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북극권주민의사회 경제적변화와특성 * 최우익 - 개요 - 본연구는북극환경변화와산업개발에따른러시아북극권주민의사회 경제적변화와특성을탐색하는것에초점을둔다. 여전히러시아북극지역의인구수는감소하고있다. 2007 년부터북극권인구의자연증가현상이시작되었지만, 더큰규모로인구유출이지속되면서인구가현재까지계속줄고있다. 이것은심각한사회 경제적문제이다. 하지만다른국내지역으로의인구유출이지속되는가운데에서도러시아북극지역으로의국제이주민유입현상이부분적으로나타나고있다. 러시아북극권주민의소득수준은높은편이며빈부격차도심한편이아니다. 이러한점은긍정적현상으로평가할수있다. 하지만그런데도북극지역에최저생계비미만소득수준을지닌극빈층이꽤증가하였으며, 소득수준보다소비수준이떨어져주민들은그만큼윤택한삶을누리고있지못한것으로드러났다. 북극지역은러시아연방에서가장생태기후가좋지않으며영토개발은낙후한상태이다. 이러한문제점들을개선하고해결하는것이향후북극개발의중대한관건이라할수있을것이다. 주제어 : 러시아북극, 인구, 이주, 소득, 삶의질 * 이연구는 2017학년도한국외국어대학교교내학술연구비의지원에의하여이루어진것임. 또한, 이논문은 2009년정부 ( 교육과학기술부 ) 의재원으로한국연구재단의지원을받아수행된연구임 (NRF-362-2009-1-B00005). ** 한국외국어대학교러시아연구소 HK교수.
1. 서론 21세기에들어와지구온난화현상이더두드러지고이에따라북극해동결기간이점점짧아짐에따라향후북극항로의상시이용에대한가능성이타진되고있다. 또한, 이와더불어다양한북극권산업개발계획이여러나라에서구상되고있다. 본연구는이러한북극환경변화와산업개발에따른러시아북극권주민의사회 경제적변화와특성을분석하는것에초점을둔다. 현재세계는북극항로와북극지역개발에관심을보인다. 그런데이지역을지속해서개발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동시에이지역의보존이필요하다. 이미 20세기말부터전세계적으로화두가된지속가능한개발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ed Development) 이란개념은경제발전과환경보존의양립을추구하기위한취지로등장했다. 즉, 보존을전제하지않는개발은지속가능한개발을이어갈수없기때문이다. 북극보존을위해여러측면을검토하고고려할필요가있는데, 이글에서는특히북극권주민이처한사회 경제적환경에초점을둔다. 북극권주민이생존을넘어이지역의주체로계속역할을할수있는가의문제는곧북극의지속적인개발가능성과결부된가장중요한문제중하나이다. 대부분의북극권주민은이지역에서오래전부터거주해온원주민이거나근대에이곳으로유입된이주민으로서이들은이지역의개발과보존을위해노동, 관리, 경영을직접담당하는지역주체이다. 따라서이들이적절한사회 경제적환경속에서건강한주체로계속유지될수있다는것은곧북극이보존되고있다는증거이며, 또한이들이주체가되어지속가능한개발을계속이어갈수있다는징표가될수있다. 즉, 이들이어떠한처지에있는가, 이들이어떠한사회 경제적환경에처해있는가에대한평가는바로북극권개발과보존이얼마나성공적으로이루어질수있는지가늠할수있는중요한척도가된다. 러시아는 1990년대시장개혁이후전지역에걸쳐국가차원의사회변동을겪었다. 처음에는모스크바나대도시를중심으로일어난변화가 2000년대이후에는전지역으로퍼져이제는변경지대에서도큰폭의사회변동이일어나고있다. 특히본연구에서초점을두고있는북극지역은석유, 가스,
금속등지하자원채굴및수출산업발전과관련하여엄청난사회 경제적변화가일어나고있으며세계화의영향도강하게받는지역이다. 게다가지구온난화와같은북극의환경변화가사회 경제적변화의새로운변수로작용하면서이지역사회변동의속도를가속할전망이다. 이러한상황에서본연구는특히 2000년대이후러시아북극권주민의사회 경제적변화에초점을두어그특징을정리하고유형을분석하는데에역점을둔다. 러시아지역에대한연구는 2000년대이후더욱활성화되었지만, 사실북극지역에초점을둔연구, 더나아가북극개발과보존의필요성이라는문제의식에기초한연구들은많지않다. 따라서선행연구들이일부있음에도북극항로와북극권자원개발가능성, 그리고이들지역의개발과보존의지속성에초점을둔연구는이제시작단계에있다. 지역주민에대한사회 경제적특징연구에서는보통인구및이주추이, 월평균소득및임금수준, 최저생계비, 실업률, 빈곤, 각종소비지수, 교육수준, 노동, 취업부문및산업분야등에대한사회적지표분석이이용된다. 1) 본연구에서는이중중요한사회 경제지표들에초점을두어 2000년대부터 2010년대최근까지시계열적인흐름의양상과변화과정을추적하고자한다. 이를위해본연구는주로러시아통계청에서출간한다양한자료의통계정보및지표를재구성하고분석한다. 2) 이외에도여러학자와기관의연구성과들을자료로활용한다. 본논문은 1장서론에이어, 2장에서는기존연구에서러시아북극권주민의사회 경제적환경과특징을어떻게평가했는지살펴보고, 3장에서는주로 2000년대이후북극권주민의시계열적인사회 경제적변화와특성을살펴보며, 4장에서는연구결과를요약하고연구의의의를정리한다. 1) В. В. Климанов(2000) Региональное развитие и экономическая самостоятельность субъект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М.: Эдиториал УРСС, С. 7-43. 2) 러시아통계청에서가장최근발간한자료들은 2017년판으로여기에는 2016년까지의통계정보가정리되어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다루는기간은 2016년까지의내용이다.
2. 북극권의정의와기존연구동향 북극영토를지닌나라는덴마크, 아이슬란드, 캐나다, 노르웨이, 러시아, 미국, 스웨덴, 핀란드등 8개국이다. 이중러시아는가장넓은북극영토와영해를지녔다. 그런데이들나라안에서북극의경계를정의하는데에는여러기준이있어이에따라북극면적이달라질수있다. 자연과학적차원에서북극은 1) 7월의등온선이 10도이하인곳 ( 여기에서는여름철식물의정상적인생장이곤란 ), 2) 삼림분포지대의북부경계너머지역, 3) 북위 66.33도이상의지역이다 ( 하지에는낮이 24시간, 동지에는밤이 24시간계속되는위도 ). 이기준에해당하는모든곳을북극으로보면면적은약 2,700만km2이며, 북위 66.33도이상의지역으로만한정하면약 2,100만km2가된다. 3) 이외에도북극에대한인문학적, 사회 경제적, 사회과학적차원의정의가있다. 이러한정의들에서는해당지역의역사, 문화, 지정학, 사회 경제적측면, 행정적기준들이고려된다. 4) 이기준들에따르면, 아무래도북극의면적은더확대된다. 만약 66.33도이상의지역을북극으로보면러시아의북극은 < 그림 1> 과같다. 반면에인문학적, 사회과학적차원의기준들을반영하여북극을정의하면러시아의북극은 < 그림 2> 와같다. 3) Российская Арктика или Арктическая зона?, С. 2-3, http://narfu.ru/aan/encyclopedia_ Arctic/RA-AZRF.PDF( 검색일 : 2016.07.02). 두산백과에따르면, 북극은북극점을중심으로면적약 1,400만km2의북극해가대부분을이루며, 여기에유라시아 북아메리카대륙의북위 70 내외, 캐나다동부의북위 60 및그린란드지역과아이슬란드의일부를포함하는고위도지방이포함되는광대한지역을말한다. 북극,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04309&cid=40942&categoryid=40769( 검색일 : 2018.03.06). 또한, 북극권은북반구의지리학상의한대와온대를구분하는경계선이며, 동지와하지에서의명암의경계선이기도하다. 하지날에는이위도선상에서태양이지평선밑으로지지않는다. 즉, 북극권내에깊이들어갈수록밤이없는날이하지를중심으로그전후에점점길게계속된다. 북극권은위선만을가리킬경우도있으나, 극점을중심으로하는북반구고위도지대의총칭으로서도사용된다. 북극권,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04311&cid=40942&categoryid=33136( 검색일 : 2018.03.06). 4) Российская Арктика или Арктическая зона?, C. 3.
< 그림 1> 북위 66.33 도경계의북극 5) < 그림 2> 인문학적, 사회과학적요소들을고려한러시아의북극 6) 인문학적, 사회과학적차원의기준에따르면러시아의북극지역은전영토의 70% 를차지한다. 러시아경제에서북극권이차지하는비중은매우크다. 즉, 석유의약 80%, 가스의 90% 이상, 석탄과목재의거의절반이북극지역에서생산되며, 이들을수출하여국가차원에서외화의 2/3를벌어들인다. 7) 5) Арктическая зон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Arctic Megapedia, http://arcticmegapedia.ru/wiki/арктическая_зона_российской_федерации( 검색일 : 2018.03.02). 6) Районный крайнего севера России, https://yandex.ru/images/search?text=районный_ крайнего_севера_россии( 검색일 : 2018.03.02). 7) Тенденции развития регионов севера России, http://works.doklad.ru/view/gtd
러시아의북극은지리적으로유럽북부, 서시베리아북부, 동시베리아북부, 극동북부로나뉜다. 이들지역은지리적위치에따라다양한경제적잠재력을지녔으며, 다음과같은발전전망을보이는것으로평가된다. 러시아의유럽북부지역은연료및에너지산업 ( 특히석유및가스 ), 군수산업, 환경친화적임업과관련한자원이풍부한지대이다. 또한, 유럽북부지역은서유럽의시장은물론러시아유럽지역의시장과연결되어있고그들의수요를효과적으로충족시킬수있는공간이다. 서부시베리아는러시아에서가장큰규모의석유및천연가스개발지대이다. 현재주요유전생산량이감소하고있어새로운유전의개발과신기술및장비의도입이필요한상태이다. 때때로세계에너지가격이변동하면서이지역경제와수출안정성을떨어트리곤한다. 동부시베리아는비철금속 ( 니켈, 코발트, 구리, 보크사이트, 납, 아연, 안티몬, 탄탈룸 ), 철광석, 금광석을포함한광물자원이풍부한지대이다. 21세기초반에코빅타유전을포함하여이르쿠츠크지역의탄화수소자원을대규모로채굴하는계획이수립되었다. 이곳에는최대수십억세제곱미터의천연가스가있는것으로추정된다. 이지역의자원은한국, 중국, 일본으로수출할수있다. 극동북부에는연방정부의 극동및바이칼의사회 경제적발전프로그램 이진행중이다. 이지역에서는채굴업이발달했으며, 야쿠티야서부및사할린대륙붕의대규모석유및가스자원은러시아국내에서소비되거나외국으로수출 ( 한국및일본 ) 할수있다. 8) 그러나동시에러시아북극지역은많은경제적, 인구학적, 지정학적, 환경적문제들을안고있다. 사실 1990년대러시아가시장개혁을하면서북극지역은새로운사회 경제적조건에적응하기위해심각한고통을겪었다. 무엇보다도약 20만명에달하는북극권소수민족의다양한문제들이첨예화되었다. 그들은무르만스크로부터추콧카, 사할린, 극동까지러시아영토 60% 이상의지역에광범위하게퍼져있다. 이들은수세기동안인류의문명발달에중대한공헌을했다. 9) 1990년대시장개혁이후국가통제가약화되고사회 경제적상황이복잡해지 KjajXfzE/all.htm( 검색일 : 2016.06.17). 8) Тенденции развития регионов севера России. 9) Л. А. Иванченко и В. А. Гневко(2006) Организационные и правовые приоритеты управления региональной экономикой, СПб.: Бизнес-центр, С. 127.
면서 2000년대중반학자들은다음과같이북극권민족의사회 경제적상황이계속악화했다고평가한다. 1인당소득, 주택, 다양한사회복지지수들이평균이하로떨어졌다. 러시아실업자의 1/5, 임금체납자들의절반이북극권거주자들이다. 원주민의평균수명은러시아평균보다 10~11년이낮다. 2003~09년에만출생률은 34% 가떨어졌고, 사망률은 42% 가올랐다. 산업지역의생태학적환경은원주민들이거주하기에매우좋지않은상태가되었다. 외부로부터비원주민이이주해오면서원주민의정착지와사회적인프라가훼손되었다. 10) 최근 20~30년간급속히진행된북극지역의산업개발은소수민족의언어와문화를심각하게훼손시켰다. 또한, 전통민속예술의독창적인모습도잃어갔다. 이모든것이소수민족원주민을멸종위기로몰아넣을수있다고전망되었다. 11) 항공과기타운송비용이비싸져생산품의 60% 가필요한장소로전달되지않고파손되었다. 순록의숫자가줄었으며, 물고기어획량, 모피생산량, 해양동물포획량은절반으로줄었고, 버섯, 딸기, 견과류, 약용식물, 조류의생산량도줄었다. 실질적으로순록사육인, 어부, 수렵인에대한의료, 문화, 상업, 일상서비스는붕괴하였고, 주택건설도중단되었다. 12) 이와같은내용이 2000년대중반까지러시아북극권주민의일반적인사회 경제적상황이었다고할수있다. 하지만이러한상황이모든지역에서전부동일한모습으로나타나지는않았다. 즉, 북극지역내에서도사회 경제적분화 (social-economic differentiation) 현상이발생하였다. 일부학자들의연구에따르면, 러시아북극지역은사회 경제적발전양상에따라크게세가지로분류되었다. 첫번째유형은사회 경제적으로가장발전한세지역이다 ( 네네츠자치구, 한티-만시자치구, 야말-네네츠자치구 ). 이지역은경제, 금융, 사회발전지수가매우높다. 특히 1인당소득, 고정자본투자, 무역, 유료서비스, 소비지수가높으며도로가발달하여있고 ( 네네츠자치구제외 ), 최저생계비미만인구의비율이가장낮다. 두번째유형은사회 경제적으로중간정도발전한지역이다. 이들은총 8개지역이다 ( 카렐리야공화국, 코미공화국, 아르한겔스크주, 무르만스크주, 사하공 10) Тенденции развития регионов севера России. 11) В. С. Ефимов и А. В. Лантева(2016) Будущее циркумполярных территорий: проблемы воспроизводства северных этносов, Макрорегион Сибирь: проблемы и перспективы развития, М.: ИНФРА-М, С. 48-51. 12) Тенденции развития регионов севера России.
화국, 캄찻카변강주, 마가단주, 사할린주 ). 이지역은주택공급, 고등및중등교육수준의전문가수, 철도건설부분은첫번째유형을능가한다. 하지만나머지분야는첫번째유형의지역보다수준이낮다. 세번째유형은사회 경제적발전수준이중간이하이며 4개지역이여기에해당한다 ( 에벤크자치구, 코랴크자치구, 추콧카자치구, 타이미르자치구 ). 이곳은북극거주민의생활지원을위한의료, 보건, 소득, 소비, 주택공급의수준이높다. 하지만그외의분야는첫번째, 두번째유형의지역보다수준이낮다. 13) 이처럼 2000년대중반북극권주민의사회 경제적상황은크게세가지수준으로나뉜다. 그런데 2000년대중반이후러시아정부는북극개발을한층가속하였다. 이러한상황은다양한정책과개발사업으로알수있다. 2008년 9월러시아정부가승인한 2020년까지와그이후북극에서러시아연방국가정책의기초 에는탄화수소자원, 해양생물자원등의국내수요를충족시킬수있도록북극지대의자원기반확대, 북극생태계의보전및보호, 경제활동의증가및기후변화에대처한환경피해방지, 북극지대에서의정보통신, 과학기술, 국제협력의발전을도모하는내용이담겨있다. 14) 또한, 2013년푸틴대통령이승인한 2020년까지러시아연방북극지대발전및국가안보전략 에서는북극해및콜라반도의도서들, 우랄산맥의북극지역, 북극동부에서크롬, 망간, 주석, 알루미늄, 우라늄, 티타늄, 아연매장지들을개발하고, 티만-페초란석유가스지대및바렌츠해, 페초라해, 카라해, 야말반도, 기단반도대륙붕의탄화수소매장지를개발하는내용이담겨있다. 15) 이에따라예를들면이미 1988년시작한시토크만프로젝트, 2002 년부터구상한야말프로젝트가더욱활성화되어진행되고있다. 북극항로개발도활발히진행중인데 2010년대부터이가르카, 두딘카, 딕손, 틱시, 페벡, 프로비데니야를중심으로항구시설이현대화되고있고, 새로운운송선박이건조되고있다. 16) 이처럼 2000년대부터 2010년대현재까지 13) 유형별지역분류는다음을참조. В. И. Акопов и Ю. А. Гаджиев(2008) Социальное развитие регионов Севера России, Проблемы прогнозирования, 5, С. 64-66. 14) 제성훈 민지영 (2013) 러시아의북극개발전략과한 러협력의새로운가능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전략지역심층연구 13-08, 50쪽. 15) 제성훈 민지영 (2013), 64.
러시아북극개발은활발하게진행되고있다. 이에따라러시아북극권주민의사회 경제적상황과삶의모습은더크게변화했으리라짐작할수있으며, 본연구에서는 2000년대이후부터 2010년대중반까지기간에초점을두어바로이들의삶이어떻게변화되고있는지살펴본다. 3. 2000~2010 년대러시아북극권주민의사회 경제적변화와특성 러시아북극지역이어떻게구성되는지를 2013년러시아연방법안에발표했는데, 육지에서는총 9개지역이이에해당했다. 17) 그후뒤를이어발표된 2014년 3월 2일러시아대통령령과 2017년 6월 27일대통령령 ( 추가 ) 에따르면, 러시아북극은다음과같이구성되어있다. 18) < 표 1> 러시아대통령령에따른러시아북극지역 러시아북극 비고 1 무르만스크주 전영토 2 네네츠자치구 전영토 3 추콧카자치구 전영토 4 야말-네네츠자치구 전영토 5 코미공화국 1개도시 (Воркута) 6 사하공화국 5개군 (Аллаиховский, Анабарский национальный, Булунский, Нижнеколымский, Усть-Янский) 7 크라스노야르스크변강주 1개도시 (Норильск), 2개군 (Таймырский Долгано- Ненецкий, Туруханский) 8 아르한겔스크주 3개도시 (Архангельск, Новодвинск, Северодвинск), 3개군 (Мезенский, Онежский, Приморский), 섬 (Новая Земля) 9 북극해와도서 - 10 카렐리야공화국 (2017년추가 ) 3개군 (Беломорский, Лоухский, Кемский) 16) С. В. Макар(2015) Векторы пространственного развития Арктической зоны России, Российская Арктика территория права, Москва-Салехард: Юриспруденция, С. 85-96. 17) Арктическая зон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АЗРФ) (2016), Политобразование, 2016.10.29, http://lawinrussia.ru/content/arkticheskaya-zona-rossiyskoy-federacii-azrf( 검색일 : 2018.03.17). 18) Арктическая зон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여기에서 1~4 지역은해당주의전영토가북극에해당한다. 나머지주는일부지역이북극에해당한다. 그런데러시아통계청자료에서는주, 자치구, 공화국, 변강주등연방주체를단위로통계정보가처리되기때문에, 해당주의일부지역만따로분리해정보를얻을수없다. 따라서본연구에서통계자료를원활하게활용할목적으로, 일부지역만북극에해당하더라도해당주전체의통계정보를취합하여분석한다. 법령으로일부지역만북극에해당하더라도앞에서살펴본것처럼인문사회과학적차원에서볼때, 그리고역사적, 문화적맥락을고려할때적어도해당주전체는사실북극과동일시되는지역이라고볼수있다 (< 그림 2> 참조 ). 또한, 2009년에조사된러시아통계청자료에따르면, < 표 1> 의 1~4 지역은물론카렐리야공화국, 코미공화국, 사하공화국, 아르한겔스크주도전영토가북극지역과그에동등한지형으로분류된다. 크로스노야르스크변강주역시다수의도시와군이북극지역과그에동등한지형으로분류된다. 따라서이들영토모두북극지역으로포함해분석해도본연구의목적과취지에서벗어난다고볼수없다. 19) 따라서본연구에서는위의표에서북극해토지와섬을제외한 9개지역의통계자료를통해러시아북극지역에대한사회 경제적상황을분석한다. 20) 본연구에서분석대상으로선정한러시아북극지역의기본적인사회 경제적상황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2017년시점북극지역의총면적은약 827만km2로이는러시아전체면적의약 48% 를차지한다. 그런데북극권주민은약 782만명으로이는러시아전체인구의약 5% 이며, 취업자수는약 394만명으로이것도역시전체취업자의약 5% 에불과하다. 북극지역의면적에비해인구규모가훨씬작은데, 그것은이지역대부분이국토의중심부에서벗어난변경지대이며혹한의기후와척박한환경으로사람이안정 19) Перечень районов Крайнего Севера и приравненных к ним местностей на 1 января 2009 года,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ики, http://www.gks.ru/bgd/regl/b0922/isswww.exe/stg/territoriya.htm( 검색일 : 2018.03.14). 일부학자들은마가단주와캄찻카변강주를러시아북극에포함시키기도하는데, 본연구에서는러시아연방법에의거해북극지역을선택하였다. 러시아북극의정체성과관련법에대해서는다음참조. О. Б. Подвинцев и др.(2016) Российская Арктика в пойсках интегральной идентичности, М.: Новый хронограф, С. 8-26. 20) 이후본고에서는각지역의행정단위명칭을삭제하고고유지역명만기술한다. 예를들어네네츠자치구를네네츠로표기한다. 또한, 표안에서는지면제약상최대세글자까지만표기하였다.
적으로살기힘든곳이기때문이다. 한편북극권총생산은 2017년시점약 5조 9,873억루블로이것은러시아전체의약 9% 를차지하여인구대비경제적비중이상대적으로크다는것을알수있다. 21) 무르만스크 (26%) 와크라스노야르스크 (47%) 는해당지역내에서제조업의비중이가장크며, 추콧카 (20%) 는건설업의비중이가장크다. 하지만카렐리야 (19%), 코미 (34%), 아르한겔스크 (21%), 네네츠 (74%), 야말-네네츠 (61%), 사하 (40%) 등다수는해당지역내에서유용광물채굴업의비중이가장커서북극지역은대체로지하자원을채굴하는산업이가장발달한곳으로볼수있다. 22) 3.1. 인구및이주상황 20세기후반점진적으로증가하던러시아인구는 1990년대개혁기에들어와 1992년을기점 (1억 4,833만명 ) 으로급격히감소하기시작했다. 2000년전후에는연간인구감소규모가약 100만명에달하기도했는데, 점차감소세가완화되다가 2008년 (1억 4,190만명 ) 을기점으로증가세로돌아섰다. 그리하여 2016년시점러시아인구는 1억 4,680만명을기록중이다. 23) 오늘날러시아의인구학적상황은 1990년대부터진행된급속한시장개혁과이로부터발생한여러과도기적사회현상으로부터많은영향을받았다. 단기간에약 600여만명의인구가줄었는데, 전쟁, 전염병, 자연재해등이아니라사회적과도기의후유증으로인구가이렇게짧은시간에대규모감소한것은현대사에서유래를찾기힘들다. 인구수는기본적으로인구의자연증가 ( 및감소 ) 와인구의이주 ( 유입과유출 ) 로결정된다. 러시아인구가급속히감소한것은주로낮은출생률과높은사망률로인한자연감소로부터기인하였다. 24) 21) Росстат(2017)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М.: Росстат, С. 18-21. 22) Росстат(2017)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С. 542-543. 23) 다음자료들을참조하였음. Росстат(2001)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С. 30-31; Росстат(2010), 56-57; Росстат(2017), 37-38. 24) 시장개혁기에사망률이높아지고평균수명이저하된원인과배경으로는경제위기, 알코올중독, 마약중독, 심리적스트레스등을꼽는다. 이에대해서는다음참조. 최우익 (2011) 러시아의인구감소와국제이주민의유입 : 인적자원문제와관련하여, 동북아문화연구, 제26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615-619쪽.
러시아북극권인구수도급속히감소하였는데 1990년에는약 977만명이었지만, 계속감소하여 2016년시점에는 782만명이되었다. 25) 하지만북극권지역내에서사망률보다출생률이높아지면서인구의자연증가현상이 2000년대중반부터나타나기시작했다. < 표 2> 러시아북극권인구의자연증가율추이 ( 단위 : 천명당명수 ) 26) 90 95 00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러시아 2.2-5.7-6.6-5.9-4.8-3.3-2.5-1.8-1.7-0.9-0.0 0.2 0.2 0.3-0.0 카렐리 3.1-7.9-7.8-8.2-6.8-5.3-5.1-4.0-4.1-2.8-2.8-2.7-2.3-3.1-2.8 코미 6.1-3.5-3.5-4.1-2.7-0.8-0.5-0.4-0.2 0.7 1.8 2.2 2.0 1.3 0.7 아르한 3.7-6.1-7.5-6.3-4.9-2.8-2.6-2.1-2.3-1.9-1.2-0.7-0.9-1.4-1.9 네네츠 10.3 0.7 0.3 2.3 1.1 3.0 3.6 4.8 4.7 4.7 7.1 5.7 7.9 8.4 9.6 무르만 5.4-3.2-3.0-3.6-2.9-1.4-1.3-1.2-0.2 0.0 0.5 0.9 0.3 0.3-0.3 야말 13.1 6.7 6.1 7.7 7.6 8.8 9.1 9.7 10.3 10.2 11.4 11.5 11.8 11.3 10.1 크라스 4.5-4.2-5.5-4.9-2.9-1.5-0.7 0.2 0.1 0.5 1.5 1.7 1.7 1.7 1.4 사하 12.7 5.5 4.0 4.1 4.7 6.4 6.1 7.0 7.0 7.7 8.5 8.8 9.2 8.6 7.6 추콧카 10.1 1.3 1.9 3.9 3.7 4.1 2.7 1.2 0.9 2.5 2.6 2.6 2.8 4.1 3.6 합계 69-10.7-15 -9.1-3.1 10.5 11.3 15.2 16.2 21.6 29.4 30 32.5 31.2 28 < 표 2> 에따르면, 러시아전체적으로자연감소율이가장높았던때는 2000년천명당 -6.6명이었는데 2012년을기점으로 0명에서 (-0.03) 그이후증가세로돌아섰다. 하지만 2016년에는다시 -0.01명으로증가세가주춤한상태이다. 북극권인구전체로볼때 1990년대부터 2006년까지는자연감소현상이이어졌지만, 2007년부터현재까지는자연증가현상을보인다. 러시아전체가 2013년부터자연증가현상을보인것에비교해더이른시기에북극권인구는자연증가하기시작한것이다. 그런데북극지역에서이것은다양한양상으로나타났다. 카렐리야와아르한겔스크의경우는현재까지도인구의자연감소현상이이어지고있다. 반면 25) 다음자료들을참조하였음. Росстат(2001)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С. 30-31; Росстат(2010), 56-57; Росстат(2017), 37-38. 26) 1990~2010년까지는다음자료에서재구성. Росстат(2011)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С. 68-69. 2011~2016년까지는다음자료에서재구성. Росстат(2017)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С. 69-70. 아르한겔스크주의 2010년이전수치는네네츠자치구가포함되어계산된것이며, 2010년수치부터는아르한겔스크주와네네츠자치구가따로따로계산되어제시된것이다.
네네츠, 야말-네네츠, 사하, 추콧카의경우에는자연감소현상이그동안나타나지않았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중반까지는이들지역에서증가세가약한편이었지만, 그이후로는강해졌다. 27) 코미, 무르만스크, 크라스노야르스크의경우러시아평균수준보다는자연감소가덜했지만, 어쨌든자연감소현상이이어지다가 2010년을전후해서야자연증가현상이나타나기시작했다. < 표 3> 러시아북극권인구의이주추이 ( 단위 : 만명당명수 ) 28) 90 95 00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러시아 19 44 25 20 22 25 25 24 19 22 21 21 19 17 18 카렐리 -35-16 -13-115 -93-29 -33-36 -54-18 -15-13 -7-12 -16 코미 -134-176 -108-163 -162-98 -129-109 -139-112 -122-120 -107-102 -81 아르한 -78-88 -78-72 -70-46 -61-49 -83-81 -88-85 -68-72 -56 네네츠 -169-271 -62-21 -26-19 -47 14-50 32 12-3 1 23-73 무르만 -77-250 -165-169 -156-93 -105-60 -69-77 -101-129 -65-57 -57 야말 -143 120-22 -24 4-45 -114-79 -88 118-21 -150-112 -223-65 크라스 -27-5 -16-64 -54-15 -8-1 -15 28 13 5 3 10 17 사하 -60-219 -92-28 -29-34 -69-66 -71-102 -87-96 -70-56 -43 추콧카 -355-1269 -704 73 64-56 -156-196 -174 102-66 -70-30 -117-103 합계 -1,078-2,174-1,260-583 -522-435 -722-582 -743-110 -475-661 -455-606 -477 러시아인구의자연증가현상이나타나기시작한것은 2013년부터이지만총인구수가다시늘기시작한것은 2008년부터이다. 이것은국내인구가자연감소하였더라도외부로부터이주민이유입하여전체인구가증가했기때문이다. 실제로 1990년대에러시아내지역간이주민은매년약 110~160만 27) 2000년대중반연구에따르면, 1990년대개혁기에도북방소수민족들의경우인구의자연증가율자체는대체로현상태를유지했거나오히려부분적으로높아졌다는연구결과가있다. 문제는이지역으로부터인구가유출되어인구수가급감한것이라고할수있다. 이에대해서는다음참조. Д. Д. Богоявленский(2005) Вымирают ли народы севера?, СОЦИС, 8, С. 55-61. 28) 1990~2000년까지는다음자료에서재구성. Росстат(2011)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С. 76-77. 2005~2012년까지는다음자료에서재구성. Росстат(2013)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С. 79-80. 2013~2016년까지는다음자료에서재구성. Росстат(2017).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С. 85-86. 아르한겔스크주의 2010 년이전수치는네네츠자치구가포함되어계산된것이며, 2010년수치부터는아르한겔스크주와네네츠자치구가따로따로계산되어제시된것이다.
명선이었고 2000년대에도 80~100만명선에달했으며, 한편 1990년에서 2008년까지러시아로순유입된국제이주민의규모는약 460만명에달했다. 29) 따라서인구의자연증가와자연감소현상외에도인구의이주현상에주목하지않을수없다. < 표 3> 에따르면북극지역의경우 1990년대부터 2010년대중반시점까지시기적으로차이는좀있지만대부분지역에서인구가유출되는현상을발견할수있다. 물론일정한지역에서예외적으로한두해인구가유입된적이있어도전체적으로인구의유출현상이작지않은규모로지속되었다. 네네츠와크라스노야르스크의경우에만인구의유입현상이 5~6년간일어났다. 북극지역은기본적으로주민이안정적으로거주하기힘든곳이지만사회주의체제에서는주민의거주를유지하는연방및지방정부들의다양한노력이있었다. 그런데 1990년대시장개혁이후이러한지원시스템과사회 경제인프라가와해되면서주민이유출되기시작한것이다. 30) 즉, 북극지역에서 2007년부터인구의자연증가현상이나타나기시작했지만, 그런데도 2016년현재까지인구수가감소했던이유는바로이곳으로부터의인구유출이자연증가분보다더큰규모로일어났기때문인것이다. 따라서이현상은북극권개발에있어서중대한사회 경제적문제일수밖에없다. 31) 하지만 2000년대중반이후에는북극지역으로국제이주민이비교적꾸준히유입된것으로파악된다. 러시아인구연감에서는 2004년부터 2012년까지국제이주민의지역별유입통계를제공하였는데, 여기에서러시아북극지역의통계수치만뽑아재구성한것이 < 표 4> 이다. 29) Росстат(2009) Демограф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России, М.: Росстат, C. 422-423. 국제이주민의대부분은독립국가연합으로부터유입된이주자들이다. 가정이지만만약이들의순유입이없었다면동기간러시아의인구는 600만명이아니라 1,000 만명이상축소되었을것이다. 이에대해서는최우익 (2011: 619-623) 참조. 30) 이에대해서는다음참조. А. Н. Силин(2016) Социальные проблемы Арктического региона, Тюмень: ТИУ, С. 33-41. 31) 러시아북극지역의인구유출로인한노동자원부족문제의심각성에대해서는다음참조. Б. А. Ревич и др.(2016) Демографические процессы, динамика трудовых ресурсов и риски здоровью населения европейской части Арктической зоны России, М.: ЛЕНАНД, С. 199-254.
< 표 4> 러시아북극권국제이주민의연도별순유입추이 ( 단위 : 명 ) 32)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1 2012 러시아 39,362 107,432 132,319 239,943 242,106 247,449 319,761 294,930 카렐리 -167-44 56 965 730 623 756 1,029 코미 -741-603 -133 1,207 347 355 1,314 701 아르한 55-11 68 1,109 851 585 711 373 네네츠 11 8 21 59 31 46 89 81 무르만 -49-51 -150 428 539 1,423 2,161 1,221 야말 204 1,370 1,424 1,603 1,584 1,403 8,870 3,390 크라스 -1,256 574 1,371 5,509 6,036 6,717 6,563 5,253 사하 -78 145 293 611 772 582 684 926 추콧카 -2 25 66 41 45 47 240 14 합계 -2,023 1,413 3,016 11,532 10,935 11,781 21,388 12,988 < 표 4> 에따르면 2000년대중반에는국제이주민의순유입규모가소규모이거나마이너스인지역들이대부분이지만, 2007년부터는매년전지역이플러스이며대체로증가세를보인다. 따라서이를통해 2000년대중반이후북극지역으로부터인구가유출된것은바로국내거주민의유출때문이었지, 국제이주민은반대로유입되었음을알수있다. 2005년부터 2012년사이에약 73,000명이순유입되었다. 특히야말-네네츠와크라스노야르스크에는큰규모의국제이주민이유입되었다. 이들이어떠한국제이주민이었는지는다음표를통해추정할수있다. 러시아통계청자료 노동과취업 (Труд и занятость в России) 에서는외국인노동자의지역별분포에대한통계수치를 2002년부터 2012년까지제시하고있다. 매년외국인노동자가지역별로얼마나분포하는지통계청에서보여주고있는것인데, 이자료에서러시아북극지역의통계수치만뽑아재구성한것이 < 표 5> 이다. 32) 이표는연도마다이주민이얼마나순유입되었는지만을보여준다. 따라서국제이주민의누적치를이표에서는알수없다. 연도마다다음자료에서통계수치를취합하여재구성. Росстат(2005) Демограф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России, C. 532-537; Росстат(2006), 484-489; Росстат(2007), 470-475; Росстат(2008), 472-477; Росстат (2009), 477-482; Росстат(2010), 458-463; Росстат(2012), 468-473; Росстат(2013), 7 장 9 절 ( 인터넷원자료에쪽수가제시되어있지않음 ). 2010 년통계수치는통계청에서발간하지않았음.
< 표 5> 러시아북극권외국인노동자누적추이 ( 단위 : 명 ) 33)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러시아 359,509 460,364 1,014,013 2,425,921 1,640,801 1,148,725 카렐리 6,807 2,524 2,187 4,669 2,042 1,770 코미 4,050 1,358 2,961 5,840 5,537 4,588 아르한 5,923 839 2,426 7,927 5,037 2,667 네네츠 1,671 514 1,582 2,881 2,230 1,112 무르만 5,053 708 1,453 3,632 4,574 1,772 야말 14,137 25,579 26,443 42,497 29,160 21,579 크라스 8,172 11,248 22,805 48,778 27,890 15,821 사하 1,789 6,336 14,861 21,966 17,672 9,003 추콧카 - 4,458 4,451 5,093 2,680 1,264 합계 47,602 53,564 79,169 143,283 96,822 59,576 < 표 5> 를보면, 2002년러시아전체외국인노동자수는약 36만명이었는데 2008년약 240만명까지늘었다가그후다시줄고있다. 34) 러시아북극지역외국인노동자수의추이도이와유사하게증감현상을보인다. 즉, 2002년북극지역의외국인노동자는약 48,000명이었는데점진적으로수가늘어 2008년에가장많은 143,000명이었고, 그후규모가다시축소하였다. 어쨌든 2000년대북극지역에매년적게는약 4만명, 많게는약 14만명의외국인노동자가있었음을알수있다. 앞의 < 표 4> 에서보듯이비슷한기간에북극지역으로유입된국제이주민의순유입규모는약 73,000명이었는데이들중다수가바로외국인노동자들이었다고짐작할수있다. 35) 33) 이표는연도마다해당지역에외국인노동자가얼마나있는지를보여준다. 따라서이표는연도별누적추이를보여주고있다. 연도마다다음자료에서통계수치를취합하여재구성. Росстат(2003) Труд и занятость в России, М.: Росстат, C. 298-300; Росстат(2005), 329-331; Росстат(2007), 295-297; Росстат(2009), 305-307; Росстат(2011), 305-307; Росстат(2013), 338-343. 34) 2000년대초반국제이주민의유입규모가 1990년대에비해작아졌다가 2000년대후반다시커졌는데이것은러시아정부의이주정책의변화에따른것이다. 이에따라러시아에있는외국인노동자의수도변화하게된다. 이에대해서는최우익 (2011: 621-629) 참조. 35) 북극지역으로유입되는국제이주민이모두외국인노동자로등록되는것은아니며 ( 이들은가족등다양한구성으로이루어져있다 ), 이들이어떠한인물인지정확히파악할수는없다. 하지만통계수치에서나타나는경향을볼때 2000년대중후반부터북극지역에국제이주민이꾸준히순유입되고있고, 북극지역외국인
3.2. 소득수준및빈곤현상 시장개혁초기인 1990년대러시아는사회 경제적으로상당히혼란스러웠는데, 2000년대에들어와어느정도국가경제가성장하고국민소득수준이향상되면서상대적으로안정되었다. 1998년모라토리엄으로휘청했던경제는 2001년에가서그이전수준을회복했고차츰소득, 연금, 임금등이상승하기시작하였다. 그상승세는 2008년세계금융위기때와 2014년서방의경제제재로주춤하였지만, 대체로 1990년대에비해 2010년대실질소득은약 2배, 실질연금은약 2.5배, 실질임금은약 3배높아진것으로평가할수있다. 36) < 표 6> 러시아북극권주민의 1 인당월평균소득순위추이 37)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러시아 1 ~ 85 카렐리 16 19 18 17 26 28 31 33 35 36 29 32 31 34 41 39 40 코미 8 5 5 7 12 11 13 10 13 14 12 15 15 15 15 15 18 아르한 21 17 19 19 24 22 23 23 20 19 19 18 19 21 20 20 19 네네츠 - - - - 2 3 2 1 1 1 1 1 1 1 1 1 1 무르만 5 7 8 8 15 16 16 13 11 12 11 13 11 9 12 12 13 야말 - - - - 3 2 3 3 2 3 3 3 2 2 2 2 2 크라스 10 10 12 13 21 24 26 19 19 20 26 21 21 20 30 31 29 사하 4 4 4 4 9 12 12 12 12 11 13 11 12 11 11 10 11 추콧카 3 3 2 2 4 4 4 4 5 4 4 4 4 4 3 3 3 순위평균 7.4 7.2 7.6 7.8 12.9 13.6 14.4 13.1 13.1 13.3 13.1 13.1 12.9 13.0 15.0 14.8 15.1 노동자의비율이역시꾸준히유지되는것을볼때국제이주민의다수는외국인노동자로서이지역에취업을위해유입되었다고추정할수있다. 1990년대국제이주민의유입은 러시아인의귀환 성격이강했으나 2000년대부터는노동이주의성격이강해지고있다. 이들의정착지역이나취업분야에대해서는최우익 (2011: 619-629) 참조. 36) 1995년을기준으로다음의자료들을활용하여이와같은수치들을산정했음. Росстат(2010) Российски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М.: Росстат, C. 173; Росстат(2014), 132; Росстат(2017), 144. 37) 연도마다다음자료에서통계수치를취합하여재구성. Росстат(2001)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С. 110-111; Росстат(2002), 110-111; Росстат(2003), 126-127; Росстат(2004), 144-145; Росстат(2005), 32-35; Росстат (2006), 36-39; Росстат(2007), 36-39; Росстат(2008), 32-35; Росстат(2009), 34-37; Росстат(2010), 34-37; Росстат(2011), 32-35; Росстат(2012), 32-35; Росстат(2013), 32-35; Росстат(2014), 30-33; Росстат(2015), 30-33; Росстат(2016), 228-229; Росстат
한국가내의지역소득수준의추이를평가하기위해서는소득액의절대수치보다는지역간소득순위를비교하는것이적절하다. 따라서 2000년부터 2016년까지 85개연방주체중에서북극지역 1인당월평균소득순위추이를정리한것이 < 표 6> 이다. 이에따르면, 전체적으로북극권주민의소득수준이높다는것을알수있다. 2016년시점카렐리야공화국 (40위) 과크라스노야르스크 (29위) 를제외하고소득수준이모두 20위안에있다. 사실이들지역대부분은소련시대부터임금수준이높은곳들이었다. 그이유는이곳이인간이거주하기힘들고경제활동에불리한혹독한자연환경지대여서노동력유입을위해높은임금수준을보장할필요가있었기때문이다. 따라서소련시대부터이들지역대부분에서는생활비가많이들었고이에따라적절한삶의수준을유지할수있도록주민들에게높은소득및소비수준을보장해주어야했다. 38) 현재는러시아경제의견인차역할을하고있는석유, 가스및다양한유용광물채굴산업을위해이들지역에노동력을집중시킬필요가있다. 또한, 이곳대부분이변경지대여서필수물자가제대로유통되지않아물가가높으며, 따라서최저생계비가높아질수밖에없는점도소득및소비수준을높일수밖에없는원인이된다. < 표 6> 의 2000년대중반부터최근까지소득순위추이를볼때대체로 10 위안에있는지역은네네츠, 야말-네네츠, 추콧카이다. 10위권을유지하는지역은코미, 무르만스크, 사하이며, 아르한겔스크는 20위전후순위를유지하고있다. 하지만카렐리야는 20위권에서 40위로, 크라스노야르스크도약 20위에서 30위로소득순위가떨어졌다. < 표 6> 에서지역순위의매년평균치를보면 2000년약 7위에서 2004년 13 위로떨어졌는데, 이러한원인은 2004년부터그전에는산정되지않았던높은순위의몇몇지역들의순위가새로산정돼포함되기시작하면서다른지역들의순위가몇계단씩떨어졌기때문이다. 39) 하지만이것을고려하더라도 2004년 (2017), 242-243. 2004년통계수치부터는그전에산정되지않았던내부소규모자치구들의순위가새로포함되면서 ( 이들의순위는대체로높다 ) 다른지역들의순위가몇계단씩낮아졌다. 2013년자료부터는아르한겔스크주와네네츠자치구의순위가각각따로산정되어제시된것이다. 그이전에아르한겔스크주는네네츠자치구의월평균소득수준상황을포함해순위가산정되었다. 38) Климанов(2000), 27-32. 39) 2004년부터새로순위가산정되기시작한지역은네네츠 (2위), 코미-페르먀크 (86
에는평균순위가약 13위였지만 2016년에는약 15위로떨어졌다. 이렇게된원인으로는바로카렐리야, 코미, 크라스노야르스크의순위가떨어졌기때문으로판단할수있다. 나머지지역은대체로기존의소득순위를유지했다. < 표 7> 러시아북극권주민의지니계수변화추이 40) 지니계수 02 05 10 11 12 13 14 15 16 러시아 0.398 0.405 0.421 0.417 0.420 0.419 0.416 0.413 0.412 카렐리 0.331 0.338 0.360 0.358 0.371 0.367 0.355 0.339 0.334 코미 0.411 0.426 0.427 0.420 0.423 0.421 0.406 0.405 0.391 아르한 0.334 0.384 0.383 0.381 0.389 0.368 0.368 0.358 0.364 네네츠 0.419 0.415 0.445 0.442 0.445 0.440 0.429 0.425 0.419 무르만 0.364 0.371 0.394 0.390 0.396 0.398 0.381 0.366 0.364 야말 0.434 0.430 0.431 0.432 0.440 0.439 0.429 0.422 0.423 크라스 0.397 0.400 0.427 0.426 0.424 0.423 0.408 0.398 0.400 사하 0.360 0.390 0.401 0.403 0.405 0.407 0.403 0.398 0.395 추콧카 0.373 0.355 0.404 0.414 0.415 0.417 0.417 0.411 0.401 평균 0.38 0.39 0.41 0.41 0.41 0.41 0.40 0.39 0.39 북극권주민의소득수준이비교적높다고하더라도주목해야할부분이바로빈부격차문제이다. 사실러시아에서시장개혁이진행되면서나타난두드러진부정적현상중하나가빈부격차의심화이다. 따라서이지역의빈부격차정도를알수있는지니계수변화추이를살펴볼필요가있다. 러시아통계청은 2002년 (0.398) 부터지역별지니계수를발표하기시작했는데, 러시아전체지니계수는 2010년최대 0.421까지올랐다가그이후조금낮아져 2016년은 0.412를 위 ), 한티-만시 (5위) 야말-네네츠 (3위), 타이미르 (7위), 에벤크 (14위), 우스티-오르딘 (87위), 아긴스키부랴츠 (52위), 코랴크 (8위) 등이다. 보다시피이중상위순위지역이많기때문에다른지역들은자연스럽게순위가몇계단씩더내려가게되었다. 이에대해서는다음참조. Росстат(2005)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С. 138-139. 40) 러시아통계청에서는 2003년발간자료부터 ( 따라서 2002년통계수치부터 ) 지역별지니계수를발표하기시작했다. 따라서본고는이때부터 2016년시점까지의통계수치를정리하였다. 연도마다다음자료에서통계수치를취합하여재구성. Росстат (2003)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С. 144-145; Росстат (2006), 172-173; Росстат(2011), 162-163; Росстат(2012), 182-183; Росстат(2013), 176-177; Росстат(2014), 156-157; Росстат(2015), 226-227; Росстат(2016), 258-259; Росстат(2017), 272-273. 2013년통계수치부터는아르한겔스크주와네네츠자치구의수치가독립적으로제시된것이다.
기록하고있다. 보통 0.4 이상이면빈부격차가상당히심한것으로볼수있다. < 표 7> 에따르면, 러시아평균치보다지니계수가항상낮았던곳은카렐리야, 아르한겔스크, 무르만스크, 사하등이다. 또한, 이들지역은일부시점을제외하고전체적으로지니계수가 4.0 이하이기때문에빈부격차현상이심하지않다고평가할수있다. 러시아평균치보다지니계수가높았다가최근몇년사이낮아진곳은코미이다 (2014년부터). 크라스노야르스크와추콧카는 2000년대에러시아평균치보다꽤낮았지만 2010년대에는더높았던적이있다. 네네츠와야말-네네츠의지니계수는항상높아이곳에서는빈부격차문제가심각하다는것을알수있다. 이처럼빈부격차양상은북극지역마다다양하게나타나고있다. 하지만매년평균치로볼때북극지역의지니계수는항상러시아평균치보다낮았으며 0.4 전후이기때문에네네츠와야말-네네츠를제외하고는빈부격차현상이심각한것은아니라고할수있다. < 표 8> 러시아북극권주민의최저생계비이하소득자비율추이 41) 00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러시아 29.0 17.8 15.2 13.3 13.4 13.0 12.5 12.7 10.7 10.8 11.2 13.3 13.4 카렐리 22.3 15.9 14.6 16.0 15.6 15.8 14.9 15.7 13.6 14.1 14.2 16.4 17.3 코미 26.3 14.9 14.6 13.8 15.1 16.5 15.6 16.3 13.4 13.7 14.3 15.0 16.7 아르한 33.5 17.5 17.2 15.9 14.4 13.6 13.7 14.0 13.0 13.9 13.8 15.5 14.3 네네츠 37.9 9.0 8.0 5.7 5.6 7.3 7.5 7.7 6.5 7.9 9.0 9.7 10.5 무르만 24.9 19.1 17.4 14.6 13.8 13.2 13.2 13.6 11.1 10.8 10.9 12.7 13.0 야말 11.1 8.4 6.8 6.5 6.2 7.4 7.3 7.4 6.4 6.6 6.9 7.5 7.4 크라스 24.4 21.4 19.2 15.8 16.2 17.7 17.9 18.1 15.6 15.2 16.7 18.9 18.4 사하 28.3 20.0 18.9 20.3 19.0 19.6 19.0 18.6 16.7 16.3 17.4 19.0 19.8 추콧카 50.1 15.1 14.2 13.3 12.0 11.9 10.3 9.0 7.7 8.3 8.3 9.0 9.1 평균 28.8 15.7 14.5 13.5 13.1 13.7 13.3 13.4 11.6 11.9 12.4 13.7 14.1 러시아통계청은 2000년부터지역별최저생계비이하소득자비율을발표하기시작했는데, < 표 8> 은그때부터 2016년시점까지의비율을정리한것이다. 이들은사실극빈층에해당한다. 러시아의극빈층은 2000년에거의 30% 에달했지만, 2012년에 10.7% 까지떨어졌다가 2016년에 13.4% 로비율이 41) 2000~2009 년까지는다음자료에서재구성. Росстат(2013)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С. 184-185. 2010~2016 년까지는다음자료에서재구성. Росстат(2017)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С. 280-281. 2010 년통계수치부터는아르한겔스크주와네네츠자치구의수치가독립적으로제시된것이다.
조금높아졌다. 북극지역극빈층비율평균치도이와비슷한추세를보이는데, 다만 2000년부터 2008년까지는러시아전체평균치보다조금낮았지만 2009년부터는더높아졌다. 특히 6개지역에서는 2~3년정도를제외하고러시아평균치보다극빈층비율이항상높았다. 카렐리야, 코미, 아르한겔스크, 무르만스크, 크라스노야르스크, 사하가이에해당한다. 반면에일부지역은극빈층비율이낮은편이다. 네네츠, 추콧카는 2000년시점극빈층비율이상당히높았지만, 그후떨어지기시작해 2016년시점에는그비율이상당히낮다. 야말-네네츠는극빈층비율이항상낮았다. 지니계수와최저생계비이하소득자비율이빈곤현상에서초점을두는부분은서로다르다. 지니계수는빈곤층과부유층간소득수준의차이정도를밝혀주는지수이다. 여기에서빈곤층이많은지적은지는표시되지않는다. 최저생계비이하소득자비율은극빈층의규모가큰지작은지를알려줄뿐이며, 여기에서이들과부유층간의소득격차는알수없다. 네네츠와야말-네네츠의극빈층비율은꽤낮지만지니계수가높다는사실은, 극빈층자체는상대적으로소수이지만이들과부유층간의소득수준차이가크다는것을의미한다. 즉, 소득격차는크지만, 이들지역의극빈층은상대적으로소수인것이다. 카렐리야, 아르한겔스크, 무르만스크, 사하는지니계수가낮다. 즉, 이곳에서빈곤층과부유층의소득격차는상대적으로크지않다. 다만, 이곳에서는극빈층의규모가큰것이다. 따라서전자의경우에는소득격차가크다는것이사회문제이며, 후자의경우에는극빈층의규모가크다는것이사회문제이다. 코미, 크라스노야르스크, 추콧카는 2016년시점에서볼때지니계수가 0.4 이하이거나약간웃돌고있기때문에최근에들어와빈부격차문제가매우심하다고할수는없다. 다만, 코미와크라스노야르스크의극빈층비율은러시아평균치보다꽤높기때문에이점은심각한사회문제이다. 반면, 추콧카의경우는극빈층비율이낮은편이다. 추콧카는지니계수가 0.4를아주근소하게넘는것외에 1인당평균소득수준도높고극빈층규모도작은편이어서소득이나빈곤문제에있어서는북극지역중가장양호한곳으로꼽을수있다. 러시아전체와북극지역의평균치를비교했을때북극지역은소득수준도높고, 지니계수도낮은편이다. 다만, 2010년대에북극지역에극빈층비율이높아졌다는점이중대한사회문제라고지적할수있다.
3.3. 소비와삶의질수준 물질적풍요는인간의삶에서매우중요한요소이지만그렇다고인간의삶을경제적측면으로만평가할수는없다. 왜냐하면, 물질적으로는빈곤하더라도정신적만족도는높을수있으며, 반대로물질적으로는풍요롭더라도정신적으로는불행할수있기때문이다. 따라서인간의삶에대해경제적측면외에도사회적, 문화적, 정신적측면을종합적으로평가할필요가있는데, 이를위해고안된것이바로삶의질개념이다. 따라서인간의사회 경제적환경과상황에대한분석에는궁극적으로삶의질에대한평가를반드시포함할필요가있다. 42) 앞에서본것처럼북극권주민의소득수준은높은편이다. 하지만소득수준자체만보고이곳주민이경제적으로윤택한삶을영위한다고판단할수는없다. 즉, 소득수준만큼그에걸맞은소비와지출이이루어져야윤택한삶을영위한다고볼수있다. 따라서이들지역의소비수준을함께살펴볼필요가있다. 또한, 이것은삶의질수준을유추하는데에도중요한지표이다. < 표 9> 는러시아북극권주민의 1인당월평균소비순위추이를정리한것이다. 우선앞의 < 표 6> 에서제시한소득순위보다소비순위가전체적으로낮다는것을발견할수있다. 2000~2010년대에북극지역의소득순위는약 7위에서 13위이지만소비순위는약 9위에서 20위의범위에있다. 게다가 2000년대초반보다 2010년대중반에는전체평균소비순위가점점내려가고있다. 43) 2016년시점카렐리야, 코미, 크라스노야르스크, 추콧카의경우소비순위는 30위대이다. 야말-네네츠의경우만소득이나소비순위모두 2~3위를유지하고있을뿐이다. 이외에소득과비슷한소비수준을유지하고있는곳은아르한겔스크와무르만스크정도이며나머지지역은모두소득보다소비수준이낮아해당소득수준만큼의삶을영위하고있다고볼수없다. 게다가북극지역평균소비순위는 2000년대에비해 2010년대에점점하락하고있다. 42) 러시아의삶의질연구동향에대해서는다음참조. 최우익 (2014) 러시아국민의사회 경제적상황과삶의질변화 : 중앙연방관구를중심으로, 국제 지역연구, 제 23권제4호, 서울대학교국제학연구소, 41-45쪽. 43) 소득순위와마찬가지로 2004년부터소비순위에도그전에산정되지않은높은순위의지역들이새로포함되면서전체적으로다른지역들의순위가몇계단씩하향되었다. 하지만이를고려하더라도 2000년대중반에비해 2010년대중반에는북극지역의평균소비순위가하향되었다.
< 표 9> 러시아북극권주민의 1 인당월평균소비순위추이 44)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러시아 1 ~ 85 카렐리 22 26 23 22 29 30 30 34 46 47 42 38 39 39 36 37 37 코미 10 8 8 8 9 8 7 7 10 13 10 14 14 18 19 23 33 아르한 36 22 25 21 25 29 29 29 27 25 25 23 23 25 22 19 18 네네츠 - - - - 15 19 16 15 15 11 15 13 13 13 14 14 14 무르만 6 7 10 10 14 9 11 11 11 9 8 9 10 9 8 12 12 야말 - - - - 2 2 2 2 2 2 3 3 3 3 3 3 4 크라스 11 14 14 14 22 22 27 20 20 24 23 24 22 22 27 33 34 사하 7 10 6 6 10 10 9 12 13 12 13 16 19 19 15 13 11 추콧카 20 3 2 2 4 12 19 27 29 14 19 21 27 32 46 34 31 평균 12.4 10.0 9.8 9.2 14.4 15.7 16.7 17.4 19.2 17.4 17.6 17.9 18.9 20.0 21.1 20.9 21.6 러시아언론사인리아노보스티 (РИА Новости) 는전문평가기관인리아레이팅 (РИА Рейтинг) 을통해러시아각지역의삶의질지수를측정해발표하고있다. 리아레이팅보고서는크게 10개의지표 ( 세부적으로는 61개지표 ) 를종합하여삶의질지수를산정하고있다. 45) 리아레이팅에서측정하는삶의질지수는개인에대한것뿐아니라, 개인을둘러싼사회및자연환경에대한지표대부분을포함하고있으므로종합적성격을띤다. 또한, 세부지표의순위는본연구에서다루고자하는지역별특징을분석하는데에도유용하다. 리아레이팅은 2012년부터최근 2017년까지보고서를발표했는데, 이중에서북극지역만뽑아삶의질종합순위를정리한것이 < 표 10> 이다. 44) 연도마다다음자료에서통계수치를취합하여재구성. Росстат(2001)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С. 132-133; Росстат(2002), 134-135; Росстат (2003), 150-151; Росстат(2004), 170-171; Росстат(2005), 168-169; Росстат(2006), 180-181; Росстат(2007), 180-181; Росстат(2008), 180-181; Росстат(2009), 190-191; Росстат(2010), 186-187; Росстат(2011), 170-171; Росстат(2012), 192-193; Росстат (2013), 186-187; Росстат(2014), 166-167; Росстат(2015), 236-237; Росстат(2016), 268-269; Росстат(2017), 282-283. 2013년자료부터는아르한겔스크주와네네츠자치구의순위가각각따로산정되어제시된것이다. 그이전에아르한겔스크주는네네츠자치구의월평균소비수준상황을포함해순위가산정되었다. 45) 리아레이팅에서초점을두는삶의질지표는소득수준, 주택여건, 사회기반시설, 생태및기후여건, 거주안전성, 인구학적상황, 건강및교육, 영토개발과교통발달, 경제발전수준, 소기업발전수준등이다. < 표 11> 에서는지면제약상약자만기록했다.
< 표 10> 리아레이팅북극지역삶의질종합순위추이 46)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평균 러시아 1~83위 1~85위 카렐리 54 61 65 70 70 70 65.0 코미 46 50 53 60 59 65 55.5 아르한 63 64 67 74 71 74 68.8 네네츠 71 62 62 69 68 67 66.5 무르만 42 45 51 49 48 42 46.2 야말 29 36 45 24 24 16 29.0 크라스 33 47 47 43 43 38 41.8 사하 67 70 70 72 71 71 70.2 추콧카 72 71 77 79 77 78 75.7 평균 53.0 56.2 59.7 60.0 59.0 57.9 57.6 < 표 10> 에따르면, 85개연방주체 47) 중북극지역의삶의질종합순위는대부분중하위권임을알수있다. 순위가다소오르락내리락하지만야말-네네츠와크라스노야르스크정도만중상위권에있고, 나머지지역은모두중하위권에머문다. 따라서북극지역의삶의질은낮은수준이라고평가할수있다. 게다가전체적으로매년하락추세를보인다. 중간에기복이있는지역이있지만 2012년과 2017년을비교했을때네네츠와야말-네네츠만순위가상승했고, 나머지지역은순위가하락했다. 매년종합순위평균치도 2012 년에는 53위였는데 2017년에는 58위로떨어졌다. 따라서북극지역의삶의질수준은높지않다고평가할수있다. 종합순위외에리아레이팅은 10개의세부지표별지역순위도발표했는데, 이것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만순위가산정되었다. 3년치자료이지만이정도로도북극지역삶의질의지역적특성과일정한경향을파악하기에는충분하다. 리아레이팅보고서에서북극지역의세부지표별순위만뽑아정리한것이 < 표 11> 이다. 46) 다음자료에서 6년치종합순위를찾아재구성. РИАРейтинг(2013) Рейтинг регионов РФ по качеству жизни, М.: Рейтинговое агентство РИА Рейтинг, С. 12-15; РИАРейтинг(2014), 20-23; РИАРейтинг(2016), 23-24; РИАРейтинг(2017), 24-25; РИАРейтинг(2018), 21-22. 각자료의 URL은참고문헌에제시되어있음. 47) 2012~2014년에는러시아연방주체가 83개였으며, 그이후는 85개이다.
< 표 11> 리아레이팅북극지역의삶의질세부지표별순위추이 48) 연도종합소득 주택사회생태거주인구건강영토경제소기수준여건기반기후안전상황교육개발발전업 12 54 44 35 34 68 51 55 49 49 54 57 카렐리 13 61 36 44 36 71 47 60 57 50 58 57 14 65 40 44 36 75 65 61 61 50 55 60 12 46 18 56 3 77 42 59 54 66 18 28 코미 13 50 18 63 5 78 49 56 58 66 17 35 14 53 17 60 12 77 68 57 57 70 17 42 12 63 24 69 38 76 41 76 62 69 34 37 아르한 13 64 26 72 33 69 54 77 54 68 26 52 14 67 31 74 12 68 54 78 59 66 50 43 12 71 2 9 50 82 14 15 82 78 8 75 네네츠 13 62 3 8 48 81 20 12 75 78 12 76 14 62 3 3 26 82 14 14 78 79 9 76 12 42 14 14 13 71 34 58 40 56 33 69 무르만 13 45 12 14 20 75 30 62 22 59 38 70 14 51 11 27 33 78 37 62 21 60 33 74 12 29 4 55 46 81 4 11 63 72 6 59 야말 13 36 2 69 66 80 9 7 50 72 7 63 14 45 2 75 65 80 11 9 51 73 6 67 12 33 37 50 4 80 24 15 52 73 10 14 크라스 13 47 44 51 7 82 21 15 52 73 13 12 14 47 37 53 6 83 21 16 47 75 16 20 12 67 34 76 30 71 51 30 59 79 46 43 사하 13 70 38 79 45 66 55 29 68 80 46 56 14 70 36 80 40 66 52 28 67 80 49 56 12 72 6 26 20 59 3 20 80 80 52 82 추콧카 13 71 7 3 30 55 4 17 82 79 53 82 14 77 6 4 16 55 5 19 83 81 51 83 평균 56.30 20.44 44.93 28.67 73.56 32.59 37.70 58.63 69.67 30.26 55.11 48) 리아레이팅에서발표되는다음의 3 년치자료에서필요한통계수치를뽑아재구성 : Рейтинг регионов РФ по качеству жизни 2014 ; Рейтинг регионов РФ по качеству жизни 2013 ; Рейтинг качества жизни в регионах РФ 2012. 각자료의 URL 은참고문헌에제시되어있음.
< 표 11> 에따르면, 세부지표별로보았을때북극지역의생태기후, 영토개발은평균순위가약 74위와 70위에머물정도로상황이좋지않다. 생태기후가좋지않은것은이곳이인간이거주하기에척박한자연환경일뿐아니라자원채굴산업으로자연환경이파괴된곳이많기때문이며, 영토개발이덜된것은동토의땅이기때문에꼭필요한지역을제외하고는대부분자연상태에머물러있기때문으로판단할수있다. 49) 대부분의북극지역에서생태환경과영토개발지표의순위는하위권이다. 그외에건강, 교육, 소기업발전수준의평균순위도 50위권에머문다. 소득과사회기반시설정도의평균순위는 20위권으로상위에있다. 코미, 네네츠, 무르만스크, 야말-네네츠, 추콧카의소득수준이상위에있으며, 코미, 무르만스크, 크라스노야르스크, 추콧카의사회기반시설수준이상위에있기때문에해당지표의평균순위가높게나왔다. 하지만종합적으로보았을때북극권주민의삶의질수준은러시아전체에서중하위권에있다고평가할수있다. 4. 결론 러시아북극에서는지금지구온난화로자연환경이변화하고있으며지하자원을채굴하는다양한산업이발전하고있다. 본연구는여기에거주하는북극권주민의사회 경제적변화를탐색하고분석하기위한목표로시도되었다. 이들삶의변화에대한연구결과는앞으로새롭게구성될북극공간을어떻게개발하고보존할지방향성을제시할수있다는점에서현안연구과제이다. 또한, 이에대한연구결과는북극공간개발을둘러싸고러시아와여러나라간의사회 경제적교류를촉진하는데에도기초자료로활용될수있을것이다. 20세기말시작된시장개혁의심각한후유증중하나가러시아인구의급속한감소였지만, 현재는인구수가차츰증가하면서회복세를보인다. 하지만여전히러시아북극지역의인구수는감소하고있다. 2007년부터북극권인 49) 이에대해서는다음참조. М. В. Ремизова и др.(2015) Россия в Арктике. Вызовы и перспективы освоения, М.: Книжный мир, С. 199-248.
구의자연증가현상이시작되었지만, 더큰규모로인구의유출이지속되면서인구가현재까지계속줄고있다. 이것은심각한사회 경제적문제이다. 하지만다른국내지역으로의인구유출이지속되는가운데에서도러시아북극지역으로의국제이주민유입현상이부분적으로나타나고있다. 이들은주로외국인노동자들이라고판단할수있다. 러시아북극권주민의소득수준은높은편이며빈부격차도심한편이아니다. 이러한점은긍정적현상으로평가할수있다. 하지만그런데도북극지역에최저생계비미만소득수준을지닌극빈층이꽤증가하였으며, 소득수준보다소비수준이떨어져주민들은그만큼윤택한삶을누리고있지못한것으로드러났다. 북극지역은러시아연방에서가장생태기후가좋지않으며영토개발은낙후한상태이다. 또한, 건강과교육분야, 소기업발전수준도중하위권이다. 종합적으로보았을때삶의질수준은러시아전체에서중하위권에있을뿐아니라최근수년간하락세에있기때문에문제가더심각하다. 이러한점들이부정적현상으로지목된다. 지역별로살펴보았을때각지역을유형화시킬수있는사회 경제적특징의경계가뚜렷하지는않다. 하지만대체로네네츠, 야말-네네츠, 추콧카의사회 경제적상황은비교적양호하다고평가할수있다. 이들지역에서는인구의자연증가현상이나타나고있고, 소득수준이높은편이며극빈층이상대적으로적다. 하지만빈부격차가큰점은개선해야할사항이다. 나머지 6 개지역은러시아평균치보다극빈층비율이높다는점에서사회 경제적으로상황이좋지않다고볼수있는데, 특히카렐리야, 코미, 크라스노야르스크는소득과소비수준이낮거나떨어지고있으며, 삶의질지수도하락하고있다는점에서더부정적이라고평가할수있다. 러시아북극권주민의사회 경제적상황에서가장대표적인문제점을꼽는다면심각한인구유출, 높은비율의극빈층, 척박한자연환경과오염문제, 낙후한영토개발이라고할수있다. 이러한문제점들을개선하고해결하는것이향후북극개발의중대한관건이라할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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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ocio-Economic Changes and Characteristics of Arctic People in Russia Choi, Wooik This study focuses on analyzing the social and economic changes of the Arctic Circle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s of the Arctic environment and industrial development and analyzing the new characteristics and types of the people s life style. The population of the Russian Arctic is still declining. Since 2007, the natural increase of the Arctic population has begun, but population continues to decline by population outflow on a larger scale. This is a serious social and economic problem. However, the phenomenon of the migration of international migrants into the Russian Arctic region is partially seen. The income level of the people living in the Arctic Circle is high and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is not severe. This can be evaluated as a positive phenomenon. Nevertheless, it appears that there are many poor people in the Arctic region with income below the minimum cost of living, and that the consumption level is lower than the income level, and the residents are not enjoying such a good life. The Arctic region has the worst ecological climate in the Russian Federation, and its territorial development is considered to be lagging behind. The improvement and solution of these problems will be a key issue for future Arctic development. Кey words: Russian Arctic, Population, Migration, Income, Quality of Life * HK Professor in the Institute of Russian Studies at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최우익한국외국어대학교러시아연구소 HK교수. 모스크바국립대학교사회학박사. 관심연구영역은러시아의사회계층, 인구, 이주, 지역등이다. 최근논문으로는 러시아비즈니스엘리트의정치관계연구 : 한국적관점, 한국거주노어구사고려인의사회문화적적응 (1998-2011) ( 공저 ), 러시아중앙연방관구주민의시장개혁기사회 경제적변화와특성, 러시아인의삶의질형성공간으로서의백화점 ( 공저 ) 등이있다. 최근저서로는 북극의별네네츠 : 툰드라와순록, 그리고석유의땅, 러시아의심장부 : 중앙연방관구 ( 공저 ), 2018 러시아는어디로가는가? ( 공저 ) 등이있다. Choi, Wooik HK Professor in the Institute of Russian Studies at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He received his Ph.D. in Sociology at Moscow State University. His specialization is Russian Sociology. His areas of interest are social stratification, population, migration, and region in Russia. His recent articles are Political Connections of Russian Business Elite and Feasibility for Their Investigation: A Look from South Korea, Social Cultural Adaptation of Language Koreans in the Republic of Korea (1998-2011) (co-author), Socio-economic Chang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Residents of the Central Federal District of Russia in the Period of Market Reforms, and Shopping and Entertainment Center as Space Making Quality of Life in Russia (co-author). He recently published The Arctic Star of Nenets : The Land of Tundra, Reindeer and Oil, and Heartland of Russia: Introduction to Russian Central District (co-author), and 2018 Where is Russia Going? (co-author). 논문투고일 : 2018. 4. 2 논문심사일 : 2018. 4. 23 ~ 2018. 5. 10 심사완료일 : 2018. 5. 10 논문심사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