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 -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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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 우유, 새우, 이산화황, 조개류 ( 굴 ) 함유 - 31 -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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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표시 광고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1 호서식 ] < 제정 2019...> 접수번호접수일자발급일자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신청사항 성명 ( 법인은법인명칭및대표자의성명 ) 주소 ( 법인은주된사무소의소재지 ) 기관명칭소재지표시 광고심의대상식품등의종류 대표자생년월일전화번호기관의종류전화번호 식품등의표시ㆍ광고에관한법률 제 10 조제 2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11 조제 1 항에따라위와같 이자율심의기구등록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신청인 제출서류 1. 자율심의기구의설립근거 2. 자율심의기구의운영기준 3. 심의대상 4. 심의기준 5 심의위원회의설치 운영기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표시 광고심의업무수행을위한전담체계및인력 2. 심의업무를안정적으로수행할수없는경우에대비하여심의수수료를의뢰자에게반납할수있는 재정적능력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본인은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 36 조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위의담당공무 원확인사항을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 동의하지않는경우에는신청인이직접관련서류를제출해야합니다.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유의사항 1. 기관의종류는 식품등의표시ㆍ광고에관한법률 제 10 조제 2 항에따라 식품위생법 제 59 조제 1 항에따른동업자조 합,. 식품위생법 제 64 조제 1 항에따른한국식품산업협회,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 28 조에따라설립된단체, 소비자기본법 제 29 조에따라등록한소비자단체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을충족하는단체로구분됩니다. 2. 등록한자율심의기구등록을취소하는때에는등록취소를해야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è 접수 è 검토 è 현장실사 è 결재 è 등록증발급 신청인처리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자율심의기구등록담당부서 ) 210mm 297mm[ 일반용지 70g/ m2 ( 재활용품 )] - 77 - - 78 -
식품등의표시 광고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2 호서식 ] < 제정 2019...> ( 뒤쪽 ) ( 앞쪽 ) 변경내용 제 호 일자내용 작성자직급ㆍ성명 ( 서명또는인 ) 기관명칭 : 소재지 : 기관의종류 : 표시 광고심의대상식품등의종류 : 조건 : 식품등의표시ㆍ광고에관한법률 제 11 조제 2 항및같은법시행규칙 제 11 조제 1 항에따라위와같이등록하였음을증명합니다. 년월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직인 성명 : ( 서명또는인 ) 210mm 297mm[ 보존용지 (1 종 ) 120g/ m2 ] - 79 - - 80 -
식품등의표시 광고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3 호서식 ] < 제정 2019...> 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즉시대표자 ( 법인은법인명칭및대표자의성명 ) 대표자생년월일 식품등의표시 광고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4 호서식 ] < 제정 2019...>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뒤쪽참조 성명 ( 법인은법인명칭및대표자의성명 ) 대표자생년월일 신청 ( 신고 ) 인 기관의종류 등록번호 신청인 주소명칭소재지업종명 변경사항변경전변경후 대표자 기관의명칭 ( 상호 ) 기관소재지 표시 광고심의대상식품등의종류 재발급사유 ( 별첨가능 ) 변경사유 식품등의표시 광고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따라위와같이자율심의기구등록증의재발급을신청합니다. 년월일신청인 ( 서명또는인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식품등의표시ㆍ광고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12 조에따라위와같이등록사항의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첨부서류 귀하 1. 자율심의기구등록증 1 부 2. 변경내용을기재한서류 1 부 년월일 신청 ( 신고 ) 인 ( 서명또는인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첨부서류 기존에발급받아가지고있는자율심의기구등록증 ( 헐어못쓰게되어재발급을신청하는경우만해당하며, 잃어버린경우에는재발급사유란에그사유를적고첨부하지않습니다 ) 처리절차 본인은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위의담당공무원확인사항을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 동의하지않는경우에는신청 ( 신고 ) 인이직접관련서류를제출해야합니다. 신청 ( 신고 ) 인 ( 서명또는인 ) 유의사항 1. 등록증을잃어버린경우에는변경사유란에그사유를적고등록증은첨부하지않아도됩니다 신청서작성 접수 검토 결재 발급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 신청 ( 신고 ) 서작성 è 접수 è 현장실사 è 결재 è 등록 ( 신고 ) 증발급 신청 ( 신고 ) 인처리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자율심의기구등록담당부서 )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210mm 297mm[ 일반용지 70g/ m2 ( 재활용품 )] - 81 - - 82 -
식품등의표시 광고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 < 제정 2019...>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즉시 성명 ( 법인은법인명칭및대표자의성명 ) 대표자생년월일 신고인 주소 기관 기관의종류명칭 ( 상호 ) 소재지 해지일년월일 해지사유 자율심의기구등록증분실사유 식품등의표시ㆍ광고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13 조에따라등록을해지하기위하여위와 같이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 서명또는인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첨부서류 자율심의기구등록증 자율심의기구등록증을분실한경우에는분실사유를작성하고자율심의기구등록증을첨부하지않아 도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작성 è 접수 ( 세무서로송부 ) è 검토 è 결재 è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 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