dr. Margit Barth (Die Linke) vm 12. Juli 2007 und Antwrt, Minderjährige unbegleitete Asylsuchende, Drucksache 16/11025, Berlin. Arbeiterwhlfahrt Landesverband Schleswig-Hlstein e.v. et alt. 2008. Handreichung zum Umgang mit unbegleiteten minderjährigen Flüchtlingen in Schleswig-Hlstein. www.im-mrtc.rg 12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n.d. http://www.gesetze-im-internet.de/asylvfg_1992/index.html ( 검색일 2010.12.22) BAMF (Bundesamt fuer Migratin und Fluechtlinge). 2009. Unbegleitete minderjaehrige Migranten in Deutschland. Nürnberg:Bernd Parusel. BAMF (Bundesamt für Migratin und Flüchtlinge). 2010. Referat 211 Eurpa-Recht, Eurpäisches Migratinsnetzwerk, Eurpäische Gremien, Liaisnpersnal. Schwerpunktthema: EURASIL - Das eurpäische Netzwerk der Asylpraktiker. Nürnberg:EU-Ius-News, 5/2010. http://www.bamf.de/shareddcs/anlagen/de/migratin/dwnlads/eu-ius-news/2010/eu-iusnews-05-2010,templateid=raw,prperty=publicatinfile.pdf/eu-ius-news-05-2010.pdf( 검색일 : 2011.01.22) Cremer, H. 2006. Der Anspruch des unbegleiteten Kindes auf Betreuung und Unterbringung nach Art. 20 des Übereinkmmens über die Rechte des Kindes. Baden-Baden: Nms Verlagsgesellschaft. Duff, D. 2008. Abenteuer Eurpa der die Suche nach einem besseren Leben Minderjährige allein unterwegs, Nrderstedt: Bks n Demand GmbH. Leitfaden Kinderfluechtlinge in Schleswig/Hlstein, n.d. www.frsh.de ( 검색일 2010.12.22) Lederer, Harald W. & Nickel, Axel. 2000. Illegale Ausländerbeschäftigung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nn : FES Library. http://library.fes.de/fulltext/asf/00763tc.htm ( 검색일 2011.01.22) Pst, W. 1997. Erziehung im Heim. Buedingen:Juventa. Riedelsheimer, A. &Wiesinger, I. 2004. Der erste Augenblick entscheidet, Clearingverfahren fuer unbegleitete minderjaehrige Fluechtlige in Deutschland, Standards und Leitlinien fuer die Praxis. Kiel: vn Leper Literaturverlag. UMF (Bundesfachverband unbegleitete Minderjährige Flüchtlinge e.v.). 2010. Inbhutnahmen vn UMF im Jahr 2009. Eine Auswertung des Bundesfachverband UMF e.v. http://www.bumf.de/images/stries/dkumente/inbhutnahmen%202009%20b-umf.pdf ( 검색일 : 2011.01.22) UN Treaty Cllectin, n.d. `Cnventin n the Rights f the Child`. http://treaties.un.rg/pages/viewdetails.aspx?src=treaty&mtdsg_n=iv-11&chapter=4&lang=en ( 검색일 2010.12.23) www.im-mrtc.rg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