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45 호 > 주간에너지이슈브리핑 - Weekly Brief Issues of Energy - 2016. 8. 26 ( 금 ) 한눈에보기 At a glance ( 학술이슈 ) 항공부문온실가스배출전망 ( 국내이슈 ) REC 현물시장가격상승세, 원인과전망 ( 해외이슈 ) 중국, 2015년재생에너지현황평가보고서발간 ( 신재생이슈 ) 그리스, 신규재생에너지법개정안통과 ( 에너지용어 ) 서울시햇빛지도 글로벌전략실 Global Strategy Division
학술이슈 : 항공부문온실가스배출전망 항공산업의온실가스배출전망 산하 국제민간항공청 에서 발표한보고서 환경보고서 에따르면 년까지기술개발 혹은인프라개선이없다면항공부문온실가스 배출량 는 년 년동안연평균 증가하여누적 억톤 에이를것으로예측 따라서 년까지 시나리오를위한글로벌탄소예산 의최대 가항공부문에서소비될것이라전망 항공부문이전체온실가스배출량의 를기여하는것에비해탄소예산사용비중은과다한것으로그간항공산업의온실가스배출저감노력이미미했다는것을의미한다고지적 - 1 -
항공산업의온실가스배출저감목표 항공부문의온실가스배출목표는 년을정점으로더이상증가하지않고탄소중립을이루는것이나 비행기기술개발 항공교통관리시스템향상 인프라개선및대체연료사용이전제되어야달성이가능해현실적으로달성이어려울것으로전망 의항공유는연소하면서 의이산화탄소를배출하기때문에항공부문에서온실가스배출제한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바이오연료혼합이상당히중요 하지만목표달성을위해바이오연료를조달하려면바이오연료생산공장설립에 년까지매년 억달러를추가적으로소비해야한다는것을고려하면바이오연료는현실적인대안이되기어려움 따라서항공산업에서적은노력으로큰배출저감효과를거둘수있는기술개선사항 을적극적으로적용하고 추가적인기술개발과공항운영시스템개선등의노력을기해야함 시사점 년기준으로항공산업에서 백만톤의 를저감하기위한투자비용은 억억달러수준으로예측 되는데 이는 년항공산업예상매출액의 에불과한수준임 하지만 항공산업은비교적기후변화에직접적영향을받는산업임에도불구 하고작은노력조차기하고있지않다고평가되고있기때문에보다많은관심이필요 일부에서는항공부문의온실가스배출을제한할수있는방안은항공산업의성장자체를더디게하는것이라는급진적인의견을내놓기도함 - 2 -
국내이슈 : REC 현물시장가격상승세, 원인과전망 월태양광 비태양광 통합시장개설이후 가격상승세 태양광과비태양광구분없이 를거래하는통합시장이 월부터 개설되어운영중 정부는 시행초기상대적으로발전단가가높은태양광시장보호 육성을위해도입됐던태양광별도의무량이 년종료됨에따라 태양광 비태양광구분없이단일화된운영체계를도입 현물시장가격은개설이후 육지평균가격기준으로 당 월 천원에서 월 천원 월 천원 월 천원을기록 하는등완만한상승곡선을그리다가 월평균 천원 월 차 일 천원을기록하는등최근 급격한상승세를이어가고있음 반면 계통한계가격 은같은기간중지속적으로하락 하고있어 와 를통해수익을창출하는태양광업계입장에서는 로 인해떨어진수익성을 로보전 하는상황임 가격상승의원인은 일반적으로신재생에너지사업자의발전사업진출이증가하면 공급량이증가해 가격이하락하고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의수익성이하락하면 사업자의시장진출이지연되면서 공급이부족하게되어 가상승하게됨 - 3 -
신재생에너지사업자의시장진출은소규모인경우 년이내 대규모인경우 년정도가소요되는데 지난해부터폭락한 가격으로인해현재는신규사업자의시장진입이지연되고있어 현물시장가격이상승세라는분석 또한 월부터태양광의무이행량제한이사라지면서태양광 의판매와구입이용이해져 태양광사업자입장에서는하락한 를보완하기위해가격을높게책정하고있는상황에서 발전사입장에서도현재의가격대범위내에서는공급의무량대비부족분의 를채우는것이향후과징금을내는것에비해크게불리한가격이아니라는판단으로매입에나서고있는것으로분석 다만 상반기태양광계약시장 에서의 평균가격이작년하반기대비 상승한 원 로책정된만큼 현물시장가격도안정적범위를넘어서는상승세로이어지지는않을것이라는전망 실제 월 차 일 현물시장에서는발전사들의매입량이급감 하면서 평균가격도 천원으로직전평균가격대비 감소 발전사들이급격히상승중인현물시장가격에부담을느낀것으로보이며 하반기장기계약시장을대비한물량조절일수있다는분석 향후전망은 대규모발전사의매입량감소로인한가격하락이일시적인현상으로나타날수는있으나 의무량이행을고려시이러한물량조절이장기간지속될수는없을것이라는전망 또한 지난 일산업부가신재생에너지확산전략으로 공급의무비율을상향재조정 하는계획을발표한바있어 향후 가격은급등또는급락하기보다는적정가격에서안정화되어지속적으로유지될것이라는전망이우세함 - 4 -
해외이슈 : 중국, 2015 년재생에너지현황평가보고서발간 중국 국가재생에너지발전연간평가보고서발간 중국국가에너지청 은 일 년국가재생에너지전력현황및평가 보고서를발표 동보고서는중국국가에너지청의국가재생에너지지침 제 호에 의한것으로중국내재생에너지개발 이용현황을자체적으로평가 하는첫번째보고서임 년기준중국전체재생에너지발전설비규모는 소비전력량 억 로전체소비량중 를차지 이중양수발전을제외한수력발전설비가 규모 소비전력량 억 전체소비량대비소비비중 로대부분을차지 그다음으로는풍력발전 소비전력량 억 소비비중 태양광발전 소비전력량 억 소비비중 바이오매스 발전 소비전력량 억 소비비중 순임 전체재생에너지전력소비량에서수력발전을제외하면 억 로 매우축소되며 소비비중도 에불과 중국의재생에너지발전이수력발전에매우치중되어있음을알수있음 지역별로보았을때 네이멍구 의재생에너지소비량 수력제외 이 억 로가장컸으며 칭하이성 은재생에너지소비비중이 로가장높은비중을가짐 - 5 -
풍력 태양광발전손실문제대두 보고서에따르면재생에너지발전의손실량이점차커지고있는것이문제인데 년풍력발전의손실량은 억 로 년 억 였던것에비해매우커졌으며 태양광발전손실량도 억 나됨 이중간쑤성 은풍력발전손실량 억 손실율 이고 태양광발전의손실량은 억 손실율 로다른지역에비해손실율이매우컸음 이외에도신장웨이우얼자치구 지린성 도각각풍력발전손실량이 억손실율 억손실율 로큰수준임 시사점 중국은 국가재생에너지목표수립을위한제도개발론 에의해 차에너지중 년까지 년까지 공급을목표로함 중국국가에너지청은동자체평가를기반으로각지역에특화된조치를가능하게하여국가재생에너지보급목표달성에기여할것이라기대 - 6 -
신재생이슈 : 그리스, 신규재생에너지법개정안통과 개정배경 그리스는과도한 보조금지급에따른재정부담으로지원금액을 대폭축소하여왔으나 재정적자는지속됨 또한그리스는 회원국으로서 의 에너지 환경국가지원지침 을준수하여재생에너지보조금을점진적으로축소하고시장 기반의보급확대정책을도입해야함 그리스는 지침을준수하고 보조금지급에따른재정부담을 완화하기위해 및경매제도도입을골자로재생에너지법을개정 주요내용 도입 년부터계통연계된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보유한사업자 에게기존의 대신 를통해보상 지원금액은기준단가 에서시장가격 을제외한금액으로 내부투자수익률 을 로제한 단 풍력 미만의재생에너지설비는 와 중선택 하여지원받을수있음 경매실시 년 규모의태양광시범경매를실시하여 년공식적 으로시작되는재생에너지경매에적용될에너지원과규모를결정할것 낙찰후 미만의태양광설비는 개월 이상은 개월안에 계통연계를완료해야함 - 7 -
가상넷미터링 도입 학교등교육기관 지역위원회 농부 농업협회 등특정대상에한해가상넷미터링을허용하여분산형태양광의보급 확대에도움이될것으로예상 시사점 그리스는태양광 풍력등우수한재생에너지잠재력을보유하고있으나 재정적어려움 정책실패등으로재생에너지보급이매우침체되었음 일례로신규태양광설치규모가 년 이상에서 년 로 급감 년누적 이번재생에너지법개정을통해보급을다시가속화시키고자하지만 재정부족이계속되는등투자유치가어려운것이현실 부족한재생에너지보조금을충당하기위해전력 에게자금을요구 하였으나 전력 역시자금이부족하여반발이매우심한상황으로 본법안개정에도불구하고그리스의재생에너지시장이단기간에과거 수준으로회복되기는어려울것으로전망 - 8 -
에너지용어 : 서울시햇빛지도 서울시햇빛지도란 서울시관내모든건물과주택의지붕및옥상에입사되는태양에너지잠재량을산출하여태양광입사에너지를지도상에표출한것으로 년간의서울시의기상정보를분석하여태양광발전설치시개별건물별예상발전량 탄소배출저감량 비용절감액등을시뮬레이션할수있도록제작됨 를통해접속 햇빛지도구축과정 기본도를활용하여건물단위당일사량정보를구축한주제도를작성하고 대상건물과주변건물의배치 방향 높이등의조건과지형조건을고려한태양광에너지음영도를제작하고 태양광에너지음영도를기반으로각건물의평균태양광입사에너지를등급별로표시하여최종적으로건물태양광에너지등급도를제작 현재여의도와도봉구와노원구등은항공레이저측량기반지도를 제공하고있으며 나머지지역은수치지도기반의지도를제공 서울시는태양광미니발전소설치를원할경우제품가격및설치업체등 관련정보를제공하고설치비의 내외를지원하고있으며 년말 까지서울시에총 개의태양광미니발전소가설치되었다고밝힘 - 9 -
< 출처 > ㅇ학술이슈 - 2016 Environmental Report Aviation and Climate Change (UN ICAO, 2016.8.8.) - Press Release : Aviation Industry Needs to Green Operations (UN ICAO, 2016.8.8.) - Analysis: Aviation could consume a quarter of 1.5C carbon budget by 2050 (Carbon Brief, 2016.8.8.) - U.N. aviation emissions pact may be voluntary at first: sources (Reuters, 2016.8.2.) ㅇ국내이슈 - 8월에도계속오르는 REC가격 14만원돌파 ( 건설경제신문, 2016.8.12.) - 신재생업계, SMP 폭락에도 REC 가격상승덕에 휴 ( 전자신문, 2016.5.11.) - REC가격오름세회복 SMP하락보상책되나 ( 투데이에너지, 2016.8.1.) - 상반기태양광 REC 판매자선정 ( 투데이에너지, 2016.5.27.) ㅇ해외이슈 - 国家能源局首次发布全国可再生能源电力发展年度监测评价报告 ( 国家能源局, 2016.8.24.) - 2015 年度全国可再生能源电力发展监测评价报告 ( 国家能源局, 2016.8.24.) - 可再生能源电力发展监测指标核算方法 ( 国家能源局, 2016.8.24.) - 国家能源局关于建立可再生能源开发利用目标引导制度的指导意见国能新能 2016 54 号 ( 国家能源局, 2016.2.29.) ㅇ신재생이슈 -Greece Approves New Renewable Energy Law (Renewable Energy World, 2016.8.17) - Greece: new renewable energy law provides feed-in premiums and virtual net -metering (PV-magazine, 2016.8.9) - Greece adds only 8 MW in 2015; solar remains victim of politics (PV-magazine, 2016.2.29) - Greece brings new retroactive measures; cuts FIT by 30% (PV-magazine, 2016.3.11) - Investing in the Greek Wind Power Sector (Green Dealflow, 2016.4.28) - Greek Renewables Support Scheme Proposals (Watson farley & Williams, 2016.3월 ) - Proposed new support scheme for renewable electricity in Greece (Norton Rose Fulbright, 2016.3.14) - California Public Utilities Commission 웹페이지ㅇ에너지용어 - 서울시햇빛지도홈페이지 (http://solarmap.seoul.go.kr) - 서울 햇빛발전소 7,166개 햇빛발전노원구가가장활발 ( 경향신문, 2016.2.14.)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