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기구 (OAS, OEA)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 Organización de los Estados Americanos - I 개요및기구특징 1. 설립경위 ㅇ 1890년ㅇ 1901년ㅇ 1910년ㅇ 1948년 제1차범미주회의 (International Conference of American States, 워싱턴 ) 에서 18개미주국은미주공화국연맹 (International Union of American Republics) 을창설하였고, 워싱턴에미주공화국가통상사무국 (Commercial Bureau of the American Republics) 을설립함으로써동연맹을대표제2차범미주회의 ( 멕시코시티 ) 에서미주공화국가통상사무국을미주공화국가국제사무국 (International Bureau of the American Republics) 으로개칭제4차범미주회의 ( 부에노스아이레스 ) 에서이를범미연맹 (Pan American Union) 으로발전제9차범미주회의 ( 보고타 ) 에결집한 21개미주국대표들은범미연맹을미주기구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로개칭하고, 미주기구헌장채택 2. 회원국현황가. 회원국 (35개국) : 미국, 캐나다, 벨리즈,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쿠바, 도미니카, 도미니카공화국, 그레나다, 아이티, 자메이카,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트리니다드 33
토바고,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가이아나, 파라과이, 페루, 수리남,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OAS 활동에불참중인회원국 - 베네수엘라 : 2018.6월제48차총회에서베네수엘라민주주의회복및인도주의사태해결을촉구하는결의안이채택된바, 베네수엘라는 OAS 탈퇴의사표명 - 쿠바 : 2009.6월외교장관협의회시회원국들은쿠바의 OAS 활동배제결의안 (1962 년 ) 의효력을종료시켰으며, 쿠바측은 2015.4월제7차미주기구정상회의계기를통해제한적복귀 나. 상임옵서버 (70개국및 EU) ㅇ아시아 (10) : 한국 (1981년가입 ), 아르메니아, 중국, 인도, 일본, 파키스탄, 필리핀, 스리랑카, 태국, 바누아투 ㅇ유럽 (46) : 오스트리아, 벨기에,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교황청, 헝가리,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이태리,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루마니아, 러시아연방,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스페인,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웨덴, 스위스, 우크라이나, 터키, 조지아, 슬로베니아, 영국,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리투아니아, 모나코, 마케도니아, 알바니아, 몰타, 리히텐슈타인 ㅇ아 중동 (14) : 알제리, 앙골라, 적도기니, 가나, 모로코, 나이지리아, 튀니지, 이집트, 이스라엘, 레바논,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베닝 ㅇ EU 다. OAS 사무총장 ㅇ초대 1948-1954 Alberto Lleras Camargo(Colombia) ㅇ제2대 1954-1955 Carlos Dávila(Chile) ㅇ제3대 1956-1968 José A. Mora(Uruguay) ㅇ제4대 1968-1975 Galo Plaza(Ecuador) ㅇ제5대 1975-1984 Alejandro Orfila(Argentina) 34
ㅇ제 6 대 1984-1994 João Clemente Baena Soares(Brazil) ㅇ제7대 1994-1999 César Gaviria(Colombia) ㅇ제8대 1999-2004 César Gaviria(Colombia) ㅇ제9대 2004.9-2004.10 Miguel Rodríguez Echeverria(Costa Rica) 2004.10-2005.5 Luigi. R. Einaudi 사무총장대리 ( 미국 ) ㅇ제10대 2005-2010 Jos Miguel Insulza(Chile) ㅇ제 11 대 2010-2015 Jos Miguel Insulza( 재선 ) ㅇ제 12 대 2015- 현재 Luis Almagro Lemes 라. 공식언어 : 영어, 불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3. 주요기관및기능가. 총회 (General Assembly) ㅇ정책결정을위한최고기관 - 모든회원국 1국가 1표행사ㅇ매년 2/4분기중정기총회개최, 사업및예산승인ㅇ특수상황발생시상임이사회는회원국의 2/3 찬성으로특별총회소집 나. 외교장관협의회 (Meeting of Consultation of Ministers of Foreign Affairs) ㅇ회원국의공통관심사토의및긴급사안논의ㅇ모든회원국은협의회를제의할수있으며회원국과반수찬성으로상임이사회는회의개최여부결정ㅇ무력침략및역내위협발생시상임이사회의장은외교장관협의회개최여부를결정하는상임이사회회의를즉시소집 35
다. 미주사법위원회 (Inter-American Juridical Committee) ㅇ미주기구헌장제53조에포함된기관중하나이며, 미주기구의사법적이슈에대한자문기구의역할을수행하고국제법의지속적인발전및성문화 (codification) 도모라. 미주인권위원회 (Inter-American Commission on Human Rights) ㅇ 1959년칠레산티아고에서열린제5차외교장관협의회결의안에의해창설ㅇ동위원회는 7명의위원으로구성되며, 각위원은총회에서선출되어 4년의임기동안활동하고한차례재임가능 마. 이사회 (Council) ㅇ상임이사회 (Permanent Council) - 구성 : 회원국 OAS 상주대사로구성 - 기능 : 긴급사태대처, 분쟁의평화적해결강구및예산심의와사무국운영감독, 총회준비위원회역할, 협정초안제시및 OAS-미주국가간의협력도모ㅇ미주통합개발이사회 (Inter-American Council for Integral Development) - 구성 : 회원국각료급위원 - 기능 : 빈곤퇴치및통합발전을위한의사결정권한및회원국간협력증진 바. 사무국 (General Secretariat) ㅇ소재 : 미국워싱턴ㅇ총회및이사회에서결정되는정책및계획집행ㅇ임기 5년의사무총장ㅇ현사무총장 : Luis Almagro Lemes - 2015.5 취임, 전우루과이외교장관, 전우루과이상원의원ㅇ산하사무국 (7개) - 민주주의강화사무국 (Secretariat for Strengthening Democracy : SSD) - 통합발전사무국 (Executive Secretariat for Integral Development : SEDI) 36
- 다차원안보사무국 (Secretariat for Multidimensional Security : SMS) - 행정 재정사무국 (Secretariat for Administration and Finance : SAF) - 법무사무국 (Secretariat for Legal Affairs : SLA) - 권리 평등접근사무국 (Secretariat for Access to Rights and Equity : SARE) - 서반구문제사무국 (Secretariat for Hemispheric Affairs : SHA) 사. 산하전문기구 ㅇ미주보건기구 (Pan American Health Organization : PAHO) ㅇ미주아동연구소 (Inter-American Children's Institute : IIN) ㅇ미주여성위원회 (Inter-American Commission of Women : CIM) ㅇ미주지리역사연구소 (Pan American Institute of Geography and History : PAIGH) ㅇ미주원주민연구소 (Inter-American Indian Institute : III) ㅇ미주농업협력연구소 (Inter-American Institute for Cooperation on Agriculture : IICA) 아. 기타산하기관ㅇ미주사법연구소 (Justice Studies Center of the Americas) ㅇ미주마약남용통제위원회 (Inter-American Drug Abuse Control Commission : CICAD) ㅇ미주통신위원회 (Inter-American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 CITEL) ㅇ미주테러방지위원회 (Inter-American Committee against Terrorism : CICTE) ㅇ미주자연재해감소위원회 (Inter-American Committee on Natural Disaster Reduccion : IACNDR) ㅇ미주항만위원회 (Inter-American Committee on Ports : CIP) ㅇ미주방위위원회 (Inter-American Defense Board : IADB) ㅇ미주개발재단 (Pan American Development Foundation : PADF) 37
ㅇ행정재판소 (Administrative Tribunal) ㅇ감사실 (Office of the Inspector General : OIG) ㅇ외부감사위원회 (Board of External Auditors) ㅇ학술연구및전문화개발심사위원회 (Selection Committee for Scholarships for Academic Studies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 CSBEAT) ㅇ미주인권재판소 (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II 최근활동및동향 1. 이슈별주요활동가. 민주주의및안보강화ㅇ선거참관단파견 - OAS는 1962년첫참관단파견이후늘어나는파견요청에따라현재까지 27개이상의회원국에서시행된 246개이상의선거에서감시활동을시행하였으며 10,000명이넘는국제선거참관단을파견, 동지역의평화적 민주적선거문화정착에기여 - 2016년 OAS 역사상최초로미국에선거참관단파견 - 역내 11개국에서 25개의기술협력프로젝트시행중 OAS 선거참관단파견현황 (2014-2018) - 2014년도 : 도미니카, 페루, 볼리비아, 코스타리카, 파나마, 콜롬비아, 엘살바도르대선, 총선및지방선거등 - 2015년도 : 벨리즈, 파라과이, 과테말라, 볼리비아, 멕시코, 엘살바도르, 아이티, 수리남대선, 총선및지방선거등 - 2016년도 : 볼리비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아이티, 자메이카, 페루, 미국대선, 총선, 국민투표및지방선거 - 2017년도 : 바하마, 볼리비아, 에콰도르, 아이티, 온두라스, 니카라과대선, 총선및지방선거 - 2018년도 :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레나다, 멕시코, 파라과이대선, 총선, 국민투표및지방선거 38
ㅇ각종분쟁시평화적해결노력경주 - OAS는헌정질서및민주체제를위협하는역내사태를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사태조사단및중재대표단을파견하여민주체제질서회복을위한활동을전개 - OAS는지난 17년동안벨리즈-과테말라간영토분쟁을중재하였으며 2018년에는접경지역내사건 사고식별, 고위급회담, 훈련및워크숍, 평화공원조성등에예산사용예정 - OAS는콜롬비아평화프로세스지원임무 (Mission to Support the Peace Process in Colombia : MAPP) 수행중 ㅇ입법기구강화, 지방분권화및정당현대화노력지원 - OAS는입법기구강화프로그램으로미주입법기구수장간포럼및미주청년의원간포럼을운영하고있으며, 협상 관용 존중등민주주의가치가입법부운영과정에반영되도록장려 - OAS는이념과정파를초월한정당간정기적인대화지속과각국의회의구조개선, 투명성확보및대국민신뢰회복을위한정보공유의장을마련키위해주기적으로미주정당포럼 (Forum on Political Parties) 개최 - 또한 OAS는민주적거버넌스강화에역점을두고각국의회제도의강화와지방분권화및정책결정과정에서시민의역할증진을위해청년지도자연수사업등다양한교육훈련프로그램시행ㅇ역내테러및마약퇴치활동전개 - OAS는 9.11 테러발생이래미국과의공조를통해역내테러및범죄방지를위한각종활동을전개 - 미주마약남용통제위원회 (CICAD) 를통해마약퇴치법을강화하고불법마약거래방지노력을기울이고있으며, 미주 34개국간마약퇴치전략, 관계법령에대한정보공유를통해효과적인마약퇴치戰전개 - OAS는서반구지역에서펜타닐, 헤로인, 여타합성진통마취제및新향정신성물질로인해점증하는위협에대처하기위한노력강화ㅇ중남미지역지뢰제거작업 - OAS는 1993년이래대인지뢰에대응한포괄적행동 (AICMA) 을실시, 지뢰의위험성에대한교육, 지뢰피해자지원, 지뢰매설지대의사회 경제적가치회복, 지뢰관련 DB구축, 지뢰사용 판매및이전의금지를위한활동을전개 39
- 한편, OAS는중남미지역지뢰제거작업을지속적으로추진중인바, 1993년이래현재까지 10개회원국 (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페루, 수리남 ) 에서동작업이실시되었으며, 현재콜롬비아내인도적지뢰제거작업지원에주력 - 29개 OAS 회원국및 EU, 한국을포함한옵서버국들은동프로그램에재정 기술지원및장비제공나. 지속개발프로그램추진 ㅇ OAS는 UN 새천년개발목표달성노력의일환으로서 UN환경계획 (UNEP), 지구환경기구 (GEF), 세계은행 (WB) 등의국제기구와공조하에수자원관리, 자연재해및기후변화적응, 재생에너지, 생물다양성보존, 환경평가등다양한환경분야에역점을두고구체적인프로그램을마련, 이행중ㅇ OAS는지속가능한개발의재원마련을위해 7천만달러의예산을마련한것외에, GEF-WB 환경기금활용및민간차원에서환경서비스비용지불등다양하고혁신적인재정조달방식모색ㅇ OAS는미주지역내지속가능한도시창출을위해도시관리에있어고위급정책회담, 10여개현장실습프로젝트, 시청관료들의역량강화, 도시간지식및모범사례공유등추진 다. 역내각종사회문제해소노력ㅇ시민의사회 경제적안보및인권의보호 증진활동 - OAS는미주인권위원회 ( 미국워싱턴소재 ) 및미주인권재판소 ( 코스타리카산호세소재 ) 를통해인권보호활동을해오고있으며, 특히표현의자유및원주민과여성의권리보호에초점을두고빈곤및인신매매퇴치, 사회불균형해소에주력 - 테러, 마약, 인신매매, 조직폭력으로부터시민의안전보장과교육, 보건서비스에대한접근성확대를통해회원국국민들의기본권증진을도모하며, 관련문제발생시미주인권위원회및인권재판소를통한중재및우호적해결을권고 - 미주인권위원회는미주내인권보호및증진을위한주요기관으로서, 중남미국가옴부즈만간국제적인권기준및지식공유를통한국가역량강화를추진하고있으며, 시민사회조직훈련프로그램, 이주및국내난민문제와전환기정의 (transitional justice) 에집중 40
- 최근각국에서인권침해관련 OAS 특별보고관파견요청이증가함에따라 Almagro Lemes 사무총장은미주인권위원회활동확대를위한회원국들의자발적인재정지원을촉구 - 1996년도에는미주반부패협약을채택, 회원국들의동협약이행여부를감시함으로써역내부패추방노력을강화해왔으며, 2018년에는현장방문, 전문가위원회, 미주반부패포탈유지등에예산사용예정 - OAS는 2005년부터미주보편적시민정체성프로그램 (PUICA) 을통해출생신고및유권자등록캠페인등을추진한바, UNICEF에따르면라틴아메리카및카리브해국가내영유아과소등록비율이 2008년 11% 에서 2017년 5% 로감소 - 2018년현재 OAS는 민주적거버넌스를위한여성의정치적시민권, 라틴아메리카내여성및소녀들에대한차별및폭력철폐, 여성폭력에대응하기위한벨렘도파라 (Belem Do Para) 협약에따른후속매커니즘 과같은프로젝트를추진함으로써여성인권신장노력경주 - OAS는 2009년부터 OECD와공동으로미주지역내국제이주민에대한자료를수집해왔으며, 이를기반으로이주흐름, 규범적프레임워크, 정책및프로그램개발에기여 - OAS는중앙아메리카이주및난민에대한보호메커니즘을개발중인바, OAS는브라질내베네수엘라인들의강제이주현장을시찰하고베네수엘라난민문제에대한기여방안모색 라. 역내자유무역강화노력ㅇ OAS는 1994년플로리다에서개최된제1차미주정상회의이후미주자유무역지대 (FTAA) 창설을목표로 IDB 및 ECLAC과의협력하에 FTAA 교섭을위한광범위한기술적지원을제공ㅇ아울러미국과중미 5국 (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 및도미니카공화국간 CAFTA-DR의발효를위한지원활동등역내자유무역확대를위한노력을강화 41
2. 최근활동 가. OAS 신임사무총장역점사항ㅇ Almagro Lemes 사무총장은제49차특별총회 (2015.3.18) 시당선된후, 취임사에서아래정책방향을제시 - 미주민주주의, 인권, 공공안전등공동의가치를지속추구 - 역내민주주의신장을위한지속노력을강조 - 회원국간화합과협력을통한지속가능한발전과효율성강조 - OAS의업무관행개선으로재원사용의효율성제고및추가재원확보추진등 나. 제48차 OAS 연례총회 (2018.6.4-5, 워싱턴 ) 결과ㅇ제47차총회와마찬가지로베네수엘라문제가최대쟁점이었는바, 미국을비롯한다수회원국들은베네수엘라대선결과를불인정하고, 베네수엘라정부의민주주의수호및인도주의사태해결필요성을촉구 - 이에대해베네수엘라는동움직임이 OAS 헌장을위반하는일방주의적행태라며강하게반발ㅇ베네수엘라내민주주의회복및인도주의사태해결을촉구하는결의안이표결을거쳐채택 III 우리나라와의관계 가. 연혁ㅇ 1981.6월상임옵서버가입ㅇ 1990.12월 OAS 상주옵서버파견 ( 주미국대사겸직 ) ㅇ매년개최되는 OAS 연례총회에대표단파견 나. 주요활동 ㅇ우리나라는 G20 의장국으로서 2010.6 월 OAS 사무국에서 G20 outreach 행사거행 42
ㅇ연례총회, 특별총회, 외교장관협의회, 상임이사회등각종회의및행사에대표파견 다. 對 OAS 협력사업지원현황ㅇ한-OAS 협력기금 - 미주지역내정치 사회적안정과민주주의확산을통한역내번영이라는 OAS의목적달성을위한사업을지원함으로써우리의對중남미외교를강화하고외교의지평확대및우방국취약사업지속지원 - 우리나라는 2017년한-OAS 협력기금으로 20만불을공여하였으며, 동기금은콜롬비아평화프로세스지원, 선거참관단지원, 니카라과협력사업, 열린정부펠로우십, 벨리즈-과테말라접경지역신뢰구축, 미주지역사회보호네트워크등 6개사업에투입 ㅇ 2013.11월부산항만공사와미주기구항만협의체 (GS/OAS) 는상호교류와공동발전을위한양해각서 (MOU) 를체결ㅇ 2009년이래우리청년들의견문확대와국제기구진출지원을위한한-OAS 인턴파견사업이착실히추진되어매년우리정부가선발한인턴 4명이 OAS 사무국에서근무 IV 평가및전망 ㅇ OAS는분쟁감소및안정강화를위한역내국민간상호이해증진, 인권과원칙을준수하는민주제도확산, 정치적투명성과책임성보장에역점을둔사업을시행해왔으며, 이를통해중남미지역의가장포괄적이고대표적인정치협력체로서역내광범위한영향력을행사 - 다만, 예산의상당부분을미국에의존하는구조적 재정적한계등으로인해전반적인개혁필요성도부각ㅇ향후 OAS는역내정치 사회적안정을도모하고지속적인사회 경제개발을통한번영이라는기존의역할에충실하면서, 이를달성하기위한회원국간다자협력을계속추진해나갈전망 - 미국주도의 OAS 체제에대응하여, 미국과캐나다를배제한라틴아메리카-카리브공동체 (CELAC) 가운영되고있으나, OAS는고유기능을가진역내최대상설기구로여타중남미다자주의체제와공존하면서중심적역할을지속수행할것으로전망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