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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폴란드의 3 대이동통신기업현황 구분사업현황영업현황주요주주 피티케이 센터텔 폴콤텔 l 2) 피티씨 - 설립연도 : 1994 년 - 시장점유율 : 30.9% - 가입자수 : 14.1 백만명 ( 선불제 : 7.3 백만명, 후불제 : 6.8 백만명 ) - 고용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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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08 Industry Insight Mobile Policy Trend Mobile Focus Global Trend In-Depth Future Trend Products Trend Hot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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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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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MC & FMS / / M&A 6 Catch 6 1: M&A 7 2 : 8 3: Low growth 9 FMC FMS 10 FMS / FMC 10 FMC 11 1 : 12 FMS : 0.0% ~ 0.5% (SK ) 12 FMC : 0.5% ~ 3.6% (K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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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제회 소식 LTE 시대, 주파수에 사활 거는 이유는? <롱텀에볼루션> 교육가족 한마음 걷기대회 애초에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모두 2.1GHz 주파수를 원했다. 이번 경매에 2.1GHz와 1.8GHz, 800MHz 주파수가 매물 로 등장했지만 2.1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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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P, mobile VoIP(M-VoIP). WiBro. WiBro IMT-2000, WiBro 4, 4. WiBro de-facto ( ) 4. LTE Wi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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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통신서비스 Summary 유료방송은 미디어와 통신서비스의 하이브리드 산업 유료방송은 미디어 산업의 밸류체인에서 방송 서비스 제공과 콘텐츠 유통을 책임지는 역할을 한다. 통신서비스와 유사한 월간 구독료(월정액) 과금 모델을 갖고 있어 꾸준한 현금흐름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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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웹해킹 TCP/80 apache_struts2_remote_exec-4(cve ) 인도 웹해킹 TCP/80 apache_struts2_remote_exec-4(cve ) 183.8

방송통신기술 이슈&전망 2013년 제 27 호 개요 본고에서는 국내 LTE 및 LTE-Advanced (LTE-A) 이동통신 기술 동향과 구체 적인 기술내용을 확인함으로서 향후 이동통신 서비스의 발전방향을 조망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3.9세대(3.9G)로 일컫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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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 및 1.8/2.6GHz 대역주파수이용동향 장재혁 * 김태한 * 세계적으로 LTE 서비스가본격화되면서주파수확보경쟁또한치열해지고있다. 또한, 1.8GHz및 2.6GHz대역이 LTE 핵심대역으로부상하면서주요국의할당정책과사업자의주파수확보전략이쟁점화되고있다. 국내에서도최근급증하는모바일트래픽증가에대한대응과모바일광대역플랜의결에대한후속조치의일환으로방송통신위원회는 1.8GHz및 2.6GHz대역의주파수를 LTE 이동통신용으로할당하기로함에따라, 국내외 LTE 주파수이용동향과국내 LTE 시장주도권확보의분수령이될 1.8/2.6 GHz대역할당에관련하여주요이슈및시사점을통해이후에전개될국내전파산업의미래전망을논해보고자한다. I. 서론 Ⅰ. 서론 Ⅱ. 해외 LTE 주파수동향 Ⅲ. 국내현황및전망 Ⅳ. 결론및시사점 * ETRI 방송통신정책연구실 / 선임연구원 우리나라 LTE 가입자수는서비스개시 1 년 6 개월만에 2012 년 12 월기준으로 1,589 만명에이르고있다. 동월 LTE 트래픽발생량은 27,687TB 로전체이동전화단말기트래픽의 58% 를차지하며, 가입자당 1,836MB 를사용하여 3G 스마트폰대비 1.6 배를더사용하는것으로조사되고있다 [1]. 이처럼최근급증하는모바일트래픽증가추세에대한대응과 모바일광대역플랜 의결에대한후속조치의일환으로방송통신위원회는 2013 년상반기에 1.8 GHz대역 60 MHz폭과 2.6 GHz대역 80 MHz폭의주 1

주간기술동향 2013. 3. 6. 파수를 LTE 이동통신용으로할당한다는내용의 이동통신주파수할당추진계획 을지난 12 월 24 일발표하였다 [3]. 이를위해세부주파수할당계획을확정한후, 오는 4 월경에할당신청을받아신규주파수에대한경매를실시할계획이다. 최근세계적으로 LTE 서비스가본격화되면서 2013 년 1 월현재 66 개국 145 개네트워크사업자가 LTE 상용서비스를시작하였다. 그중 1.8 GHz대역은 66 개국중약 60% 인 39 개국에서, 사업자의 40% 에해당하는 58 개사업자가사용하고있다 [6]. 또한 2.6 GHz대역은 26 개국 51 개사업자가 LTE 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중국형 TD-LTE 의등장으로 LTE 채택이가속화되고있다. 이에국내외 LTE 주파수대역이용동향과금번 1.8/2.6 GHz대역할당에관련하여주요이슈를살펴보고, 향후국내 LTE 시장주도권확보의분수령이될 1.8/2.6 GHz대역확보가미치는영향에대해고찰하고자한다. II. 해외 LTE 주파수동향 1. LTE 주파수현황및상용화 LTE 기술표준은 FDD 와 TDD 를모두지원하는데, 2G/3G 이동통신기술표준에비해다양한주파수대역의분포를보이고있으며, 현재 3GPP 에서 FDD 25 개, TDD 11 개의주파수대역을지정하고있다 [7]. 북미는 700 MHz /AWS(1.7/2.1 GHz ), 남미는 700/AWS/2600 MHz, ( 그림 1) 지역별주요 LTE 주파수대역 2 www.nipa.kr

< 표 1> 주요 LTE 주파수대역및단말출시현황 LTE FDD LTE TDD 구분 < 자료 >: GSA, 2013. 1. 700 MHz 주파수대역 ( 상향 / 하향MHz ) 698~806 MHz (Public Safety 포함 ) 703~748/758~803 MHz LTE devices 284 비고 US Digital Dividend APAC Digital Dividend 800 MHz Band 20 832~862/791~821 MHz 137 EU Digital Dividend 1800 MHz Band 3 1,710~1,785/1,805~1,880 MHz 153 GSM 1800 2600 MHz Band 7 2,500~2,570/2,620~2,690 MHz 180 IMT Extention 800/1800/2600 MHz - 112 Dual/Multi-band 2100 MHz Band 1 1,920~1,980/2,110~2,170 MHz 107 UMTS Core AWS Band 4 1,710~1,755/2,110~2,155 MHz 147 AWS 2300 MHz Band 40 2,300~2,400 MHz 82 2300 MHz 2600 MHz Band 38 2,570~2,620 MHz 88 IMT Extention Gap 2600 MHz Band 41 2,496~2,690 MHz 19 US 2600 MHz 유럽은 800/1800/2600 MHz대역, 중동은 900/1800/2300/2600 MHz, 아태지역은 700/800/ 1800/2100/2600 MHz대역을주로이용하고있다. 주요 LTE 주파수대역및단말출시현황은 < 표 1> 과같다. 미국 Digital Dividend 700 MHz대역의 LTE 단말모델수가 284 개로가장많으나과거출시제품이대다수를차 지하고있고, 최근에는 1800/2600 MHz대역의단말출시가급증하는추세이다. 또한유럽 을중심으로 800/1800/2600 MHz트리밴드 LTE FDD 단말의수요가늘어나면서연내에 55 여개국에서사용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9]. LTE 상용서비스는 2009 년 12 월스웨덴의 TeliaSonera 의서비스개시를시작으로 2013 년 1 월현재 66 개국 145 개네트워크사업자가 LTE 상용서비스를시작하였으며, 2013 년말까지 83 개국 234 개사업자가 LTE 서비스를제공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250 234 200 150 145 < 자료 >: GSA, 2013. 1. 100 50 0 47 2 17 2009 2010 2011 2012 2013 ( 연도 ) ( 그림 2) LTE 상용화런칭사업자수 ( 누적 ) 3

주간기술동향 2013. 3. 6. [6]. 또한 LTE 핵심대역으로부상하고있는 1.8 GHz대역은 39 개국 58 개사업자가서비 스중이며 [10], 2.6 GHz대역은 26 개국 51 개사업자가 LTE 상용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6],[12]. 1.8 GHz및 2.6 GHz두대역에서동시에 LTE 서비스를런칭한사업자도 14 개사에 이르며, 유럽을중심으로 800/2600 MHz듀얼밴드또는 800/1800/2600 MHz트리밴드형태의 서비스제공도늘어나는추세이다. 특히 2.6 GHz대역은 TDD 방식으로다수의사업자가활용하고있으며, TDD 는상 / 하향 두대역이필요하지않아운용주파수확보가용이하고, 상 / 하향이대칭적인음성통화에 비해비대칭적인데이터트래픽에유리하다. 다운로드가많은데이터통신에하향타임슬 롯을더많이할당해서대역의유효한이용을도모할수있는것이다. < 표 2> 1.8 GHz및 2.6 GHz대역 LTE 서비스제공사업자현황 ( 국가명 ABC 순 ) 구분국가 ( 사업자 ) LTE 1800 (39 개국 58 개사업자 ) LTE 2600 (26 개국 51 개사업자 ) < 자료 >: GSA, 2013. 1, Policy Tracker, 2013. 2 Angola(Movicel), Australia(Optus, Telstra), Azerbaijan(Azercell), Belgium (Proximus), Croatia(Hrvatski, VIPNet), Czech(Telefonica O2), Denmark(3, Telia), Dominica(Orange), Estonia(Tele2, EMT), Finland(DNA, Elisa, Telia Sonera), Germany(DT), Greece(Cosmote, Vodafone), Hongkong(CSL, Smar Tone), Hungary(T-Mobile, Telenor), Italy(TIM, Vodafone), Japan(eAccess), Kazakhstan(Altel), Kuwait(Zain), Latvia(LMT), Lithuania(Omnitel), Luxembourg (Orange, Tango), Mauritius(Emtel, Orange), Namibia(MTC), Oman(Omantel), Philippines(Globe, Smart), Poland(Mobyland/CenterNet), Portugal(Optimus), Romania(Orange, Vodafone), Saudi Arabia(Zain), Singapore(M1, SingTel, StarHub), Slovak(Telefonica O2), Slovenia(Si), South Africa(MTN, Vodafone), South Korea(KT, SKT), SriLanka(Mobitel), Switzerland(Swisscom), Tajikistan (Babilon), UAE(Etisalat, Du), UK(EE) 등 Armenia(VivaCel-MTS), Austria(H3G, T-Mobile, A1), Brazil(Claro, Sky), Columbia(Une-EPM), Denmark(3, TDC, TeliaSonera), Estonia(Tele2, EMT), Finland(DNA, Elisa, TeliaSonera), France(SFR), Germany(DT), Hongkong(CSL, China Mobile HK), Hungary(Magyar Telekom, T-Mobile), Italy(TIM, Vodafone), Japan(Softbank), Kuwait(Zain, Viva), Luxembourg(Orange), Moldova(Moldcell, Orange), Netherlands(Ziggo, Tele2, T-Mobile, KPN), Norway(Telenor, Telia Sonera), Poland(Plus), Portugal(Optimus, TMN, Vodafone), Russia(MTS, Mega Fon, Yota), Singapore(M1, SingTel), Sweden(Hi3G, Tele2, TeliaSonera), Switzerland(Swisscom), UAE(Etisalat), Uzbekistan(Ucell, MTS) 등 2. LTE 18000 동향 1.8 GHz대역의장점으로는대부분의국가에서 150 MHz (2 75 MHz ) 대역폭을할당하고있으며, 이는최근주요경매대역의하나였던 Digital Dividend(700/800 MHz ) 대역보다대역폭이넓어 10 MHz이상의채널폭할당이가능하다. 또한비슷한 FDD 광대역폭을가지는 4 www.nipa.kr

2.6 GHz대역보다약 2 배의광범위한커버리지확보로설비투자비용을절감할수있고, 기존사용하던최적위치의기지국사이트를재사용함에따라최적의커버리지구현이가능하다. 특히 1.8 GHz대역은기존 GSM 대역을 LTE 로재사용가능함에따라, 규모의경제와기술적측면및국제로밍등에있어서최적의 LTE 주파수로각광받고있다. 주파수재사용은 2011 년 5 월유럽위원회 (EC) 에서주파수간섭문제해결지침을준수하면 900 MHz및 1.8 GHz GSM 대역을 LTE 등 4G 서비스에활용할수있다는권고문 (Commission Implementing Decision, 2633 final) 을발표하면서 2G 서비스를제공하던이동통신사들이추가주파수획득없이주파수재사용으로 LTE 서비스제공할수있는정책적근거를마련하였다 [5]. 현재 900 MHz대역은 GSM 및 UMTS900 으로활용하는추세이나, 스웨덴에서 2010 년 10 월에 LTE900 상용서비스를하기도하였다. GSM1800 을사용하던유럽과아태지역에서 LTE 전환이가속화되어아직 GSM 용도로사용하는북미를제외하면거의모든국가의사업자들이 LTE 에참여하는양상이다. 규모의경제측면에서이미 GSM 을통해유럽,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지역에서다수의 1.8 GHz대역사업자가존재하여 LTE 전환이후에도글로벌사업자간효율적에코시스템구축이가능할것으로분석되며, 이는네트워크장비및단말수급에있어서제품개발, 수량, 단가, 모델수등에도유리하게작용할것이다. 기술적측면에서커버리지, 장비자산의재활용, 멀티모드등에이점이많으며, 1.8 GHz대역의커버리지는 2.6 GHz대비약 2 배로네트워크투자비절감효과를기대할수있고, GSM1800 또는 WCDMA/ HSPA2100 의안테나, 케이블등기존시스템과호환성이높아자산의재활용이가능하다. 또한 LTE1800 및 GSM1800 간의멀티모드서비스제공으로세대전환연착륙에따른부작용이적고, 광대역구현을위한주파수집성 (Carrier Aggrigation) 기술을통해듀얼밴드형식으로상용서비스를제공하는업체도다수이다. 국제로밍측면에서 1.8 GHz대역은유럽, 아태, 남미, 중동등 LTE 글로벌대역으로활용이가능하며, EU 의 1.8 GHz대역로밍대역권고및유럽주요이통사들의 1.8 GHz대역채택으로한층주파수하모나이즈가강화될것으로예상된다. 이처럼 1.8 GHz대역이 LTE 핵심대역으로부상하면서 2013 년 1 월기준으로 39 개국 58 개사업자가 LTE1800 상용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이는 LTE 서비스런칭사업자의 40% 에해당한다 [10]. 이후에도참여사업자는더욱늘어날전망이다. 5

주간기술동향 2013. 3. 6. < 표 3> LTE 1800 주요특성구분광대역폭활용성커버리지및비용절감기지국사이트재활용 GSM 대역의 4G 재사용규모의경제 ( 장비, 단말 ) 장비자산의호환및재활용멀티모드멀티밴드국제로밍 내용 2 75 MHz광대역폭할당, 10 MHz이상의채널폭할당가능 광범위한커버리지확보 (2.6 GHz대비약 2 배 ), 네트워크구축비용절감기존 1.8 GHz대역기지국사이트의최적화재활용 900 MHz및 1.8 GHz GSM 대역을 LTE 등 4G 서비스재사용글로벌사업자간효율적에코시스템구축가능 GSM1800/WCDMA2100 기존안테나케이블등의자산재활용 LTE1800/GSM1800 멀티모드및 LTE800/1800/2600 멀티밴드 북미를제외한대부분의이통사들의 1.8 GHz채택으로하모나이즈강화 3. LTE 2600 동향 2.6 GHz대역은 1.8 GHz대역다음으로세계적으로많은사업자들이사용하는 LTE 핵심주파수로 2013 년 1 월현재 31 개국 56 개사업자가서비스중이다 [6],[12]. 2.6 GHz대역은 IMT 대역으로지정되면서 2 70 MHz폭은 LTE FDD 용으로, 50 MHz폭은 LTE TDD 또는 Mobile WiMAX 용으로활용되고있으며, 사업자에게는 2 20 MHz폭의광대역서비스제공과함께글로벌하모나이즈및장비와단말의활용성이높은장점이있다. 그러나넓은커버리지확보가어려워상대적으로기지국구축비용이높은것이단점이다. 최근중국형 TD-LTE 의 1) 등장에따른규모의경제편승과 WiBro 와 TD-LTE 간기술적유사성으로인해다수의사업자가채택하고있는추세이다. 현재 13 개사업자가 TD- LTE 상용서비스를제공중이며, 23 개사업자가네트워크상용준비를추진중에있다 [11]. 향후 LTE 주파수의파편화및국제로밍대역의부재로인해 TDD 주파수확보용이성이부각될전망이며, 주요 LTE TDD 대역으로는 2.6 GHz대 ( 유럽 : 2570~2620 MHz / 미국및일본 : 2496~2690 MHz ), 2.3 GHz대 ( 인도, 호주 : 2300~2400 MHz ), 3.5 GHz대 ( 영국 : 3400~3600 MHz ) 등이다. 중국 China Mobile 은 1.9 GHz및 2.5 GHz TDD 대역 (2570~2620 MHz ) 을이용하여 TD-LTE 시범운용을마치고, 2013 년부터대규모의 TD-LTE 상용서비스를실시할예정이다. 특히 2.6 GHz대역은 < 표 4> 와같이 TD-LTE 와 FD-LTE 듀얼모드망전개에도상당 1) TD(Time Division)-LTE 는중국의독자적인 3G 표준인 TD-SCDMA 를발전시킨 pre-4g 기술규격으로, 3GPP 에서 LTE FDD 모드와동시에 3GPP Release 8 으로채택된기술임 6 www.nipa.kr

< 표 4> TD-LTE 와 FD-LTE 듀얼모드망전개현황 국가통신사업자현황 스웨덴 Huchison 3 덴마크 홍콩 < 자료 >: GSA, 2013. 1. 3 Denmark Hutchison 3HK China Mobile HK 2012.4 월 LTE 듀얼모드망 (2.6 GHz FDD/2.6 GHz TDD) 상용서비스개시 - LTE TDD(2.6 GHz ) 와 LTE FDD(2.6 GHz, 800 MHz ) 간에듀얼모드지원 2012.9 월 LTE 듀얼모드망 (2.6 GHz FDD/2.6 GHz TDD) 상용서비스개시 - LTE TDD(2.6 GHz ) 25 MHz폭을 LTE FDD(2.6 GHz ) 와듀얼모드로지원 LTE 듀얼모드망 (2.6 GHz FDD/2.6 GHz TDD 준비 ) 도입계획 - 2012.5 월 LTE FDD(2.6 GHz ) 상용서비스개시 - 향후신규 2.6 GHz TDD 대역을할당받은후듀얼모드망도입 LTE 듀얼모드망 (2.6 GHz FDD/2.3 GHz TDD 준비 ) 도입계획 - 2012.4 월 LTE FDD(2.6 GHz ) 상용서비스개시 - 향후 LTE 듀얼모드서비스출시계획 히진척되고있다. LTE 는 TDD/FDD 기술구성이유사하여하드웨어호환성이높으며, TD-LTE 와 FD-LTE 는무선접속방식이모두하향링크가 OFDMA, 상향링크가 SC- FDMA 이고, 물리계층및 MAC 계층을제외한상위계층은매우비슷하기때문이다. 스웨 덴, 덴마크, 홍콩등에서이미 LTE 듀얼모드상용서비스를제공하고있고, 그외미국, 대만, 프랑스, 오스트리아등에서도시험중이다. 4. LTE 핵심대역의경매가동향 유럽에서의경매방식은주로동시오름 (Ssimultaneous Multi-Round Ascending: SMRA) 방식이사용되었으나, 네덜란드, 덴마크, 오스트리아에서는조합경매 (Combinatorial Clock Auction: CCA), 프랑스에서는밀봉입찰방식이사용되었다. 스페인의경우기존사업자에 게회수한 2G 대역 (900 MHz, 1.8 GHz ) 일부를심사한후대가할당하였다. 주요국가별로국민일인당주파수가격을비교해보면, 1.8 GHz대역은싱가포르가 0.583 / MHz -pop 로가장높고, 한국은지난 2011 년 8 월경매에서 9,950 억원에낙찰되 / MHz-pop 0.700 0.600 0.500 0.400 0.300 0.200 0.100 0 0.583 0.337 0.230 0.152 싱가포르한국이탈리아스웨덴스페인독일 ( 그림 3) 1.8 GHz대역주파수경매가 0.031 0.026 7

주간기술동향 2013. 3. 6. / MHz-pop 0.150 0.100 0.050 0.130 0.128 0.103 0.056 0.023 0.023 0 덴마크스웨덴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독일 ( 그림 4) 2.6 GHz대역주파수경매가 (FDD+TDD) 어 0.337 / MHz-pop 를형성하였다 [4],[8]. 2.6 GHz대역은 800 MHz대역과별도로경매를진행한덴마크, 스웨덴, 프랑스가 0.103 / MHz-pop 이상으로높게나타나는반면, 800 MHz대역과동시에다량경매를진행한경우는상대적으로낮은경매가를형성하고있다. 2.6 GHz대역의주요국낙찰가의주파수가치는 0.023~0.130 / MHz-pop 를보이고있으며, 국가별이통사업자의경쟁상황및멀티밴드경매여부에따라다양한분포를보이고있다 [8]. 5. LTE 단말동향 2013 년 1 월현재 87 개제조업체에서 666 LTE 단말을출시하고있으며, 거의모든응용단말에서지원하고있다. 124 개단말은 TDD 모드에서운영되고, 나머지대부분은 FDD 모드에서운영되고있다. 또한 450 개의 LTE 단말은 3G 와의상호연동이가능하고, 201 개의 LTE 단말은 DC-HSPA+ 를지원하며, 193 개의 LTE 단말은 EV-DO 네트워크를지원하고있다 [9]. 그중 LTE 1800 단말의경우 153 개의모델이출시되었으며, 2012 년대비 100 개 Router/personal hotspots, 102 Modules, 64 Ta blets, 53 < 자료 >: GSA, 2013. 1 Smartphones, 221 ( 그림 5) LTE 단말 666 개모델출시현황 Notebooks, 19 PC cards, 2 Femtocell, 4 8 www.nipa.kr

이상늘어난추세이다. LTE TDD 의경우주요칩셋및단말제조업체에서멀티밴드, 멀티모드구현이가능하여 124 개단말제품이출시되었으며, 동글 (USB modems), CPE (routers), 임베디드모듈, 스마트폰, 노트북등다양한제품군에서활용되고있다. LTE TDD 단말에코시스템의가장큰주파수대역은 38 번 (2.6 GHz ) 및 40 번 (2.3 GHz ) 이며, 41 번 (2.6 GHz ), 33 번 (1.9 GHz ) 및 3.5 GHz대역에대해서도단말지원을강화하고있다 [9]. III. 국내현황및전망 1. LTE 주파수할당현황및추가할당대상 국내이동통신주파수는 WiBro 60 MHz폭을포함하여총 320 MHz폭이할당되어있으며, LTE 주파수는총 130 MHz폭을운영중이다. SKT 및 LGU+ 는 800 MHz대역을 LTE 주력망 으로사용하는한편, KT 는 1.8 GHz대역을 LTE 주력망으로사용하고있다. 현재이동통신사는 LTE 주력망으로 10 MHz Paired 를쓰고있으며, LTE 가입자가늘 어나고데이터트래픽이급증하면서대역폭확장의필요성에따라주파수추가할당은시 급한문제가되었다. 10 MHz폭을 20 MHz폭으로두배로늘리면데이터처리용량이두배로 늘어나는동시에속도가두배로빨라지게되어현재 LTE 최고속도인 75Mbps 를 150Mbps 로높일수있는것이다. 따라서, 규제기관은주파수이용효율을고려하여이 통 3 사의공통대역을최대화하고공정한경쟁환경을제공하려는정책의방향을추진하 고있으나, 특정사업자의주파수독점을방지하고 LTE 서비스경쟁력우위를선점하기 위한각사업자의전략적접근으로인해주파수확보경쟁은치열할것으로예상된다. < 표 5> 이통 3 사 LTE 주파수할당현황 대역 SKT KT LGU+ 800 MHz 20 MHz (829~839/874~884 MHz ) 900 MHz - 1800 MHz 20 MHz (1755~1765/1850~1860 MHz ) 10 MHz (819~824/864~869 MHz ) 20 MHz (905~915/950~960 MHz ) 20 MHz (1745~1755/1840~1850 MHz ) 20 MHz (839~849/884~894 MHz ) 2100 MHz - - 20 MHz (1920~1930/2110~2120 MHz ) 합계 40 MHz 50MHz 40 MHz - - 9

주간기술동향 2013. 3. 6. 1710( MHz ) 1720 1730 1740 1745 1755 1765 1770 1780 상향 (25 MHz ) 하향 (35 MHz ) 1805( MHz ) 1815 1825 1835 1840 1850 1860 1870 1875 < 자료 >: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2012. 12 KT KT 2500( MHz ) 2510 2520 2530 2540 상향 (40 MHz ) 하향 (40 MHz ) 2620( MHz ) 2630 2640 2650 2660 SKT SKT LGU+(2G) LGU+(2G) ( 그림 6) 1.8 GHz및 2.6 GHz대역할당대상주파수현황 2. 할당방안및사업자전략 방송통신위원회는 1.8/2.6 GHz세부주파수할당계획확정에앞서 < 표 6> 과같이 3 가 지할당방안을제시하였다 [2]. 1 안은 1.8 GHz 35 MHz폭을 LGU+ 에할당하고, 2 안은이통 3 사모두 1.8 GHz대역에입찰하며, 3 안은 1.8 GHz KT 의인접대역인 10 MHz폭을할당하는것 이다. 할당대역폭은사업자당최대 40 MHz폭, 할당방법은가격경쟁에의한주파수할당으로 < 표 6> 1.8 GHz및 2.6 GHz대역주파수할당방안 구분 1 안 2 안 3 안 경매대역 최저경쟁가격 할당조건 참여제한 - 1 블록 : 35 MHz폭 (1715~1725,1730~1735/1810 ~1830 MHz ) - 2 블록 : 40 MHz폭 (2500~2520/2620~2640 MHz ) - 3 블록 : 40 MHz폭 (2520~2540/2640~2660 MHz ) 1.8 GHz대역 (35 MHz폭 ): 6,989 억원 2.6 GHz대역 ( 각 40 MHz폭 ): 4,938 억원 - LGU+ 는 1.8GHz 대역낙찰시, 2G 종료후해당대역반납 1.8 GHz대역 LTE 사업자인 SKT, KT 는 1 블록참여배제 - 1 블록 : 35 MHz폭 (1715~1725,1730~1735/1810 ~1830 MHz ) - 2 블록 : 40 MHz폭 (2500~2520/2620~2640 MHz ) - 3 블록 : 40 MHz폭 (2520~2540/2640~2660 MHz ) 1.8 GHz대역 (35 MHz폭 ): 6,989 억원 2.6 GHz대역 ( 각 40 MHz폭 ): 4,938 억원 - SKT, KT 1.8 GHz대역낙찰시, 기존대역을낙찰대역으로이전 - LGU+ 는 1.8 GHz낙찰시, 2G 종료후해당대역반납 <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 2013. 2, 이동통신용주파수할당방안마련을위한토론회 - 1 블록 : 35 MHz폭 (1715~1725,1730~1735/1810 ~1830 MHz ) - 2 블록 : 15 MHz폭 (1735~1740/1830~1840 MHz ) - 3 블록 : 40 MHz폭 (2500~2520/2620~2640 MHz ) - 4 블록 : 40 MHz폭 (2520~2540/2640~2660 MHz ) 1.8 GHz대역 (35 MHz폭 ): 6,721 억원 1.8 GHz대역 (15 MHz폭 ): 2,880 억원 2.6 GHz대역 ( 각 40 MHz폭 ): 4,748 억원 - SKT, KT 1.8 GHz대역낙찰시, 기존대역을낙찰대역으로이전 (LGU+ 에게향후우선권부여 ) - LGU+ 는 1.8 GHz낙찰시, 2G 종료후해당대역반납 - KT 가 2 블록낙찰시, 경쟁력불균형완화를위해사용시기조정 ( 경쟁상황평가하여재검토 ) - - 10 www.nipa.kr

써밀봉입찰방식, 이용기간은주파수할당을받은날부터 8 년으로하였다. 특이한점은 3 안에서 KT 가 2 번블록을낙찰받는경우경쟁력불균형완화를위해 2013 년말까지 수도권, 2014 년 6 월까지 5 대광역시, 이후 84 개시까지만주파수를사용할수있고, 향 후경쟁상황을평가하여사용조건등의재검토를고려하고있다는것이다. 현재 KT 는 1.8 GHz대역에서 LTE 전국망을구축하여운영하고있으며, 이번에할당하 는주파수가 KT 의 LTE 주파수인접대역인 10 MHz를확보하게된다면, 현재주파수를조 정하지않고 1.8 GHz대역에서광대역화가가능하다. 뿐만아니라, 현재장비를그대로이 용할수있어투자비용도적어저렴한비용으로전국 LTE 서비스를제공할수있을것으 로예상된다. 그러나, 인접대역을할당받더라도하향은 KT 에인접해있지만, 상향은다 른용도로활용되고있어전파혼선가능성으로인해 KT 입장에서는하향만광대역으로 활용한다는계획이다. 반면 SKT 는 1.8 GHz대역에서 LTE 서비스를하고는있지만, LTE 주력망이 800 MHz대 역이어서 1.8 GHz전국망을구축하는데많은투자가필요할전망이다. 가령 1.8 GHz대역을 할당받아도현재서비스중인주파수대역과떨어져있어서데이터처리용량은늘어날 지라도최고속도는 75Mbps 로종전과같게된다. 때문에 SKT 는 1.8 GHz대역에서여러 광대역주파수를확보하기위해기존에할당된대역을회수하여전면재배치, 또는 LGU+ 가 1.8 GHz대역을확보해사업자모두공통대역을확보할수있는방안을주장하고 있다. LGU+ 역시공정경쟁시장환경을고려하여 1.8 GHz대역에서이통 3 사가공통대역 을확보할수있는 1 안의채택을요구하는상황이다. 한편지난한해동안 LTE 가입자를늘리기위한과도한마케팅비용지출과 LTE 전국 망구축을위한과다한시설투자비용은영업이익급감으로이어졌다. 그럼에도 LTE 시장 < 표 7> 1.8 GHz대역할당에대한이통 3 사입장구분 KT SKT LGU+ 1.8 GHz사용현황 LTE 전국망 (10 MHz paired) LTE 보조망 (10 MHz paired) 2G 상용 (10 MHz paired) LTE 광대역 가능 불가능 불가능 1.8 GHz 2 블록할당 찬성 반대 반대 재배치여부 반대 찬성 찬성 영업이익 (2012) 1 조 2,138 억원 1 조 7,602 억원 1,268 억원 마케팅비용 (2012) 2 조 5,666 억원 3 조 4,740 억원 1 조 7,544 억원 < 자료 >: 각언론사, 2013. 2. 11

주간기술동향 2013. 3. 6. 주도권확보를위해광대역주파수할당에대한투자는가중될수밖에없고, 주파수이용의효율성과공정한경쟁환경에서보다유리한할당조건을내세우게되는것이다. 차기 LTE 주파수공급은 2014 년으로예정된 700 MHz대역이될전망이다. 그러나, 700 MHz대역의 108 MHz폭중 40 MHz폭 (728~748/783~803 MHz ) 을이동통신용으로우선배정하기는하였지만, 아태및미국과채널배치가다른독자대역이라서향후주파수하모나이즈문제에봉착할가능성이있다. 과거에국내이동통신시장보호를목적으로독자대역인 1.75~1.78/1.84~1.87 GHz에 PCS 서비스를할당한전례가있었는데, 국제공통주파수와상이하여경쟁력있는단말및시스템확보에어려움을겪은바있다. 일본도마찬가지로이동통신의독자대역채택으로자국내의치열한경쟁구도로변질되어제조업체의공멸과지속적인국제경쟁력약화를초래하였다. 따라서, 국내외독자대역사용의역효과사례를통해이동통신산업의실익측면에서주파수동조화필요성을재검토할필요가있으며, 특히주파수는글로벌이동통신의시스템설비, 단말보급, 사업자의수익창출, 이용자편익증대를가져오는무형의인프라인관계로국제공통대역주파수와의동조화를통해그효과를배가시킬수있는여지가크다는점을상기해야할것이다. Ⅳ. 결론및시사점 전세계적으로 LTE 서비스가본격화되면서 LTE 광대역화를위한주파수확보경쟁이치열해지고있다. 국내도마찬가지로금번 1.8/2.6 GHz대역할당을계기로 LTE 시장주도권확보의분수령이될것으로예상된다. 다시말해 2010 년 7 월 LTE 서비스개시이후지금까지 LTE 가입자유치, 마케팅비용지출, LTE 전국망구축을위한시설투자에이어광대역주파수획득을통한 LTE 경쟁우위는새로운전환점을맞이하게될것이다. 그러나, 해외 LTE 주파수이용동향을살펴보면 2.6 GHz대역또한 1.8 GHz대역못지않는선호대역으로각광을받고있지만, 국내에서는여전히 1.8 GHz대역선호도가집중되어있는편이다. LTE 가 FDD 및 TDD 를병용하고있고, TD-LTE 의활용도가점차높아지고있으며, 보유주파수가상대적으로부족할경우 TD-LTE 와 FD-LTE 듀얼모드망전개도진척되고있는추세이다. 비록전파자원이부족하더라도광대역화실현을위한기술적지원을통해최적의시나리오를구현해나가고있는것이다. 그럼에도전파자원의부족은계속직면하게될것이며, 1 차원적인주파수공급만으로는모바일빅뱅시대에대응 12 www.nipa.kr

하기에한계가따를것이다. 이에다양한트래픽분산을위한우회망과 White Space 활용방안등이요구되며, 향후이동통신망에서 CR, SDR 등주파수공유기술의발전에따라부분적으로공동사용형태도준비해야할것이다. 또한미래전파이용측면에서시장경쟁력확보를위해공유기술과연계한초소형셀공유기술, 사업자간또는사업자내무선자원공유기술개발을강화할필요가있을것이다. < 참고문헌 > [1] 2012 년무선트래픽통계, 한국방송통신위원회 (KCC), 2013. 1. 31. [2] 이동통신용주파수할당방안마련을위한토론회, 한국방송통신위원회 (KCC), 2013. 2. 18. [3] 이동통신용주파수할당추진계획, 한국방송통신위원회 (KCC), 보도자료, 2012. 12. 24. [4] Award of 800 MHz, 900 MHz and 1800 MHz Fifth Benchmarking Report, Dotecon, MAR 2012, pp.6-7. [5] COMMISSION IMPLEMENTING DECISION, 유럽위원회 (EC), 2011. 4. 18. [6] Evolution to LTE Report, GSA, 2013. 1. 8. [7] LTE Frequency Bands & Spectrum Allocations, Radio-electronics.com. [8] LTE Spectrum and Network Strategies, Arthur D. Little, 2012. [9] REPORT: Status of the LTE Ecosystem, GSA, 2013. 1. 31. [10] Status of the Global LTE 1800 Market, GSA, 2013. 1. 8. [11] Status of the Global LTE TDD Market, GSA, 2013. 1. 8. [12] The LTE story: new launches by spectrum band, Policy Tracker, 2013. 2. 4. * 본내용은필자의주관적인의견이며 NIPA 의공식적인입장이아님을밝힙니다.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