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I 정책연구 2014-50 Gyeonggi Research Institute 철도역사를활용한수익증대방안 Revenue Increase Methods for the Metro Rail Stations 목차 < 정책건의 > Ⅰ. 연구의개요 Ⅱ. 철도역사부대사업현황 Ⅲ. 광역철도부대사업추진방안 Ⅳ. 스마트역사계획수립 Ⅴ. 결론및정책제안 조응래
정책연구 2014-50 철도역사를활용한수익증대방안 연구책임조응래 ( 경기개발연구원선임연구위원 ) (raycho@gri.kr, 031-250-3251) 공동연구홍명기 ( 경기개발연구원연구원 ) 발행 2014년 11월 발행인 임해규 전화 031-250-3114 http://www.gri.kr 주소 경기도수원시장안구경수대로 1150 본보고서는경기도가당면하고있는현안이슈에대해정책방향을제시하고문제해결을위한정책건의를통해서올바른정책구현에도움을주고자발간되고있습니다.
정책건의 연구요약 하남선, 별내선은계획한승객수요를전제로임대사업등을적극시행하면부대사업수입이연간 18억원, 21억원정도될것으로예상 승객수요가현재예상보다줄어들경우운영수입은더욱줄어들것이므로역사내및역사주변부대사업의적극시행을통해수요를증대시키기위한각종정책추진필요 정책건의 임대매장, 광고등의부대사업은개별역별로운영관리하기보다는장기책임임대차계약 (Master Lease) 형태로임대하는것이관리측면에서편리 - 장기책임임대차계약업체선정을위한절차마련및운영개시 1년전선정을통해역사내부마감이중공사비용절감유도 승객수요가많은역은역세권개발사업을추진하여개발이익금을철도운영비에활용 - 중앙선과별내선간환승이이루어지는구리역은복합역사개발계획수립 인접주거, 상업, 위락시설이용객의철도이용을극대화하기위한동선체계구축 - 하남선 H2 역사는자전거이용객들의접근동선체계를개선하고, H5 역사는유니온스퀘어연결을위한지하보도건설및버스동선체계개선 - 별내선 BN2 역사는구리월드디자인시티 (GWDC) 계획과연계하여철도역을설치 안전한철도이용이이루어질수있도록건축, 교통, 환경, 정보 통신분야의신기술이융합된스마트철도역사계획수립 - 철도역사내시설물의효율적배치및에너지절약형설비설치 철도관제, 역사운영등을총괄적으로자문받는총괄계획가및자문단제도도입 - 도시재정비사업등에도입하고있는총괄계획가 (Master Planner) 제도를철도사업에도입하여사업추진의종합검토및사전조정이이루어지도록제도정비 광역철도사업의수익성을높이기위한연구용역을실시하여철도이용수요및부대수입증대방안마련 - 역세권개발사업및역사내임대사업등부대사업추진방안마련
철도역사를활용한수익증대방안 Ⅰ. 연구의개요 하남선 1 단계공사구간이 2014 년 9 월 29 일착공 강동구상일동에서하남시창우동까지 7.7km구간중상일동에서풍산동까지 1단계구간 4.7km를 2018년까지개통하고, 2단계창우동까지는 2020년개통예정 별내선은타당성및기본계획수립을완료하고공사추진을위한행정절차진행중 강동구암사동에서남양주시별내지구까지 12.6km구간에건설되는노선으로 2020년완공예정이며, 2014년 7월기본계획수립후국토교통부에승인신청 하남선과별내선은경기도가직접건설하는최초의광역철도로경기도와해당시 군이건설비의 30% 를부담하고운영비는 100% 부담 하남선의건설비는 9,909억원, 운영비용은 189.7억 / 년, 별내선의건설비는 1조 3,216억원, 운영비용은 293.6억 / 년수준으로예측 지자체가분담해야하는철도운영비는향후지자체재정에많은부담이될수있으므로운영비용절감을위한다양한방안의모색필요 인건비, 동력비, 유지관리비등운영비절감에는한계가있으므로운영수입및부대수입을늘리기위한방안모색필요 철도역사주변의토지이용을효율화하거나기존에추진되고있는개발사업과연계하여철도이용승객의증대유도 임대수입, 광고수입, 부가통신사업을적극추진하여부대수입을증대 본연구는철도역사내, 철도역사주변의부대사업을활성화하여경기도시행광역철도사업의수익성을높이기위한방안을마련하는데목적이있음 하남선과별내선개별역사별로추진할수있는부대사업내용을파악하여개략적인추진방안제시 철도역사의효율적설계를통한운영비용절감방안마련및향후확장성을고려한철도역사설계방향제시 1
. 철도역사부대사업현황 1. 경기도시행광역철도사업의개요 하남선광역철도계획 하남미사지구보금자리주택사업과연계하여건설되는 7.7km연장의광역철도로풍산지구까지 4.7km는 2018년에완공, 창우동까지는 2020년완공예정 사업명 하남선 ( 상일 검단산 ) 복선전철건설사업 사업구간 서울시상일동 하남시창우동 주요시설물 연장 : 7.725km ( 정거장 5개소 ) 사업기간 2011년 2020년 (1단계는 H3 풍산지구까지 4.755km를 2018년에연결 ) 총사업비 9,909억원 기대효과 하남시미사지구보금자리주택개발에따른교통체증해소 < 하남선광역철도계획노선도 > 자료 : 하남선복선전철, 9 월본격화, 경기도보도자료 (2014.8.19). 2 GRI 정책연구
철도역사를활용한수익증대방안 별내선광역철도계획 남양주별내지구택지개발사업과연계하여건설되는 12.6km연장의광역철도로 2020년완공예정 사업명 별내선 ( 암사 별내 ) 복선전철건설사업 사업구간 강동구암사 남양주시별내 주요시설물 연장 : 12.9km ( 정거장 6개소 ) 사업기간 2010년 2022년 총사업비 1조 3,445억원 기대효과 남양주별내지구택지개발에따른교통체증해소 < 별내선광역철도계획노선도 > 자료 : 경기도 (2014). 별내선복선전철기본계획 ( 안 ) 수립도의회의견청취. 3
2. 경기도시행광역철도의운영비용 하남선의운영비는 2 단계 ( 전구간 ) 가 189.7 억원 / 년으로산정되었으며, 별내선은차량 위수탁검수비를포함하여 293.6 억원 / 년으로산정 별내선의경우차량위수탁검수비가 36.0 억원으로전체운영비용의 12.3% 차지 - 차량위수탁검수비중인건비 24.3억원, 경비및청소비 3.9억원, 일반관리비 1.4억원, 이윤및부가세 6.3억원으로구성 공 종 < 운영비산정결과 > 하남선 1 단계전구간 ( 단위 : 억원 / 년 ) 별내선 A. 인건비 74.8 114.5 136.7 A-1. 영업및운영인원 34.6 53.0 69.2 A-2. 유지보수인원 35.7 54.6 59.4 A-3. 업무지원인원 4.5 6.9 8.1 B. 동력비 7.8 12.0 22.6 C. 유지관리비 30.0 46.0 74.9 D. 일반관리비 (A+B+C)*10% 11.3 17.2 23.4 E. 차량위수탁검수비 - - 36.0 연간운영비 123.9 189.7 293.6 자료 : 경기도 (2013). 하남선 ( 상일 검단산 ) 복선전철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 경기도 (2011). 별내선 ( 암사 별내 ) 복선전철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사업추진방식및운영방안검토보고서. 타기관과운영비를비교한결과하남선, 별내선의운영비용은상대적으로적은것으로분석 연장 ( km ) 당운영비용은하남선이 24.6억원, 별내선이 23.3억원으로서울메트로의 87.4억원, 서울도시철도공사의 50.0억원에비해낮은수준 - 서울도시철도와연결되는하남선, 별내선은서울도시철도공사운영비용의 1/2 수준 지하철, 도시철도연장개념의광역철도는기존도시철도에비해역간평균거리가길어역당운영비용이높을수밖에없음에도불구하고하남선이 37.9억원, 별내선이 48.9억원으로서울시메트로9호선을제외한타운영기관보다낮은수준 - 그이유는기존종합사령실및차량기지등을활용하므로써운영비용절감효과를얻을수있기때문이라판단 4 GRI 정책연구
철도역사를활용한수익증대방안 지자체가 100% 부담해야하는운영비용은향후지자체재정에많은부담이될수 있으므로다양한운영비용절감방안모색필요 철도역사내, 철도역사주변의부대사업을활성화 < 도시철도운영비용비교 > 재정사업 민간투자사업 구분하남선별내선서울메트로서울도시인천국제철도공항철도 서울 9호선 노선연장 ( km ) 7.725 12.6 137.9 162.2 58.0 25.5 역수 ( 개소 ) 5 6 120 157 10 25 역간평균거리 ( km ) 1.50 2.1 1.2 1.0 5.8 1.02 연간운영비용 ( 억원 ) 189.7 293.6 12,048 8,101 1,752 1,010 운영인원 214 253 8,983 6,363 445 - 차량 ( 량 ) - 54 1,954 1,616 156 144 연장 ( km ) 당운영비용 ( 억원 ) 24.6 23.3 87.4 50.0 30.2 39.6 역당운영비용 ( 억원 ) 37.9 48.9 100.4 51.6 175.2 40.4 인력당운영비용 ( 억원 ) 0.9 1.2 1.3 1.3 3.9 - 차량당운영비 ( 억원 ) - 5.4 6.2 5.0 11.2 7.01 역당직원수 42.8 42.2 74.9 40.5 44.5 - 연장 ( km ) 당직원수 27.7 20.1 65.1 39.2 7.7 - 자료 : 경기도 (2013). 하남선 ( 상일 검단산 ) 복선전철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 경기도 (2011). 별내선 ( 암사 별내 ) 복선전철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사업추진방식및운영방안검토보고서. 국토교통부 (2014). 철도분야민간투자사업활성화연구. 3. 철도역사부대사업추진절차 역세권개발사업은크게여섯가지방법을통해추진가능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개발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도시철도법,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역세권의개발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라역세권개발사업추진가능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은국토의이용 개발과보전을위한계획의수립및집행등에필요한사항을정하여공공복리를증진시키고국민의삶의질향상을목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라철도역사를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추진가능 - 도시계획시설사업은도시 군계획시설을설치 정비또는개량하는사업으로도시 군계획사업의한종류 5
- 도시 군계획시설결정의고시일부터 2년이내에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등을포함하는단계별집행계획을수립 도시개발법 은계획적이고체계적인도시개발을도모하고쾌적한도시환경의조성과공공복리의증진하기위해도시개발에필요한사항을규정 도시개발사업은도시개발구역에서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및복지등의기능이있는단지또는시가지를조성하기위하여시행하는사업 - 도시개발구역은도시개발사업을시행하기위하여지정 고시된구역 도시개발구역을지정하려면해당도시개발구역에대한도시개발사업의계획을수립 - 도시개발구역의명칭 위치및면적, 지정목적과도시개발사업의시행기간, 사업시행지구의분할이나결합에관한사항, 시행자에관한사항, 시행방식, 인구수용계획, 토지이용계획, 토지및개발방향, 교통처리계획, 환경보전계획등이포함 도시개발사업의시행자는지정권자가지정 - 국가나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 토지소유자, 조합, 법인, 부동산개발업자,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또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등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은국민생활의편의를증진하고국가경제발전에이바지하기위해국가교통체계의효율적인개발 운영및관리등에필요한사항을규정 복합환승센터는교통수단간의원활한연계교통및환승활동과사회경제적활동을복합적으로지원하기위하여환승시설및환승지원시설이한장소에모여있는시설 -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는국가기간교통망구축을위한권역간대용량환승교통의효율적인처리와상업 문화 주거 숙박등지원기능을복합적으로수행 - 광역복합환승센터는주로권역내의환승교통처리와상업 문화 주거 숙박등지원기능을복합적으로수행 - 일반복합환승센터는국가기간및광역복합환승센터를제외한것으로서지역내의환승교통처리를주된기능으로수행 환승지원시설은복합환승센터에설치하는환승시설외의시설로서일상생활과사회경제활동에필요한편의시설 상업시설 문화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주거시설등지원기능을수행하는시설 시 도지사는광역복합환승센터나일반복합환승센터를지정하려면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을수립하여관할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의의견을듣고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 6 GRI 정책연구
철도역사를활용한수익증대방안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에포함되는내용 - 복합환승센터의명칭 위치및면적, 지정목적, 개발사업의시행자, 개발사업의시행기간및시행방법, 토지이용계획 연계교통관련계획및주요기반시설계획, 주요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 재원의조달계획, 수용또는사용할토지 건축물 그밖의물건또는권리가있는경우에는그세부목록, 복합환승센터의용도별규모등 복합환승센터개발사업의시행자로지정받을수있는자는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 지방공사, 특별법에따라설립된법인,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따른사업시행자, 민법또는상법에따라설립된법인등 - 복합환승센터개발사업의시행자로지정받으려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을작성하여지정권자에게시행자지정을신청 도시철도법 은도시철도의건설을촉진하고그운영을합리화하며도시철도차량등을효율적으로관리함으로써도시교통의발전과도시교통이용자의안전및편의증진에이바지함을목적 도시철도운영자가부대사업을통해부채를경감하고, 경영혁신을할수있도록도시철도부대사업을구체화하고도시철도운영자가시 도지사의승인을받아도시철도부대사업을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는등의내용으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2014. 5.21. 공포, 2014.11.22. 시행 ) 개정된법에따라도시철도부대사업을구체화하였으나, 구체화된부대사업중 6개사업은세부적인사항을대통령령으로위임함에따라보다구체적인부대사업의종류와함께관련법의근거조항필요하여시행령개정추진중 - 역세권개발사업, 복합환승센터사업, 물류사업등은관련법령및조항을구체적으로명시하고, 옥외광고사업은관련법령에서따라지하철역또는차량에설치되는사업으로명시하는등부대사업내용을구체화 (2014.7.1. 시행령개정입법예고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은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의투자를촉진하여창의적이고효율적인사회기반시설의확충 운영을도모함으로써국민경제의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 사회기반시설은각종생산활동의기반이되는시설, 해당시설의효용을증진시키거나이용자의편의를도모하는시설및국민생활의편익을증진시키는시설로정의 7
- 철도사업법 제 2 조제 1 호에따른철도, 도시철도법 제 2 조제 2 호에따른도시철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5호및제16호에따른복합환승센터및지능형교통체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따른철도시설 ( 민간투자법제2조제1호 ) < 도시철도법 > < 제 2 조 ( 정의 )> 2. " 도시철도 " 란도시교통의원활한소통을위하여도시교통권역에서건설 운영하는철도 모노레일 노면전차 선형유도전동기 자기부상열차등궤도에의한교통시설및교통수단을말한다. 3. " 도시철도시설 " 이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시설 ( 부지를포함한다 ) 을말한다. 가. 도시철도의선로, 역사및역시설 ( 물류시설, 환승시설및역사와같은건물에있는판매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문화및집회시설등을포함한다 )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 < 제2조 ( 적용범위 )> 1. 국가및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의하여설립된한국고속철도공단이소유, 건설, 운영또는관리하는철도 2. 한국철도시설공단및한국철도공사가소유, 건설, 운영또는관리하는철도 < 제3조 ( 정의 )> 2. " 철도시설 " 이라함은다음각목의 1에해당하는시설 ( 부지를포함한다 ) 을말한다. 가. 철도의선로 ( 선로에부대되는시설을포함한다 ), 역시설 ( 물류시설 환승시설및편의시설등을포함한다 ) 및철도운영을위한건축물 건축설비나. 선로및철도차량을보수 정비하기위한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및차량유치시설다. 철도의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및열차제어설비라. 철도노선간또는다른교통수단과의연계운영에필요한시설마. 철도기술의개발 시험및연구를위한시설바. 철도경영연수및철도전문인력의교육훈련을위한시설사. 그밖에철도의건설 유지보수및운영을위한시설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시설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홈페이지. 역세권의개발및이용에관한법률 은역세권개발을활성화하고역세권과인접한도시환경을개선하기위해역세권을체계적, 효율적으로개발하기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 역세권개발사업이란역세권개발구역에서철도역및주거 교육 보건 복지 관광 문화 상업 체육등의기능을가지는단지조성및시설설치를위하여시행하는사업 - 역세권은철도건설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및도시철도법에따라건설 운영되는철도역과그주변지역 - 역세권개발구역은역세권개발사업을시행하기위하여지정 고시된구역 철도역을매개로한다는점을제외하면도시개발법과사업내용및절차가유사하고법시행이후에적용이부진하여법률폐지가진행 - 도시개발법으로일원화하는취지에서법률폐지안이발의 (2014.11.21.) 되어국토교통위원회에서심사중 8 GRI 정책연구
철도역사를활용한수익증대방안 4. 철도역사부대사업운영사례 철도운영기관의경영효율성확보에대한요구가높아짐에따라서울메트로와서울도시철도공사는상가임대사업, 광고사업, 조직 운영효율화, 구매방식개선등경영혁신을위한방안을적극추진 역사내유휴공간을활용한임대사업, 차내광고및역구내광고사업, 통신시설물임대사업추진 < 서울메트로와서울도시철도공사의부대사업운영현황 > 구분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 광고사업 - 차내광고, 역구내광고, 행선안내기광고등 - 역사광고, 역사동영상광고, 전동차광고, 전동차동영상광고등 임대사업 편의시설물 임대매장 - 음료수자판기, 통합판매대, 현금인출기, 위생용품자판기, 스낵자판기, 무인택배보관함, 캐쉬백쿠폰수거함, 자동칼라사진기등 - 신문, 매점, 음료수자판기, 복권판매대등 - 역사내유휴공간을활용상가를조성임대 - 역사내유휴공간을활용상가를조성임대 부가통신사업 - 통신시설물임대 - 통신시설물임대 자료 :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홈페이지. < 서울메트로와서울도시철도공사의운영사례 > 자료 :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홈페이지. 민자사업으로추진된서울지하철 9호선과신분당선도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와마찬가지로광고사업, 임대사업, 통신시설물임대사업으로구성 9
임대사업 < 지하철 9 호선, 신분당선의부대사업운영현황 > 구분지하철 9 호선신분당선 광고사업 - 전동차광고, 역구내광고, 행선안내게시기등 편의시설물 임대매장 - 기둥광고, PSD 광고, 라이트박스광고, 에스컬레이터광고, 환승통로광고등 - 음료수자판기, 금융자동화기기, 물품보관소등 - 물품보관소, 현금인출기, 위생용품자판기, 음료수자판기등 - 역사내유휴공간을활용상가를조성임대 - 역사내유휴공간을활용상가를조성임대 부가통신사업 - 통신시설물임대 - 통신시설물임대자료 : 지하철9호선, 신분당선홈페이지. < 지하철 9 호선, 신분당선의부대사업운영사례 > 자료 : 신분당선홈페이지. 서울메트로와서울도시철도공사의 4 년간경영자료중결산현황자료를활용하여분석한 결과부대수입이운영수입에서차지하는비율은 11.1% 수준 서울메트로는부대수입이운영수입에서차지하는비율이미약하게증가하는추세이고서울도시철도공사는미약하게감소하는추세 향후하남선과별내선운영시부대사업수익이운영수입에서차지하는비율을 15% 까지높이는것을목표로설정하여추진필요 <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연도별운영수입및부대수입현황 > ( 단위 : 억원 / 년 ) 구분 2010 2011 2012 2013 평균값 운영수입 서울메트로 9,169 9,493 10,761 10,675 10,024.5 서울도시철도공사 5,264 5,366 6,104 6,434 5,792.0 부대수입 서울메트로 891 1,062 1,219 1,311 1,120.8 서울도시철도공사 623 601 654 681 639.8 비율 (%) 서울메트로 9.7 11.2 11.3 12.3 11.1 서울도시철도공사 11.8 11.2 10.7 10.6 11.1 주 : 2013년서울도시철도공사의운영수입과부대수입은 주요업무보고 자료를바탕으로적용. 자료 :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홈페이지. 서울도시철도공사 (2014). 주요업무보고. 10 GRI 정책연구
철도역사를활용한수익증대방안 최근한국철도시설공단은홍대입구역, 공덕역등을복합역사로개발하여수익성을증대시키고자노력 한국철도시설공단은경의선용산 가좌간복선전철사업지하화로발생한지상부지인홍대입구역과공덕역일대를비즈니스, 관광, 쇼핑특화지역으로개발계획수립 < 경의선홍대입구역, 공덕역복합역사개발조감도 > 자료 : 경의선홍대입구역, 공덕역일대비즈니스, 관광, 쇼핑특화지역으로개발, 한국철도시설공단보도자료 (2014.4.24). 복합역사개발이익금을철도운영비용에활용하는방안모색도적극추진 경인선소사역의경우는철도부지개발을통해철도기여금 48억원, 30년동안점용료 1,403억원등총 1,451억원의기대이익을얻는사업추진 < 소사역개발사업개요 > < 개발사업개요 > 사업계획신청자 : 삼우단독법인 사업비 : 1,300 억, 지상 10 층규모 연면적 : 66098 m2 (19,994 평 ) 도입시설 : 역무, 컨벤션웨딩, 의료, 골프연습장, 판매시설 자료 : 철도공단, 경인선소사역복합업무시설로본격개발추진, 한국철도시설공단보도자료 (2014.7.24). 11
Ⅲ. 광역철도부대사업추진방안 1. 광역철도노선의부대사업수입추정 일반적으로철도역의부대사업결정에있어서승하차이용인구는가장중요한변수 승하차이용인구가 40,000명이넘어야독립된상권형성이가능하며, 15,000명이하에서는일반소매점만가능 < 노선별일평균승하차인원 (2013 년 ) > 자료 : 한국철도공사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홈페이지. 서울도시철도 5호선과 8호선의승하차인원을살펴보면일반소매점정도만입점할수있는 15,000명미만이각각 37.3%, 52.9% 수준 하남선이연결되는서울도시철도 5호선의역별승하차인원은 3만명이상이 12개역 (23.5%), 1.5~3 만명이용이 20개역 (39.2%), 1.5만명미만이 19개역 (37.3%) 으로파악 별내선이연결되는 8호선의역별승하차인원은 3만명이상이 2개역 (11.8%), 1.5~3 만명이용이 6개역 (35.3%), 1.5만명미만이 9개역 (52.9%) 으로파악 중앙선의역별승하차인원은 3만명이상인역은하나도없고, 1.5~3만명이용이 2개역 (10.5%), 1.5만명미만이 17개역 (89.5%) 으로파악 12 GRI 정책연구
철도역사를활용한수익증대방안 < 일평균승하차인원 (2013 년 ) > 자료 : 한국철도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홈페이지. 하남선은미사지구중심에위치한 H2역, 별내선은환승역인 BN3역 ( 구리역 ), BN6 역 ( 별내역 ) 이 30,000명이상이용하는역 하남선의역별승하차인원예측자료에따르면 3만명이상이 1개역 (20%), 1.5~3만명이용이 2개역 (40%), 1.5만명미만이 2개역 (40%) 으로파악 < 하남선의역별일평균승하차인원 (2019년예상 ) > 구분 승차인원 하차인원 일평균승하차인원 연간승하차인원 H1 6,386 6,336 12,722 4,643,530 H2 18,272 19,719 37,991 13,866,715 H3 4,453 4,898 9,361 3,416,765 H4 9,969 10,478 20,447 7,463,155 H5 8,648 9,200 17,848 6,514,520 합계 47,728 50,631 98,369 35,904,685 자료 : 경기도 (2013.12). 하남선 ( 상일~검단산 ) 복선전철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최종보고서. 13
별내선의역별승하차인원예측자료에따르면 3만명이상이 2개역 (33.3%), 1.5~3만명이용하는역은하나도없고, 1.5만명미만이 4개역 (66.7%) 으로파악 < 별내선역별일평균승하차인원 (2022 년예상 ) > 구분승차인원하차인원일평균승하차인원연간승하차인원 BN1 4,232 3,505 7,737 2,824,005 BN2 7,546 7,198 14,744 5,381,560 BN3 16,025 16,304 32,329 11,800,085 (6,475) (8,602) (15,077) (5,503,105) BN4 5,551 6,330 11,881 4,336,565 BN5 6,418 6,939 13,357 4,875,305 BN6 합계 18,566 15,978 34,544 12,608,560 (11,489) (9,305) (20,794) (7,589,810) 58,338 56,254 114,592 41,826,080 (41,711) (41,879) (83,590) (30,510,350) 주 : ( ) 안의수치는환승미포함. 자료 : 국토교통부 서울시 경기도 (2014). 별내선 ( 암사 ~ 별내 ) 복선전철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보고서 ( 안 ). 서울메트로와서울도시철도공사의노선별부대수입내용은다르지만통합관리되고있어전체영업수입을역사수와연간승하차인원으로나눠서원단위파악 역당부대수입은서울메트로가 11.0억원으로서울도시철도공사의 4.3억원에비해 2.6배수준 인당부대수입은서울메트로가 58.7원으로서울도시철도공사의 51.0원에비해 1.2배수준 서울메트로와서울도시철도공사의부대사업수입자료를이용하여분석된원단위를적용하면하남선은연간 18억원, 별내선은 21억원의부대수입예상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 도시철도공사평균인당부대수입에하남선과별내선의연간승하차인원을곱하여총부대수입을구하고이를다시역수로나눠서역당부대수입을산정 하남선기본계획보고서에제시된하남선의연간승하차인원 3,590만명에인당부대수입을적용한결과예상되는부대수입은서울도시철도공사원단위를기준으로할때 18억원, 서울메트로기준으로는 21억원으로평균 20억원수준으로파악 14 GRI 정책연구
철도역사를활용한수익증대방안 별내선기본계획보고서에서제시된별내선의연간승하차인원 4,183만명에인당부대수입을적용한결과부대수입은서울도시철도공사원단위를기준으로할때 21억원, 서울메트로기준으로는 25억원으로평균 23억원수준으로파악 < 하남선, 별내선예상부대수익 > 구분 역사수 연간승하차인원 역당연간승하차인원 영업수익 ( 억원 ) 부대수익 ( 억원 ) 계임대, 광고부가통신 역당인당부대수익부대수익 ( 억원 ) ( 원 ) 서울메트로 119 223,456 만명 1,878 만명 10,675 1,311(12.3%) 1,021(77.9%) 290(22.1%) 11.0 58.7 도시철도공사 157 133,529 만명 851 만명 6,434 681(10.6%) 428(62.8%) 253(37.2%) 4.3 51.0 하남선 (2019 년예상 ) 별내선 (2022 년예상 ) 5 3,590 만명 718 만명 272 6 4,183 만명 697 만명 242 메트로기준 21 4.2 58.7 도시철도기준 18 - - 3.6 51.0 평균기준 20 4.0 55.8 메트로기준 25 4.2 58.7 도시철도기준 21 - - 3.5 51.0 평균기준 23 3.8 55.8 자료 : 서울메트로 (2014). 사업보고서 ; 서울도시철도공사 (2014). 주요업무보고. 경기도 (2013). 하남선 ( 상일 ~ 검단산 ) 복선전철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최종보고서. 국토교통부 서울시 경기도 (2014). 별내선 ( 암사 ~ 별내 ) 복선전철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보고서 ( 안 ). 부대사업수입은이용객수, 부대상업시설면적, 주변배후지개발상황, 동선등복합적요인이고려되어산출되므로추후구체적분석필요 역사수가적기때문에기복이심하고, 개별역사별로상업면적자료가없기때문에정확한수익산출이어려움 승객수요가안정적으로확보되는기존도시지역이아닌신도시개발지역의경우주민입주율과지역의개발정도에따라운영수입과부대사업수입이결정되므로역사내매장임대시점등에대한고려필요 2. 광역철도부대사업추진방식검토 임대매장, 광고등의부대사업은개별역별로, 점포별로관리하기보다는장기책임임대차계약 (Master Lease) 형태로임대하는것이관리측면에서유리 하남선과같이 5호선연장선의경우승객수요가많지않아개별역별로관리하게되면점포임대에많은행정력을소모할우려 15
임대매장운영노하우가있는업체와의장기책임임대차계약을통해점포를총괄관리하도록함으로써적정수익도확보하고점포임대를위한행정력낭비도줄일수있음 승객수요를고려할때임대및광고사업이원활하지않을것으로예상되는역사는불필요한면적을줄여서관리비용을줄이는방법도검토필요 임대수요를과다예측하여역사내임대매장의공실률이높아지면관리비용만높아질수있으므로적정수요예측이중요 장기책임임대차계약업체선정을위한절차마련및운영개시 1 년전선정을통해역사내부 마감이중공사비용절감유도 임대업체를미리선정하여업체가원하는형태로역사내부공사를마무리하게되면이중공사를방지하여비용절감가능 < 서울시메트로 9 호선임대상가사업자방식사례 > 입찰방법 : PQ 평가를통과한업체에한하여제안서접수및평가후우선협상대상자선정 (2 단계경쟁입찰 ) 사업대상 : 9호선 1단계구간 ( 개화 ~ 신논현 ) 25개역사임대상가 - 임대면적 : 5,587.70m2 (1,690.29평) 및키오스크 20개소 사업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5 년 (60 개월 ) 사전심사 (PQ) 신청자격 - 사전심사 (PQ) 를통하여재무안전성기준을충족하고, 유관사업수행실적또는상업시설운영역량을보유한업체에한하여사업제안기회를부여함 - 재무안전성 ( 자본금 200 억원이상, 최근 3 개년연속자기자본비율 30% 이상 ) - 유관사업수행실적 ( 최근 5년간철도 ( 교통 ) 관련시설내 3,000m2이상상업시설개발및운영경험업체 ) 사전심사제출서류 사업자의선정 - 사전심사 (PQ) 통과업체에대한제안서를평가하여최고득점자를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하여협상후최종적으로사업자를결정함 자료 : 서울메트로 9 호선홈페이지. 16 GRI 정책연구
철도역사를활용한수익증대방안 3. 하남선의부대사업내용검토 주변여건및주변관련계획검토필요 인접주거, 상업의위락시설이용객의철도이용을극대화하기위한동선체계구축, 임대 광고사업과의연계필요 주변부대사업의적극발굴은해당지자체의의지가중요 구체화된사업계획을토대로연결통로공사등은사전에시행필요 철도, 버스, 보행이종합적으로고려된환승체계구축 하남선의역별일평균승하차인원이 H2역을제외하고는 9,361명 ~20,447명수준 (2019년예상 ) 으로적어승객수요를늘리기위한적극적인대안마련필요 H1역이 12,722명, H2역이 37,991명, H3역이 9,361명, H4역이 20,447명, H5역이 17,848명수준 - 역당일평균승하차인원은서울메트로 5만 1천명, 서울도시철도공사 2만 3천명 H3 역은주변지역개발사업을적극검토하고, 나머지역은역사내임대사업활성화모색 H2역은자전거환승센터로계획되었으므로자전거동호인들의집결지가될수있도록자전거보관, 이동이편리한동선체계를구성하고, 한강자전거도로까지의접근성개선 < 하남선입지특성및관련계획검토를통한역별개선검토내용 > 구분개선검토내용계획반영방안 H1 H2 H3 외곽순환고속도로상버스정류장을설치하여지하철과환승가능하도록역사계획시반영 미사지구광역교통개선대책에따라추진중인환승센터계획을구체화하여자전거동호인들의집결지로개발 미사리조정경기장및경정장이용객의접근동선체계개선을위한보행체계개선 공원부지및남동쪽미개발지개발계획수립필요 선큰가든을이용한소규모공연장운영검토 서울시건의 자전거중심의환승센터로발전시키기위한주요시설및동선계획수립 한강자전거도로접근성개선 향후주변지역개발을고려하여역사내부연결통로계획개선 H4 하남문화예술회관접근보행동선체계개선 보행접근체계개선방안검토 H5 하남현안지구및유니온스퀘어와지하철역간버스, 보행접근성개선 지하보도설치를통한보행접근체계및버스운행체계개선방안검토 17
< 하남선 H1 역개선방안 > 자료 : 경기개발연구원작성. < 하남선 H2 역개선방안 > 자료 : 경기개발연구원작성. 18 GRI 정책연구
철도역사를활용한수익증대방안 < 하남선 H3 역개선방안 > 자료 : 경기개발연구원작성. < 하남선 H4 역개선방안 > 자료 : 경기개발연구원작성. 19
< 하남선 H5 역개선방안 > 자료 : 경기개발연구원작성. 4. 별내선의부대사업내용검토 구리역의역별승하차인원이 BN3( 구리 ) 역 32,329명, BN6( 별내 ) 역 34,544명을제외하고는 7,737~14,744명수준 (2022년예상 ) 으로적어승객수요를늘리기위한적극적인대안마련필요 BN1역이 7,737명, BN2역이 14,744명, BN3역이 32,329명, BN4역이 11,881명, BN5역 13,357명, BN6역이 34,544명수준 별내선구리역의일평균승하차인원은환승포함시 32,329명, 미포함시 15,077명수준 - 역당일평균승하차인원은중앙선의경우 6,989명, 경춘선 3,830명 - 중앙선구리역의 2013년일평균승하차인원은 27,648명, 경춘선별내역 1,917명 20 GRI 정책연구
철도역사를활용한수익증대방안 < 중앙선, 경춘선일평균승하차인원 (2013 년 ) > 자료 : 한국철도공사홈페이지. BN3( 구리 ) 역과 BN6( 별내 ) 역은역세권개발사업을적극검토하고, 나머지역은역사내임대사업활성화모색 BN2역은구리월드디자인시티 (GWDC) 계획과연계하여역세권개발계획수립필요 < 별내선입지특성및관련계획검토를통한역별개선검토내용 > 구분개선검토내용계획반영방안 BN1 BN2 BN3 BN4 BN5 BN6 암사역과의적정거리확보 주변토지이용활성화모색 구리월드디자인시티추진계획과연계하여역사위치조정필요 철도역사위치를고려하여구리월드디지인시티배치계획도변경 구리역의토지이용효율화를위해역세권개발계획수립필요 구리역과의이격거리가짧아승객수요가적으므로설치필요성검토등을포함한운영적자개선대책마련 진건보금자리중심상업지구계획과연계하여철도이용수요극대화 환승편의를위해별내지구내환승전용간선급행버스 (BRT) 서비스제공방안검토 서울시건의 역사위치를장자 2 사거리에서장자호수삼거리혹은구리월드디자인시티중심상업지역으로위치변경가능성고려하여계획추진 구리역공원의저류소설치계획을고려한환승역사계획수립 - 주변건물과연결통로설치를고려한역사계획수립 향후진접선까지철도연장을고려한역사설계 경춘선과의편리한환승유도 21
< 별내선 BN1 역개선방안 > 자료 : 경기개발연구원작성. < 별내선 BN2 역개선방안 > 자료 : 경기개발연구원작성. 22 GRI 정책연구
철도역사를활용한수익증대방안 < 별내선 BN3 역개선방안 > 자료 : 경기개발연구원작성. < 별내선 BN4 역개선방안 > 자료 : 경기개발연구원작성. 23
< 별내선 BN5 역개선방안 > 자료 : 경기개발연구원작성. < 별내선 BN6 역개선방안 > 자료 : 경기개발연구원작성. 24 GRI 정책연구
철도역사를활용한수익증대방안 별내선구리역세권개발방향모색필요 별내선구리역 (BN3) 은저류시설계획으로인해연결통로만확보하는것으로설계중 - 구리역에대한저류시설실시설계가 2014년완료예정 구리역주변 Ⅰ, Ⅱ, Ⅲ 구역은묶어서역세권개발사업으로추진필요 - Ⅱ구역은하남도시공사에서계획추진중이므로통합계획수립 - Ⅲ구역은법인소유의토지로토지이용효율화방안 ( 역세권주차장포함 ) 협의필요 구리역인접한곳에전통시장등이위치하여주변상권과의마찰을유발시키지않기위해서는주거중심의개발방향검토필요 < BN3 정거장계획도 > 자료 : 국토교통부 서울시 경기도 (2014). 별내선 ( 암사 ~ 별내 ) 복선전철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보고서 ( 안 ). 25
< 구리역역세권개발계획대상부지 ( 안 ) > 구분면적소유자지목공시지가 (2014.1 월기준 ) Ⅰ 10,226.4 m2구리시자연녹지지역 ( 근린공원 ) 59,400 원 / m2 Ⅱ 9,747.1 m2구리시준주거지역 2,675,000 원 / m2 Ⅲ 1,906.1 m2법인준주거지역 ( 주차장 ) 2,800,000 원 / m2 자연녹지지역에대한용도변경을추진하고기존공원부지는대체확보하는방안모색 - 구리시에서도시계획변경계획수립하여경기도도시주택과와협의 - 수원시성균관대역의경우도도시계획변경을통해복합역사계획추진 < 성균관대역복합역사계획 > 성균관대역복합역사는지하2층 지상6층규모로영화, 쇼핑센터, 근린시설등을도입 주변도로보다낮은출입구를높이고북카페, 민원실등주민편의시설을갖추며, 이용편의를위해신설되는북부역사는기존역사와연결통로를설치해접근성을대폭개선 환승주차장은 2층규모로 168면의주차면을갖추게되며자전거전용주륜장도함께설치 성균관대복합역사는 2014년사업을시작해 2016년건립완료될계획 민자역사 200억원, 북부역사 60억원, 환승주차장 48억원등총 308억원이투입자료 : 경부선성균관대역복합역사수원시, 철도공사 MOU, 서울경제 (2014.5.1). 역세권개발사업을통해얻은임대수입을철도운영비용으로활용하는절차마련 - 장기책임임대차계약 (Master Lease) 이힘들경우구리역사개발사업자가구리시나머지역사 (BN2, BN4역 ) 의운영을맡는방안도고려 26 GRI 정책연구
철도역사를활용한수익증대방안 역세권개발사업추진방법 구리역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 에의한복합역사개발사업, 도시철도법 에의한도시철도부대사업,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에의한민간투자사업으로추진가능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는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따른도시철도 를사회기반시설로정의 - 도시철도법 제2조정의 1) 에서는도시철도 ( 제2호 ) 와도시철도시설 ( 제3호 ) 을구분하여민간투자법적용가능여부에대해논란이있을수있으므로도시철도법개정추진필요 역세권개발사업의규모, 사업내용, 시행주체에따라어느법을적용하여추진하는것이바람직한지에대해서는추후연구를통해구체적으로검토 구리월드디자인시티의토지이용계획은광역철도별내선과는무관하게계획이수립되어 BN2역과의연계방안모색필요 현재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상정중으로향후토지이용변경을통해역사설치효과의극대화필요 - 장자호수공원주변의토지이용계획을변경하고역사위치도남측으로이전하거나구리월드디자인시티중심상업지구를통과하는형태로노선변경하는방안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고주민의견수렴 < 구리디자인시티토지이용계획 > 자료 : 구리도시공사홈페이지. 1) 본보고서 8 쪽도시철도법 < 제 2 조 ( 정의 )> 참조. 27
Ⅳ. 스마트역사계획수립 1. 각종시설의효율적공간배치 여객시설, 역무시설, 설비공간및지원시설등역사시설 2) 은최적설계를통해효율적인공간활용유도 여객시설 : 출입홀, 대합실, 여객통로및환승통로, 여객용계단, 여객화장실, 여객편의시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스크린도어, 승강장, 안내소, 수유실 역무시설 : 역장실, 역무실, 역무관리실 ( 전산실 ), 개집표원실, 자동발매기실, 창고, 탈의 / 샤워실, 침실, 쓰레기분리수거장, 탕비실 설비공간및지원시설 : 전기실, 기계실, 신호기계실, 전원실및축전지실, 통신실 철도역사역무시설규모계획시향후운영계획등을고려하여시설물을최소화 기본역무시설의경우승객수요가많지않은역은무인역장으로운영하고, 역무시설도최소화하는방안고려 철도역사내공간배치시향후주변지역개발을고려하여연결통로, 계단실, 엘리베이터및역무실, 공조실위치결정 하남선 H3역의경우향후주변지역토지이용활성화가예상되므로동측공조실은연결통로배치계획등을고려하여재계획필요 < 하남선 H3역지하1층평면도 > 자료 : 경기도 (2013). 하남선 ( 상일 ~ 검단산 ) 복선전철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최종보고서. 2) 한국철도시설공단 (2014). 철도역사설계. 28 GRI 정책연구
철도역사를활용한수익증대방안 철도설계지침에서제시되지않은내용중에서도역사의효율적운영을위해필요한혁신적인기술과제도의적극도입 경기도도시철도역사에대한무장애공간인증 - 경기도도시철도역사에대해무장애공간 (Barrier Free) 진단을받을수있도록경기도배리어프리인증센터를운영 폭우로인해철도역사로물이흘러들어가는것을막기위해철도역사입구에차수벽을설치 건설단계에서부터에너지절약형친환경제품의적극적인이용을통해유지관리비최소화강구 전등, 마감재등역사내 외부설비자재선정시에너지절약형제품의적극구매 철도역사내에안전교육시설을설치하여역사내화재등재난상황에대비할뿐만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안전에대한홍보실시 심폐소생술체험을위한도구설치및안내모니터를이용한시민홍보교육실시 안전한철도이용이이루어질수있도록건축, 교통, 환경, 정보 통신분야의신기술이융합된스마트철도역사계획수립 경기도철도역사에대해치안, 화재, 응급구조구난시스템등전반적인안전시설과대응체계에대한일제점검및정비계획필요 향후건설되는경기도도시철도역사에대해서는안전부문이강화된기준적용과지속적인모니터링시스템구축 < 역사내심폐소생술교육공간마련 > < 철도역사입구에설치된차수벽 > 자료 : 심폐소생술교육, 중앙일보뉴스 (2013.5.10). 주 : 대만타이페이지하철다안역사례. 29
2. 최적동선체계구축방안 철도, 버스, 자전거, 보행이종합적으로고려된환승체계를구축하여최적동선체계마련 하남선 H2 역의자전거주륜장은전철접근이원활하도록동선체계를구축하고자전거보관및회수에소요되는시간과비용이최소화되도록관리시스템구성 - 자전거이용이원활하도록역사접근계단및역사내계단에자전거이동이편리하도록자전거경사로설치 - 자전거탑승이가능하도록대용량엘리베이터설치검토 < 하남선 H2역지하1층평면도 > 자료 : 경기도 (2013). 하남선 ( 상일 ~ 검단산 ) 복선전철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최종보고서. 역구내에환승관련정보를제공해주는안내판을설치하여버스노선, 배차시간, 버스도착정보를제공하여이용자편의도모 현재철도역구내에정형화된연계버스안내표지판은설치되어있으나버스노선안내가이루어지지않는역이대부분이므로버스노선을주기적으로갱신하여안내해줄수있는형태로개선 하남선 H1 역사상부를지나는외곽순환고속도로상에버스정류소를설치하여전철과버스, 자동차간환승이이루어지도록버스도착정보제공등환승체계개선검토 30 GRI 정책연구
철도역사를활용한수익증대방안 3. 광역철도수익증대를위한추진체계정비 철도관제, 역사운영등을총괄적으로자문받는총괄계획가및자문단제도도입 도시재정비사업등에도입하고있는총괄계획가 (Master Planner) 제도를철도사업에도입하여사업추진의종합검토및사전조정이이루어지도록제도정비 총괄계획가의역할을명확히설정하고조정기능을충실히수행할수있는전문가를위촉 - 자문단은분야별로구성하여계획, 설계, 시공, 운영단계에서사업시행자가마련한계획안을검토하고자문실시 광역철도사업의수익성을높이기위한연구용역을실시하여철도이용수요및부대수입증대방안마련 향후지자체시행광역철도사업의운영적자를해소하기위해서는현행 10% 미만의부대수입을 15% 수준까지적극적으로늘릴필요 - 역세권개발사업및역사내임대사업등부대사업추진방안마련 철도역사의입체적개발을통해철도운영경비를충당할뿐만아니라운영수익이발생할수있는규모의부대사업을발굴하기위한연구용역추진 - 역세권개발사업관련법령의검토를통해하남선과별내선사업구조에적합한추진방안제시 - 주변토지이용과역사계획의일체화를통해철도역사가지역경제의중심이되는경기도모델정립 31
Ⅴ. 결론및정책제안 연구요약 하남선, 별내선은계획한승객수요를전제로임대사업등을적극시행하면부대사업수입이연간 18억원, 21억원정도될것으로예상 승객수요가현재예상보다줄어들경우운영수입은더욱줄어들것이므로역사내및역사주변부대사업의적극시행을통해수요를증대시키기위한각종정책추진필요 정책건의 임대매장, 광고등의부대사업은개별역별로운영관리하기보다는장기책임임대차계약 (Master Lease) 형태로임대하는것이관리측면에서편리 - 장기책임임대차계약업체선정을위한절차마련및운영개시 1년전선정을통해역사내부마감이중공사비용절감유도 승객수요가많은역은역세권개발사업을추진하여개발이익금을철도운영비에활용 - 중앙선과별내선간환승이이루어지는구리역은복합역사개발계획수립 인접주거, 상업, 위락시설이용객의철도이용을극대화하기위한동선체계구축 - 하남선 H2 역사는자전거이용객들의접근동선체계를개선하고, H5 역사는유니온스퀘어연결을위한지하보도건설및버스동선체계개선 - 별내선 BN2 역사는구리월드디자인시티 (GWDC) 계획과연계하여철도역을설치 안전한철도이용이이루어질수있도록건축, 교통, 환경, 정보 통신분야의신기술이융합된스마트철도역사계획수립 - 철도역사내시설물의효율적배치및에너지절약형설비설치 철도관제, 역사운영등을총괄적으로자문받는총괄계획가및자문단제도도입 - 도시재정비사업등에도입하고있는총괄계획가 (Master Planner) 제도를철도사업에도입하여사업추진의종합검토및사전조정이이루어지도록제도정비 광역철도사업의수익성을높이기위한연구용역을실시하여철도이용수요및부대수입증대방안마련 - 역세권개발사업및역사내임대사업등부대사업추진방안마련 32 GRI 정책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