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보장리뷰 2017 여름창간호 Vol. 1, pp. 106~111 독일아동 청소년지원법 (SGB VIII-Kinder und Jugendhilfegesetz) * 개편과시사점 4) The Reform of Child and Youth Support Law in Germany and its Implications 장주리, 독일사회복지협회아동 청소년 가족센터 (Juri Jang, Gfs Gesellschaft fuer Sozialarbeit) 1. 서론독일에서청소년지원 (Jugendhilfe) 은아동 청소년정책의핵심적인개념으로지원의대상에아동, 청소년뿐만아니라그들의가족까지포함한다는점이주목할만하다. 이개념의중심에는청소년이개인적 사회적으로불이익을받지않으면서성장 발달하도록지원하고, 아동 가족친화적인조건과환경을만들어가고자하는독일사회의양육에대한경험적고찰이자리잡고있다. 이는독일청소년지원관련법의형성과정에서잘드러난다. 독일청소년지원의법적토대는 1922년제국청소년복지법 (RJWG: Das Reichsjugendwohlfahrtsgesetz) 에의해마련되었 으며이후 1961년청소년복지법 (JWG: Das Jugendwohlfahrtsgesetz) 으로개정되었다. 청소년 복지법은수급기준에따라지원대상아동 청소년을구분하여이들취약계층아동 청 소년의물질적박탈및빈곤을완화하는것 만을주요한목표로삼았으며수급대상을 주체로인식하지못하고있다는점에서한 계를지니고있었다. 그후 20 년간의논의를 거쳐개혁 완성된법이 1991 년 1 월 1 일에 개정된지금의아동 청소년지원법 (KJHG: Das Kinder-und Jugendhilfegesetz) 1) 이다. 사회법전제8권 으로제정된이법은수급권자를수행주체 * 1990~91 년당시사회법전 (SGB: Sozialgesetzbuch) 에신설된 사회법전제 8 권 (SBG VIII) 으로 아동 청소년지원법 (KJHG) 이도입되었다. 사회법전제 8 권과아동 청소년지원법은형식상법적차이가있지만, 사회법전제 8 권은일상용어로 아동 청소년지원법 으로불린다. (Jang, J. (2013). Kinderleben in vernachlässigenden Familien, Bielefeld, p. 30.) 1) 아동 청소년지원법 (KJHG) 은 1990 년 10 월 1 일동독에서먼저시행되었다. 106
로바라보고, 개인의개별성을존중하며, 단순한빈곤구제에서폭넓은사회보장서비스를제공하는등청소년지원에대한대대적인인식전환을보여주었다. 독일의젊은세대가긍정적인삶의기반을다지는데불이익이없도록하고, 스스로발달과발전의주체가되도록지원하는것을청소년지원관련법의중요한임무로보는시각이반영된것이다. 사회법전제8권의기본철학은수십가지법률 (Bundesgesetze) 의변경에도불구하고지난 했다. 이에따라 26 년전아동 청소년지원 법 (KJHG) 의제정을통해획기적인시각전환 이이뤄진독일의청소년지원은또다른국 면에접어들었다. 특히독일연방가족 노 인 여성 청소년부 (BFSFJ: Bundemin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는아동보호, 장애아 동 청소년보호, 청소년참여, 요보호아동 등과관련한개혁안을공식발표하면서아 동과청소년의역량강화를새로운아동 청 소년강화법 (KJSG) 의핵심목표로내세우고있다. 26 년간크게변하지않았다. 그러나아동 청소년지원법 (KJHG) 의경우, 제정이후끊임 없이이어져왔던사회적논의와고민을통 해 2017년아동 청소년강화법 (KJSG: Kinder-und Jugendstärkungsgesetz) 으로개정되었다. 아동 청 소년지원법개정과관련된몇가지주요쟁 점을살펴보면사회의발전에따른변화와 그에따른시대적요구및과제를확인할수 있다. 가. 아동보호 2014 년독일에사는청소년백만명이상 이양육지원 (Erzieherische Hilfe) 을받았다. 이는독일에있는거의모든아동과청소년이 2) 보편적인아동 청소년지원 (Kinder-und Jugendhilfe) 과연결되어있음을뜻한다. 이러한통합적 인아동 청소년지원체계의확립은아동보호 영역에서도움이필요한취약한아동, 청소년 및그가족의욕구에기반하여개별적으로작 2. 아동 청소년지원법개혁동기와목표 2017 년 4 월 12 일독일정부는아동 청소 년지원강화를위한법안 (KJSG) 을공식발표 동하는제공기관별로분화된과거의아동 청소년지원보다좀더효과적이었다. 예를들 어연방아동보호법 (BkiSchG: Bundeskinderschutzgesetz)3) 2) 독일연방통계청 (Statistisches Bundesamt) 에따르면 2013 년 12 월 31 일기준으로 20 세미만의독일인구는 147 만명에이른다. (Zahlen und Fakten. (2013). https://www.destatis.de/de/zahlenfakten/gesellschaftstaat/bevoelkerung/bevoelkerungsvorausberechnung/ Tabellen/ AltersgruppenBis2060.html 에서 2017. 5. 3 인출.) 3) 2012 년 1 월 1 일도입된연방아동보호법 (BKiSchG) 에따라아동 청소년보호를담당하고있던중요수행시스템및기관들과아동 청소년지원이지역네트워크를통해연결되었다. 국제사회보장동향 107
의평가결과는지역네트워크를통한다양한아동보호기관과아동 청소년지원시스템의연계가아동보호에더욱효과적이었음을보여주고있다. 이는아동보호에있어서국가및사회의공적책임영역의강화및확대에따른긍정적인성과로해석될수있다. 아동보호와관련된공적영역과사적영역사이에는적절한책임성의정도와경계에대한일정한긴장관계가존재해왔으며이에대한사회적합의를마련하는것은쉽지않다. 가족의기능과역할이축소되고아동양육및보호에 있어서부모의사적책임성이약화되면서아동과청소년의건강한성장과발달을위해공적책임성강화의필요성이커지고있다. 이에따라 사회와국가가아동과청소년의성장에얼마만큼의책임을져야하는가 와같이공적책임성에대한명확한기준설정의필요성과이를실행할수있는강력한조정기구 (Steuerungsinstrument) 의역할과기능이구체화될필요성이제기되었다. 이러한배경하에제정된새로운아동 청소년강화법이지향하는바는다음과같다. 아동보호를위한도구와대책의영향력 표 1 양육지원및그외서비스 서비스이용지원 지원종류 2014 년 ( 지원건수 ) 양육도움서비스 ( 27 SGB VIII) 41,245 양육상담 141,653 사회적응지원 ( 그룹 ) 서비스 359,240 8,912 개별돌봄서비스 29,896 위기가정지원 137,534 방과후돌봄지원 16,751 종일돌봄서비스 ( 가정위탁 ) 69,823 시설지원 162,359 아동보호시설및그외그룹홈지원 72,204 위기청소년집중사례관리 3,581 중증정신장애등록지원 ( 35a SGB VIII) 58,695 기타공적청소년지원서비스 자료 : 독일연방통계청 (Kinder- und Jugendhilfe in Deutschland, 2014) 입양 3,805 공적후견인서비스 73,956 미성년후견인서비스 71,4456 571,607 양육권박탈 ( 부분박탈포함 ) 17,029 임시보호조치 48,059 합계 1,294,750 108
강화 보호시설에대한효과적인감독을통해기관및시설에서보호받는아동과청소년의보호강화 청소년클럽과청소년여가시설에서생기는보호의공백메우기 자원봉사분야에서의경력증명서활용확대및아동 청소년지원과국민보건시설, 형사소추기관, 가정법원, 청소년범죄사법기관등과의협력증진 아동의복지가위협될때공공의개입을요청한의료전문가와조치과정에대한정보공유 해했다. 장애에대한부정적인선입견을바탕으로한정책적이해는정상적이라고할수없으며, 장애가있든없든모든사람이함께하는삶을추구하도록하는정책적지향이중요하다. 따라서장애가있는사람이기존의권리보호에적응해야만하는것이아니라, 처음부터모든사람을위한모든사회적인삶을누릴수있어야한다. 5) 그러나등록지원서비스 ( 등급제 ) 에기초한장애아동및청소년지원시스템은현행법률상다양한장애인복지지원시스템에의해별도로작동되고있다. 장애아동및청소년의부모가최저생계보장을받거나, 의료보 험, 교육과같은다른여러가지서비스의 나. 장애가있는아동 청소년과참여지난 25년간아동 청소년지원의한계로작용했던개별공급자중심의아동지원에대한접근에서벗어나아동 청소년개인의욕구와잠재력에중점을두는것과동시에, 장애아동및청소년에대한통합적지원체계가강화되었다는점을주목할필요가있다. 유엔협약 (VN Behinderungskonvention)4) 을비교적초기에비준한독일은협약의기본정신을다음과같은통합 (Inklusion) 의개념으로이 혜택을별도로알아보고지원해야수급이가능한이러한개별적으로분리된시스템은결과적으로장애아동및청소년들을위해적시에반드시필요한서비스를지원하는데구조적한계를가지고있다. 이에따라실제현장에서는책임소재에대한분쟁, 높은행정비용, 특히장애아동 청소년과그가족을위한복지서비스제공의자격검증, 입증및승인의어려움등다양한문제들이야기되고있다. 이러한배경하에 4) 2006 년 12 월 13 일제 61 차유엔총회에서채택 5) Inklusion. https://www.behindertenrechtskonvention.info/inklusion-3693/ 에서 2017. 5. 7 인출. 국제사회보장동향 109
새로운법의지향점은다음과같다. 모든아동및청소년의통합과동등한참여 (Teilhabe) 를아동 청소년지원의기본원칙으로확립 유치원에서장애아동과비장애아동에대한지속적인통합적돌봄 관할변경 서비스제공과관련된사회서비스수행자들의상호협력을위한공통의원칙과규정도입 아동과청소년의자발적상담요구기회의확대및외부기관인옴부즈기관 6) 의정착 위험에처할가능성이특히높기때문에가족의상황과조건을지속적으로개선하고안정화시키는것이매우중요하다. 이는요보호아동의원가족을강화함으로써원가족복귀를지원함과동시에, 대안양육가정또는시설에서의장기적인보호의안전성과안정성을보장하는것을의미한다. 이러한관점에서아동 청소년지원의새로운법은다음과같은방안을포함하고있다. 위탁가정지원증진 친부모지원관련업무강화 위탁가정에서의장기체류가능성제고 ( 원가족의양육조건및환경이개선되지 다. 요보호아동 정서적안정은모든아이의기본욕구이 다. 분리불안은아이들의정서적안정경험 않고, 그가능성이낮을경우법원은위 탁가정에서의장기체류를결정할수 있음 ) 을손상시키고스트레스를야기한다. 특히 위탁가정이나아동보호시설등에서대안적인양육지원을받는아동과청소년은부모와의분리경험으로인한불안감과스트레스를기본적으로안고있으며, 그로인해불안과스트레스에상대적으로취약한집단이다. 요보호아동은관계단절, 관계상실등, 삶의과정에서의다양한형태의어려움과 3. 시사점새로운법 (KJSG) 은 아이의입장에서생각하기 를강조한다. 이는더많은참여와더나은서비스제공, 더효과적인보호를통해아동과청소년에대한지원을전방위적으로강화하는것을지향하는것이다. 아동 청소년지원법 (KJHG) 이인식전환을통해아동과청 6) 아동 청소년지원영역에서청소년지원과수급자사이를중재하는외부기관으로 2002 년베를린청소년지원협회 (Der Berliner Rechtshilfefonds Jugendhilfe e.v.) 에서처음설립한외부옴부즈단체 (Ombudsschaft) 를시작으로 2009 년에는아동 청소년지원영역에서옴부즈단체의연방네트워크 (Bundesnetwork) 가설립되었다. 현재독일전역에서외부독립적옴부즈단체가활발히활동중이다. 110
소년을아동 청소년지원의주체로세우고그들의필요와욕구를바탕으로지원을확대, 발전시키는성과를낳았다면, 아동 청소년강화법 (KJSG) 은이러한성공적인경험을토대로더욱강한공적조정기구와더포괄적인공적책임성을강조하고있다. 통합과참여 라는원칙하에모든아동과청소년에게삶의전반에걸쳐균등한기회 이한국사회에주는시사점은적지않다. 특히사회와국가의공적책임에대한기준과그에따른영향력있는공적조정기구의필요성과중요성은한국사회에아동보호및아동복지전반에걸쳐발전적이며의미있는논의의주제가될수있다. 이주제는현재한국사회가당면한문제와맞닿아있기때문이다. 를보장하고자하는독일아동 청소년강화법 국제사회보장동향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