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26( 수 ) 10:00 한국수출입은행 (EDCF) 2014 년 ODA 합동워크숍자료집 2014. 2. 26.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외교부
2014 년상반기 ODA 합동워크숍
총목차 우리나라 ODA 현황및정책방향 7 ODA 사업계획조정절차안내 43 15 년도무상원조사업에대한 시행계획작성안내 55 EDCF 를활용한유 ᆞ 무상연계활성화방향 67 KOICA 와부처간유기적협력체계구축 및운영방안 77 ODA 관련주요현안 88
우리나라 ODA 현황및정책방향 2014. 2. 26. 국무조정실 - 7 -
목차 우리나라 ODA 추진현황 11 1. 공적개발원조개요 11 2. 우리나라 ODA 의현황 13 ODA 주요정책방향 17 1. 국정과제 (133) 17 2. 협업활성화를통한 ODA 효과성제고방안 18 3. 2014 년국제개발협력종합시행계획 20
우리나라 ODA 추진현황 1. 공적개발원조개요 - 11 -
참고 OECD DAC 수원국목록 (2011-2013) - 12 -
2. 우리나라 ODA 의현황 우리나라 ODA 역사 - 13 -
우리나라 ODA 규모 - 14 -
중점협력대상국현황 - 15 -
ODA 통합추진체계현황 : 총괄 - 주관 - 시행기관의 3 단구조 - 16 -
ODA 주요정책방향 1. 국정과제 (133) ODA 지속확대및모범적 통합적개발협력추진 가. 과제개요 나. 주요추진계획 - 17 -
2. 협업활성화를통한 ODA 효과성제고방안 - 18 -
- 19 -
3. 2014 년국제개발협력종합시행계획 Win-Win 형 ODA 추진 협업토대의 ODA 추진 성과중심의 ODA 추진 - 20 -
참고 14 년국제개발협력종합시행계획 안건 '14 년국제개발협력종합시행계획 ( 안 ) 2014. 1. 13. 관계부처합동 - 21 -
I 13 년국제개발협력추진실적및평가 사업실적및주요성과 ( 총괄 ) ( 정책성과 ) - 22 -
( 사업성과 ) - 23 -
평가및보완과제 ( 평가 ) ( 보완과제 ) - 24 -
14 년국제개발협력사업추진계획 총괄 ( 총규모 ) 주요특징 - 25 -
양자협력분야 무상협력분야 ( 총괄 ) 재원배분계획 ( 지역별 ) ( 중점분야별 ) ( 형태별 ) - 26 -
주요사업추진계획 ( 프로젝트 ) ( 해외봉사단 ) ( 초청연수 ) ( 개발컨설팅 ) ( 긴급구호 ) - 27 -
유상협력분야 ( 총괄 ) 재원배분계획 ( 지역별 ) ( 분야별 ) - 28 -
주요사업추진계획 (14년집행기준 ) ( 아시아 ) ( 아프리카 ) ( 중남미 ) ( 중동 CIS 등 ) - 29 -
다자협력분야 UN 및기타국제기구분야 ( 규모 ) 추진계획 - 30 -
국제금융기구분야 ( 규모 ) 추진계획 - 31 -
Ⅲ 14 년국제개발협력주요추진과제 ODA 확대기조를지속유지하는가운데, 협력국과의相生, 협업내재화및 ODA 전략보완등을통한성과제고에중점 Win-Win형 ODA 추진 협업토대의 ODA 추진 성과중심의 ODA 추진 - 32 -
Win-Win 형 ODA 추진 협력국별맞춤형지원강화 ( 수요반영시스템개선 ) ( 발전경험의효과적전수 ) 우리기업 인력진출지원강화 ( 중소기업지원강화 ) - 33 -
( 글로벌청년인재양성 ) ( 민관협력사업확대 ) ( 개발컨설팅산업육성 ) - 34 -
협업토대의 ODA 추진 기관간협업활성화 ( 연계사업확대 ) ( 기관간정보공유강화 ) ( 평가협업강화 ) - 35 -
( 인사교류및공동근무 ) ODA 통합추진체계강화 ( 사업조정시스템안착 ) ( 지자체추진체계정비 ) (ODA 통계관리강화 ) - 36 -
성과중심의 ODA 추진 ODA 전략재정비 ( 중점협력국조정 ) ( 국가협력전략개선 ) ( 다자협력전략마련 ) ( 인도적지원전략마련 ) ( 맞춤형유상협력추진 ) - 37 -
ODA 사업의사전검증및사후관리강화 ( 예비타당성조사제도 ) ( 대형사업사후관리강화 ) ( 자체평가강화 ) - 38 -
국제활동참여강화 (Post-2015 수립과정참여 ) ( 글로벌파트너십참여 ) ( 국제규범준수 ) - 39 -
국내 ODA 기반확대 ( 국민적공감대확산 ) ( 정보제공및소통확대 ) ( 시행기관역량강화 ) - 40 -
Ⅳ 각기관별추진과제 1. Win-Win 형 ODA 추진 2. 협업토대의 ODA 추진 3. 성과중심의 ODA 추진 4. 국제활동참여강화 5. 국내 ODA 기반확대 - 41 -
ODA 사업계획조정절차안내 2014. 2. 26. 국무조정실 - 43 -
목차 사업 2 년전예비검토제운영결과 47 ODA 시행계획조정절차 48 1. 연도별 ODA 시행계획수립절차 48 2. n-1 년 ODA 시행계획조정개요 49 3. ODA 시행계획조정기준 51 4. 사업 2 년전예비검토제와연계 53
사업 2 년전 (n-2 년 ) 예비검토제운영결과 개요 추진경과 - 47 -
ODA 시행계획조정 (n-1 년 ) 절차 1. 연도별 ODA 시행계획수립절차 - 48 -
2. n-1 년 ODA 시행계획조정개요 조정필요성 그간의추진경과 - 49 -
조정목적 ᆞ 대상 ᆞ 과정 조정목적 조정대상 : 2015 년에추진할예정인모든 ODA 사업 조정과정 - 50 -
3. ODA 시행계획조정기준 ( 양자원조 ) 시행계획에서제외 ( 사업보류 ) - 51 -
중복조정 연계조정 - 52 -
4. 사업 2 년전예비검토제와연계 시행계획조정과예비검토제비교 연계방안 : 차년도 ODA 사업 Pool 에반영 - 53 -
15 년도무상원조사업에대한시행계획작성안내 2014. 2. 26. 외교부 - 55 -
목차 15 년도무상원조시행계획작성방향 59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계획 61
15 년도무상원조시행계획작성방향 1. 개요 2. 작성방향 3. 작성일정 - 59 -
- 60 -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계획 1. 개요 2. 사업조정기준 - 61 -
3. 향후추진계획 - 62 -
첨부 1 양자무상원조시행계획 ( 안 ) 작성양식 - 63 -
- 64 -
- 65 -
첨부 2 다자 / 다자성양자원조시행계획 ( 안 ) 작성양식 - 66 -
EDCF 를활용한유 ᆞ 무상연계활성화방향 2014. 2. 26. 기획재정부 - 67 -
추진배경 유 ᆞ 무상연계현황및평가 - 69 -
EDCF 를활용한유 ᆞ 무상연계활성화방향 - 70 -
- 71 -
참고 연계가능한대상사업목록 - 72 -
- 73 -
- 74 -
- 75 -
KOICA 와부처간유기적협력체계구축및운영방안 - KOICA 부처제안사업을중심으로 - 2014. 2. 26. 한국국제협력단 - 77 -
목적 기본방향 2015 년사업추진현황 - 79 -
* ( 참고1) 2015년정부부처제안사업추진현황 사업구분 제출건수 적합 PCP접수 적합율 프로젝트 105 54 26 24.76% DEEP 53 31 15 28.30% 합계 158 85 41 25.95% * ( 참고2) 2014년정부부처제안사업사업반영현황 사업구분 제출건수 적합 반영 반영율 프로젝트 73 42 12 16.44% 국별연수 91 61 38 41.76% 합계 164 103 50 30.49% 2016 년대상사업추진계획 ( 구체일자추후변경가능 ) - 80 -
* 정부시책에따라사업형성컨설팅은공공기관이수행하고본사업시행은민간 ( 특히중소기업 ) 에서수행유도예정 - 81 -
첨부 1 부처제안사업추진일정 ( 안 ) 프로젝트 / 개발컨설팅 (DEEP) - 82 -
연수 ( 다국가 / 국별 ) - 83 -
첨부 2 부처제안사업예비검토기준 1. 공통기준 : ODA 목적부합성 2. 프로젝트 / 개발컨설팅 (DEEP) 사업 필수요건 - 84 -
권장사항 ➄ ➅ ➆ 2. 국별 / 글로벌연수사업 - 85 -
- 86 -
ODA 관련주요현안 2014. 2. 26. 국무조정실 ᆞ 기획재정부 ᆞ 외교부 - 88 -
목차 ODA 평가제도개선사항안내 92 ODA 투명성증진을위한 IATI 가입동향 95 Post-2015 개발의제수립추진현황 97
ODA 평가제도개선사항안내 1. 그간추진경과 - 92 -
2. 주요개선사항 - 93 -
3. 협조사항 - 94 -
ODA 투명성증진을위한 IATI 가입동향 원조투명성제고필요성 투명성ᆞ책임성증진관련정부입장 국제원조투명성기구 개요 - 95 -
IATI 가입추진배경 추진계획 - 96 -
Post-2015 개발의제수립추진현황 1. Post-2015 개발목표 - 97 -
2. Post-2015 개발목표수립준비현황 < 유엔차원의준비 > - 98 -
< 포용적의견수렴절차 > <Post-2015 목표수립일정 > - 99 -
- 100 -
3. Post-2015 개발목표중점교섭이슈선정 4. 향후계획 - 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