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공동 소유 토지를 분할하여, 단독 소유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이란? 2인 이상 공동소유 토지를 점유 현황대로 분할하여 단독 명의로 등기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2017년 5월 22일 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
공유토지분할제도란? 공유토지란? 한필지의토지가그등기부에 2명이상의소유자로등기된토지 주택법 제 16조에따른사업계획승인을받아주택과부대시설및복리시설을건설한일단 ( 一團 ) 의토지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의도시 군계획시설인도로와그밖에이와유사한시설로분리되어각각관리되고있는각각의토지 목적 공유토지를현재의점유상태를기준으로분할할수있게함으로써 토지에대한소유권행사와토지의토지이용에따른불편해소와토지관리제도의 적정을도모 제도의시행기간 2012.05.23.~ 2017.05.22. 까지 ( 한시적운용 ) 법적근거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 법률제12634호, 2014.5.21. 일부개정 )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시행령 ( 대통령령제26131호, 2015.3.3 일부개정 )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시행에따른등기처리규칙 ( 대법원규칙제2398호, 2012.5.2. 제정 ) 법률내용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유권행사관련법률이단순소지이용불편해소및갈등원인해소토정성도모토세금등의행정이용이적도의공유토지분할제도의도입효과 도입이전 도입이후 공유지분형태로토지등이관리됨에따라개인의재산권행사불편 공유토지내건물을처분하기곤란하는등, 소유권행사곤란 공동주택단지의공유토지는엄격한분할요건이적용되고관계법률이복잡 공유토지가분할된토지에대해자유로운재산권행사가능 건물이개별적으로등기됨에따라건물및토지의매매용이 간단하고저렴한비용으로토지분할이가능하고 공유자의동의가있어야토지의활용가능 공유토지상의노후건물에대한시설개 보수및증 개축에대한분쟁발생 공유자들과협의가어려워건물의개 보수및증 개축이곤란 공유자들과공유토지활용과관련한불필요한분쟁발생소지존재 분할된토지를필지별활용목적에맞도록개별적이용및활용가능 분할된토지의건축물에대한증 개축및신축이용이하고분쟁발생소지해소 시대적요구사항을반영하고최적의환경에맞도록건물을개 보수및증 개축가능 필지별로분할되므로불필요한분쟁발생소지차단 지관리제 공유토지를분할하기위해서는상호합의또는소송에의해서만가능하고개별법에의거기준면적등이미치지못할경우토지분할불가능 개별토지로사용됨에도불구하고공유자와함께협의하여토지관리필요 공유지분별로토지에대한세금등이부과되는등토지관련행정에불편 특례법제6조에의거토지분할제한에관한다른법률규정을적용받지않음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제4호 - 건축법 제57조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8조및제19조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제1항및제7항 개별분할된토지별로토지가개별관리가가능하고
공유토지분할 신청 방법 대상토지 공유토지로써 공유와 총수의 1/3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 주택법 제2조 제9조에 따른 복지 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이 아닌 시설의 토지 (예 : 유치원 부지) 신청요건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 구비서류 1 2 4 5 3 1. 분할 신청서 2. 공유자의 지분표시 명세서 3.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이해관계인 및 이해관계의 내용을 표시하는 명세서 5. 공유자 사이의 합의한 경우에는 경계(청산)에 관한 합의서 신청장소 해당 지역의 지적소관청 해당 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내의 지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
공유토지분할절차 공유자 지적소관청 공유토지분할위원 등기소 분할신청 분할조서위원회회부 신청사항심사의결 공유자 1/5 이상또는 20 이상동의 결정 분할개시분할신청기각 결정서정본수령 분할개시결정서송달및공고 분할개시등기촉탁 분할개시확정 조사 측량 청산금산정 공유지분, 이해관계인, 사도등조사 면적, 경계등점유현황측량 청산금에대한합의서작성 분할조서위원회회부 분할조서의결 분할조서등본수령 분할조서등본송달및공고 분할조서의확정 공유자가청산없이분할하기로합의한경우분할조서의결없이분할조사확정 청산금납부 청산금지급 지적공부직권정리 분할등기등촉탁 분할등기필증송달 분할등기완료통지
공유토지분할원칙및기준 분할원칙 각공유자가현재점유하고있는상태를기준으로분할하는것이원칙 인접공유자끼리현재의점유상태와다르게분할하기로합의한경우, 그에따름 인접공유의점유부분이불분명한경우, 공유자끼리합의에따라분할 분할은현물로하며, 이경우가격배상에의한분할을포함 다른법률과의관계 이특례법에따라공유토지를분할할때는아래의다른법에규정되어있는공유토지분할제한규정이적용되지않음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제4호 - 건축법 제57조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8조및제19조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제1항및제7항 ( 단, 주택법 제2조제9호에따른복리시설중제3조제2항각호의시설은제외 ) 청산금등의산정방법 등기부상의공유지분해당면적과비교하여청산금에따라정산하고측량과감정평가수수료가소요됨 청산대상필지의면적 1제곱미터를감정평가한토지가격의산술평균에각필지별증감면적을곱하여산정 내야할청산금의합계액과받아야할청산금의합계액이서로다른때에는다음공식에따라조정산정 합계액이적은쪽의청산금액합계 합계액이많은쪽의필지별청산금액합계액이많은쪽의청산금액합계 공유자가행방불명등으로청산금을내지못할경우, 나머지공유자의합의로경계조정하거나받아야할청산금액을합의에따라관련공유자비율에따라줄일수있음 점유면적이없는공유자가받아야할청산금은청산금을내야할공유자가분할받을필지의감정가격중최저가격을적용하여산정 지적측량수수료는법령에따라고지한금액을, 감정평가수수료는 1회당 20만원으로하되, 신청인이예납해야함 [ 청산금산출예시 ] 내야할청산금합계액이 100만원이고 (A=50만원, B=30만원, C=20만원 ) 받아야할청산금합계액이 200만원인경우 (D=80만원, E=70만원, F=50만원 ) 받아야할청산금의산정 D =100 80 = 40만원 200 E =100 70 = 35만원 200 F =100 50 = 25만원 200 따라서, 지적소관청은 A, B, C로부터각각 50만원, 30만원, 20만원의청산금을납부받아 D, E, F에서각각 40만원, 35만원, 25만원씩지급해야함
유자 공유토지분할관련이의신청또는소의제기공유토지분할위원회- 사실조사또는서류제출요구시, 관할시 군 구로하여금그내용을문서로통지공 분할등기등촉탁등기소공유토지분할관련기관등의역할 공유토지분할신청서작성및분할신청 분할개시결정서정본등의확인 청산금납부 분할등기필증확인 ( 시 군 구) 지 공유토지분할위원회설치 운영 공유토지분할신청서접수등각종행정지원 청산금산정을위한감정평가의뢰 지적공부정리및등기촉탁 공유토지분할추진현황파악및추진통보등 분할조서에대한의결 이의신청에대한인용여부결정 사실조사 - 위원회는필요할경우직권또는공유자나이해관계인의신청에의해사실조사를하거나이를관할시 군 구공무원에게수임할수있으며, 당사자에게필요한서류제출을요구할수있음 적소관청 분할개시결정, 기각결정및이에대한취소결정 분할개시등기촉탁
공유토지분할위원회구성 위원회구성 분할신청의기각제한대상 위원장 1 명, 부위원장 1 명을포함하여총 9 명으로 구성 관할지방법원장이지명하는판사 1명 관할시군구소속 5급이상공무원 2명 관할지방법원장이지명하는등기관 1명 해당구역의읍장, 면장또는동장 1명 관할시군구가위촉하는법률지식인 2명 관할시군구가위촉하는법률소양을갖춘지역주민 2명 위원회의결정방법 위원회의결정또는의결을문서로써재적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내토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1조 ) 공유토지의지적공부상전체면적과공유자별지분면적의합의불일치 흠결이있어기각결정된사항은이를보완할경우재신청가능 공유토지분할추진실적 1차 : 1986.10.01 ~ 1991.12.31 10.6만필지 2차 : 1995.04.01 ~ 2000.03.31 5.3만필지 3차 : 2004.04.01 ~ 2006.12.31 1.4만필지 4차 : 2012.05.23 ~ 2017.05.22 까지 (5,616필지분할완료, 2014.12.31.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