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5.11 제 332 호 공인중개사단종보험대리점채널활용방안 글로벌이슈 세계경제, 공급과잉으로인한디플레이션위기가능성 중국보험회사의미국부동산투자확대 금융시장주요지표 이슈와는연구자개인의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공식견해가아님을밝힙니다. 서울시영등포구국제금융로 6 길 38 ( 여의도동 35-4) 8 층보험연구원 ( 문의 : 변철성수석담당역 / 02-3775-9115)
KiRi Weekly 2015.5.11 공인중개사단종보험대리점채널활용방안 최창희연구위원 요약 지난해금융위원회는단종보험대리점제도도입을발표했고올해내에동제도가시행될예정임. 단종보험대리점도입은시장환경악화로어려움을겪는공인중개사들에게추가소득을올릴수있는기회를주고기존판매채널로시장을확대하는데한계를가지고있던보험회사들에게새로운판매채널을제공할것으로기대됨. 단종보험대리점제도의효용을극대화하기위해보험회사들은현재논의되고있는화재보험과부동산권리보험이외에영업배상책임보험과가까운미래에입법이예고된상가권리금보험등을동채널을통해판매하는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음. 또한공인중개사단종보험대리점은통합관리시스템이구축되어있지않은의무보험을관리하는데효과적으로활용될수있는가능성을가지고있음. 단종보험대리점제도의안정적인정착을지원하기위해보험회사들은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의업무제휴를통해현재사용중인표준계약서에보험가입을선택조항으로추가하고대다수공인중개사들이사용하는한국공인중개사협회네트워크에보험업무기능을추가해전산설치비용을절감하는방안을고려할필요가있음. 지난해금융위원회는非보험업종에서특정보험상품판매를허용하는단종보험대리점도입방안을발 표했음. 1) 단종보험대리점제도는부동산중개사무소나이동통신사대리점과같이서비스를제공하거나상품을판매하는非보험사업자에게특정보험상품의판매를허용하는것임. - 대표적인단종보험대리점은공인중개사의주택종합보험판매, 가전제품판매점의 AS보험판매, 자동차판매대리점의자동차보험판매, 동물병원애견보험판매 2) 등임. - 손해보험실무자들에따르면현재보험회사들은공인중개사단종보험대리점채널을통해부동산권리보험과화재보험등을판매하는것을고려하고있음. 1) 금융위원회보도자료 (2014), 보험혁신및건전화방안 (2014 보험분야금융규제개혁방안 ) 참조. 2) http://www.insnews.co.kr/design_php/news_view.php?num=43645&firstsec=1&secondsec=13 1
금융감독원은단종보험대리점도입 1단계 (2015년말까지 ) 에서종합보험, 권리보험, 여행상해보험, 기타특종보험판매를허용하고 2단계 (2016년) 에서화재보험, ( 배상 ) 책임보험, 기타상해보험등의판매를순차적으로허용하는방안을발표했음. 3) 동개혁안은단종보험대리점자격요건을완화 4) 하는계획을포함하고있음. - 현재보험대리점등록을희망하는개인 법인사업자는소정의등록교육 5) 을받고대리점시험에합격해야하며 6) 대리점등록을위해보험회사에소정의영업보증금 ( 개인 1억원, 법인 3 억원의한도내에서보험회사와협의하여결정 ) 을예탁해야함. 7) 공인중개사들은최근시장환경악화와부동산중개수수료 8) 인하로사업에어려움을겪고있음. 글로벌금융위기이후최근까지이어진국내부동산경기침체로공인중개사들의수익성이악화되었음. 9) 최근국토부는부동산경기활성화를위해다음과같은내용의부동산중개수수료인하안을발표했음. 10) - 새거래구간 신설및실제요율적용 : 매매 6~9억원구간 ( 기존 0.9% 이하협의 0.5% 이하협의 ), 임대차 3~6억원구간 ( 기존 0.8% 이하협의 0.4% 이하협의 ) 신설및요율조정 - 협의요율로운영되는 고가구간기준 상향조정 : 매매 9억원이상 (0.9% 이내협의 ), 임대차 3억원이상 (0.8% 이내협의 ) 으로고가구간하한선상향조정 - 주택외에서 주거용오피스텔 요율신설 : 현행 0.9% 이내협의에서같은가격대주택중개수수료요율을고려하여일정설비 ( 입식부엌, 화장실및욕실등 ) 가있는 85m2이하의오피스텔에해당하는경우매매 0.5% 이하, 임대차 0.4% 이하수수료요율적용 - 국토부는각시 도에 주택의중개보수시 도조례개정권고안 을전달해부동산중개수수료인하를촉구했음. - 조례가개정된일부지역에서반값수수료실효성논란 11) 이제기되고조례개정을거부 12) 하는지역도존재하나결국부동산중개수수료가인하될것이라는의견이지배적임. 13) 3) http://fntimes.com/paper/view.aspx?num=136200 4) 기존보험대리점에비해가입요건이완화될것으로예상되나정확한내용을확정되지않았음. 5) 구분별최소교육시간은생명보험대리점 (35 시간 ), 손해보험대리점 (40 시간 ), 제 3 보험대리점 (25 시간 ) 6) 보험연수원홈페이지 (http://www.in.or.kr/main/agent/agent01.asp) 참조. 7) 금융감독원, 금융용어사전 보험대리점 참조. 8) 부동산중개보수 라고도함. 9)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707007 10) 부동산중개보수체계개선 ( 안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74752 11)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921 12) http://www.nocutnews.co.kr/news/4366905 2
부동산중개수수료인하는영업환경이악화되고있는기존공인중개사업자들에게어려움을가중 시킬것으로예상됨. 공인중개사의단종보험대리점업무수행은환경악화로영업에어려움을겪고있는공인중개사들에게추가수입원을제공하고인식부족과적절한판매채널부재로시장이활성화되지않은화재보험과부동산권리보험 14) 시장을활성화시키는데기여할것으로기대됨. 공인중개사들은부동산계약중개시계약당사자들이보험을이용해자신들을불의의사고로부터보호할필요성이있다는점을인식시키고이를위한보험을판매해추가소득을올릴수있음. 화재보험실무자들은화재보험의모집수수료가낮아보험계약모집인들이화재보험을적극적으로판매하지않고있다고지적함. 15) - 2012년도기준으로미국의경우화재보험이손해보험시장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이 5% 정도인데반해한국의경우화재보험이전체손해보험시장에서차지하는비중이 1% 수준임. 16) - 2001년 FATIC(First American Title Insurance Company) 의국내지점인가로국내에부동산권리보험이도입되었으나 2010년현재부동산권리보험연간수입보헙료는 14억원수준으로시장규모가미미함. 17) 공인중개사단종보험대리점허용은기존판매채널로모집이어려웠던주택화재보험과부동산권리보험시장을활성화시키는단초가될수있을것임. 보험회사들은공인중개사의단종보험대리점을통해현재논의되고있는화재보험과부동산권리보험이외에영업배상책임보험과상가권리금보험등을판매하는방안을고려할필요가있음. 미국의경우개인 법인영업개시시점에사업자가영업배상책임보험에자발적으로가입해시장이활성화되어있으나현재한국에서는낮은인식수준과판매채널의한계로영업배상책임보험시장이활성화되어있지않음. - 2012년도기준으로미국의경우배상책임보험이손해보험시장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은 13)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111009403340275 14) 부동산권리보험은부동산거래자들에게부동산등기부등본의오류와부동산의물리적인하자로인해부동산매매에발생할수있는손해를보전해주는보험임. 15) 최창희 (2015), 화재사고피해자보상을위한의무화재보험제도개선필요, KiRi Weekly, 보험연구원. 16) 2012 년미국손해보험시장전체수입보험료는 4,516 억달러, 화재보험원수보험료는 229 억달러임. 동년한국손해보험원수보험료 ( 장기보험제외 ) 는 28 조원이고화재보험원수보험료는 3,293 억원규모임. 미국통계는 III Factbook, 한국통계는보험개발원보험통계포털참조. 17) 이현숙 (2012), 권리안정성확보를위한부동산권리보험지불의사분석에관한연구, 석사논문, pp. 33 참조. 3
22% 로시장이활성화되어있는데반해한국의경우배상책임보험이전체손해보험시장에서차지하는비중은 2% 수준임. 18) 황진태 (2012) 19) 는공인중개사단종보험대리점을통한영업배상책임보험판매를제안했음. 또한현재법제화가능성이높은상가권리금보호법도입시관련보험시장규모가상당할것으로예상됨. 20) - 2014년현재국내상가권리금은 33조원규모로추정됨. 21) - 상가권리금에대한법적권리는부동산계약과함께발생하므로공인중개사단종보험대리점은상가권리금보험의효과적인판매채널이될수있음. 공인중개사단종보험대리점은통합관리시스템의부재로제대로관리가이루어지고있지않은의무보험을관리하는데효과적으로활용될수있음. 현재 60여개의의무보험 22) 을 20여개의기관이관리하고있으나가입현황을파악할수있는시스템이존재하지않아가입대상자에대한관리가제대로이루어지고있지않음. 23) - 화재보험가입이의무화되어있는특수건물 24) 의경우매년전수조사가이루어지고있음에도 2013년현재가입형태별보험미가입률이다중이용업소 (27%), 목욕탕 (26.8%), 학원 (24.7%), 영화관 (18.1%), 숙박업소 (17.3%), 병원 (9.8%), 대규모점포 (9.2%), 공장 (7.8%), 공유건물 18) 2012 년미국손해보험시장전체수입보험료는 4,516 억달러, 배상책임보험원수보험료는 1,031 억달러임. 동년한국손해보험원수보험료 ( 장기보험제외 ) 는 28 조원이고배상책임보험원수보험료는 6,585 억원규모임. 미국통계는 III Factbook, 한국통계는보험개발원보험통계포털참조. 19) 황진태 (2012), 단종보험대리점도입방안, 정책세미나자료, 보험연구원. 20) 이데일리 (2015. 4. 24), 상가권리금보호법, 4 월국회처리청신호,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d41&newsid=03083206609339400&dcd=a00404&outlnkchk=y 21)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690182 22)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건설공사보험, 건축사보험, 경량항공기에대한보험, 공인인증기관책임보험, 낚시어선보험, 다중이용시설화재배상책임보험, 변호사배상책임보험, 복합운송주선업자화물배상책임보험, 사회복지시설책임보험, 산림보험, 선원근재보험, 설계감리등용역손해배상책임보험, 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 수렵보험, 수상레저보험, 승강기보수업자보험,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 엔지니어링손해배상책임보험, 연구기관종사자상해보험, 연안체험활동배상책임보험, 연안체험시설운영자배상책임보험, 외국인노동자상해보험, 우주발사체보험, 운전학원종합보험,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 유 도선사업자배상책임보험,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보험,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적재물배상책임보험, 전자금융업자배상책임보험,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학원배상책임보험, 항공보험, 해외근재보험, 화재보험의특수건물신체배상책임보험특약, 출처 : 보험개발원의무보험일람. 23) 최창희 (2014. 11. 24), 안전사고피해자보상을위한의무보험제도개선방향, KiRi Weekly, 보험연구원. 24) 국유건물, 공유건물, 교육시설, 백화점, 농수산물도매시장, 의료시설, 흥행장, 숙박업소, 다중이용업소, 운수시설, 공장, 공동주택과그밖에여러사람이출입또는근무하거나거주하는건물로서화재의위험이나건물의면적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건물중특정연면적 ( 각층면적의합으로서 1,000~3,000m2 이상과같은조건이이용됨 ) 또는층수 ( 주택법시행령 에따른공동주택으로서 16 층이상의아파트및부속건물또는아파트이외의 11 층이상건물 ) 조건을만족하는건물이특수건물에해당함. 4
(7.6%) 로높은수준임. - 현재의무보험은대부분배상책임보험과화재보험이므로금융당국은공인중개사단종보험대리점운영자들에게의무보험가입대상자목록과의무보험미가입에따른처벌규정등을교육해공인중개사단종보험대리점을통해의무보험미가입률을낮출수있음. - 의무보험을판매한공인중개사단종보험대리점은보험계약자의보험가입상태유지에관심을가지게되므로의무보험가입대상자의가입상태유지여부가모니터링되는효과도기대됨. 보험회사들은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의업무제휴를통해공인중개사단종보험대리점의효과적인시장정착을지원하는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음. 보험회사들은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사용하는표준계약서에보험가입을선택조항으로추가하는방안을고려할필요가있음. -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에따라표준계약서를제공하고있으며사업자들은계약일방에절대적으로불리하지않도록하는한도내에서공정거래위원회의표준계약서를자유롭게수정 준용하여사용할수있음. - 현재대부분공인중개사들이사용하는한국공인중개사협회표준계약서에보험가입을선택조항을추가하는것은공인중개사의보험판매에도움을줄수있을것임. 또한보험회사들은기존공인중개사들이활용하고있는한국공인중개사협회전산망을보험업무에연계해사용하는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음. - 현재대부분보험회사들은보험대리점에보험업무를위해전용인터넷회선과컴퓨터를설치하고있으나공인중개사단종보험대리점의경우수가많고보험업무에따른추가소득수준을예상하기어려워많은비용이소요되는기존방법으로 IT 시스템을운영하는것이어려움. -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보험회사들은인터넷브라우저를통한보험업무지원시스템을개발하거나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기존전산망을이용하는방안을고려할필요가있음.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