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장원산지규정및원산지이행절차 제 1 절원산지규정 제 3.1 조정의 이장의목적상, 양식이란정기적인방류, 급식, 또는천적으로부터의보호등과같이생산증대를위한사육또는성장과정에개입하여, 어류 연체동물 갑각류 그밖의수생무척추동물및수생식물을포함한수생생물을알 치어 작은물고기및유생동물같은종자로부터기르는것을말한 권한있는기관이란수출당사국의국내법과규정에따라원산지증명서를발급하도록지정된모든기관을말한 운임보험료포함가격이란수입국으로들어오는항구또는반입지까지의보험비용및운임을포함한수입된상품의가격을말한 평가는 관세평가협정 에따라이루어진 본선인도가격이란운송수단과관계없이, 해외최종선적항구또는장소까지드는운송비용을포함한상품의본선인도가격을말한 평가는 관세평가협정 에따라이루어진 대체가능재료란상업적목적으로호환가능하고그특성이본질적으로동일하며단순히시각적인검사만으로는구별하기불가능한재료를말한 일반적으로인정되는회계원칙이란수입, 경비, 비용, 자산및부채의기록, 정보의공개그리고재무제표의작성에대하여당사국에서인정된회계기준또는컨센서스, 또는실질적이고권위있는지지를말한 그러한기준은세부표준, 관행및절차뿐만아니라일반적으로적용되는폭넓은지침을포함할수있 상품이란모든제품, 생산품, 물품또는재료를말한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 (HS) 란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와그일반해석규칙, 부의주, 그리고류의주를말한 재료란다른상품에물리적으로결합되거나다른상품의생산의대상이되는원료, 부품, 구성요소, 하위조립품및 / 또는상품을말한 중립재란다른상품의생산, 시험또는검사에사용되나그다른상품에물리적으로결합되지는아니하는상품을말한 비원산지상품또는비원산지재료란이장에따라원산지상품또는재료의자격을갖추지아니한상품또는재료를말하며, 원산지가결정되지아니한상품또는재료를포함한 21
원산지상품또는원산지재료란이장의규정에따라원산지자격을갖춘상품또는재료를말한 수송을위한포장재료및용기란소매를위하여사용된용기또는포장재료외에그운송중상품을보호하기위하여사용된상품을말한 생산자란당사국의영역에서상품의생산에종사하는인을말한 생산이란상품의재배, 사육, 채굴, 수확, 어로, 양식, 영농, 덫사냥, 수렵, 포획, 채집, 수집, 번식, 추출, 제조또는조립을포함한모든종류의작업또는가공을말한 제 3.2 조원산지상품 이장에달리규정된경우를제외하고, 다음의경우상품은당사국의원산지상품으로간주된 제 3.4 조에규정된바와같이상품이전적으로당사국에서완전하게획득되거나생산되는경우 상품이원산지재료로만전적으로당사국에서생산되는경우, 또는 상품이비원산지재료를사용하여전적으로당사국에서생산되고부속서 3- 가에합치되는경우 그리고그상품이이장의적용가능한규정을충족하는경우 제 3.3 조특정상품의취급 1. 제 3.2 조의규정에도불구하고, 양당사국영역밖의지역 1 ( 이하 역외가공지역 이라한다 ) 에서, 부속서 3- 나에열거되고한쪽당사국으로부터수출된재료에작업또는가공을수행하고, 이후에다른쪽당사국으로의수출을위하여그당사국으로재수입된상품은다음을조건으로원산지상품으로간주된 비원산지재료의총가치가원산지지위를신청하는최종상품의본선인도가격의 40 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할것, 그리고 해당당사국으로부터수출된원산지재료의가치가그상품을가공하는데사용된재료의총가치의 60 퍼센트이상이될것 2. 양당사국은공동위원회의산하에다음과같은기능을수행하기위하여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설립한 이조의제 1 항의이행점검 1 이항의목적상, 양당사국은이조에따라상품이가공되는지역이이협정이서명되기전에한반도에 위치하고한반도에서운영되는기존의산업단지지역으로한정된다는것에합의한 22
공동위원회에역외가공지역위원회의활동보고및필요시공동위원회에권고사항제공 기존역외가공지역의확대와추가역외가공지역 2 검토및지정, 그리고 라. 공동위원회에서구체적으로위임한그밖의사안에대한논의 3. 보다명확히하기위하여, 이조에서달리규정된경우를제외하고이장의관련조들은이조의제 1 항이적용되는상품에대하여필요한변경을가하여적용된 제 3.4 조완전하게획득되거나생산된상품 제 3.2 조가호의목적상, 다음상품은전적으로당사국에서완전하게획득되거나생산된것으로간주된 당사국에서출생하고사육된살아있는동물 위의가호에언급된살아있는동물로부터획득한상품 당사국에서재배및수확, 수집또는채집된식물과식물생산품 라. 그당사국의영토, 내수또는영해내에서수행된수렵, 덫사냥, 어로, 양식, 채집또는포획으로부터획득된상품 마. 바. 사. 아. 자. 그당사국의토양, 수역, 해저또는하부토양에서추출되거나채취된, 가호부터라호까지의규정에포함되지아니하는광물과그밖의천연자원 당사국영해밖의수역, 해저또는하부토양에서취득한상품. 다만, 그당사국이그러한수역, 해저또는하부토양을개발할수있는권리를가진경우에한정한 당사국에등록되거나등기되고그당사국의국기를게양한선박에의하여당사국영해밖의수역, 해저또는하부토양에서획득한어로상품및그밖의수산물 당사국에등록되거나등기되고그당사국의국기를게양한가공선박에서위의사호에언급된상품만을사용하여생산되거나가공된상품 당사국에서이루어진제조또는가공공정으로부터발생한폐기물및부스러기로서, 원재료회수용으로만적합하거나다른상품의생산에원료로서활용되기위한것, 또는당사국에서소비되고수집된중고품으로서원재료회수용으로만적합한것, 그리고 2 이호의목적상, 역외가공지역은한반도에있는공업지역을말한 양당사국의관련당국은추가적으로지정되는역외가공지역과기존의역외가공지역의확대에대한관련규칙과절차에대하여논의하고합의한 23
차. 당사국에서위의가호부터자호까지의규정에언급된상품으로부터만획득되거나생산된상품 제 3.5 조역내가치포함비율 1. 부속서 3- 가에규정된역내가치포함비율요건의목적상, 역내가치포함비율은다음과같이산정된 역내가치포함비율 = 본선인도가격 비원산지재료가치 본선인도가격 100 이경우, 역내가치포함비율은백분율로표시된역내가치포함비율이 그리고 비원산지재료가치는비원산지재료의가치이 2. 비원산지재료가치는다음의상황에따라결정된 수입된비원산지재료의경우, 비원산지재료가치는수입시재료의운임보험료포함가격이 그리고 당사국에서획득된비원산지재료의경우, 비원산지재료가치는그당사국에서상품의생산에사용된비원산지재료에대해가장이른시점에확인가능한지불된가격또는지불하여야하는가격이 그러한비원산지재료의가치는운송비, 보험료, 포장비, 그리고공급자의창고에서생산자의장소로재료를운송하는것으로인하여발생하는그밖의어떠한비용도포함하지아니한 3. 당사국에서원산지지위를획득한제품이그당사국에서다른제품을제조하는데재료로사용되는경우, 그다른제품의원산지지위를결정할때그재료의비원산지요소는고려하지아니한 제 3.6 조누적 한쪽당사국의원산지상품또는재료가다른쪽당사국에서상품에결합되는경우, 그렇게결합된상품또는재료는다른쪽당사국에서의원산지상품또는재료로간주된 제 3.7 조최소공정또는가공 1. 상품이부속서 3- 가에규정된품목별원산지규정을충족하는지와관계없이, 상품의본질적특성에최소한으로기여하는다음의공정또는가공은그자체만으로또는조합하여원산지지위를부여하지아니한 24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거. 너. 더. 러. 머. 운송및보관중상품이양호한상태로보존되도록보장하기위한공정 완전한물품을구성하는물품부품의단순한조립또는제품의부품으로의분해 포장의변경, 포장물의해체및조립 세척 세탁, 먼지 녹 기름 페인트또는그밖의막의제거 방직용섬유의다림질또는압착 단순한페인팅및광택공정 곡물및쌀의탈각, 부분또는전체표백, 연마및도정 당류착색이나착향또는각설탕공정, 결정당의부분또는전체제분 과일, 견과류및채소에대한탈피, 씨제거및탈각 연마, 단순분쇄또는단순절단 감별, 체질, 선별, 분류, 등급화또는매칭 ( 물품세트의구성포함 ), 쪼개기, 구부리기, 감기또는풀기 병, 캔, 플라스크, 가방, 케이스또는상자에단순히넣기, 카드또는판에붙이기, 그리고그밖의모든단순한포장공정 마크, 라벨, 로고및그밖의유사한구별표시를제품또는제품의포장에부착하거나인쇄하는것 다른종류인지여부에관계없이제품의단순한혼합, 모든재료와당류의혼합 시험또는측정 상품의특성을실질적으로변경하지아니하면서물이나다른물질로단순희석 건조, 염장 ( 또는염수장 ), 냉장또는냉동 동물의도살, 또는 가호부터러호까지규정된둘이상의공정의조합 2. 해당상품에행해진작업또는가공이제 1 항의의미내에서최소공정또는가공으로간주되는지여부를결정하는경우, 그상품에대하여당사국에서수행된모든공정이함께고려된 3. 양당사국은그밖의공정을최소공정또는가공으로합의할수있 25
제 3.8 조최소허용수준 부속서 3- 가에규정된세번변경요건을충족하지아니하는상품은그럼에도불구하고다음의경우원산지상품이 1)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 (HS) 의제15류부터제24류까지그리고제50류부터제63류까지에규정된것을제외한상품에대해서는, 필요한세번변경이이루어지지아니한그상품의생산에사용된모든비원산지재료의가치가그상품의본선인도가격의 10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하는경우, 2)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 (HS) 의제 15 류부터제 24 류까지에규정된상품에대해서는, 비원산지재료가이호에따라원산지가결정되는상품의소호와다른소호에규정된다는것을조건으로, 필요한세번번경이이루어지지아니한그상품의생산에사용된모든비원산지재료의가치가그상품의본선인도가격의 10 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하는경우, 또는 3)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 (HS) 의제 50 류부터제 63 류까지에규정된상품에대해서는, 필요한세번변경이이루어지지아니한그상품의생산에사용된모든비원산지재료의중량이그상품의총중량의 10 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하는경우, 또는필요한세번변경이이루어지지아니한그상품의생산에사용된모든비원산지재료의가치가그상품의본선인도가격의 10 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하는경우, 그리고 그상품이이장의그밖의모든적용가능한기준을만족하는경우 제 3.9 조대체가능재료 1. 생산에사용된재료가원산지재료인지를결정할때, 모든대체가능한재료는다음에의하여구별한 각대체가능재료의물리적분리, 또는 생산이이루어지는당사국의일반적으로인정되는회계원칙에서인정되는모든재고관리기법의사용 2. 특정대체가능재료에대하여제 1 항에따라선택된재고관리기법은회계연도동안그재료에대하여지속적으로사용된 제 3.10 조중립재 상품이원산지상품인지여부를결정할때, 다음의중립재의원산지는고려되지아니한 26
라. 마. 바. 사. 연료, 에너지, 촉매제및용제 상품의시험또는검사를위하여사용되는설비, 장치및보급품 장갑, 안경, 신발, 의류, 안전장비및보급품 공구, 금형및주형 설비및건물의유지에사용되는예비부품및재료 생산에사용되거나설비및건물의운영에사용되는윤활제, 그리스, 혼합물및그밖의재료, 그리고 상품에결합되지는아니하나그상품생산의일부로사용되었음이합리적으로입증될수있는그밖의모든상품 제 3.11 조세트 1.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 (HS) 의일반해석규칙의규칙 3 에정의된세트는세트의모든구성품이원산지상품인경우원산지상품으로간주된 2. 그럼에도불구하고, 세트가원산지및비원산지상품으로구성되는경우, 제 3.5 조에따라결정되는비원산지상품의가치가그세트의본선인도가격의 15 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하는경우에한정하여, 그세트는전체가원산지상품으로간주된 제 3.12 조포장재료및용기 1. 상품의운송을위하여사용된포장재료및용기는상품의원산지를결정함에있어고려되지아니한 2. 상품의소매용포장에사용되는포장재료및용기는, 그상품과함께분류되는경우, 그상품의생산에사용된모든비원산지재료가품목별원산지규정의적용가능한세번변경을거치는지여부를결정하는데있어고려되지아니한 그러나그상품이역내가치포함비율요건의적용대상이되는경우, 소매용으로사용되는포장재료및용기의가치는그상품의원산지를결정할때각경우에맞게원산지또는비원산지재료로고려된 제 3.13 조부속품, 예비부품및공구 1. 수입시에상품과함께인도되고제공된부속품, 예비부품또는공구는상품의원산지를결정함에있어, 다음을조건으로, 고려되지아니한 그부속품, 예비부품또는공구가그상품과같이분류되고, 그상품과 27
별도로송장이발부되지아니할것, 그리고 그부속품, 예비부품또는공구의수량과가치가그상품에대하여통상적인수준일것 2. 상품이역내가치포함비율요건의적용대상이되는경우, 제 1 항에기술된부속품, 예비부품또는공구의가치는그상품의역내가치포함비율산정에있어서각경우에맞게원산지또는비원산지재료로고려된 제 3.14 조직접운송 1. 특혜관세대우를주장하는당사국의원산지상품은당사국간직접운송된 2. 하나이상의비당사국에서경유하여운송되는상품은그러한비당사국에서환적또는일시보관을하는지에상관없이다음을조건으로, 당사국간직접운송된것으로간주한 통과를위한상품의반입은지리적이유또는오직운송요건에만관련된고려에의하여정당화될것 그상품이그비당사국에서거래또는소비되지아니할것, 그리고 그상품이하역, 운송상의이유로인한화물의분리, 그리고재선적또는그상품을양호한상태로보존하기위하여필요한공정외에비당사국에서그밖의어떠한공정도거치지아니할것 상품이이항에규정된대로비당사국에서일시보관되는경우, 그상품은보관되는동안그비당사국관세당국의통제하에머물러있어야한 그비당사국에서상품이보관되는기간은상품의반입일부터 3 개월을초과하지아니한 불가항력의상황이발생하는경우, 그비당사국에상품이보관되는기간은상품의반입일부터 3 개월을초과할수있으나 6 개월을초과해서는아니된 3. 이조제 2 항의목적상, 다음의서류가상품의수입신고시에수입당사국의관세당국에제출된 통과또는환적의경우에는,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또는수출당사국에서부터수입당사국까지의전체운송경로가포함된복합운송이나결합운송서류와같은운송서류, 그리고 보관또는컨테이너를적출하는경우,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또는수출당사국에서부터수입당사국까지의전체운송경로가포함된복합운송이나결합운송서류와같은운송서류, 그리고비당사국관세당국이제공하는증빙서류. 수입국관세당국은그러한증빙서류를발급할수있는그러한비당사국의그밖의권한있는기관을지정하고그러한지정에대하여수출국관세당국에통보할수있 제 2 절 28
원산지이행절차 제 3.15 조원산지증명서 1. 부속서 3- 다에규정된원산지증명서는수출자, 생산자또는수출자의책임하에그의권한을부여받은대리인의신청에따라, 해당상품이이장의요건들을충족한다는조건하에국내법률에따라수출당사국의권한있는기관에의하여발급된 2. 원산지증명서는 고유한증명번호를포함한 라. 마. 이장의목적상, 상품이원산지상품의자격을갖춘것으로간주될수있는근거를기술한 서명및인장과같은보안상특징을포함하며, 인장은수출당사국이수입당사국에통보한것과합치한 영어로작성된 그리고 인쇄본이며, 권한있는기관에의해수기또는전자적으로서명되고인장이찍힌원산지증명서로양해된 원산지증명서의원본은단 1 부만인쇄되어야한 3. 원산지증명서는해당상품의선적전또는선적시또는선적일후 7 근무일이내에발급된 원산지증명서는수출당사국에서발급일부터 1 년간유효하 4. 원산지증명서가불가항력, 뜻하지아니한실수, 누락또는그밖의유효한사유로인하여선적전또는선적시또는선적일후 7 근무일이내에발급되지아니한경우, 원산지증명서는 소급발급 이라는문구를기재하여소급하여발급하되, 선적일부터 1 년을넘지아니하도록하여발급될수있 5. 원산지증명서의도난, 분실또는사고로인한멸실의경우, 수출자나생산자는이전에발급된원본이더이상사용되지아니함이입증된경우에한정하여, 진정등본을발급하여줄것을수출당사국의권한있는기관에서면으로요청할수있 진정등본은 ~ 일에발급된 ~ 번원산지증명서원본의진정등본 이라는문구를포함한 제 3.16 조권한있는기관 1. 각당사국은권한있는기관이증명서를발급하기전에, 다른쪽당사국의관세당국에권한있는각기관의명칭과관련연락처를통보하고, 권한있는각기관이사용하는관련양식및문서에대한모든인장견본의세부사항을제공한 2. 위에서제공된정보에어떤변경이있을경우, 다른쪽당사국의관세당국에신속하게통보되며그러한변경은통보일부터 7 근무일후또는그러한통보에적시된더늦은날발효된 29
제 3.17 조특혜관세대우의청구 1. 이장에달리규정된경우를제외하고, 특혜관세대우를청구하는수입자는 상품이원산지상품의자격을갖추었음을적시하는서면진술서를세관신고시작성한 가호에언급된수입세관신고시유효한원산지증명서를소지한 그리고 각각의국내법과규정에따라원본원산지증명서및상품의수입에관련된그밖의증빙서류를제출한 3 2. 수입자가신고의근거가된원산지증명서가정확하지아니한정보를포함하고있다고믿을만한이유가있는경우, 그수입자는신속하게신고서를정정하고납부하여야할모든관세를납부한 제 3.18 조수입이후특혜관세대우 1. 각당사국은, 원산지상품이수입된경우수입자가수입일후 1 년이내에수입당사국의관세당국에다음을제시하면, 그상품에특혜관세대우가부여되지아니한결과로납부하였던초과관세, 예치금또는보증금의환급을신청할수있도록규정한 상품이수입시에원산지상품이었음을입증하는유효한원산지증명서, 그리고 수입당사국이요청할수있는, 상품수입과관련된그밖의문서 2. 제 1 항을저해함이없이, 각당사국은자국의법과규정에따라수입자가특혜관세대우신청에대한사전조건으로서수입시관세당국에공식적으로신고하도록요구할수있으며, 이를이행하지못하는경우특혜관세대우가부여되지아니할수있 제 3.19 조원산지증명서제출의무면제 1. 이장에따라특혜관세대우를부여하는목적상, 당사국은과세가격이미화 700 달러또는그당사국의통화로이에상당하는금액을초과하지아니하는원산지상품의탁송에대하여, 원산지증명서의제출요건을면제한 3 원산지증명서상의모든정보가제3.27조 ( 전자적원산지정보교환시스템 ) 을통하여각당사국의관세당국간에교환되는경우, 각당사국의관세당국은수입자에대하여수입시원산지증명서제출을요구하지아니할수있 그럼에도불구하고, 각당사국의관세당국은필요하다고간주하는경우수입자에대하여원산지증명서를제출하도록요구할수있는권리를보유한 이각주는이장에따른그밖의어떠한요건도저해하지아니한 30
2. 제 1 항에규정된면제는, 수입당사국의관세당국이그수입이원산지증명서제출을회피하기위한목적으로수행되었거나주선되었다고합리적으로간주될수있는일련의수입의일부를구성한다고입증하는경우에는적용가능하지아니하 제 3.20 조기록유지요건 1. 각당사국은자국의생산자또는수출자가원산지증명서가그생산자또는수출자에게발급된날부터 3 년간원산지관련문서를보관하도록요구한 이러한문서는다음에관한기록을포함하나이에한정되지아니한 라. 상품의구매, 비용, 가치와그에대한지불 상품의생산에사용된, 중립재를포함한모든재료의구매, 비용, 가치와그에대한지불 수출되었던형태로의상품의생산, 그리고 각당사국의법과규정이요구하는그밖의그러한서류 2. 각당사국은자국의수입자가자국의법과규정에따라수입과관련된모든기록을보관하도록요구한 3. 각당사국은자국의권한있는기관이원산지증명서의사본과상품의원산지를입증하기에충분한그밖의모든증빙서류를 3 년간보관하도록요구한 4.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또는권한있는기관은자국의법률에따라디지털, 전자, 광학, 자기또는서면형태를포함하되이에한정되지아니하는, 신속한검색이가능한매체를이용하여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에명시된기록을유지하는것을선택할수있 제 3.21 조사소한불일치및오류 제 3.23 조를저해함이없이, 판독불가, 표면상결함및원산지증명서와세관서면신고서간불일치와같은사소한불일치및오류가수입당사국의관세당국에의하여확인되는경우, 수입자는정정된원산지증명서의사본을제공하도록관세당국의요청일부터 5 근무일이상, 30 근무일이하의기간을부여받는 제 3.22 조비당사국송장 수입당사국은이장에따른요건들이충족되는경우, 송장이비당사국에서발급되었다는이유만으로원산지증명서를거부하지아니한 31
제 3.23 조원산지검증 1. 다른쪽당사국으로부터한쪽당사국으로수입된상품이원산지상품의자격을갖추었는지여부를결정하기위한목적으로, 수입당사국의관세당국은다음의수단에의하여차례대로검증절차를수행할수있 라. 수입자로부터수입된상품의원산지와관련된정보의요청 수출당사국의관세당국에대하여상품의원산지검증을요청 수출당사국의관세당국에대하여수출당사국의수출자또는생산자에대한방문검증요청, 또는 양당사국의관세당국이합의하는그밖의그러한절차 2. 제1항나호의목적상, 수입당사국의관세당국은수출당사국의관세당국에다음을제공한 1) 그러한검증을요청하는이유 2) 해당상품의원산지증명서또는그사본, 그리고 3) 그러한요청을위해필요할수있는그밖의모든정보또는서류 수출당사국의관세당국은요청의접수일부터 6 개월이내에수입당사국의관세당국에, 가능한한도내에서사실및조사결과를포함한검증결과와, 수출자또는생산자에의하여이용가능하게된관련증빙서류를제공한 그리고 수입당사국의관세당국은수출당사국의관세당국으로부터검증결과를접수한날부터 3 개월이내에해당상품의원산지여부에대한판정의결과를수출당사국의관세당국에통보한 3. 제 1 항다호의목적상, 수입당사국의관세당국이수출당사국의관세당국이제공한검증결과에만족하지못하는경우, 수입당사국의관세당국은수출당사국의관세당국의동의하에, 수출당사국의수출자또는생산자의사업장에대한방문검증을수출당사국의관세당국의동행하에수행할수있 방문검증을수행하기전, 수입당사국의관세당국은방문검증일부터최소한 30 일전에수출당사국의관세당국에그러한방문검증을수행하겠다는의도의서면요청을전달한 수출당사국의관세당국은그러한요청을수락할지여부에대하여결정하고, 그요청을접수한날부터 30 일이내에수입당사국의관세당국에답변하여야할것이 수출당사국의관세당국이방문검증요청에동의하나, 제안된방문검증을연기할필요가있는경우, 수입당사국의관세당국은방문검증에대한승인과함께이를통보받는 그러한연기는제안된방문검증일부터 60 일을초과하지아니한 32
라. 마. 바. 사. 아. 자. 수출당사국의관세당국이그러한요청에동의하는경우, 수입당사국의관세당국은수출당사국의세관직원의동행하에수출자또는생산자에대한방문검증을수행할수있 방문검증을개시하기전에, 검증과관련된사안은양당사국의관세당국간에상호논의된 방문검증과정에서, 수입당사국관세당국의모든요청은수출당사국의관세당국을통하여이루어진 수입당사국의관세당국은해당상품의원산지여부에대한판정과방문검증결과를가능한한도내에서법적근거및사실확인을포함하여수출당사국의관세당국에서면으로통보한 수출자또는생산자는해당상품의특혜관세대우자격에관한의견또는서류를서면으로수출당사국의관세당국에제출할수있 수입당사국의관세당국은제 3 항바호에따라수출당사국의관세당국으로부터제공된의견또는정보를접수한날부터 30 일이내에, 해당상품의원산지여부에관한최종판정을수출당사국관세당국과수입자에게서면으로통보한 실제방문에서부터제 3 항사호에따른최종판정까지의방문검증절차는최대 6 개월이내에수행된 방문검증의상세사항은양당사국의관세당국간에공동으로미리결정될수있 4. 수입당사국의관세당국은검증결과를기다리는동안특혜관세대우제공을중지할수있 그러나, 수입당사국의관세당국은상품이수입금지또는제한의적용대상이되지아니하고사기혐의가없는경우, 필요하다고간주되는모든행정조치를조건으로수입자에게그상품을반출할수있 5. 수입당사국의관세당국은다음의경우특혜관세대우를거부할수있 라. 마. 수입자가제 1 항가호에따른요청의접수일부터 1 개월이내에수입당사국의관세당국에대하여회신하지못하는경우 수출당사국의관세당국이제 2 항나호에따라검증결과를 6 개월이내에수입당사국의관세당국에제공하지못하는경우 수입당사국의관세당국에제공된검증결과또는방문검증결과가해당상품의원산지지위의진정성을확인하는데필요한정보를포함하지아니하는경우 수출당사국의관세당국이수입당사국의관세당국으로부터의방문검증요청을거절하는경우, 또는 수출당사국의관세당국이제 3 항가호에따라수입당사국의관세당국의방문검증요청에대하여 30 일이내에회신하지못하는경우 33
6. 이조에따른의사소통은영어로이루어진 제 3.24 조비밀유지 1. 한쪽당사국은이장에따라다른쪽당사국이제공한정보의비밀을유지하고, 정보를제공하는인의경쟁적지위를저해할수있는공개로부터그정보를보호한 비밀유지의모든위반은각당사국의법률에따라취급된 2. 제 1 항에언급된정보는그러한정보를제공하는인또는정부의명시적허가없이공개되지아니한 제 3.25 조특혜관세대우의거부 당사국은다음의경우상품에대한특혜관세대우를거부할수있 라. 상품이이장의요건을충족하지아니하는경우 수입자, 수출자또는생산자가이장의관련요건들을충족하지못하는경우 원산지증명서가이장의요건들을충족하지아니하는경우, 또는 제 3.23 조제 5 항에따른경우 제 3.26 조통과또는보관중인상품에대한경과규정 이장의규정은이협정의발효일에통과중이거나, 양당사자내에있거나, 세관보세창고에임시보관중인상품에적용될수있 다만, 그상품이제 3.14 조에따라직접운송되었다는것을보여주는서류와함께소급하여작성된원산지증명서를이협정의발효일로부터 3 개월이내에수입당사국의관세당국에제출하는것을조건으로한 제 3.27 조전자적원산지정보교환시스템 대한민국관세청과중화인민공화국해관총서간전략적협력에관한약정 에따라, 양당사국은양당사국이공동으로결정하는방식으로이장의효과적이고효율적인이행을보장하기위하여, 전자적원산지정보교환시스템을이협정의이행전에개발하기위하여노력한 제 3.28 조원산지규정소위원회 34
1. 양당사국은제 19.4 조 ( 위원회및그밖의기구 ) 에서정의된관세위원회에보고하는, 양당사국의관세당국으로구성되는원산지규정소위원회 ( 이하 소위원회 라한다 ) 를설립한 2. 각당사국의관세당국은이장의이행으로부터발생하는사안들에대하여협의를요청할수있 요청을받은관세당국은 10 일이내에그러한요청의접수를확인하고, 60 일이내에그요청에회신한 이러한목적상, 각관세당국에의하여접촉선이지정되어야할것이 3. 소위원회는최소 1 년에한번또는양당사국이합의하는다른때에회합한 4. 소위원회의기능은다음을포함한 라.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 (HS) 의변경에기초하여부속서 3- 가를갱신하는것 이장의효과적이고통일되며, 일관된운영을보장하고이에관한협력을제고하는것 세번변경, 역내가치포함비율계산등과같이이장및부속서 3- 가의이행과관련된모든기술적문제들을다루는것, 그리고 이협정의발효일부터 4 년후에제 3.4 조와제 3.5 조및원산지증빙서류를검토하기위하여회합하는것 35
부속서 3- 가품목별원산지규정 제 1 부 일반주해 1. 이부속서의품목별원산지규정은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 (HS) 2012 에기초하여구성된 이부속서의품목명과세계관세기구 (WCO) 가설정한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 (HS) 의법적문안에규정된품목명이불일치할경우, 후자에명시된품목명이우선한 2. 특정소호 (6 단위 ) 에적용되는하나이상의특정기준은그소호바로옆에기재된 3. 소호가품목별원산지규정상선택기준 ( 예 : 4 단위세번변경기준또는체약당사국내에서발생한부가가치가 40 퍼센트이상일것 ) 의대상이되는경우, 선택기준중하나가충족되면기준을충족하는것으로간주한 4. 소호가품목별원산지규정상결합기준 ( 예 : 4 단위세번변경기준및체약당사국내에서발생한부가가치가 40 퍼센트이상일것 ) 의대상이되는경우, 모든기준이충족되면기준을충족하는것으로간주한 5. 품목별원산지규정이세번변경기준을사용하여정의되면, 그상품의생산에사용된각각의비원산지재료는적용가능한세번변경을거치도록요구된 세번변경의요건은비원산지재료에만적용된 6. 품목별원산지규정이세번변경기준을사용하여정의되고,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의류, 호또는소호의차원에서특정세번을제외하도록적시된경우, 원산지기준은그상품이원산지상품으로서자격을인정받기위하여는그제외된특정세번으로분류된재료가원산지재료이어야한다는것을의미하는것으로각당사국은해석한 7. 이부속서의목적상 소호란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 (HS) 에따른상품분류체계에서처음 6 단위를말한 호란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따른상품분류체계에서처음 4 단위를말한 류란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따른상품분류체계에서처음 2 단위를말한 8. 이부속서 5 열의목적상, 2 단위세번변경기준이란해당상품의생산에사용된모든비원산지재료에처음 2 단위수준에서세번변경이있는경우를말한 4 단위세번변경기준이란해당상품의생산에사용된모든비원산지재료에처음 4 단위수준에서세번변경이있는경우를말한 6 단위세번변경기준이란해당상품의생산에사용된모든비원산지재료에처음 36
6 단위수준에서세번변경이있는경우를말한 완전생산기준이란제 3.4 조의의미내에서해당상품이전적으로당사국에서완전하게획득또는생산된경우를말한 그리고 체약당사국내에서발생한부가가치가 X 퍼센트이상일것이란제 3.5 조에따라계산된해당상품의역내가치포함비율이 X 퍼센트이상일것을말한 제 2 부 품목별원산지규정 37
부속서 3- 나상품목록 1. 각당사국은제 3.3 조를이부속서에열거된상품에적용한 동상품은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 (HS) 6 단위로된 310 개품목으로구성되어있 2. 양당사국은이부속서의상품목록을매년개정하는데합의할수있 230690, 321310, 321390, 340700, 350610, 391740, 391990, 392010, 392190, 392310, 392329, 392350, 392390, 392610, 392640, 392690, 401699, 420212, 420219, 420222, 420229, 420232, 420291, 420292, 420299, 420310, 420321, 420329, 430230, 430310, 441239, 482390*, 490300, 490900, 500400, 520839, 521039, 540110, 550932, 550961, 550969, 551519, 560311, 560410, 560741, 560750, 560811, 580421, 581092, 610130, 610230, 610310, 610331, 610342, 610343, 610433, 610442, 610452, 610453, 610461, 610462, 610463, 610469, 610510, 610520, 610610, 610620, 610711, 610712, 610722, 610791, 610811, 610819, 610821, 610822, 610831, 610832, 610891, 610892, 610910, 610990, 611011, 611020, 611030, 611120, 611130, 611211, 611212, 611521, 611594, 611595, 611596, 611599, 611710, 611790, 620111, 620112, 620113, 620191, 620192, 620193, 620211, 620212, 620213, 620219, 620291, 620292, 620293, 620311, 620312, 620319, 620331, 620332, 620333, 620339, 620341, 620342, 620343, 620349, 620412, 620413, 620419, 620431, 620432, 620433, 620439, 620441, 620442, 620443, 620444, 620449, 620451, 620452, 620453, 620459, 620461, 620462, 620463, 620469, 620520, 620530, 620590, 620620, 620630, 620640, 620690, 620711, 620719, 620791, 620799, 620811, 620822, 620891, 620892, 620899, 620920, 621040, 621111, 621112, 621132, 621133, 621139, 621142, 621143, 621210, 621220, 621290, 621320, 621430, 621440, 621600, 621790, 630130, 630140, 630231, 630391, 630492, 630493, 630532, 630533, 630539, 630612, 630710, 630790, 640291, 640299, 640340, 640359, 640391, 640399, 640419, 640610, 640620, 640690, 650500, 680530, 681280, 691200, 691490, 701400, 701590, 701919, 711311, 720720, 730890, 732290, 732393, 732599, 732690, 761699, 821300, 821520, 830140, 830890, 831000, 840390, 841231, 841330, 841391, 841480, 841490, 841510, 841590, 841899, 842091, 842121, 842123, 842131, 842139*, 842199, 842240, 843120, 843141, 844319, 844399*, 846694, 847330, 847989, 848079, 848490, 850110, 850300*, 850410, 850431, 850440, 850490, 850511, 850519, 850790, 851290, 851610*, 851631, 851632, 851660, 851690, 851770, 852910, 852990*, 853190 853340, 853400, 853590, 853620, 853669, 853690, 853890, 853931*, 853939*, 854140, 854232, 854370, 854390, 854430, 854442, 854470, 854720, 854890, 870829*, 870894*, 870899, 871410, 871680, 880400, 900190, 900211*, 900219, 900290, 901720, 902121, 903190, 910211, 911120, 911320, 940190*, 940330, 940490, 940510, 940540, 940560, 940592, 940599, 950300, 950510, 950669, 960810, 960820, 960910, 960990, 961511, 961900* * 별표가표시된 6 단위수준의세번의경우, 이부속서는이협정에따라관세철폐의대상이되는 8 단위세번에대해서만적용된 즉, 중국관세양허표의단계별양허유형 0, 5, 10, 15, 그리고 20 에해당하는세번을말한 38
부속서 3- 다원산지증명서 원본 1. 수출자의이름및주소, 국가 : 증명서번호 : 2. 생산자의이름및주소, 국가 : 3. 수하인의이름및주소, 국가 : 4. 운송수단및경로 ( 아는범위까지기재합니다 ) 출발일 : 5. 비고 : 한국 - 중국자유무역협정을위한원산지증명서양식 발급국 ( 뒤쪽설명을참조합니다 ) 선박 / 항공 / 기차 / 차량편명 : 선적항 : 하역항 : 6. 물품의연번 ( 최대 20) 7. 포장의표장및번호 8. 포장의수량및종류, 품명 9. HS 번호 (6 단위 ) 10. 원산지기준 1 1. 총중량, 수량 ( 수량단위 ) 또는그밖의단위 ( 리터, m 3 등 ) 1 2. 송장번호및일자 13. 수출자신고 : 아래의서명자는위의기재사항이사실이고, 모든상품이 ( 국가 ) 에서생산되었으며, ( 수입국 ) 로수출되는상품에대하여자유무역협정에규정되어있는원산지요건을준수함을신고한 14. 증명 : 수행한검사에기초하여, 여기에기재된정보가사실이며, 기술된상품이한국 - 중국자유무역협정에규정된원산지요건을준수함을증명한 ( 장소및일자, 권한있는서명권자의서명 ) ( 장소및일자, 권한있는기관의서명및관인 ) 39
뒤쪽설명 증명서번호 : 권한있는기관이부여한원산지증명서의일련번호제 1 란 : 한국또는중국에있는수출자의법적이름과주소 ( 국가를포함한다 ) 를기재한 제 2 란 : 생산자의법적이름과주소 ( 국가를포함한다 ) 를기재한 두명이상의생산자가만든상품이증명서에포함되어있는경우, 법적이름과주소 ( 국가를포함한다 ) 를포함하여추가적인생산자를기재한 수출자나생산자가이러한정보를비밀로유지하기를원할경우, 요청이있을경우제공가능 이라고기재할수있 생산자와수출자가동일한경우, 동일 이라고기재한 제 3 란 : 한국또는중국에거주하는수하인의법적이름과주소 ( 국가를포함한다 ) 를기재한 제 4 란 : 운송수단및경로를작성하고, 출발일, 운송수단의편명, 선적항및하역항을명시한 제 5 란 : 비당사국운영자가상품에대한송장을발행하는경우, 비당사국운영자의법적이름과국가가이란에기재된 증명서의발행이소급적으로이루어진경우, 소급발급 이라는문구를기재하고, 진정등본일경우 ( 날짜 ) 에발행된 ( 번호 ) 번원본원산지증명서의진정등본 이라는문구를기재하여야할것이 제 6 란 : 물품의연번을기재하며, 물품의연번은 20 을초과하지아니하여야할것이 제 7 란 : 포장에운송표장및숫자가있는경우이를명시한 운송표장이문자나숫자가아닌이미지나기호인경우, 이미지또는기호 (I/S) 를명시하고그외의경우에는 표장이나숫자없음 (N/M) 이라는문구를기재한 제 8 란 : 포장의수량및종류를명시한 각상품의품명을제공한 품명은그상품을검사하는세관공무원이상품을식별할수있고, 그상품을송장품명및상품의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 (HS) 의품명과연계할수있도록충분히자세하게기재되어야할것이 상품이포장되지아니한경우, 포장되지않음 이라고기재한 제 9 란 : 제 8 란에기술된각상품에대하여,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 (HS) 세번 6 단위까지기재한 제 10 란 : 수출자는제 10 란에상품이특혜관세대우를위한자격을갖추었다고주장하는근거가되는원산지기준을다음의표에기재된방식으로기재하여야한 원산지기준 제3.4조 ( 완전하게획득되거나생산된상품 ) 에서규정되고정의되거나또는그러하게부속서 3-가 ( 품목별원산지규정 ) 에서요구되는바와같이, 전적으로당사국에서완전하게획득되거나생산된상품해당상품이그원산지가제3장 ( 원산지규정및원산지이행절차 ) 에부합하는재료로만전적으로당사국에서생산되는경우해당상품이부속서 3-가 ( 품목별원산지규정 ) 에명시된세번변경요건, 역내가치포함비율요건, 공정요건또는그밖의요건에부합하는비원산지재료를사용하여당사국에서생산되는경우해당상품이제3.3조 ( 특정상품의취급 ) 의적용을받는경우 제10란에기입 WO WP PSR OP 제 11 란 : 킬로그램으로표시된총중량이이란에기입되어야할것이 관례적인경우, 정확한수량을표시하는그밖의측정단위 ( 예 : 물품의부피또는개수 ) 가사용될수있 40
제 12 란 : 송장번호및날짜가이란에기입되어야할것이 비당사국운영자가상품에대한송장을발행하여상업용송장의번호및날짜를알수없는경우, 수출당사국에서발급된상업용송장원본의번호및날짜가이란에명시된 제 13 란 : 이란은수출자가작성및서명하고, 날짜를기재한 제 14 란 : 이란은권한있는기관의권한있는인이작성및서명하고, 날짜를기재하며, 관인을찍는 주 : 여기의지침은원산지증명서를작성하기위한참고용으로만사용되므로, 뒤쪽에기재되거나인쇄될필요는없 이지침은당사국의공식언어로인쇄되거나기재될수있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