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결어 ICT의발전은다양한측면에서개인의삶과직장에서의업무형태를바꾸어왔다. 종래의 Client-Server구조에서언제어디서나접속이가능한인터넷으로, 유선중심의네트워크에서유, 무선복합으로의발전은업무수행면에서우리의삶을언제어디서나직장생활과연계시키는역할을수행한것이다. ICT 도입으로네크워크상연결되어 ( 항상연결가능한상태인 ) 인터넷과이메일사용을통해업무를수행하게된, 이른바 Networked Workers라는또하나의새로운그룹이형성되게되었다. 그리고본조사에서나타나듯이이러한 ICT 도입은직장생활에서의업무의생산성및효율성을증대시켰으나동시에양면적으로 Networked Workers의업무에대한스트레스가많아지게되었다는등개인의생활에부정적인영향도미쳤다는것을알수있다. 우리는정보통신기술을통해생산성을향상시킬수있었지만, 동시에더욱다양한정보기기들을활용하여야하고, 정보를손쉽게인터넷을통해얻을수있게되었지만더욱많은정보를수집하여야한다. 멀리떨어져있는쇼핑센터를가지않고도근무시간에짬을내쇼핑을즐길수있게되었지만, 주말이나휴가중에도업무를확인하고처리해야한다는부담감을가지게되었다. 이와같이언제어디서나접속가능한네트워크상의관계는우리에게많은편의를제공해주었지만, 반대로언제어디서도접속 연결되어있어야한다는부담감을준것도사실이다. ICT가제공하는 Networked 된관계속에서행복한삶을영위하기위해서는이를제대로받아들이고활용할수있는우리들의성숙한자세가필요할것이다. 참고자료 : [1] Networked workers", Pew Internet & American Life Project, 2008. 9 BT, 저소득층을위한 BT Basic 요금제출시 공정경쟁정책연구실책임연구원정훈 (T. 570-4068, hoon@kisdi.re.kr) 1. 개요 올 10 월부터방송통신위원회는저소득층이동전화요금감면확대를시행하고있다. 영국의 2008-11-17 55
BT(British Telecom) 는올 10월저소득층의유선전화사용을위한저가전화요금제인 BT Basic을새로이출시하였다. BT Basic은기존의저가요금제인 Light User Scheme과 In Contact Plus 요금제를대체하게된다. 이요금제의개발을위해서영국의방송통신규제기관인 Ofcom과 BT가공동으로작업을하였다. 기존의 Light User Scheme과 In Contact Plus 요금제에가입하고있는가입자의경우는 BT Basic 요금제신청이가능하지만모든사람이 BT Basic 요금제의적용이가능한것은아니고조건에해당하는사람만이 BT Basic 요금제를신청할수있다. 2008년 8월부터 BT는고객들에게이와관련한안내를하고있다. 영국의저소득층을위한요금제에대해서알아보고자한다. 2. BT Basic BT Basic 요금제를개발하게된이유를살펴보자. BT는보편적서비스제공의무의하나로저소득층고객들을위해특별한요금제를제공하여야한다. 1990년대부터제공되어온저소득층을위한요금제가 2개가있다. 하나는 Light User Scheme이고하나는 In Contact Plus이다. Ofcom은기존의두요금제가저소득층보다는소량사용자들을위한요금제로판단하였으며저소득층을위한요금제가필요하다는판단하에 BT Basic 요금제를출시하게되었다. 이상품은 3개월에 13.50을내는상품인데, 기본적으로 4.50 무료전화를포함하고있다. 이상품은현재 BT고객과새로운고객들중가입대상자에해당하면가입가능하다. 저가상품인만큼가입에는자격제한이있다. 가입자격을보면 Income Support를받는고객, Incomebased Job Seekers Allowance, Pension Credit 1) 을받는고객이다. 고객들은어떠한지불수단으로도지불할수있다. 다른요금제들과는달리직불카드로지불하기를원하지않는다하더라도추가부담은없다. 기본적으로제공되는 4.50의무료통화에는시내, 장거리, 국제전화가포함된다. < 표 1> 에서설명한무료통화제외대상은무료통화에서제외된다. 만약 4.50 의무료한도를초과하면, 모든영국내전화에대해서분당 10p( 콜당 3p 추가 ) 를지불하여야한다. 1) < 표 1> 에별도설명 56 정보통신정책
< 표 1> BT Basic 요금제의내용 가격 요금지불주기 가입대상자 무료통화제외대상 무료통화한도의이월여부 13.50/3 개월 ( 4.50 의무료통화포함 ) 만약무료통화한도를초과하게되면분당 10p( 콜당 3p추가 ) 부담 3개월에 1번씩 Income Support(16~60 세의직업이없는저소득층및장애또는누군가를돌봐야하는이유로직업을가지지못한저소득층지원제도 ) 받는사람 Income-based Jobseeker's Allowance( 구직에대한의지는있으나직업이없거나소득이낮을경우정부지원받는제도 ) 받는사람 Guaranteed Pension Credit( 공적연금제도 ) 받는사람 채널섬으로의통화 (The Channel Islands) 유료전화번호로의통화 (Premium-rate numbers: TV show 나채팅같은번호로의통화 ) 인터넷사용이동전화로의통화 (Mobile Phones) 0845 또는 0870 번호로의통화 3개월동안사용하고남은무료통화한도는다음 3개월로이월불가 3. 기존의 Light User Scheme 과 In Contact Plus BT의저소득층을위한기존특별요금제는다음과같다. 가. 소량이용자요금제 (Light User Scheme: LUS) 소량이용자요금제는 In Contact Plus 요금제와함께저소득층을포함한사회적보호계층의통신비지출을조절하고, 이용가능성과접근성을확대할수있는유효한수단이다. BT는 1993년부터소량이용자요금제를시행하고있다. 소량이용자요금제는다음과같은분기별사용통화료를기준으로가입가능여부를판단하고있다. < 표 2> BT 의사용통화료기준 요금자동납부제또는구분월별요금납부제이용자 다른납부방법이용자 분기사용통화료 월사용통화료 분기사용통화료 월사용통화료 소량이용자요금제진입조건 12.39이하 4.13이하 12.39이하 4.13이하 소량이용자요금제배제조건 18.57 초과시 6.19 초과시 18.57 초과시 6.19 초과시 주 : 부가세제외 자료 : BT Price List(http://www.serviceview.bt.com) 2008-11-17 57
현행소량이용자요금제의가입기준과요금은다음과같다. < 표 3> BT 의 Light User Scheme 구분 기본료 통화료 가입기준 가입제외대상 내용 - 분기당 30.6 - 분기당사용통화료가 0~11.02에속하면, 부과된 10p당 9.5p 환급분기당사용통화료가 11.03~18.57 에속하면, 10.18 환급 - 분기당사용통화료에따른환급액예시분기당사용통화료환급 0.00 20.93 5.00 16.18 10.00 11.43 15.00 10.18 20.00 0.00 분당통화료 주간 야간 주말 National 6.73p 3.37p 1.36p Local 3.37p 0.85p 0.85p * 통화당 2.55p 의 set-up 비부과 - 이전네분기중세분기간의분기사용통화료가진입조건을초과하지않는기존고객 - 환경변화에따라통화료가진입조건을초과하지만, 향후 3 분기간의통화료가진입조건을초과하지않을것으로확신하는기존고객 - 향후세분기간의통화료가진입조건을초과하지않을것으로판단되는신규고객 - 타사업자전화서비스가입고객 - 휴대전화이용고객 - 기존에 1 회선이상보유한고객 - 착신금지회선보유고객 ( 예. 발신전용회선 ) - 독립적인경비서비스 (burglar alarm 또는 monitoring device) 사용고객 - 임시서비스고객 - 공유회선서비스고객 - BT 의 (Res. Official 회선보유고객 ) - 공중전화보유고객 - ADSL, ISDN 또는사업용회선보유고객 - 다른옵션요금제이용고객 - PBX 이용고객 - BT 의다음요금제이용고객 : BT Bill Direct, BT Together, BT Working Together, BT Together-Local Call Option, PSTN Split line voice service, BT Together Option1, BT Together Option2, BT Together Option3, BT Basic 주 : 1. 모든요금부가세제외 2. 분기당사용통화료가 18.57 초과시, BT Together Option1 요금제청구 3. 이전네분기중세분기의통화료가배제조건을초과하면, 소량이용자요금제는자동해지되고, BT Together Option1 요금제로자동전환자료 : BT(2008. 11), Light User Scheme 58 정보통신정책
나. IC(In Contact) Plus 요금제 BT는현재착신과긴급통신이가능한 IC(In Contact) Plus라는요금제를시행하고있다. 현행 IC Plus 요금제는 8.50( 이하모두부가세제외 ) 의가입비와분기당 9.33 의기본료를지불하면착신과일부번호에한정된발신이가능하다. 한정된일부번호는긴급서비스를위한 999와 112, BT의고객서비스 (150) 와고장신고 (151), 무료번호대역인 0500과 0800, 0808 등, Ring Me Free Card를제공한사람의번호, 듣지못하는사람을위한서비스번호등이다. IC Plus 가입자는 BT IC Card 구입시한정된번호이외의발신이가능하다. BT IC Card 구입을통한 LL(local and national numbers) 통화시 2.55p의 set-up비가부과되며, 분당 8.51p의통화료가부과된다. LM과특정요금이부과되는번호에도통화가가능하지만, 착신지에따라서로다른요율이적용된다. 4. 결어 Ofcom의소비자정책담당 Director Claudio Pollack는 BT Basic 을환영하고보편적서비스의무제도아래에서제공되는특별한요금제들은전화를사용하기에는여유가없는사람들에게실질적편익을가져다줄수있다고평가하였다. 국내에서와마찬가지로영국에서도발달하는통신환경에서사회적약자에대한배려는지속적인관심의대상인것으로보인다. 특히, BT Basic 요금제의개발을위해 Ofcom 이같이참여하였다는것은모든국민의기본적통신권보장을위한보편적서비스제도운영에규제기관이직접참여하고있다고볼수있다. 향후, 우리나라에서도매우다양한방송통신서비스들이출시될것으로예상된다. 정부는사회적약자들이보편적서비스의의미에합당한서비스이용이어렵지않도록배려하여야할것으로생각된다. 참고자료 : [1] BT, BT Basic. A helping hand from BT, 2008 [2] Ofcom, low cost phone, 2008. 10. 6 [3] BT, BT Pricelist, 2008. 11 2008-11-17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