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학한림원총서 21
인사말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의학과보건관련전문가석학들로이루어진단체로서우리나라의국민보건건강증진과후학들의의학및보건학연구와발전을위한설립목적을이루고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매년정기적으로주요한주제에대하여학술포럼을개최하여국민의생명과삶의질을해하는질환과환경그리고보건의료시스템과제도등에대한최신지견과아울러정책적인해결방안을제시함으로서여러전문가들과정책결정자들에게도움이되고자노력을하고있습니다. 2016년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10년전우리나라를온통혼돈의도가니로몰아넣었던 황우석사건 을뒤돌아보면서그동안밝혀진사실을근거로이사건을재조명하고향후이에관련된우리나라생명과학분야뿐아니라모든연구분야에서생명윤리와연구윤리준수의소임을다하면서우리과학계와사회가발전할수있는토대를마련하고자여러분야의전문가들을모시고심포지움을개최하였습니다. -i-
대한민국의학한림원에서는이날주제로발표되었고토론되었던내용을연구에관련된전문가들과정책을운용하는전문가들에게도움이되고앞으로우리나라의과학연구발전이더한층날아오를수있도록하는바람에서책자로발간하게되었습니다. 특히그동안어려운가운데에서도시간을내시어옥고를정리하여주신주제발표자및토론자들께감사를드립니다. 아울러이행사를위하여수고하여주시고정리를하여주신의학한림원의한상원학술위원장님과김호근총무이사님그리고여러임원님들과사무국직원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2018년 3월대한민국의학한림원회장정남식 ii
차례 인사말 / i 차례 / ⅲ 서문 1 현재에서바라본 10년전황우석사건 -분석과과제- ( 이인영) 5 황우석사건이후한국의생명윤리와연구윤리 ( 김옥주) 37 여성의입장에서바라본황우석사태 ( 김명희) 53 연구부정은왜계속되는가? 그리고그대책은? ( 정명희) 63 -iii-
서문 10 년전 황우석사건은그야말로놀라움그자체였다. 줄기세포연구로써모든난치병을치료하고국가경제도살리겠다는허풍선이를믿은정부와국민은큰충격을받았다. 그를응원했던많은국민들은 논문조작 이라는사실을믿기어려웠고, 일부는사실이밝혀진뒤에도여전히그를두둔하기도했다. 진상조사를통해드러난황우석연구의실상은더심각했다. 논문조작뿐아니라불법적인난자획득과사용, 연구비횡령과편취,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IRB) 의졸속운영등의문제도있었다. 여러학자들이지적했듯이이문제는한사람의사기와일탈을넘어서우리나라에서과학연구, 정부의연구지원, 언론의과학보도등에반복되던관행과낡은문화가빚은, 어쩌면예고된결과였다. 과학기술연구가논문성과와경제성장을가져올수있다면 작은허물 쯤은묻어둘수있다는생각이사회각계에만연한가운데필연적으로일어날수밖에없었던사건이었던것이다. 황우석사건을반성하면서지난 10여년동안생명윤리와연구윤리를제도화하려는여러노력이있었다. 한국의생명윤리와연구윤리의역사는 황우석사건 이전과이후로나뉜다고말해도과언이아니다. -1-
이사건이후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을개정하고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를기관마다설치하고관리하였다. 이제는그누구도과학기술연구에서윤리는거추장스러운것이라고말할수없게되었다. 황우석사건이있은지 10년이지났지만우리는진정으로황우석사건을반면교사로삼아과학이건강하게발전할수있도록생명윤리가지탱하고과학은윤리적소임에충실하면서사회적책임을다하고있다고말할수있을까? 우리는더이상 황우석사건이재발할수없는연구환경속에있다고자 신할수있을까? 이제는 윤리적으로각성된 연구자들이과학연구를수행하고있는것일까? 황우석사건과지난 10년의경험은우리에게어떤교훈을주었고또어떤과제를안겨주고있는가? 이런물음에성실하게답하는것은황우석사건이단지부끄러운과거가아닌오늘의과학연구를사회적으로더책임있는연구가되도록하는귀중한기억이되게할것이다. 이중요한물음에답하기위해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여러전문가들을모시고지난 2016 년토론회를열었다. 이인영교수님이 현재에서바라본 10년전황우석사건-분석과과제- 라는주제발표를해주셨고오일환교수님, 김옥주교수님, 강양구기자님, 김환석교수님, 김명희사무총장님, 정명희교수님이토론해주셨다. 지면을빌어토론회에참석해주신여러전문가선생님들께다시한번감사의인사를드린다. 토론회의소중한성과물을널리공유하기위해작은책자를꾸몄다. 이를통하여황우석사건이주는교훈을다시생각하고각자의영역에서실천할수있는방법을고민해보기를기대한다. 2018년 3월서울대학교의과대학법의학교실교수이윤성 2 서문
현재에서바라본 10 년전황우석사건 - 분석과과제- 이인영
현재에서바라본 10년전황우석사건 -분석과과제- 이인영 ( 홍익대학교법과대학, 전한국생명윤리학회회장) Ⅰ. 들어가는말 생명과학기술이가져다주는편리함과유용성이부각되면될수록그에따른남용과인권침해의부작용에대한반성과비판적인문제의식도함께제기될수밖에없다. 특히, 복제양 돌리 의탄생이후이종간복제배아연구, 체세포복제줄기세포연구등생명과학자, 의학자들의실험실에서의연구결과를연구자의전문가로서의권위를신뢰하여더이상비판없이받아들이거나그들의기술성과에만족하고있을수없는상황이되었다. 이와같이황우석사건은과학계를넘어서우리사회의문제점을잘들여다볼수있는투영판이었고, 다시금과학과과학문화에대한성찰의계기를만들어준사건이었다. 단순히기회주의적인개인일탈의사건이나부정행위에국한된것이아니라과학기술사회의미래를위한해결방향을잘잡고있는지가늠할수있는성찰의계기를마련해준사건이라고할수있다. 그런데 10년전황우석사건이더이상문제삼지않아도될정도로과거의사건으로종결형태인가? 우리는아직도체세포복제줄기세포연구의승인, 정부의투자지원, 특허권획득, 줄기 세포주등록여부, 또다른논문조작사건등의연관뉴스를접하고있다. 이 현재에서바라본 10년전황우석사건 -분석과과제- 5
와같이상황이여전하다면,10년전과달리우리사회와과학문화가어떠한변화속에있는지, 어떠한성찰속에해결방안을찾았는지, 그리고실천했는지되물을필요가있다. 본발표문에서는과거의팩트로서황우석사건을재조명하면서 ( Ⅱ) 배경의 사실관계와검찰수사결과와판결에서나타난논문조작사실, 생명윤리법위반사실, 연구비편취및횡령사실을확인하였다. 그다음으로현재에서본황 우석사건의원인분석틀에기반한다양한담론들을검토하면서 ( Ⅲ), 황우석 사건을배양하게된정치적, 사회문화적원인들에대해서살펴보았다. 탈황우석사건을위한생산적인담론들을정리하면서먼저연구윤리나생명윤리측면에서의규범적인변화와실천등을검토하였다 ( Ⅳ ). Ⅱ. 과거의팩트로서황우석사건 1. 배경적사실관계1) 황우석은임상수의학자로 1990년대초중반에농림부등의지원을받아수정란분할을통한동물복제연구를시작하였고, 이어수정란핵이식을통한동물복제연구를진행하였다. 1997년 2 월에영국연구팀에의한복제양 돌리의탄생이알려지면서그는체세포핵이식복제연구쪽으로관심을돌리게 되었고, 과학기술부의지원을받아 1998년부터체세포핵이식을통한소복제에나서게되었다. 그는1999년 2 월에복제소 영롱이를만들어내세계에서 5 번째로체세포동물복제에성공하게된것을언론을통해알렸다. 2) 1999년 4 1) 이영희, 황우석사태는얼마나한국적인가?, 과학기술연구제7권제2 호, 2007. 참조; 한재각, 황우석사태와과학기술동맹, 2006 년한국과학기술학회후기학술대회자료집참조. 2) 영롱이가체세포복제소가아니라는의혹이제기되었고이에대해서는아직까지그진위 가과학적으로밝혀지지못하고있다. 그이유는영롱이의탄생이국내언론에대대적으 로보도된것과는달리학계에서연구논문으로발표된적이없기때문이다. 홍석영, 지식 인개념으로본연구윤리; 황우석사태를중심으로, 윤리교육연구제20 집, 2009.12, 241-242 면. 6 이인영
월에복제한우 진이 를연이어탄생시킨황우석은당시언론의조명과김대중대통령의신임을받게되면서일약 스타과학자 의반열에오르게되었다. 2001년 6월 8일황우석은임기 2 년의과학기술자문위원으로위촉되었고, 문화관광부는 2001년 10 월황우석에게세종문화상대통령상을주었다. 3) 2002년에는정보통신부의연구비를지원받아(3년간 43 억원) 광우병내성소개발사업 을진행하였고, 이종간장기복제를위한면역거부반응이제거된무균돼지복제연구도시도하였고점차줄기세포분야로연구영역을넓혔다.2003년8월노무현정부는황우석을국가과학기술위원회장관급민간위원으로임명하고, 황우석이관여하고있는 바이오신약 장기 분야를 10대차세대성장동력산업의하나로선정하였다.2003년12월에황우석이세계최초로광우병내성복제소와무균미니돼지를개발하였다는발표가있었고, 노무현대통령은직접황우석실험실을방문하기도하였다. 황우석연구팀은 2004년 2월 12 일 사이언스 에논문을게재하였으며, 사이언스는인터넷속보를통해서울대수의대황우석교수와서울대의대문신용교수팀이세계최초로인간난자를이용해체세포를복제하고이로부터배아줄기세포를만드는데성공했다고밝혔다. 2004년 6월과학기술최고훈장인 창조장 을수여받았으며, 2005년 2월정보통신부는황우석특별우표를발행하였고, 2005년 6 월에는 제1 호최고과학자 로선정하였다. 그러나 2005년 11월 21일황우석연구팀에난자를조달하는역할을담당했던미즈메디병원의노성일이사장이 20여명의난자제공자들에게돈을지급했다고시인하고,11월22 일방송된 PD 수첩 1 탄 황우석신화의난자매매의혹 에서황우석연구팀의실험에쓰인난자들의상당수가매입되었으며심지어연구팀에속한여성연구원도난자를제공하도록강요받았다는내용이보도되었다. 보건복지부는 2005년 11월 23일서울대수의대기관윤리심의위원회의조사보고서를간추려보도자료를만들어기자회견을하였으며결 3) 이와같이황우석교수를과학계의영웅으로의도적으로띄우기시작한것은김대중정부시절부터였다. 김환석, 황우석사태의원인과사회적의미, 경제와사회, 2006년가을호통권제 ( 71 호), 240-241 면. 현재에서바라본 10년전황우석사건 -분석과과제- 7
론은아무런문제가없다는것이었다. 4) 하지만, 정치권이나일반여론에의해 MBC 측은 12월 7 일 PD 수첩 의폐지를결정하였다. 그러나 2005년 12월초부터과학기술부가지원하는생물학정보센터 (BRIC) 사이트의취업게시판에황우석의 2005 년 사이언스 논문의줄기세포사진이중복된사실을밝히는글이올라오고, 배아복제줄기세포의 DNA지문분석자료까지조작되었을가능성이제기되었다. 2005년 12월 8일서울대소장교수들은서울대의진상조사를촉구하였고, 서울대는 황우석교수연구의혹관련조사위원회 를구성하였다. 2005년 12월 15일맞춤형줄기세포가없다는노성일이사장의인터뷰가방송되었고, PD 수첩 은 특집,PD 수첩은왜재검증을요구했는가 라는제목으로황우석논문이조작되었음을방송하였다. 5) 2006년 1월 8일서울대조사위원회는 2005년논문만이아니라 2004 년논문도조작되었으며, 맞춤형줄 기세포를만들었다는증거를찾아낼수없다는결과를발표하였다. 곧이어 사이언스 는황우석연구팀의 2004년논문과 2005년논문을직권으로철회하였다. 그직후정부는황우석에게수여했던제1호최고과학자지위를박탈하였으며, 서울대는황우석을비롯한관련자를징계위원회에회부하였다. 2006년 5 월서울중앙지검은황우석을불구속기소하였고, 2009년서울중앙지방법원제1 심은황우석의논문조작 횡령등의혐의를인정해징역 2년집행유예 3 년을선고하였다. 2010년 12월서울고등법원은황우석의항소일부를받아들여징역 1년 6 월, 집행유예 2 년을선고하였고, 2014년 2월대법원은황우석에게징역 1년 6 월, 집행유예 2 년을선고한원심을확정하였다. 4) 이보고서는여성연구원난자제공의연구윤리논란을보편적인연구규범의위반이아니라 문화적차이 에기인한문제라고주장하여새로운논란을만들었다. 한재각, 황우석사태와과학기술동맹, 2006 년한국과학기술학회후기학술대회자료집, 98 면. 5) 황우석연구의문제점을알고있던제보자가 2005년 6월시민단체와언론등에연락을해왔고그중하나였던 MBC PD수첩이 5~6 개월의장기탐사취재를시작하였다. 이것이황우석사건을수면위로부상시키는직접인힘으로작용하기시작하였다고볼수있다. 한재각, 앞의논문, 96 면. 8 이인영
2. 논문조작사실 검찰조사결과밝혀진 2004 년의논문조작내용은다음과같다. 1) 2004년사이언스논문에는 NT-1번이난자제공자 A의난자와체세 포를사용하여확립된줄기세포라는사실을증명하기위해 NT-1번의 DNA 지문분석결과와난자제공자 A체세포의 DNA지문분석결과가동일한것으로기재되어있다. 그러나 NT-1번은 2003년 2월 9일미즈메디로부터제공받은난자제공자 B의난자및체세포를사용하여 2003년 2월 9일부터 2월 11일사이서울대박을순연구원이핵이식한것으로확인되었다. 2) NT-1번에대한테라토마형성실험등관련실험이정상적으로실시되지아니하였음에도, 황우석의지시에따라박종혁, 김선종이관련실험데이터및사진등을조작하였다. 줄기세포면역염색사진 ( 그림 2의 B, D), 테라토마사진( 그림 3의 A,C,D,E),DNA지문분석그림 ( 그림 4의 A, B, C 중 SCNT-teratoma ) 등이조작되었다. 6) 3) 논문조작항목으로유전자지문분석검사조작, 각인유전자검사조작, 면역염색사진조작, 테라토마 DNA 조작, 테라토마사진조작등을하였다. 7) 2005 년사이언스논문의조작내용은다음과같다. 1) 2005년 3월 15일논문제출당시NT-2, 3번( 실제 Miz-4, 8 번) 줄기세포는존재하였고, NT-4, 5, 6, 7번( 실제 Miz-4, 6 번) 줄기세포는콜로니단계에서오염사고로폐기되었으며, NT-8, 10, 11번( 실제 Miz-7, 10, 2 번) 은콜로니상태로존재하였고, NT-9, 12번은콜로니조차형성되지않았음에도위줄기세포가확립되었다고논문을조작하였다. 당시논문에기재된제반실험은 NT-2, 3 번만을대상으로일부진행되었다. 2) 2005년 2월경황우석은권대기에게지시하여오염사고로사멸한 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줄기세포논문조작사건수사결과보고서, 2006.5.12. 참조. 7) 2003년 5월경 NT-1번 DNA 시료추출이실패하자, 황우석의지시에따라박종혁, 김선종이체세포에서추출한 DNA 만보내유전자지문분석을실시한후, NT-1번과그체세포를모두검사한것처럼논문에게재하였다. 현재에서바라본 10년전황우석사건 -분석과과제- 9
NT-4~7번줄기세포가확립되어현존하는것처럼도표를작성하라고지시한후, 강성근, 권대기가작성한도표초안중핵이식난자수, 확립된줄기세포수등을직접수정하여 NT-8~12 번이확립되었고, 총 185개의난자를사용하여 11개의줄기세포를확립하여줄기세포확립성공률이 5.94%(11/185) 로향상되었다고발표하였다. 3) 그런데서울대연구원의실험일지를근거로재확인한결과논문에기 재된기간동안제공된난자는 408 개, 그중핵이식한난자는 277 개, 형성된배반포는 42 개였고, 논문제출당시황우석이존재한다고믿었던줄기세포는 2 개에불과하였으므로황우석의주장에따르더라도줄기세포확립성공률은 0.72%(2/277) 로써 2004년사이언스논문과비교해볼때 0.31% 정도향상된것에불과한것으로확인되었다. 8) 4) 논문조작항목은면역염색검사조작, 핵형검사조작, 배아체형성조작, 테라토마형성조작, 면역적합성검사조작, 유전자지문분석결과조작, 인간영양세포사용조작등이다. (1) 줄기세포의존재여부 2006년 1월서울대조사위원회는 NT-1번과난자제공자 B의 DNA지문을비교한결과 48개중 8개마커가불일치한다는점을근거로 NT-1번이핵이제거되지않는난자의자체적인단성생식( 처녀생식) 으로만들어졌을가능성이매우높다고판단하였다. 황우석연구팀은 NT-1번의각인유전자를자체적으로검사한결과, DNA 지문분석이 동형접합 이아니라 이형접합 을보였으며, 모계유전자 와 부계유전자 가둘다나왔으므로처녀생식이아닌핵이식에의한줄기세포라고주장했다. 9) 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줄기세포논문조작사건수사결과보고서, 2006.5.12. 참조. 9) 이와관련해하버드의대연구팀도 2007년별도의실험결과를학술지에발표하면서서울대조사위원회의의견을지지하였다. 하버드연구팀은복제과정을거쳐만들어진생쥐의줄기세포와단성생식으로형성된생쥐줄기세포를비교한결과, 단성생식은 DNA유전자에특정한표시가남는다 는걸발견했다고밝혔으며, NT-1 번줄기세포에서도 같은표시 가발견됐다고설명하였다. 황우석연구의 NT-1번은정식실험프로토콜을통해형성된것이아닌단성생식으로만들어졌다는것이학계의대체적인의견이었다. 10 이인영
검찰역시환자맞춤형줄기세포의존재에대해서 2005년사이언스논문에게재된 NT-2번내지 NT-12번및사이언스논문에게재되지아니한 NT-13 번, NT-14 번, NT-4+ 번은김선종이미즈메디연구소에서몰래가져와섞어심은수정란줄기세포였고이후환자맞춤형줄기세포는확립되지않았다고밝혔다. 10) (2) 사법기관의처리검찰은 2006년 5월황우석을불구속기소하면서논문조작사실도형법상업무방해죄에성립하는지여부를검토하였지만, 논문조작및게재행위를기소하지는않았다. 불기소이유는 1) 업무방해죄의피해자는미국사이언스지이며미국의경우논문조작행위에대한형사처벌규정이없고, 전세계적으로학술논문조작에대해형사처벌한사례가없으며,2) 연구의진실성과결과에대한평가는다른연구자들의이론적비판과과학적검증을통한학계스스로의자정능력에이루어지는것이바람직하며,3) 정부및민간지원연구비편취의건으로기소하면서논문조작행위가사기의범행방법으로포함되어있어서이에대한법률적평가가이루어진다는점에서불기소를결정하였다. 11) (3) 대법원 2014.2.27. 선고 2011두29540 판결 : 파면처분확정 2006년 3 월서울대학교교수징계위원회가개최되었고, 황우석은징계위원회에출석하여 2004년논문의유전자지문분석검사조작과 2005년논문의실험과정에서수립된줄기세포주가미즈메디의인공수정배아줄기세포주로판명된경위에대하여는알지못하지만, 2004년논문에서테라토마사진을조작한것과 2005년논문에서줄기세포주의수량을부풀리기위하여각종실험데이터를조작한것은대체로인정한다고진술하였고, 징계위원들은검찰의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706855&plink=ori&coo per=naver 1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줄기세포논문조작사건수사결과보고서, 2006.5.12. 참조. 1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줄기세포논문조작사건수사결과보고서, 2006.5.12. 참조. 현재에서바라본 10년전황우석사건 -분석과과제- 11
수사결과발표를기다릴필요없이이미인정된부정행위만으로도파면처분의사유에해당한다는이유로황우석에대하여파면을의결하였다. 12) 서울대학교의교육공무원법과국가공무원법에따른파면처분에대해서황우석이취소소송을제기하였고, 그결과제1심판결은파면처분이정당하다고판단한반면, 제2심인서울고등법원은황우석을파면한처분이지나치게무거워재량권의범위를일탈하거나남용한위법이있다고판결하였다. 그러나대법원 2014.2.27. 선고 2011두29540 판결은 국립대학교에서학생지도와연구를수행하는교수이자과학자인원고에게는직무의성질상강한성실성과진실성, 도덕성, 윤리성이요구되고, 더욱이인간난자를이용한체세포핵이식에의한인간배아줄기세포주의수립이라는연구분야는생명윤리및안전을확보하기위하여연구절차를엄격히통제하고논문작성과정에서과학적진실성을추구할필요성이더욱크다. 그리고과학논문에대하여는그데이터의진실성을외부에서검증하기가쉽지않아다른과학자들은논문에기재된데이터등이사실인것을전제로후속연구를진행하는데그데이터자체가조작된경우후속연구가무산되는등과학계전체가큰피해를입으므로, 과학자가실험데이터를조작하여허위내용의논문을작성 발표한행위에대하여는엄중한책임을묻지않을수없다. 고판시하여파면처분이적법하다고판단하였다. 3. (1) 생명윤리법위반유죄인정 연구원난자공여논란 2003년 5 월경황우석연구팀에소속되어있는여성연구원들로부터 난자가필요할때난자기증의의향이있다 는취지의난자기증동의서를제출받았다. 그뿐아니라연구원 2명( 박**, 구**) 으로부터난자를제공받았으나위연구원들은모두당시자발적으로기증의사를밝힌후난자를제공하였다고진 12) 서울대징계위는문신용 강성근교수의경우정직 3 개월, 이병천 안규리교수의경우정직 2 개월, 이창규 백선하교수의경우감봉 1 개월을각각의결했다. 12 이인영
술하였다. 13) 이와같이검찰조사과정에서난자를공여한두명의연구원이황우석의강압에의한것이아니라고진술하므로이에따라검찰은기소하지않았다. 하지만,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보고서는황우석이 특별한보호를요하는연구원들에게오히려난자공여동의서를배포하여서명을받았다는사실은연구원들의자유를제한한일종의강압으로여겨지며, 세계의사협회에서제정, 채택된헬싱키선언등의제반규정에비추어볼때매우부적절한행위였던것으로판단하였다. 14) (2) 난자불법매매에대한유죄인정 황우석은미즈메디병원, 한나산부인과, 한양대학교병원, 제일병원등 4 개병원을통해총 122명으로부터 2,236 개의난자를제공받았다. 검찰조사결과에의하면미즈메디병원공여자 92 명, 1,564 개난자, 한나산부인과공여자 37 명, 543 개난자, 한양대학교병원공여자 8 명, 121 개난자, 제일병원공여자 1 명, 8 개난자를제공받은것으로확인되었다. 미즈메디병원에서시술받은난자제공자중 15명이난자채취후과배란증후군으로치료를받았는데그중 2 명은입원치료를받은것으로확인되었다. 15) 대법원 2014.2.27. 선고 2011도48판결에서 2005년 1월 25일경부터 8월 17일까지한나산부인과를통해총 25명에게난자제공대가로 180만원내지 230만원상당의불임수술비를감면해주는방법으로재산상의이익을공여하고난자를제공받은사실은생명윤리법제13조제3항( 현행제23조제3 항) 에 13) 2004년 2월사이언스논문발표이후 2004년 5월 6 일네이처(Nature) 가연구원의난자제공과관련하여의혹을제기하였고, 2004년 5월 22일한국생명윤리학회는황우석에게연구에사용된 242개난자의출처와한양대병원 IRB 심사및승인의적절성및 2004년사이언스논문저자기재등에대한해명을요구하였다. 2004년 8월 13일사이언스는한국생명윤리학회의 사회적합의고려치않은연구는문제 라는윤리문제를제기하는글을게재하였다. 14) 헬싱키선언은 23. 실험수행에대한동의를얻을때의사는피험자가자기에게어떤기대를거는관계가아닌지또는그동의가어떤강제된상황에서이뤄진것이아닌지에대해특별한주의를기울일필요가있다 고명시하고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황우석연구의생명윤리문제에대한보고서, 2006.6. 참조. 15)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줄기세포논문조작사건수사결과보고서, 2006.5.12. 참조. 현재에서바라본 10년전황우석사건 -분석과과제- 13
서금지하는 재산상의이익그밖에반대급부를조건 으로난자를이용함에해당한다고보아원심판결이유죄를인정하는판단은정당하다고판시하였다. 4. 황우석연구에대한 IRB 심의의부적정성 (1) IRB 심의경과 2002년 10월 2일황우석이관련된연구계획서 2건이한양대학교구리병원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서심의되었다. 상정된연구계획서는 1) 미성숙난자의시험관내성숙시스템에대한연구 와 2) 동물인자를전혀쓰지않은배양조건에서의인간다분화능줄기세포주수립 이며 2건모두책임연구자는황정혜교수이었다. 10월 2일개최되었던회의는참석위원수가과반수가되지않아정족수를채우지못하였으며, 2건의연구계획서의연구시작시점과승인확인서발행일자는심의일보다앞선 2002년 9 월로되어있었다. 연구계획서에는연구에필요한예상난자수, 부작용발생시조치계획에대한내용, 난자채취기관에대한사항, 연구비출처및내역등에관한기재가누락되었었으며, 매월난소및난자관련사항에대한황우석연구팀의보고내용을확인하지아니하였고, 황우석연구팀이난소관련사항을매월보고하지않았음에도 2회에걸친연구계획변경을그대로승인하였다. 한양대학교서울병원임상연구위원회에제출된황우석연구와관련된계획서는 체세포핵이식기술을이용한치료복제에의한줄기세포주수립및분화연구 이며연구책임자는황윤영교수이었다. 제출된계획에서는헬싱키선언과 식약청임상시험표준작업지침서 등이첨부되어있었으나, 난자및난소제공자의선정, 제외기준, 연구에소요될난자및난소의수등중요한기술사항이포함되어있지않았다. 그당시참여한심의위원대부분은보안유지및국책사업임을강조하여난자의수급과정, 연구내용, 동의서, 난자제공자의보호등에대한면밀한검토없이연구계획서를승인하였다고진술하였 으며, 일부심의위원들은황우석관련연구를심의함에있어서국가경쟁력부 14 이인영
분을감안하였다고진술하였다. 16) 2005년서울대학교수의과대학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황우석이선정한위원으로구성되었으며, 위원장은호선되지않고지명되었다.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시행령제10조에따라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위원장이소집하도록되어있으나, 그당시위원장은 2005년 10 월까지본인이위원이라는것도몰랐다고진술하였다. 2005년 1월 25일회의에서위원장이없는상태에서대부분의위원들이연구계획서에대한사전검토없이계획서를승인하였으며연구계획서는대외비라는이유로회수하였다고한다. 2005년 2월 1 일공문에첨부된 심의결과통지서 의날인은위원장의동의없이날인되었으며, 2005년사이언스에게재된황우석논문의부록의영문으로된연구계획심의결과통지서의위원장서명도위조된것으로확인되었다. 17) (2) 사법기관의처리결과한양대 IRB, 서울대수의과대학의 IRB 심의및 2004 년, 2005년사이언스논문관련심의가부적정하다고판단되었고이에대해서검찰은조사를하였지만별도로기소하지는않았다. 다만,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보고서에의하면황우석연구관련각기관의 IRB 심의는국내규정과국제적인생명윤리심의기준에미치지못하였으며, 그책무를다하지못하였다고평가하였다. 18) 16) 보건복지부, 황우석연구의난자수급과정등생명윤리관련사항조사결과보고서, 2006.4. 참조. 17) 2005년 10월 25일과 11월 1 일회의에서심의, 승인한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 미즈메디병원과의공동연구는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생명윤리종합심의위원회명의의승인통보서류를근거로적절한검토없이통과되었으며, 심의전이미이연구와관련된난자와체세포가미즈메디병원에서채취되어서울대학교수의과대학에서체세포핵이식실험이수행되었다. 이회의에서황우석은난자채취부분이연세대학교에서승인되었으므로위원회에서다시검토할필요가없다고설명하였고이에따라윤리적검토없이심의, 승인이이루어졌다. 18)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황우석연구의생명윤리문제에대한보고서, 2006.6. 참조. 현재에서바라본 10년전황우석사건 -분석과과제- 15
5. 업무상횡령, 법인연구비편취, 정부연구비편취에대한유죄인정 (1) 황우석에대한정부및민간지원현황 2001 년~2005 년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교육인적자원부등 3개부처에서황우석에대하여총 407억 500만원을지원하기로결정하고그중 287억 500 만원을서울대에교부하였으며, 황우석은교부된지원금중 164억 4,400 만원을집행하였다. 정보통신부지원금 43억원및교육인적자원부지원금 4 억 500 만원은모두집행되었다. 과학기술부지원금의경우시설비등의명목으로지원결정된 360억원중 240억원이서울대에교부되었고황우석은그중 117억 3,900 만원을집행하였다. 19) 민간지원연구비의경우 200년 7월 3 일부터사단법인신산업전략연구원, 한국과학재단( 황우석교수후원회), 관악구후원회등이총 97억 2,441만원을모금하여그중 62억 6,384 만원을지원하였다. 보다자세히서술하면, 신산 업전략연구원은삼성,SK,( 재) 해동과학문화재단으로부터총 61억원을모금받아황우석에게 42억 4,000 만원을지원하였다. 한국과학재단은일반회계, 과학기술진흥기금, 민간후원금등으로조성된특별계정을설치하여황우석에게연구비를지원하였다. 2005년 10 월에공표된 최고과학자연구비지원사업 은황우석이 2005년 5 월에 사이언스 에논문을발표한뒤에갑작스럽게신설된것으로, 2005년 6월 25일황우석은한국과학재단에서매년 30억원씩 5년간지원되는 최고과학자 제1 호로선정되었다. 관악구후원회로부터 1억 3,681 만원을, 포스코의석좌교수후원금형태로서울대를통해 1억 6,089만원을지원받았다. (2) 업무상횡령, 법인연구비편취, 정부연구비편취유죄인정검사가공소를제기한공소사실의요지는, 황우석이공소외 1 사단법인에서수행하는체세포복제기술개발등에관한연구의책임자로서공소외 1 법인으로부터연구비를받아연구과제를수행하고연구비를관리 집행하는업 19)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줄기세포논문조작사건수사결과보고서, 2006.5.12. 참조. 16 이인영
무를총괄함에있어연구비는생명공학연구에사용하도록그용도가특정되어있음에도총 4억 8,700 만원을횡령하였다는것이다. 20) 제1 심, 고등법원뿐아니라대법원판결도이부분공소사실을유죄로인정하였다. 21) 대법원은정부연구비편취의공소사실에대해피고인이실험용돼지를구입하지아니하였음에도마치구입한것처럼허위의세금계산서를작성하고이를피고인에대한정부연구비의관리 집행을담당하는대학연구소에증빙자료로제출하여연구비를송금받는방법으로 2004.11.12. 부터 2005.5.26. 까지 5회에걸쳐합계 1억 9,266 만원을편취하였다는원심판단을인정하였다. 또한공소외 1 법인연구비편취의건에대해서도공소외 1 법인으로부터 2회에걸쳐합계 5,000 만원을편취한공소사실을유죄로인정하였다. 22) 다만, 대법원은 2005년 9월 28일사이언스논문의진실성을믿은 SK로부터 체세포핵이식기술을기반으로한다양한동물연구와인간줄기세포연구 명목으로한국과학재단을통해 10억원을교부받아편취한사실과 2005년 9 월농협중앙회로부터축산발전기금등연구비지원명목으로한국과학재단에 10억원을지급하게하여편취한사실에대해서는사기죄를적용하지아니한원심판단이정당하다고판결하였다. 23) 20)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수사결과는공소외 1 법인으로부터실험용소구입비등의명목으로다른사람의명의의계좌들로연구비를송금받아업무상보관하던중, 2001.3.14. 부터같은해 9.1. 까지위계좌들로부터현금을인출하여황우석의매제명의의차명예금계좌로분산입금하는방법으로 13회에걸쳐합계 4억 7,550 만원을은닉 소비하고, 2004.7.16. 위계좌들로부터현금 1,150만원을인출하여법인이사장의딸결혼식식대로지급하는등총 4억 8,700 만원을횡령하였다는것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줄기세포논문조작사건수사결과보고서, 2006.5.12. 참조. 21) 대법원 2014.2.27. 선고 2011도48 판결. 22) 다른사람에게지시하여거래처에부탁하여마치실험용기자재를구입하는것처럼허위로작성된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등을받아공소외 1 법인에제출하여이에속은공소외 1 법인담당직원으로하여금거래처에기자재대금을송금하게한다음거래처로부터다시그돈을받는방법으로공소외 1 법인으로부터 2회에걸쳐합계 5,000만원을편취한공소사실을유죄로인정하였다. 23) 원심은, 논문조작이후논문의연구성과와관련하여연구비를지원받은행위에대하여는그조작내용과조작부분이논문에서차지하는위치나중요성, 연구비지원의동기및구체적인목적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논문조작행위가있었음을알았다면실제연구성과가사실이라고하더라도연구비지원을하지아니하였을것이명백한경우에한 현재에서바라본 10년전황우석사건 -분석과과제- 17
Ⅲ. 현재에서본황우석사건의원인분석틀담론 황우석사건은과학연구에서발생하는부정행위가그당사자나집단을뛰어넘어공동체의문제, 국가의문제로확대될수있음을알게해준사건이다. 24) 특히황우석사건을단순히개인적비리나부정행위의차원에서만바라보는것이아니라한국사회의특수성과결합하여역사적 정치적 구조적원인이복합적으로작용하여초래된결과라고분석하고있다. 역설적으로황우석사건의담론들은그당시의역사적, 사회적배경과관련된다양하고복잡한분석틀을사용함으로써그시대의한국사회에대한깊은성찰의계기를제공하고있다. 과학연구는기술적, 물질적요소뿐만아니라윤리적, 법률적,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요소들과얽혀있으며, 이것들의조화로운조율이필요한영역 이다. 황우석사건을황우석이라는개인적문제에만국한하지않고복합사 회현상으로서그배경적역사, 사회구조적차원에서다양한원인분석틀을 사용해서설명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과학권력또는과학기술동맹25) 내지 하여논문조작사실에대한불고지를사기죄의기망행위로평가할수있다고전제한다음, 1 공소외 5 회사가기업이익의사회환원의일환으로서피고인에게연구비를후원하게된근본적인동기는피고인이세계최초로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주및환자맞춤형배아줄기세포주를수립하고그상용화가능성을증대하였다는데있고, 일부검증실험데이터의진실성이나무오류성은연구비후원계약의체결여부를좌우할본질적사항이라볼수없는점, 2 피고인은제1심공동피고인 5의섞어심기행위등을몰랐기때문에자신이달성하였다고믿고있던연구성과를기초로줄기세포연구에사용하기위하여공소외 5 회사로부터후원금을받은것일뿐, 환자맞춤형줄기세포주가전혀수립되지아니하였음을인식하면서도이를숨긴채연구비를받은것은아닌점등을종합하면, 피고인에게연구비편취의범의가있었다고볼수없고, 피고인이보증인적지위에기하여논문조작사실을고지할의무가있음에도이를고지하지아니함으로써부작위에의하여공소외 5 회사를기망한것으로볼수도없다고판단하였다. 대법원 2014.2.27. 선고 2011도48 판결. 24) 정병헌, 연구윤리확립의실천방향탐색, 헌국어와문화제10 집, 298 면. 25) 황우석사건은정부, 정치권, 언론, 재계, 과학계등이서로의이해관계를위해서결합된과학기술동맹의형성, 발전, 붕괴에의해서빚어진사건으로본다. 한재각, 앞의논문, 89 면. 18 이인영
과학기술복합동맹 26) 의형성과발전, 붕괴과정에서빚어진사건27) 이라는개념분석틀에서볼수있듯이정치권력, 산업과자본, 언론, 시민들과의관계등다각적이고복합적인요인들이황우석사건내면에포함되어있다고할수있다. 아래에는황우석사건에서서로의이해관계를위해엮여진네트워크의범주별로논의되었던원인분석내용을소개하고자한다. 1. 정치적사건으로서의속성 현재과학기술에대해서채택하고있는전략이나우선순위에는차이가 있지만, 대다수의국가는과학기술활동에대해서대규모의자금을지원하고 있다. 최근부진한경제성장을정부주도의과학기술투자로만회하려는경향을띄고있어과학기술투자가정치적지지를얻기위한투자로이용되는과학의정치화경향은한국가의과학연구와그성격까지심각하게왜곡할수있으며, 만약돌이킬수없는방향으로왜곡이일어났을경우그잘못된왜곡현상을바로잡기위해서쏟아야하는노력과비용이엄청나다는점이뼈아픈교훈으로남겨져있다. 먼저, 황우석사건은정치적사건의성격을가지고있다. 28) 황우석사건자체가정치적사안이아님에도불구하고정치적으로해석됨으로써전형적인정파적편향성을드러냈다. 29) 산업화, 상용화를목적으로하는거의모든과학기술은자본 정치 언론과동맹을맺게된다. 황우석사건의정치 산업과의동맹그자체를비난할수는없다. 다만과학자의탐욕이자본과국가와 26) 과학기술복합동맹이란과학기술적요소들이정치적, 경제적, 이데올로기적, 문화적요소들과결합된잡종적연결망임을뜻한다. 김종영, 앞의논문, 86-87 면. 27) 과학기술동맹의형성, 발전, 균열을축으로네단계로설명하고있다. 첫번째단계를황우석이복제소영롱이를만들어동맹의밑천을쌓은시기, 두번째단계는동물복제전문가로서인간배아복제전문가로변모하던시기, 세번째시기는 2004년도 2월사이언스에논문을게재하면서세계적인맞춤형줄기세포전문가로자리잡던시기로구분한다. 한재각, 앞의논문, 90 면. 28) 홍성태, 황우석사태의역사- 구조적이해, 동향과전망통권 69 호, 2007, 263 면. 29) 최영재, 언론의편향성과신뢰분열, 신뢰연구제16 권통합본, 2006, 25 면. 현재에서바라본 10년전황우석사건 -분석과과제- 19
부당한동맹을맺고사회적공공성과책임성을외면하였기때문에문제가되는것이다. 30) 황우석은정부의관료들과정치인들로엮여진정치세력과동맹 을맺었으며 31), 자신의이상을실현하기위해끊임없이권력을소유하려고하 였고, 정부와정치권에서는그를활용해자신들의권력을정당화하려고노력하였다는분석이다. 32) 정치적사건의맥락상으로논문저자표기의 끼워주기 부정행위도정치적으로거래될수있음을보여주었다고할수있다. 서울대조사위원회의조사결과에의하면황우석연구팀의 2004년사이언스논문에박기영청와대과학기술보좌관이아무런기여없이공저자로올렸다는사실을확인하였다. 33) 2. 성과주의가낳은산물 1967년의과학기술진흥법을이은 2001 년의과학기술기본법, 1983년의유전공학법을이은 1995 년의생명공학육성법, 1989년의기초과학연구진흥법을이은 2011 년의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1995년의보건의료진흥법등다양한형태의과학입법이이루어졌는데, 바탕에두고있는입법취지는 과학기술발전을위한기반을조성하여과학기술을혁신하고국가경쟁력을강화하는것 을목표로하고있다. 과학기술을오로지경제성장의수단으로간주하며이것이선진국이되는지름길이라는이른바 과학기술입국 의이념은박정희정권 34) 부터민주화인김대중정부와노무현정부에이르기까지끈 30) 김종영, 복합사회현상으로서의과학과과학기술복합동맹으로서의황우석, 역사비평통권 74 호, 2006, 87 면. 31) 김종영, 앞의논문, 88 면. 32) 홍석영, 앞의논문, 251 면. 33) 2004년및 2005 년사이언스논문의공동저자결정은황우석이독자적으로결정하였고, 경우에따라본인도모르는사이에공동저자로선정된경우도있다. 34) 과학기술이산업적필요성과긴밀하게연계되기시작한것은 1960년대근대화이념을내세우며등장한박정희정권부터였다. 한국산업의외국에대한기술의존도는특히박정희와그의경제참모들에게풀기어려운난제였다. 1966년에설립된한국과학기술연구소 (KIST) 와 1967년에설립된국방과학연구소는산업연구와군사연구를이끄는중심기관으로자리잡았다. 1967 년의장관급행정부서인과학기술처(MOST) 의설치로인하여 20 이인영
질기게지속되어온것이었다. 35) 이러한역사적맥락에서다수의학자들은황우석사건은박정희정권이래로우리나라의과학기술정책을줄곧지배해왔던성장주의, 애국주의, 결과지상주의라는이데올로기가낳은소산이라고분석한다. 36) 박정희체계, 박정희패러다임, 혹은성장주의적이고권위주의적과학기술정책레짐이라는한국고유의역사적맥락과결부하여황우석사건을이해하는입장을가지고있다. 정부가무언가업적을만들어야한다는강박관념과노무현정부가한국을세계생명공학의중심으로내세우고자했던과학정책사이 에밀접한상관관계를가지고있는사건으로보거나 37), 박정희패러다임의지 속에서나타난현상으로보면서박정희패러다임을청산하지않은정치권력과과학권력의유착이어떻게쉽게부패의함정으로빠져들수있는지를보여주는사건이라고말한다. 38) 박정희정권은과학기술입국을강조하였으며이를위해과학을신비화하는과학주의를확산하였는데, 황우석사건은이러한과학주의를극복하지못한취약한민주화의필연적산물로서보기도한다. 39) 황우석사건이세계최초와세계제일이라는성과주의적, 국가주의적사 고틀안에서연구가이루어졌으며 40), 특히국가경쟁력과경제발전이라는프 레이밍속에서생명공학의도구적측면이강조되고경쟁에서의성공을위한속도가강조됨에따라장시간에걸쳐다양한이해관계를가진행위자들의참여를통한성찰적이고참여적인의사결정과정이배제되어온것이가장문제점이라는지적이많다. 41) 이와같이황우석사건이일어날수밖에없었던배 그동안국가의체계적인지원없이교육과산업의일부로분산실행하던과학기술정책이이제는독립적인정책의대상이되었다. 김근배,20 세기한국과학기술의발전과정, 한국과학사연구 40년과한국근대과학 100 년, 한국과학사학회창립40주년기념학술대회발표논문집, 2000, 95 면. 35) 김환석, 황우석사태의원인과사회적의미, 경제와사회통권제71 호, 2006, 246 면. 36) 위의논문, 244 면. 37) 최장집, 한국민주주의의변형과헤게모니, 재인용, 김환석, 앞의논문, 248 면. 38) 김환석, 앞의논문, 251 면. 39) 홍성태, 앞의논문, 276 면. 40) 김종영, 앞의논문, 109 면. 41) 김명심, 한국줄기세포연구정책거버넌스의특성-황우석사태이후 R&D 투자변화를중심으로-, 과학기술학연구제15권제1 호, 2015, 208 면. 현재에서바라본 10년전황우석사건 -분석과과제- 21
경적원인을아직한국사회에뿌리깊이남아있는박정희시대의유산인성장지상주의, 성과주의, 경제주의, 애국주의등에서찾는담론의형성은한국과학기술정책의문제점을보다근원적인차원에서지적하고개선해가도록하는데도움이될수있다. 하지만박정희패러다임의유산이라고보기에는자칫논문조작사건이선진국에는없는데유독박정희시대의유산을청산하지못한한국과같은후진국에서만일어난다는오해를불러일으킬수있고, 논문조작을한국적특수성과강력하게결합시키는것은사실과도부합하지않고, 실천적으로도그다지바람직하지않다는견해도있다. 42) 또한민주화정부에서일어난사건으로서박정희유제로치부하기에앞서민주화의정치적공간과사회적모습이황우석사건의중요한토대가되었다는점을강조하면서민주화시대의민주주의에대한성찰이필요하다는주장도있다. 43) 3. 집단적감성내지사회기술적상상이낳은산물 서구의많은나라에서도유명한과학자들에의한논문조작사건이종종일어나지만황우석사건에서와같이비행과학자를집단적으로옹호하는경우는찾아보기어렵다. 논문조작사실이드러났음에도불구하고열광적으로옹호하고지지하는현상인황우석증후군내지황우석신드롬이집단적으로일어난배경이무엇인가에대해서다양한분석이가능하다. 먼저황우석은과학을이용하여 잘못된희망 을불러일으켰다는분석이다. 먼저난치병환자, 장애인들이줄기세포이식을통해회복될수있다고주장하였다. 공개방송에서오토바이로하반신마비가된가수를일으켜세울수있다고하거나, 목사의아들을일으켜세울수있다고말하였다. 또한국익론을내세운그는경제효과에대한잘못된희망을심어주었다. 과학의일반적 42) 이영희, 앞의논문, 43 면. 43) 서이종, 과학정치적시각으로본황우석사태: 황우석의과학정치의성격과특성, 2006년한국과학기술학회후기학술대회,127 면. 22 이인영
믿음을넘어실체가불분명한복제과학에대한믿음과 2000년대경험한민족적자신감이과학의본질마저왜곡하였으며, 황우석증후군이라는병리현상은과학과대중의긴밀한접촉이상실된상황에서일부과학자가부풀려진기대를일방적으로심어주어서생긴것이라고분석한다. 44) 같은맥락에서황우석이란한과학자개인의기만이집단적기만으로전염되어대중들은자발적으로황우석에게유리한정보만을취사선택하고자신들의행동을정당화하는집단최면현상이발생하게되었다고본다. 45) 왜대중이황우석을그토록지지했고또일부는아직도그를지지하고있는가에대한의문에서그가사용한현란한수사법이대중을기만하거나현혹하기도하였지만, 다른한편으로그시대대중의요구에맞게그가응답하였다고분석하기도한다. 46) 황우석이열연하였던 먹여살릴능력있고강력한 아버지 같은인물은대중으로부터크나큰지지를얻어낼수있었다고한 다. 47) 그러므로 난치병환자를구한다, 새로운성장동력, 세계적인과학자 라는미래형이미지는 논문을조작하였다, 연구윤리를위배하였다 는사실보다더강력한감성을가질수밖에없었다. 이러한집단적감성은 2005년논문조작사실이밝혀진이후에도 2009년 10월황우석사건의제1심판결이진행되는중에도그의지지자들은법원에선처를요구하는탄원서를제출하였던사실에서볼수있다. 일부학자는 국민적사회기술적상상이라는용어를사용 하여집단적감성을설명하고있다. 황우석사건이전부터형성되어있었던 과학기술의발전이곧국가경쟁력향상과경제성장을가져온다 는단선적인기술개발논리와아직초기개발상태에있는미결정의새로운생명공학기술에대한열정적인기대와지지가결합함으로써국민적사회기술적상상 44) 강신익, 황우석사태를통한한국의과학문화진단, 역사비평통권 74 호, 2006, 136 면. 45) 최종덕, 기획적속임과자발적속음의진화발생학적해부, 황우석사태로보는한국의과학과민주주의, 민주사회정책연구원주회토론회자료집참조. 46) 물론대중의요구의건전성과대중의요구에대한응답의진정성이검토되어야하지만, 황우석사건으로배울수있는점은그간지식인이대중의요구에너무무심하였다는점도지적하고있다. 홍석영, 앞의논문, 252 면. 47) 천정환, 황우석사태의대중현상과민족주의, 역사비평통권 77 호, 2006 년겨울, 400 면. 현재에서바라본 10년전황우석사건 -분석과과제- 23
(national sociotechnical imaginaries) 을형성하였다고한다. 48) 한편으로여러가지역사적상황으로인해한국인들에게뿌리깊게각인되어있는 한 의정서로설명하는견해가있다. 황우석사건에서한편으로이러한 한 의정서가강력한민족주의및애국주의정서와결합되었고, 다른한편으로는비주류황우석에대한연민또는연대의식의정서가결합하였다고보았다. 황우석이사용한애국주의적연설, 예를들어 과학에는국경이없지만과학자에게는조국이있다 거나 쇠젓가락을이용하는한국인의섬세한손덕분에줄기세포추출에성공하였다 는말이애국적인정서를바탕으로하였고, 애국주의적정서에기반하여확산되었던황우석지지현상은민족주의정서를업고월드컵때마다등장하였던붉은악마의성공적인대중동원과유사하였으며, 언론은여기에편승하여이러한정서를확대재생산하는데기여하였다고분석한다. 49) 같은맥락에서국익을강조하면서애국적국민의정체성을확인하고자하는황우석지지자들의대중행동의기저에는지도자와의동일시를통해자신의자존심을충족하고자하는 민족적나르시즘 과같은대중심리가자리잡고있다고분석하는견해도있다. 50) 4. 저널리즘의기능부재산물 저널리즘이자신의선호태도와감정에따라가치와사실을선택하여논증을구성한다면, 가치와사실은개인의선호태도와감정을정당화하고일반화하기위한수단에불과하게되며, 이들은자신의목적을성취하기위한수단으로저널리즘의소비자들을다룰수있다고한다. 더나아가국익이나공익등의이념만을가치불변의원칙으로설정하고사건이나사실들이이들가치 48) 줄기세포에대한사회기술적상상은가시적인상업적성과가부재함에도불구하고국가경쟁력강화, 경제성장, 난치병질병극복등의미래의기대를생산함으로써그가치를인정받게되었다고한다. 김명심, 앞의논문, 190 면. 49) 이영희, 앞의논문, 40 면. 50) 전규찬, 공통이익보호, 민주언론책임의실패; 황우석사태를통해본한국저널리즘의한계, 김세균, 최갑수, 홍성태편, 황우석사태와한국사회, 나남출판사. 24 이인영
를실현하는데에대한기여도만을중심으로재구성할때사건의왜곡이발생할수있다고한다. 51) 이러한저널리즘의기능부재, 왜곡의산물로서발생한것이황우석사건이라는주장이며, 특히생명과학기술에대한국민들의인식이나태도는언론의보도내용에따라달라질수밖에없는데보도내용이사실과다르다거나일방적인주장만을크게부각시켜정확한판단자료나내용을모르는일반인의윤리적판단을오도하였다는비판에대한책임을져야하는것이다. 52) 황우석사건에서언론의책임을거론해야할부분으로서생명윤리의관점에서체세포줄기세포연구의경우생명윤리관련논쟁에대한역사와과정을제대로소개하지않고단순히결과만을제시함으로써사회적합의에이르는통로를왜곡시킨점, 일부유명과학자의견해나발언에지나치게의존하면서우리사회의다양한관점을드러내는데실패한점, 논쟁에가담한여러집단의다양한이해관계가제대로밝혀지지못한점등이지적되었다. 일부학자들은황우석사건은막바지에이른방송과신문이주도한사건으로서기회주의적미디어의사태, 신화기계적저널리즘의사태였으며, 총체적무능을드러낸한국저널리즘때문에비롯된불행이면서또한저널리즘의정당성위기를더욱심화시킨결정적계기로서작용하였다고분석하고있다. 53) 그래서황우석사건을거치면서저널리즘의철학적반성을넘어서저널리즘은항상정확한과학적사실에근거한합리적판단의메뉴를제공하고, 공개적발언과소통, 대화의매개역할을충실하게수행해야한다는책무를재차강조하고있다. 즉, 이것은옳다라고말할수있는능력으로서 판단의자질이폭력에의 해, 선전에의해방해받아서는안된다는점을말하며, 미디어의책임, 저널리즘의존재의미, 기자의윤리를다시회복해야한다는점을황우석사건이재 51) 문종대, 한국저널리즘의빈곤: 철학적반성의모색,- 황우석사태, 저널리즘, 그리고한국사회 -, 한국언론학회세미나, 2006.2.23, 34 면. 52) 맹광호, 생명윤리와소통의문제; 황우석스캔들에서얻은교훈, 생명윤리제8권제1 호, 2007, 8 면. 53) 전규찬, 신화와선전에의한합리적소통의억압,- 황우석사태, 저널리즘, 그리고한국사회 -, 한국언론학회세미나, 2006.2.23, 25 면. 현재에서바라본 10년전황우석사건 -분석과과제- 25
인식시키고있는것이다. 54) Ⅳ. 탈황우석사건을위한담론과변화 황우석사건의정확한원인분석없이올바른해결방안을찾기는어렵다. 분석은그결과, 정책을만든다고한다. 앞에서의황우석사건의원인분석과관련된담론은변화를요구하는생산적인대안내지대책들을제시하고있으며, 실제연구윤리의확립부분에서그리고난자공여와관련된생명윤리법개정에서일부변화를찾아볼수있다. 1. (1) 연구윤리확립을위한변화 연구윤리확립을위한지침마련 연구윤리에대한문제제기는개인일탈의문제로우선접근한다. 연구의충실성 (integrity) 을확보하기위한논의와실천의의미를가지며, 충실성이라함은절차적투명성과내용적정직성을포괄하는개념에해당한다. 55) 연구윤리가포괄하는범주로서과학연구의과정에서정직하게충분한주의를기울여충실한연구를수행했는지, 아니면의도적인속임수, 부주의, 자기기만등으로인해부적절한연구결과를산출했는지를검토한다. 그런데과학연구가개인차원에서가아니라중 대규모연구팀을단위로이루어진다는연구수행형태를고려하면과학연구로부터발생가능한위험의통제문제는더이상개인적인문제일수없다. 따라서과학연구에대한통제는연구자개인에게만 맡겨질수없고, 전문가집단에의한객관화된윤리적통제, 나아가국가의 법률적통제가불가피한부분이있다. 연구부정행위에관한윤리적 법률적통제도바로여기에해당한다. 54) 위의논문, 22 면. 55) 송성수, 김석관, 연구윤리의쟁점과과제, 혁신정책 Brief 통권제9 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1, 7 면. 26 이인영
황우석사건직후교육인적자원부는 2006년 9월 28일학계대표 17인과정부측관계자로구성된 연구윤리확립추진위원회 를공식출범시켰다. 2007년 4월 26 일 연구윤리확립을위한권고문 을확정발표하였는데, 이에는연구윤리의중요성, 관계기관에국제수준의연구윤리지침을마련할것, 연구윤리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여실시할것, 정부는행정적 재정적지원을통하여연구윤리정착활동을유도할것들이포함되었다. 교육인적자원부의권고문에이어과학기술부가 2007년 2월 8일훈령제236 호 연구윤리확보를위한지침 을제정하였고, 이지침에따라각대학이나학회는연구윤리규정과연구윤리 진실성위원회등을만들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한국과학기술한 림원, 한국공학한림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공동으로윤리강령을정비하는작업을전개하여 2007년 4월 20 일에 과학기술인윤리강령 을제정하여공표하였다. 윤리강령은과학기술인이자신의사회적책임을인식하고국내관련법령및국제적으로통용되는원칙을성실히준수할것과, 특히날조, 변조, 표절, 중복발표와같은부정행위를배격할것등의다짐을담고있다. 56) 하지만, 이러한지침들은연구윤리를확보하기위해적극적인활동을규정하고있기보다는연구부정행위에대한제보가있을때이를처리하는과정을규정하고있어서소극적이라는비판이있다. 57) 2012 년, 2013 년, 2014년교육과학기술부는 연구윤리확보를위한지침 을일부개정하여시행하고있다.2015년11월개정된지침의내용은교육부사업연구수행자의연구윤리교육을의무화( 제조 8 ) 하고 부당한중복게재 를연구부정행위유형에새로이추가하고 표절 과 부당한저자표시 를세분화하여서술하였다. (2) 과학의신뢰를회복하기위한노력 연구윤리를위반하는사례는일어날수있다. 황우석사건이후에도굵직한논문조작사건들은여전히존재하고있다. 2008년김태국한국과학기술원 56) 최경희, 김은철, 송성수, 과학기술단체의윤리강령과한국의사례, 공학교육연구제12 권제호 1, 2009.3, 90-91 면참조. 57) 김길수, 연구윤리정책을위한정책방향에관한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Vol.12,NO.9, 2014. 현재에서바라본 10년전황우석사건 -분석과과제- 27
생명과학과교수의사이언스에게재된논문의위변조사건, 강수경서울대수의과대교수의줄기세포논문의연구조작확인사건등을보면황우석사건의교훈의의미가퇴색하는것같다. 연구윤리가제대로이행되고있는가하는문제는결과만을놓고판단할수없다. 연구계획서의작성단계에서부터진행과정, 그리고결과물의산출에이르기까지모든과정에서연구윤리가준수되고있는가를따질필요가있다. 연구결과의출판에서도학술지에논문을발표하는경우실질적인기여정도에따라공로를합당하게배분하고이에따라저자표시 (authorship) 를하는것특히대학원생이나박사후연구원과같은소장연구자들에대해정당한공로를인정하는것등을제대로준수하였는지확인하여야한다. 과학의신뢰를유지하기위해서는연구부정을경계하고사후에어떻게처리하느냐의문제는중요하다. 또한이에못지않게연구부정의배경이될수있는환경을개선하고그릇된일탈을미리예방하는문제도중요하다. 정직하지않은과학자는영원히추방된다는과학계의불문율을수립하고언론이아닌과학계내부의검증을통해업적을인정받는전통이확립되어야한다. 58) 로버트머튼은과학계에는, 과학의모든명제는보편적인기준으로평가하고과학은계급, 경제, 보상에연연하지않고지식그자체를위한것이며, 과학의결과는공동체에속한다는내부규범이있다고말한다. 이러한규범이작동되는한, 연구부정은과학의자정기능에의해필연적으로발견될수있으므로, 이러한규범이작동될수있도록과학의자율규제시스템을구축하여야한다. 이를위해업적주의에시달리는과학의현실에서과학자들이과학부정행위의유혹에넘어가지않을수있도록확고한직업윤리에대한교육이필요한것이다. 59) 58) 강신익, 황우석사태를통한한국의과학문화진단, 역사비평통권 74 호, 2006, 142 면. 59) 김환석교수는과학자사회의직업윤리를설계확립할때중요한점은머턴이지적한목표/ 기회간의심각한괴리가생기지않도록세심하게배려하여정하여야한다고말한다. 김환석, 과학부정행위의구조적원인, 과학기술학연구 7권 2 호, 2007, 18 면. 28 이인영
2. 생명윤리법의개정과그변화 황우석연구팀은여성의난자를사용하는연구계획서의설계시에난자를공여하는여성들에게서발생할수있는위험이나부작용에대해충분히고려하지않았다. 그리고적절한난자채취시점을넘겨서과배란유도제를투여하거나이전시술에서이미난소과다자극증후군을경험한환자에게과배란유도제를오히려증량투여한경우가있었음이밝혀졌다. 난자채취기관은과배란환자에대한소극적이고사후적인치료만을하였을뿐, 동의과정에서후유증에대한충분한정보를제공하지않았으며, 후유증이발생했던환자에대하여재차난자를채취하는등후유증발생에대한사전적고려가미흡하였고, 과배란후유증환자에대하여 IRB에보고의무도수행하지않았다는점에서윤리적으로문제가있다. 특히한양대학교 IRB는연구계획서심의과정에서난자공여자에대한복지및건강보호조치에대해제대로확인, 점검하지못하였다는점에서윤리적으로문제가있다. 결국연구계획당시부터과배란증후군환자에대한사후적인조치에이르기까지난자를제공하는여성의건강및복지에대한체계적인고려가없었다. 60) 또한난자를제공받은황우석연구팀에서는일부연구원의실험노트외에난자수급기록, 사용기록, 폐기기록등을체계적으로기재한흔적을찾을수없고, 제공받은난자에대한기록이누락되어있는등난자에대한관리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았다. 난자역시장기와마찬가지로인체로부터유래된것이며, 잠재적인인간존재로의존중을받는배아를생성하는한부분체로서보호와관리의대상이되어야함에도, 이를도외시한연구팀의윤리의식과이를바탕으로이루어진처리절차에심각한문제가있었던것으로판단된다. 61) 2005년에제정시행된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은황우석사건이후 2008년 6월 5 일개정되었다. 개정내용은난자제공자의건강확보관련( 법제 60)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황우석사건의윤리문제에대한보고서, 2006, 26 면. 61) 이인영, 생식세포, 배아에대한쟁점사항및입법논의, 의료법학회지제17권제2 호, 2009, 참조. 현재에서바라본 10년전황우석사건 -분석과과제- 29
15조의2부터제15조의4 까지신설) 규정과줄기세포주의관리 이용( 법제20조의2 부터제20조의4 까지신설) 에관한규정을신설하였다. 난자를채취하는배아생성의료기관은난자채취전에난자제공자에대하여건강검진을실시하고, 대통령령으로정하는빈도이상의난자채취를제한하며, 난자제공자에게보상금및교통비등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정하는항목의실비보상을할수있도록허용하였다. 즉, 배아생성의료기관은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난자의채취전에난자제공자에대하여건강검진을실시하여야한다. 배아생성의료기관은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정하는건강기준에미달하는자로부터난자를채취하여서는아니된다. 또한, 배아생성의료기관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빈도이상으로동일한난자제공자로부터난자를채취하여서는아니된다. 배아생성의료기관은난자제공에필요한시술및회복에소요되는시간에따른보상금및교통비등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정하는항목에관하여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정하는금액을난자제공자에게지급할수있다. 또한줄기세포주관리의경우줄기세포주를수립하거나수입한자는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등록하도록하고, 질병의진단 예방또는치료를위한연구등의목적으로그줄기세포주를이용할수있도록허용하였다. 2012년 2월 1일전부개정을통해서배아및유전자등에관한생명과학기술분야에한정되어있는생명윤리정책의영역을확대하여인간및인체유래물에관한연구에대해서도생명윤리및안전기준을적용함으로써연구대상자등의권리와건강을보호하고, 국가및기관생명윤리위원회등생명윤리인프라확대를위한법적근거를강화하였다. 단성생식배아연구도체세포복제배아연구와동일한수준으로규제하는규정을두었고, 배아생성의료기관에서의배아보존기간은 5 년이하를원칙으로하되, 항암치료등을위한경우에대한예외를규정하였다. 30 이인영
3. 탈황우석사건을위한담론과과제 (1) 과학자사회내부의민주화, 소통황우석사건은과학만의문제가아니라거시적차원의정치적결정구조의문제와지식의근본적인분배문제와관련된다. 과학기술이국가와자본의영향력과무관하게발전하지않는다면그리고사회적이해관계와동떨어져발전하는중립적인영역으로과학의표상이유지될수없다면과학기술과관련된공적의사결정이전문가집단의전유물로남겨져서는안된다. 과학기술이민주적정치과정속에서다루어져야하고, 공적의사결정역시실질적인시민참여에기반한정책결정과정으로이루어져야할것이다. 오늘날주요국가들은실제정책과정에서공중의참여를증진시킴으로써공공정책의민주적정당성을확보하고공적소통과개입을강조하는정책을채택하고있다. 과학기술에대한경제주의적, 국가주의적, 민족주의적시각에서벗어나과학기술현상을더넓게전지구적관계에서바라볼필요가있다. 62) 과학자사회내부의민주화가이루어져야만외부로부터과학자사회의건전한작동에대한신뢰가생기게된다. 바람직한과학기술사회를맞이하기위해서황우석같이특정과학자를골라 국민적영웅 으로만드는것은매우위험한일이다. 기본적으로과학자에대한인정과보상은외부의평가에의해서가아니라그의연구성과와모범적과학실천에대한과학자사회내부의평가에의해서자율적으로이루어지는것이필요하다. 63) 과학과과학자사회에대한소통그리고대중과의소통의중간다리의역할을해내야하는것이인문학과사회과학분야의학자들의임무라고할수있다. 인문학이과학적사실에관한담론의생산을담당할뿐아니라이러한담론들을전달하고소통하는실천적역할을해야한다. 황우석사건에서인문학과사회과학이반성해야할것은그와같은담론들의네트워킹에제대로역할을하지못했다는것이다. 앞으로제2, 제3의황우석사건이발생하지않게 62) 김종영, 앞의논문, 108 면. 63) 김환석, 앞의논문, 254 면. 현재에서바라본 10년전황우석사건 -분석과과제- 31
하기위해서는과학연구의기술적한계와사회적책임을고려하는과학자와사회문화적영향을걱정하는사회과학자, 정치적의도를비판하는정당과시민사회단체, 그리고생명의가치를고민하는인문학자와의네트워크, 그리고이렇게강화된조직을통한대중과의소통이남겨진과제라고할수있다. 64) (2) 체세포복제배아연구에대한재검토, 깊은성찰황우석사건이일어난직후의반응중 이번논문조작은개인의실수이다. 난자의비윤리적확보가있었지만이러한이유로줄기세포연구나생명공학연구가중단되어서는안된다. 생명공학에대한국가의투자는필요하며지속되어야한다 라는주장들이있다. 이러한인식은아직도과학정책을수립하는전문가들사이에존재하고있다. 연구윤리를확립하기위해규제조치를취하고난자수급이가능하게위해서난자공여와관련된규정을만드는것으로정책의가닥을잡고있는현실이다. 그런데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연구의경우환자한명을치료하는데수십개의난자를써야한다. 앞으로사용하는난자의수를대폭줄일수있다고하더라도난자를써야한다는사실자체는달라지지않는다. 논문조작이쟁점으로부각되기이전까지우생학적인간유전공학의위험, 난자의사용이여성건강과인권에미칠영향, 난치병치료에대한강조로인해장애인이동등한사회주체이기보다는의료의대상으로인식되는문제, 세포치료로대표되는개인맞춤형의료가의료의상업화와불평등을심화시킬가능성등의이슈가제기되었다. 이러한문제로인해실제로질병치료에실용화될수있는지또는특허나줄기세포등록등의이슈로원천기술의유무에만관심을가질것이아니라보다근본적인물음들, 즉, 줄기세포그자체의연구허용여부및정부투자형태에대한재검토가필요한것은아닌지에대해서성찰의시간이필요하다. 64) 강신익, 앞의논문, 138 면. 32 이인영
Ⅴ. 결론 황우석사건은커다란충격과논쟁을불러일으킨사건답게, 뒤늦게다양한성찰의담론을생산하게한계기를만들었다. 그시대의황우석사건을키우게하는원인들을알아내어다시는그러한원인들이제2, 제3의황우석을키우지않도록원인을제거하는노력과실천이필요한때이다. 여전히남아있는과제가많다. 연구윤리의확립부분에서그리고난자공여와관련된생명윤리법개정에서일부변화를찾아볼수있지만, 과학의반성은짧았다는자성의목소리는여전하다고할수있다. 과거의황우석사건이정치, 산업, 경제, 이데올로기, 언론등의다양한사회세력들의각각의이해관계의연결이라는동맹으로태동되었다고본다면, 현재에서다시본황우석사건은그동맹의네트워크를다면적으로이해하고제대로된소통의연결망을가진올바른동맹으로복원하도록해법을찾아가고실천할수있는기회를만드는것이어야할것이다. 현재에서바라본 10년전황우석사건 -분석과과제- 33
황우석사건이후한국의 생명윤리와연구윤리 김옥주
황우석사건이후한국의생명윤리와연구윤리 김옥주 ( 서울대학교의과대학인문의학교실) Ⅰ. 들어가는말 2005년과 2006년의황우석의줄기세포조작사건은한국의연구윤리역사에획을긋는사건이었다. 황우석사건은줄기세포연구윤리를넘어광범위한문제를제기하였다. 황우석의연구는과학적데이터의조작뿐아니라생명윤리의문제, IRB 의문제, 연구원착취문제, 난자문제, 연구비유용의문제, 연구자를둘러싼네트워크의문제등거의연구윤리문제의총집합이라고할수있을만한문제들을야기하였다. 특히 2,000여개가넘는난자의취득은여성의건강문제와여성몸의착취가능성을제기하였다. 황우석사건은한국의과학자사회뿐아니라, 일반국민, 그리고세계과학계가놀랄만한심각하고도복잡한사건이었다. 이는또한한국연구윤리, 연구거버넌스문제의심각성을적나라하게노출한것이기도하였다. 황우석사건이제기한문제들을해결하고앞으로나아가기위해정치인, 과학계, 정책입안자등다양한분야에서노력을해왔다. 역사에서배우지못하는자는이를반복할수밖에없다 는산타야나의경구를새겨, 인간존엄성의손상과한국생명과학에대한국제사회의불신, 과학발전의퇴패라는높은대가를치루는일을반복하지않기위해서이다. 황우석사건이후한국의생명윤리와연구윤리 37
Ⅱ. 황우석사건과생명윤리 연구윤리문제의제기 줄기세포연구초기부터한국사회는줄기세포연구를둘러싼윤리적, 법적논쟁이있었다. 줄기세포의기원이다양한만큼그것이제기하는윤리문제도다양하였다. 성체줄기세포연구는세포의취득과정에서기증자의동의문제가주를이루며, 임상에적용할때임상연구윤리기준을따르는것이핵심과제가된다. 배아줄기세포연구는배아가연구의수단으로이용될수있는가, 생명의기관은무엇인가, 배아의도덕적지위는무엇인가의문제와연결되어있다. 복제배아를이용한연구는인간개체의복제가능성을높여더욱심각한윤리문제를제기한다. 한국사회에서는 1998년복제양돌리의탄생이후줄기세포연구에대한논쟁이끊이지않았으며, 사회각계의합의에도달하기전에 2005년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이하 생명윤리법 으로표기) 이시행되어, 인간체세포복제배아연구의길을터놓았다. 황우석전교수는 2004년의논문을통해체세포핵이식을통해복제한배아로부터줄기세포를추출하는연구를성공하였다고발표했다. 이에대해한국사회는열광과우려가뒤섞인반응을보였으나, 생명윤리학자들은인간난자가윤리적으로적절하게구득된것인지, 기관윤리위원회의감독이적절하였는지, 저자표기는적절한지, 인간배아복제가정당한지등에대해문제제기를하였다. 국제사회또한 242개의난자가어떻게획득되었는지에대해놀라움을표시하며, 이렇게많은난자가오직한개의줄기세포를수립하기위해사용되었다는점을주목하였다. 2005 년, 황우석전교수는다음논문을통해 185 개의난자에다양한환자의체세포를이식하여 11개의환자맞춤형줄기세포를수립하였다고발표했다. 유엔등국제사회는이연구로인해여성몸이착취될가능성에대해우려를표시하였으나, 국내에서는소수만이우려를표하였을뿐대다수는환영의찬사를보냈던것이다. 황우석전교수의신화는 2005년 11월난자의수급이비윤리적일것이라는의혹이제기되면서금이가기시작했다. 한언론사를통해 2005년논문이연구부정행위가있을지모른다는의혹이제기되자이문제는국가전체의문 38 김옥주
제로확대되었다. 대통령부터과학자, 정치인, 언론, 일반국민들이이에대해발언하며어떤식으로든개입하게되었던것이다. 2005년 12월 15일구성된서울대학교조사위원회가밝힌바에따르면황전교수는과학데이터의날조뿐아니라연구윤리의위반이많았다. 사용된난자는 2,000 여개를넘었으며, 이들난자는브로커나논문공저자인불임시술의사, 황전교수의학생등으로부터수집된것이었다. 난자기증자가운데에는돈이필요해서매매했던가난한여성들과결혼하지않은젊은여성, 난치병환자의가족이있었고소수의자발적기증자도있었다. 또한황우석의줄기세포조작사건에대한의혹이시작되었을때, 한국사회에서는연구부정행위에대한개념도, 이에대한대처방안조차도없었다. 서울대학교에서황우석의연구부정행위를조사를하려고했을때이를조사할기구도없었을뿐아니라어떠한기준과어떠한절차로조사를해야하는지에대해서알지도못하였다. 또한학내에서연구윤리라는개념조차없었기때문에연구윤리교육은전혀이루어지지않고있었다. 기본적으로황우석사건은한국의과학연구거버넌스가취약하다는것과바람직한연구수행에관한토대가취약한성과중심의연구문화의한계를보여준것이었다. 황우석사건으로충격을받은한국사회의과학자와언론인, 정책입안자등다양한그룹은우리사회에서연구의진실성과연구윤리, 생명윤리의개념조차없이결과와성과만을강조하던학계와연구정책에대해처음부터근본적인성찰을다시하지않을수없었다. 황우석사태이후최근까지전개된법규의개정과변화는과학계의대형연구부정행위에대한사후약방문과같은것이었으며앞으로일어날여러문제들을미리내다보고종합적인대안을제시하는것은아니었다. 2005년시행된생명윤리법은황우석이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연구를독점하고정당화하는역할을했고연구자의부정행위를방지하거나연구자들이윤리적인연구행위를하도록육성하는데에도움이되지않았다. 한국의생명윤리법은생명윤리교육또는연구의모니터링과같은생명윤리거버넌 스를구축하는장기계획에대한아무런규정도없었기때문이었다. 그러나 황우석사건이후한국의생명윤리와연구윤리 39
다른한편으로는, 황우석사건이발생한이후에생명윤리법은난자매매금지에대한처벌을하는데에법적근거가되었으며, 그외에생명윤리법위반의검찰조사에대한명백한법적근거를제공하였다. 또한, 생명윤리법에의해설립된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생명윤리와관련해황우석이위반한내용에대한조사와법개정을포함한후속대책을수립하고국가차원에서생명윤리거버넌스를재구축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였다. 만일생명윤리법이없었다면, 한국사회는황우석사건에대응하고이후윤리거버넌스를개선할수는없었을것이다. Ⅲ. 황우석사건과국제사회의비판 세계적인과학학술지인 사이언스 를연구부정행위논문으로두번이나농락하여전세계를충격으로몰아넣은황우석사건은 2007년미국과유럽연합, 일본등의정부부처, 사이언스, 네이쳐등의학술저널등이한자리에모여서세계적인연구부정행위에대한분석과향후대책을논의하는 < 세계연구윤리학회> 를개최하도록만든계기가되었다. 이자리에서비엔나의한학자는황우석게이트는과학자한개인의부도덕성에기인하여생긴문제가아니라, 한국사회네트워크의부정부패로생긴문제로분석하였다. 대통령, 정치인, 언론인, 학계가한통속이되어노벨상만들기, 영웅만들기에혈안이되어연구의윤리성을도외시하였고어떻게해서든결과만을나오도록만드는한국사회에이렇게대형연구부정행위가발생했다는주장이다. 또한다른나라에서는연구의윤리성과과학성을관리감독할수있는거버넌스구조가확립되어있고의생명과학연구자들에게연구윤리에대한교육을하며주기적으로업데이트하는교육을하는데한국에서는이러한연구윤리에대한거버넌스도, 교육도없기때문에이러한부정행위가나올수밖에없다는비판을하였다. 황우석사건을황우석한개인의도덕의문제, 심리의문제로치부해 버리면대다수의사람들은마음이편해질것이나, 그렇게하면현실은하나도 40 김옥주
나아지는것은없다. 부정행위자개인의부도덕의문제는물론있지만, 그러한대형게이트가벌어지게된것은명확히한국사회의구조적문제라고국제사회는비판을하였다. 다행히황우석사건이터지고나자서울대학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등에서는빠르게조사하여실상을밝혔다. 이러한국제사회의비판에대해서 10 년동안한국의학계와정부, 연구자들은진지하게받아들이고노력하여한국사회에생명윤리와연구윤리거버넌스를구축하고자노력하였다. Ⅳ. 황우석사건이후생명윤리에서의변화 1. IRB 제도의도입과정부의지원 전무후무한스케일의생명윤리와연구윤리위반으로황우석사건은한국의생명과학연구, 특히줄기세포연구에매우부정적영향을미쳤으며생명과학연구에대한사회의신뢰기반을무너뜨리고연구를상당히후퇴시켰다. 그러나역설적이게도바로그점때문에황우석사건은한국의생명윤리와연구윤리를급속히발전시키는중요한계기를제공하였다. 단적인예를들자면, 2002년세포응용연구사업단윤리위원회( 위원장: 박은정서울대법대교수 ) 에서는세포응용연구사업단에서연구비를지원받는사업단소속의줄기세포연구자들이지켜야할연구윤리지침을만들고사업단에서지원받는연구계획을모두심사하여윤리적인문제가없는지검토하였다. 윤리위원회의승인조건중하나가각연구자가자신이속한기관의의생명과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인기간생명윤리심의위원회 (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 의검토를받고승인서를첨부해서내는것이었다. 그러나 2002년당시는 2001 년약사법에의한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 (KGCP, Korean Good Clinical Practice) 가국제수준의ICH-GCP와조화를이루어시행된지얼마지나지 않아, 당시식품의약품안전청의허가용임상시험을하는병원들에서만임상시 황우석사건이후한국의생명윤리와연구윤리 41
험심사위원회라는이름으로 IRB 가존재하고있을따름이었다. 당시에는대부분의 IRB에서는임상시험만심의하므로줄기세포연구나배아연구에대해서는심의를하지도않았기에대부분의연구자들이자신의연구계획에대해 IRB 승인을받아오는것에난색을표하였다. 2005년생명윤리법의제정으로배아와유전자관련된기관에서 IRB를두도록하였다. 그러나 IRB가무엇인지어떠한역할을해야하는지가명확하지않으며실제로제구실을못하는상황에서황우석사건이발생하였다. 황우석사건으로 IRB 에의한연구의심의감독의미비성이폭로되게되었다. 연구의윤리성을사전에심의하며지속적으로관리감독을해야하는 IRB에대해연구자뿐아니라학계, 정부와언론, 일반국민들의관심이늘어나게되었다. 황우석사건에대해조사가일단락된이후황우석사건에서드러난생명윤리법의미비점에대한보완으로 2008년생명윤리법이일부개정될때 IRB의지원에대한조항이신설되어 IRB 에대한지원과감독을정부가할수있도록,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대한조사 평가, 소속위원에대한교육및지원업무를수행하도록하는조항을신설하였다. 국내 IRB의역량강화를위해보건복지부에서는 2002년부터존재하던대한임상연구심의기구협의회 (Korean Association of IRBs) 를 2007년복지부에서지원하는사단법인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로인가하여 IRB에대한지원을본격화하였다. IRB 위원들을매년선발하여해외연수교육을시행하여 IRB 전문가양성교육지원사업을통해국내에서교육과심의를담당할 IRB 전문가들이양성되었다. 이를토대로각부문별, 지역별, 직능별 IRB 위원교육이이루어져서국내 IRB 의장기적인역량강화가이루어지게되었다. 2. 난자제공자보호 2005년생명윤리법에는그이전까지는규제가되지않고있던인공수정등배아생성에대한규정을새로만들어난자등생식세포의매매를금하고 있으며배아생성시에동의를규정하고있었다. 황우석의연구가가능했던 42 김옥주
것은아무런규제없이방치되었던불임시술과난자시장이어려운난자채취과정에도불구하고단시간내에가장많은수의난자를취득할수있었기때문이었다. 지금껏이렇게많은난자기증자를모집했던복제연구팀은세계어디에도없었기에, 유엔에서여성의몸착취에대해우려를표시할만큼그파장이컸다. 황우석연구의난자수급에관한면밀한현장조사에근거하여발표된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결과보고서와보건복지부의조사보고서에서나타난 2,000여개가넘는난자의숫자와 4번이상난자채취를해야했던여성이나부작용으로인해입원을했던여성등은한국사회에경종을울리고난자제공자에대한법적보호를만드는계기가되었다.2008년에개정된생명윤리법은배아생성의료기관에대하여난자제공자에대한건강검진을실시하도록의무를부과하고, 난자채취빈도를제한하여난자제공자의안전을확보할의무를명시하였다. 또한난자제공자에게보상금및교통비등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정하는항목의실비보상을할수있도록허용하여매매가될수있는과도한상업적인유인을배제하고기증자가소비해야하는비용에대한실비보상을규정하였다. 3. 생명윤리기본법으로의확대와생명윤리거버넌스의확립 2005년배아와유전자부문을규율대상으로하여특수법의성격을가졌던생명윤리법은 2012년 2월 1일전면개정을통해생명윤리기본법의특성을갖게되었다. 2013년 2월 2일시행된전부개정생명윤리법으로법이제정된지 8년만에모든인간대상연구와인체유래물연구는 IRB의심의를받는것이법적인의무가되었고병원뿐아니라각대학, 각종연구소에서 IRB를설치하도록법적인의무가되었다. 이렇게한국의생명윤리가급속한발전을거듭하게된기본동인은황우석사건이었다. 법의적용범위를인간대상연구와인체유래물에관한연구로확대하고, 그에따라목적, 정의규정및기본원칙규정등을보완하며, IRB의기능을 연구계획심의로부터연구의조사 감독, 기관의생명윤리를진작시키는광범 황우석사건이후한국의생명윤리와연구윤리 43
위한활동을하도록했으며, 국가적으로는생명윤리정책에관한전문적인조사등을위하여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를지정하도록하여생명윤리정책에관한국가단위의인프라를구축하게되었다. 우선생명윤리법의목적이이전에는 생명과학기술이인간의질병예방및치료등을위하여개발 이용될수있는여건을조성함으로써국민의건강과삶의질향상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에서전부개정생명윤리법은 인간과인체유래물등을연구하거나, 배아나유전자등을취급할때인간의존엄과가치를침해하거나인체에위해 ( 危害 ) 를끼치는것을방지함으로써생명윤리및안전을확보하고국민의건강과삶의질향상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로변화되었다. 생명윤리기본법으로서역할을할수있도록전부개정생명윤리법은제3 조에기본원칙을다음과같이여섯가지로천명하였다.1) 이법에서규율하는행위들은인간의존엄과가치를침해하는방식으로하여서는아니되며, 연구대상자등의인권과복지는우선적으로고려되어야한다.2) 연구대상자등의자율성은존중되어야하며, 연구대상자등의자발적인동의는충분한정보에근거하여야한다. 3) 연구대상자등의사생활은보호되어야하며, 사생활을침해할수있는개인정보는당사자가동의하거나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비밀로서보호되어야한다.4) 연구대상자등의안전은충분히고려되어야하며, 위험은최소화되어야한다. 5) 취약한환경에있는개인이나집단은특별히보호되어야한다.6) 생명윤리와안전을확보하기위하여필요한국제협력을모색하여야하고, 보편적인국제기준을수용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이상의내용은 2005년 10월 19일프랑스파리에서개최된제33 차유네스코총회에서채택된 생명윤리와인권보편선언(Universal DeclarationonBioethicsandHumanRights) 의정신과내용이부합하는것으로생명윤리법이국제적인보편성을가진생명윤리의기본법으로자리잡게되었음을의미한다. 2013 년시행된전부개정생명윤리법은기관단위의생명윤리거버넌스를 IRB 를통해정착하고자하였다. 그이전까지의생명윤리법이 IRB의의무를 44 김옥주
배아와유전자등에관한생명과학기술분야에한정되어있었을뿐아니라연구계획서등의사전심의만을담당하는 IRB의역할과의무를확대하여기관의생명윤리에대한교육과지침을제공하고연구의사후조사나감독까지하도록책임을지게한것이다. 그이전에생명윤리법에서 IRB 명칭은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이었으나, 전부개정된법에서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로변경하여심의기능을넘어선생명윤리거버넌스를담당하는조직에맞는이름을부여하였다. 개정법에의하면인간대상연구또는인체유래물연구를하는기관의경우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설치하도록명시하고,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하나의성 ( 性 ) 으로만구성할수없도록하며, 연구자가공동으로이용할수있는공용생명윤리위원회를지정하고,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대한지원을강화하는안을포함하였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역할로는기존의 1) 연구계획서의윤리적 과학적타당성, 2) 연구대상자등으로부터적법한절차에따라동의를받았는지여부,3) 연구대상자등의안전에관한사항,4) 연구대상자등의개인정보보호대책,5) 그밖에기관에서의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사항을심의하는역할에더하여해당기관에서수행중인연구의진행과정및결과에대한조사 감독역할을부여하였다. 또한그밖에생명윤리및안전을위한활동으로 1) 해당기관의연구자및종사자교육, 2) 취약한연구대상자등의보호대책수립,3) 연구자를위한윤리지침마련을부여하였다. 또한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설치한기관은보건복지부장관에게그기관위원회를등록하도록하고이에대한평가인증제도를도입하고, 인증결과에따라그기관에예산지원및국가연구비지원제한등의조치를할수있다 고하여평가인증결과를각기관연구자들에대한정부연구비지원과연동하여기관의생명윤리거버넌스에대한책무성을부여하였다. 이러한생명윤리기본법으로서의생명윤리법의발전과각기관의생명윤리거버넌스구축을위한법제도의변화는 2005년생명윤리법이시행된지8년만에이루어진변화로황우석사건이없었으면가능하지않았을것이다. 황우석사건이후한국의생명윤리와연구윤리 45
Ⅴ. 황우석사건이후연구윤리에서의변화 황우석사건은정부가연구윤리지침을만들게한계기였다. 2006년 1월 10 일서울대조사위원회가줄기세포연구논문조작사건에대한조사결과, 맞춤형줄기세포주가하나도존재하지않는다는결론을내린다음날 11일에열린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는범부처차원의연구윤리확립및진실성검증을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하기로합의하였다. 이에따라과학기술부에서전문가회의를개최하여연구기관자체검증시스템구축과연구윤리확보를위한가이드라인작업에들어갔다. 관계부처협의이후 2006년 6월 22일개최된제16 차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상정하여확정하였다. 지침의법적근거와주요내용을반영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의개정작업을진행이이루어진후에 2007년 2월 8 일자로 < 연구윤리확보를위한지침> 을과학기술부훈령으로발령하였다. 과기부의가이드라인은 위조, 변조, 표절(FFP), 부당한공로배분, 과학기술계통념상용인되지않는심각한일탈행위 를중심으로마련되었다. 부정행위가일어난연구수행기관의조사위원회에서검증을하고, 두곳이상의기관이관련된경우에는연구지원기관의조사위원회에서검증을실시한다. 부정행위의입증은연구수행기관과조사위원회의책임으로명시한것과내부고발자의보호를명시하였다. 과기부의 가이드라인 에위조, 변조, 표절(FFP) 이외에명백한기준을마련하기어려운 부당한공로배분 과 과학기술계통념상용인되지않는심각한일탈행위 를포함시킨것은문제가될수있다는학계의지적이있었다. 그이후 < 연구윤리확보를위한지침> 은 2015.11.3. 에개정되어교육부훈령제153 호로발효되었다. 황우석사건이후연구윤리관련해서교육부와한국연구재단을중심으로다양한사업이진행되었다. 연구재단에서선진외국의대학에서의연구윤리와국가별규모에서연구윤리를벤치마킹하기위한연구작업을진행하였고, 각대학과학회학문분야별로연구윤리교육을하고연구윤리진작을위한다양 46 김옥주
한교육프로그램을지원하였다. 또한연구재단에등록된학회와대학, 연구기관에연구윤리지침과연구윤리위원회를두고정책을세우도록권고를하고연구재단에연구비를신청하는연구자들에대한연구윤리교육을의무화하는정책을확립하였다. 지난10여년간연구윤리진실성과연구윤리분야에서이루어낸일들과개선되거나강화되어야할과제들에대해서도교육부와연구재단을중심으로모니터링하는작업들도진행하고연구윤리에관한교육자료와지침과정보를제공하는포털운영도 10 년째꾸준히진행하고있다. Ⅵ. 결론 지난 2014년부터보건복지부에서는국내각 IRB가제대로업무를수행하는가에대해서평가인증사업을진행하고있다. 교육부와연구재단에서도연구윤리강화를위해꾸준히노력하여연구부정행위와연구윤리에대한교육부지침을만들고각학회와대학에서도학문분야와대학의사정에맞게연구윤리지침을만들고연구윤리교육을실시하도록사업을꾸준히진행하고있다. 서울의대와서울대학교의예를보면 2010년부터인간대상연구를하는대학원생들에게연구윤리교육을의무적으로이수하도록하는등각대학에서도연구윤리교육의확대에꾸준히힘을기울이고있다. 십년이면강산도변화한다고하지만황우석사건이후로연구윤리, 생명윤리에대한대중인식확대와제도정비에의해한국에서는매우빠른발전이일어났던것이다. 그중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개정과같은제도적인부분도있지만무엇보다도한국사회가연구윤리, 생명윤리에대한지식과감수성이늘어났다는점이다. 한국에서는황우석사건의뼈아픈교훈을되새겨정부와학계, 언론, 연구기관등이힘을합하여연구윤리, 생명윤리분야의후진성을극복하려고함께노력한결과 10 여년간생명윤리와연구윤리분야에비약적인발전이있었다. 그러나한편으로황우석사건 10년이지나도록개선되거나발전되지않은영역이있다. 연구자와연구기관의이해상충에관한연구윤리는진척된바가없다. 2016년많은사람을죽인가습기살균제사망사고와관련해서가습기 황우석사건이후한국의생명윤리와연구윤리 47
살균제를제조한회사의연구비를받고회사에유리한연구결과보고서를내기위해연구결과의누락을한서울대학교교수가먼저구속되는사태가있었다. 이는산업과의관계에서연구의이해상충문제에의해발생된것이라고볼수있다. 대학의산업화, 산학협력을정부가밀어붙이며강요하는상황에서대학은정부와기업에종속되어연구비를대는기업의을이되어버린연구자들이받는압력에대한문제의식과성찰이없는가운데우리대학과연구자가제2, 제3 의옥시연구가발생할수있는상황에처하게된것이다. 그러나연구의이해상충과관련된연구윤리에대해서는여전히한국의학계에서인식도취약하고이를예방할효율적인법제도도없는현실이다. 우리는황우석사건을겪으며명확하게깨달은교훈이있다. 연구부정행위가벌어졌을때그것을개인의책임으로만돌리지않고, 왜이러한사건이벌어졌는가에대해냉철한반성과분석, 시스템을정비하려는노력, 연구자한사람의자각과연구문화를개선시키려는학계와정부, 우리사회전체의자성과꾸준한노력이계속될때현실이나아질수있다는것이다. 기업의스폰서연구가급증하는현실에서그간진지하게다루기를회피했던연구자와연구기관의이해상충 (conflict of interest) 문제에대해이제는직시하여우리모두함께노력할때이다. 대형부정사고가터졌을때바로문제를직시하고해결책을모색해야더이상의부정행위를예방할수있다. 소잃고외양간고치는일은그래서중요하다. 이것이황우석사건에서배운교훈이다. 황우석사건 10년을맞이하여황우석사건이우리에게주는교훈은무엇이었나? 지난십년간한국사회와학계는그어두운역사를잊지않고반복하지않기위해무엇을했는가를돌아보는시간이필요하다. 과거를기억하지않는자는그것을반복할수밖에없다 (Those who cannot remember the past are condemned to repeat it. George Santayana, 1863-1952) 조지산타야나의이경구는황우석사건10년을돌아보기위해이자리에모인우리뿐아니라앞으로올세대들에게도해당되는말이다. 그런의미에서황우석사건은잊어버리고지워버려야할부끄러운역사가아니라후학들에게가르쳐되새겨야할역사적교훈이다. 48 김옥주
참고자료 1. WMA. Declaration of Helsinki Ethical Principles for Medical Research Involving Human Subjects. http://www.wma.net/en/30publications/10policies/b3/ visited on March 1st, 2013. 2. 약사법 [ 시행 2013.1.1.] [ 법률제11421 호, 2012.5.14, 일부개정] 3. 의료기기법 [ 시행 2012.4.8.] [ 법률제10564 호, 2011.4.7, 전부개정] 4.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 시행 2013.2.2.] [ 법률제11250 호, 2012.2.1, 전부개정] 5. 개인정보보호법 [ 시행 2012.3.30.] [ 법률제10465 호, 2011.3.29, 제정] 6. Emanuel EJ et al. Edited. The Oxford Textbook of Clinical Research Ethics.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7. Emanuel EJ, Wendler D, Grady C. What makes clinical research ethical? JAMA 31(283); 2000: 2701-11. 8. 최은경, 김옥주. 황우석사태에서의윤리적쟁점의변화 : 배아윤리에서난자윤리로. 생명윤리 7(2), 2006: 81-97. 9. 유네스코생명윤리와인권보편선언생명윤리와인권보편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n Bioethics and Human Rights) 2005.10.19.( 프랑스파리제33차총회에서채택 ). 10. 연구윤리확보를위한지침. 제정 2007.2.8, 과학기술부훈령제236 호. 11. 연구윤리확보를위한지침. [ 시행 2015.11.3.] [ 교육부훈령제153 호, 2015.11.3, 일부개정 ] 본장의참고자료는저자와의협의하에별도의면에표기하였습니다. 황우석사건이후한국의생명윤리와연구윤리 49
여성의입장에서바라본 황우석사태 김명희
여성의입장에서바라본황우석사태 김명희 (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사무총장 MD, PhD) Ⅰ. 들어가는말 황우석사태의단초는여성연구원의난자제공과관련한것이었다. 황우석전교수는인간배아복제와관련한논문을 15명의공동저자명의로 2004 년 3월 12 일에사이언스지에게재하였다. 1) 그러나논문게재 2개월도채안되는 2004년 5월 6일세계적인과학잡지네이처는황우석연구팀내연구원 2 명이연구에사용된난자를제공했다는취재기사를보도하였다. 2) 이에한국생명윤리학회는 2004년 5월 22일황교수에게연구에사용된 242개난자의출처, 한양대학교병원 IRB 심사및승인의적절성, 연구비의출처, 연구자의충전성및논문저자기재등 4 개항에대하여해명을요구하였다. 그러나황우석연구팀의관련연구원이영어인터뷰과정에서오해로인해발생한문제라는일방적인변명외에적절한조사는이루어지지않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 2004년 6월 18일황교수연구팀은대한민국정부가수여하는과학기술포상을수상하고승승장구하였다. 이후황우석연구팀은지속되었고 2004 1) Hwang et al, Evidence of a pluripotent human embryonic stem cell line derived from a cloned blastocyst, Science 303; p.1669-1674, 2004. 2) NATURE, Vol. 429 (6). p.3. MAY. 2004. 여성의입장에서바라본황우석사태 53
년 1월 29 일수년간의논란속에정부입법으로제정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 이 2005년 1월 1 일시행되었다. 2005년 5월 20일황우석연구팀은다시사이언스지에 환자맞춤형배아줄기세포 연구논문을발표한다. 그러나 2005년 11월 21일그동안황우석연구팀의줄기세포연구에필요한난자를확보하는데큰역할을한미즈메디산부인과병원의노성일원장이난자기증자에게보상금을지급해난자를채취하였다고고백하면서황우석사태는본격적으로시작되었다. 다음날인 2005년 11월 22일 MBC의 PD수첩은황우석연구팀의줄기세포연구와관련해사용된난자의개수및그출처, 황우석연구실연구원의난자제공과관련하여강압성여부, 난자를제공한여성들의후유증에대한사실들이관련당사자들의증언과취재를통해전격보도되었다. 2004년네이처가제기한난자제공과관련한황우석연구의윤리적문제에대하여정부가학계가조금이라도관심을기울이고조사하였더라면 2번째연구는진행되지않았거나잘진행되지못했을것이다. 결국황우석사태는근본적으로난자의사용과여성연구원들이난자를제공할수밖에없는상황과관련된여성의문제인것이다. Ⅱ. 황우석연구에사용된난자의진실 2005년사이언스에발표된논문에사용된난자수는 185개로기술되어있다. 그러나 2006년 1월 3일방영된 PD수첩에따르면황우석교수팀은 2004년과 2005년논문에서총 427개의난자를사용했다고하지만실제로는미즈메디병원이 2004년논문에총 423 개, 2005년논문을위해총 1천여개를제공했고, 한나산부인과에서 2005년논문을위해 200여개를제공해총 1620여개의난자가쓰여자신들이논문에서사용하였다고발표한난자의숫자보다훨씬더많은난자를사용하였다고보도하였다. 3) 또한 2006년 1월 10 일서울대진상조사위원회가발표한자료에는 2002년 11월부터 2005년 11월 3) MBC PD 수첩, 황우석신화의난자의혹, 2005.11.22. 54 김명희
까지 3개년간 4개병원( 미즈메디산부인과병원, 삼성제일병원, 한양대학교병원, 한나산부인과 ) 에서 129명의여성으로부터 2061개의난자가채취되어황우석연구팀에제공되었다고기술되어있다. 4) 실제황우석의연구에사용된난자의수는논문에정식으로발표된것보다 5 배이상을사용하여이루어졌다. Ⅲ. 난자구득과관련한부작용 난자의기증은혈액을기증하는헌혈과는그차원을달리하는문제이다. 헌혈은몸에있는혈액을320~500cc 정도체외로뽑아사용하는것으로그과정이매우간단하며소실된혈액은체내에서 1개월이내에모두생성이된다. 그러나과배란을통한난자의기증은 7~14일기간의호르몬주사를맞고혈액검사와초음파검사를통해그과정을모니터링하면서침습적인방법을통해난소로부터난자를채취하는긴여정의고통스러운과정이다. 그후유증으로는과배란을유도하는호르몬의투여로인한약물부작용과과배란된난자를채취하는과정에서의부작용이생길수있다. 과배란유도호르몬제제에의한부작용으로는난소과자극증후군 (Ovarian Hyperstimulation Syndrome, OHSS) 이초래될수있다. 난소과자극증후군은과배란약물로인해난소가자극받아붓는등통증이나타나고복강과폐에액체가축적되는경우로보조생식술진행에서나타나는대표적인약물부작용이다. 이부작용으로인하여여성은몸이붓게되고구역질, 구토또는식욕부진을느낄수있다. 중간정도의부작용을가지고있는 30% 이상의여성은액체가복강안에축적될수있으며, 위장질환이나타날수있다. 이러한여성은의료진이가까이에서지켜봐야하지만일반적으로처방전없이받을수있는진통제와진행과정의축소및지연으로관리할수있기에임신이발생하지않는한특별한치료없이외래환자로도충분히관리할수있다. 그러나심한정도의난소과자극증후군으로발전되는경우가 2% 정도있으며드믄경 4) 2006년 2월 1 일자서울대학교진상조사위원회보도자료. 여성의입장에서바라본황우석사태 55
우혈전발생, 신부전, 또는사망에이르게되기도한다. 5) 황우석사건당시언론보도를통해발표된바에따르면난자기증자의 20% 정도가후유증으로병원을내원한것으로나타났으며, 과배란증후군으로기증후 1년이지나도건강을회복하지못하고직장까지그만둬야했던여성의사례가있었다. 과배란이유도된후에는난자채취가이루어지는데이과정에서도부작용이가능하다. 난자채취는질초음파를통하여난포를확인한후, 질초음파에달린바늘을통해자궁내난소에서채취하게되는데간혹그과정에서복강경수술을통하여난자를채취하기도한다. 복강경수술은전신마취가필요한시술로다른전신마취를진행하는수술과같은위험을가지고있기에복강경시술로난자를채취하는경우에는마취로인한사고가우려될수있다. 또한난자채취를위하여무균상태인복강에날카로운바늘을삽입하는행위로난자를제거하는것은약간의출혈, 감염, 장손상, 방광손상, 혈관손상의위험을수반한다. Ⅳ. 난자의연구목적사용의윤리적문제들 선의로난자를사용하고난자기증자의동의를받았다고난자의연구목적사용과관련한모든문제가사라지는것은아니다. 인간의신체로부터유래되는어떠한것들도상업적인매매가허용되지않는다. 난자의경우에도예외가되지않는다. 오히려난자나정자의경우비록인체의일부라할지라도생명의근원이되는세포로그중요성은더욱강조되어야할것이다. 난자를기증하는경우에는대부분이불임부부들의시험관시술과정에서이루어진다. 황우석사건의경우에도미즈메디병원과한나산부인과라는불임시술기관을통해서연구에사용된대부분의난자를구할수있었다. 난임부부의경우에는시술의담당하는의사에대하여취약한위치에있다고할수있을것이다. 자신의난임시술을담당하는의사와의관계에서자유로운자발적 5) HFEA, 2013, Getting start, Your guide to fertility treatment. 56 김명희
동의를보장할수있을것인가? 난자를연구목적으로사용하는것이무조건비윤리적이라고이야기할수는없을것이다. 그러나난자를난임또는질병의원인분석등의연구목적이아니라질병을치료하기위한세포치료제를만들기위해사용하는것은여성의난자를질병치료목적의치료제생산의원료로사용하는것으로여성의근본적인정체성을훼손시킬수있는심각한윤리적사안이다. 여성의난자를생명공학연구를위해사용하는것과관련한고려사항은난자의도덕적인위치와함께여성의자율적인권리의차원에서심도있게논의되어져야할것이다. 6) Ⅴ. 난자불법사용에대한정부의태도 2005년 1월 1 일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이시행된이후줄기세포연구와난자제공등에대해철저한관리감독의역할을담당해야할보건복지부는네이처지에의해여성연구원의난자제공문제가제기되고난자제공과관련된 MBC PD 수첩의보도가있었음에도불구하고법적 윤리적문제를철저히조사하고자하는의지를전혀보이지않았다. 모든여성연구원으로부터난자제공동의서를받았다는의혹이제기된바있고, 일부언론과PD수첩을통해연구원이논문에서자기이름을뺄수도있겠다는불안감과강압에못이겨난자를제공했다는증언이방송되었음에도불구하고누구도실제조사를실시하지않았다. 이는여성의인권에대하여정부가눈감은비겁한처사가아닐수없다.MBCPD수첩의보도에따른황우석연구팀의난자사용과관련된의혹에대하여여성단체들의문제제기가있었지만, 많은사람들의관심은논문의조작여부와줄기세포의존재여부, 원천기술의보유여부에집중되었을뿐난자사용과관련한문제는변두리 6) 엄영란, 난자를생명공학연구에사용함에대한윤리적고찰, 한국여성철학제4 권, 2004.11. 95-108 면. 여성의입장에서바라본황우석사태 57
로내몰리고관심에서멀어져갔다. 그러한현상은과학의발전이라는미명하에국익을위해서라면난자, 여성의몸은얼마든지도구로사용될수있다는매우반인권적이고비윤리적이며남성중심의가부장적인사회의진면목을보여주었던것이다. 당시여성단체들이과배란을통한난자채취의후유증에대해서지속적으로문제제기를하였음에도불구하고정부는줄기세포원천기술의개발이라는경제적이익에급급해여성의건강과생명이위협받는사태를방치했다. 당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제38 조에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생명과학기술의연구 개발 이용으로인하여생명윤리또는안전에중대한위해가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있을때에는그연구 개발 이용의중단을명하거나그밖에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고명시되어있었음에도그러한조취는 한번도취해지지않았다. 당시여성단체연합은 1) 2004년과 2005년논문을위해제공되거나사용된난자의제공과정및절차, 제공기관, 제공인원, 난자개수에대해진상규명, 2) 난자관리에대해철저한관리 감독을해야함에도이를소홀히한보건복지부와소속된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관련기관생명윤리심의의원회에대한반성과함께사회적책임을질것,3) 정부는여성의몸에서나오는난자를비도덕적 불법적으로채취하여사용하거나매매한사실이밝혀질경우해당기관및관련자들을사법처리할것, 4) 정부가여성의건강을보호하고난자와배아관리의투명성을확보하기위한엄격한난자관리시스템을마련하는등제도적장치마련을요구,5) 정부가난자채취과정에서발생한부작용과후유증에대해적극적으로조사하고이에대해서는국가적보상을실시할것을요구,6) 정부는황우석연구뿐아니라배아복제연구에대한정부지원을원점에서재검토할것을요청하고생명공학연구에대한국민적공론의장을마련하여방향을새롭게정립해나갈것을요청하였다. 7) 그러나황우 7) 년월일경기여성단체연합을포함하여총개전국여성단체들이함께황우석 2006 1 4 35 교수팀배아줄기세포의난자채취과정진상규명촉구를위한여성단체공동기자회견을통해배포된보도자료를기초로하여작성함. 58 김명희
석사태전과정을통해여성의난자채취과정의윤리적문제와그부작용의문제가심각하게드러났음에도불구하고정부는적절한조사와보상을실시하지않았으며여성계의 6가지의요구중 2008년생명윤리법일부개정을통해난자기증자의기증전검강검진의무와평생 3 회제공, 배아생성의료기관에기관생명위원의설치의무등을보완하였다. 그러나황우석사태 10년이지난지금현실은그리크게달라진것이없는것으로보인다. 배아생성의료기관의관리는질병관리본부생명과학연구과의일부업무로 2~3명의담당공무원에의해이루어지고있다. 여성단체들이요구했던충분한난자및배아의체계적관리시스템과생명공학연구에서여성의인권과건강을보호하기위한사회적장치는마련하고있지못한것이현실이다. 황우석사태의전개과정속에서여성의인권, 몸에대한권리는정부뿐만아니라언론, 과학자, 심지어는일반시민들의무관심속에서주목을받지못했다. 또한일부여성들의경우에는여성의몸을과학기술과국익의도구로치부하는현실을자각하기보다는희귀난치병치료의가능성에동정심과연민을가지고기여하고자했던것도부인할수없는사실이었다. Ⅵ. 결론 여성의인권과건강보다연구의성취여부와차세대먹거리산업으로서배아복제줄기세포연구에대한관심을기울이는과학자들과정부의태도는남성중심의사회에서여성들로하여금이땅에서생명을잉태하고보듬는역할에충실할수없도록하여작금의초저출산사회를야기하고있는것이다. 생명윤리법의일부로서난자의채취및배아생성을관리할것이아니라인공생식의전반적인과정속에서여성의건강과인권이보장받을수있는인공생식전반을아우르는법률을제정하고생식세포및보조생식술관련하여전반의과정을관리하도록하여야할것이다. 또한여성의인권과건강권을중심으로난자의연구목적의사용과관련한 여성의입장에서바라본황우석사태 59
다양한논의를통해여성의인권과건강의침해없이연구용난자를구득할수있는방안을적절히마련하도록하여야할것이다. 60 김명희
연구부정은왜계속되는가? 그리고그대책은? 정명희
연구부정은왜계속되는가? 그리고그대책은? 정명희 ( 가천대학교의무부총장 MD, PhD) Ⅰ. 들어가는말 온국민의관심속에황우석논문조작사건을조사하고그결과를발표 1) 한지가엊그제같은데벌써 10 년이지났다. 이엄청난연구부정사건은전세계연구자들에게경종이되었을터임에도국내 2)3) 및국외 4)5) 에서연구부정은계속일어나고있다. 연구부정의원인과그대책을논하기전에우선연구행위의윤리와연구 부정행위가무엇인지를짚어보고자한다 6). 이에대한이해와숙지는연구부 1) 황우석교수연구의혹관련조사결과보고서, 2006.1.10. 서울대학교조사위원회-보고서-05. 2) 옥시서돈받고실험보고서조작- 관련교수재판중, 조선일보, 2016.9.30. 사회 A12 면. 3) 제자인건비 14 억꿀꺽한서울대스타교수, 조선일보, 2017.6.3. 사회 A10 면. 4) Bidirectional developmental potential in reprogrammed cells with acquired pluripotency. Obokata H, Sasai Y, Niwa H etc. Nature 511(7507): 112, 2014. 5) Stimulus-triggered fate conversion of somatic cells into pluripotency. Obokata H, Wakayama T, Sasai Y etc. Nature 505(7485): 641-7, 2014. 6) 연구윤리소개,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진흥재단 2006( 이책자는 Nicholas H. Steneck 저, Introduction to the 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 March 2004를참고한것임 ) -63-
정예방의전제조건이기때문이다. 1. 연구행위의윤리 새롭고진실된지식은연구의계획, 수행, 결과처리, 집필및발표에이르는전과정을연구자가책임있게수행할때얻을수있다. 연구윤리의핵심은이같은지식생산전과정을책임지고정도에입각하여수행하는데있다. 연구윤리의구체적기준은학문별, 기관별또는실험실별로다를수있으나책임있는연구수행을위해서연구자에게공통적으로요구되는윤리적기준은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다. 1) 정직성: 결과를정직하게전달하여야함 2) 정확성: 최선을다하여오차를피하고정확하게결과를보고함 3) 효율성: 자원( 재료및예산) 을현명하게사용하고낭비하지않음 4) 객관성: 명확하고편견을피하여결과를해석하여기술함 2. 연구부정행위 상기의책임있는연구를위해서요구되는윤리적기준에어긋나는연구행위를할때연구부정을범하게되며그예는다음과같다. (1) 연구결과보고에서행해지는부정행위 1) 위조(Fabrication): 있지않은테이터혹은결과를보고하는행위 2) 변조(Falsification): 연구자료, 장비혹은과정을조작또는결과를변조또는생략하는행위 3) 표절(Plagiarism): 다른사람의아이디어, 연구과정, 결과혹은표현을적절한출처를명시하지않고유용하는행위 64 정명희
이상의부정행위를흔히 FFP로부르는데가장빈번하며진위판정이비교적용이하여각급기관의규정에빠짐없이명시되어있다. (2) 실험대상으로서의동물및사람에대한비윤리적행위 1) 동물에대한비윤리적행위 : 동물실험에서도엄격한윤리성이요구되고있다. 동물보호전문가단체는 실험용동물에대한보호와이용에대한지침 (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 을제정하였다. 요약하면 규칙에따른동물운송과보호 / 인간과동물에이익이되는실험에만사용/ 최소한의동물종이용/ 동물의고통과불편최소화 / 적절한안정제, 진통제및안락사사용 / 수의학적으로적절한동물사육 / 자격을갖춘동물책임자보유 / 기관동물실험위원회운영 등이다. 2) 사람에대한비윤리적행위: 인간을대상으로하는연구에대한규제는 1947 년에발표된 뉘렌베르그강령(Nurenberg Code) 이다. 이강령은인간대상연구에서요구되는윤리문제를잘반영하고있다. 요약하면 피험자의자발적동의 / 더나은사회발전을위한실험이어야함 / 불필요한물리적, 정신적고통과상해를피함 / 인도주의적차원의위험성만을감수토록함 / 아주적은상해가능성의조건에서도보호받을수있는적절한준비와시설을완비 / 과학적면에서자격을갖춘사람만이실험수행, 피험자는실험중임의로실험을중단시킬수있어야함 / 연구자는피실험자에게위험이초래될개연성이예상되면즉시실험을종료할준비를갖추어야함 등이다. 우리나라도 2004년 <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을제정하고국가생명연구위원회를설치하여운영하고있다. 3. 책임있는연구를위하여신중히고려하여야할사항 (1) 데이터관리전실험실에서수행한결과를자기것인양논문발표또는특허신청을 연구부정은왜계속되는가? 그리고그대책은? 65
하는경우가있다. 명백한연구윤리위배행위다. 데이터관리에허점이있음을의미한다. 따라서각기관및실험실은데이터의수집, 저장, 보호, 공유, 비밀유지, 파기및유출등에대하여나름의제도를구축하여운영하여야한다. (2) 저자선정반드시연구결과획득에기여한사람을원칙으로하여야한다. 기여하지않은사람을포함시키는것은명백한비윤리적처사이며만약발표논문에문제가발생하였을때책임소재등심각한문제가발생될수있다. (3) 공동연구많은경우다른기관또는다른분야의연구자들과공동으로연구를수행하게된다. 이때다음과같은사안에심도있는토의가요구된다. 연구책임자선정, 참여자의역할, 데이터수집및관리, 저자선정및순위, 지적재산권소유및분배, 협력의시작과종료정하기등이다. 이런사안들이원만히해결되지아니할경우연구진행에심각한지장과윤리적문제가야기될수있다. (4) 예산집행효율적예산집행은연구비에서도예외일수가없다. 특히현재각급연구기관에서집행되는연구비의 80% 이상이국가공공자금임을감안할때예산집행의윤리적책임은매우크다. (5) 연구멘토링 세살버릇이여든까지간다 는속담이있다. 연구윤리역시처음입문때부터잘배워야한다. 멘토는바로훈련생에게연구관행을보여주는유치원선생님같은존재이므로그역할의중요성은아무리강조하여도지나치지않다. 훌륭한멘토란데이터정리및실험노트감독, 정기적결과발표를통한연구진척확인그리고논문원고검토등으로건전한연구윤리와책임의식을고취시키고동시에연구수행능력을갖추어주는교육자를의미한다. 66 정명희
4. 연구에서가장중요한것은바로연구자개인의책임감 각연구기관은연구윤리에대한규칙을가지고있다. 그러나규칙은이상을추구하기보다는최소한의행동기준이기때문에연구과정에서발생하는개인적갈등과윤리적딜레마를세밀히규제할수없다. 따라서연구자는연구에서의모든행동에대하여옳은지를스스로에게묻는습관을가져야한다. 대답이불확실할때는잠시본인이하려고하는행위가다음날지역신문1면을장식한다고상상해본다. 만약주위사람들이알게되었을때부끄럽거나불안함을느끼게된다면그것은해서는안되는행동이며피하는것이책임있는행동이다. 즉, 모든연구행동에대한책임은연구자자신에있다는것을명심하여야한다. 연구에서책임있는행위는연구를처음시작할때의습관에의해좌우된다. 따라서책임있는연구기관에서훌륭한책임있는맨토로부터의배움이무엇보다도중요하다. Ⅱ. 연구부정은왜계속일어나는가? 연구부정역시일반범죄와같이성악설의결과다. 따라서일반범죄가계속생기듯이연구부정도계속일어날것이다. 황우석사건이후에도국내에서는옥시실험사건, 연구원인건비횡령사건, 일본에서는줄기세포제작사건등대형연구부정사례가계속일어나고있다. 문제는향후그발생은결코줄어들것같지않다는것이다. 주된원인은연구자들에게연구업적평가기준이강화되고, 연구비따내기경쟁이치열해지기때문이다. 여기에우리한국인준법의식결핍도한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고생각된다. 연구부정은왜계속되는가? 그리고그대책은? 67
1. 각급기관의연구업적평가기준강화 최근정부및언론기관에서의대학평가가정례화되면서좋은평가를얻기위한대학간의경쟁이치열해지고있다. 이평가결과는정부로부터의지원과우수학생유치등과연계되어있어경쟁은더욱가속화되고있다. 대학평가항목중교수의연구업적은중요평가항목이되고있어대학당국은교수에게논문의양과질양면으로향상을요구하고있어교수들은엄청난부담을느끼고있다. (1) 논문양의기준강화거의모든대학에서발표논문수를상향조정하고있다. 대학원생과연구원을많이가진연구자는쉽게주저자논문으로요구기준을충족시킬수있지만그렇지못한연구자는주저자논문만으로는기준충족이쉽지않다. 이경우주저자논문외에타연구자와공동연구를통하여발표한논문으로기준을맞춘다. 진정한공동연구에의한논문이라면권장할일이다. 그러나논문수기준을맞추기위해서단순이이름만넣은논문을이용한다면이는저자선정기준을어기는연구부정의요인이될수있다. (2) 논문의질(Impact Factor: IF 의크기) 의기준강화최근에는논문의질이연구능력의주요판단기준이되고있다. 우리나라최고권위의연구비제공기관인연구재단은각종연구비신청서서식에신청자의대표논문과그논문의 IF 를기재하도록요구하고있다. 즉, 신청자의연구능력을논문의질로가름하는데논문의질은IF 의크기로평가하고있다. 많은대학에서도재임용및승진에논문의수대신이들논문의IF의합을기준으로삼고있다. 이런이유로연구자들은 IF가큰학술지게재를목표로부단히노력하고있다. 68 정명희
(3) 연구결과의실용화내지창업화요구 그동안각급대학및연구기관은연구자의연구능력향상을위해서점진적으로평가기준을높여왔다. 국내학술지논문 국제학술지논문 IF 가높은국제학술지논문 으로상승되었다. 논문기준강화와함께한편으로는연구결과의실용화가강조되어왔다. 이에특허도연구성과물로인정되었고특허역시 국내특허 국제특허 로평가기준이상향되고있다. 여기서더나아가단순히특허수또는국내냐국제냐가중요한것이아니고돈이되는특허이어야한다. 즉, 특허의 기술이전이가장높은평가기준이되 고있다. 동시에연구자가직접연구성과를가지고 창업을한다면이는가장 높이평가를받는성과이며대학과정부가바라는연구의최종성과물이다. 교과부에서추진하는대학-산업체연계에의한취업과지역산업발전을목적으로하는산학협력선도대학 (LINC) 사업선정에기술이전과창업은아주중요한평가기준이되고있어연구자들은단순 논문발표 나 특허등록 을넘어이제는 기술이전 과 창업 이라는새로운숙제를부여받고있다. 2. (1) 연구비따내기경쟁심화 연구비규모에비해연구자수의증가 대학평가에서전임교원충원률및전임교원의강의분담률은중요한평가기준이며따라서각대학은이비율을높이기위해서계속교수를채용하고있다. 즉, 교수수증가의주요인이다. 그러나연구비증가는이에미치지못하고있어연구비따내기경쟁은치열해질수밖에없다. 설상가상으로우리나라연구비배분은연구자주도형( 연구자가하고싶은연구즉, 자유과제를위 한 ) 연구비는일부( 전체연구비의 1/5 수준) 이고대부분정부주도형( 정부가연구분야를정해서그분야에배정하는 ) 연구비( 전체연구비의 4/5) 로되어있다 7). 7) 분별없는정부 R&D 투자에대학기초연구가무너진다[ 독자칼럼] 호원경, 2016.8.5. 여론/ 독자, A33 면. 연구부정은왜계속되는가? 그리고그대책은? 69
이런상황에서이미업적을이루어큰연구실을운영하는연구자나또는국책연구소의연구자들그리고이들연구자들과공동연구를수행하는연구자들은정부주도형연구비의혜택을받지만그렇지못한연구자들특히신진연구자들은규모가적은연구자주도형연구비를가지고치열한경쟁할수밖에없다. (2) 연구비의대형화연구비따내기경쟁심화의또다른이유는연구비규모의대형화이다. 대학에연구수행을뒷받침할수있을규모의연구비가들어오기시작한것은 1990 년부터이다. 이때의 생명과학분야에서 목적기초 라는연구과제가있었는데연구비규모가 2 천만원이었다. 당시로서는초대형규모의연구비였다. 그후연구비규모가점차커져지금은수백억원규모로대형화되었다. 따라서참여인력, 참여기관도많아연구집단을이루어치열한경쟁을치른다. 즉, 경쟁심화가일어난다. 여기서과제선정의관건을쥔것은선행연구결과이다. 선행연구결과는과제수행의성패를예측하는기준이되기때문에과제선정의가장중요한기준이된다. 따라서연구자는좋은연구결과를가지고있어야대형연구사업을유치할수있다. 특히연구결과를저명학술지에게재하여과학성과실용성을인정받게되면엄청난연구비를받을수있는기회가오게된다. 이또한많은연구자들로하여금연구경쟁을유도하는요인되고따라서연구자는연구에크나큰부담을가지게된다. 3. 연구팀의거대화 연구비가대형화됨에따라연구팀도비대해지고있다. 비대해진연구팀은두가지관리문제에노출될수있는데하나는예산집행이고또다른하나는연구원관리이다. 우선연구비가크기때문에여러가지종류의예산집행오류가발생할수있다. 따라서연구책임자는올바른예산집행이이루어질수있도록관리에만전을기하여야한다. 또한참여연구원이많기때문에인적 관리와의사소통이원활하지않을수있다. 이때하급의연구원은부당한연 70 정명희
구압력을받을수있다. 또한연구참여판정에서오류가일어나authorship 에서부당하게제외또는포함되는연구부정이발생할수있다. 4. 법에대한우리의의식구조, 사회환경및관행 상기언급된최근의연구환경은연구자들에게연구부담을넘어압박수준에이르고있다. 여기서오는고통과스트레스는충분히연구부정유발요인이될수있다고할수있다. 여기에우리한국인만이가지고있는법에대한의식구조, 사회환경및관행이연구부정발생의추가적요인으로추정되고있다. (1) 법위반에대한죄의식결여미국대학원시절감독교수없이시험을치른적이있었다. 그런데아무도부정행위를하는학생이없어서내심놀랬다. 시험감독없는우리의시험장과는사뭇다른분위기였다. 우리의경우처음은엄숙한분위기에서문제를풀지만시간이지나면서웅성거리기는분위기가조성되고마감시간에가까워지면잘아는클라스메이트들은서로정답을묻거나알려주는상황으로변한다. 나역시아무거리낌없이이런행위를했던기억이난다. 놀라왔던또다른사례는 Take-Home Exam(1주정도의시간을주고각자문제를집으로가지고가서문제를풀고제출하게하는시험 ) 이었다. 좀어려운문제였는데문제를푸는 1주일동안수험생들간에문제풀이에대한대화나논의가없었다는사실이다. 답안을제출한후에야비로소정답에대하여이야기를나누고있었다. 수험생들간에정답이돌아다니고그결과많은학생의답안이유사내지똑같은상황이연출될우리의상황과는큰대조를보이는현상이다. 우리는아직도감독자가없다면답풀이를논의하고남의답을자기가푼양제출하는행위가부끄럽다거나죄스럽게생각하지않는다. 새치기하고그행동에부끄러워하지않는것과같은것이다. 사소한법이라도지켜야한다는준법정신결여는모든부정의근원이될수있다. 연구부정은왜계속되는가? 그리고그대책은? 71
(2) 범법에대한지나친관용법위반도문제지만위반에대한무처벌이더문제다. 주정차금지표시판앞또는버스정류장에버젓이주차된차그리고교차로에서의꼬리물기차등눈에띄는위반인데도단속하지않는다. 이는위반-무처벌-재위반의반복을부추기는요인이다. 분명히 논문부정, 위장전입, 탈세등의위반자는장관인사에서배제한다는원칙을세웠는데도이런사안의위반자들을장관후 보자로지명하고, 또한지명된후보자는명백히위반이입증되었는데부끄러워할줄모르고후보철회를하지않는다. 이런반복의고리를끊으려면지명자는위반자를지명하지않아야하고위반자는위반사실이밝혀지면후보를사퇴하는준법행위를보여줄때만가능하다. 그런데이런사례가계속반복되는것은범법에대한처벌불감증때문이다. 연구부정발생이계속되는이유도처벌불감증에있다고할수있다. (3) 겉치레학력쌓기와멘토링의부족대학원과정은지식생산방법을배우고새로운지식을창출을하는과정이다. 이과정에서학생은훌륭한선생님으로의멘토링하에지식생산과더불어연구윤리의식을몸에익히게된다. 그러나많은대학원특히학부졸업생에게국가자격증을수여하는대학의대학원에는본래대학원교육의목적인새로운지식생산보다는학력쌓기를위해서대학원에입학하는학생이많다. 이러한상황에서는철저한멘토링이이루어지기힘들고또한논문작성역시부실하게된다. 문제는이러한교육과정을거처배출된연구자가연구에참여할경우자신도모르게잠재적연구윤리위반자가될수있다는것이다. 또한좋은멘토수업을받지못하였기때문에이들은잠제적부실멘토가되는것이다. 그결과 부실교육-잠재적부실연구자배출-이들에의한연구부정발생 또는 부실교육-잠재적부실멘토배출-부실교육수행-부실연구자배출- 연구부정발생 이라는악순환이반복될수있다. 따라서훌륭한멘토링이수반된대학원교육의정상화는연구부정예방에필수조건인것이다. 72 정명희
(4) 남을이기야산다 를목표로하는우리나라교육우리나라교육은경쟁에서이기는데역점을두고있다. 방법이야어떻든이기기만하면된다는식이다. 이런이유로고액과외와선행교육이아무죄의식없이성행되고있다. 이기는것까지는좋은데이기기위해서는법을위반해도크게문제삼지않는풍조가문제다. 심지어학내시험, 수능, 토플, SAT 등에서시험문제부정유출, 생활기록부변조와같은행위도서슴지않는다. 남과더불어사는방법그리고정정당당함을교육하는선진국교육과는크게대조를이룬다. 이런교육풍조에서자란세대는연구부정은아주사소한것으로취급할까봐염려가된다. Ⅲ. 연구부정방지대책은무엇인가? 지금까지연구부정이줄지않고계속일어나는이유를살펴보았다. 그러나이이유들을수정하거나제거하는일은쉽지않고설사할수있다하여도단기간에실현하기는매우힘들다. 따라서연구부정발생의이유는쉽게말할수있지만방지책은내놓기란안타깝게도결코쉽지않다. 그러나나름현실적인대책을마련해기술해보았다. 피상적이고실효성에의문이있지만그래도관심을가지고적용한다면효과를기대할수있다고생각한다. 1. 연구부정에관한교육강화 연구부정방지의핵심은연구부정을하지않게하는것이다. 그러기위해서는모든연구자가건전한연구윤리의식과연구부정을해서는안된다는의무감을가져야한다. 이를위해서는모든연구자를대상으로연구부정에대한교육이유일하고가장효과적인방안이라고생각한다. 현재실험에관련한 안전교육 을대학원생과연구원에게는의무적으로실시하고있다. 마찬가지 연구부정은왜계속되는가? 그리고그대책은? 73
로 연구부정방지교육 도의무화하여야한다. 대부분의범법자가그렇듯이연구윤리위반자역시죄의식과반성의지가없이부정을반복한다. 따라서 연구부정방지교육 의의무화는꼭도입되어야한다고생각된다. 2. 건전한연구멘토링정착 연구멘토링을규정화할수는없지만건전한멘토링이야말로연구부정을근본적으로해결하는최선의방법이다. 따라서연구책임자는대학원생과연구원들의논문지도에올바른멘토링이의무적으로수반되어야함을인식하여야한다. 즉, 모든국민에게 국방의무 가있듯이모든연구자지도자는 멘토링의무를지켜야한다. 앞에서도언급한바와같이 세살버릇여든까지간다 는속담이있다. 연구윤리역시처음연구입문때부터잘배워야한다. 따라서모범적연구윤리교육에멘토링의중요성은아무리강조하여도지나치지않다. 다시한번멘토의역할을요약해본다. 실험노트를점검하고, 데이터정리를도와주고, 정기적인연구결과발표를통하여연구진척을확인하고, 논문원고검토를통하여논문이출판될수있도록지도한다. 이렇게함으로서지식생산과정에서의철저함을교육하고동시에연구윤리의식을고취시켜야한다. 여기서연구부정방지에중요한 Tip 하나를공개한다. 그것은 만족스러운연구결과를보고받으면우선연구부정을의심하라 이다. 만족스러운결과가있을때는반드시실험을반복하여같은결과가나오는지점검해야한다. 3. 연구실연구결과발표회에연구부정자유토론정례화 모든범죄가그렇듯이연구부정역시사전예방이최선책이다. 이를위해서는연구자들이연구부정을해서는안된다는의식이뇌리에박혀있어야한 다. 이렇게되기위해서는연구를하는동안에는늘자신의연구행위가혹시 74 정명희
부정사례에해당되는지를자성하는습관을가져야한다. 이런습관을갖게하는방법의하나로각실험실에서의정기연구결과발표회때비록짧게나마연구부정에대한자유토론시간을정례화하는것이다. 이시간에자신의의심스러운행동을알리고혹시연구부정에해당되는지를물어보고동료의의견을들어본다. 또한소속기관에서연구부정사례가발표되었다면해당연구부정내용및처벌결과를알리고함께토의해보도록한다. 나아가타기관의사례가언론에공개되면이에대한토론도바람직하다. 4. 처벌강화도중요하지만더필요한것은꼭처벌하는것 연구부정이발견되면벌이부과됨은당연한조치이다. 여기서강조하고싶은것은벌의경중보다도어떠한형태의벌이든꼭받게해야한다는것이다. 미국인이나일본인은우리보다줄도잘서고법도잘지킨다고한다. 이는학교에서의준법교육그리고사회생활에서의보고배우기가주된원인이겠지만중요한또다른이유는법을어기면반드시벌을주기때문이다. 바늘도둑이소도독이되듯이사소한부정이라고봐주면언젠가는큰부정을저지를수있기때문에아주작은벌이라도반드시줘서소도둑이되지않도록하여야한다. Ⅳ. 결론 일반범죄와같이연구부정도일어나게마련이다. 문제는현재우리의여건이연구부정을증가시키는쪽으로가고있다는것이다. 1) 연구업적평가기준강화, 연구비따내기경쟁심화, 연구비와연구팀의대형화그리고연구결과의실용화및창업화요구등압박적연구환경,2) 준법불감증, 범법에대한관용, 학위를학력쌓기수단으로이용하는폐습, 멘토링의부족, 남을 이기야산다 를목표로하는우리나라교육등우리의의식구조, 관행및교 연구부정은왜계속되는가? 그리고그대책은? 75
육환경이다. 이러한연구부정의원인은알아도뾰족한대책은없다. 그러나조용한그리고지속적인 연구부정과의전쟁 을제안한다. 그것은연구부정방지교육강화, 건전한연구멘토링정착, 실험실마다연구부정자유토론정례화그리고처벌강화도중요하지만아무리낮은부정이라도꼭처벌하는관행이이전쟁의작전이다. 76 정명희
현재에서바라본 10 년전, 황우석사건 초판발행 2018년 4월 12일 발행처발행인 사단법인대한민국의학한림원정남식 전화 02)795 4030 fax 0502 795 4030 e-mail namok@kams.or.kr homepage http://www.namok.or.kr 정 가 10,000원 ISBN 979 11 88899 03 6 93510 NAMOK-P21 제작 판매 서울특별시종로구새문안로3길 36, 1601 등록 1959. 3. 11. 제300 1959 1 호( 倫 ) copyright 사단법인대한민국의학한림원, 2018, Printed in Korea 사단법인대한민국의학한림원의허가없이본서의일부또는전부를무단복제하는행위를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