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T 의 Sponsored Data 서비스출시 32) * 1. 개요 미국의 2위이동통신사업자인 AT&T는 2014년 1월 6일데이터요금지불주체를이용자에서애플리케이션및콘텐츠제공사업자 ( 이하, CP ) 로변경한새로운유형의 Sponsored Data 서비스출시계획을발표하였다. AT&T의 Sponsored Data 서비스는특정애플리케이션및콘텐츠 ( 이하, 앱 / 콘텐츠 ) 이용시발생하는데이터요금을이용자가아닌해당앱 / 콘텐츠제공 CP가부담하는사업모델이다. 현재 AT&T 뿐만아니라 Verizon 및 T-Mobile 등미국의주요이동통신사업자도이러한서비스의출시를고려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1) Business Insider는 AT&T의 Sponsored Data 서비스가이동통신산업을잠재적으 로변화시킬것으로전망하였으며, 2) 일부에서는 Sponsored Data 서비스의망중립성 위배와모바일인터넷의혁신및개방성저해등과관련하여우려를표명하고있다. 1) FierceWireless(2012b) 2) Business Insider (2014. 1. 9). AT&T s Sponsored Data Plan May Change The Balance Of The Mobile Economy
이러한상황에서, 2014년 1월 9일 FCC 의장이 Sponsored Data에대해필요한경우개입할수있는권한이있음을언급하면서지속적으로이슈가제기되고있다. 이하에서는 Sponsored Data 서비스출시배경및서비스제공방식을먼저살펴본후, Sponsored Data 서비스의망중립성위배와모바일인터넷의혁신및개방성저해등과관련한이슈를정리한다. 2. Sponsored Data 서비스개요 (1) 출시배경 AT&T는 2014년 1월 6일 Sponsored Data 서비스출시계획발표시, Sponsored Data 서비스가모바일앱 / 콘텐츠를이용하려는이용자와자사의앱 / 콘텐츠로고객을유인하려는 CP 모두에게혜택을줄것으로예상하였다. 이하에서는 Sponsored Data 서비스출시배경을이용자및 CP, 이동통신사업자측면에서살펴본다. 최근이동통신사업자들은음성통화이용감소및 mvoip, MIM 등의 OTT(over the top) 서비스활성화에따른음성매출감소에대응하기위해수익구조를데이터중심으로재편하고있다. 이와같은배경하에 AT&T는 2010년 6월무제한데이터요금제의신규가입을중단하였으며, 2012년 7월모든요금제에서음성과문자를무제한제공하되요금제별로데이터기본제공량을차등하는 Mobile Share 요금제를출시하고, 2013년 10월에는 Mobile Share 이외요금제의신규가입을중단한바있다. 이에따라, 스마트폰이용자 ( 후불 ) 중무제한이아닌데이터기본제공량에상한이있는정액요금제 ( 이하, 데이터정액요금제 ) 가입자비중이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3년 4분기말기준으로 72.6% 에이르는것으로나타난다. 3) 하지만 AT&T는이와같은데이터정액요금제로의가입자전환노력에도불구하 3) 스마트폰이용자 ( 후불 ) 중데이터정액요금제가입자비중은 Mobile Share 요금제출시전 2012 년 2 분기말 61.7% 수준이었음 (AT&T, 2014e)
AT&T 의 Sponsored Data 서비스출시 고, 데이터매출및 ARPU가큰폭으로증가하고있지않은것으로나타난다. 구체적으로, 데이터정액요금제가입자수는 Mobile Share 요금제출시이전인 2012년 2분기말대비 2014년 4분기말 41.7% 증가한반면, 동기간데이터매출과데이터 ARPU 는각각 28.1%, 22.2% 만증가한것으로나타난다. 한편, 스마트폰이용자의연간데 이터이용량증가율이 50% 를상회하는반면, 4) 데이터매출은 2012~2013 년 18.7% 만 증가하여데이터이용량증가만큼매출이증가하지는않는것으로나타난다. ( 단위 : 백만명, $ 억, $/ 월 ) 주 : 가입자수는후불스마트폰가입자기준 ( 매출및 ARPU 는전체가입자기준 ) 자료 : AT&T, Financial and Operational Results IDATE는데이터정액요금제가사업자측면에서데이터이용량증가에따라매출또한증가시킬수있는장점이있으며, 이용자측면에서는비교적이해하기쉽다는장점이있는반면이용량확인이쉽지않아초과요금에대한부담이존재하는것으로평가하였다. 5) 2013년 11월 AT&T의설문조사결과에따르면, 그림 2 와같이자신의데이터 4) AT&T(2014b), p.10. 5) IDATE(2013), p.11.
기본제공량소진시데이터이용을제한하겠다는응답자가전체의 88% 를차지하는반면, 초과요금과무관하게이용하겠다는응답자가 8%, 요금제를변경하겠다는응답자는 4%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난다. 이와같이이용자는자신의요금제에서제공하는데이터기본제공량에맞추어데이터이용을조절하려는경향이있는것으로보인다. 이에따라, IDATE가사업자측면에서데이터정액요금제의장점으로언급한데이터이용량증가에따른매출증가효과는제한적일것으로보인다. (a) 현재이용행동 (b) Sponsored Data 이용가정 자료 : AT&T(2014c), pp.7~8. 한편, Sponsored Data 서비스와같은서비스제공시데이터기본제공량초과이용에대한설문조사결과, 응답자의 90% 가기본제공량초과이용에대한부담이감소할것으로응답하여, 6) 이용자측면에서 Sponsored Data 서비스에대한수요가존재하는것으로나타난다. Sponsored Data 서비스는이와같이자신의데이터기본제공량제약으로데이터이용을꺼리는이용자의니즈를반영한다. 한편, CP는모바일인터넷활성화에따라수많은앱 / 콘텐츠가경쟁하는상황에서자사의앱 / 콘텐츠로고객을유인하기위한방안을모색하고있다. AppBrain에따르 6) AT&T(2014c), pp.7~8.
AT&T 의 Sponsored Data 서비스출시 면, 2014년 1월말기준으로구글의안드로이드앱마켓에는 110만여개의앱이존재하고, 2014년 1월에만 8만개가넘는새로운앱이등록된것으로나타난다. 7) 한편, 148Apps에따르면, 2013년 12월말기준으로애플의앱스토어에는 101만개의다운로드가능한앱이존재하며, 더이상다운로드할수없는앱은 39만개에이르는것으 로나타난다. 8) 한편, AT&T 에따르면 2007 년부터 2012 년까지모바일데이터트래픽 이 30,000% 이상증가하고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함으로써, 9) 수많은앱 / 콘 텐츠가경쟁하는상황이지속될것으로전망된다. 이와같이, 앱마켓에수많은앱이새롭게등장하고사라지는상황에서 CP는자사의앱 / 콘텐츠를좀더많은고객에게홍보하고, 이를통해자사의앱 / 콘텐츠로고객을유인하기위한수단을모색하고있다. Sponsored Data 서비스는이와같이수많은앱 / 콘텐츠중에서자사의앱 / 콘텐츠를홍보하고고객을유인하기위한방안을모색하고있는광고업체및 CP의니즈를반영한다. 한편, 이동통신사업자입장에서 Sponsored Data는데이터중심수익구조재편을위해, 데이터트래픽증가에비례하여데이터매출을증대시키려는니즈를반영한다. 즉, 자사의앱 / 콘텐츠를홍보하여고객을유인하려는 CP에게요금을지불하게함으로써요금부담때문에이용을꺼리는이용자의모바일데이터이용을증가시키고, 이에비례하여데이터매출을증대시키려는이동통신사업자의니즈를반영한다. (2) 서비스제공방식 AT&T 는 2012 년 2 월모바일에서특정앱 / 콘텐츠이용시데이터요금을부과하지 않는사업모델을고려하고있음을밝힌바있다. 10) 이후, AT&T 의 CEO 인 Randall Stephenson 은 2012 년 6 월 12 개월내에특정앱 / 콘텐츠이용시이용자의데이터기 7) AppBrain 홈페이지 (http://www.appbrain.com/stats/number-of-android-apps) 8) 148Apps 홈페이지 (http://148apps.biz/app-store-metrics/) 9) AT&T(2014a) 10) The Wall Street Journal (2012. 2. 28). AT&T May Try Billing App Makers
본제공량을차감하지않는무료데이터요금제 (toll free data plan) 의출시를예견한 바있다. 11) 구체적으로, Randall Stephenson 은이용자가자신의데이터요금제를고 려하여다량의트래픽을유발하는콘텐츠의이용을자제하는경우, 자사의콘텐츠를 활성화시키려는 CP 가이용자의데이터요금을대신지불하는사업모델이등장할것 으로예견하였다. 12) 이와관련하여 Alcatel-Lucent 는혁신적인모바일데이터요금제 유형중하나로제3자가요금을부담하는무료데이터요금제를제시한바있다. 13) 이러한무료데이터사업모델은기존에도 Facebook 및 Amazon Kindle 등의사례에서와같이일부존재하여왔다. 대표적으로, Facebook은 2010년 5월부터이동통신사업자와의파트너십을통해, 데이터요금을지불하지않고 Facebook을무료로이용할수있는모바일전용사이트 (http://0.facebook.com) 를제공하고있다. Facebook 과파트너십을체결한이동통신사업자의이용자는해당사이트에서 Facebook이제 공하는대부분의기능들을데이터요금지불없이무료로이용할수있다. 14) 해당사 이트는현재 Facebook과파트너십을체결한 45개국가의 50개이동통신사업자의이용자가이용할수있다. 대표적으로미국의 4위이동통신사업자인 T-Mobile의경우, 2014년 1월부터미국에서최초로자사의선불요금제인 GoSmart Mobile 가입자에게데이터요금제가입여부와무관하게해당사이트를무료로이용할수있도록하고있다. 15) 이와같이무료데이터사업모델은과거에도일부존재하여왔으나제한된특정 CP와의개별협정을통해이루어짐으로써, 정식화된사업모델로정립되지는않았다. 이와관련하여, Disruptive Wireless는 2012년 7월복잡한웹페이지구조및이동통신망과 WiFi 망간이동등으로과금이쉽지않아이러한무료데이터사업모델의 11) Thomson Reuters(2012), p.10. 12) FierceWireless(2012a) 13) Alcatel-Lucent(2013), p.3. 14) 해당사이트에서사진열람이나 Facebook 외타사이트로이동하는경우에는데이터요금을부과 15) T-Mobile(2013)
AT&T 의 Sponsored Data 서비스출시 실행이어려울것으로전망한바있다. 16) AT&T의 Sponsored Data 서비스는협정이나계약을체결한제한된특정 CP뿐만아니라모든 CP에게해당서비스를개방한다는측면에서기존의제한적인무료데이터사업모델과차이가있다. Sponsored Data 서비스의개념은 그림 3 과같이 AT&T를중심으로한측에이용자가존재하고, 다른측에 CP가위치하는양면시장구조이다. 자료 : AT&T(2014c), p.14. 그림 3 의 Sponsored Data의서비스개념도를살펴보면, 이용자는 Sponsored Data 서비스에등록된앱이나콘텐츠를조회하는경우상태표시줄 (status bar) 에 Sponsored Data 아이콘이표시되며, 해당앱 / 콘텐츠이용시자신의데이터기본제공량이차감되지않는다. Sponsored Data 서비스는 4G(HSPA+ 및 LTE) 를이용할수있는스마트폰및태블릿등의기기를보유한후불가입자에한해이용이가능하다. 이에따라, 2013년말기준으로 AT&T의전체스마트폰후불가입자의 77.0% 인 3,996만가입자를대상으로 Sponsored Data 서비스가제공될것으로보인다. 17) 16) Disruptive Wireless(2012)
일부에서는이러한 Sponsored Data 서비스제공방식에대해문제를제기하고있다. 예를들면, FierceWireless는상태표시줄에 Sponsored Data 아이콘이표시되는경우 Sponsored Data 서비스를인지하지못하는이용자에게이를어떻게설명할지와동영상등을이용하는경우상태표시줄이보이지않는경우가있어 Sponsored Data 아이콘이표시되지않을수있는문제를제기한바있다. 18) Sponsored Data 서비스이용 CP는서비스를제공할앱 / 콘텐츠, 요금제및기기유형의선택을통해서비스제공조건을결정할수있다. Sponsored Data 서비스이용 CP는개발자포털을통해자사의앱 / 콘텐츠에대한 Sponsored Data 서비스 개시및종료, 데이터이용량관리및요금조회등을할수있다. 19) 한편, CP 는자사 의앱 / 콘텐츠외에제3 CP의앱 / 콘텐츠에대해서도데이터요금을부담하는것이가능하다. 20) AT&T는 CP가 Sponsored Data 서비스를통해동영상및음악, 웹페이지등다양한유형의앱 / 콘텐츠를활성화시킬수있을것으로예상하였다. 또한, AT&T는 CP 이외에도임직원의업무용모바일데이터이용요금의지원을모색하고있는기업과특정고객을대상으로한예약등프리미엄서비스제공을모색하고있는기업등에서 Sponsored Data 서비스가활용될수있을것으로보았다. 21) 현재, 의료기업인 UnitedHealth Group과모바일애플리케이션개발기업인 Kony Solution, 광고플랫폼기업인 Aquto 등이 Sponsored Data 서비스이용을모색중인것으로알려져있다. 22) 17) 2013년 4분기말기준으로 AT&T의후불스마트폰가입자 (51.9백만명) 중 77% 가량이 4G (HSPA+ 및 LTE) 를이용할수있는기기가입자임 (AT&T(2014f), pp.6~7.) 18) FierceWirelss(2014) 19) CP에대한데이터요금부과방식은아직공개되지않음 20) AT&T 홈페이지, Sponsored Data API FAQs 참고 21) AT&T(2014d), p.11. 22) FierceWirelss(2014)
AT&T 의 Sponsored Data 서비스출시 3. Sponsored Data 서비스출시에따른이슈 AT&T의 Sponsored Data 서비스출시계획발표이후, Sponsored Data 서비스의망중립성위배와모바일인터넷의혁신및개방성저해, 콘텐츠비용전가, 이용자및 CP에대한이중과금등다양한이슈들이제기되고있다. 이하에서는이와같은이슈들을간략히살펴본다. (1) 망중립성위배 일부에서는 AT&T의 Sponsored Data 서비스가 FCC의오픈인터넷규칙 (Open Internet Rules) 에위배된다는의견을제기하고있다. 구체적으로, CP에대한트래픽우선처리등특정트래픽에대한차별을금지하는 불합리한트래픽차단금지 가비록유선 ISP에게만적용되지만 Sponsored Data 서비스가이러한원칙에위배된다는것이다. 원칙 유선 ISP 적용사항 무선 ISP 적용사항 투명성 ISP는광대역인터넷접속서비스의망관리관행, 서비스제공조건을공개하여야함 합법적웹사이트, 자신들이제공접속차단 합법적콘텐츠, 앱, 서비스, 단말기차단금지하는전화서비스와경쟁하는앱금지 (mvoip) 차단금지 합법적트래픽전송에대해불리한차별 ( 특정이용 불합리한트래픽차별금지 자및트래픽차별등 ) 금지 종량형요금제및단계별요금제허용 CP에대한트래픽우선처리 (Pay for Priority) 나차단하지않는대가로의수수료부과금지 해당사항없음 ISP의망관리관행이합법적인망관리목적달성에적합한경우이를인정합리적인 네트워크혼잡완화, 네트워크보안, 최종사용자가원치않는트래픽 ( 음란등 ) 해결망관리등을위한관리인정 자료 : 김창완외 (2013), p.42. 수정
2010년 12월 FCC가발표한오픈인터넷규칙은유선에비해무선인터넷에상대적으로느슨한규제를적용하여왔다. 예를들면, CP에대한트래픽우선처리등특정트래픽에대한차별을금지하는 불합리한트래픽차단금지 는유선 ISP에게만적용하였다. Sponsored Data 서비스의망중립성위배에대한논란이제기되자 FCC 의장인 Tom Wheeler는 2014년 1월 9일오픈인터넷의중요성을강조하면서 FCC가브로드밴드네트워크를감독하고용납할수없는행위를억제하기위해개입할수있는권한이있음을언급하였다. 또한, FCC 의장은오픈인터넷규칙이 Sponsored Data 서비스와같은양면시장구조를가로막지는않지만, FCC가이러한서비스의발전을주의깊게모니터링할것임을언급하였다. 한편, FCC 의장은 Sponsored Data 서비스에대해이를감독하고평가하고정당한경우개입할권한이있음을밝혔다. 23) 이와관련하여, AT&T는 2014년 1월 9일 Sponsored Data 서비스로제공되는앱 / 콘텐츠가네트워크상의다른트래픽과동일하게취급될것임을밝히며, 자사의 Sponsored Data 서비스가 FCC의오픈인터넷규칙을위배하지않음을밝혔다. 24) AT&T 는 Sponsored Data 서비스가자사의앱 / 콘텐츠에대한접근을위해비용을지불하길원하는모든 CP에게개방되어있기때문에배타적이지않음을강조하고, 이러한서비스제공이 AT&T가아닌 CP에의해자발적으로이루어진다는점에서오픈인터넷규칙을위배하지않는것으로보았다. 즉, AT&T가직접특정트래픽을차별하는것이아니라, 이러한서비스의제공을가능하게하는역할만을수행한다는것이다. 이후, 2014년 1월 14일항소법원은오픈인터넷규칙과관련하여 Verizon Communications가제기한소송 25) 에대해 FCC의오픈인터넷규칙제정권한은인정하되, 해당규칙상의접속차단금지및불합리한트래픽차별금지가 Common Carrier 규제 26) 23) FCC(2014), pp.5~6. 24) CNET (2014. 1. 9). AT&T says sponsored data does not violate Net neutrality 25) Verizon Communications 는 2011년 FCC가오픈인터넷규칙을강제할권한이있는지에대해소송을제기 26) Common Carrier 규제의핵심은대중을상대로비차별적서비스를제공하는것임. 오픈인터넷
AT&T 의 Sponsored Data 서비스출시 에해당하므로무효라고판결하였다. 비록항소법원의판결로오픈인터넷규칙상의 불합리한트래픽차단금지 규정을적용할수없게되었지만, 기존의오픈인터넷규칙상에서도 불합리한트래픽차단금지 가무선 ISP에게는적용되지않기때문에 Sponsored Data 서비스가망중립성원칙을위배하지는않는것으로보인다. 이에대해일부에서는 AT&T의 Sponsored Data 서비스가오픈인터넷규칙을위배하지않더라도, 네트워크사업자가서비스및플랫폼에대한동등한접근을제공해야한다는기본적인원칙을저버린것이라는주장을제기하고있다. 27) (2) 모바일인터넷의혁신및개방성저해 모바일인터넷의개방성유지상황을모니터링하기위해 FCC가설립한오픈인터넷자문위원회 (Open Internet Advisory Committee) 는 2013년 8월 Sponsored Data 와같은서비스가단기적으로콘텐츠이용자에게혜택을줄수있을것으로보았다. 하지만, 잠재적으로 CP의비용을증가시켜혁신을저해하고, 신규진입하려는소규모 CP의경우광고수입이나서비스이용료를통해데이터요금을쉽게회수할수없어대규모 CP에비해불리할수있기때문에모바일인터넷의개방성을저해하는것으로보았다. 28) 한편, 일부에서는 AT&T가특정앱 / 콘텐츠에접근시키기위해더많은또는더적은돈을부과하는것이차별적인것으로보았다. 구체적으로, CP가자사앱 / 콘텐츠의경쟁우위를위해 Sponsored Data 서비스를통해데이터요금없이제공하게함으로써, AT&T가사실상 pay to play 시스템을구축하려는것으로보았다. 즉, 모든조건이동일한상황이라면, 이용자가자신의데이터기본제공량이용에영향을미치지 규칙의차단금지및비차별성원칙이개별적인협상의여지가없기때문에 Common Carrier 규제에해당한다고판단. Common Carrier 규제는통신사업자의통신서비스에대해서만적용되기때문에정보서비스로분류된인터넷접속서비스에는오픈인터넷규칙을적용할수없다는취지의판단 27) The Register(2014) 28) Open Internet Advisory Committee(2013), pp.58~59.
않는앱 / 콘텐츠를선택함으로써경쟁을위해소규모 CP 도 AT&T 에비용을지불하는 구조가형성될것으로예상하였다. 29) 이에대해 AT&T 는 Sponsored Data 서비스는 이동통신시장진화의일부분이며, 성장을위한새로운방식이자새로운사업모델을 창조하기위한방안중하나인것으로주장하였다. 30) (3) 콘텐츠비용전가및이중과금 일부에서는 AT&T의 Sponsored Data 서비스가 CP의비용을증가시키고이렇게증가된비용이앱 / 콘텐츠가격에추가되어이용자에게전가될것으로예상하였다. 한편, 일부에서는이용자가자신의데이터기본제공량이소진되지않은상황에서 Sponsored Data 서비스의앱 / 콘텐츠를이용하는경우에도 CP에게데이터요금을부과함에따라, 동일한데이터에대해이중과금 (double dipping) 되는문제가발생할것 으로예상하였다. 31) 이외에도 WiFi 망에서의 4G 망으로의이동시과금및 CP 에대 한과금방식등과관련한이슈들이제기되고있다. 4. 결어 AT&T의 Sponsored Data 서비스는요금부담때문에모바일데이터이용을꺼리는이용자와수많은앱 / 콘텐츠가경쟁하는상황에서자사의앱 / 콘텐츠로고객을유인하려는 CP, 데이터트래픽증가에비례하여데이터매출을증대시키려는이동통신사업자의니즈를반영한다. AT&T는 Sponsored Data 서비스가모바일앱 / 콘텐츠를이용하려는이용자와자사의앱 / 콘텐츠로고객을유인하려는 CP 모두에게혜택을줄것으로예상하였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 AT&T의설문조사결과 Sponsored Data와같은서비스제 29) The Register(2014) 30) CBS (2014. 1. 9). AT&T Sponsored Data Plan Raises Net Neutrality Concerns 31) CBS (2014. 1. 9). AT&T Sponsored Data Plan Raises Net Neutrality Concerns
AT&T 의 Sponsored Data 서비스출시 공시기본제공량초과이용에대한부담이감소할것이라는응답이다수를차지하는상황을고려하면, Sponsored Data 서비스가이용자에게혜택을줄수있을것으로보인다. 이와관련하여, FCC의오픈인터넷자문위원회는 Sponsored Data와같은서비스가특히데이터기본제공량이적은소량데이터요금제가입자에게혜택을줄것으로예상한바있다. 하지만, 2013년 4분기말기준으로 AT&T 가입자의 30% 이상이데이터기본제공량이 10GB 이상인다량요금제에가입하고, 80% 이상이 4~6GB 이상인중량이상요금제에가입하고있는상황을고려하면혜택을받는이용자가많지는않을것으로전망된다. 32) 한편, 수많은앱 / 콘텐츠가경쟁하는상황에서자사의앱 / 콘텐츠로고객을유인하기위한방안을모색하고있는 CP에게 Sponsored Data 서비스는효과적인수단으로작용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또한, 이동통신사업자입장에서는 Sponsored Data 서비스가관련생태계에서새로운수익모델을발굴하려는시도를시험하는기회가될것으로보인다. 이와같이 Sponsored Data 서비스는단기적으로는이용자와 CP, 이동통신사업자모두에게혜택을줄수있을것으로보인다. 이러한혜택에도불구하고, Sponsored Data 서비스의활성화는다수의 CP( 특히, 동영상등멀티미디어서비스를제공하는 CP) 의참여여부에따라좌우될것으로보인다. 한편, 모바일인터넷의혁신및개방성저해, 콘텐츠비용의이용자전가등 Sponsored Data 서비스를둘러싼이슈는 Sponsored Data 서비스가발전해가는과정에서해결해야할과제로남아있다. 최근이동통신시장이네트워크사업자중심에서 C-P-N-D 생태계로발전하면서새로운시장구조가형성되고, 생태계참여자간협력과상생이중요한이슈로부각되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 Sponsored Data 서비스는생태계참여자간에새로운관계를형성하기위한이동통신시장진화의일부분인것으로보인다. 32) 데이터기본제공량은 Mobile Share 요금제가입자기준임. 개인요금제기준으로다량요금제는 데이터기본제공량이 4GB 이상, 중량요금제는 2~3GB 이상인요금제를의미 (AT&T(2014f),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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