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5 호 l 농식품주간언론동향 2014.3.3.-2014.3.7. 위기의농업, 수출에서답을찾자! - 2014 년농식품수출정책변화 올해농식품부는농식품수출목표액을지난해보다 18.8% 증가한 68억달러로잡았다. 농식품수출분야에서호황기를맞고있는홍콩시장에대한적극적인공략과한미FTA로관세인하효과를보고있는미국시장에전념하겠다는전략도세웠다. 이를위해수출물류비지원확대등수출기업및생산자에대한지원이대폭강화됐다. 올해부터변화되는농식품수출정책은다음과같다. 수출물류비확대농식품수출분야에있어최대쟁점이자이슈가바로수출물류비다. 혹자는수출단가가맞지않아도, 수출물류비지원이있으니수출을이어간다는얘기까지나올정도다. 이에농식품부는올해부터수출물류비지원을대폭확대하는방향으로정책에변화를줬다. 지난해까지는기본물류비지원기준인 25만달러이상을수출하고있는업체도취급품목가운데수출액이 5만달러미만인경우물류비지원대상에서제외했다. 하지만올해부터는 5만달러미만품목도모두물류비를받을수있다. 또한수출협의회구성품목의경우협의회회원사에대해서만물류비를 10%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비회원사에게도 6% 의물류비를차등지원 하는것으로확정했다. 여기에항공수송을하는업체는물류비용부담이큰만큼각건별로수출금액의 10% 를지원하던항공운송물류비도 30% 로확대했다. 단우리쌀을이용한막걸리수출을장려하기위해수입원료로만든막걸리는물류비지원이중단된다. 1
농식품주간언론동향 l 제 25 호 2013.3.3.-2014.3.7. 우수업체경영지원확대중소규모농식품수출업체나생산자의경영안정을위한지원책도강화된다. 이들의경영안정을통해수출역량을강화한다는취지다. 우선농식품수출업체와생산자 ( 단체포함 ) 에게운영자금으로융자지원하는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 의자금지원비율과배정한도를기존 80% (150억원 ) 에서 90%(200억원 ) 으로상향조정했다. 금리는 3~4% 를적용한다. 아울러기존 3000만원이던자금배정최저한도액을폐지해소액자금을필요로하는영세수출업체도지원을받을수있게길을열었다. 또한현재 9개국 30개소인해외공동물류센터를 10개국 33개소로확대하고, 공동물류노선 ( 해상 ) 을 20개에서 30개로늘려농식품수출업체의경쟁력을강화할방침이다. 항공공동물류노선도새롭게신설하는방안을아시아나항공등과협의중인것으로알려졌다. 이밖에수출농식품에대한안전성확보를위해지원중인안전성 위생검사비용을 80% 에서 90% 로늘리고, 각종인증취득비용지원도 70% 에서올해는 90% 까지높였다. 선도유지비용지원비율도 70% 에서 90% 로확대했다. 수출유망품목발굴농식품부는중국시장을겨냥해수출확대를견인할 제2의파프리카 를발굴하는데적극나선다. 현재농식품부를비롯연구기관등각계전문가들이모여 제2의파프리카만들기팀 을구성, 품목발굴에나서고있는상황이다. 품목이선정되면현장실용화연구지원도병행된다. 현재제 2 의파프리카로는총 15 개품목이경합을벌이고있는것으로알 려졌으며, 향후국내재배여건, 검역문제등을점검하며후보군을좁혀갈 예정이다. 올 3 월말이나 4 월초면기본적인윤곽이드러날전망이다. 이밖에농식품부는안정적인수출물량확보를위해수출선도조직육성에 도가속도를붙인다. 현재구성돼있는 17 개수출선도조직을올해 19 개 조직으로늘릴계획이지만, 더추가될수있는여지가충분하다. 수출효자파프리카? 다음타자는토마토! 매일경제 l 2014.03.10. 중소식품기업 中진출 돕는다농수축산신문 l 2014.03.10. 2
제 25 호 l 농식품주간언론동향 2014.3.3.-2014.3.7. ' 농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 1 년그성과를말하다 정부가농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일환으로추진중인직거래사업과농협의수직계열화사업을통해 4250억원의유통비용을절감했다는성과자료를내놓았다. 로컬푸드직매장과같은직거래사업과사이버거래확대로 2228억원, 농협안심축산등유통계열화로 1551억원, 도매시장정가수의매매등을합해추산한내용이다. 올해는유통비용을 6200억원을절감하겠다는계획까지밝혔다. 이번주언론동향은정부가의욕적으로추진중인농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의 1년성과를되돌아보고자한다. 유통비용절감에도농민의삶은팍팍해정부의이러한발표에도불구하고지난해유통비용절감으로돈을더벌었다, 살기좋아졌다는농민을찾아보기힘들다. 소비자도유통비용이절감돼농산물을싸게구입했다고감사하다는표현을하는이들이없었다. 농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이라는것이중간의비용을절감했다해서, 생산자에게소비자에게전달된다는보장이없고, 설사실제로절감액이소비자와생산자에게전달됐다해도인지하게힘든미미한액수이기때문이다. 대다수의유통비용절감액은소비자나생산자에게전가되기보다는그비용을절감한주체가독식하기때문에결국농산물생산과유통에있어가장힘이센주체가그절감된비용이라는것을독식하게된다. 비용절감에전혀기여도가없는농민에게떼어줄리만무하고, 소매유통이소비자에게판매촉진을위해조금가격을할인해판매할수는있겠지만, 그것은매출증대를위한전략일뿐소비자에게그절감액을주었다말하기힘들다는것이다. 3
농식품주간언론동향 l 제 25 호 2013.3.3.-2014.3.7. 몇푼의비용절감가격하락으로모두사라져다시앞에서던진질문인정부는 4250억원이라는농산물유통비용을절감해, 소비자는덜내고, 생산자는더받는유통구조를만들었다고자랑하고있으나, 소비자는그렇다치더라도생산자는왜그편익을누리지못하고있는것일까. 바로농산물가격이전반적으로크게하락했기때문이다. 기후변화탓으로폭설, 폭우, 폭염, 가뭄, 태풍등이교차하며발생했던최근몇년간달리지난해에는폭우도, 가뭄도, 태풍도없었던해였다. 겨울에도마찬가지여서월동채소가풍작을이루면서지난해봄에수확한마늘과양파를시작으로배추, 건고추, 콩, 가울무와배추, 쌀그리고월동채소까지어느것하나공급과잉이아닌품목이없었다. 지난해그리고올해까지농민들의죽겠다는아우성은끊이지않았고, 수매, 비축, 산지폐기, 시장격리이런말들이계속해서나돌았다. 결국농민들에게진짜필요한것은농민에게실익은없고, 대기업에만유리한유통비용절감이아니라강력한수급조절을통해생산비를보장받는일이다. 수급조절위원회그나마큰성과지난해정부는수급조절위원회라는것을만들어주요농산물의가격등락및수급에따른대응매뉴얼을만들어실행에옮겼다. 앞에서이야기한산지폐기, 격리, 수매, 비축이러한일련의조치가수급조절위원회가주도했고, 매뉴얼에따라실행된것이다. 정부도수급조절을통한가격지지가농민에게얼마나중요한가를알고있다는증거이지만정책의우선순위에서는앞서지못했다. 수급조절에따른가격지지는크지못했고, 축산분야를비롯한몇몇위원회는수급조절수단도예산도확보되지못해유명무실한경우가많았다. 정부의유통구조개선대책에서주요채소류의가격변동률이전년에비해크지않았다는것을성과로내세웠으나앞에서지적한것처럼가격이가파르게상승할만한반전포인트 ( 태풍등재해 ) 가전혀없었기때문이지정부가수급조절을잘했기때문이라고보기어려운면이크다. 재배면적관리정답아니다정부는농산물의가격하락에농민들의과잉생산, 생산면적확대를주된이유중하나로꼽고있지만, 농산물의공급량의변화는재배면적보다는그해기상여건에좌우되는점을호도하는면이크다. 4
제 25 호 l 농식품주간언론동향 2014.3.3.-2014.3.7. 매년재배면적이줄고있는쌀의경우기상여건이호전되면서생산량이전년에비해크게늘어난것이그렇고, 2010년에는재배면적과상관없이계속된폭우와태풍등의영향으로배추가격이폭등했던경험도가지고있다. 2010 년사상최대의사육두수로인해가격하락으로고전을면치못하고 있던양돈업계가예기치못했던구제역발병으로 2011 년봄부터이듬해 여름까지공급이부족해져돈가가한우가격에육박하는사태도있었다. 농산물생산에있어서재배면적이나입식량과같은하나의변수만이아니라예측하기힘든수많은변수가도사리고있는것을감안한다면우리농정이허구와같은유통비용절감에힘을뺄것이아니라농산물가격안정을위한수급안정책그리고농업인사회안전망확보에더욱힘을기울여야한다는이야기다. 전업농이용경로도매시장에더큰관심필요정부는전북완주의용진농협의로컬푸드직매장을직거래우수사례로손꼽으며, 여기에거래하는농가들은일반경로로출하하는농가에비해수취가격이더높았다고홍보하고있지만, 이도허구인것이기준이되는농산물가격이폭락한상황에서남들보다몇푼더받아보았자본전치기도힘들다는것이다. 그리고로컬푸드직매장의경우부업수준의소농들이이용하기에적합한모델이지주류를이루는상업농, 전업농이이용할수없는유통경로임에도불구하고, 이를주된유통경로가될수있는것처럼일반화시키고있는것도문제다. 결국정부가유통문제에있어신경을써야하는경로는영세소농이나귀농인을위한직거래모델개발뿐만아니라. 소비자대상으로농산물을생산하고있는전업농그리고산지유통인과이들의주된거래창구인도매시장이어야한다. 농민에게환원되는것없다면실패한개혁마지막으로정부가큰기대를걸고있는농협의수직계열화사업의경우도고민해야할것들이많다. 농협의판매가공사업을계열화하라는것은이를통해수익을창출하고농업인에게이를환원하라는것인데, 농협중앙회의사업량증가가조합원에게직접적으로환원이나배당증가로이어지지않고있다는것이다. 5
농식품주간언론동향 l 제 25 호 2013.3.3.-2014.3.7. 이는농민접점에있는지역및품목농축협이사업을주도하는것이아니라중앙회가이를주도하고산지농축협은단순히원료만을공급하는수준에서사업을하고있기때문이다. 국내에서조합원에게가장많은환원과배당을하고있는서울우유협동조합은연간 600~700억원을환원또는배당하고있는데, 조합원 1인당평균 2000만원을넘는액수다. 이는조합원의원유출하대금은제한것인데, 조합원접점에서사업을하고이를곧바로조합원에게환류한좋은사례라할수있다. 서울우유뿐만아니라대부분의농축협은규모에따라차이는있지만적게는 2~3억원많게는 40~50억원을환원배당하고있다. 중앙회가사업을해벌어들인돈이아니라, 각농축협이신용사업그리고경제사업을통해벌어들인돈으로그이익을농가들에게환원하고있는것이다. 농협금융지주, 경제지주가아무리사업을열심히하고외형을훌륭히키 웠다해도성과가농업인에게전달되지않는다면이는아무런가치가없 는사업이다. 농협이뛰어들지않더라도지금까지민간중심으로농산물은잘유통되고있었고, 금융지주가탄생하기전에도농민들이조합에서금융거래를하는데아무런지장이없었다. 천문학적인비용이들어가는농협사업구조개편의방향은농협의사업이농민에게이익을가져다주는지, 당장은아니더라도가까운미래에라도그렇게할수있는지에대한것으로판단해야할것이다. 농협유통계열화로판매농협구현다짐농민신문 l 2014.03.10. 농산물유통및수출농협큰역할농민신문 l 2014.03.10. 6
제 25 호 l 농식품주간언론동향 2014.3.3.-2014.3.7. 식품괴담, 그진실은무엇인가 요즘 식품괴담 이란말이유행하고있다. 커피믹스의카제인나트륨이나인산염, 바나나우유및연어통조림의색깔논쟁등경쟁업체간광고싸움이식품에대한소비자들의불안감을부추겨이른바 괴담 수준으로까지확대되고있는것이다. 식품괴담? 식품괴담 이란단어는일본방사능유출로인해수입식품에대한국민들의불안감이고조되며국산수산물마저소비가뚝떨어지자정홍원국무총리가수산시장상인들의생계를걱정해공식적으로처음사용했다. 당시정총리는 일본방사능괴담을악의적으로조작해유포하는자를추적조사해엄벌하라 " 고지시했다. 이때인터넷과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를타고방사능에오염된수산물을비롯한각종농산물이심하게비틀어졌거나기이한모양으로변한사진과글들이급속도로유포돼, 보는이로하여금혐오감을느끼도록했다. 이들내용은사회위협요인으로작용하기충분한것이어서신속히대응하지않으면국내수산업계는물론식품산업전체에치명적인영향을미칠수도있는것들이었다. 식품괴담? No, 노이즈마케팅? Yes 이에비하면요즘난무하는 식품괴담 은자세히들여다보면그다지큰문제가있는것도아니다. 다만, 관련분야에서후발로뛰어든업체들이자사제품의특성을내세우며선발제품을끌어내리려는욕심에서소위 걸고넘어지는 노이즈마케팅 (Noise marketing) 전략의하나일뿐이다. 그러나식품과학에대해전문지식이없는일반소비자들은이들노이즈마케팅으로인해해당식품을기피하게되고, 지금껏안심하고먹어오던다른식품에조차경계심을갖게되는불안심리에휩싸이게된다는점에서문제의심각성이크다. 7
농식품주간언론동향 l 제 25 호 2013.3.3.-2014.3.7. 이러한 식품괴담 의중심에있는것은바로식품첨가물이다. 식품과학기술이발전하며가공식품개발의일등공신으로작용하는것이식품첨가물이라해도과언이아니다. 식품첨가물은필요이상으로과다섭취할경우인체에위해를줄수있기때문에세계보건기구를비롯한각국정부에서임상을통한안전성검사를거쳐하루섭취허용량을법으로정해놓고있다. 따라서적법하게개발된가공식품은인체에해롭지않다는전제아래판매허가된다는점을소비자들은염두에둘필요가있다. 근거없는유해론으로몸살앓는 커피믹스 최근서울시내버스외벽에붙은 인산염? 광고가요즘말하는식품괴담의대표선수다. 한유가공전문업체가자신의영역을벗어난커피믹스시장에뛰어들며국내시장을석권하고있는선발회사제품에사용된인산염의부작용, 즉체내에서인성분이칼슘과결합해체외로배출시키는역할을한다고폭로해관심을모으고있다. 식품에서인산염은인과나트륨또는칼륨을합성한물질로, 커피믹스는물론햄, 소시지등육가공품과콜라등음료제품에이르기까지산도를조절하기위해널리쓰인다. 또한인은흰쌀과우유, 돼지고기, 달걀, 닭고기등에광범위하게함유된성분이다. 인산염의하루섭취허용량은 3500mg. 커피믹스한봉지로섭취하는인이약 6mg임을감안하면체중이 70kg인성인남성의경우하루에커피믹스 820잔을마셔야건강에해롭다는것이전문가들의의견이고보면, 인산염이들어간커피믹스가건강에좋지않다는것은과도한해석이라는것을쉽게알수있다. 연어통조림의연어색깔논쟁도소비자에겐아무런이득이없는업체간소모적판촉싸움의산물이다. 다행히지금은두회사가대세차원에서비방하지않기로합의하고일단락됐지만, 붉은연어 와 흰색연어 를둘러싼공방전은가공식품에대한또다른불신을갖도록하기에충분한이슈였다. 눈앞이익쫒는판촉행위가국제경쟁력저하초래여기서우리는일련의식품이슈들이소비자단체나언론이아닌식품업계내부에서제기되고있다는것도심각하게받아들여야한다. 제품판매를촉진하기위한목적이지만, 사회적불안을야기하는불필요한논란을양산시키는것은업계발전에결코도움이되지않는다는점을명심해야한다. 그렇지않아도국내식품산업을둘러싼영업환경이녹록치않은상황에서당장의눈앞의이익에는도움이될지는몰라도장기적으로는제살깎는결과를몰고올수있음을잊어서는안된다. 8
제 25 호 l 농식품주간언론동향 2014.3.3.-2014.3.7. 더욱이한류붐을타고한국의식품과식문화에대한세계적위상이높아지고있는이때, 나만살겠다는식의얄팍한영업전술로우리식품의글로벌경쟁력을떨어뜨리는우를범해서는절대안될것이다. 윤리적이고품격있는음식문화를이루기위해서는기능성에만집착하는식품과학풍토와눈앞의이익만노리는일부업체, 자극적보도를추구하는일부언론등을포함한우리모두의반성, 그리고식품의약품안전처의위상강화가절대적으로필요하다 는어느전문가의말에귀기울일필요가있다. 안전성확보된식품첨가물사용.. 안심 홍보해야농수축산신문 l 2014.03.03. 영유아건강기능식품대상이력추적관리단계적 의무화 농수축산신문 l 2014.03.10. 9
농식품주간언론동향 l 제 25 호 2013.3.3.-2014.3.7. 자동차 와 쇠고기 를맞바꾼한 캐나다 FTA 11일오후휴대폰에 < 긴급속보 > 가떴다. 박근혜대통령과스티븐하퍼캐나다총리가정상회담을갖고 2005년 7월협상개시이후 8년 8개월을끌어오던 FTA 협상을타결시켰다. 구체적인협상내용은다시한번분석해봐야하겠지만이번한 캐나다 FTA 는 자동차 와 쇠고기 를맞바꾼것이핵심이다. 한 캐나다 FTA협상캐나다는한국의제25위교역상대국으로두나라는 2005년 7월 FTA 협상을시작했다. 2009년 4월미국산쇠고기에대한구제역파동이한창일때캐나다는쇠고기시장을개방하라며한국을세계무역기구 (WTO) 에제소해 5년가량협상이중단되는등지금까지우리나라의 FTA 협상중가장오랜시간이걸렸다. 캐나다와 FTA 협상을타결한것은아시아지역에서한국이처음이다. 또캐나다는우리의 12번째 FTA 협정국이된다. 앞으로양국은협정문서명과국회비준등의절차를거쳐내년쯤 FTA가정식발효될것으로보인다. 이번협상에서양국은협정발효후 10년안에대다수품목의관세를매년균등인하해없애기로합의했다. 품목수기준으로두나라모두 97.5%, 수입액기준으로한국 98.7%, 캐나다 98.4% 가관세를철폐한다. 이로인해양국간주요수출입품목에도일대지각변동이예상된다. 우리나라의주요수출품인승용차, 무선전화기, 자동차부품, 섬유기계, 타이어, 가전제품등은수출확대가예상되지만유연탄, 펄프, 알루미늄괴, 칼륨비료, 쇠고기등육류등은관세하락과함께캐나다산비중이높아질것으로보인다. 10
제 25 호 l 농식품주간언론동향 2014.3.3.-2014.3.7. 품목별협상내용캐나다는현재 6.1% 인승용차수입관세를협정발효시점부터낮추기시작해 2년뒤에는완전히없앤다. 승용차는지난해한국의대캐나다수출에서 42.8%(22억3000만달러 ) 를차지하고있다. 또한자동차부품 ( 관세율 6%), 냉장고 세탁기 (6~8%) 등가전제품은세부품목에따라발효즉시또는 3년안에관세를철폐한다. 반면한국은쌀, 분유, 치즈등 211 개품목을양허 ( 관세철폐 ) 대상에서 제외했지만쇠고기 (40%) 는 15 년안에, 돼지고기 (22.5~25%) 는세부품 목별로 5 년또는 13 년안에관세를점진적으로낮춰없앤다. 닭고기를뺀육류의원산지는한미 FTA처럼도축장소를기준으로정한다. 또개성공단제품에대해선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만들어한국산인정여부를논의한다. 양국은수입증가로자국산업이심각한피해를보거나피해우려가있을때세이프가드를발동할수있으며, 투자자국가소송제 (ISD) 도도입한다. 농가들의반응한 캐나다 FTA는 자동차 와 쇠고기 로모든결과가귀결된다. 그만큼국내축산업이가장큰피해를볼수밖에없는상황이다. 현재캐나다산쇠고기에부과되고있는 40% 수준의관세가 15년에걸쳐철폐된다. 여기에돼지고기는미국산에이어두번째수입국이다. 이런대규모물량공세는결국국내축산농가의피해로직결될수밖에없다. 한국시장이미국, 호주, 캐나다등국제농업강국들의각축장으로전락한것이다. 농민들은 정부도축산물개방이나피해는거론하지않고자동차등수출이활기를띨것이라며장밋빛환상만을심어줘선안된다 고비판했다.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이미세계각국은자국의농축산업보호에모든노력을기울인다. 이는단순히돈으로사고파는문제가아니라국가기간산업이라는인식이강하기때문이다. 그렇기때문에 FTA가정상회담에서내어주는선물이되어선안된다는것이중론이다. 게다가현정부에선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에가입하기위해대상국들과연속적인 FTA를추진중이다. 국가경제활성화라는목적은타당할지모르지만, 그로인해고사위기에처한농업현실이고려되야한다는것이다. 11
농식품주간언론동향 l 제 25 호 2013.3.3.-2014.3.7. 국내주요농업인단체가총망라돼있는한국농축산연합회도 11일긴급성명을발표하고 FTA체결과정에서농업의희생을당연시하는정부에참담한심정을감출수없다 며 농업강대국들과의무분별한 FTA 체결은경쟁력약화는물론한국농업의근간을뒤흔드는것에다름아니다 고비판했다. 농민들의반대기류가그어느때보다높다. 이제라도정부는농업을국민의먹거리를제공하는기초산업으로, 국가기 간산업으로인식하고농업보호와경쟁력강화를위한방안을철저히마련 해야할것이다. 한국농산물수입시장 70% FTA 한겨레신문 l 2014.03.12. 호주이어캐나다와도속전속결서명.. TPP 겨냥한듯한겨레신문 l 2013.03.12. 한국만경제적타당성분석미공개한겨레신문 l 2013.03.13. 작성ㅣ한국농어민신문안병환기자, 농축유통신문김재민기자 식품음료신문김현옥기자 편집ㅣ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정보화사업본부지식서비스팀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