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분야 저작권 정보 수집 방안 연구 - 조세 및 저작권 등록을 인센티브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 검토를 중심으로 -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강 이 원 정 대 경 윤 지 오 박사 미 박사 희 교수 선 교수
제 1 장. 연구의배경 제 1 장. 연구의배경 지식재산중창작표현물을보호하는저작권의발생은일반적으로문화창작활동을통하여이루어지며, 이러한저작권창작활동은문화예술인 1) 직군으로분류되는계층에의하여이루어진다. 창작활동은산업사회일반적인유형재화의표준화된대량생산체계와달리, 문화상품인저작물의창작은표준화된획일적환경에서는작업이어려운것이현실이다. 이러한이유로문화예술인들의창작활동은취업고용의형태로이루어지기보다는주로프리랜서형태로이루어지는것이현실이다. 2) 고도정보화사회에서저작권기반문화상품의소비는급속히증대하고있다. 2009년현재저작권산업의규모는약 105 조원으로명목 GDP에서차지하는비중이 9.89% 에육박하고있다 3). 문화상품의기반자원인저작권은이제중요한산업자원으로써양질의저작권을얼마나많이확보하고효율적으로관리하느냐는국가경쟁력과직결되는문제라할수있다. 이러한관점에서창작활동의주체인문화예술인관련정책은매우중요한의미를가진다. 그러나지원과육성정책의대상인프리렌서문화예술인들에대한현황파악미약한수준이다. 본연구는문화예술인직군에대한파악방안을모색을고민하는차원에서시작되었다. 2012년 11월시행된예술인복지법에서는문화예술인증명을위한예술활동증명기준을마련하고있다. 이는현행창작환경을개선하려는정책취지에서프리랜서문화예술인등의범위즉, 문화예술인모집단을설정하는기준으로생각해볼수있다. 본연구에서는문화예술종사자모 1) 본연구에서창작자의의미는저작권을발생시키는문화예술인계층을의미하며, 창작자문화예술인, 예술인을혼용하여사용하였다. 2) 이러한논리의근거로는고용보험가입율을들수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발표한문화예술인고용보험가입율은 2009년현재 28.4% 에머물러있다. 3)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저작권통계 제1권제1호. 3
창작정보수집방안연구 집단정보수집을위한인센티브제공방안으로조세제도와저작권등록제도에대하여살펴보았다. 2009년현재문화예술인이라는직업군으로분류되는인원은 18만명정도이며, 이중에서문화예술인은 80,898명 4) 으로파악되고있다. 이들이포함된문화예술인의평균수입은다음 < 표-1> 에나타나는것처럼약 82만원정도에불과한실정이다. < 표 -1> 문화예술인평균수입 (2009 년 ) 5) 없다 10 만원이하 11~20 만원 21~50 만원 51~100 만원 101~200 만원 201 만원이상 무응답 월평균수입 37.4% 5.1% 2.6% 6.9% 10.8% 13.8% 20.2% 3.4% 82 만원 * 월평균수입 100 만원이하가 62.8% 차지 또한, 다음의 < 표-2> 에서볼수있듯이문화예술인중에서고용보험과산업재해보험에가입된인원은 30% 가채안되는데, 이는일정한사업장에고용되지않고프리랜서로개별적으로활동하는문화예술인의비중이 70% 가넘는다는사실을반증하는것이다. < 표 -2> 문화예술인 4 대보험가입현황 (2009 년 ) 6)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28.4% 29.5% 59.2% 98% 위의통계자료를바탕으로간단히계산해보면 2009 년을기준으로전체문화 예술인중약 8 만명의문화예술인중 5 만 6 천명정도가고용보험 산재보험에 4) 한국고용정보원 2008년조사. 5)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9년조사. 6)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9년조사. 4
제 1 장. 연구의배경 가입되지않은프리랜서로활동중이며, 그수입은 100만원이하라는해석이가능하다. 우리사회를질적으로윤택하게만드는많은재화중하나가문화예술재화일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러한재화를생산하는많은문화예술인들은소득수준이열악한실정이다. 본연구는이러한시각에서영세한프리랜서문화예술인들을지원하기위한방안모색차원에서이들에대한모집단정보수집을위한인센티브제공방안모색차원에서진행되었다. 이번연구는여려주제중 1차적으로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및조세특례제한법상의비과세 감면제도와예술인복지법의예술활동증명과관련하여저작권등록제도를연구의범위로설정하였다. 보고서의구성은우선 Ⅱ장에서각제도들에대한현황을살펴보고, Ⅲ장에서관련문제점과개선책을제시하여인센티브로이용할수있는제도를검토하였다. 5
창작정보수집방안연구
제 2 장. 창작자관련제도현황 1. 소득세제도의현황 소득세법에서는거주자의소득을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및양도소득으로구분하고법에열거된소득에대해서만과세하는열거주의방식을택하고있다. 프리랜서예술인의소득은현행소득세법에의해사업소득또는기타소득으로분류될수있다. 사업소득은영리를목적으로자기의계산과책임하에계속적 반복적으로행하는사업 활동을통하여얻는소득을말하며,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서는사업소득의범위를열거하고있다. 이중에서프리랜서로개인적으로활동하는예술인의소득은제17호에열거된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에서발생하는소득 으로분류되거나제20호에열거된 소득과유사한소득으로서영리를목적으로자기의계산과책임하에계속적 반복적으로행하는활동을통하여얻는소득 으로분류되기때문에사업소득에해당한다. 이는일정한사업체에속하여종속적인지위에서근로의대가로받는근로소득과는구분된다. 프리랜서예술인들의수입이사업소득으로분류되면해당예술인들에게수입금액을지급하는지급자는수입금액을지급할때수입금액의 3% 를원친징수하여야하며, 소득의귀속자인예술인은다음연도 5월에종합소득확정신고를하여야한다. 사업소득금액을계산함에있어서추계의방법에의해소득금액을계산할수있는데전기수입금액이일정금액에미달하는무기장사업자는단순경비율을적용하여소득금액을계산할수있고, 전기수입금액이일정금액이상인무기장사업자는기준경비율을적용하여소득금액을계산할수있다. 부록에서국 9
창작정보수집방안연구 세청에서고시한업종별기준경비율중에서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과인적용역에대한기준경비율을보여주고있다. 한편, 기타소득이란소득의구분상다른소득에해당하지아니하는소득으로서법에열거된소득을말하는데, 소득세법제21조에서는기타소득의범위를열거하고있다. 이중에서문예 학술 미술 음악또는사진에속하는창작품에대한원작자로서받는원고료, 인세등의대가는 법제 15호 에의거하여기타소득으로과세된다. 일시적인인적용역 7) 을제공하고지급받는대가또한 법제19호 에의거하여기타소득으로과세되는데, 이경우총수입금액의최소한 80% 만큼을필요경비를인정하고입증되는필요경비가총수입금액의 80% 를초과하는경우에는그초과분도모두인정하여준다. 프리랜서예술인의수입이기타소득으로분류되면, 기타소득합계액이 300만원이하인경우에는종합과세와분리과세를선택할수있고, 300만원을초과할경우에는종합과세된다. 소득의귀속자인예술인은다음연도 5월에종합소득확정신고를하여야한다. 7) 일시적인적용역의범위는다음과같다 ( 소득세법제21조제1항 ). 가. 고용관계없이다수인에게강연을하고강연료등대가를받는용역나. 라디오 텔레비전방송등을통하여해설 계몽또는연기의심사등을하고보수또는이와유사한성질의대가를받는용역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밖에전문적지식또는특별한기능을가진자가그지식또는기능을활용하여보수또는그밖의대가를받고제공하는용역라. 그밖에고용관계없이수당또는이와유사한성질의대가를받고제공하는용역 10
제 2 장. 창작자관련제도현황 2. 법인세제도의현황 일정한고용관계없이개인적으로활동하는프리랜서예술인의경우법인세법이적용될여지는없다. 다만, 법인세법상접대비계산시에 문화접대비 8) 항목이손금으로인정되고있다. 접대비란교제비, 사례금, 그밖에어떠한명목이든상관없이이와유사한성질의비용으로서법인이업무와관련하여지출한금액을말한다 9). 접대비는업무와관련된비용으로서법인의순자산을감소시키는비용이므로손금에해당하지만과다하게지출하게되면기업의재무구조를취약하게하는소비성경비이므로그한도액을두고있다. 단, 접대문화를건전화하여사회적비용을줄이고기업의생산적인투자를유도하여건강한사회를구현하고자문화접대비제도를도입하고, 기업의접대비일부를문화비지출로유도하고있다. 문화접대비의추가적인손금인정한도는 문화접대비사용액에서접대비총액의 3% 를차감한금액 과 일반접대비한도액의 10% 중에서작은금액으로한다. 8) 문화접대비의범위는다음과같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 130 조제 5 항 ).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따른문화예술의공연이나전시회또는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에따른박물관의입장권구입 2. 국민체육진흥법 제 2조에따른체육활동의관람을위한입장권의구입 3.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에따른비디오물의구입 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에따른음반및음악영상물의구입 5. 출판및인쇄진흥법 제2조에따른간행물의구입 6. 관광진흥법 제48조의2 제3항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지정한문화관광축제의관람또는체험을위한입장권 이용권의구입 7.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마목에따른관광공연장의입장권으로서입장권가격중식사 주류가격과공연물관람가격이각각의시가등에비추어적정한가격으로기재되어있는입장권의구입 8.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박람회의입장권구입 9.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따른지정문화재및같은조제3항에따른등록문화재의관람을위한입장권의구입 9) 법인세법제25조제5항. 11
창작정보수집방안연구 3. 부가가치세제도의현황 부가가치세법에는영세율과면세제도가있다. 영세율제도는소비지국과세원칙구현과일정한조세정책적인목적으로공급가액에적용하는세율을 0 으로하여매출세액을계산하고그재화나용역을매입할때부담한매입세액을차감하여납부세액을계산하는제도이다. 반면에부가가치세법상면세는최종소비자의세부담경감및부가가치세의역진성을완화하고자일정한재화또는용역의공급과재화의수입에대하여부가가치세의납세의무를면제하여주는제도이다. 즉, 영세율의경우완전면세를구현하고있으나면세의경우부분면세의효과를나타내는제도인것이다. 현재프리랜서예술인과관련된부가가치세중특별하게영세율적용대상으로열거되어있는사항은없으나면세대상으로열거된사항은있다. 프리랜서예술인과부가가치세법상의면세규정은개인이물적시설없이독립된자격으로대통령령이정하는일정한인적용역을제공할때부가가치세를면제하고있다. 또한, 예술창작품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않는예술행사와문화행사및아마추어직업운동경기와관련된재화또는용역의공급에대해서도면세대상으로규정하고있다 10). 10) 부가가치세법제 12 조제 1 항. 12
제 2 장. 창작자관련제도현황 4. 조세지원제도의현황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조세의감면 면제등의조세지원제도와특정목적을 위한중과세등에대한사항을규정하고있다. 현행조세특례제한법상에존재 하는문화 예술인과관련한조세지원제도는다음과같다. < 표 -3> 문화 예술관련조세특례제한법규정 관련조항규정감면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 6 조제 3 항제 16 호 조세특례제한법제 7 조제 1 항 조세특례제한법제 74 조제 1 항제 6 호 조세특례제한법제 136 조제 3 항 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 중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손금산입특례 접대비의손금불산입특례 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 ( 자영예술가는제외한다 ) 을영위하는일정한중소기업은일정기간 50% 세액감면 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 ( 자영예술가는제외한다 ) 을영위하는일정한중소기업은일정기간일정률의세액감면 정부로부터허가또는인가를받은문화예술단체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법인 의경우수익사업에서발생한소득을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손금산입가능 내국인이지출한문화예술접대비는일정한한도하에서손금산입가능 위 < 표 3> 의내용을살펴보면, 현실적으로프리랜서예술가가직접적으로적용받을수있는규정은존재하지않는실정이다. 조세특례제한법제6조내지제7조의경우자영예술가는제외하도록규정하고있고제74조의경우는해당예술가가속해있는비영리단체의경우만가능한경우이며, 제136조의경우예술인에게직접적으로지원하는것이아니라거래상대방인내국인에게그세제혜택이돌아가는지원제도이기때문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8년 1월 1일부터 조세특례제한법제10절의2 근로장려를위한조세특례 에따라근로장려금을지급하고있다. 근로장려금은차상위 13
창작정보수집방안연구 계층의근로유인을제공하고실질소득을지원함으로써일을통한빈곤탈출을유도하기위한세제상의장치이다. 근로자또는사업자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가구에대하여부양자녀수와총급여액등에따라산정된근로장려금을지급하고있으나, 프리랜서예술인의경우에는근로자또는규정된사업자에해당하지않아근로장려금을지급받을수없다. 14
제 2 장. 창작자관련제도현황 5. 저작권등록제도현황 저작물은인간의사상또는감정을표현한창작물로이에대한권리는저작권으로보호를받는다. 저작권법의목적은저작자의권리와이에인접하는권리를보호하고저작물의공정한이용을도모함으로써문화및관련산업의향상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우리나라의경우창작물에대한권리발생은무방식주의를채택하고있기때문에저작권을등록하지않아도창작과동시에권리가발생된다. 그러나저작권을등록할경우권리에대한추정력과대항력을인정받을수있어분쟁이발생할경우유리한측면이있다. 저작권등록과관련된사항은저작권법제53조와제54조에규정되어있으며, 저작권등록비용과관련하여영세예술인등을대상으로감면하는제도는시행되지않고있다. 저작권등록과관련된비용구조는다음의 < 표-4> 와같다. < 표 -4> 저작권등록신청금액표 ( 단위 : 원 ) 구분등록수수료 저작권법제 53 조저작권등록 등록면허세 지방세 지방교육세 합계 일반저작물 30,000 1,500 300 31,800 프로그램저작물 60,000 1,500 300 61,800 저작권법제 54 조권리변동등의등록 일반저작물 40,000 23,000 4,600 67,600 프로그램저작물 70,000 11,500 2,300 83,800 온라인의경우등록수수료금액에 10,000 원, 10 건초과시추가건당제 53 조등록의경우 10,000 원, 제 54 조등록의경우 15,000 원감액함 한편, 우리나라의경우예술인들의지위와권리를법으로보호하여창작활 동과예술발전을도모하고자 예술인복지법 을 2012 년 11 월부터시행하고있 다. 본법에서는예술인들에대한지원을위하여제 2 조 11) 정의조항에예술인 15
창작정보수집방안연구 에대한정의규정을두고있으며, 예술활동에대한증명과관련해서는본법시행령제2조 1항 12) 에예술활동의증명조항과별표로 예술활동증명에관한세부기준 을두고있다. 저작권등록제도와예술인에대한증명제도는각법률의조문과세부기준에서볼수있듯이저작권창작실적이주를이루고있음을알수있다. 11)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 예술인 이란예술활동을업으로하여국가를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퐁요롭게만드는데공헌하는자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따른문화예술분야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창작, 실연, 기술지원등의활동을증명할수있는자를말한다. 12) 제2조 ( 예술활동의증명 ) 1 예술인복지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창작, 실연 ( 實演 ), 기술지원등의활동을증명할수있는자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1. 저작권법 제2조제1호및제25호에따른공표된저작물이있는자. 2. 예술활동으로얻은소득이있는자. 3. 저작권법 제53조에따라저작권을등록하거나같은법제90조에따라저작인접권을등록한자. 4. 국고, 지방비또는기금의보조를받아진행한예술활동실적이있는자. 5. 제 4호에따른실적이있는단체의예술활동에참여한자. 6. 그밖에법제8조제1항에따른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이하 재단 이라한다 ) 이제2항에따른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예술활동실적을인정한자 16
제 2 장. 창작자관련제도현황 제 3 장. 창작자관련지원제도의개선방안연구 1. 소득구분의문제점및개선방안 가. 현행소득세법상의규정내용분석 프리랜서예술인들의수입이사업소득으로분류되면해당예술인들에게수입금액을지급하는지급자는수입금액을지급할때수입금액의 3% 를원친징수하여야하며, 소득의귀속자인예술인은다음연도 5월에종합소득확정신고를하여야한다. 한편, 프리랜서예술인의수입이기타소득으로분류되면기타소득합계액이 300만원이하인경우에는종합과세와분리과세를선택할수있으나, 300만원을초과할경우에는종합과세되며다음연도 5월에종합소득확정신고를하여야한다. 현재사업소득에해당하는프리랜서예술인들의수입에대해서는해당예술인들에게수입금액을지급할때그지급하는자가수입금액의 3% 를원천징수한다. 그러나문제는이러한원천징수로납세의무가끝나는것이아니라소득의귀속자인예술가가다음연도 5월에반드시종합소득신고를하여야한다는것인데, 이와같은종합소득의신고는다음과같은문제점이있다. 첫째, 보험모집인또는방문판매원 ( 간편장부대상자에한함 ) 의경우에는그소득을지급하는자가연말정산을해주기때문에원칙적으로보험모집인등은종합소득신고를할필요가없다. 그러나더영세한프리랜서예술인의경우에는지급하는자가연말정산을해주는것이아니라직접종합소득을신고하여야한다. 보험모집인또는방문판매원과프리랜서예술가는 영리를목적으로자기의계산과책임하에계속적 반복적으로행하는활동 을통하여소득 19
창작정보수집방안연구 을취하는점이같음에도불구하고납세의무의이행에있어서차별을두는것은평등의원칙에위배된다고할수있다. 둘째, 프리랜서예술인들은일반적인사업자와마찬가지로종합소득신고의무가부여된다. 그러나대부분의프리랜서예술인의사업으로보는활동의규모는일반적인사업자와는다르며, 그에따른소득금액역시현격한차이가있다. 영세한프리랜서예술가는일반적인사업자와달리신고의무를이행하는것이어려운것이현실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프리랜서예술인들에게일반적인사업자와마찬가지로종합소득신고의무를지는것은과다한납세협력비용을부담하는것이되어불합리한문제가있다. 또한과세관청의입장에서도세수입이거의없는자들에게불필요하게조세를부과하는문제점이발생할수있다. 나. 현행규정의개선방안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는방법으로일정한수입금액이하인경우에는기타소득으로의제하는것이타당할것으로생각된다. 기타소득은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및양도소득에해당하지아니하는소득으로서법에열거된소득을말한다. 기타소득중에서는일정한인적용역을일시적으로제공하고지급받는대가를포함하고있으며 13), 이러한소득에대하여는기본적으로총수입금액의 80% 를필요경비로인정하고있다. 소득금액이 300만원 ( 수입금액기준 1,500만원 ) 이하인경우에는종합소득신고를하지아니하고분리과세를할수있으므로수입금액이 1,500만원이하인영세한프리랜서예술인들의소득을현재의사업소득에서기타소득으로소득의구분을달리하면다음과같은점에서실질적인혜택이부여될것으로생각된다. 첫째, 연수입금액이 1,500만원이하인영세한프리랜서예술인들은 14) 종합 13) 소득세법제 37 조. 20
제 3 장. 창작자관련지원제도의개선방안연구 소득신고를하지않아도됨으로인하여, 불필요한납세협력비용을부담하지않아도된다. 또한, 과세관청의입장에서도세수입이거의없는자들에게불필요하게조세를부과하는문제점도발생하지않을것이다. 둘째, 예술인들의경우에는그업종의특성상필요경비 ( 비용 ) 을입증하기매우어려운실정이다. 물론, 사업소득의경우에도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등이있지만, 그비율이기타소득이경우 (80%) 와비교하여매우낮기때문에다른사업자들에비하여실질적으로피해를보고있다고할수있다. 따라서현재의사업소득에서기타소득으로변경하게되면이러한문제점이자연스럽게해결될것으로보여진다. 결과적으로일정한수입금액이하의프리랜서예술인들의소득은현재의사업소득에서기타소득으로변경하는것이가장근본적이해결책이될것이다. 한편, 위와같은문제점을이유로, 기타소득으로분류되는문예창작소득등에대한필요경비의최저한을상향조정 (80% 90%) 하는방안도고려하여볼만한해결책이라하겠다. 참고로현행소득세법제37조및소득세법시행령제87조에의하면, 서화 골동품의양도의경우받은금액의 80% 를필요경비로인정하는데, 보유기간이 10년이상인경우에는 90% 를필요경비로인정하고있다 15). 물론, 실제입증되는소요경비가 80(90)% 를초과하는경우에는그초과하는금액도필요경비에산입하도록하고있다. 이는과거골동품및미술품의과세에반대하여오던업계의거센반발로일시적으로과세대상에서제외하였다가다시과세를하게되면서그수준을낮추어준사례로평가되는데, 프리랜서예술인의소득구분을기타소득으로변경하게되는경우에있어서도많은시사점을가진다하겠다. 14) 앞서살펴본것처럼창작예술인의약 63% 가월 100만원이하의수입을획득하고있는데이는연으로환산하는경우에 1,500만원이하의소득자가대부분이라는얘기가된다. 15) 이러한서화및골동품에대한양도소득의과세는 2013년부터시행예정에있다. 21
창작정보수집방안연구 2. 근로장려세제 (EITC) 의문제점및개선방안 가. 사회안전망과부의소득세 1) 사회안전망 사회안전망이란넓은의미로사회보장과같은뜻으로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등각종사회적위험으로부터국민을보호하고빈곤을해소하며국민생활의질을향상시키기위하여제공되는사회보험, 공공부조등기존사회보장제도에공공근로사업, 취업훈련등의지원제도를말한다 16). 우리나라는현재 3중사회안전망을통해사회적위험으로부터국민을보호하고있다. 1차안전망은일반국민을대상으로하는 4대사회보험 (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 으로구성되며국민에게발생한사회적위험을보험방식에의하여대처함으로써국민의건강과소득을보장한다 17). 사회보험은사회적위험을예상하고이에대처함으로써국민의경제생활을보장하려는소득보장제도이다. 2차안전망은근로장려세제 (EITC) 와공공근로사업으로구성된다. 근로장려세제는부의소득세의변형된형태로서산업구조와노동시장의양극화로인해일은하고있으나소득이적어생활이어려운저소득근로자계층이증가함에따라도입된제도이다. 근로를장려하고실질소득을지원하기위해 2009년아시아최초로시행되었다. 공공근로사업은경제위기등으로인해대량으로발생한저소득실업자를위해국가및정부가한시적으로공공분야의일자리를마련해주는제도이다. 만 18세이상 60세이하인사람중실업자또는정기소득이없는근로자로서저소득실업자가공공근로사업의대상이된다. 3차안전망은 1차와 2차안전망에의해보호를받지못하는극빈층을보호 16) 사회보장기본법제3조제1호 17) 4대보험정보연계센터홈페이지 (http://www.4insure.or.kr/) 참고 22
제 3 장. 창작자관련지원제도의개선방안연구 하기위한제도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생활보호법을대체한법률로 1999년 9월 7일제정되어 2000년 10월1일부터시행되고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지난 40 년간시행되었던시혜적단순보호차원의생활보호제도로부터저소득층에대한국가책임을강화하는복지시책으로국가의보호를필요로하는절대빈곤층의기초생활을보장하되, 종합적자립 자활서비스제공으로생산적복지를구현하기위한제도이다. 급여를받는자로서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이하이고부양능력있는부양의무자가없거나있어도부양능력이없는자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라기초생활을보장받을수있다. 2009년근로장려세제가도입되기전까지우리나라의사회안전망은 2중으로구성되어있어서차상위계층 18) 은사회안전망의사각지대에놓여있었다. 이에저소득근로자계층의사회적보호를한층강화하기위해근로장려세제를도입하였고, 사회안전망은 3중으로확충되었다. 2) 부의소득세 (negative income tax, NIT:Negativsteuer) 근로장려세제는부의소득세의변형된형태로서산업구조와노동시장의양극화로인해일은하고있으나소득이적어생활이어려운저소득근로자계층의근로유인을제고하고실질소득을지원함으로써일을통한빈곤탈출을유도하기위한세제상의장치이다. 부의소득세에대해살펴보면근로장려세제를이해하는것이수월할것이다. 부의소득세 (negative income tax, NIT:Negativsteuer) 는 1960년대이후에소득이전프로그램 (income transfer program) 의하나로서주장된것으로서개인소득세제와공적부조제도를통합한제도이다. 즉부의소득세는과세최저한에미달하는저소득층에대하여일정한기준소득액에미달하는금액에세율을곱하여산정한부의소득세액을환급하는제도, 즉부의소득세액에상당한 18) 차상위계층이란기초수급자가아닌자로서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대상자를말한다. 23
창작정보수집방안연구 금액을이전적급부금으로지급하는제도이다. 따라서부의소득세는정부가국민에게일정액 ( 특정인의실제소득액과기준소득액또는기준생계비보장액과의차액에일정한세율을곱하여산정한금액 ) 을지급할의무를지는조세채무라고할수있다 19). 부의소득세는일반적인소득세의정 ( 正 ), 즉플러스 (+) 의세율구조를과세최저한의아래로끌어내려서종래획일적으로 0의세율을적용하던과세최저한에미달하는소득계층에대하여부 (-) 의세율을적용하는것이다 20). 이하에서는부의소득세의기본구조를프리드만 (M. Friedman) 의제안내용에따라간략하게살펴보고자한다. 프리드만은사회보장제도를폐지하는대신일정한기준소득액을설정하고그이하의소득계층에대하여는기준소득액과실제번소득액 ( 가계소득 ) 과의차액에 50% 의부의세율을곱하여산정한금액을급부금으로지급할것을제안하였다. 그리고기준소득액을초과하는가계에대하여는방대한소요재원을조달하기위하여세부담을높일것을주장하였다. 프리드만의부의소득세를산식에의하여설명하면다음과같다 21). 가계소득이 0 인때의부의소득세로서수취하는소득보상액 :Yg 마이너스세율 :tn 부의소득세로서의이전소득액 :T 가계소득 :Ye 기준소득액 :Yb 라고할때기준소득액에미달한각소득계층이이전소득으로서받는금액은 T=Yg-tnYe 1 따라서 T = 0 으로되는기준소득액 (Yb) 은 0=Yg-tnYb 2 Yb=Yg/tn 3 19) John. K. McNulty, Federal Income Taxation of Individuals, 4th edition(west Publishing Co., 1988), p.13. 20) R. A. Musgrave & P. B. Musgrave, Public Finance in the theory and practice, 5th edition(mcgraw-hill International Edition, 1989), p.193. 21) 황하현, 1991, 재정학강의전정증보판, 박영사, pp.311 312. 24
제 3 장. 창작자관련지원제도의개선방안연구 Yg는 1,500달러인경우 tn은 50% 이므로기준소득액은 3,000달러이다. 그리고예컨대소득액이 2,000달러인가계는 1 식에의하여 500달러 (1,500-0.5 2,000=500) 의이전소득을수취하므로과세후소득은 2,500달러로된다. 프리드만제안의문제점은소득이기준소득액을초과하는단계에서발생한다. 즉기준소득액에미달하는소득계층은소득의증가액에대하여최고소득층보다높은세율 (50%) 이적용되나, 기준소득액을초과하게되면세율이급격히낮아지는현상 ( 미국의해당세율은 15% 임 ) 이나타나기때문이다. 이와같은프리드만제안이지니고있는문제점을해소하기위하여토빈 (J. Tobin,) 페크만 (Joseph A. Pechman) 및미츠코우스키 (P. Mieszkowski) 등은부 (-) 의세율과정 (+) 의세율을점차로융합시키는방안을제안하였다. 그러나이방안은부의소득세를적용받지못하는상당수의가계에대하여감면의혜택을줌으로써엄청난소득세수입의감소를가져오는문제점을안고있다. 일반적인소득세의소득범위와부의소득세의소득범위는달리구성할필요가있다. 일반적인소득세제아래에서는소득의성질또는공익상의필요에따라서비과세하거나세액을면제하는경우가많으나, 부의소득세제아래에서는공적부조를필요로하지않는자에게급부의혜택이돌아가는모순을피하기위하여소득의개념을포괄적으로정의할필요가있는것이다 22). 따라서일반적인소득세에서비과세하거나면제하는소득도부의소득세에서는소득, 즉가계소득 (Ye) 의범위안에포함하여야한다. 아울러귀속소득 (imputed income) 이나자산수증이익도과세최저한을한도로하여소득의범위안에포함시킴이합리적이다 23). 부의소득세는전통적인공적부조에대하여다음과같은특색을지니고있다 24). 22) J. Tobin, Joseph A. Pechman&M. Mieszkowski, Is a Negative Income Tax practicable? Yale Law Journal, November, 1967, pp.11 20. 23) 이태로, 1995, 조세법개론, 조세통람사, p.123. 24) 유한성, 1991, 재정학전정판, 박영사, pp.529 530 김동건, 1990, 현대재정학, 박영사, p.577. 25
창작정보수집방안연구 1 일반적인소득세제아래에서는과세최저한에미달하면서공적부조의대상이아닌자에대하여아무런배려를하고있지않으나, 부의소득세제아래에서는이와같은중간적빈곤계층에게까지객관적이고공평하게혜택이돌아가게된다. 2 공적부조의현물급부와는달리현금급부에의하게되므로개인의소비선택이존중된다. 3 부의소득세는공적부조와같이신청한사람에게만적용하는것이아니고모든사람에게보편적으로적용하는소득보장계획의일종이다. 4 부의소득세제는적용대상자에대하여공적부조와같은엄격한가계조사를거치지않기때문에빈곤계층으로하여금별로굴욕감을느끼지않고급부금을수령할수있게한다. 5 소득보장을받는절차가복잡하지않아소득세제와사회보장제도와의통합이가능하며, 또한행정비용절감의효과도기대할수있다. 6 부의소득세는공적부조에비하여효율의관점에서상대적으로우월한측면이있다. 즉공적부조제도아래에서는소득이최저한도에미달하더라도그미달분을정부가보조해주기때문에항상최저한의소득이보장되어근로의욕을저해할위험성이있다. 그러나부의소득세제아래에서는과세최저한에미달되는금액이일정금액이아닌일정비율 ( 부의세율 ) 에따라급부되기때문에노동의공급에대한저해적요인이감소된다. 한편, 부의소득세는다음과같은난점또는문제점을안고있다 25). 1 부의소득세제를효율적으로집행하기위해서는소득보장액또는소득보상액, 한계세율및분기점소득의크기를결정하여야하는데, 이와같은정책변수의결정에행정기술상의어려움이있다. 2 부의소득세를실시함에있어서과세최저한을높이게되는경우에는막대한재원이소요되어정의소득세징수액을현저히증대시키지않으면안된다. 25) 이재기, 1993, 재정학, 형설출판사, pp.543 544. 26
제 3 장. 창작자관련지원제도의개선방안연구 3 부의소득세의과세단위는세대임에비하여, 일반적인소득세의과세단위는개인이라는점에문제가있다. 이로말미암아세대의분할이나이혼등과같은방법으로부의소득세를적용받으려고한다. 4 현행소득세법상의소득개념으로는부의소득세급부의판정기준이되는소득을모두포괄하지못하는문제가있다. 이에관하여는이미전술하였다. 나. 현행근로장려세제 (EITC) 의규정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조세특례제한법에규정을신설하여근로장려세제를시행하고있다. 근로장려세제의적용을받을수있는자는소득세과세기간중에소득세법제19조에따른사업소득 ( 보험모집, 방문판매 ) 이있거나같은법제20조의규정에따른근로소득이있는자로서일정요건을충족하는거주자이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 생계 주거 교육 ) 를 3개월이상받은자이거나외국인또는다른거주자의부양자녀는근로장려금을신청할수없다. 한편, 근로장려금신청시에충족해야할요건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1) 배우자및부양자녀요건 전년도 12 월 31 일기준으로배우자가있고 18 세미만의부양자녀가없거나, 18 세미만의부양자녀 26) 를 1 인이상부양해야한다. 26) 입양자를포함하며, 부모가없거나부모가자녀를부양할수없는일정한경우손자녀 형제자매를부양자녀범위에포함한다. 중증장애인의경우연령제한을적용받지않는다. 부양자녀의연간소득금액합계액이 100 만원이하여야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 100 조의 2) 27
창작정보수집방안연구 2) 총소득요건 전년도연간부부합산총소득합계액이부양자녀수에따라정한총소득금액미만이어야한다. 총소득기준금액이란사업소득 ( 보험모집및방문판매제외 ) 기타소득은소득금액을합산하고, 이자 배당 근로소득과사업소득중보험모집인및방문판매원의소득은총수입금액을합산한금액을말한다. 총소득기준금액은부양자녀가없는경우에는 1천300만원, 부양자녀가 1명인경우에는 1천700 만원, 2명인경우에는 2천 100만원, 3명이상인경우에는 2천500만원으로한다. 3) 주택요건 전년도 6 월 1 일기준으로세대원전원이무주택자여야한다. 다만, 기준시가 6 천만 원이하의소규모주택을한채소유한경우에는주택을소유하지아니한것으로본다. 4) 재산요건 전년도 6 월 1 일기준으로세대원전원이소유하고있는재산합계액이 1 억원 미만이어야한다. 주택, 토지및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취득할수있는권리등을포함한다. 다. 근로장려금의지급구간및지급금액 부양자녀수와총급여액에따른근로장려금의지급구간은 < 그림-1> 에서보는것과같이초기의일정구간까지는소득이증가함에따라보조금이증가하는점증구간, 최고한도의공제액이유지되는평탄구간, 소득증가에따라보조금이감액되는점감구간으로구성된다. 근로장려금의산정액은부양자녀수와총급여액등에따라각각다르며, 연간최대 70만원에서 200만원까지지급받을수있다. 28
제 3 장. 창작자관련지원제도의개선방안연구 < 그림 -1> 근로장려금지급구간 (2012 년 ) * 자료출처 : 국세청근로장려세제홈페이지 (http://www.eitc.go.kr) 라. 현행근로장려세제의문제점과개선방안 1) 현행근로장려세제 (EICT) 의문제점 전술한것처럼근로장려세제를적용받을수있는자는소득세과세기간중에근로소득이있거나소득세법제19조에따른사업소득 ( 보험모집, 방문판매 ) 이있는거주자로서일정요건을충족하는자이다. 일정한사업장에고용되어활동하는예술인의소득은근로소득으로분류되기때문에이들은근로장려세제를적용받을수있는반면에프리랜서예술인의소득은보험모집 방문판매가아닌사업소득으로분류되어근로장려세제를적용받을수없다. 이는다음과같은이유로문제가있다. 첫째, 근로장려세제의도입취지는저소득가구에게현금급여를지급하여실질소득을증가시킴으로써조세제도를통한소득재분배효과와기존 2중 ( 사 29
창작정보수집방안연구 회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으로구성되어있던사회안전망을 3중으로확충하여저소득계층의사회적보호를한층강화하고자함이다 27). 그러나월평균 100만원이하의수입으로생활하는대부분의프리랜서예술가는사회적으로보호를받아야할저소득계층임에도불구하고해당소득이사업소득으로분류되어근로장려세제를적용받을수없다. 프리랜서예술인은일정한사업장에고용되어있지않기때문에 1차사회안전망인사회보험중산재보험과고용보험에가입할수없다. 따라서 1차사회안전망을통한온전한보호를받지못한다. 또한, 3차사회안전망인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초극빈층을위한제도로서빈곤상태에서생활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부양의무자기준과재산의소득환산액적용과정에서해당제도의혜택을받지못하는자가상당히존재한다. 프리랜서예술인역시사실상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적용받기어려운실정이다. 이처럼프리랜서예술가는 3중으로확충된사회안전망에서도사각지대에놓여사회적으로보호를받을수없다. 사회적위험에노출된프리랜서예술인을보호할대책을마련하는것은시급한문제이다. 현실적으로프리랜서예술인에게적용가능한사회보장제도는근로장려세제뿐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프리랜서예술인의소득이사업소득으로분류되어근로장려세제를적용받지못하는것은문제가있다. 둘째, 일정한사업장에고용되어활동하는예술가는근로장려세제의혜택을받을수있는반면, 프리랜서예술가는활동을하고있지만근로자가아니라는이유로근로장려세제의적용을받을수없다. 같은활동을하는예술인임에도불구하고고용여부에따라제도적용을달리하는것은평등의원칙에위배된다할수있다. 또한근로장려세제는근로자뿐만아니라보험모집과방문판매를하는사업자에게도적용가능하다. 보험모집과방문판매를하는사업소득이있는거주자 27) 국세청근로장려세제홈페이지 (http://www.eitc.go.kr) 참고 30
제 3 장. 창작자관련지원제도의개선방안연구 는종합소득신고에있어서도연말정산을하면다음해 5월에종합소득확정신고를하지않아도되는혜택을받고있을뿐만아니라근로소득이있는자가아님에도불구하고근로장려세제를적용받을수도있다. 보험모집인또는방문판매원과프리랜서예술인은 영리를목적으로자기의계산과책임하에계속적 반복적으로행하는활동 을통하여소득을취하는점이같고, 근로장려세제의취지가근로유인을제고하고저소득계층에게실질소득을지급하는것에있는것을볼때, 보험모집인또는방문판매원과근로장려세제적용에있어서차별을두는것역시평등의원칙에위배된다고할수있다. 2) 현행근로장려세제 (EICT) 의개선방안 우리나라근로장려세제는 2008년도입하고, 2009년부터현재까지적용 시행하고있다. 2011년세법개정안을통해무자녀가구에대해서도 2012년부터근로장려금을지급하기로결정하였고, 출산장려등을위해부양하는자녀수에따라지급대상과지급금액에차등을두었다. 또한최저생계비상승등을감안하여근로장려금을받을수있는총소득기준과최대지급금액도상향조정하고, 사업소득자중보험모집인과방문판매원을신청자격이있는자의범위에추가하여적용대상을확대하였다. 이하에서는미국, 영국, 프랑스의근로장려세제검토를통해우리나라근로장려세제확대개편방안을모색해보고자한다 28). 미국에서는 1960년대중반에빈곤문제에대처하는복지정책의일환으로부의소득세 (NIT: Negative Income Tax) 도입이제안된이후활발한논의가전개되었다. 이러한부의소득세는소득이없는사람에게일정수준의최저소득을보장하며, 이후소득이증가함에따라그보조금액을감액하는것이기때 28) 이하의내용은 ( 전병목 조찬래, 2006), ( 임병인, 2012, 근로장려세제 (EITC) 의소득재분배효과, 경제연구 제 30 권제 2 호, pp147-168,) ( 심창학 어기구, 2011, 사회안전망과고용안전망연계의국내외사례연구 : 한국, 덴마크, 오스트리아, 프랑스사례를중심으로, 연구총서,Vol.2011 No.1.) 을참조하여정리하였다. 31
창작정보수집방안연구 문에기본적으로예산이많이소요되며, 근로여부와관계없이일정수준의소득을보장하기때문에근로의욕을저해한다는비판에직면하게되었다. 이에기존소득이전제도인 부의소득세 의성격으로인한노동공급감소에대처하는한편, 저소득근로계층의사회보장세부담을완화할목적으로 1975년에부의소득세의변형된형태인 EITC를도입하였다. 이는기본적으로환급이가능한세액공제로서조세제도를통한소득이전이라는부의소득세의개념을반영한것이지만, 동시에최저소득의보장이아니라, 저소득의일정구간에대해서는근로소득등이증가함으로써보조금도증가하는일종의임금보너스의형태로설정된다는점에큰특징이있다고할것이다. 이후 1986년, 1990년, 1993년등세법개정을하였고, 현재는저소득층을대상으로한현행현금지원프로그램중에서가장규모가큰제도로자리매김하고있다. EITC의수급자격요건은모든국민과 1년이상지속적으로거주한외국인으로서근로활동이가능한 Social Security Number를소유하고있어야하며, 소득기준을만족하여야한다. 또한자녀가있는경우에는자녀의양육과관련하여가족관계, 자녀의연령, 자녀의거주여부에관한요건을충족하여야한다. 2010년기준으로수혜가구는 2,600만가구, 급여총액은 590억달러에달한다. 영국은 1988년에도입된가족공제 (Family Credit) 와같은형태로 EITC를도입하였다. 가족공제의수급요건으로는일정시간이상근로를해야하고, 취학연령이하의자녀가있어야하며, 가구순소득이일정액미만일것등이있다. 1999년가족공제를보다확장하여 WFTC(Working Families Tax Credit) 을도입하였는데, 이는가족공제제도보다자녀수당이확대되었고, 점감률도 70% 에서 57% 로인하된것이다. 2003년에는복지재정의부담을절감하고근로의욕괴취와복지제도운영의효율성제고를위해서 WFTC제도를근로세액공제 (Working Tax Credit) 와아동세액공제 (Child Tax Credit) 로개편하고기존의아동수당과실업수당들을통합하여운영하고있다. 프랑스는 2002년부터 EITC제도의일종인 Prime Pour I Emploi(PPE) 를시행하고있다. 이는재취업혹은직업활동유지를위한재정지원제도로서일 32
제 3 장. 창작자관련지원제도의개선방안연구 정소득이하인봉급생활자혹은비봉급생활자가수혜대상이다. PPE제도의적용대상은가구원중적어도한사람은직업활동을수행하고있어야하며, 봉급생활자이거나비봉급생활자이어야한다. 또한내국세납부대상자의요건을만족하여야하며, 다만부유세납부대상자는요건충족의경우라도대상에서제외하고있다. PPE제도의특징은평탄구간이없는점증-점감체계로운영하고있다는점이다. 현행우리나라근로장려세제는세제개편을통해도입당시보다수혜대상이확대되었지만아직도제도의사각지대에있는빈곤층이광범위하게존재하고있다. 근로장려세제는사회안전망을통해국민을사회적위험으로부터보호하고, 소득재분배를통해일은하고있지만소득이적어생활이어려운저소득층을지원하기위함이다. 근로능력이아예없는경우를제외하고, 가능하면근로의욕을고취하는방법으로사회보장제도를운영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고, 이런대표적인제도로서근로장려세제를들수있다. 따라서사회적위험에적나라하게노출되어있는영세한프리랜서예술가를사회적위험으로부터보호하고, 실질소득을지원하기위한가장바람직한사회보장제도가바로근로장려세제이다. 근로장려세제의적용범위를프리랜서예술가에게도확대하여적용할필요성이있다. 근로장려금신청자격이있는자의범위에 일정한사업장에고용되어활동하지않는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에따른사업소득이있는거주자 를추가하여예술가도근려장려세제혜택을받을수있도록개선해야할것이다. 33
창작정보수집방안연구 3. 법인세제도의문제점및개선방안 가. 현행법인세법상의규정내용분석 프리랜서예술인소득은소득세법의적용을받기때문에현행법인세법에프리랜서예술가와직접적으로관련되는규정은존재하지않는실정이다. 다만, 법인세법상접대비계산시에 문화접대비 29) 항목이손금으로인정되고있다. 문화접대비제도는 2007년 6월에건전한접대문화조성과문화예술산업지원을위해도입되었다. 문화접대비제도는프리랜서예술인에게직접적으로혜택이주어지는것이아니라거래상대방인내국법인이추가적인손금인정을받기위해문화접대를함에따라프리랜서예술가가간접적인혜택을받을수있는제도이다. 그러나제도도입시기대한만큼의경제적지원효과가나타나지않아프리랜서예술인이받는혜택이예상보다적다는문제점이있다. 문화접대비제도실시전인 2005년에문화체육관광부에서실시한기대효과예측에따르면기업이문화접대비한도 ( 기존접대비의 10%) 를모두사용할경우 157억원의법인세감면을예상했다. 또한문화예술에대한 1,620억 ~5,400억원의신규수요창출효과를추정하였다. 그러나위와같은예측과는달리제도 29) 문화접대비의범위는다음과같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30조제5항 )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따른문화예술의공연이나전시회또는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에따른박물관의입장권구입 2. 국민체육진흥법 제 2조에따른체육활동의관람을위한입장권의구입 3.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에따른비디오물의구입 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에따른음반및음악영상물의구입 5. 출판및인쇄진흥법 제2조에따른간행물의구입 6. 관광진흥법 제48조의2 제3항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지정한문화관광축제의관람또는체험을위한입장권 이용권의구입 7.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마목에따른관광공연장의입장권으로서입장권가격중식사 주류가격과공연물관람가격이각각의시가등에비추어적정한가격으로기재되어있는입장권의구입 8.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박람회의입장권구입 9.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따른지정문화재및같은조제3항에따른등록문화재의관람을위한입장권의구입 34
제 3 장. 창작자관련지원제도의개선방안연구 도입첫해인 2007년기업의총접대비중문화접대비는 6억8백만원, 도입 4년후인 2010년에는 13억 4400만원으로 2배이상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문화접대비사용비중이매년증가하고있는추세이긴하나, 제도도입기대치인최소 1,620억원에서최대 5,000억원이상의경제적지원효과와는거리가먼실정이다. 30) 기업에서문화접대비가접대비의 3% 를초과하기어렵고, 문화접대비의추가손금인정한도를일반접대비한도액의 10% 로제한하고있어세제혜택의효과가적어위와같은결과를초래한것으로볼수있다. 나. 현행규정의개선방안 문화접대비제도를활성화하기위해서는제도에대한수정및개선이필요하다. 우선기업에서문화접대비가접대비의 3% 를초과하기어려운상황이므로 3% 초과지출요건을폐지하거나그비율을완화하여야할것이다. 또한문화접대비손금인정한도액을일반접대비한도액의 10% 로하고있는것은기업은문화접대유인을감소시키는실정이므로해당요건을폐지하거나손금인정한도를확대할필요성이있다. 이에접대비지출액의 3% 미만기업, 3% 초과기업, 5% 초과기업등으로단계를두어지출한접대비에대하여손금인정의한도를차등적으로두는방법도있을것이다 31). 한편, 국민에게문화서비스를제공하여국민의삶의질을높이는등의문화적목적을추구하는기업으로서문화부장관의인증을받은문화기업에대해서는해당사업에서발생한소득에대한법인세또는소득세의일정비율 ( 예 : 50%) 을세액감면하는내용을바탕으로하는 문화적기업에대한법인세등감면제도 를마련할필요성이제기된다. 또한이러한기업의법인세감면의파 30) 노재천, 공공공연장세무제도개선에관한연구 : 문화접대비및기부금을중심으로, 경원대학교경영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12, pp.41-43. 31) 김선화, 중소기업문화경영확산을위한정부역할 : 문화접대비제도를중심으로, 문화예술경영학연구 vol3 No.2, 2010, p.36. 35
창작정보수집방안연구 급효과가예술인에게까지이어질수있는다양한채널을조성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 문화적기업의선정요건으로일정수이상의프리랜서예술가의고용또는전속계약과같은조건을충족하도록하는것이그방안의하나가될수있을것이다. 36
제 3 장. 창작자관련지원제도의개선방안연구 4. 부가가치세의문제점및개선방안 가. 현행부가가치세법상의규정내용분석 현행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은저술가 작곡가나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가직업상제공하는인적용역에대해서는면세한다고규정하고있다 32). 즉, 개인이물적시설없이근로자를고용하지아니하고독립된자격으로인적용역을공급할경우에는부가가치세를면제한다는것이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35조에서개인적인적용역의공급에대하여부가가치세를면제하는것은저작권자개인이순수하게개인의자격으로자기노동력을제공한다는데에그이유가있는것이므로저작권에대한사용료라하더라도저작권자가법인에소속되거나그용역이법인을통하여제공됨으로써그대가가법인에게귀속되는등의경우에는이를개인에의한자기노동력의제공이라할수없어특별한사정이없는한부가가치세면제대상에해당하지 32)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35조에규정된면세대상인적용역의범위는다음과같다. ( 가 ) 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가수와이와유사한용역 ( 나 ) 연예에관한감독ㆍ각색ㆍ연출ㆍ촬영ㆍ녹음ㆍ장치ㆍ조명과이와유사한용역 ( 다 ) 건축감독ㆍ학술용역과이와유사한용역 ( 라 ) 음악ㆍ재단ㆍ무용 ( 사교무용을포함한다 ) ㆍ요리ㆍ바둑의교수와이와유사한용역 ( 마 ) 직업운동가ㆍ역사ㆍ기수ㆍ운동지도가 ( 심판을포함한다 ) 와이와유사한용역 ( 바 ) 접대부ㆍ댄서와이와유사한용역 ( 사 ) 보험가입자의모집ㆍ저축의장려또는집금등을하고, 실적에따라보험회사또는금융기관으로부터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수당또는이와유사한성질의대가를받는용역과서적ㆍ음반등의외판원이판매실적에따라대가를받는용역 ( 아 ) 저작자가저작권에의하여사용료를받는용역 ( 자 ) 교정ㆍ번역ㆍ고증ㆍ속기ㆍ필경ㆍ타자ㆍ음반취입과이와유사한용역 ( 차 ) 고용관계없는자가다수인에게강연을하고, 강연료ㆍ강사료등의대가를받는용역 ( 카 )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등을통하여해설ㆍ계몽또는연기를하거나심사를하고사례금또는이와유사한성질의대가를받는용역 ( 타 ) 작명ㆍ관상ㆍ점술또는이와유사한용역 ( 파 ) 개인이일의성과에따라수당또는이와유사한성질의대가를받는용역 37
창작정보수집방안연구 아니한다할것이다 33). 따라서현행법에따르면프리랜서예술가가공급하는재화또는용역은부가가치세면세규정을적용받을수있다.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와아마추어운동경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과관련된재화또는용역의공급에대해서도부가가치세를면제하도록하고있다. 예술창작품이아닌것은면세되지아니한다. 사업자가미술품등의창작품을모방하여대량으로제작하는작품은예술창작품으로보지아니한다 34). 또한, 음반의판매도과세된다. 다만, 도서의판매는면세되지만음반을판매하면서도서를첨부하여판매하더라도면세되지않는다는점이다. 예술품판매수수료와대여료는부가가치세가과세된다. 또한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발표회 연구회 경연대회기타이와유사한예술행사의경우에도부가가치세가면세된다. 한편, 영세한프리랜서예술가가아이디어를구하거나창작을위한자료를구하는용도로구매하는저작관련소스에관해서는부가가치세를납부하지않도록허용함으로써저작자의부담을절감시키는방안이제기되고있다. 현행법상저술가 작곡가나그밖에일정한자가직업상제공하는인적용역에대하여는부가가치세를면세하고있으므로 35) 프리랜서예술가들은면세사업자에해당한다. 면세사업자는기본적으로부가가치세법상납세의무자자가아니기때문에납세관련의무가없고, 다만납세협력의무인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의무와대리납부의무만있다. 면세사업자인프리랜서예술가는부가가치세를납부할의무가없기때문에납부세액계산시의매입세액공제와도무관하다. 결론적으로부가가치세의면세대상에해당하는경우에는기본적으로부가가치세매입세액의감면 면세여부와큰관련이없기때문에, 부가가치세를감면하여도그혜택이예술인에게실질적으로돌아가기힘들다고여겨진다. 33) 대법원, 2003.3.11 선고, 2001두9745판결. 34) 부기통 12-35-6. 35)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 38
제 3 장. 창작자관련지원제도의개선방안연구 나. 현행규정의개선방안 프리랜서예술인을부가가치세법상지원하기위한방안으로서저작관련소스구매시부가가치세를납부하지않도록하는방안은면세사업자인프리랜서예술인과는무관하다. 그렇다면, 영세한프리랜서예술인들을지원할수있는부가가치세법의개편방안은어떠한것이있는지의여부가문제인데, 앞에서서술하였듯이, 영세한프리랜서예술인이아이디어를구하거나창작을위한자료를구하는용도로구매하는저작관련소스에관해서는부가가치세를면세하는것도하나의방법이라고할것이다. 다만, 부가가치세의경우에는일반소비세에해당하기때문에, 특정의자들에게부가가치세를면제하는것이과연타당한지에대하여는의문의여지가있을수있을것이다. 39
창작정보수집방안연구 5. 조세지원제도의문제점및개선방안 가. 조세특례제한법상조세지원제도의내용분석 현행조세특례제한법상에서규정하고있는문화 예술인과관련한조세지원제도에는 1 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 ( 자영예술가제외 ) 을영위하는일정한중소기업에게일정기간동안세액의 50% 를감면해주는 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 36), 2 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 ( 자영예술가제외 ) 을영위하는일정한중소기업에게일정기간동안일정률의세액을감면해주는 중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 37), 3 정부로부터허가또는인가를받은문화예술단체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법인의경우에수익사업에서발생한소득을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손금산입할수있다는내용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손금산입특례 38), 4 내국인이지출한문화예술접대비는일정한한도하에서손금산입이가능하다는내용의 접대비의손금불산입특례 39) 등이있다. 현행조세특례제한법상에서는프리랜서예술인에대한직접적인조세지원제도가전무한실정이다. 전술한조세지원제도규정을보면, 조세특례제한법제6 조내지제7조의경우자영예술가는제외하도록규정되어있으며, 제74조의경우해당예술가가속해있는비영리단체의경우만가능한경우이며, 제136조의경우예술인이직접적으로지원하는것이아니라거래상대방인내국인에게그세제혜택이돌아가는제도이기때문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프리랜서예술인이직접적으로적용받을수있는규정을도입할필요성이있다. 영세한프리랜서예술인의창작의욕을고취하기위한세제지원제도를마련해야할것이다. 36)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제16호. 37)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제1항. 38) 조세특례제한법제74조제1항제6호. 39) 조세특례제한법제136조제3항. 40
제 3 장. 창작자관련지원제도의개선방안연구 나. 현행조세지원제도의개선방안 프리랜서예술인의소득구분을여전히사업소득으로분류하는경우에는추가적인조세감면의혜택을마련하여야한다. 앞서살펴본소득세제의개선방안에서주장한것처럼이들의소득을기타소득으로전환하는경우에는입증되는필요경비에관계없이일정한경비가인정되므로큰문제가없지만, 사업소득으로분류되는경우에는창작이라는특성상입증되는필요경비가많지않아서추계과세로전향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이경우에도단순경비율과기준경비율이높지않은관계로그총수입금액대비조세부담률이높아질수밖에없는실정인것이다. 따라서영세한프리랜서예술인들의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상에서중소기업 소상인들의혜택을적용받을수있도록그적용요건및적용대상에프리랜서예술인을추가로규정할필요가있다. 한편, 근로장려세제 (EICT) 의문제점및개선방안에서언급한바와같이현행조세특례제한법에따르면프리랜서예술인은근로장려세제를적용받을수없는데, 프리랜서예술인에게도근로장려세제를적용하여고용되어활동하는예술인과의형평성을맞추고, 영세한프리랜서예술인이사회적으로보호를받을수있도록사회안전망을재정비할필요성이있다. 현행조세특례제한법상의중소기업 소상인에대한세제혜택중중소기업의요건또는범위에프리랜서예술인을포함시켜그혜택을확대할수있는조문은크게 8가지정도로분류할수있다. 중소기업에대한조세특례, 연구및인력개발에대한조세특례, 투자촉진을위한조세특례, 고용지원을위한조세특례, 기업구조조정을위한조세특례, 지역간균형발전을위한조세특례, 기업간협력증진을의한조세특례, 기타조세특례로분류가능하다. 이러한조세지원내용을표로정리하면아래 < 표-5> 와같다. 41
창작정보수집방안연구 1. 중소기업에대한조세특례 규정감면내용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금액투자금액의 3% 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에대한과세특례 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 중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 기업의어음제도개선을위한세액공제 중소기업지원설비에대한손금산입의특례등 상생협력중소기업으로부터받은수익배당금의익금불산입 2. 연구및인력개발에대한조세특례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손금산입 연구인력개발비에대한세액공제 연구개발관련출연금등의과세특례 투자금액의손금 소득세, 법인세 50% 감면, 취득세감면, 재산세 50% 감면 소득세, 법인세감면 구매금액의일정률 기증설비가액손금 수익배당금익금불산입 수익금액 3% 손금 R&D 비용중일정률 출연금사용시익금 연구및인력개발을위한설비투자에대한세액공제 R&D 설비투자금액의 10% 기술취득금에대한과세특례 특허권취득금액의 7% 연구개발특구에입주하는첨단기술기업등에대한법인세등의감면 외국인기술자에대한소득제의면제 외국인근로자에대한과세특례 기업부설연구소용부동산에대한지방세감면 3. 투자촉진을위한조세특례 소득세법인세 3 년간 100% 2 년간 50% 감면 2 년간근로소득 50% 감면 외국인근로자근로소득에 15% 세율적용 취득세, 재산세감면 생산성향상시설투자등에대한세액공제시설투자금액의 7% 안전설비투자등에대한세액공제안전설비투자금액의 3%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에너지절약시설투자금액의 10% 환경보전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환경보전시설투자금액의 8%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 < 표 -5> 중소기업 40) 세제혜택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투자금액의 7% 적용가능성 매우높음매우높음 임시투자세액공제투자금액의 5% 42
제 3 장. 창작자관련지원제도의개선방안연구 규정감면내용 근로자복지증진을위한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 4. 고용지원을위한조세특례장기미취업자의중소기업취업에대한과세특례 고용유지중소기업등에대한과세특례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금액의 7% 적용가능성 3 년간근로소득월 100 만원까지비과세높음 고용유지목적임금삭감액일부소득세법인세공제 고용증대세액공제증가된근로자인당 300 만원공제높음 5. 기업구조조정을위한조세특례 높음 창업자금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 가업승계에대한증여서과세특례 중소기업간의통합에대한양도소득세의이월과세등 법인전환에대한양도소득세의이월과세등 사업전환무역조정지원기업에대한과세특례 사업전환중소기업및무역조정지원기업에대한세액감면기업의금융채무상환을위한자산매각에대한과세특례 ( 창업자금 -5 억 )X10% 지출증여세과세 ( 창업자금 -5 억 )X10% 지출증여세과세 법인으로양도하는부동산양도세이월과세법인이취득하는부동산취득세감면 법인전환시양도세이월과세, 취득세감면 사업전환고정자산양도차익에과세특례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자산양도차익 3 년분할익금 6. 지역간균형발전을위한조세특례 공장의대도시밖이전에대한법인세과세특례법인본사의지방이전에대한법인세과세특례 지방이전중소기업에대한세액감면 법인의공장및본사를지방이전하는경우법인세등감면 농공단지입주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 중소기업의공장이전에대한과세특례 자산양도차익 5년거치 5년분할익금자산양도차익 5년거치 5년분할익금 10년간법인세소득세감면 10년간법인세소득세감면 4년간법인세소득세 50% 감면자산양도차익 2년거치 2년분홀익금 7. 기업간협력증진을의한조세특례 중소기업의협동화사업등을위한지원 취득세 50% 감면 43
창작정보수집방안연구 규정감면내용 적용가능성 중소기업협동조합의사업원활화를위한지원 협동조합에대한당기순이익과세 8. 기타조세특례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에대한소득공제 영세개인사업자의결손처분세액납부의무소멸특례 중소기업최대주주등의주식할증평가적용특례 제 3 자물류비용에대한세액공제 성실사업자에대한의료비등공제 접대비한도액중소기업특례 문화접대비손금불산입특례 영세중소기업에대한지방세면세 신용카드등의사용에따른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미공제세액의이월공제 결손금의소급공제에의한환급 결손금이월공제 법인세분납기간의연장 소규모사업자소득세원천징수납부특례 공제부금납부액 ( 한도 300 만원 ) 종합소득공제 결손처분세액중 1 인당 500 만원한도로납세의무소멸 할증평가규정적용제외 직전과세기간초과제 3 자물류비용의 3% 성실사업자의료비및교육비종합소득공제 중소기업접대비한도액증대 문화접대비한도액증대 재산분, 종업원분지방소득세면세점적용개인사업자신용카드발행금액1.3(2.6)% 세액공제 면세농산물가액의 8/108(6/106, 2/102) 의제매입세액공제 미공제세액 5 년간이월공제 결손금직전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공제환급 결손금 10 년간이월공제 중소기업분납기한 2 월로연장 20 인이하사업장원천징수반기납부 전자세금계산서발급에대한세액공제특례건당 200 원 (100 만원한도 ) 기장세액공제 개인사업장기장시세액공제 (100 만원한도 ) 매우높음 40)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의범위는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 2 조제 1 항에서정의하고있다. 그주요내용으로는일정한업종요건을갖추고, 일정규모이내에서실질적인독립성을갖추고있을것을요구하고있다. 44
제 3 장. 창작자관련지원제도의개선방안연구 위 < 표-5> 에서살펴본것처럼중소기업의요건또는범위에프리랜서예술인을포함시켜그혜택을확대할수있는조문중에서현실적으로적용가능한범위의개선안은다음과같다. 첫째, 조세특례제한법제6조내지제7조에서자영예술가는제외하도록규정되어있는부분을삭제하는것이다. 현재창업중소기업및중소기업에대한세액감면규정에서자영예술가를제외하고있는데, 이는자영예술가를중소기업의범위에포함하지않고있기때문이다. 그러나다른종류의업종에있어서는자영업자를제외하는규정을두지않고있음에도불구하고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에서만유일하게자영예술자를제외하는규정을두고있는데에는별다른합리성을내포하지않는것으로판단되는바이를제외할필요가없다고생각된다. 더군다나해당조문의입법목적인국토의균형발전과중소기업을육성하기위해서는자영예술가가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에서창업하거나수도권내외에서중소기업의요건을갖추어사업을영위하는것을적극권장할필요가있다고할것이다. 둘째,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3에서규정하는소기업 소상공인공제에프리랜서예술인의공제조합을신설하여해당부금에대하여소득공제를인정하여야한다. 현재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의한소기업 소상공인공제의경우만소득공제가가능한상황인데, 영세한예술인들에의한공제를조직하여이를해당법령에의한공제로인정받아소득공제를받을수있도록지원해줄필요성이있다. 41) 셋째, 고용지원을위한조세특례제도인조세특례제한법제30조부터제30조의4에걸쳐서적용대상중소기업의범위에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을추가하여야한다. 현재중소기업세액감면의대상에는포함되는해당업종이고용측면의지원대상중소기업에서는제외되어있기때문에추가적인고용창출을자극하지못하고있는실정인데, 이를제외할타당한이유가없기때문에해 41) 이는현재논의중인가칭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목적사업중에복지금고및공제사업이있기때문에얼마든지실현가능한상황에있다. 45
창작정보수집방안연구 당조문에서도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을추가하며여기서도자영예술가를포함하도록하여야할것이다. 이를통하여프리랜서로활동하는예술인중에서규모가조금은있는사업자의경우에는추가적인고용을통하여보다큰규모로의확대를지원하고, 영세한예술인의고용을장려하는효과를기대할수있을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논의되고있는예술인복지법과관련하여가칭예술인복지재단이설립예정에있는데, 해당재단의주요사업과관련하여조세특례제한법상에연계가가능한세제지원을추가적으로발굴하여보다다양한세제혜택을부여하도록노력하여야할것이다. 46
제 3 장. 창작자관련지원제도의개선방안연구 6. 저작권등록제도의개선방안 가. 현행예술인증명세부기준에대한분석 저작권등록과관련이되는예술활동증명세부기준의항목들을살펴보면 다음의 < 표 -6> 과같다. < 표 -6> 저작권등록과관련성이있는예술활동증명세부기준항목 문화예술분야 문학 미술 ( 응용미술을포함한다 ), 사진, 건축 음악, 국악 무용 세부기준 가. 최근 5 년동안 5 편이상의문학작품또는문학비평을문예지에발표한실적이있는자나. 최근 5 년동안 1 권이상의문학작품집또는문학비평집을출간한실적이있는자 가. 최근 5 년동안 5 회이상미술ㆍ사진ㆍ건축작품을관련잡지등에발표하거나미술ㆍ사진ㆍ건축전시회에작품을전시한실적이있는자나. 최근 5 년동안 1 회이상미술ㆍ사진ㆍ건축작품개인전을열거나 1 권이상의미술ㆍ사진ㆍ건축작품집을출간한실적이있는자나. 최근 5 년동안 5 편이상의미술ㆍ사진ㆍ건축비평을관련잡지등에발표하거나 1 권이상의미술ㆍ사진ㆍ건축비평집을출간한실적이있는자라. 최근 3 년동안 3 회이상의미술ㆍ사진ㆍ건축전시회에기술지원인력또는기획인력으로참여한실적이있는자 가. 최근 3 년동안 3 편이상의음악ㆍ국악공연에출연한실적이있는자나. 최근 3 년동안 3 곡이상의악곡을작사, 작곡또는편곡하여음반이나음악ㆍ국악공연을통하여발표한실적이있는자다. 최근 3 년동안 1 장이상의음반을내거나 1 권이상의음악ㆍ국악작품집을출간한실적이있는자라. 최근 3 년동안음악ㆍ국악공연에서 1 회이상지휘한실적이있는자마. 최근 3 년동안 3 편이상의음악ㆍ국악비평을관련잡지등에발표하거나 1 권이상의음악ㆍ국악비평집을출간한실적이있는자바. 최근 3 년동안 3 편이상의음악ㆍ국악공연에기술지원인력또는기획인력으로참여한실적이있는자 가. 최근 3 년동안 3 편이상의무용공연에출연한실적이있는자나. 최근 3 년동안무용공연에서 1 회이상안무를담당한실적이있는자다. 최근 3 년동안 3 편이상의무용비평을관련잡지등에발표하거나 1 권이상의무용비평집을출간한실적이있는자라. 최근 3 년동안 3 편이상의무용공연에기술지원인력또는기획인력으로참여한실적이있는자 47
창작정보수집방안연구 문화예술분야 연극 영화 연예 ( 演藝 ) 저작권등록실적 세부기준 가. 최근 3 년동안 3 편이상의연극공연에출연한실적이있는자나. 최근 3 년동안연극공연에서 1 회이상연출을담당한실적이있는자다. 최근 3 년동안 1 편이상의희곡을연극공연이나관련잡지등을통하여발표한실적이있는자라. 최근 3 년동안 3 편이상의연극비평을관련잡지등에발표하거나 1 권이상의연극비평집을출간한실적이있는자마. 최근 3 년동안 3 편이상의연극공연에기술지원인력또는기획인력으로참여한실적이있는자 가. 최근 3 년동안 저작권법 제 2 조제 36 호에따른영화상영관등에서상영된 3 편이상의영화에출연한실적이있는자나. 최근 3 년동안 저작권법 제 2 조제 36 호에따른영화상영관등에서상영된영화에서 1 회이상연출을담당한실적이있는자다. 최근 3 년동안 1 편이상의시나리오를영화나관련잡지등을통하여발표한실적이있는자라. 최근 3 년동안 3 편이상의영화비평을관련잡지등에발표하거나 1 권이상의영화비평집을출간한실적이있는자마. 최근 3 년동안 3 편이상의영화제작에기술지원인력또는기획인력으로참여한실적이있는자 가. 최근 3 년동안텔레비전및라디오에서방송된드라마, 음악ㆍ코미디ㆍ예능ㆍ교양프로그램등에 3 편이상출연하거나 1 편이상연출또는진행을담당한실적이있는자나. 최근 3 년동안대중음악공연에 3 회이상출연하거나 1 장이상의대중음악음반을낸실적이있는자다. 최근 3 년동안패션쇼에 3 회이상출연하거나 3 편이상의광고에출연한실적이있는자라. 최근 3 년동안 1 편이상의시나리오를드라마나관련잡지등을통하여발표한실적이있는자마. 최근 3 년동안 3 편이상의대중문화비평을관련잡지등에발표하거나 1 권이상의대중문화비평집을출간한실적이있는자바. 최근 3 년동안 3 편이상의방송프로그램제작에기술지원인력또는기획인력으로참여한실적이있는자 가. 저작권법 제 53 조에따른예술작품의저작권등록실적이 3 건이상인자나. 저작권법 제 2 조제 4 호에따른실연자로서같은법제 90 조에따른저작인접권등록실적이 3 건이상인자 참고. 예술인복지법의예술활동증명에관한세부기준재편집 48
제 3 장. 창작자관련지원제도의개선방안연구 위의 < 표-6> 에서볼수있듯이예술인활동증명의주내용은활동결과물에대한증명으로이는저작권법상보호받는권리들이다. 이러한권리들이예술인증명을비롯하여권리로써좀더명확하게보호되기위해서는저작권등록이필요하다. 그러나앞에서살펴보았듯이 100만원이하프리랜서예술인이 5 만명이상으로추정되는상황에서이들에대한저작권등록비용감면에대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영세예술인들의경우저작권등록비가실질적으로경제적부담으로작용되어저작권등록을외면하게되고, 이는문화예술인복지법의시행의걸림돌이될소지가있다. 나. 현행제도의개선방안 우리나라문화예술인들의평균수입은앞에서언급하였듯이약 82만원정도로조사되고있으며, 사업장에고용되지않고프리랜서로활동하는문화예술인의비중이 70% 를넘는것으로조사되고있다. 이러한것으로볼때많은문화예술인들이경제적비용부담을수반하는저작권관리가실질적인부담으로작용될수있다. 이러한관점에서현황저작권등록비용감면방안을검토해볼필요가있다. 현행저작권등록을위해서는일반저작물의경우등록수수료삼만원과지방세천팔백원의비용이발생한다. 영세문화예술인의창작활동개선하는차원에서, 앞의소득세개선에서고려된연수입금액 1,500만원이하영세한문화예술인들에게저작권등록비를비롯한지방세감면을검토해볼수있다. 이러한함으로써영세문화예술인들에대한경제적지원효과와더불어저작권등록활성화를통한저작권관리정책의내실화와문화예술인복지법의실효를극대화시킬수있다. 다음으로생각해볼수있는것으로저작권등록시스템을보완개선하여문화예술인경력관리서비스를제공하는방안을검토해볼수있다. 저작물을비롯한콘텐츠생산이개인적수준을넘어대형화되고융 복합되는추세에서 49
창작정보수집방안연구 참여하는많은문화예술인들이모두저작권권리등록을하기어려운경우가발생할수있다. 이러한현실을고려하여저작권등록시스템을활용하여권리등록이아닌참여한실적등록을서비스하는방안을검토해볼수있다. 권리의양도나포기등이발생하기쉬은최근의예술활동추세를감안하여권리기반등록시스템을경력기반등록시스템으로확대서비스할경우예술인복지법의창작활동실적증명을보다효율적으로수행할수있는측면이있다. 즉, 현행저작권등록수수료에대한부담없이문화예술인들이자신의창작실적을관리할수있는대안적수단을제공할수있다. 50
제 4 장. 요약및결론 제 4 장. 요약및결론 본연구는프리랜서문화예술인들을지원할수있는조세지원제도및등록제도개선방안모색을목적으로하였다. 이를위해프리랜서문화예술인과관련된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조세지원제도의현황과더불어저작권등록제도및예술인복지법에대해살펴보고문제점및개선점을분석하였다. 이를통해본연구에서는프리랜서문화예술인을위한제도개선방안을다음의여섯가지측면으로구분하여살펴보았다. 첫째, 소득세법상프리랜서문화예술인의소득구분을달리하여납세자와과세관청의납세협력비용의부담을줄여주는방안. 둘째, 사회보장제도의일종인근로장려세제 (EITC) 의적용대상을현행보다확대하여일정요건을충족하는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게도적용하는방안. 셋째, 법인의손금산입을통한간접적인혜택을받을수있도록법인세법상접대비규정을개편하는방안. 넷째, 부가가치세법상인적용역의면세이외에실질적인조세지원제도를구축할필요성검토. 다섯째, 조세특례제한법상세액감면 면제등의다양한조세지원제도를규정하는방안. 여섯째, 예술활동증명과관련하여저작권등록과관련된비용부담을경감하는방안. 이상과같은여섯가지측면의제도개편에대한연구결과제도개선방안을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다. 첫째, 소득세법상사업소득으로분류하는프리랜서문화예술인의소득을일정수입금액이하인경우기타소득으로의제하여납세협력비용을절감하고, 53
창작정보수집방안연구 필요경비입증의어려움을해결하는방안이있다. 둘째, 근로장려세제 (EITC) 의적용대상범위에프리랜서문화예술인을포함하여, 일정요건을충족하는자는근로장려금을신청할수있도록세제를개편하는방안을모색하고, 이를통해이들을사회보장제도를통해보호하고, 실질소득을지원할수있도록제도를개선하는방안이있다. 셋째, 법인세법상문화접대비의요건중접대비 3% 초과지출요건을폐지하거나손금인정한도를확대하여방안을검토할수있다. 넷째, 문화적기업에대한법인세등감면제도 의마련을통해기업의법인세감면의파급효과가문화예술인에게까지이어질수있는다양한채널을조성하는방안을검토해볼필요가있다. 다섯째, 면세사업자인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게실질적인혜택이돌아갈수있도록부가가치세법상지원제도를마련하는방안을검토해볼필요가있다. 여섯째, 프리랜서문화예술인의소득을소득세법상사업소득으로분류되는경우에는필요경비입증의어려움이있어필요경비가적게인정되는실정이므로, 추가적인조세감면의혜택을부여할필요성이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에서중소기업 소상인들의혜택을적용받을수있도록그적용요건및적용대상에프리랜서문화예술인을추가로규정하는방안이있다. 일곱째, 영세문화예술인들이저작권등록에따르는비용부담을경감시켜줌으로써이들이보다쉽게예술인복지법의해택을받을수있도록하는한편, 문화예술인들의활동실적을저작권실적관리측면에서서비스하는방안을검토해볼필요가있다. 이상과같이본연구에서는세제및저작권등록에한정하여프리랜서문화예술인을지원하기위한합리적인개편방안을제안하고있다. 본제도의개편만을통해서프리랜서문화예술인을지원하기위한방안을마련하는데한계가있기때문에제안된제도의개편과더불어사회정책적인측면에서전반적인개선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54
제 4 장. 요약및결론 참고문헌 김근수 (2009), 엔터테인먼트산업의세무, 조세신보사김동건 (1990), 현대재정학, 박영사. 김선화 (2010), 중소기업문화경영확산을위한정부역할 : 문화접대비제도를중심으로, 문화예술경영학연구 vol3 No.2. p.36. 김완석 (2011), 소득세법론, ( 주 ) 광교이택스. 노재천 (2012), 공공공연장세무제도개선에관한연구 : 문화접대비및기부금을중심으로, 경원대학교경영대학원석사학위논문. pp.41-43. 박능후 (2012), 기획논단 : 새정부에바란다 4. 복지분야 ; 사회보장제도는제대로기능하고있는가?, 소식지(The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Vol.197. 석재은 (2011), 맞춤형최저생활보장을위한빈곤정책의제도개선방향, 보건복지포럼 Vol.177. 심창학 어기구 (2011), 사회안전망과고용안전망연계의국내외사례연구 : 한국, 덴마크, 오스트리아, 프랑스사례를중심으로, 연구총서,Vol.2011 No.1. 유한성 (1991), 재정학전정판, 박영사. 이재기 (1993), 재정학, 형설출판사. 이태로 (1995), 조세법개론, 조세통람사. 임병인 (2012), 근로장려세제 (EITC) 의소득재분배효과, 경제연구 제30권제2호, pp147-168. 정지선 여은정 (2007), 출산장려를위한조세제도의개편방안에관한연구, 회계연구 Vol.12 No.2.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저작권통계. 황하현 (1991), 재정학강의전정증보판, 박영사. John. K. McNulty(1988), Federal Income Taxation of Individuals, 4th edition(west Publishing Co. J. Tobin, Joseph A. Pechman & M. Mieszkowski(1967), Is a Negative Income Tax practicable? Yale Law Journal, November. R. A. Musgrave&P. B. Musgrave(1989), Public Finance in the theory and practice, 5th edition(mcgraw-hill International Edition. 55
창작정보수집방안연구
부록 부록 부록 1. 업종별기준경비율 7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721.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코드번호 종세분류 목세세분류 적용범위및기준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721000 컴퓨터시스템통합자문, 구축및관리업 컴퓨터시스템통합자문및구축서비스업 컴퓨터시설관리업 컴퓨터유형, 배치, 시스템및관련소프트웨어의적용등에관한설계 자문활동을영위하는업 고객의컴퓨터시스템을관리하는산업활동 ( 부수적으로관련소프트웨어의설계및보완이관리과정에서이루어질수있음 ) 75.0 31.6 722.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코드번호 종세분류 목세세분류 적용범위및기준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722000 시스템 응용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응용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범용성및주문형컴퓨터소프트웨어에관하여자문, 제작및공급을수행하는산업활동 시스템및운영 응용소프트웨어제작 게임소프트웨어제작 ( 제작한게임소프트웨어를인터넷으로제공하는사업체포함 ) 웹디자인 ( 프로그래밍수반 ) 컴퓨터프로그램번역, 임대, 공급 * 컴퓨터조립생산 ( 300100) 72.5 26.4 59
창작정보수집방안연구 723.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및기타인터넷정보매개서비스업 코드번호 종세분류 목세세분류 적용범위및기준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각종형태의자료를처리하거나제표하 는활동 컴퓨터자료준비서비스등각종전산자 료처리서비스를제공 카드천공또는기타입력준비, 카드를 테이프, 문자또는시각적으로인식할 자료처리, 호 수있는상태로전환처리하는활동이포 723000 스팅및관련 자료처리업 함, 이러한서비스는직접제공되거나 61.9 26.4 서비스업 원격터미널조직에의하여공급될수있으며고객이프로그램을적용하거나소 유하고있는프로그램을사용할수도있 고, 시간제나시분제의서비스제공포함 각종자료의전산분류, 천공, 검공및기 타를처리하고제표하는산업활동 ( 시간 제나시분제서비스제공포함 ) 724. 기타정보서비스업 1 차자료를수집조합하여일정포맷에따 라컴퓨터에수록후주문에따라온라 인, 자동응답전화, 디스켓등의 전자매 체로제공하는산업활동을말한다. 증권, 여행등특정산업활동을주로수행하는 724000 그외기타정보서비스업 데이터베이스및온라인정보제공업 사업체가관련정보를온라인으로서비스하는경우는그본질적인활동에따라분류된다. 온라인검색정보제공 70.9 34.1 온라인정보제공 (IP) 자동응답전화정보제공 700 전화서비스, 인터넷정보사이트, PC 통신정보서비스 ( 인포샵 ) 등 60
부록 R.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80. 스포츠및오락관련서비스업 809. 스포츠서비스업 코드번호 종 세분류 목 세세분류 적용범위및기준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809006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 그외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 기원운영업 정구장 정구, 배드민턴기타라켓게임만주로운영되는설비운영업 탁구장 기원운영업 단전호흡, 마인드콘트롤 77.1 21.8 92. 창작, 예술및여가관련서비스업 921. 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 921401 기타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 그외기타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 조명장치설치및운영등기타예술관련산업활동 * 영화관 ( 921200) 81.7 34.4 921402 공연단체 무용및음악단체 쇼, 무용등공연단체 ( 외국군상대흥행활동포함 ) 94.3 34.4 921403 공연단체 연극단체 극단 96.7 34.4 921901 공연시설운영업 공연시설운영업 공연장운영업 곡예및기타흥행물을관람할수있는흥행장을운영하는업 - 서커스공연장, 인형극운영, 말타기대회장, 투우장, 투견장 75.3 22.8 * 자료 : 국세청, 업종별기준경비율 61
창작정보수집방안연구 부록 2. 예술활동증명에관한세부기준 예술활동증명에관한세부기준 ( 제 2 조관련 ) 1. 영제 2 조제 1 항제 1 호에따른 저작권법 제 2 조제 1 호및제 25 호에따른공표된저작물이있는자 는문화예술분야별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로한다. 문화예술분야 세부기준 문학 가. 최근 5년동안 5편이상의문학작품또는문학비평을문예지에발표한실적이있는자나. 최근 5년동안 1권이상의문학작품집또는문학비평집을출간한실적이있는자 미술 ( 응용미술을포함한다 ), 사진, 건축 가. 최근 5년동안 5회이상미술ㆍ사진ㆍ건축작품을관련잡지등에발표하거나미술ㆍ사진ㆍ건축전시회에작품을전시한실적이있는자나. 최근 5년동안 1회이상미술ㆍ사진ㆍ건축작품개인전을열거나 1권이상의미술ㆍ사진ㆍ건축작품집을출간한실적이있는자나. 최근 5년동안 5편이상의미술ㆍ사진ㆍ건축비평을관련잡지등에발표하거나 1권이상의미술ㆍ사진ㆍ건축비평집을출간한실적이있는자라. 최근 3년동안 3회이상의미술ㆍ사진ㆍ건축전시회에기술지원인력또는기획인력으로참여한실적이있는자 가. 최근 3년동안 3편이상의음악ㆍ국악공연에출연한실적이있는자나. 최근 3년동안 3곡이상의악곡을작사, 작곡또는편곡하여음반이나음악ㆍ국악공연을통하여발표한실적이있는자 음악, 국악 다. 최근 3년동안 1장이상의음반을내거나 1권이상의음악ㆍ국악작품집을출간한실적이있는자라. 최근 3년동안음악ㆍ국악공연에서 1회이상지휘한실적이있는자마. 최근 3년동안 3편이상의음악ㆍ국악비평을관련잡지등에발표하거나 1권이상의음악ㆍ국악비평집을출간한실적이있는자바. 최근 3년동안 3편이상의음악ㆍ국악공연에기술지원인력또는기획인력으로참여한실적이있는자 가. 최근 3년동안 3편이상의무용공연에출연한실적이있는자나. 최근 3년동안무용공연에서 1회이상안무를담당한실적이있는자 무용 다. 최근 3년동안 3편이상의무용비평을관련잡지등에발표하거나 1권이상의무용비평집을출간한실적이있는자라. 최근 3년동안 3편이상의무용공연에기술지원인력또는기획인력으로참여한실적이있는자 62
부록 가. 최근 3년동안 3편이상의연극공연에출연한실적이있는자나. 최근 3년동안연극공연에서 1회이상연출을담당한실적이있는자 연극 다. 최근 3년동안 1편이상의희곡을연극공연이나관련잡지등을통하여발표한실적이있는자라. 최근 3년동안 3편이상의연극비평을관련잡지등에발표하거나 1권이상의연극비평집을출간한실적이있는자마. 최근 3년동안 3편이상의연극공연에기술지원인력또는기획인력으로참여한실적이있는자 가. 최근 3년동안 저작권법 제2조제36호에따른영화상영관등에서상영된 3편이상의영화에출연한실적이있는자나. 최근 3년동안 저작권법 제2조제36호에따른영화상영관등에서상영된영화에서 1 회이상연출을담당한실적이있는자 영화 다. 최근 3년동안 1편이상의시나리오를영화나관련잡지등을통하여발표한실적이있는자라. 최근 3년동안 3편이상의영화비평을관련잡지등에발표하거나 1권이상의영화비평집을출간한실적이있는자마. 최근 3년동안 3편이상의영화제작에기술지원인력또는기획인력으로참여한실적이있는자 가. 최근 3년동안텔레비전및라디오에서방송된드라마, 음악ㆍ코미디ㆍ예능ㆍ교양프로그램등에 3편이상출연하거나 1편이상연출또는진행을담당한실적이있는자나. 최근 3년동안대중음악공연에 3회이상출연하거나 1장이상의대중음악음반을낸실적이있는자 연예 ( 演藝 ) 다. 최근 3년동안패션쇼에 3회이상출연하거나 3편이상의광고에출연한실적이있는자라. 최근 3년동안 1편이상의시나리오를드라마나관련잡지등을통하여발표한실적이있는자마. 최근 3년동안 3편이상의대중문화비평을관련잡지등에발표하거나 1권이상의대중문화비평집을출간한실적이있는자바. 최근 3년동안 3편이상의방송프로그램제작에기술지원인력또는기획인력으로참여한실적이있는자 2. 영제2조제1항제2호에따른예술활동으로얻은소득이있는자는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로한다. 세부기준 가. 예술활동으로얻은소득이최근 1년동안 120만원이상이거나최근 3년동안 360만원이상인자나. 최근 3년동안예술활동으로얻은소득이전체소득의 50% 이상인자 63
창작정보수집방안연구 3. 영제2조제1항제3호에따른저작권및저작인접권을등록한자는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로한다. 세부기준 가. 저작권법 제53조에따른예술작품의저작권등록실적이 3건이상인자나. 저작권법 제2조제4호에따른실연자로서같은법제90조에따른저작인접권등록실적이 3건이상인자 4. 영제2조제1항제4호에따른국고, 지방비또는기금의보조를받아진행한예술활동실적이있는자는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로한다. 세부기준 가. 최근 3년동안 1회이상국고의보조를받아진행한공연, 전시, 영화제작, 작품출판등예술활동에참여한실적이있는자나. 최근 3년동안 1회이상지방비의보조를받아공연, 전시, 영화제작, 작품출판등예술활동에참여한실적이있는자다. 최근 3년동안 1회이상문화예술진흥기금, 복권기금, 영화발전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등공공기금의보조를받아공연, 전시, 영화제작, 작품출판등예술활동에참여한실적이있는자 5. 영제2조제1항제5호에따른국고, 지방비또는기금의보조를받아진행한예술활동실적이있는단체의예술활동에참여한자는제4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단체의예술활동에참여한자로한다. 비고 제 2 호에따른예술활동으로얻은소득은예술활동에대한대가로받은임금및수당, 원고료, 인세, 저작권료, 저작인접권료및예술품판매대금등을포함하며, 강연료는제외한다.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