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운영관리규정 - 1 -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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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보조사업비카드사용제한업종 제조관련 유흥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에따라접객요원을두고술을판매하는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갖추고술을판매하는무도유흥주점 위생업종 이 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등대인서비스 레저업종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방 스키장 사행업종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 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점 별표 보조비목 보조세목별산정기준등 보조사업자가자율적으로편성할수있는보조세목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전문계약직에대한보수 상여 수당포함 인건비 운영비 기타직보수 상용임금 일용임금 기타인건비 일반수용비 사법연수원생 시보공무원 청원산림보호원 수련의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징빙전 담의사등 청원경찰에대한보수 각종위원회또는심의회의비정규직에대한보수 기타법령에의해지급되는비정규직원에대한보수 고등교육법 및 공무원교육훈련법 에의한강사등에대한보수 별정우체국법 에의한별정우체국직원에대한보수 무기계약직 수개월또는수일동안일용으로고용하는임시직에대한보수 일용직보수 기간제근로자보수등 전문임기제 사법연수원 시보공무원이될자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 수련의 인턴 레지던트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징병전담의 공익법무관 경찰대학생및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견습직원 위원회상근직등에대한보수 강사료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자문료 회의참석비 단순인건비 사무용품구입비 필기용구 각종용지등사무용제잡품의구입비 인쇄비및유인비 자료및보고서 책자 각종양식 전단등업무수행에따른일체의인쇄물및유인물 의제작비 안내 홍보물등제작비 현수막 간판등행사안내및홍보용물품의제작비 기관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등의제작비 소모성물품구입비 재물조사대상은제외 간행물등구입비 신문 잡지 관보 도서 팸플릿등정기 비정기간행물구입비 비품수선비 책상 의자 캐비닛 파일박스 집기 전산기기 타자기등각종사무용비품의수선비 * 내용연수를현저히증가시키는대규모수리비는시설비목에계상 각종수수료및사용료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외국환관리규정에의한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등기및소송료 인지대및법정수수료 등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회계검사수수료 물품의보관 운송료 고속도로통행료 주차및차고료 물품의운송을위한포장비 상하 차비 선적 하역비 업무위탁대가및사례금 변호료 수임료및보수 속기 원고측량등의각종용역제공에대한대가및전문가자문료 현상모집의상금 조직업무에조력한자에대한사례금 회의참석사례비및안건검토비 공고료및광고료 - 25 - - 26 -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신문 잡지기타간행물에대한공고및광고료 각종회의비 전문가활용비 행사지원에따른경비 기타업무수행과정에서소규모적으로발생되는물품의구입및용역제공에대한대가 공공요금 여비 민간 이전 공공요금 및제세 임차료 국내여비 민간경상 보조 민간위탁 사업비 연금지급금 보험금 고용부담금 우편요금 전신 전보 전화요금 모사전송기등회선사용료 철도화물운송요금 전기 가스료 상 하수도료 오물수거료 제세 법령에의하여지불 부담하는제세 자동차세포함 및국내부담금 협회비기타계약에 의하여부담하는각종부담금 소송사건에있어제공해야할공탁금과국고체당금 임대차계약에의한보증금및전세금 보험계약에의한각종보험료 에너지절약성과배분계약에따른설비투자상환금 임대차계약에의한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등의임차료 장소 건물등의일시임차료 각종시설및장비의리스료 물건보관을위한간단한창고이용료 버스 승용차등의차량임차료 서비스이용에따른임차료 국내출장경비로서각기관이정한기준에따른실소요경비 인사이동에따른이전여비 월액여비 교육여비 국가외의자가보조금을재원의전부또는일부로하여상당한반대급부를받지아니하 고그보조금의교부목적에따라다시교부하는급부금 지원금 법률에규정된국가의사무중일부를지방자치단체가아닌법인 단체또는그기관이나개인에게맡겨그명의 책임하에행사하는경우의비용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에의한연금및재해보상금등제급여 공무원연금법의적용을받지않은기타직과일용직등에대한퇴직금및각종부담금 보험금 제보험금등보험지급금 공무원연금법의적용을받지않은기타직 상용직 일용직등을고용함에따라사용자인 기관이부담해야하는ㅌㅚ직금및사회보험료등각종법정부담금 국민건강보험법제 조에의해공무원및사립학교교원의보험액중국가가납부해야 하는부담금 주관부서와협의후편성가능한보조세목 보조비목보조세목내역 인건비 보수 정규직원에대한보수 봉급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정액수당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명예퇴직 수당 연가보상비 보조비목보조세목내역 연봉제직원의경우에는연봉월액 운영비 여비 업무 추진비 급량비 유류비등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비등 재료비 복리후생비 일반용역비 관리용역비 기타운영비 국외여비 사업추진비 성과급 퇴직급및퇴직급여충당금 직급보조비 주식비 부식비 후식비 주식및부식취사에필요한연료대 주식및부식에소요되는부대경비 운반비 보관비 공고료 주부식을조리하거나취사하기위한조리원인건비 소모성도구구입비 보일러등냉 난방시설의가동에필요한연료대및부대경비 에너지절약성과배분계약에따른성비투자상환금 건물및건축설비 구축물 기계장치 공구 기구 비품 기타시설물의유지관리비 통신시설및기상관측장비 다만 대체비는노임 제비용포함 유지비 원동기등동력장치 중장비등에소요되는유류대 기타육상운반구 차량제외 유지비 시설장비유지관리의용역비 노무비와제비용을포함 * 내용연수를현저히증가시키는대규모수리비는시설비목에계상 차량 항공기및선박유류대 차량 항공기및선박정비유지비 차량 항공기및선박소모품비 용품비 사업용및시험연구 실험 실습등에소요되는소모성재료비 실험 실습기자재 시약 시료구입비 직접제작또는시공하는기계 기구 선박 기타공작물및건물에소요되는재료비 제품생산에소비되는각종재료비용 재료소비에의하여주요재료비 보조재료비 매입 부품비 소모공기구비품비로구분 광물및기타특수한물건의구입비 동물 식물및식물종자구입비 사료구입비 법정복리비 복리시설부담금및후생비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사업자부담금 임시적재해보상금 동호회및연구모임지원경비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소속직원생일기념소액경비 청사이전에따른이주지원비 기관의업무추진과정에서전문성이필요한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제작등의일반업무를용역계약을통해대행시키는비용 청사의시설관리또는장비의유지관리 전산운영등기관의운영과정에필요한시설장비의유지관리업무를용역계약을통해외부에대행시키는비용 의료비 약품 소모성의료기기구입 공상치료비등 과 팀 운영비 자체교육강사료및시험관리비 기타사업수행과정에서수반되는경비 국외출장경비로서각기관이정한기준에따른실소요경비 외빈초청에따른여비 숙식비및항공료등교통비 사업추진에특별히소요되는간담회비 접대비 연회비및기타제경비 정례회의경비 외빈초청접대경비 해외출장지원경비 행사경비등 체육대회 종무식등공식적인업무추진소요경비 동호회취미클럽 생일기념품 불우직원지원등직원사기진작을위한경비 - 27 - - 28 -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기관업무비 업무협의 간담회등각부서의기본적인운영을위해소요되는경비 직무수행 월정직책급 각급기관의운영을위하여조직을규정한법령또는직제에의한직위를보유한자에게정액으로지급하는경비 경비특정업무경비 특정업무담당분야에근무하는자에대한활동비로월정액을지급하는경비 연구연구개발비 각급기관의연구등을위촉받은자의조사 강연 연구등용역에대한반대급부개발비 개발경비 감리비포함 손해배상금 국가배상금배상금 망실 도난 미회수금의보전금 법령에의하여증인 감정인 참고인 공술인에대한실비변상금 법령또는조례에의한모범직원산업시찰경비 생계지원에필요한경비보전금포상금등 해외파견직원의학자금 영유아보육법제 조에의한보육비 법령에의하여반대급부또는채권채무의원인행위없이일방적으로상대방또는기관에 대하여급여하는포상금 상여금및상금 기타보전금 유공자수당 학자금 재난지원금 기타사회보장성지원금등 민간기타부담금이전 기타부담금 사무실 창고 공장등의부지및기타토지매입비토지토지매입비 건물및토목공사에편입되는토지및건물의보상비와동공사로인한손실 경영권 광업매입비 권 어업권 이전비 이농비및실어비등에대한보상비 로인한재산권변동을위한등기등록비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등부대경비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를현저히증가시키는수리비또는대체비 감리비 도로 항만등건설공사와청사등건축공사의현장관리와품질향상을위하여위탁받은자 유형 자산 무형 자산 전출금 반환금 등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 무형자산 감가상각비 반환금등 기타 의조사 감독 검사등감리용역에소요되는경비 도로 하천 항만등의건설 대수선또는재산취득등에직접소요되는부대경비 건물및공작물 토지를포함하여취득하는경우에토지매입비가구분되지않은경우는 이를포함 대규모기계 기구 차량 및임목죽등의취득비 차량 운반구및공구 기구비품 물건의성질및형상이변하지않고비교적장기간사용할수있는기계기구 부속품포 함 및사무집기류 도서관용등자본형성적도서구입비 서류함 책상 의자 전화기등사무용집기류의구입비 문화예술품취득경비 자산취득에직접소요되는제세 수수료등부대경비 임대차계약에의한청 관사보증금및전세금 고정자산중상각자산에대한감가상각비및기타이연자산에대한상각비 보조금반환원금및이자 보조금이외반환금 배당금 유형자산처분손실 자산손상차손등잡손금 차기이월 법인세 자본적지출 전기오류수정손실 감가상각비등 기본조사 설계비 사업계획을기초로하여기술적 경제적타당성조사및교통 환경영향평가와사업기본계획수립에소요되는경비 주요설계시행지침 예비설계 기본설계및개략공사비산정에소요되는경비 일괄입찰또는대안입찰방식으로집행방법이확정된공사의발주에따른설계보상비지급에소요되는경비 건설비 실시설계비 시설비 기본계획및기본설계를바탕으로하여공사현장에서공사집행이가능한설계작성에소요되는경비 건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모기계장치 기구의신조및동부대시설에필요한경비 전력신호및전신전화 선로시설비와동부대경비 토지정지공사비 조림 육림및병해충방제에필요한경비 도로 하천등의건설및개보수비와이에따른소규모용지보상비 직영공사일경우에는공사에직접소요되는재료비 노임 운반비등기타제경비 전신전화가입 가설료 무선허가신청료및검사료등 건물 기계 기구 선박및기타공작물의수선비 재료비포함 와도장공사비등내용연수 - 29 - - 30 -
별표 위반행위처리기준 요약 삭제 별지제 호서식 중요재산현황 중앙관서명 세부사업명 재산명 유 형 목적 용도 주소 시 도구분 상세주소 면적 m2 내역 수량 단위 취득가액 원 계국고보조금지자체부담금자기부담금 현재가액원 보조금유형취득일자처분제한기간일자 소유자구분 - 31 - - 32 -
별지제 호서식 별지제 호서식 보조사업개요 보조사업명 보조사업개요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기관명 / 이름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보조사업자 기관명 / 이름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부기등기 ( 附記登記 ) 대상부동산 부기등기 ( 附記登記 ) 말소대상부동산 주소 주소 물건 1) 명칭면적 ( m2 ) 1) 명칭면적 ( m2 ) 물건 사후관리기간 당초 : 연월일 ~ 연월일변경 : 연월일 ~ 연월일 말소사유 사후관리기간 당초 : 연월일 ~ 연월일변경 : 연월일 ~ 연월일 이부동산은 보조금법 제 35 조의 2 에따른부기등기 ( 附記登記 ) 대상임을증명합니다. 년월일 니다. 이부동산은 보조금법 제 35 조의 2 에따른부기등기 ( 附記登記 ) 말소대상부동산임을증명합 직인 유의사항 년월일 1. 물건의명칭은토지 ( 부지명 ), 건물 ( 건물명 ) 을기재 / ( 예 ) 토지 ( 리마을회관부지 ), 건물 ( 리마을회관 ) 2. 해당등기소에서는이부동산의등기서류에 이부동산 ( 건물, 토지 ) 은보조금이지원되어있으며, 년 월 일까지는보조금을지원한중앙행정기관의장의승인없이보조금의교부목적에위배되는용도에사용, 양도, 교환, 대여및담보의제공을할수없다. 라는내용의문구를부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직인 - 33 - - 34 -
별지제호서식 보조금시스템업무처리위임장및금융정보제공동의서보조금시스템업무처리위임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소속기관 사업자등록번호 업무대행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위임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정보제공동의내용거래은행 계좌번호 정보내용 비고 입출금정보잔액정보 위임사항 위와같이신청합니다. 보조금시스템에서처리해야하는정보처리업무를업무대행자를통해처리합니다. 단, 은행이체관련한업무는제외합니다. 동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년월일 업무대행기관의장귀하 신청인제출서류 신청인신분증사본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신청인 ( 서명또는인 ) 동의서유효기간 정보를제공받을자 동의서를제출한날로부터정보제공목적을달성할때까지 한국재정정보원 ( 보조금시스템운영기관 ) 보조사업관리기관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등 ) 유의사항 신청인은보조금시스템사용에필요한 개인정보수집및이용동의 에동의한것으로간주합니다. [ 개인정보수집및이용동의 ] 보조금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법 등관련법규를준수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은아래와같습니다. 제1조 ( 개인정보의처리목적 ) 보조금시스템은다음의목적을위해개인정보를수집및이용합니다. 수집된개인정보는정해진목적이외의용도로는이용되지않으며, 수집목적이변경될경우사전에이용자에게알리고동의를받을예정입니다. 가. 회원가입및관리회원가입, 회원제서비스이용및제한적본인확인절차에따른본인확인, 개인식별, 부정이용방지, 비인가사용방지, 가입의사확인, 분쟁조정을위한기록보존, 불만처리등민원처리, 고지사항전달등을목적으로개인정보를처리제2조 ( 처리하는개인정보의항목 ) 보조금시스템은회원가입및정보공개처리를위해아래와같이개인정보를수집처리하고있습니다. (1) 수집항목가. 보조금시스템회원정보 - 필수항목 :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 ( 법인명 ),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공인인증서, 주민번호 - 선택항목 : 일반전화번호, 이메일수신여부, SMS수신여부 (2) 수집방법가. 업무용포털나. 정보공개담당공무원에의한오프라인청구서시스템에입력제3조 ( 개인정보의처리및보유기간 ) 이용자의개인정보는원칙적으로개인정보의처리목적이달성되면지체없이파기합니다. (1) 보조금시스템회원정보 - 수집근거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26조의 2, 전자정부법제9조, 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11조 - 보유기간 : 탈퇴후 5년까지 (2) 주민등록번호수집고지 - 보존근거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26조의 2, 전자정부법제9조위와같은근거로주민번호수집, 이용을관리합니다. (3) 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다는사실과동의거부에따른불이익내용이용자는보조금시스템에서수집하는고유식별정보에대해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으며동의거부시에는회원가입, 업무시스템서비스가제한됩니다. 국고보조사업을수행함에있어보조금사용내역정산을위하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 4 조및동법시행령제 8 조의규정에따라위의계좌에대한정보제공을동의합니다. 업무대행기관의장귀하 유의사항 년월일 동의자 ( 서명또는인 ) 동의자의자필서명 ( 인감포함 ) 또는무인이있어야합니다. 동의자의금융정보는국고보조사업의보조금사용내역정산을위한목적외에다른용도로사용하거나다른사람또는기관에제공되지아니합니다. - 35 - - 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