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사회트랜드 2025-2050 김우승
차례 I. 러시아사회 Driving Force의추세 II. 러시아사회 Driving Force의분석 III. 러시아사회 Driving Force와미래영향력 IV. 맺으면서... 한국에대한기회와위협요소
I. 러시아사회 Driving Force 의추세 주요변수의중심트랜드단기 ( 현재 ) 중기 (2020) 장기 (2050) 인구문제 - 지속적인구감소 1억 4,004만명 (2009년, 세 1억 3,224만명계 9위 ) ( 세계 12위 ) 낮은기대수명 (2008 년, 낮은기대수명 (69세) 66.6세, 남-60, 여-73세 ) 1 억 918 만명 ( 세계 17 위 ) 기대수명증가 (76 세 ) 초고령사회로진입 범죄와부패 - 범죄와부패지속적증가 2008 년, 부패인식지수, 국가의범죄와의전쟁재 시민사회미성숙 2.12(180국중 147위 ) 발생 범죄조직 ( 마피야 ) 의로비 2008 년, 뇌물공여지수, 시민사회와중산층성장이스트화 ( 컨설팅사업 ) 진행 5.16(28위 ) 반부패의식형성 계층과시민사회 - 중산층과시민사회성장 중산층이총인구의 20- 중산층이총인구의 50% 중산층이총인구의 60% 25% 삶의질 - 삶의질에대한욕구증가 179 국중 73 위 폭발적충동적소비성향 물질적측면과개인적측 물질적측면과개인적측면에서삶의질향상-대도면에서삶의질향상이중간시중심규모도시로확산
II. 러시아사회 Driving Force 의분석 가 ) 인구감소 1992 년이후지속적인구감소 ( 미연방통계국자료 ) 2009년, 1억 4004만 ( 세계 9위 ) 2020년. 1억 3224만 ( 세계 12위 ) 2050년, 1억 918만 ( 세계 17위 ) 인구감소요인 낮은출산율과높은사망률 ( 낮은기대수명 ) 2008 년, 66.6 세, 남 -60, 여 -73 세 높은이혼율과낙태율 마약과 AIDS의확산
< 그림 > 러시아인구분포도변화 -2009 년, 2025 년, 2050 년 자료 : 미연방통계국 International Data Base, http:www.census.gov 인구감소전망과사회적효과 기대수명증가로인한고령화사회로의변화 사회가용자원부족 ( 노동력 - 병력자원등 ) 사회복지비용의증가와재정압박 - 노동연령층의부담증가
나 ) 범죄와부패의증가 범죄마피야의러시아경제장악과범죄만연 범죄의지속적증가 1992 년에비해 2007 년전체범죄건수는 1.3 배이상증가 < 표 > 러시아의범죄건수추이 ( 단위 1,000 건 ) 4 50 0 4 00 0 3 85 5 3 50 0 3 55 5 3 58 3 3 00 0 2 76 1 2 75 6 2 95 2 2 96 8 2 75 6 2 89 4 2 50 0 2 39 7 2 52 6 2 00 0 총범죄건수 1 50 0 1 00 0 5 00 0 1 99 2 1 99 5 1 99 7 2 00 0 2 00 1 2 00 2 2 00 3 2 00 4 2 00 5 2 00 6 2 00 7 자료 : Российски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2008(Москва: Росстат, 2008)
범죄만연의원인 급속한시장경제 - 빈부격차 / 특권층존속 => 상대적박탈감 => 범죄 국가기구붕괴 ( 정부통제력약화 ) + 자유방임적시장경제화 => 부패양산과도덕성상실 공권력의무력화와법치주의상실로인해직접적이고즉각적인보호대상요구 시민사회미성숙 ; 자본주의에대해비판하거나저항할수있는건전한윤리의식부재
범죄마피야의진화 범죄집단-관료-기업가의삼각공생관계에서범죄집단의포털시스템으로변화 범죄조직이기업컨설팅 ( 로비스트 ) 이라는합법화된형태로변화하면서부패확산 러시아의연줄문화를통한상부상조관행 (блат) 이부패의일상화초래 전망 러시아식상부상조관행인 블라뜨 바탕으로뇌물수수지속 범죄조직이점차로비스트로변신함에따라부패의정도도심각 장기적으로국가의통제력회복과시민사회와중산층확립을통해반부패의식이만들어진다면조직범죄나부패는감소 < 표 > 러시아부패인식지수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09 년 180 국중 146 위 ) 6 5 5.1 4 3 2 3.3 2.6 2.3 2.4 2.4 2.1 2.3 2.7 2.7 2.8 2.4 2.5 2.3 2.1 2.2 지수 1 0 1980-85 1988-92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자료 : Transparency International(http://www.transparency.org)
다 ) 계층과시민사회 < 표 > 수입에따른러시아의계층구조 (2004 년도 ) 계층 구분 (%) 인구에따른비율 (%) 인구 ( 백만명 ) 개인당월소득 ($) 가족당연소득 ($) 최상층 1 1.5 1500 이상 100,000 이상 상층 상층 3.5 5 700-1500 30,000-50,000 (4.5%) 중산층 (27.5%) 중산층 상 5.5 8 500-700 20,000-25,000 중 12 17 300-500 13,000-15,000 하 10 14 250-300 9,000-11,000 8 12 200-250 7,000-9,000 하층 (68%) 하층 45 65 100-200 5,000 15 21.5 100 이하 3,000 이하 Source: Эксперт дата, Материальное положение и стиль потребления российского среднего класса(москва; Эксперт ДАТА, 2004), p.12.
현재의중산층특징 중소규모기업가와민간기업및국가기관의중간관리층중심으로성장 숫적으로다수는형성하지못함 (27.5%) 경제의식에서는서구적기업윤리와러시아적경제방식혼재정치의식에서는러시아적전통잔존 순응적인태도와개인주의적인소시민적모습
중산층전망 : 2000 년이후경제발전을바탕으로새로운소비자집단으로부상 시장경제를지지하는자유주의자이면서도강력한국가관리를지지하는보수주의 중간수준의기업관리자와고소득노동자들의증가로인해 2020 년까지는 50-52% 가중산층으로될것 - 2020 년사회 - 경제발전개념
라 ) 삶의질의추구 푸틴집권이후체제이행의과도기적단계에서벗어나상대적으로안정되고물질적으로도풍요를누리게되면서중산층을중심으로삶의질에대한관심과욕구가나타나기시작 스트레스성소비심리 와폭발적이고충동적인소비성향의등장 대도시중산층을중심으로자동차와고급가전제품등과같은내구성소비재, 의류와통신분야서비스, 그리고교육과건강유지에대한관심과수요가증가
현재러시아의삶의질수준은미약 중기적으로경제성장에따른일인당 GDP 증가와의료및복지혜택확산고용안정성확보등이이루어지면서대도시중심으로삶의질향상 사회적안전성은범죄와의전쟁이성공하는장기적으로나가능 인간성과도덕성을중시하는정교적가치관이러시아식 삶의질 의형태와 삶의질 에대한자기만족도를향상시키는데에중요한변수
III. 러시아사회 Driving Force 와미래영향력 Driving Force 인구감소 1 출산율저하 2 사망률상승 3 낮은기대수명 범죄와부패증가 4 뇌물에관대한문화적전통 5 낮은급료와불안정한경제 6 부패척결위한정부의지미약 7 범죄조직 ( 마피야 ) 의만연 8 국가와공권력에대한신뢰결여 중산층성장과시민사회성장 9 경제성장 10 시장경제로의이행 11 정치적자유 삶의질에대한욕구증가 12 중산층증가 13 물질적풍요 14 러시아정교의정신적가치추구 미래의영향력 약 중 강
IV. 맺으면서... 한국에대한기회와위협요소 가 ) 중단기전망 (2020 년 ) 지속적인인구감소는러시아소비인구를감소시킴으로써대러시아수출시장축소가능 러시아경제의성장과그에따른중산층의성장은 스트레스성소비심리 와결합되어고품질한국상품의대러시아시장이확대 낮은기대수명으로인해중산층이상러시아인들의한국으로의의료여행증대 범죄조직 ( 마피야 ) 의만연으로인접국인한국에범죄수출우려
나 ) 장기전망 (2050 년 ) 인구의지속적감소와초노령화사회형성 인구감소가양적소비위축시키나중산층성장으로질적소비는높아짐 삶의질향상에대한관심증가로복지관련산업의러시아진출증가 시민의자율성증가와러시아식시민사회성장가능성
2025 러시아발전시나리오 A. 대외의존형자원부국 S: 계층양극화의심화 T: 기술상용화, 자원개발관련기술발전 E: 자원의존형경제성장 E: 전통적에너지자원의개발지속 P: 자원수출국협력주도 자원의존형경제 B. 쇠퇴하는고립국가 S: 자원분배관련부패심화 T: 기술개발지체 E: 자원착취형고립경제와경제침체 E: 자원민족주의심화 P: 국가의자본에대한통제강화 글로벌협력강화 STEEP 분석 S: 사회분야 T: 기술분야 E: 경제분야 E: 에너지분야 P: 정치분야 고립주의강화 D. 지구적강대국위상확립 S: 다원적시민사회형성 T: 혁신형성장동력기술확보 E: 다각화된선진경제구축 E: 친환경에너지선도국가 P: 글로벌리더쉽강화 C. 고립주의적발전국가 S: 민족주의적시민사회성장 T: 제한된분야에서혁신기술개발활 ( 국방, 우주분야 ) E: 기술주도형고립경제유라시아소규모블록경제 E: 환경문제의사회적이슈화 P: 배타적지역주의강화 혁신형경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