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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사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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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RI 정책연구 Gyeonggi Research Institute 철도사업추진시경기도의역할과기능정립방안 Action Plan of Gyeonggi-Do's Role and Function for Railway Projects 목차 < 정책건의 > Ⅰ. 연구의개요 Ⅱ. 광역철도및도시철도의현황 Ⅲ. 광역철도및도시철도운영비용 Ⅳ. 경기도의역할과기능강화방안 Ⅴ. 결론및정책제안 조응래외

정책연구 2014-15 철도사업추진시경기도의역할과기능정립방안 연구책임조응래 ( 경기개발연구원선임연구위원 ) (raycho@gri.

2 정책연구 철도사업추진시경기도의역할과기능정립방안 연구책임조응래 ( 경기개발연구원선임연구위원 ) (raycho@gri.kr, ) 공동연구지우석 ( 경기개발연구원선임연구위원 ) 홍명기 ( 경기개발연구원연구원 ) 발행 2014년 6월 발행인 홍순영 전화 주소 경기도수원시장안구경수대로 1150 본보고서는경기도가당면하고있는현안이슈에대해정책방향을제시하고문제해결을위한정책건의를통해서올바른정책구현에도움을주고자발간되고있습니다.

3 정책건의 연구요약 경기도시행광역철도는기존도시철도를연장하는형태로건설되므로종합관제센터, 차량기지의공동활용에따른운영비용절감가능 - 하남선의운영비용은 189.7억원, 별내선은 293.6억원, 진접선은 163.1억원으로예측 운영수지검토결과하남선을제외한별내선, 진접선은재무성이확보되지않아운영수입증대방안의적극시행필요 - 철도관제는기존철도운영기관에위탁하고, 역사운영등은직접관리하여재무성개선 정책건의 광역철도및도시철도의효율적건설과운영을위해서는전담조직체계구축 - 기존철도과를광역 도시철도과와철도건설과로분리 - 실무경력이있는임기제공무원채용을통해철도계획 설계 시공분야전문인력확보 - 향후철도건설에대한노하우가쌓이면경기도건설본부에서철도건설을담당 운영경비의적정성검토를위해철도운영기관과경기도, 해당지자체, 학계, 연구원, 엔지니어링업체, 회계사등으로이루어진운영협의회자문단을구성하여협의 - 운영경비산정을위한공동용역을발주하여적정분담방안을제시하도록하고, 이에대해운영협의회자문단이운영개시 12개월전까지협의완료 철도운영기관의경영효율성확보를통한운영비용절감방안은서울메트로및서울도시철도공사경영혁신방안자료를활용하여모색 - 상가임대사업, 광고사업, 조직 운영효율화, 구매방식개선등추진 - 조직 운용효율화를위해시간대별업무량에따른탄력적인력배치, 분야별운영주체최적화, 무인운전도입, 외주업무효율화추진 광역철도사업의수익성을높이기위한연구용역을실시하여철도이용수요및운영외수입증대방안마련 - 이용편의시설확충및역사내상업시설입지등부대사업의적극추진 수도권철도네트워크확충및철도시설수준향상 - 별내선과진접선간, 하남선과중앙선팔당역간편리한환승체계구축방안마련

5 철도사업추진시경기도의역할과기능정립방안 Ⅰ. 연구의개요 하남선, 별내선등지방자치단체시행광역철도사업의본격추진에따라철도건설을위한경기도의역할증대 그동안도시철도사업은경기도내해당시가민간투자사업으로추진하여경기도는사업관리 감독위주의업무만을수행 지자체시행광역철도는경기도가건설 운영에있어서주도적인역할을수행해야하므로사업추진을위한체계정비필요 - 철도건설및운영에대한전담조직이부재하고사업추진경험이부족하여어려움을겪는실정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 시행 ) 에근거하여도입된광역철도의 건설및개량에관한비용분담구조는최근국가 70%, 지방자치단체 30% 로변경 시행령개정 ( 대통령령제25281호, ) 에따라광역철도는국가시행, 지자체시행구분없이국가가 70%, 지자체가 30% 분담구조로변경 - 단서울특별시가사업구간에포함된경우서울특별시에대한분담률은국가가 50%, 서울특별시가 50% 분담 < 광역철도건설및개량에관한국가와지방자치단체분담기준 > 법령제 개정일자 사업비분담기준 비고 국가 : 지방자치단체 = 50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75 : 25 지방자치단체추진광역철도는국가 : 지방자치단체 = 60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70 : 30 국가추진, 지방자치단체추진구분없어짐 본연구는경기도시행광역철도와경기도내도시철도의건설및운영에있어서사업의효율적추진을위한경기도의역할과기능을정립하는데목적이있음 광역철도사업추진시경기도가재원분담외에도건설및운영에있어서적극적인역할을수행할수있는방안마련 타시 도의건설및운영사례를검토하여경기도실정에적합한광역철도및도시철도사업건설 운영방향을제시 - 경기도시행광역철도의운영과관련하여위탁운영방안등에대해검토 1

6 . 광역철도및도시철도의현황 1. 수도권철도현황 수도권철도노선현황 2013년기준경기도의철도노선은경부선등 12개광역노선 ( 교외선제외 ) 외에도신분당선, 의정부경전철, 서울 7, 8호선연장구간을포함하여총 441.1km가운영중 - 경기도도시철도연장 (441.1km) 은수도권도시철도연장 979.8km의 45.0% 차지 12개광역철도노선은모두한국철도공사에서운영 < 수도권도시철도노선현황 (2013 년기준 ) > ( 단위 : km ) 노선명 기점 종점 노선연장 운영주체 경부선 서울 천안 경인선 구로 인천 27.0 경원선 소요산 청량리 42.9 중앙선 용산 용문 71.2 안산선 금정 오이도 26.0 과천선 남태령 금정 14.4 분당선 왕십리 수원 53.0 일산선 지축 대화 19.2 경의선 서울 문산, 46.3 공덕 DMC 4.5 한국철도공사 경춘선 상봉 춘천 81.3 수인선 오이도 송도 13.0 장항선 천안 신창 19.4 신분당선 강남 정자 17.3 네오트랜스 1호선 서울역 청량리 7.8 2호선성수 성수 호선지축 오금 35.2 서울메트로 4호선 당고개 남태령 호선 방화 상일, 마천 호선응암 봉화산 호선장암 부평구청 57.2 서울도시철도공사 8호선 암사 모란 호선 개화 신논현 27.0 서울시메트로 9호선 인천지하철1호선 계양 국제업무지구 29.4 인천교통공사 공항철도 서울 인천국제공항 58.0 코레일공항철도 의정부경전철 발곡 탑석 11.1 의정부경전철 용인경전철 기흥 전대 에버랜드 18.1 용인경전철 합계 자료 : 코레일,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2 GRI 정책연구

7 철도사업추진시경기도의역할과기능정립방안 2. 광역철도및도시철도운영현황 수도권광역철도및도시철도운영현황 경기도 12개광역노선의일평균수송인원은경부선이 740천명으로가장많고, 분당선 506천명, 경인선 494천명, 경원선 479천명순 - 서울시는 2호선의일평균수송인원이 2,080천명으로가장많고, 7호선 1,019천명, 5호선 848천명, 4호선 840천명, 3호선 794천명순 < 수도권광역철도및도시철도노선별수송인원및영업수익 (2013 년기준 ) > 노선연장 ( km ) 연간수송인원 ( 천명 ) 수송인원 ( 천명 ) 일평균 연장 ( km ) 당수송인원 ( 천명 ) 연간영업수익 ( 백만원 ) 영업수익 ( 백만원 ) 일평균 연장 ( km ) 당영업수익 ( 백만원 ) 경부선 , , 경원선 , , 경의선 , , 경인선 , , 경춘선 , , 안산, 과천선 , , 분당선 , , 신분당선 , 수인선 , , 일산선 , , 장항선 , , 중앙선 , , 호선 , , 호선 ,308 2, ,105 1, 호선 , , 호선 , , 호선 , , 호선 , , 호선 ,656 1, , 호선 , , 호선 , , 인천선 , , 공항철도 , , 합계 ,603,153 10, ,326,092 6, 주 : 민간기업이운영주체인신분당선의영업수입과의정부경전철, 용인경전철의수송인원및영업수익은제외됨. 자료 : 서울도시철도공사 (2014). 2014년서울도시철도수송계획. 3

8 3. 광역철도및도시철도건설현황 경기도는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 삼성 동탄, 일산 삼성구간외에경의선, 수인선등 9개광역철도 255.0km추진중 수도권광역급행철도 3개노선중 A노선인삼성 동탄, 일산 삼성구간만예비타당성조사를통과하여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중 고속철도 (1) 광역철도 (7) 일반철도 (11) 사업명 < 경기도철도사업현황 > 연장 (km) 사업기간 사업비 ( 억원 ) (1) 수도권고속철도 (KTX) ,181 - 공사중 추진상황 삼성 동탄구간 ,179 - 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중 (2)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 일산 삼성구간 ,639 - 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용역입찰공고 ( 14.5) (3) 별내선 ( 암사 별내 ) 광역철도 ,502 - 기본계획수립중 (4) 하남선 ( 상일 검단산 ) 광역철도 ,909 - 기본계획고시 ( 13.11) - 1단계설계중 (5) 수인선 ( 수원 인천 ) 광역철도 ,264 - 오이도 송도개통 ( 12.6) - 공사중 ( 공정률 63%) (6) 신분당선연장 ( 광교 호매실 ) 광역철도 ,075 - 기본계획고시 ( 06.7) - 민자적격성검토중 ( 14.7) (7) 신안산선 ( 여의도 중앙 시흥시청 ) 광역철도 ,293 - 기본계획고시 ( 10.12) - 민자적격성검토중 ( 14.7) (8) 진접선 ( 당고개 진접 ) 광역철도 ~ 19 13,322 - 기본계획완료 ( 13.12) - 턴키발주중 (9) 경의선 ( 용산 문산 ) 광역철도 , 전구간개통예정 (10) 신분당선연장 ( 정자 광교 ) 광역철도 ,343 - 기본계획고시 ( 06.7) - 공사중 ( 공정률 59%) (11) 여주선 ( 성남 여주 ) 일반철도 년 20,084-15하반기개통 (12) 인덕원 수원일반철도 년 24,379 - 예타재조사추진중 * 14년기본계획추진 ( 계획 ) (13) 소사 원시일반철도 ,883-16상반기개통 (14) 서해선 ( 홍성 송산 ) 일반철도 ,540-15년착공 (15) 이천 문경일반철도 ,248-14년하반기착공 ( 이천 충주 ) * 충주 문경간실시계획 ( 15년) (16) 동두천 연천일반철도 ,801-14하반기착공 (17) 월곶 판교일반철도 ,178-14년기본계획추진 (18) 여주 원주일반철도 ,163-14년예타조사중 (19) 포승 평택일반철도 ,438-15상반기 1공구개통 *2 3공구서해선및평택항개발계획연계 (20) 대곡 소사일반철도 ,468 - 사업추진방식협의중 ( 일반 / 광역철도 ) (21) 수서 광주일반철도 , 사전타당성조사추진 ( 국토부 ) 자료 : 경기도내부자료. 4 GRI 정책연구

서울시상일동 하남시창우동 주요시설물 연장 : 7.725km ( 정거장 5개소 ) 사업기간 2011년 2020년 (1단계는 H3 풍산지구까지 4.

9 철도사업추진시경기도의역할과기능정립방안 경기도시행광역철도는광역교통개선대책의일환으로추진 하남선은하남미사지구, 별내선은남양주별내지구택지개발사업추진과연계하여추진 진접선은남양주별내 진접 오남지구택지개발사업과연계하여추진하였으며 2012년 10월지자체시행광역철도에서국가시행광역철도로변경 하남선광역철도계획 사업명 하남선 ( 상일 검단산 ) 복선전철건설사업 사업구간 서울시상일동 하남시창우동 주요시설물 연장 : 7.725km ( 정거장 5개소 ) 사업기간 2011년 2020년 (1단계는 H3 풍산지구까지 4.755km를 2018년에연결 ) 총사업비 9,909억원 기대효과 하남시미사지구택지개발에따른교통체증해소 < 하남선광역철도계획노선도 > 자료 : 경기도 (2013). 하남선 ( 상일 검단산 ) 복선전철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 5

별내선광역철도계획 사업명 별내선 ( 암사 별내 ) 복선전철건설사업 사업구간 강동구암사

7km ( 정거장 6개소 ) 사업기간 2011년 2022년 총사업비 7,988억

진접선광역철도계획 사업명 당고개 ~진접복선전철건설사업 사업구간 서울시노원구상계동당고개

10 별내선광역철도계획 사업명 별내선 ( 암사 별내 ) 복선전철건설사업 사업구간 강동구암사 남양주시별내 주요시설물 연장 : 12.7km ( 정거장 6개소 ) 사업기간 2011년 2022년 총사업비 7,988억 기대효과 남양주별내지구택지개발에따른교통체증해소 < 별내선광역철도계획노선도 > 자료 : 경기도 (2014). 별내선 ( 암사 별내 ) 복선전철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전략환경영향평가. 진접선광역철도계획 사업명 당고개 ~진접복선전철건설사업 사업구간 서울시노원구상계동당고개 경기도남양주시진접읍 주요시설물 연장 : km ( 정거장 3개소 ) 사업기간 2010년 2019년 총사업비 1조 3,322억 기대효과 별내, 오남, 진접등대규모택지개발에따른교통체증해소 6 GRI 정책연구

11 철도사업 추진시 경기도의 역할과 기능정립 방안 < 진접선 광역철도 계획노선도 > 자료 : 국토교통부(2013). 당고개 진접 복선전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최종보고서. 경기도는 2020년까지 9개 노선, 총 연장 (사업비 5조 8,573억 원)의 도시철도를 건설하는 경기도 10개년 중장기 도시철도계획 을 2013년 7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 받아 확정 고시 7

기본계획에포함된 9개노선중광역교통개선대책이확정된광명시흥선 ( 천왕 개봉 KTX광명역 ), 동탄1 호선 ( 광교 동탄 오산역 ), 동탄2 호선 ( 병점 동탄 ), 파주선 ( 운정신도시 킨텍스 ) 등 4개노선은관련기관협의후예비타당성조사를신청하는등우선적으로추진할계획 - 광명시흥선 ( 천왕 개봉 KTX광명역 ) 은최근백지화 시 군에서구상중인성남1호선 ( 판교

1 58,573 광명시흥선 천왕역 개봉역 광명역 17.3 10,046 0.91 광역교통개선대책반영 동탄1호선 광교 동탄2 오산 22.6 11,305 1.08 광역교통개선대책반영 동탄2호선 병점 동탄2 17.1 5,582 0.87 광역교통개선대책반영 파주선 운정신도시 킨텍스 9.6 4,694 0.82 광역교통개선대책반영 성남2호선 판교 정자 13.

12 기본계획에포함된 9개노선중광역교통개선대책이확정된광명시흥선 ( 천왕 개봉 KTX광명역 ), 동탄1 호선 ( 광교 동탄 오산역 ), 동탄2 호선 ( 병점 동탄 ), 파주선 ( 운정신도시 킨텍스 ) 등 4개노선은관련기관협의후예비타당성조사를신청하는등우선적으로추진할계획 - 광명시흥선 ( 천왕 개봉 KTX광명역 ) 은최근백지화 시 군에서구상중인성남1호선 ( 판교 성남산업단지 ), 성남2호선 ( 판교 정자 ), 수원 1호선 ( 수원역 장안구청 ), 평택안성선 ( 서정리역 안성터미널 ), 용인선연장 ( 기흥 광교 ) 등 5개노선은해당지자체와협의후사업추진시기등을추후검토예정 < 경기도 10 개년도시철도기본계획 > 사업명구간연장사업비 (km) ( 억원 ) B/C 비 고 계 ,573 광명시흥선 천왕역 개봉역 광명역 , 광역교통개선대책반영 동탄1호선 광교 동탄2 오산 , 광역교통개선대책반영 동탄2호선 병점 동탄 , 광역교통개선대책반영 파주선 운정신도시 킨텍스 9.6 4, 광역교통개선대책반영 성남2호선 판교 정자 , 시 군계획노선 평택안성선 서정리역 안성터미널 , 시 군계획노선 수원1호선 수원역 장안구청 6.1 1, 시 군계획노선 성남1호선 판교 성남산업단지 , 시 군계획노선 용인선연장 광교 구갈 6.8 5, 시 군계획노선 자료 : 경기도보도자료 (2013). 경기도 10개년중장기도시철도마스터플랜확정. < 경기도광역철도및도시철도계획노선도 > 8 GRI 정책연구

13 철도사업추진시경기도의역할과기능정립방안 Ⅲ. 광역철도및도시철도운영비용 1. 광역철도및도시철도건설및운영비용분담방안 광역철도제도가합리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의개선, 보완을위해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개정 ( 법률제12144호, 공포, 시행 )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비용분담률을정하는한편, 광역철도의지정요건중구간의지정범위와속도의기준을변경 광역철도의지정요건합리화 ( 제4조제1항 ) 현행광역철도의지정요건중전체구간이 50km이내이도록하던것을시청등주요도심지역을기준으로반지름 40km이내이도록변경 - 광역철도서비스가실제필요한지역으로지정범위를설정 - 수도권은서울특별시청외에도강남역이추가 광역철도의속도기준을시속 40km에서 50km로상향조정함으로써광역철도의속도서비스를개선 광역철도사업에대한국고지원비율을조정하여광역철도사업의원활한추진을도모 광역철도사업의국고지원비율을국가가시행하는경우에는 75%, 지방자치단체가시행하는경우에는 60% 로규정하던것을시행주체와관계없이 70% 로통일 - 지방자치단체가시행하는광역철도사업중서울특별시에대한국고지원비율을종전의 40% 에서 50% 로상향조정 경기도의경우하남선, 별내선과같이기존지하철 도시철도연장개념의지자체시행광역철도건설요구가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는데법개정을통해사업비에대한국가분담비율이 10% 증가 국가시행광역철도에대한지방자치단체의사업비부담은 5% 증가 9

14 < 광역철도사업에대한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분담비율변화 > 구분 사업비분담기준 운영비분담기준 과거 국가시행광역철도중앙정부 : 지자체 = 75 : 25 중앙정부 : 지자체 = 100 : 0 지자체시행광역철도중앙정부 : 지자체 = 60 : 40 중앙정부 : 지자체 = 0 : 100 현재 국가시행광역철도중앙정부 : 지자체 = 100 : 0 중앙정부 : 지자체 = 70 : 30 지자체시행광역철도중앙정부 : 지자체 = 0 : 100 주 : 도시철도의건설과지원에관한기준상의분담기준임. 국가시행광역철도사업의경우는운영비용에대한부담이없지만, 지자체시행광역철도사업의경우해당기초지자체에서운영비용전액을부담하기때문에많은재정부담으로작용할것으로예상 철도의특성상건설후이용승객의운영수입만으로는운영경비확보자체도어려운현실이므로합리적인분담기준마련필요 효과적인수익증대사업추진필요 진접선의경우 2012 년 10 월지자체시행광역철도에서국가시행광역철도로변경됨에따라 사업비의지자체분담비율이 15% 감소 운영비는지자체가 100% 부담하는조건이라운영비에대한추후남양주시의부담예상 < 부칙 >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 2014년 3월 3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광역철도의요건에관한경과조치 ) 이영시행당시종전의제4조제1 항에따라위원회의심의를거쳐지정 고시된광역철도의요건에관하여는제4조제1 항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른다. 다만, 이영시행당시위원회의심의를거쳐지정 고시된광역철도로서 철도건설법 제7조에따른철도건설사업별기본계획, 도시철도법 제3조의2 에따른도시철도기본계획또는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0조에따른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고시되기전인광역철도의요건에관하여는제4조제1항이개정규정을적용한다. 제3조 ( 광역철도건설 개량의비용분담에관한경과조치 ) 이영시행당시 철도건설법 제7조에따른철도건설사업별기본계획또는 도시철도법 제3조의2에따른도시철도기본계획이고시된광역철도사업에관하여는제13조및제14조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른다. 다만, 이영시행당시 도시철도법 제3조의2 에따른도시철도기본계획이고시된하남선복선전철사업의경우해당기본계획에명시된 2단계구간에대해서는제13조및제14조의개정규정을적용한다. 10 GRI 정책연구

에수록된운영비추정과정을주로활용 예비타당성조사지침상의운영비용은인건비, 동력비, 유지관리비, 일반관리비로구성 - 노선연장,

15 철도사업추진시경기도의역할과기능정립방안 2. 철도운영비용추정과정 광역철도및도시철도운영비용추정은 도로 철도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수정 보완연구 ( 제5판 ) 에수록된운영비추정과정을주로활용 예비타당성조사지침상의운영비용은인건비, 동력비, 유지관리비, 일반관리비로구성 - 노선연장, 차량수송능력과장래수요예측과정에서산정된수송수요를이용하여차량수, 운행횟수, 운행거리를산정 - 이후에정거장및차량기지개수를산정하고이를바탕으로운영비추정 < 운영비추정흐름도 >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2008). 도로 철도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수정보완연구 ( 제 5 판 ). 11

16 인건비산정 운영인원은크게영업및운영, 유지보수, 업무지원 3가지로구분 영업및운영에서는역무인원, 종합사령인원, 승무인원을산정하고, 유지보수에서는기술유지보수인원, 차량유지보수인원을산정하며, 업무지원에서는관리인원을산정 인건비는연도별소요인원에대해직원 1인당평균임금을기준으로산출하며, 국내의기존사례를분석하여소요인원수에대해평균임금을산출하여적용 < 운영인원세부집계표 > 구분세부항목단위인원근무형태 3) 역무관리소 소장인 1 일근서무인 5 일근 역장인 1 일근정거장부역장인 1 3교대보통정거장매표외인 1 3교대역무원안전외인 1 3교대 사령장인 1 일근영업 / 운영종합사령운전관제 10km당 2 3교대관제1) 기타관제 10km당 1.5 3교대 소장 인 1 일근 소요승무원인주4) 교대본선운전승무인원비상예비승무원인주5) 교대 기지운전 기지당 2 3 교대 승무계획 본선운전승무인원의 5% 일근 기술본부 인 1 일근 시스템유지보수 인 1 일근 시설유지보수인 1 일근기술보수중량전철 10km 당 29 3교대분소2) 경량전철 10km 당 21 3교대유지보수주재소인 차량보수 경정비중량전철인 / 량 0.5 3교대경량전철인 / 량 교대중정비중량전철인 / 량 0.06 일근경량전철인 / 량 0.06 일근 업무지원 관리인원 ( 영업 / 운영 + 유지보수 ) 인원의 6.3% 인 - 주 : 1) 관제및경정비인원의경우각관제및팀의조당최소인원은 3인이상으로하여야함. 2) 분소의경우 7개분소운영을기준으로산정하였으나, 업무특성에따라통합산정할수있음. 3) 근무방식은 3교대를기준으로하였으나, 운영특성에따라변경하여산정할수있음. 4) 소요승무원수 = 총승무시간 / 1인당승무시간. 5) 비상예비승무원수 = 소요승무원수 10%.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2008). 도로 철도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수정보완연구 ( 제5판 ). 12 GRI 정책연구

17 철도사업추진시경기도의역할과기능정립방안 동력비산정 동력비는전동차의운행에필요한동력비와역사및차량기지에필요한동력비로구분하여산출 - 본선과정거장및차량기지의전력소모량에 kwh당단위전력비를곱해서산정 동력비 = ( 본선동력비 + 정거장동력비 + 차량기지동력비 ) kwh당단위전력비 - 본선동력비 = 연간운행거리 편성당차량수 본선전력소모량 (kwh/ 량 km ) - 정거장동력비 = 정거장당연간전력소모량 (kwh/ 년. m2 ) 면적 역수 - 차량기지동력비 = 차량기지연간전력소모량 차량기지수 -kwh당단위전력비 = 산업용전력 ( 병 ) 선택요금 (Ⅱ) 고압A 계약전력 1,000kWh 이상으로산정 유지관리비산정 유지관리비는기존에운영되고있던실적자료를이용하며, 비용산정시유지인원에대한비용은앞의인건비항목에서이미고려되었으므로인건비를제외한순수시설에대한유지관리비만산출 - 차량유지보수인원중검수및중정비용역인원의인건비가포함 현재운영기관의경영실적을분석하여개략적유지관리비를제시 일반관리비산정 일반관리비는운영및사업관리를위한비용으로인건비, 동력비, 유지관리비합계의 7 10% 를계상 13

18 3. 광역철도운영방식및운영비용검토 1) 광역철도운영방식검토 광역철도운영비용은운영방식에따라크게달라지므로운영방식이우선적으로선정될필요 운영방식은공사를설립하여직접운영하는방식, 기존지하철 도시철도운영기관에위탁하여운영하는방식, 하부시설은재정사업으로건설하고상부시설은민간자본으로건설한후민간사업시행자가운영하는방식등이있음 경기도시행광역철도는기존도시철도를연장하는형태로건설되므로종합관제센터, 차량기지의공동활용에따른운영비용절감가능 철도상 하분리원칙에입각하여철도시설관리및유지 보수분야와운영분야를나눠서추진 - 철도관제는기존철도운영기관에위탁하고, 역사운영등은직접관리하는방안검토 기존도시철도연장노선이라는특성을고려하여기존노선운영기관에위탁하는방안을검토하되운영비용절감을위해철도운영기관간경쟁을최대한유도 - 하남선은서울도시철도 5호선을연장하는 5개역, 7.7km의철도로비교적단구간의철도운영을위해독립적인종합사령실을구성하는것은안전대처등에불합리하므로위탁운영하는방안검토 - 별내선은서울도시철도 8호선을연장하는 6개역, 12.6km의철도로연장은길지만모란차량기지및종합관제센터를활용해야하는문제등으로위탁운영고려 - 진접선은서울메트로 4호선을연장하는 3개역, 14.8km의철도로연장은길지만진접차량기지를함께이용해야하는문제등으로위탁운영고려 2) 광역철도운영비용검토 운영비용의정확한산정을위해서는기존 4, 5, 8호선의정확한운영실태파악이필요하나본연구에서는기존에검토된자료를토대로비교분석만실시 하남선과진접선의운영비용은 2013년 12월확정된기본계획자료를활용하고별내선은운영계획검토보고서자료를활용하여운영비용을비교검토 14 GRI 정책연구

19 철도사업추진시경기도의역할과기능정립방안 - 하남선( 상일 검단산 ) 복선전철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 ( 경기도, 2013) - 별내선( 암사 별내 ) 복선전철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사업추진방식및운영방안검토보고서 ( 경기도, 2011) - 당고개 진접복선전철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최종보고서 ( 국토교통부, 2013) 하남선의총운영인원은 214명으로 114.5억원의운영인건비가소요되는것으로전망 하남선은 1단계로강일지구에서미사지구까지 4.755km를우선적으로개통하고, 나머지 2.970km는 2020년까지 2단계로개통하는계획으로추진중 1단계에는 140명의인원이필요하여 74.8억원의인건비가소요되고, 2단계에는 214명의인원과 114.5억원의인건비가소요 < 운영인원세부집계표 > 구분세부항목단위하남선별내선진접선소장인 역무관리소서무인 역장인 정거장부역장인 보통정거장역무원매표외인 안전외인 5 사령장인 - - 영업 / 운영종합사령운전관제 10km당 관제기타관제 10km당 소장인 - - 소요승무원인 본선운전승무인원비상예비승무원인 기지운전기지당 - - 승무계획본선운전승무인원의 5% 2 2 기술본부 인 - - 시스템유지보수 인 - 91 시설유지보수인 19 기술보수 14 중량전철 10km 당 - 분소경량전철 10km 당 84 - 유지보수주재소인 - 차량보수 중량전철인 / 량 - 경정비경량전철인 / 량 - 18 중량전철인 / 량 - 중정비경량전철인 / 량 - 28 업무지원 관리인원 ( 영업 / 운영 + 유지보수 ) 인원의 6.3% 인 총운영인원 인 총운영인건비 억원 자료 : 경기도 (2013). 하남선 ( 상일 검단산 ) 복선전철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 경기도 (2011). 별내선 ( 암사 별내 ) 복선전철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사업추진방식및운영방안검토보고서. 국토교통부 (2013). 당고개 진접복선전철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최종보고서. 15

20 별내선의총운영인원은 253명으로 136.7억원 / 년의운영인건비가소요되는것으로전망 별내선은유지보수중차량보수는위수탁검수처리하는방식을택함에따라이와관련된인력이제외 차량위탁검수비 36억원을포함할경우총운영인건비는 170억원정도로파악 - 차량위수탁검수비는인건비 24.3억원, 경비및청소비 3.9억원, 일반관리비 1.4억원, 이윤및부가세 6.3억원으로구성 진접선의총운영인원은 94명으로 59.6억원 / 년의운영인건비가소요되는것으로전망 진접선은창동차량기지가이전되면서노선이연장되는특성이있어서운영인력산정시차량기지이용을위한인력을차감하고산정 영업운영에있어서종합사령실의관제인원과유지보수중기술보수인력이타노선에비해적어총운영인건비가적게산정 하남선의운영비는 2단계 ( 전구간 ) 가 189.7억원 / 년으로산정되었으며, 별내선은차량위수탁검수비를포함하여 293.6억원 / 년, 진접선은 163.1억원 / 년으로산정 별내선의경우차량위수탁검수비가 36.0억원으로전체운영비용의 12.3% 차지 - 차량위수탁검수비중인건비 24.3억원, 경비및청소비 3.9억원, 일반관리비 1.4억원, 이윤및부가세 6.3억원으로구성 < 운영비산정결과 > ( 단위 : 억원 ) 공 종 하남선 1단계전구간 별내선 진접선 A. 인건비 A-1. 영업및운영인원 A-2. 유지보수인원 A-3. 업무지원인원 B. 동력비 C. 유지관리비 D. 일반관리비 (A+B+C)*10% E. 차량위수탁검수비 연간운영비 자료 : 경기도 (2013). 하남선 ( 상일 검단산 ) 복선전철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 경기도 (2011). 별내선 ( 암사 별내 ) 복선전철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사업추진방식및운영방안검토보고서. 국토교통부 (2013). 당고개 진접복선전철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최종보고서. 16 GRI 정책연구

21 철도사업추진시경기도의역할과기능정립방안 하남선, 별내선, 진접선의연장당운영비용, 인력당운영비용, 역당운영비용을타기관과비교하기위해국토교통부자료를활용 철도분야민간투자사업활성화연구에제시되어있는인천국제공항철도, 서울시메트로 9호선,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자료활용 < 운영비분석 : 민간투자사업정부보조금수익현황 > ( 단위 : 억원, %) 구분 민간투자사업재정사업인천국제공항철도서울시메트로 9호선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 연장 ( km ) 역 ( 개 ) 역간연장 ( km ) 인력 ( 명 ) 445-8,983 6,363 차량 ( 량 ) ,954 1,616 연장 ( km ) 당운영비 역 ( 개 ) 당운영비 자료 : 국토교통부 (2014). 철도분야민간투자사업활성화연구, 86p. 타기관과운영비를비교한결과하남선, 별내선, 진접선의운영비용은상대적으로작은것으로분석 연장 ( km ) 당운영비용은하남선이 24.6억원, 별내선이 23.3억원, 진접선이 11.0억원으로서울메트로의 87.4억원, 서울도시철도공사의 50.0억원에비해매우낮은수준 - 서울도시철도와연결되는하남선, 별내선은서울도시철도공사운영비용의 1/2 수준이나서울메트로와연결되는진접선은서울메트로운영비용의 1/8 수준 지하철, 도시철도연장개념의광역철도는기존도시철도에비해역간평균거리가길어역당운영비용이높을수밖에없음에도불구하고하남선이 37.9억원, 별내선이 48.9억원, 진접선이 54.4억원으로서울시메트로9 호선을제외한타운영기관보다낮은수준 - 그이유는기존종합사령실및차량기지등을활용하므로써운영비용절감효과를얻을수있기때문이라판단 진접선의경우타운영기관의연장 ( km ) 당, 역당운영비용과많은차이가발생함을알수 있어보다세부적인검토가필요 추후운영비용의정확한산정을위한별도의용역추진이필요 17

22 < 도시철도운영비용비교 > 구분하남선별내선진접선 서울메트로 재정사업 서울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인천국제공항철도 서울 9호선 노선연장 ( km ) 역수 ( 개소 ) 역간평균거리 ( km ) 연간운영비용 ( 억원 ) ,048 8,101 1,752 1,010 운영인원 ,983 6, 차량 ( 량 ) ,954 1, 연장 ( km ) 당운영비용 ( 억원 ) 역당운영비용 ( 억원 ) 인력당운영비용 ( 억원 ) 차량당운영비 ( 억원 ) 역당직원수 연장 ( km ) 당직원수 자료 : 경기도 (2013). 하남선 ( 상일 검단산 ) 복선전철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 경기도 (2011). 별내선 ( 암사 별내 ) 복선전철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사업추진방식및운영방안검토보고서. 국토교통부 (2013). 당고개 진접복선전철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최종보고서. 국토교통부 (2014). 철도분야민간투자사업활성화연구. 3) 운영수지검토 하남선의건설비를제외하고당해연도운영수입 ( 수도권통합요금제적용 ) 과운영비만을 고려하여운영수지를분석결과개통초기년도 (2020 년 ) 의수익성지수 (PI) 는 1.04 수준 개통후 30 년동안의누적수익성지수 (PI) 는 1.00 수준으로예상 별내선의건설비를제외하고당해연도운영수입 ( 수도권통합요금제적용 ) 과운영비만을고려하여운영수지를분석결과개통초기년도 (2020년 ) 의수익성지수 (PI) 는 0.73 수준 개통후 30년동안의누적수익성지수 (PI) 는 0.84 수준으로예상되어재무성이확보되지않는것으로분석 진접선의총사업비와운영비를포함하여개통후 30년까지의재무성분석을수행한결과수익성지수 (PI) 는 수준 최종목표년도인 2060년을기준으로할때 PI가 0.713로분석되어재무성이확보되지않은것으로분석 18 GRI 정책연구

23 철도사업추진시경기도의역할과기능정립방안 총사업비를포함한수익성지수가큰이유는차량기지이전부지매각편익을반영하였기때문 단순히연간투입되는운영경비와운영을통해얻어지는수입만으로분석시에는 적자운영이예상 운영수입증대방안에관한검토가필요 4. 운영비용협상방안 하남선, 별내선, 진접선이기존도시철도의연장노선이라는특성을고려하여기존철도운영기관인서울도시철도공사와서울메트로에위탁운영을할경우운영비용의협상문제가대두 위탁운영을할경우직접운영에비해비용을과다하게부담한다는생각을갖게되므로운영비용산정의적정성, 합리적분담구조에대한관계기관간협의필요 운영비용절감을위해철도운영기관간경쟁을최대한유도 운영수입및운영경비정산은회계법인에서작성한연장구간운영에대한재무보고서를토대로정산실시 서울도시철도 7호선연장구간인온수역 부평구청역연장구간의경우부천시와인천시가운영협약서를작성하고운영비용을분담 - 운영비용분담을위해회계법인에서 협약에근거한합의된절차수행결과보고서 작성용역을실시하고이보고서를토대로운영결손금또는운영이익금의정산협의 공기업에서운영하는철도가민간기업이운영하는철도에비해운영효율성이떨어진다는일반적인평가로인해위탁운영비용의적정성에대해의구심을갖게됨 연장 ( km ) 당운영비용의경우서울메트로는연간 87.4억원, 서울도시철도는 50.0억원인반면민간에서운영하는서울 9호선은 39.6억원으로 45% 79% 수준 역당운영비용도서울메트로는연간 100.4억원, 서울도시철도는 51.6억원인반면서울 9호선은 40.4억원으로 40% 78% 수준 19

1건외에안전사고가발생하지않아안전성측면의문제점도해결 공기업의특성으로인해민간기업에비해일부경영효율성이떨어진다고하더라도서울도시철도의연장구간운영을위탁하는경기도가서울메트로 4호선과서울도시철도공사 5, 8호선전체노선의경영효율을요구하는것은어려움 하남선은

24 < 지하철 9 호선의 5 무 ( 無 ) 시스템운영현황 > 5무( 無역 ) 시스템 은역장, 역무사무소, 매표, 현업사무소, 숙직을없앤것으로, 역장과역무사무소를폐지한대신안전요원순회근무를신설하여고객서비스와안전관리에집중하였고, 전자동화된승차권발급시스템과역마다설치된편의점의매표및교통카드판매를통해매표의업무를위한인력을대체 또한현업사무소와본사를팀제로통합하여업무체계를일원화시키고숙직을없앰으로써승무와역무분야에서인력의 3분의 1정도를줄이는효과를보았으며, 개통후 1년간경미한지연사고 1건외에안전사고가발생하지않아안전성측면의문제점도해결 공기업의특성으로인해민간기업에비해일부경영효율성이떨어진다고하더라도서울도시철도의연장구간운영을위탁하는경기도가서울메트로 4호선과서울도시철도공사 5, 8호선전체노선의경영효율을요구하는것은어려움 하남선은 7.7km로기존 5호선연장 52.3km를합산하면전체의 12.8% 를차지하며, 진접선은 14.8km로기존 4호선연장 31.7km를합산하면전체의 31.8% 를차지 - 별내선은 12.6 km로기존 8호선연장 17.7km를합산하면전체의 58.4% 차지 20 GRI 정책연구

25 철도사업추진시경기도의역할과기능정립방안 운영경비의적정성을검토하기위해서는철도운영기관과경기도해당지자체, 학계, 연구원, 엔지니어링업체, 회계사등으로이루어진운영협의회자문단을구성하여협의필요 운영경비산정을위한공동용역을회계법인 ( 공동도급가능 ) 에발주하여적정분담방안을제시하도록하고, 이에대해운영협의회자문단이운영개시 12개월전까지협의완료 철도운영기관의경영효율성확보를통한운영비용절감방안은지하철서울메트로및서울도시철도공사경영혁신방안 1) 자료를활용하여모색필요 광역철도연장구간운영에대한재무보고서를작성하는회계법인은회계감사만을수행하므로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의경영개선을언급하기에는현실적한계 서울시에서글로벌컨설팅업체인매킨지와삼일회계법인에의뢰하여수행한서울시 5대산하기관에대한경영평가결과를활용하여운영경비절감방안모색 - 상가임대사업, 광고사업, 조직 운영효율화, 구매방식개선등추진 - 조직 운용효율화와관련해서시간대별업무량에따른탄력적인력배치, 분야별운영주체최적화, 무인운전도입, 외주업무효율화추진 서울시산하기관진단결과 2 조 3,639 억원수익창출가능 지하철을운영하는서울메트로 (1 4 호선 ) 와서울도시철도공사 (5 8 호선 ) 는지하철운영이원화에따른비효율성을극복하기위해공사발주, 물품구매, 신규철도사업을함께추진하고콜센터도통합운영할계획이다. 또전동차구매방식도기존독점구조에서경쟁입찰로전환해구매단가를낮추기로했다. 무인운전도일부도입해인건비비중도줄여나갈계획이다. 이밖에지하철역사상가를활용해구두수선 세탁 티켓판매처럼수요가많은사업을발굴하고역세권부동산개발에도나설방침이다. 자료 : 서울시산하기관진단결과 2 조 3,639 억원수익창출가능, 이데일리 ( ). 경기도건설철도의운영을서울메트로혹은서울도시철도공사에위탁하는경우이사회에참여하는방안제안검토 1) 서울시 (2014). 시정주요분야컨설팅용역보고서 (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 21

26 Ⅳ. 경기도의역할과기능강화방안 1. 철도건설사업전담조직체계구축 하남선, 별내선등지방자치단체시행광역철도사업의본격추진에따라철도건설을위한경기도의역할증대 그동안도시철도사업은경기도내해당시가민간투자사업으로추진하여경기도는사업관리 감독위주의업무만을수행 지자체시행광역철도는경기도가건설 운영에있어서주도적인역할을수행해야하므로사업추진을위한체계정비필요 광역철도및도시철도사업추진시경기도가재원분담외에도건설및운영에있어서적극적인역할을수행할수있는방안마련 서울, 인천, 대구등과비교할때철도건설및운영에대한전담조직부재및사업추진경험이부족하여어려움을겪는실정 시 도철도조직현황비교 구분 조직현황 사업현황 조직현원개소연장 (km) 사업비 ( 억원 ) 비고 경기도 1과 2팀 조 6,761 하남선, 별내선서울시 1국 5부 25과 조 2,140 도시기반시설본부 ( 도시철도국 ) 대구시 1본부 1실 3부 13과 조 6,820 도시철도건설본부 인천시 1 본부 1 실 4 부 17 담당 조 7,265 도시철도건설본부 사업추진전담조직강화를위해철도물류국철도과를광역도시철도과와철도건설과로분리 기존철도과 ( 광역철도팀, 도시철도팀, 철도건설1 팀, 철도건설2 팀 ) 를광역 도시철도과 ( 광역철도팀, 도시철도팀, 철도건설계획팀, 철도운영팀 ), 철도건설과 ( 철도총괄팀, 철도설계팀, 건설1팀, 건설2팀, 기전팀, 철도건설연계팀 ) 로분리 22 GRI 정책연구

27 철도사업추진시경기도의역할과기능정립방안 철도건설공정에따라단계별로필요인력충원 철도과 19 명을광역도시철도과 18 명과철도건설과 28 명으로재편 < 철도과를광역도시철도과와철도건설과로분리방안 > 현행 개편 철도과 (19) 광역 도시철도과 (18) 철도건설과 (28) 광역철도팀 (6) 도시철도팀 (3) 철도건설 1 팀 (6) 철도건설 2 팀 (4) 광역철도팀 (6) 도시철도팀 (4) 철도건설계획팀 (4) 철도운영팀 (4) 건설총괄팀 (5) 철도설계팀 (5) 건설 1 팀 (6) 건설 2 팀 (5) 기 전 팀 (4) 철도건설연계팀 (3) 철도건설은신호 통신 전기등다양한직렬의전문인력이필요하므로철도건설전체공정을관리할수있는경력직원의선발추진 한국철도시설공단, 서울시등에건설을위탁할경우위탁수수료만 1,188억원을부담해야하는실정으로철도건설노하우를확보하기위해서타기관으로부터직원을파견받아배치하는것이바람직 - 하남선건설위탁수수료 468억원, 별내선건설위탁수수료 720억원수준 철도건설계획 설계 시공분야전문인력확보를위해실무경력이있는임기제공무원채용 철도건설기술향상등업무능력제고를위해철도설계, 철도시스템등철도직무교육을수시로시행 23

28 < 철도건설과업무분장 > 팀명 인원 주요업무 계 28 과장 1 건설총괄팀 4 - 건설관리팀업무총괄, 보상민원처리 - 철도사업관리, 국비확보, 의회 감사, 관계기관협의 - 예산수립, 계약 집행, 진도관리 - 인허가 ( 철도시설점사용허가등 ), 보상, 과서무 철도설계팀 ( 별내선 ) 건설 1 팀 ( 하남선 1 단계 ) 건설 2 팀 ( 하남선 2 단계 ) 건설기획팀업무총괄, 별내선사업계획수립 - 기본계획수립및총사업비변경 관리업무 - 별내선기본 / 실시설계 - 별내선공사관리 감독 ( 턴키 감리 각종부속용역발주, 공정관리 ) - 도시철도기본 / 실시설계및민자유치 - 철도건설조직확보관련업무 - 건설1팀업무총괄, 공구별총괄사업계획수립 - 기본계획수립및총사업비변경 관리업무 - 하남선실시계획 ( 변경 ) - 하남선사업협약체결및변경 - 철도건설사업면허관련업무 - 하남선 (2, 3공구 ) 공사관리 ( 턴키 감리 각종부속용역발주, 공정관리 ) - 공동시행기관간업무협의 ( 국교부, 서울시 ) - 건설2팀업무총괄, 공구 (4. 5공구 ) 별사업계획수립 - 하남선 2단계 (4, 5공구 ) 기본 / 실시설계 - 하남선 2단계 (4, 5공구 ) 노반분야공사관리감독 - 기타광역철도설계, 인허가 철도기전팀 4 - 철도건설관련건축 기계 설비 차량분야설계및공사 - 철도건설전기 설비 신호 통신분야설계및공사철도건설연계팀 3 - 서울시파견분야별업무협조및기술력배양 광역도시철도과와철도건설과로분리되면경기도내시단위에서추진하는도시철도사업에대한지원실시 도시철도사업을추진중이거나추진예정인 9개시중인구규모가큰수원, 성남, 고양시등은자체추진이가능하겠지만인구규모가 80만명미만의도시는경기도가철도건설및운영과관련한관계기관협약시시 군지원 도시철도연장구간에대해서는운영을위탁하지만도시철도의건설및독립적인운영이가능한도시철도에대해서는외부기관에별도의수수료를지급하지않고도경기도의지원을받아추진할수있는구조마련 향후광역철도및도시철도건설에대한노하우가쌓이게되면경기도건설본부에서철도건설을담당하는방안검토 최근도로사업이줄어들고있는추세이므로철도업무를담당하는전문인력확충및기존공무원에대한직무교육시행등을통해업무영역개편 24 GRI 정책연구

29 철도사업추진시경기도의역할과기능정립방안 광역철도및도시철도사업이증가할경우철도건설본부혹은경기철도공사를설립, 운영하는방안에대해서는장기적으로검토 2. 수도권철도네트워크확충및철도시설수준향상 경기도광역철도는방사형으로확장되고있어철도간연계가미흡한실정 수도권에설치되어있는철도역은 524개로이중서울에 281개가설치되어있으며, 인천에 49개, 경기도에 194개가설치 - 경기도의철도역 194개에는일반철도역 16개가포함된수치임 서울은 281개역중환승역이 72개로 25.6% 를차지하나경기도는 194개역 ( 일반철도역 16개포함 ) 중 8개역 2) 에서만환승이이루어져철도간연결체계가미흡 < 수도권철도역현황 (2013 년기준 ) > 구분서울시인천시경기도수도권 총정차역수 ( 환승역수 ) 281(72) 49(4) 194(8) 524 비율 (%) 주 : 철도, 전철동시존재역은 1개역으로계산. 자료 : 코레일,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하남선과별내선도기존철도와의연결을통해편리한환승이이루어지도록경기도의노력필요 하남선이한강을넘어중앙선과연결되면경기동부권주민들의잠실, 천호지역접근개선가능하나사업비문제로향후연결가능성만제시 - 간선급행버스체계 (BRT) 서비스제공혹은케이블카설치등을통해저렴한비용으로철도환승방안검토 별내선은경춘선과환승이이루어지나사업비문제로진접선과는연결이이루어지지않고있으므로구체적인연결방안을계획한후시공이이루어지도록함으로써추후연장공사시예산낭비방지 - 환승편의를위해별내지구내환승전용간선급행버스체계 (BRT) 서비스를제공방안검토 - 제3차국가철도망계획에반영노력 2) 경기도내 8 개환승역은정자, 모란, 회룡, 오이도, 금정, 대곡, 수원, 기흥역임 25

LH공사배리어프리인증센터를활용하여경기도도시철도역사에대해무장애공간진단을받을수있지만장기적으로경기도배리어프리인증센터를운영하는것이바람직 -

30 < 하남선연결방안 > < 별내선연결방안 > 경기도에서건설하는철도는기존철도시설의수준을뛰어넘는기준이적용되도록혁신적인기술과제도의적극도입 경기도도시철도역사에대한무장애공간인증 - 현재 LH( 한국토지주택 ) 공사에서는서울시도시철도및수도권광역철도역사에대해무장애공간 (Barrier Free) 실현을위해배리어프리인증센터를운영중 - 단기적으로 LH공사배리어프리인증센터를활용하여경기도도시철도역사에대해무장애공간진단을받을수있지만장기적으로경기도배리어프리인증센터를운영하는것이바람직 - 경기도무장애공간인증센터에서는경기도내철도역사를비롯하여모든공공시설물과일정수준이상의건축물과택지지구를대상으로인증을시행하도록운영 경기도철도역사의안전시설일제점검및정비 - 안전관련사회적인식이크게높아진상황에부응하여경기도철도역사에대해치안, 화재, 응급구조구난시스템등전반적인안전시설과대응체계에대한일제점검및정비필요 - 향후건설된경기도도시철도역사에대해서도안전부문에대한강화된기준적용과지속적인모니터링시스템구축 국지성호우등자연재해로인해철도역이침수되는일이발생하지않도록철도역사입구에방수벽설치 26 GRI 정책연구

31 철도사업추진시경기도의역할과기능정립방안 3. 이용수요증대 운영결손금을줄이기위해서는운영경비를절감하는것도하나의방안이지만운영수입을증대시키는것이또다른방안 운영경비는대부분이고정비이며고정비절감에는한계가있으므로철도사업의수익성을높이기위해서는운영경비측면보다는운영수입을증대시키기위한수요측면에서의접근 ( 통행요금, 통행량, 부대사업 ) 이보다효과적 - 가장쉽게운영수입을늘리는방법은이용객을증가시키는방법 철도상 하분리원칙에따라철도시설관리및유지 보수분야는위탁기관에서담당하더라도철도이용수요증대와관련해서는경기도가적극적으로방안마련 기존역사시설에상업기능을강화하여역사및역광장주변활성화 철도역이지역의중심기능을수행할수있도록인구가많은지역에서는철도역에대형마트, 영화관, 백화점등상업시설을입지 이용객이많은역사내부에편의점, 빵집, 서점등소매점을적극유치하여철도이용객의편의도모 현재대부분의광역철도역은교통광장을지나버스정류소에접근하는동선체계로이루어져이용자의불편을초래하므로환승체계개선필요 교통영향평가, 기본설계, 실시설계를통해결정된역사의동선체계를지자체에서개선하는데한계가있으므로계획수립초기부터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엔지니어링회사, 해당지자체가협의체를구성하여합리적방안을모색하는절차마련 최근국토교통부는 철도설계기준 ( 연계교통시설편 ) 을개정 (2014년 1월 ) 하여기존의고속철도, 일반철도역외에도광역철도역에서의철도와철도, 철도와다른교통수단과의원활한연계교통설계기준을추가 - 이기준에서는광역철도연계교통시설의위계정립, 연계교통시설별고려사항, 설치기준을제시함으로써효율적인환승시스템을갖추도록유도 보행자이동통로에캐노피를설치하는등버스이용객의철도역이용편의증진을위한시설정비 27

32 광역철도역사의대부분은역사출입구부터버스정류장까지비가림막시설이없어눈 비올때불편을야기시키므로역사접근체계개선 철도역사전면에횡단보도와버스정류장을근접설치하여보행자의이용편의를도모하고역사주변지역을운행하는버스노선의셔틀기능을강화하여지역주민의철도이용을유도하는것이바람직 역구내에환승관련정보를제공해주는안내판을설치하여버스노선, 배차시간, 버스도착정보를제공하여이용자편의도모 현재철도역구내에정형화된연계버스안내표지판은설치되어있으나버스노선안내가이루어지지않는역이대부분 수시로변경되는버스노선을주기적으로갱신하여안내해줄수있는형태로개선이필요 역세권주차장운영의효율화도모 역사주변에상업시설등이입지하여무료주차장으로운영하기어려운경우만유료화하고나머지주차장은무료로운영하는방안검토 - 환승주차장의이용패턴조사등을통해무료 유료운영방식개선 - 철도이용객이주차요금지불시교통카드환승체계를도입하여철도요금보다는작게징수될수있도록정액할인요금제도를도입 4. 운영외수입증대 운영외수입증대를위한부속사업은일반사용자를대상으로시설이용의효율성을제고하고투자비중일부를회수하기위하여추진하는사업 임대수입사업 - 상가임대사업 : 역사내임대공간에대하여운영권임대방법으로임대료수입창출 - 편의시설임대 : 자동판매기, 물품보관함, 현금서비스기, 사진촬영기등 광고수입사업 - 열차내광고 : 액자형, 모서리형, 천정걸이형, 조명광고 - 역사내광고 : 스크린도어, 포스터, 동영상광고, 조명광고 - 기타광고 : 터널광고, 역사입구현수막, 역구내랩핑, 열차랩핑 28 GRI 정책연구

33 철도사업추진시경기도의역할과기능정립방안 기본계획단계에서는세부적인부속사업및부대사업수입금액을산정하는데어려움이있으므로, 국내운영기관별수입현황을검토하여부속사업수익을추정하여반영가능 철도사업의부대사업수입의비율을살펴보면, 기존연구 3) 에서는운임외수입을운임수입의 6.5% 를적용하였으며, 별내선의운영비용협상과정에서는운임수입의 6.8% 적용 향후지자체시행광역철도를포함한철도사업의운영적자를해소하기위해서는현행 10% 미만의운임외수입을보다적극적으로늘릴필요 부속사업수익을포함하여하남선과별내선의운영수지를추정한결과수익이발생할것으로예상 추정된임대수익을고려한하남선개통초기년도의운영수지는 1.27, 손실금액은 31.6억원 / 년으로추정되었으며, 2049년운영수입은흑자로전환되어운영수지는 1.22, 30년간총손익금액은 420.7억원으로추정 4) 추정된부속사업및임대수익을고려한별내선개통초기년도의운영수지는 0.88, 손실금액은 34.5억원 / 년으로추정되나, 2049년운영수입은흑자로전환되어운영수지는 1.00, 30년간총손익금액은 0.8억원으로추정 5) 광고사업및임대사업활성화, 기타수입증대와같은소극적인부대사업외에도민자역사사업이나역사주변의역세권개발과같은보다적극적인부대사업발굴용역추진 철도역사의입체적개발을통해철도운영경비를충당할뿐만아니라운영수익이발생할수있는규모의부대사업을발굴하기위한연구용역을추진하고, 역사실시계획에반영 - 해외의대표적인철도운영성공사례로이야기되는홍콩지하철공사 (MTR) 의경우부대사업인부동산개발관련영업수익점유율이 2003년 59% 로조사 주변토지이용과역사계획의일체화를통해철도역사가지역경제의중심이되는경기도모델정립 3) 서울대학교 (2006). 군포-의왕역간역사신설을위한타당성조사. 4) 경기도 (2013). 하남선 ( 상일 검단산 ) 복선전철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 5) 경기도 (2011). 별내선 ( 암사 별내 ) 복선전철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사업추진방식및운영방안검토보고서. 29

34 Ⅴ. 결론및정책제안 연구요약 경기도시행광역철도는기존도시철도를연장하는형태로건설되므로종합관제센터, 차량기지의공동활용에따른운영비용절감가능 - 하남선의운영비용은 189.7억원, 별내선은 293.6억원, 진접선은 163.1억원으로예측 운영수지검토결과하남선을제외한별내선, 진접선은재무성이확보되지않아운영수입증대방안의적극시행필요 - 철도관제는기존철도운영기관에위탁하고, 역사운영등은직접관리하여재무성개선 정책건의 광역철도및도시철도의효율적건설과운영을위해서는전담조직체계구축 - 기존철도과를광역 도시철도과와철도건설과로분리 - 실무경력이있는임기제공무원채용을통해철도계획 설계 시공분야전문인력확보 - 향후철도건설에대한노하우가쌓이면경기도건설본부에서철도건설을담당 운영경비의적정성검토를위해철도운영기관과경기도, 해당지자체, 학계, 연구원, 엔지니어링업체, 회계사등으로이루어진운영협의회자문단을구성하여협의 - 운영경비산정을위한공동용역을발주하여적정분담방안을제시하도록하고, 이에대해운영협의회자문단이운영개시 12개월전까지협의완료 철도운영기관의경영효율성확보를통한운영비용절감방안은서울메트로및서울도시철도공사경영혁신방안자료를활용하여모색 - 상가임대사업, 광고사업, 조직 운영효율화, 구매방식개선등추진 - 조직 운용효율화를위해시간대별업무량에따른탄력적인력배치, 분야별운영주체최적화, 무인운전도입, 외주업무효율화추진 광역철도사업의수익성을높이기위한연구용역을실시하여철도이용수요및운영외수입증대방안마련 - 이용편의시설확충및역사내상업시설입지등부대사업의적극추진 수도권철도네트워크확충및철도시설수준향상 - 별내선과진접선간, 하남선과중앙선팔당역간편리한환승체계구축방안마련 30 GRI 정책연구

[10상예타]_광주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_인쇄본_ hwp

[10상예타]_광주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_인쇄본_ hwp 2010 년도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광주도시철도 2 호선건설사업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요 약 요약 Ⅰ. 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1. 사업의배경및목적,,. 2 2002 2005, 2010. 2015 2. 1 1 2015 2 2. 사업추진경위 2002, 2005 (B/C=1.42, AHP=0.606), ( )., 5, 2 ( () ). - (2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