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 산업 프랜차이지의 공정근로기준법 적용사례1) ③ 지민웅 (보스턴대학교 경제학 박사과정) 맥도널드, 스타벅스와 같이 브랜드 이름과 일정 부분 규격화된 제품 그리고 시설투자비를 제공 하는 모기업에게 창업주가 수입의 일정 부분을 떼어 주고 나머지 이윤을 가져가는 프랜차이즈 (Franchise)는 현재 세계 도처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기업경영 형태 중의 하나이다. 그도 그럴 것 이, 소비자들에게 익히 알려져 있는 브랜드와 제품의 질, 그리고 최소한의 이윤을 보장해 주는 가 격을 통해 창업주들은 상대적으로 리스크에서 자유로운 경영을 할 수 있고, 모기업은 보다 많은 창 업주들을 유치함으로써 시장점유율을 공격적으로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역시 이러한 프랜차이즈 경영의 확산 추세에서 예외일 수 없다. 1975년 22만여 개이던 프 랜차이즈 점포(Outlet) 수는 30년이 지난 2005년에 75만여 개로 증가되었고, 2004년에는 미국에서 소매로 거래된 전체 판매액(retail sales)의 40%와 GDP 1.5조 달러에 해당하는 산출물이 프랜차이 즈 기업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프랜차이즈 경영의 확산기세 가 좀처럼 누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아, 2006년 현재 미국에서는 8분마다 한 개꼴로 새로운 프랜 차이즈 점포가 세워지고 있고 그 결과 사업체(Business) 12개당 평균 한 개씩이 프랜차이즈 방식으 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2) 1) 아래에서 출처를 밝히지 않은 내용들이나 실증분석들은 미국 노동부 산하 임금 및 근로시간 분과로부 터 수주를 받아 현재 필자가 진행하고 있는, 아직 완료되지 않은 프로젝트의 미공개 결과의 일부이다. 2) The Franchise Annual, Lewiston, NY: Info Press, 각년도 ; 또한 http://www.azfranchises.com/ franchisefacts.htm를 참조. 84_ <<
이렇게창업주와모기업모두에게각광을받고있는미국의프랜차이즈경영에대해, 일견그것과는전혀관계가없을것같은정부기관중하나가부쩍관심을보여흥미를자아내고있는데, 미국노동부 (Department of Labor) 산하 임금및근로시간분과 (Wage and Hour Division) 가그들이다. 임금및근로시간분과는암행어사식기업체불시방문 (Direct Investigation) 혹은노동자의신고 (Complaint) 에따른기업시찰을통해기업들이공정근로기준법 (The Fair Labor Standards Act) 을잘이행하고있는지를감독하고이법을위반하고있는기업들에게벌금을부과하는노동부산하의대표적인시정명령기관이다. 3) 예컨대노동자가특정기업을 최저임금이나초과근로수당미지급등 으로임금및근로시간분과에직접신고를하거나해당기업의법위반가능성이높아암행어사식불시방문이결정되면, 임금및근로시간분과는감독관들을파견하여해당기업의노동자가적어도연방정부가제정한최저임금을받고있는지, 그들이주당 40시간이상을일하고있다면시간당임금의 1.5배이상을초과근로수당으로서지급받고있는지등을조사한다. 이때공정근로기준법을위반하고있다고감독관이결정하게되면, 해당기업은공정근로기준법을위반하여지금까지체불한임금액을노동자에게돌려주어야함은물론노동부에벌금까지물어야한다. 이러한임금및근로시간분과가늘상당면하고있는가장중요한과제는 현재노동법을위반하고있는기업이어떤곳인지를정확히예측함으로써주어진비용을가능한한헛되이하지않는방법은없는가 와, 어떻게하면적은수의시찰방문을통해많은기업들이노동법을준수하는큰파급효과를얻을수있을것인가 이다. 특히지난 25년간임금및근로시간분과의감독을위한예산이제자리걸음을하고오히려기업을시찰하는감독관의숫자와위반기업을적발한사례수가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는현시점에서 ( 표 1 참조 ), 최소의비용으로최대의효과를얻는전략수립 은그무엇보다절실한상황이다. 최근임금및근로시간분과가프랜차이즈기업들에게특별한관심을보이기시작한것은바로이러한당면과제를해결하려는노력의일환이다. 다시말해위반기업들의상당수가프랜차이즈 3) 이외에도미국노동부는산하에 근로안전및건강위원회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를두어기업들이근로안전및건강에관한법률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을준수하고있는지를비슷한방식으로감독하고시정하게하고있다. >> _85
< 표 1> 임금및근로시간분과의공정근로기준법감독을위한재원의연도별추이 출처 : Wial, Howard, Minimum-Wage Enforcement and the Low-Wage Labor Market, Task Force Working Paper #WP11, For Conference Raising the Floor : Strategies for Upgrading Low-Wage Labor Markets on April 16, 2009. 기업들이라는정황을포착하고그것이사실인지, 사실이라면그이유가무엇인지에대한연구에 박차를가하기시작한것이다. 예산 ( 기준 : 1998 년도달러 ) 감독관수위반기업적발건수 1979 130,574,000 1,087 63,504 1985 108,947,000 950 66,943 1990 115,946,000 938 74,128 1995 106,447,000 809 45,458 1998 121,213,000 942 43,057 2004 알려지지않음 788 37,842 프랜차이지가공정근로기준법을상대적으로더욱쉽게위반할까 : 이론적함의 프랜차이즈사업체는모기업이직접운영하는직영점포 (Company-Owned) 와일반창업주가모기업에게일정액의개런티를지급하고브랜드이름만빌려특정점포를경영하는프랜차이지 (Franchisee), 크게이들두가지로분류할수있는데, 대부분의프랜차이즈는프랜차이지들에의해운영되고있다. 그런데모든조건이동일하다면이론적으로프랜차이지들은직영점포에비해공정근로기준법을위반할가능성이크다. 경제학이론에따르면기업이노동법을준수하지않는이유는법을위반함으로써발생하는기대수익이기대비용보다크기때문이다. 그런데법위반을통한기대수익이프랜차이지와직영점포간에큰차이가없다는가정하에, 프랜차이지의법위반기대비용은직영점포의그것보다작다. 프랜차이지입장에서공정근로기준법을위반했을때의기대비용은 지금까지체불한임금전체 와 벌금 뿐이지만, 직영점포의기대비용에는 브랜드이미지의악화 요소까지추가되기때문이다. 즉프랜차이즈의소유특성상직영점포는해당점포의이윤은물론이고모기업전체의수익, 이미지까지고려하는반면, 프랜차이지들은그저자신이운영하고있는점포의더많은이윤만을 86_ <<
추구한다는것이다. 이러한논리에서프랜차이지들이직영회사보다최저임금혹은초과근로수당의미지불행위를상대적으로더욱서슴없이일으킬가능성은높아질수밖에없다. 공정근로기준법위반에의해브랜드이미지에타격이가해졌을때, 프랜차이지들은경영을그만두거나타경쟁기업의브랜드로바꾸어다시경영을시작하면그만이다. < 표 2> 가보여주고있듯이, 실제로도공정근로기준법을가장많이위반하고있는 9개의산업가운데 6개산업내의기업들이경영의일반적인형태로서프랜차이즈 (Franchise) 를사용하고있다. 요약하면대부분의프랜차이즈사업이프랜차이지들에의해운영되는상황에서, 소유특성에기인한프랜차이지의도덕적해이 (Moral Hazard) 행위가상대적으로높은수준의공정근로기준법위반결과로나타나고있다는것이임금및근로시간분과의직관이다. 2004년현재프랜차이즈사업체에종사하고있는사람수가 1,800만명이상임을감안할때 4) 이러한직관이사실이라면, 상당부분의재원을경영이열악한프랜차이지기업시찰에집중함으로써이들기업들내에서공정근로기준법의보호를받지못하고있을수많은노동자들을효과적으로도울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이에임금및근로시간분과는프랜차이지들이노동법을상대적으로쉽게어길것이라는이론적직관이사실인지를상위 20위패스트푸드기업중심의파일럿조사를통해규명중인데, 이하의내용은아직완료되지않은그프로젝트의주요결과중일부이다. < 표 2> 공정근로기준법을가장크게위반하고있는대표적인산업들 산업 총노동자 노동법을위반하여지급하지않은임금액 프랜차이즈가산업의주요경영형태인가? 요 식 6,498,463 23,601,284달러 그렇다 건 설 6,938,640 10,806,995달러 그렇다 건강서비스 2,046,610 3,661,067달러 아니다 식품점 2,824,546 3,482,034달러 그렇다 병 원 5,159,747 2,962,202달러 아니다 초 중등학교 7,536,147 4,243,005달러 아니다 일반비즈니스 1,580,327 1,853,162달러 그렇다 육 아 1,000,368 3,305,284달러 그렇다 호텔및숙박 1,344,462 2,329,657달러 그렇다 4) 2004 년미국의총고용 (Employment) 은약 1 억 3,000 만명이었다 (http://www.bls.gov/oes/home.htm). >> _87
미국패스트푸드산업프랜차이지들의공정근로기준법위반행위 : 실증분석 임금및근로시간분과가그들의이론적직관이현실에서나타나고있는가를확인하기위해패스트푸드산업, 특히그가운데상위 20위기업에초점을맞추고있는이유에는 데이터수집의용이성 이라는이점을뛰어넘는여러가지가있다. 미국의패스트푸드산업은어디를가나거의차이가없는제품의질과가격, 그리고소비자들이브랜드이름을보고점포를찾아와수익이발생하는프랜차이즈 3대핵심요소를전형적으로갖추고있어, 프랜차이즈의대표주자로서손색이없다. 더구나사람들의뇌리에프랜차이즈하면떠올려지는것이맥도널드라는상표라는점은더이상비밀이아니며, 상위 20위패스트푸드기업에전체매출액의 60% 를의존하고있는레스토랑산업은미국의그어떤산업보다많은프랜차이즈점포들로구성되어있다. 5) < 표 3> 프랜차이즈를사용하는상위 10 개산업들 ( 단위 : %) 산업 미국전체프랜차이즈점포수에서차지하는비율 레스토랑 ( 패스트푸드포함 ) 36 소매업 ( 음식류제외 ) 14 호텔및숙박업 9 편의점 8 일반비즈니스 8 자동차관련사업 7 소매업 ( 편의점제외한음식류만 ) 7 렌트카 4 건설업 4 연예, 여가및여행업 3 출처 : Frandata, The Profile of Franchising, Volume Ⅲ : A Statistical Abstract of 1998 UFOC Data, 2000. 5) < 표 3> 에서보듯이, 미국레스토랑산업의프랜차이즈숫자는미국전체프랜차이즈점포수의 36% 를차지하고있으며, 이가운데상위 20위패스트푸드기업의점포수는미국전체패스트푸드점포수의 65% 를상회한다. 2002 Economic Census : Food Services and Drinking Places, pp.x-xi. 참조. 88_ <<
공정근로기준법위반과관련한패스트푸드산업의고용특성도주목할필요가있다. < 표 2> 와 < 표 4> 에따르면, 패스트푸드기업들의근로자수가전체의 36.7% 를차지하고있는요식업 (Eating and Drinking Industry) 산업이그어떤산업보다가장크게임금을체불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이는고용면에서요식업산업의상당부분을차지하는맥도널드, 버거킹과같은패스트푸드음식점의많은노동자들이최저임금에가까운임금을받으며장시간노동을하고있음과무관하지않아보인다. 더구나이들노동자의대부분은노동조합에가입되어있지않으며, 최저임금이얼마인지, 초과근로수당이무엇이며어떻게계산하는지조차잘모르는저학력혹은이민근로자이다. 이들고용특성을고려할때패스트푸드산업은프랜차이즈특성과상관없이그자체로서도공정근로기준법을위반할가능성이크게상존한다고말할수있다. 이점이바로임금및근로시간분과가패스트푸드기업들의노동법위반여부에특히중점을두고있는또다른이유이다. < 표 5> 는상위 20개패스트푸드기업의여러가지통계량을나타내고있는데 1열을통해이들브랜드의대부분 (85%) 이프랜차이지에의해운영되고있음을, 더나아가배스킨라빈스 (Baskin Robbins), 브라임피 (Blimpie), 던킨도너츠 (Dunkin Donuts), 퀴즈노 (Quizno s), 그리고서브웨이 (Subway) 와같은브랜드는아예직영점포를두지않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비록 < 표 5> 를통해서는프랜차이즈비율이높을수록노동자신고가많은지, 시찰방문이많이이루어졌는지에대한분명한상관관계를알기는어려우나, 거의대부분의브랜드에서프랜차이지의노동자 1명당평균임금체불액이직영회사의그것보다월등히높은것은간과하기어려운사실이다 ( 열 4~5 참조 ). < 표 6> 은프랜차이지가직영점포보다상대적으로많이그리고크게공정근로기준법을위반하고있음을분명히보여주고있다. 프랜차이지에의해운영되는점포에서공정근로기준법이위반 < 표 4> 2004년요식업과패스트푸드산업의고용통계 ( 단위 : 명, %) 산업 사업체당평균근로자수 총근로자수 고용별비중 미국전체 15.58 115,074,924 100 요식업 (722) 16.84 8,904,761 7.7 패스트푸드 (722211) 16.73 3,264,987 2.8 [36.7] 참고 : ( ) 안은미국산업분류코드 NAICS 숫자를, [ ] 는요식업전체근로자수대비패스트푸드근로자수의 비율을의미한다. 출처 : U.S. Census Bureau County Business Patterns(2004) : http://www.census.gov/prod/2006pubs/04cbp/ cb0400a1us.pdf >> _89
< 표 5> 상위 20 개패스트푸드기업의기초통계량 브랜드프랜차이지비율점포시찰총수노동자신고에의한시찰비율 주 : 1 열을제외한모든통계량은임금및근로시간분과가 1998 년부터 2005 년까지방문시찰후구축해온데이터 베이스, WHISARD(The Wage and Hour Investigation Support and Reporting Database) 로부터얻은결과이다. 1 열, 프랜차이즈비율 의출처는 The QSR 50 : Top 50 Chains by System-wide Sales, Quick Service Restaurant Magazine, 2004. 노동자 1 명당평균임금체불액 ($) 직영프랜차이지총액 Arby s 93% 105 건 66% $146 $197 $194 Baskin Robbins 100% 17 건 59% - $32 $32 Blimpie 100% 22 건 68% - $108 $108 Burger King 92% 273 건 81% $119 $194 $186 Dairy Queen 99% 110 건 67% - $187 $187 Domino s Pizza 88% 115 건 79% $137 $269 $265 Dunkin Donuts 100% 219 건 46% - $354 $354 Hardee s 66% 137 건 87% $177 $167 $172 Jack in the Box 20% 24 건 58% $44 $219 $154 KFC 77% 214 건 57% $94 $190 $185 Little Caesars 87% 40 건 63% $132 $129 $129 McDonald s 85% 550 건 71% $84 $139 $136 Papa John s 78% 55 건 73% $0 $129 $127 Pizza Hut 76% 125 건 75% $67 $112 $106 Popeye s 94% 121 건 82% $77 $205 $204 Quizno s 100% 81 건 69% - $135 $135 Sonic 82% 158 건 82% $149 $218 $211 Subway 100% 715 건 71% - $221 $221 Taco Bell 79% 150 건 75% $56 $194 $178 Wendy s 77% 190 건 79% $271 $218 $225 총계 85% 3,421 건 71% $137 $199 $195 < 표 6> 프랜차이지와직영점포간공정근로기준법위반통계량비교 공정근로기준법위반비율 노동자 1 명당평균임금체불액 프랜차이지 40.9% (0.01) $198.91 (9.35) 직영점포 24.1% (0.05) $137.19 (14.53) 차이 16.8% P (0.06) $61.72 (34.40) 참고 : ( ) 안은표준오차, 는 99% 신뢰수준에서유의함을, 그리고 는 95% 신뢰수준에서유의함을나타낸다. 자료 : WHISARD : 1998~2005. 90_ <<
되는비율은모기업에의해직접운영되는점포에비해무려 16.8% P 가높으며, 위반하는동안노동자 1인에게지불하지않은평균임금액은프랜차이지가직영점포보다약 62달러더많다. 하지만이추정치들만으로 모든것이동일한조건에서, 사업체가프랜차이지에의해운영되면직영점포보다더많이그리고더크게공정근로기준법을위반하는경향이있다 는가설을강력히뒷받침하기는쉽지않다. 예를들어상위 20개패스트푸드모기업의전략이주최저임금이연방최저임금보다높게책정되어있는주 (State) 에는프랜차이지가점포를운영하게하고나머지주에는직영을하는것이라면, 위의결과는전혀다르게해석될수있다. 주최저임금이연방최저임금보다높은주의점포는그렇지않은주의점포보다당연히최저임금지급을위반하고있을가능성이높다. 그런데하필주최저임금이연방최저임금보다높은주의모든점포들이프랜차이지에의해운영되고있기때문에, 꼭 프랜차이지 들이직영점포보다더많이그리고더크게공정근로기준법을위반하고있는것처럼보일뿐이다. 결국프랜차이즈와관련한임금및근로시간분과의직관이가장큰설득력을얻게할수있는근거는공정근로기준법을위반하는데영향을줄수있는모든요인들을독립변수로둔회귀분석 (Regression) 결과일수밖에없는데, < 표 7> 이바로그것이다. < 표 7> 은종속변수를 해당점포가지불하지않은노동자 1인당평균임금액 으로두고, 그액 < 표 7> 공정근로기준법위반행위에대한프랜차이지의영향 ( 토빗회귀분석 ) 독립변수 종속변수 : 해당점포의노동자 1 명당평균임금체불액 (1) (2) (3) 점포를운영하는주체가프랜차이지인가모기업인가? $116.75 $97.95 $97.65 ( 프랜차이지 =1, 직영 =0) (48.99) (50.88) (53.16) 노동자신고에의해시찰했는지, 암행어사식시찰이었는가? 포함 (O) 포함 (O) 포함 (O) 시찰시조사가강력하게이루어졌는가? 포함 (X) 포함 (O) 포함 (O) 점포가위치하는주의최저임금이연방최저임금보다높은가? 포함 (X) 포함 (O) 포함 (O) 지역더미변수 포함 (O) 포함 (O) 포함 (O) 브랜드더미변수 포함 (X) 포함 (X) 포함 (O) 총표본수 3,421 3,421 3,421 Pseudo R2 0.008 0.010 0.011 참고 : ( ) 안은표준오차, 는 99% 신뢰수준에서유의함을, 그리고 는 95% 신뢰수준에서유의함을나타낸다. 자료 : WHISARD : 1998~2005. >> _91
수에영향을줄수있는모든요인들을가능한한통제한후얻은토빗회귀분석 (Tobit Regression) 의결과이다. 6) 가장많은요인을통제하여상대적으로가장설득력있는분석으로여겨지는세번째열을통해, 프랜차이지가공정근로기준법을위반하는동안지급하지않은노동자 1인당평균임금이직영점포보다무려 97달러 65센트가많음을확인할수있다. 더욱놀라운것은프랜차이지의평균임금체불액이직영점포보다훨씬높은수준이라는사실이독립변수의숫자나내용에어떠한변화를주어도통계적으로계속유의하게나타나고있다는점이다. 이는앞선 < 표 5>, < 표 6> 의결과와어우러져, 분석에서고려된여타의조건이모두동일할때, 프랜차이지는직영점포보다더심하게공정근로기준법을위반하는경향이있다 는임금및근로시간분과의직관이틀리지않았음을강력하게뒷받침하는실증인것이다. 아직완료된프로젝트의결과는아니지만, 모든실증분석에서프랜차이지가운영하는점포가모기업이직영하는점포보다상대적으로쉽게노동법을위반하는경향이있다는결과가도출되고있는점은가히충격적이다. 자신이소유하고있는점포의높은이윤만을추구하고브랜드이미지는상대적으로고려하지않는프랜차이지의도덕적해이 (Moral Hazard) 행위가이론에서만이아니라현실에서도나타나고있으며, 상대적으로높은수준의공정근로기준법위반결과로이어지고있는것이다. 이제임금및근로시간분과에적어도 3개의주요한숙제가주어질것이다. 하나는이상의실증분석결과가패스트푸드이외의산업에서도동일하게나타나는지를조심스럽게테스트하는것이다. 만약그실증조사에서도위와같은결과가일관되게도출된다면, 회귀분석의결과를이용하여어떠한특성을지닌프랜차이지들이공정근로기준법을크게위반하는지를가능한한정확히예측해야한다. 그리고그러한예측결과를사용, 현재공정근로기준법을크게위반하고있을것같은프랜차이지점포에주어진재원을집중하여감독하는방법을고려해야할것이다. 더나아가임금및근로시간분과는주저할것없이프랜차이지들의공정근로기준법위반행위를내부화 (Internalization) 할수있는방안을찾아야할것이다. 현재프랜차이즈를사용하고있는모기업들은 6) 점포가프랜차이지에의해운영되는지직영인지를제외한주요통제변수, 즉주요독립변수로다음과같은것들이사용되었다. 1 노동자신고에의한시찰이었는지아니면암행어사식불시시찰이었는지여부 2 해당점포를방문했을때광범위하고강력한조사가이루어졌는지여부 3 점포가위치하고있는주의최저임금이연방최저임금보다높은지여부. 92_ <<
제품의가격및품질에대해서만프랜차이지에게통제력을행사할뿐, 그들이공정근로기준법을위반하였을때모기업이제재를가할수있는조항은계약서에두지않고있다. 이런상황에서프랜차이지에의해운영되는하나의점포에서법위반행위가발견됐을때모기업에게도벌금을물리거나모기업이광고를통해소비자에게사과하게하는전략, 프랜차이지들의법위반행위가브랜드이미지를얼마나크게악화시키는지를모기업에게설득시키는전략등의사용은모기업이자발적으로프랜차이지의공정근로기준법위반행위를감독하는제도를만들게할가능성이충분하다고보여진다. 재원이크지않은현시점에서최소의비용으로최대의효과를얻기위해연속적으로시도하고있는임금및근로시간분과의일련의프로젝트들의최종결과가기다려진다. >> _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