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구인 1. 이 OO ( 다음 카페닉네임 쭈니 ) 2. 최 OO( 다음 카페닉네임 최 OO ) 3. 권 OO( 다음 카페닉네임 무적마린 ) 4. 정 OO( 다음 카페닉네임 MPD' ) 5. 이 OO( 다음 카페닉네임 천태산인 ) 청구인들의대리인 1. 변호사이상훈 서울서초구서초동 1656-1 성재빌딩 3 층 전화 02-3474-5555, 팩스 02-3474-5131 2. 법무법인동서파트너스담당변호사김기중서울서초구서초동 1675-12 모인터빌딩 2층전화 02-3471-3705 팩스 02-3471-3708 ( 송달받을대리인으로법무법인동서파트너스를지정합니다.) 피청구인방송통신심의위원회 - 1 -
위원장박명진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이 2008. 7. 1. 주식회사다음커뮤니케이션에대하여한별지 1, 2 목록기재각 게시글의삭제 를요구하는시정요구는청구인들의표현의자유, 소비자의권리를침해한것이므로이를취소한다. 2.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21조제4호, 동법시행령제8조는각헌법에위반된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4조의7 제1항, 방송통신윤리심의규정제7조및같은규정제8조제4호는각헌법에위반된다. 라는결정을구합니다. 침해된권리 헌법제 21 조제 1 항 헌법제 124 조 표현의자유 소비자의권리 침해의원인 - 2 -
피청구인의 2008. 7. 1. 자주식회사다음커뮤니케이션즈에대하여위회사가운영중인포털사이트 다음 (www.daum.net, 이하 다음 ) 에게시된별지1,2 목록기재각게시글의삭제를요구하는시정요구 ( 이하 이사건삭제요구 )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21조제4호,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제8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4조의7 제1항방송통신심의윤리규정제7조방송통신심의윤리규정제8조제4호 관련규정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 21 조 (2008. 2. 29. 제정법률제 8867 호 ) 제21조 ( 심의위원회의직무 ) 심의위원회의직무는다음각호와같다. 1. 방송법 제32조에규정된사항의심의 2. 방송법 제100조에따른제재조치등에대한심의 의결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에규정된사항의심의 4. 전기통신회선을통하여일반에게공개되어유통되는정보중건전한통신윤리의함양을위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정보의심의및시정요구 5. 전기통신회선을이용하여유통되는정보의건전화에관한사항 6. 심의위원회의사업계획 예산및결산에관한사항 7. 심의위원회규칙의제정 개정및폐지에관한사항 8. 다른법령에의하여심의위원회의심의사항으로정한사항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제 8 조 (2008. 2. 29. 제정대통령령제 20739 호 ) - 3 -
제 8 조 ( 심의위원회의심의대상정보등 ) 1 법제 21 조제 4 호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정보 " 란 정보통신망을통하여유통되는정보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률 제 44 조의 7 에따른불법정보및청소년에게유해한정보등심의가필요하다고인정되 는정보를말한다. 2 법제 21 조제 4 호에따른시정요구의종류는다음각호와같다. 1. 해당정보의삭제또는접속차단 2. 이용자에대한이용정지또는이용해지 3. 청소년유해정보의표시의무이행또는표시방법변경등과그밖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항 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또는게시판관리 운영자는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시정요구를 받은경우에는그조치결과를심의위원회에지체없이통보하여야한다. 4 심의위원회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또는게시판관리 운영자가제 1 항에따른시정요구에따르지아니하는경우로서해당정보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44 조의 7 제 1 항제 1 호부터제 6 호까지의규정에따른불법정보인때에는방송통신위원회에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또는게시판관리 운영자로하여금그취급거부 정지또는제한을하도록하는명령을하여줄것을요청할수있다. 5 제 2 항에따른시정요구에대하여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게시판관리 운영자또는해당 이용자는그시정요구를받은날부터 15 일이내에심의위원회에다음각호의사항이적힌 문서를제출하여이의신청을할수있다. 1. 이의신청인의명칭또는성명과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2. 시정요구의문서번호 3. 이의신청의사유 4. 이의신청인의기명날인또는서명 5. 그밖에이의신청을위하여필요한사항 6 심의위원회는제 5 항에따른이의신청이있은날부터 15 일이내에이를심의하여야한 다. 7 제 6 항에따른심의결과에대하여는다시이의신청을할수없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 44 조의 7 (2008. 6. 13. 법률제 9119 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 44 조의 7 ( 불법정보의유통금지등 ) 1 누구든지정보통신망을통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보를유통하여서는아니된다. 1. 음란한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또는영상을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공연히전시하는 내용의정보 2. 사람을비방할목적으로공연히사실또는허위의사실을적시하여타인의명예를훼손 하는내용의정보 3. 공포심이나불안감을유발하는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또는영상을반복적으로상대방 에게도달하게하는내용의정보 4. 정당한사유없이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또는프로그램등을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 하거나그운용을방해하는내용의정보 5. 청소년보호법 에따른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상대방의연령확인, 표시의무등법령 - 4 -
에따른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고영리를목적으로제공하는내용의정보 6. 법령에따라금지되는사행행위에해당하는내용의정보 7. 법령에따라분류된비밀등국가기밀을누설하는내용의정보 8. 국가보안법 에서금지하는행위를수행하는내용의정보 9. 그밖에범죄를목적으로하거나교사또는방조하는내용의정보 2방송통신위원회은제1항제1호내지제6호의규정에따른정보에대하여는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18조에따른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또는게시판관리 운영자로하여금그취급을거부 정지또는제한하도록명할수있다. 다만, 제1항제2호및제3호의규정에따른정보의경우에는그러한정보로인하여피해를받은자의명시 ( 明示 ) 한의사에반하여이를명할수없다. < 개정 2008.2.29> 3방송통신위원회은제1항제7호내지제9호의규정에따른정보에대하여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의요청이있는경우에한하여요청을받은날부터 7일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18조에따른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친후같은법제21조제4호에따른시정요구에도불구하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또는게시판관리 운영자가이에응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취급의거부 정지또는제한을명하여야한다. < 개정 2008.2.29> 4방송통신위원회은제2항및제3항의규정에따른명령의대상이되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게시판관리 운영자또는해당이용자에게사전에의견제출의기회를주어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2008.2.29> 1. 공공의안전또는복리를위하여긴급히처분을할필요가있는경우 2. 의견청취가현저히곤란하거나명백히불필요한경우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 3. 의견제출의기회를포기한다는뜻을명백히표시한경우 [ 본조신설 2007.1.26] 제44조의8 삭제 <2008. 2. 29.> 제44조의9 삭제 <2008. 2. 29.>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제 7 조및제 8 조제 4 호 1) 제 7 조 ( 범죄기타법령위반 ) 범죄기타법령에위반되는행위에관련된다음각호의정보는유통이적합하지아니한것 으로본다. 1. 범죄를목적으로하거나예비 음모 교사 방조할우려가현저한정보 2. 범죄의수단이나방법또는범죄에이르는과정이나결과를구체적으로묘사하여범죄를 조장할우려가있는정보 3. 범죄, 범죄인또는범죄단체등을미화하여범죄를정당하다고보이게할우려가있는 1) 현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공식자료나그웹사이트에서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을확인할수없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원용한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의제개정연혁은불분명하나, 구정보통신윤리위원회웹사이트 ( http://www.kiscom.or.kr) 의자료마당에게시된위심의규정을보면, 그부칙에 1995. 4. 13. 제정되어 9 차례개정이되었는데, 최종적으로 2008. 1. 15. 자로개정되어그때부터시행된것으로되어있습니다. - 5 -
정보 4. 기타범죄및법령에위반되는위법행위를조장하여건전한법질서를현저히해할우려가 있는정보 제8조 ( 선량한풍속기타사회질서위반등 ) 선량한풍속기타사회질서를현저히해할우려가있는내용의다음각호의정보는유통이적합하지아니한것으로본다.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타인의권리를침해하는다음각목의정보가. 개인정보유포등사생활의비밀과자유를침해할우려가현저한내용나. 정당한권한없이타인의사진, 영상등을게재하여타인의인격권을현저히침해하는내용다. 비방할목적으로공연히타인을모욕하거나사실또는허위의사실을적시하여타인의명예를훼손하는내용라. 정당한권한없이타인의상표또는저작물등을사용, 실시또는매개하는등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등지적재산권을침해하는내용마. 기타정당한권한없이타인의권리를침해하는내용 청구이유 Ⅰ. 청구인들의지위와침해의원인 1. 청구인들의지위 청구인들은 2008. 6. 경인터넷포털사이트인다음 (www.daum.net) 내 아고라 게시판과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이라는 인터넷카페 ( 인터넷동호회모임임 ) 에소외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 이하 각신문사 라고합니다 ) 에광고를게재한회사 ( 이하 각회사 라고합니다 ) 의목록을작성하고, 각회사들은각신문사에광고를싣는회사들이니위회사에게광고게재를중단해줄것을요청합시다. 라는취지의별지1 게시글목록 - 6 -
과그와유사한게시글및별지2 삭제게시글목록 의게시글 ( 이하삭제요구의대상인게시글을포괄하여 이사건게시글 이라합니다 ) 을작성하여등록을하였습니다. 그리고청구인들은대한민국의국민으로서대한민국에적을두고있는위각신문사의신문들과위각회사의상품들을구매또는이용한적이있거나구매또는이용할가능성이있는소비자들입니다. 2. 침해의원인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게시글삭제 의시정요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이하 심의위원회 ) 는 2008. 7. 1. 청구인들이다음 (Daum) 내게시판에위와같은취지로올린게시글에대하여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제7조제4호, 제8조제4호마목에위배된다는이유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인주식회사다음커뮤니케이션다음에대해 해당정보의삭제 의시정요구를하기로결정하고, 이를 다음 에통지하였으며, 이통지를받은 다음 은별지목록의게시글 ( 유사게시글포함 ) 을 2008. 7. 3. 부터. 삭제해오고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다음 에보낸삭제요구서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 심의위원 회는물론이고 다음 도삭제요구서를공개하거나청구인등의이용자에게 통지하지않았기때문에청구인들은그내용만을별도로입수하였습니다 ). 1.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 21 조및같은법시행령제 8 조관련 - 7 -
입니다. 2. 귀사가위원회유해정보신고센터를통하여심의를신청한정보등에대한심의결과 를별첨과같이회시합니다. 3. 심의결과목록가운데시정요구로결정된사항에대해서는시정요구사항을이행하 여주시고그조치를즉시우리위원회로회신하여주시기바랍니다. 4. 향후유사한사례에대해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44 조의 2 및별첨심의사례에따라처리해주시고, 같은법제 2 조제 1 항에정한정보 통신서비스제공자의책무도다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청구인들의게시글을조금더구체적으로봅니다. 별지1 게시글목록 의 게시글1 은청구인이OO이게시하였던것인데 다음 은심의위원회의공문제4항에따라이른바 유사사례 에위게시글이해당된다는이유로이를삭제하였으며, 청구인이OO이게시했던글중 유사사례 가아니라심의위원회의심의대상이되어삭제된글자체는따로보관하고있지않고그삭제안내문만을보관하고있어, 이를별지2 삭제게시글목록 의 1 내지 8로제시합니다. 별지1 게시글목록 의 게시글2 와 게시글3, 게시글4, 게시글5 는청구인최OO, 권OO, 정OO, 이OO이심의위원회의이사건삭제요구이전또는그이후에각게시한것이었으나이른바 유사사례 에해당된다는이유로삭제된것들이며, 이에대한삭제안내문이별지2 삭제게시글목록 의 삭제안내문9, 삭제안내문10, 삭제안내문11, 삭제안내문12 로제시되어있습니다. ( 요컨대, 심의위원회의심의대상이되어이사건삭제요구에따라직접삭제된게시글은 삭제게시글목록 중 1 내지 8번입니다.) - 8 -
(2) 심의위원회의정보통신내용에대한심의권한 심의위원회의위시정요구는심의위원회의정보통신정보에대한심의권한을근거로한것이며, 심의위원회의정보통신정보에대한심의권한은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 이하 방통위원회법 ) 제21 조제4항, 같은법시행령제8조에따른것이므로, 위시정요구의기반인심의위원회의정보통신정보에대한심의권한과그근거규정자체도침해의원인이되거나, 적어도위 삭제요구 의위헌성판단을위한전제요건으로심판대상이됩니다. (3) 불법정보 규정및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제7조제4호및제8조제4호마목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정보통신망법 ) 제44조의7 제1 항을구체적으로정한규정이므로,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 제1항및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 이하 심의규정 ) 제7조, 제8조제4호도침해의원인이거나, 적어도위 삭제요구 의위헌성판단을위한전제요건으로심판대상이됩니다. Ⅱ. 이사건심판청구의적법성 1. 삭제요구 가공권력의행사인지여부 심의위원회의심의및시정요구는직접적인법적강제력이없어항고 - 9 -
소송의대상이되는행정처분에는해당하지않는다고할것입니다. 그러나심의위원회의법적성격이 행정기관 으로파악되고, 심의위원회가정보통신망법과방통위원회법에따라인터넷상의콘텐츠나표현물에대한내용의심의기능을수행하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또는게시판관리ㆍ운영자에대한시정요구권을법적으로보유하고있으며 ( 방통위원회법제21조제4호 ), 방송통신위원회가불법정보에대한삭제명령을내리기위해서는반드시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치게함으로써 (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 7 제2항, 제 3항 ), 심의위원회의심의가불법정보규제시스템의 필요적 절차로서기능하고있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나게시판관리ㆍ운영자가위원회의시정요구에따르지아니하는경우에는, 필요적 으로방송통신위원회가삭제명령을반드시해야하는점 ( 정통법제44조의 7 제3항 ) 을볼때심의위원회의시정요구는 공권력의행사 로보아야할것입니다. 2. 청구인적격이인정되는지여부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게시글삭제 의시정요구심의위원회의시정요구의직접대상자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내지게시판관리ㆍ운영자인다음 (Daum) 이어서, 게시물의작성자인청구인들의경우청구인적격이있는지문제될수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99 헌마480 전기통신사업법제53조등위헌확인사건 ( 이하 불온통신위헌확인사건 ) 에서 동규정으로인해실질적으로표현의자유를규제받는자는청구인과같은이용자임에도불구하고, 정보통신부장 - 10 -
관의명령의상대방인전기통신사업자가아닌제3자라는이유로행정소송의제기를통한권리구제를받지못할가능성이있다. 그러므로예외적으로이조항을직접헌법소원의대상으로삼을수있다고봄이상당하다 고판시한바있습니다 ( 헌재 2002. 6. 27. 99헌마480, 전기통신사업법제53 조등위헌확인참조 ). 이사건의경우에도이사건 삭제요구 로인해실질적으로표현의자유를규제받는자는이용자인청구인들임에도불구하고, 심의위원회의시정요구상대방인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아닌제3자라는이유로행정소송의제기를통한권리구제를받지못할가능성이있습니다. 그러므로예외적으로청구인들은이사건삭제요구및그근거규정을직접헌법소원의대상으로삼을수있다고봄이상당합니다. (2) 정보통신망법제 44 조의 7 제 1 항및심의규정제 7 조, 제 8 조제 4 호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 제1항과특히심의규정제7조및제8조제4호는서로불가분의관계를가지면서전체적으로이른바불법정보의내용을확정하고이를금지하는규정으로서, 정보통신망을이용하는자들에게불법정보의유통을금지시키고있습니다. 따라서정보통신망이용자들은어떠한집행행위에의하여비로소그러한불법정보의유통금지의무를지게되는것이아니라, 위조항들자체에의하여직접위와같은의무를부담하게된다고할것이므로, 위조항들은기본권침해의직접성의요건을갖춘것으로보아야합니다. (3) 방통위원회법제 21 조제 4 항, 같은법시행령제 8 조 - 11 -
헌법소원심판의대상이될수있는법률은그법률에기한다른집행행위를기다리지않고직접국민의기본권을침해하는법률이어야하나, 구체적집행행위가존재하는경우라고하여언제나반드시법률자체에대한헌법소원심판청구의적법성이부정되는것은아니며, 예외적으로집행행위가존재하는경우라도그집행행위를대상으로하는구제절차가없거나구제절차가있다고하더라도권리구제의기대가능성이없고, 다만기본권침해를당한청구인에게불필요한우회절차를강요하는것밖에되지않는경우등으로서당해법률에대한전제관련성이확실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당해법률을헌법소원의직접대상으로삼을수있습니다 ( 헌재 1992. 4. 14. 90헌마82, 판례집 4, 194, 203 ; 헌재 1997. 8. 21. 96헌마48, 판례집 9-2, 295, 303-304). 방통위원회법제21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8조는심의위원회가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또는게시판관리 운영자에게불법정보의삭제또는접속차단등을요구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어, 이조항으로인한기본권의침해는심의위원회의시정요구라는집행행위를매개로하여발생하게됩니다. 그런데이조항으로인해실질적으로표현의자유를규제받는자는청구인과같은이용자임에도불구하고, 심의위원회의시정요구상대방인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아닌제3자라는이유로행정소송의제기를통한권리구제를받지못할가능성이있습니다. 그러므로예외적으로청구인들이직접헌법소원의대상으로삼을수있다고봄이상당합니다. 3. 소결 결국이사건삭제요구와정보통신망법제 44 조의 7 제 1 항, 정보통신윤리 심의규정제 7 조, 제 8 조제 4 호, 및방통위원회법제 21 조제 4 항, 같은법시 - 12 -
행령제8조로인해로인해청구인들의표현의자유와소비자의권리는침해당하고있다고할것입니다. 그리고위에서본것처럼이사건삭제요구와위법규정들은항고소송의대상이된다고보기가어렵고기타법률에의한다른구제절차가없습니다. 이에청구인들은헌법소원을제기하게되었습니다. Ⅲ. 침해원인의위헌성 1. 심의위원회의정보통신정보에대한심의및시정요구제도의 위헌성 가. 정보통신정보에대한심의및시정요구제도의의의및법적근거심의위원회의이사건삭제요구는방송통신위원회법제21조제4호의심의위원회의직무규정과같은법시행령제8조를근거로한조치입니다. 즉, 방송통신위원회법제21조제4호는심의위원회의심의및시정요구를심의위원회의직무로규정하고심의및시정요구대상정보에대해서는대통령령에위임하였으며, 이에따라방송통신위원회법시행령제8조는정보통신망법제44조의 7에따른불법정보및청소년에게유해한정보등심의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를심의대상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 제2항은방송통신위원회가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제재조치를취할수있고, 동조제3항은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의요청이있는경우에한하여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심의위원회의시정요구에불응할경우방송통신위원회는제재조치를취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 13 -
방송통신위원회의제재조치란방송통신위원회가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대해일정정보의취급거부, 정지또는제한조치를명하는것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법제25조는심의위원회가심의규정에위반되는정보에대해서는제재조치의내용을결정하여방송통신위원회에지체없이제재조치의처분을요청하도록하고, 위처분을요청받은방송통신위원회는정보통신망법이정한절차에따라제재조치의처분을명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2) 행정기관인심의위원회의심의및시정요구제도의위헌성온라인에자신의글을올리는행위는헌법제21조의표현의자유의영역에속하는것으로서엄격히보호받아야합니다. 따라서심의위원회의심의가사후심사에해당하여비록헌법이금지하는엄격한의미의 검열 에해당하는것은아닐지라도시정요구에따라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그글을삭제하거나해당이용자의이용을제한한경우그에따른표현의자유의제한또는침해의정도는심각하다고할것입니다. 따라서이러한시정요구권한은법률의명확한규정에근거하여야하며, 또한그러한법규정역시위헌적인요소가없어야할것입니다. 심의위원회의심의및시정요구제도는일찍이 불온통신 규정에대한위헌소송사건에서헌법재판소가지적한 불온통신 규제의특수한법적구조와거의동일하여표현의자유를과도하게제한하는문제를내포하고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불온통신 규제의특수한법적구조에관하여지적한사항은다음과같이심의위원회의시정요구에그대로적용해볼수있습니다. 첫째, 심의위원회라는행정권력에의해표현의자유에대한직접적인내 - 14 -
용규제가이루어진다. 둘째, 그규제의법적구조가심의위원회-사업자-이용자의삼각구도로짜여져있어, 명령및처벌의대상자는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이지만, 그로인하여실질적으로표현의자유를침해받는자는이용자가된다. 명령및처벌의객체와표현의자유를제한당하는객체가분리될뿐궁극적으로는제재의담보하에표현의자유에대한규제가행하여진다. 한편이용자는규제조치의상대방이아닌제3자로서행정절차에의참여, 행정소송의제기등권리구제의면에서어려움을겪게된다. 셋째, 형식적으로는표현의자유에대한사후제한이지만, 이용자-사업자및사업자-심의위원회 ( 또는방송통신위원장 ) 의역학관계에비추어볼때사업자는심의위원회의요구나방송통신위원장의명령이없더라도미리사용약관등에의하여이용자의통신내용을규제하고이에따라이용자는스스로조심할수밖에없는, 실질적으로는상시적인, 자체검열체계로기능하기쉽다. 행정기관의위법성판단은형식적으로사후심의라고할지라도사법부의판단에의해번복될수밖에없기때문에본질적으로잠정적인것입니다. 잠정적인위법성판단에의해표현이아닌행동을일시적으로제약하는것은헌법적으로허용되나잠정적인위법성판단에의해표현을제약하는것은표현 / 행동을구분하여표현을더욱두터이보호하는헌법원리상위헌이라고볼수있습니다. 특히잠정적인위법성판단에불복하는것에대해별도의행정제재를가하는제도는국민들이중립성과독립성이보장되는사법기관이아닌행정기관의눈치를계속보거나아예표현물의표출을포기할가능성이있습니다. 이렇기때문에미국에서는사후심의라고할지라도행정기관의사후심의에대해서는사전제재 (prior restraint) 라는사전검열보다더욱폭넓은개념에포함시켜위헌으로판단하고있는 - 15 -
것입니다. ( 박경신, 사전검열법리와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활동 : 법과학적방법으로 ", 인권과정의 2002년 8월호 ) 이런점에서심의위원회의정보통신정보에대한심의및시정요구제도는그자체로실질적으로는상시적인검열체계로기능한다는점에서표현의자유에대한과도한제한으로위헌이라고해야합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법시행령제21조는다음과같은세가지점에서위헌규정이라할것입니다. 첫째, 위시행령제21조는 시정요구 의구체적인방법으로이용자에대한경고외에, 권리침해의정도가지극히크며 시정요구 의가능한어의 ( 語義 ) 를벗어난다고할수있는 해당정보의삭제 와 이용정지와이용해지 를규정하고있어, 포괄위임입법금지의원칙과법률유보의원칙에위배됩니다. 둘째, 설사그렇지않다하더라도해당정보가정보통신망법제44조의 7 제1항에서규정하고있는불법정보에해당하는지여부, 즉정보의불법성여부에대한판단을행정기관인심의위원회가하도록하는것은불법성여부에대한판단권한이사법부에있음에도불구하고, 삭제 라는가장강력한제한수단을동원함으로써, 비록그강제력이강한것은아니라하더라도표현의자유에대한 위축효과 를유발한다는점에서위헌적인제도라할것입니다. 셋째,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 제1항은제1호에서제9호까지불법정보의유형을열거하고있고, 동조제2항이제1호부터제6호까지의불법정보에대하여는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방송통신위원회가제재조치를명할수있도록한반면, 동조제3항은제7호부터제9호까지의불법정보에대하여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의요청이있는경우에한하여심 - 16 -
의위원회의심의및시정요구를거쳐제재조치를발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즉동조제1항제7호의 법령에따라분류된비밀등국가기밀을누설하는내용의정보, 제8호의 국가보안법에서금지하는행위를수행하는내용의정보, 제9호의 그밖에범죄를목적으로하거나교사또는방조하는내용의정보 에대하여는중앙행정기관의장의요청이있는경우에한하여방송통신위원회가심의위원회의심의및시정요구절차를거쳐제재조치를명할수있도록하고있는것입니다. 이것은위불법정보들은다른각호의정보들과는달리행정기관이정치적목적에따라자의적으로해석할여지가있고, 과거공권력의남용에대한반성및우려의결과특별히표현의자유에대한침해가우려되는정보에대한행정기관의통제를방지하기위함이라할것입니다. 따라서심의위원회의시정요구를설령강제력이없다고볼지라도위와같이국민의표현의자유를위축시키는역기능을한다는점에서심의위원회의시정요구역시정보통신망법제44조의 7 제3항이규정한특별한요건, 즉관련행정기관의장의요청이있는경우에한하여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시정요구를할수있다고해야할것입니다. 그런데방송통신법시행령제8조는위제7호부터제9호에해당하는정보와다른정보의구분없이심의위원회가심의및시정요구를할수있도록하고있는바, 이는상위법령의위임의범위를벗어난것으로법률유보원칙에위배된위헌규정이라고할것입니다. 다. 소결결국행정기관인심의위원회에정보의불법성여부에대한판단권한을부여하는것은불법성에대한판단은사법부에의해이루어져야한다는헌법의원칙을위배하여표현의자유를침해하는것으로서위헌이라할 - 17 -
것인바, 이를규정한방송통신위원회법제21조제4호, 방송통신위원회법시행령제8조는위헌이라할것입니다. 그리고설령심의위원회의시정요구제도를합헌적인것으로판단한다고하더라도, 방송통신법시행령제8조는법률에의해위임받지않은사항을규정하고있어시행령제8조제2항중 해당정보의삭제 및 이용자에대한이용정지또는이용해지 를규정한부분은위헌이며, 적어도상위법령인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 제3항에위배되는것으로서동법조제 1항제7호내지제9호의정보를포함하는한도내에서위헌, 위법적인법령이라할것입니다. 2. 정보통신망법제 44 조의 7 제 1 항 불법정보 규정의위헌성 가. 불법정보 규제의법적구조 심의위원회는특정정보통신상의정보가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 제1항소정의 불법정보 인지를심의하여이에해당된다고판단할경우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요구 등의시정요구를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필요한조치를하고이를심의위원회에보고하게되어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정보 규제의법적구조는이미앞에서지적했듯이 불온통신 규정에대한위헌확인사건에서헌법재판소가지적한특수한법적구조와아무런차이가없고, 따라서, 실질적으로는상시적인검열체계로기능하는위헌적인제도입니다. 첫째, 심위위원회라는행정권력에의해표현의자유에대한직접적인내 - 18 -
용규제가이루어진다. 둘째, 그규제의법적구조가심의위원회-사업자-이용자의삼각구도로짜여져있어, 명령및처벌의대상자는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이지만, 그로인하여실질적으로표현의자유를침해받는자는이용자가된다. 명령및처벌의객체와표현의자유를제한당하는객체가분리될뿐궁극적으로는제재의담보하에표현의자유에대한규제가행하여진다. 한편이용자는규제조치의상대방이아닌제3자로서행정절차에의참여, 행정소송의제기등권리구제의면에서어려움을겪게된다. 셋째, 형식적으로는표현의자유에대한사후제한이지만, 이용자-사업자및사업자-심의위원회 ( 또는방송통신위원장 ) 의역학관계에비추어볼때사업자는심의위원회의요구나방송통신위원장의명령이없더라도미리사용야관등에의하여이용자의통신내용을규제하고이에따라이용자는스스로조심할수밖에없는, 실질적으로는상시적인, 자체검열체계로기능하기쉽다. 나. 명확성의원칙, 과잉금지의원칙위반특히,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 제1항제9호는표현의자유를규제하는입법에서더욱엄격하게요구되는명확성의원칙과과잉금지의원칙에위배되어무효입니다. 법률은명확한용어로규정함으로써적용대상자에게그규제내용을미리알수있도록공정한고지를하여장래의행동지침을제공하고, 동시에법집행자에게객관적판단지침을주어차별적이거나자의적인법해석을예방할수있습니다. 그런데표현의자유를규제하는입법에있어서이러한명확성의원칙은특별히중요한의미를지닙니다. 즉, 무엇이금지되는 - 19 -
표현인지가불명확한경우, 자신이행하고자하는표현이규제의대상이아니라는확신이없는기본권주체는대체로규제를받을것을우려해서표현행위를스스로억제하게될가능성이높은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표현의자유를규제하는법률은규제되는표현의개념을세밀하고명확하게규정할것이헌법적으로요구됩니다. 또한불명확한규범에의하여표현의자유를규제하게되면헌법상보호받아야할표현까지망라하여필요이상으로과도하게규제하게되므로과잉금지원칙과조화할수도없게됩니다. 그런데,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 제1항제9호는그범위를전혀제한하지않고 그밖에범죄를목적으로하거나교사또는방조하는내용의정보 를불법정보의한유형으로규정하고있으므로, 명확성의원칙과과잉금지의원칙을위반하고있습니다. 불온통신 사건에서헌법재판소가판시하였듯이, 규제대상이다양, 다기하다하더라도, 개별화, 유형화를통한명확성의추구를포기하여서는아니되고, 부득이한경우국가는표현규제의과잉보다는오히려규제와부족을선택하여야할것 이며, 온라인매체상의정보의신속한유통을고려한다면표현물삭제와같은일정한규제조치의필요성자체를부인하기는어렵다고하더라도, 내용그자체로불법성이뚜렷하고, 사회적유해성이명백한표현물 - 예컨대, 아동포르노, 국가기밀누설, 명예훼손, 저작권침해같은경우 - 이아닌한, 함부로내용을이유로표현물을규제하거나억압하여서는아니된다 는점에서, 개별화, 유형화를통한명확성의추구를포기하였으며내용그자체의불법성이뚜렷한경우를넘어규제를시도하고있는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 제1항제9호는표현의자유와조화될수없는불명확한규정임이명백합니다. - 20 -
3.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의위헌성 가. 심의규정제7조의위헌성우선심의규정제7조는그근거규정인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 제1항제9호가위헌인이상위헌규정임을벗어날수없는데다, 위 44조의7 제1 항제9호가위헌인이유와같은이유, 즉표현의자유를제한하는기준에요구되는명확성의원칙과과잉금지의원칙에위배된다는점에서도위헌규정입니다. 나. 심의규정제8조제4호의위헌성심의규정제8조제4호는 타인의권리를침해하는다음각목의정보 라고규정하고있는데, 심의위원회는마목 기타정당한권한없이타인의권리를침해하는내용 을이번삭제요구결정의근거규정으로내세운바있습니다. 그런데, 위규정은명백히법률유보원칙을위배한것입니다. 정보통신망법은제44조의 7에서심의위원회가심의할수있는대상을그판단이용이하고불법성이현저한정보에한정하고, 한편제44조에서사생활침해, 명예훼손등타인의권리침해를금지하고, 제44조의2에서그침해를받은자가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삭제를요청할수있으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삭제하거나스스로임시조치를취할수있다는규정을두고있습니다. 그리고이러한것은분쟁사항으로보아분쟁조정위원회의소관업무로보고법제44조의10에그에따른처리규정을두고있습니다. 즉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심의규정제8조제4호마목 은물론이고동조제4호전체에대하여심의위원회의심의대상에서제외하 - 21 -
고있다고해석되며, 이것은개인의분쟁과관련된사항, 그침해의정도가상대적으로명백하지않아행정기관이판단하여삭제요구등을하는것이국민의기본권침해로이어질수있는사항에대해서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매개로이용자와피해자가양당사자로나설수있는분쟁조정과정을통해해결하도록하려는취지로판단됩니다. 그리고더나아가이러한분쟁이해결되지않고이용자의행위가형법상명예훼손죄등에해당할경우사법부의판단에의하여처벌되어야함을표명한것이라할것입니다. 다. 소결따라서위심의규정제7조는정보의불법성에대한판단권한을행정기관인심의위원회에부여하고있다는점, 표현의자유를제한하는규범에요구되는명확성의원칙과과잉금지의원칙에위배되는규정이라할것입니다. 그리고위 심의규정제8조제4호마목 을비롯하여정보통신심의규정제8조제4호는법률의수권없이국민의기본권을제한하고있는위헌적, 불법적규정이라할것입니다. 4. 이사건삭제요구의위헌성 가. 법률적근거의부재 (1) 이사건삭제요구는방송통신위원회법제 21 조제 4 호의심의위원회의 직무규정과같은법시행령제 8 조를근거로한조치인데, 앞에서살펴본 바와같이위규정이모두위헌이거나적어도시행령제 8 조에서 해당정 - 22 -
보의삭제 를시정요구의하나로규정한규정및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 제1항제7호내지제9호의정보를다른정보와구분함이없이일률적으로심의하고시정요구를할수있도록한규정은법률의위임없는규정이라는점에서위헌이므로, 이를근거로한이사건삭제요구도위헌이라는판단을면하기어려울것입니다. (2) 이사건삭제요구는보다근본적으로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 제1항, 보다구체적으로는제9호를근거로한것인데앞에서지적하였듯이위제 44조의7 제1항, 특히같은항제9호는표현의자유를제한하는입법에요구되는명확성의원칙, 과잉금지의원칙에위배되는무효의규정이므로, 위규정을근거로한이사건삭제요구도당연히위헌입니다. (3) 이사건삭제요구는이사건게시글이심의규정제7조제4호및제8 조제4호마목에해당됨을근거로한것인데, 심의규정은심의위원회가일정한조치를취할근거로삼을수없는근거없는규정이거나, 법률의위임범위를벗어나그범위를과도하게확장하여규정한위법, 위헌의규정이므로, 이를근거로청구인들의표현의자유를제한한 해당정보의삭제 를요구하는시정요구는위헌입니다. 위심의규정해당부분이법률의위임범위를벗어난규정으로위법, 위헌이라는점은앞에서지적한바와같고, 위심의규정이아예판단의기준이될수없는무효의규정이라는점에관하여봅니다.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은원래구정보통신망법제44조의9 제1항제2호, 제3호, 같은법시행령제22조의10에따라구체적으로필요한사항과기준을정함을목적으로만들어진것인데, 방통통신위원회법이제정되면서구정보통신망법제 - 23 -
44조의9도삭제되었고, 달리심의위원회가위심의규정을심의위원회의규칙으로수용하거나별도로제정, 공표한사실이없으며 2), 방송통신위원회법부칙제4조제1항은구정보통신윤리위원회 소관사무 를심의위원회가포괄승계한다는규정에불과하므로, 위심의규정은전혀그법률적근거가없는것으로, 이를근거로하여이사건게시글에대하여삭제를요구한이사건삭제요구는그자체로위법하여청구인들의헌법적권리를침해하는위헌적인공권력의행사임이분명합니다. (4) 방송통신위원회법및정보통신망법의전체취지에비추어심의위원회 에부여된심의권한은정보통신망법제 44 조의 7 제 1 항제 1 호내지 8 호의 불법정보 와제 1 호내지제 8 호와유사한성격의불법정보 ( 제 9 호 ) 및청소 년유해정보에관한것으로제한됨이분명함에도불구하고, 사법기관조차 판단하기어려운 업무방해 여부에관하여판단함으로써그권한을남용하여청구인들의헌법적권리를침해하였을뿐만아니라, 사기업에불과한 다음 을위축시켜 다음 으로하여금이번사건과관련이없는광범위한게시글을삭제하도록하였습니다. 이런이유때문에, 이미앞에서지적했듯이, 헌법재판소는 불온통신 에대한위헌소원사건에서 내용그자체로불법성이뚜렷한, 사회적유해성이명백한표현물- 예를들면아동포르노, 국가기밀누설, 명예훼손, 저작권침해와같은경우-이아닌한, 청소년보호를위한유통관리차원의제약을가하는것은별론으로하고, 함부로내용을이유로표현물을규제하거나억압하여서는아니된다. 고판시한것입니다. 2) 심의위원회는구방송위원회의규칙으로제정되어있던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이나방송프로그램의등급분류및표시등에관한규칙선거방송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등을심의위원회의회의를거쳐제정하고, 이를공고하는절차를거친바있습니다. - 24 -
어떤측면에서보더라도이사건삭제요구는청구인들의헌법적권리를 침해하는공권력의행사로즉시취소되어야하는것입니다. 나. 이사건시정요구의위법성 (1) 문제점심의위원회의시정요구제도및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 제7호내지제9호에대한심의위원회의시정요구를규정한방송통신위원회법시행령제8조및위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 제1항, 심의규정제7조, 제8조제4호를위헌으로볼수밖에없는데다, 그렇지않다하더라도이사건삭제요구는법률적근거없이시행된위헌적인조치라고할것이므로, 이사건게시글이심의규정제7조제4호및제8조제4호마목에해당되는지여부를따로살펴볼필요는없으나, 논란의여지를없애기위하여이부분도함께살펴봅니다. 이사건게시글이심의규정에위배되는지여부를가르는핵심은이사건 게시글이제 3 자에대한업무방해를하는정보인지여부에있습니다. 결론적으로청구인들의게시물은위규정에해당되지아니함에도불구하 고위법한시정요구를함으로써청구인들의헌법적권리를침해한것입니 다. (2) 시정요구결정의위법성 - 25 -
( 가 ) 청구인들의게시물이 불법정보 에해당하는지여부 1) 업무방해가위법조소정의 범죄 에해당하는지여부이를판단하기위해서는먼저심의위원회의심의대상에대해살펴볼필요가있는데, 심의위원회의심의대상은 불법정보 입니다. 즉, 불법정보 의범주에해당될수없는정보는처음부터심의위원회의심의대상이아닌데, 과연 업무방해 에관한것이 불법정보 의범주에포함될수있는지에관한검토가필요합니다.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은 8개항목에걸쳐구체적인금지정보를, 마지막항목에서포괄적인금지정보를규정하고있습니다. 8개항목은음란정보, 비방목적의명예훼손정보, 스토킹, 정보통신시스템운용방해, 청소년유해매체물표시의무등위반, 사행행위, 국가기밀누설, 국가보안법상금지되는행위수행입니다. 심의위원회는정보통신망의정보가위사항중하나에해당되는지를심의하여그관리자에게필요한조치를요청할수있습니다. 문제는마지막에규정된 " 그밖에범죄를목적으로하거나교사또는방조하는내용의정보 " 에서발생합니다. 마지막규정은 범죄 의범위를전혀한정하고있지않으므로그렇다면위규정은 모든범죄 를대상으로하고있다고볼수있을까란의문이들수있는것입니다. 그러나그렇지않다고보아야할것입니다. 그이유는첫째, 형사처벌의대상인모든범죄를위규정의 범죄 에포함된다고해석한다면, 음란, 명예훼손, 스토킹등을따로나열하여규정할필요가없습니다. 둘째, 위규정의 범죄 를 모든범죄 로본다면, 범죄와관련이있는정보는모두심의위원회의심의대상이된다는결론인데, 수사기관이아니고 내용심의기관 인심의위원회에게이런업무를부여하는것은타당하지도가능하지도않습니다. 예를들면, 내용심의기관 인심의위원회는어떤정보가 사기, 배임 을목적으로하는정보인지판단할수없습니다. 나아가환경범죄등의특별법위반범죄는물론이고수많은행정법규위반범죄를목적으로하는정보를심의위 - 26 -
원회가심의하여삭제요구를할수있다고해석하는것은과도합니다. 예를들면, 최근의촛불문화제는승인없는야간집회로집시법위반일수있는데, 그렇다면촛불문화제개최정보는집시법위반을목적으로하는정보이므로, 불법정보가되어삭제명령의대상이되는위험이있는것입니다. 셋째, 위규정은헌법재판소의위헌판단을받은구법의규정을그대로두고있어축소해석하지않으면위헌이라고보아야합니다. 불법정보 규정은 불온통신 규정에대한헌법재판소의위헌결정 (99 헌마480) 에따라탄생하였는데, 위헌선고된구법률은 불온통신 의하나로 " 범죄행위를목적으로하거나범죄행위를교사하는내용의전기통신 " 이라고규정하고있었습니다. 위헌이라고선언된법률규정이새로운법률에도거의그대로다시규정되었으니, 이대로는위헌이라고할수밖에없는것입니다. 따라서, 그밖에범죄를목적으로하거나교사또는방조하는내용의정보 의범위는좁게해석하는것이타당한데, 그범위는 표현행위로인한, 또는 표현행위와관련된 범죄행위가그대상이될수있을것이며, 이점은앞에서이미지적했듯이헌법재판소도 내용그자체로불법성이뚜렷한정보 로불법정보의범위가제한되어야한다고판시하여지한바있습니다. 그밖의범죄의유형으로는헌법재판소가지적했듯이지적재산권침해와같은것을들수있고, 이외에도직접적인성매매정보등을생각해볼수있을듯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업무방해 를 그밖에범죄를목적으로하는정보 라할수는없음은분명합니다. 이는도대체 내용심의기관 인심의위원회가어떻게 사기 나 배임 여부를판단할수있을까하는점만생각해보아도쉽게내릴수있는결론이며 업무방해 도마찬가지입니다. 업무방해 가정보통신망법제44조의 7에따른 불법정보 의대상에포함되지않는다면, 심의위원회는문제의게시물이 불법정보 인지여부를심의할수없다고보아야합니다. - 27 -
2) 이사건게시물이업무방해의구성요건에해당하는지여부한편, " 그밖에범죄를목적으로하는정보 " 의범위에 업무방해 를포함시킨다면, 문제의게시물이 불법정보 인지여부를판단하지않을수없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의판단대상은 표현 의위법여부이고, 그 행위 의위법여부는아니므로,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 이라는세가지유형의 업무방해 중오로지 허위사실유포 에의한업무방해여부만이쟁점이될뿐입니다. 문제의게시물중광고주정보는그정보가허위사실은아닌것으로보이고, 광고게재중단을요구하라 는주장은 의견 이나 주장 임이명백하므로, 허위사실유포에의한업무방해 에해당될수없다고할것입니다. 소비자가회사에제품의질을높이도록촉구하거나이를조건으로구매혹은불구매의사를밝히는것은소비자의고유한권한입니다. 또구매여부의조건에는그기업의행위의경제, 인권, 노동, 환경적결과도당연히포함될수있습니다. 일부러업무마비를위해전화를불통시킨다거나구매의사도없으면서청약을하는것과는다릅니다. 소비자가자신이좋아하는기업과거래하는것, 또자신이선호하는기업의조건과그조건의근거가되는세계관과가치관을기업에게밝히는것은절대적으로보호되어야하는헌법상표현의자유이며소비자의권리입니다. 소비자가자신의가치관과그가치관의요구사항을기업에밝혔을때기업이소비자만족을위해기업행위를변경한것을 위력 이라고한다면, 그기업은당해소비자에게애용되어야할 특권 이라도있다는모순적인결과를낳을것입니다.. 위행위를광고주에대한업무방해가아니라일간신문들에대한소위 2차불매운동 으로규정해도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이유로검찰이처벌의근거로언급한미국이나호주의 2차불매운동 금지법제는소비자들의 - 28 -
행위를규제하지않습니다. 도리어 2차불매운동금지제도는바로소비자들을보호하기위한공정거래법적인이유로만들어졌습니다. 공정거래법은시장지배적사업자가공정한경쟁을외면하고자신의지배력에의존하여부당한이득을얻으려하거나여러사업자들이담합하여그와같은지배력을행사하려하는것을막는것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그런데기업에의한 2차불매운동은갑이을에게 병과거래를하면당신과거래를중단하겠다 고말하는것인데이것은갑이을에대한시장지배력을이용하거나을과담합하여자신의경쟁자인병에게불이익을주는행위이므로당연히금지되는것입니다. 또단지 2차불매운동금지제도는노동조합에는적용이됩니다. 영미권에서는노동조합발생초기에 노동조합도노동자들의담합이므로공정거래법이적용되어야하지않겠는가 의논란이있었습니다. 물론결론은노동자에게고유하게보호되는사회권을이유로노동조합에대해서는공정거래법이적용되지않는것으로되었습니다. 하지만노조의파업행위만큼은집단적인경제력의행사이므로규제가있어야한다는주장이반영되어명시적으로 2차불매운동금지가법제화되었습니다. 이렇기때문에호주의 2차불매운동금지규정인상거래행위법 (Trade Practices Act) 45조는기업들과노동조합들에만적용되고소비자들의 2차불매운동에대해서는명시적인예외를포함하고있습니다. 미국에서는노사관계법인소위태프트-하틀리법 (Taft-Hartley Act) 의 8(b)(4)(ii)(B) 조와공정거래법인셔먼법이노조들과기업들의 2차불매운동을각각규제하는데전자는노동조합에만적용된다고명시하고있고후자역시판례를통해기업들에만적용될뿐소비자들에게는적용되지않습니다. 이는너무나명백하여미국에서소비자의운동을 2차불매운동으로규정하려는시도자체가거의없습니다. 즉해당게시물들은광고주들을보호대상으로보든일간지들을보호 - 29 -
대상으로보든업무방해에해당하지않습니다. ( 나 ) 청구인들의게시물이타인의권리를침해하는정보에해당하는지여부앞서언급한바와같이심의위원회는심의규정제8조제4호마목을이번시정요구결정의근거조문으로제시하였는바, 과연청구인들의게시물이위규정소정의 타인의권리를침해하는내용의정보 에해당하는지살펴보아야할것입니다. 심의규정제8조제4호는 4개항목에걸쳐구체적인금지정보를, 마지막항목에서포괄적인금지정보를규정하고있습니다. 4개항목은 개인정보유포등사생활의비밀과자유침해, 타인의사진, 영상등의게재로인한인격권침해, 비방목적모욕또는명예훼손 지적재산권침해 입니다. 이러한 4개항목을고려하면마목의 기타정당한권한없이타인의권리를침해하는내용 이 모든권리침해 를그대상으로한다고해석할수는없습니다. 즉, 사생활침해또는명예훼손 과유사한권리침해로그범위를한정하여해석하지않으면모든개인의권리침해를이유로표현의자유를제한하는시정요구가가능하다고보아야할것이기때문입니다. 즉 기타권리침해 에는 표현행위로인한권리침해사유가인정되는경우에한하여해당정보에대한심의위원회의심의및시정요구가허용된다고해야할것입니다. 게시글에의해이론적으로침해될수있는권리는특정언론사의명예권정도일것이나, 의견 또는 주장 은명예훼손에해당되지않습니다. (3) 소결 결국정보통신망법제 44 조의 7 제 1 항제 9 호및심의규정제 7 조, 제 8 조를 합헌적인규정으로보더라도위규정들은엄격히해석하여야할것인바, - 30 -
청구인들의게시글이형법상업무방해죄에해당하는내용으로서기타범죄또는기타타인의권리를침해하는정보에해당므로심의위원회의심의및시정요구대상이된다 는주장은위에서본바와같이이유없다고할것입니다. 다. 소비자기본권의침해의위헌성 (1) 헌법상의소비자기본권 ( 가 ) 헌법제124 조는 국가는건전한소비행위를계도하고생산품의품질향상을촉구하기위한소비자보호운동을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보장한다 라고규정하고있는바, 이는헌법상기본권으로서의소비자권리의헌법적근거로보아야합니다. 소비자의권리가헌법상의기본권으로확립되고보장될때에비로서경제민주화와정의사회구현을통한헌법상이기본원리로서의사회국가원리가실현되고, 인간의존엄과가치, 행복추권및재산권, 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 여타기본권이실효성있게보장될수있을것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전속고발권제도가소비자기본권을침해하는지여부를다룬헌법재판소 1995.7.21. 선고 94헌마136 결정에서조승형헌법재판관의소비자기본권에관한의견 ) ( 나 ) 소비자기본권은헌법제124 조이외에헌법제34조제1항 ( 인간다운생활의보장 ), 제34조제6항 ( 국가의재해예방과위험으로부터의국민의보호의무 ), 제제36조제3항 ( 보건에관한권리 ), 제26조 ( 청원권 ), 제30조 ( 범죄피해구조청구권 ) 등에서그헌법적근거를찾을수있습니다. (2) 소비자기본권의행위유형으로서의불매운동 - 31 -
( 가 ) 헌법상및법률상근거헌법제124 조의추상적기본권을구체화한법률인소비자기본법은제4조제4호에서 소비생활에영향을주는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정책과사업자의사업활동등에대하여의견을반영시킬권리 를, 동조제7 호에서 소비자스스로권익을증진하기위하여단체를조직하고이를통하여활동할수있는권리 를각각소비자의기본적권리로규정하고있습니다. 이러헌헌법조항과법률조항에의하여소비자기본권의행위유형으로서유해, 불량, 위험, 불공정가격의상품또는용역에대하여소비자들이집단적으로대항하는수단으로서의소비자불매운동의정당성이도출된다고할수있습니다.( 허전, 소비자보호운동에관한헌법적고찰, 서울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 나 ) 소비자불매운동의범위 1) 경제적소비자불매운동을넘어선정치적. 윤리적소비자불매운동의정당성인터넷의급속한확산으로월드컵열기나촛불집회의열기에서볼수있듯이소비자들이소극적으로보호받는대상에서적극적으로정치적또는윤리적가치를표명하는행동과참여를보여주는적극적주체로변화하고있음을알수있습니다. 소비자운동도불량상품 용역에대항하는경제적소비자주의에서기업의사회적 윤리적책임을묻고사회적. 윤리적책임에반하는기업에대하여대항하는정치적 윤리적소비자주의로진화하고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김성천박사의소비자칼럼 정치적소비자주의와기업시민의사회적책임 ) 부동산투기, 하청업체에대한불공정하도급거래, 불법상속, 회계부정, 주가조작, 환경침해, 부당노동행위, 인권침해등반사회적행위에대하 - 32 -
여사회적책임을묻기위한소비자불매운동등이대표적이다. 삼성, 현대, SK 등재벌기업들도시민-소비자사회의이러한기업의사회적책임 (CSR :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에부응하는경영전략을구사하고있습니다. 개발도상국가의아동노동력을착취하여축구공을제작 판매하는나이키에대한불매운동, 개발도상국저임금노동력에기반한대형커피메이커의커피불매운동, 공정무역상품구매운동등도이러한범주의정치적 윤리적소비자운동의한범주에속할것이다. 2) 1차소비자불매운동을넘어선 2차소비자불매운동의정당성노동쟁의나소비자운동에서직접상대방인사업자, 사용자의생산상품 용역뿐만아니라그사업자, 사용자와거래관계에있는사업자의상품 용역에대하여불매운동을벌이는것을 2차보이코트라한합니다. 일부에서는 1차보이코트 ( 소비자불매운동 ) 는정당하나 2차보이코트는불법이라는주장이있으나, 청소년에대한해악을이유로미국대중가수의공연반대운동을벌이는종교단체등이공연주관업체로부터공연티켓판매업무를위탁받은은행에대하여공연티켓판매를중단할것을요구한사안에서우리법원판례는공연을직접주관하지않고협력관계에있는업체에대해서까지보이코트운동을벌였다는점을불법행위의근거로보지않았으며, 1차든 2차든그보이코트운동의태양이보이코트를결정하는상대방의자유로운판단을침해할정도에이르렀는가하는보이코트운동의방식 태양을기준으로위법성여부를판단하고있을뿐입니다. ( 다 ). 기본권의충돌 ( 기업 광고주의영업의자유와소비자의소비자기본권의충돌 ) 과그해결방법 (1) 기본권의주체가서로상충하는이해관계의대립으로인하여국가에대하여각자상이한또는동일한기본권의효력을동시에주장하는경 - 33 -
우가발생하는데, 이를헌법학에서는기본권의충돌이라고합니다. (2) 이러한기본권이충돌하는경우의해결방안에대하여이익형량을통하여기본권의우. 열을가려해결하는방식은기본권간에우열을가리기어렵다는점에서일반적으로사용되는방식은아니며, 결국어느기본권을다른기본권에우선시키지않고두기본권을조금씩양보하도록하여두기본권이모두실현되도록하는규범조화적해결방식이일반적인기본권충돌의해결방식으로인정되고있습니다. (3) 우리대법원판례는노동조합의쟁의행위로사용자의재산권이침해되었을때바로업무방해죄로처단되는것이아니라그쟁의행위의목적, 수단, 방법, 절차의정당성이흠결된경우에만쟁의행위에대하여업무방해죄가성립한다고하고있습니다. ( 라 ) 소비자불매운동의정당성및한계의기준과형법상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의관계 (1) 소비자불매운동으로인한사업자나광고주의영업의자유가침해되는것은결국, 사업자나광고주의영업의자유와소비자의소비자기본권이충돌하는기본권충돌의전형적인예가될것입니다. (2) 이경우에도, 소비자기본권과사업주나광고주의영업의자유의두기본권중어느기본권이우위에있는가를가리는방식이아니라두기본권을조금씩양보하도록하여두기본권이모두실현되도록하는규범조화적해결방식이기본권충돌의문제를헌법적 법리적으로해결하는기준이될것입니다. (3) 사용자의영업의자유와노동조합의파업권이충돌한경우그파업 ( 쟁의행위 ) 의정당성의한계를목적, 수단 절차, 방법등의측면에서고찰하여그위법성즉, 정당성의흠결을판단하듯이, 소비자불매운동역시 - 34 -
그태양의측면에서정당성을흠결하고있는가가판단의기준이되어야 할것이며이러한정당성을흠결한경우소비자불매운동에대하여업무방 해죄나명예훼손죄등을적용하는것이가능해질것입니다. (4) 이와유사한취지로, 미국가수마이클잭슨의공연이청소년에대한해악을끼칠수있다는우려로공연불매운동을벌였던기독교단체등종교단체. 여성단체등의소비자불매운동에관한대법원 2001.7.13. 선고 98다 51091 판결은소비자불매운동의정당성의범위와한계에대하여일응의기준을제시하고있습니다. ( 흔히, 위대법원판례를소비자불매운동의민사상불법행위책임을물은판결로만얘기하고있으나, 위대법원판례는소비자불매운동의정당성의근거와한계, 소비자불매운동이정당행위로서인정되기위한기준등을제시한것이다.) 즉, 1 시민단체등의공익목적수행을위한정당한활동은바람직하고장려되어야할것이나, 그러한목적수행을위한활동이라하더라도법령에의한제한이나그러한활동의내재적한계를벗어나서는안될것 이라는전제에서 2 공익목적을관철하기위하여일반시민들을상대로공연관람을하지말도록하거나공연협력업체에게공연협력을하지말도록하기위하여그들의주장을홍보하고각종방법에의한호소로설득활동을벌이는것은관람이나협력여부의결정을상대방이자유로운판단에맡기는한허용된다할것 이라고하여일반적소비자불매운동의정당성의범위를정하면서, 3 그로인하여공연기획사의일반적영업권등에대한제한을가져온다고하더라도그자체내재하는위험이라할것이므로그와같 - 35 -
은활동이위법하다고할수는없을것이나 라고하여소비자불매운동의정당성의근거를제시하고있습니다. 이는영업의자유와헌법제33조의쟁의행위의권리가충돌할때이를규범조화적으로해석하여그정당성의범위와한계를정하는논거와마찬가지방식이라할것입니다. ( 마 ) 청구인들의게시물등록행위가업무방해죄에해당하는지여부 (1) 소비자불매운동이위대법원판례에서제시하고있는있듯이그불매여부, 이사건의경우광고게재의중단여부의판단을상대방 ( 광고주 ) 의자유로운판단에맡기는정도의광고중단의주장이나의견표명, 설득의태양으로행하여진것이라면이는헌법제124 조, 소비자기본법제4조등의소비자기본권이나집단적소비자운동의보호취지에비추어형법상정당행위에해당되어위법성이조각되어업무방해죄등으로처단될수는없다할것이다. 결국, 이러한주장, 의견제시, 설득의정도를넘어상대방 ( 광고주 ) 의자유로운불매 ( 광고중단 ) 의판단을침해할정도의폭력이나협박을가하는태양의소비자불매운동만이그정당성을흠결하여위법하게되므로업무방해죄등이적용될수있을것입니다. (2) 소비자가광고주에게전화나광고주홈폐이지등에의견을표현하거나주장. 설득하는행위는상대방인광고주의불매 ( 광고게재 ) 여부를자유로인판단하는것을침해한다고할수없으므로정당한소비자불매운동, 즉소비자기본권의행위유형으로서인정되어야할것이고, 예외적으로광고주를협박하거나광고주회사를찾아가위력으로영업을방해하는등정당성의범주를넘어선행위에대해서만업무방해죄등을적용해야할것입니다. (3) 신문의품질을문제삼는경제적소비자보호운동의범주를넘어정치적. 윤리적소비자보호운동의범주를넘어섰기때문에소비자보호운동의정당성을흠결하였다거나신문사에대한직접적이고 1차적인불매운동을 - 36 -
넘어그협력관계에있는광고주에대한불매 ( 광고게재중단 ) 를촉구하는 2차적불매운동이기때문에소비자보호운동으로서의정상성을흠결하였다는식의주장은소비자보호운동의국제적추세나진화하는추세등에어긋날뿐만아니라소비자기본권과영업의자유를규범조화적으로해석하는수준을넘어헌법상의기본권인소비자기본권을과도하게침해하여헌법상과잉금지의원칙에위배된다고판단됩니다. 2차불매운동의정당성에대한국제적인추세에대해서는 NAACP v. Claireborne 458 U.S. 886 (1982) 및 Enviornmental Planning and Information Council of Western El Dorado County, Inc., v. The Superior Court of El Dorado County, 36 Cal. 3d 188 (June 7, 1984); Searle v. Johnson, 646 P.2d 682 (Utah 1982); Near East Side Community Organization v. Hair, 555 N.E.2d 1324 (Indiana C.A. 1990) 등참조. ( 바 ) 소결즉, 심의위원회가정당한소비자불매운동의일환으로청구인들이올린게시물에대한삭제요구결정을한것은과잉금지원칙에위배된것이며, 더나아가앞에서본바와같이심의위원회의시정요구제도및그근거규정인방송통신위원회법제21조제4호및동법시행령제8조, 방송통신윤리심의규정제7조, 제8조가위헌인이상, 이를근거로한삭제요구결정은청구인들의소비자기본권을침해하는위헌적인것이라할것입니다. Ⅳ. 결론 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정보 에대한심의및시정요구제도 는불법성의판단은사법부에의해이루어져야한다는헌법상의원리에 - 37 -
위배되고국민의소비자기본권, 표현의자유를침해하는것으로위헌이 라고할것인바, 따라서이를규정한방송통신위원회법제 21 조제 4 호, 방송통신위원회법시행령제 8 조는위헌이라할것입니다. 나. 가사심의위원회의심의및시정요구제도를합헌적인것으로판단한 다고하더라도, 방송통신법시행령제8조는포괄위임입법금지, 법률유보의원칙에위배되어위헌일뿐만아니라, 상위법령인정보통신망법제44 조의7 제3항에위배되는것으로서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 제1항제7호내지제9호를포함하는한도내에서위헌, 위법적인법령이라할것입니다. 다. 이사건삭제요구의근거규정인정보통신망법제 44 조의 7 제 1 항 불 법정보 규정은실질적인검열체계로기능한다는점에서위헌이며, 특히 같은항제 9 호는표현의자유를제한하는법률에강하게요구되는명확성 의원칙, 과잉금지의원칙에위반되는위헌규정입니다. 라.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제7조는불법성의판단은사법부에유보되어있는헌법원리와명확성의원칙, 과잉금지의원칙에위배된다는점, 범죄와관련된정보의제재조치발동에는행정기관의장의요청을요건으로하고있는정보통신망법제44조의 7 제3항에위배되는규정입니다. 마. 또한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제 8 조제 4 호마목을비롯하여정보통신심 의규정제 8 조제 4 호는법률의수권없이국민의기본권을제한하고있는 위헌적, 불법적규정이라할것입니다. - 38 -
바. 이사건삭제요구는법률적근거없이국민의표현의자유를제한하는 조치라는점, 소비자의권리를과도하게제한한다는점, 이사건게시글은 업무방해 에해당되지않는다는점에서위헌적인조치라할것입니다. 사. 심의위원회의이사건삭제요구결정은위와같이위헌적, 위법적인것으로서그로인하여청구인들의소비자의권리, 표현의자유가침해되고있다고할것입니다. 따라서심의위원회의이사건삭제요구는명백한헌법위반으로서취소되어야하며,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21조제4호,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제8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4조의 7 제1항, 방송통신심의윤리규정제7조, 방송통신심의윤리규정제8조제4호는위헌임이선고되어야할것입니다. 첨부서류 : 위임장 - 39 -
2008. 7. 16. 청구인의대리인 변호사이상훈 법무법인동서파트너스 담당변호사김기중 헌법재판소귀중 - 40 -
별지 1 게시글목록 < 게시글 1> 게시자 : ' 쭈니 ' ( 이 OO) 게시일 : 2008. 6. 24. 삭제일 : 2008. 7. 4. 가. 게시글화면갈무리 나. 삭제글의전체내용 [6 월 24 일오늘의숙제 ] 25 일차광고리스트 - 41 -
< 공지사항 > 다음주의사항을먼저읽어주시기바랍니다. ************ 캠페인의대상은 ' 조중동 ' 이지기업이아닙니다. 오히려기업은이캠페인에참여하고함께하여야하는쪽입니다. 광고기업에게는 ' 제품값에포함된광고비를지불하는 ( 잠재적 ) 소비자로서 ' 건전하지못한언론사에이득을주는 " 광고에대한소비자의견 " 을정중하게전달하는것입니다. 결코불쾌함유발, 거친항의가목적이아니니전화, 메일, 홈페이지글등록시는반드시선량한소비자로서예의를지켜주시기바랍니다. 예의를지키지않는의사전달은이운동의힘을떨어뜨리게됩니다. 어린촛불이도로에떨어진촛농을닦아내는심정으로거듭부탁드립니다. 이카페는 ' 불량언론퇴출, 바른언론육성 ' 이라는같은뜻을가진네티즌시민의편의를위하여 ' 조중동광고리스트 ' 를단순취합제공할뿐입니다. 이글을 [ 펌 ] 하실때는위주의사항을포함한전체글모두펌만허용되며광고리스트등일부 펌은허용되지않습니다. 출처카페는반드시밝혀주세요,http://cafe.daum.net/stopcjd 지금이모일수있는기회입니다. 지금우리촛불들이모이지않으면다시는기회가없을지도모 릅니다. 카페를영원한촛불들의광장으로이용해주시기바랍니다. 6월24일자광고리스트입니다. ===================================== 대기업 / 2이상광고 / 병의원, 제약, 건강의료 / 건설, 분양, 회원모집 / 도서출판사 / 여행사 / 교육, 학원 / 외국계 ( 수입차등 ) < 조선일보 > 1면배너 s-oil 02-3772-0777( 고객센터 ) 광고팀 02 3772 5926 1면배너금강제화 02 530 7000 1면 - 매장묘공원진달래추모공원 (www.jindalrae.co.kr, 1577-0440) 2면 - 롯데관광 (www.lottetour.com, 해외여행1577-3000, 국내여행1577-3700) 3면 - 한국농업대학 (www.kn.ac.kr, 031-229-5114, 031-229-5201~5208)4면 - 재향군인회, 성우회, 6.25 참전유공자회 5면 - 아트밸리골프클럽 (www.artvalleycc.net, 031-202-9501~3) 6면 - 한진관광칼투어 (www.kaltour.com, 1566-1155) 7면 - ( 전면광고 ) 신원종합개발상도역아침도시분양 (www.swc.co.kr, 02-6908-7000)?8면 - 키출판사 Testall (www.testall.co.kr, 02-735-4021) 9면 - ( 전면광고 ) 도요타렉서스 (www.lexus.xo.kr, 080-555-3597, 080-924-9000)10면 - 주간조선 11면 - 용인공원묘지분양 (www.yonginpark.com, 02-762-4444)12면 - 고려품상 (www.idunlop.co.kr, 02-548-3565, 02-544-1476, 02-423-0413~4) 13면 - 애경그룹 (www.aekyung.co.kr, 080-024-1357, 02-818-1700) 14면 - 세중투어몰 (www.tourmall.com, 1688-2020)?15-42 -
면 - ( 전면광고 ) 쌤앤파커스출판사 < 유혹과조정의기술 > (02-324-2207~8)?16면- LHB교육출판사 (www.lbhedu.com, 02-792-2641~2) 18면 - 하나투어 (www.hanatour.com, 1577-1212) 20면 - 삼진제약 ( 주 ) (http://www.samjinpharm.co.kr, 080-082-1234, 02-3140-0700) 21면 - ( 주 ) 진생사이언스 : 선삼정 (www.ginsung.com, 080-742-7171, 02-742-7171) 22면 - 코오롱세계일주 (www.hikolon.com, 1577-1177) 23면 - 하단광고들 25면 - 레드캡투어 (www.redcaptour.com, 02-2001-4500)26면 - 사단법인대한민국건국기념사업회27면 - 사단법인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www.kwafu.org) 28면 - ( 전면광고 ) ( 주 ) 코리아골프 & 아트빌 (1588-1031, 20-778-8806) 경제29면 - 삼성증권 (www.samsungfn.com, 1588-2323, 1588-1544, 02-2020-8000) 경제30면 - ( 주 ) 스위스레저코리아 (02-569-3676) 경제31면 - 여행매니아 (www.tourmania21.com, 02-397-7777) 경제32면 - ( 주 ) 그린센추리 (080-200-8555) 경제33면 - ( 전면광고 ) 치킨조치호프 (www.chickenjochi.co.kr, 080-002-8000) 경제35면 - 전면광고들경제36면 - 하단광고들경제38면 - 하단광고들 경제39면 - 우리여행사 (www.uritravel.co.kr, 02-848-7375~9) 경제 40면 - ( 전면광고 ) 카페베네 (www.caffebene.co.kr, 1688-7200, 02-455-4418) 기타41면 - 폭스바겐 (http://www.vwasia.com/publish/vwasia/korea/kr.html) 기타42면 - 삼성물산건설부문 (www.secc.co.kr, 02-2145-5114, 02-751-3355) 기타44면 - 포스코건설 (www.poscoenc.com, 02-3457-2114, 054-223-6114~5) 기타46면 - ( 전면광고 ) KT (www.kt.com, 02-730-6291~7, 02-730-6312~6) 기타47면 - BMW (www.bmw.co.kr) 기타48면 - 아메리칸엑스프레스여행자수표 (www.americanexpress.com/korea) 기타 50면 - GM자동차 (www.gmautoworld.co.kr, 080-011-6222,02-3408-6363) 기타52면 - LG그룹 (www.lg.co.kr, 전자1544-7777, 1588-7777, 안내 3777-1114) < 동아일보 > 1면 - 배너광고우리아이플랜대한생명 http://www.korealife.com Tel:1588-63631면 - 하단광고 SPP그룹채용광고 (www.spp.co.kr, 055-649-4110) 2면 - 하단광고잠실레이크타워상가분양광고, 분양문의 02-412-1880 3면 - 하단부분링컨 MKZ, 포드코리아 http://www.ford-korea.com/02-514-5691, 02-546-3535?4면 - 하단부분키출판사의공인중개사자격증교재광고, http://www.testall.co.kr,02-735-4021 5면 - 하단부분금성출판사푸르넷공부방, 문의는 080-969-10006면 - 하단광고잡다광고 3종세트 7면 - 전면광고캐딜락 CTS, GM코리아고객센터 080-011-6222 8면 - 하단광고한진관광 KAL투어 1566-1155 www.kaltour.com 9면 - 하단광고대한양돈협회의돼지고기판매점인증사업설명회광고, 홍보팀02-581-9751, http://www.koreapork.or.kr 10면 - 하단광고다모아항공여행사 02-6915-8100, www.da-moa.com 11면 - 전면광고 KT IT 서포터즈모집광고, KT홍보실 031-727-1341~5, http://www.kt.com/ 13면 - 돌출광고 LG 에어콘휘센 http://whisen.lge.co.kr 02-3777-1114 (LG 입장은이돌출광고는연간계약이라양해좀해달랍니다.) 13면 - 하단부분엘림에듀 1577-4681, 070-7119-4600, http://www.edu.co.kr/ 14면 - 하단광고자유투어 www.jautour.com 02-3455-8888 16 면 - 전면광고아산신도시 Y CITY, 요진건설산업 http://www.yojin.co.kr/ 02-3438-9360 18면 - 하단광고듣보잡광고세트 19면 - 하단광고티엠디교육그룹의 KAIST 나다캠프광고 www.tmdcamp.com 02-512-1323 21면 - 하단광고이명, 발기부전, 당뇨병치료광고 29면 - 하단광고듣보잡광고 2종세트 30면 - 하단광고재향군인회등의 ' 친북좌파를타도 ' 하자는광고 31면 - 하단광고 6.25전쟁납북자들의송환을촉구하는광고 32면 - 전면광고동탄오피스텔분양광고 - 43 -
< 중앙일보 > 1면배너광고 s-oil 02-3772-0777( 고객센터 ) 광고팀 02 3772 5926 1면배너광고파고다 ( 외국어학원 } 02 2051 4000 2면레이크타워상가분양문의 02 412 1880 임대문의 02 412 1879 3면서희건설분양문의 1577 7466 아파트분양 4면 8020천평치과의원 031 223 8020 5면제이제이레저그룹골프입회문의 02 528 0010 7면호반건설아파트분양문의 032 435 9100 8면현대드림투어 1544-7755 9면석진파아란오피스텔분양 (031-613-1003), 석진건설 031-236-8661 11면휘센whisen.lge.co.kr 02 3777 1114 온라인투어 (02-3705-8282, 8383) 12면하나투어 1577 1212 13면갑을great valley 아파트형공장문의 02 852 6000 14면평강한의원 02 566 1656 15면쥬비스 02-2647-0441, 02-2648-0441 - 다이어트센터 16면대교차이홍중국어 1577 7202 18면롯데관광 1577-3000 19면듀오 1588 8812 21면온누리여행사 1577 0044, 02 568 3450 22면우성돌침대 1577-5737, 031-949-7362) 26면석교상사골프채 080 4653 4653, 02 558 2235~8 29면노랑풍선 02 774 7744 여행사?31면키출판사 www.testall.co.kr 02-735-4021, 02 732 0707 32면 LG전자02 3777 1114 경제1면 wall street institute ( 영어회화 ) 1588 5605 서울대입구역위버폴리스관악상가분양 (1577-2280) 경2 미당추어탕창업및가맹상담 1544 6850 경3 폭스바겐 02-6009-0400 경5 KT 일반전화 : 국번없이 100 ( 무료 ), 핸드폰 : 지역번호 100 ( 유료 ) 경7 www.gnbcanada.com 캐나다마운틴뷰교육청한국사무소 02 561 0588 경8 ( 주 ) 유니비스잉크가이창업문의 02 392 7080 www.inkguy.co.kr 경9 트래드클럽 02 3451 4700 ( 배너돌출광고 ) 삼성증권 02 2020 8000 ( 배너돌출광고 ) 경12 애경 080 024 1357 건강2면라파메디앙스정형외과 02 2017 4000 건3 동원 f&b 02 589 3209 천지인홍삼정 건4 AIG손해보험 080 5040 105, 080 7080 202 건5 페이스라인성형외과 02 541 0082 건6 ( 주 ) 한국알리코팜 080-585-0004 건7 ( 주 ) 베리어스 02 2252 8366 대리점및영업점모집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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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글 2> 게시자 : 최 OO 게시일 : 2008. 7. 7. 삭제일 : 2008. 7. 7. - 46 -
< 게시글 3> 게시자 : 무적마린 ( 권 OO ) 게시일 :2008. 7. 5. 삭제일 : 2008. 7. 7. 인터넷광고업체많이이용부탁 ( 조선일보 ) 빌립 1588-0097http://www.myviliv.com/ 대한항공 1588-2001 http://kr.koreanair.com/ 삼성전자 1588-3366 http://www.samsung.com/sec/aboutsamsung/movie/gohoon.do 도시바 02-3404-1284 http://www.shoptoshiba.co.kr/specialthing/event_view.asp?seq=66&pg=1&keyfi eld=title&keyword= CNBC http://www.cnbc.com/id/19832390 ( 중앙일보 ) 대한항공 1588-2001http://kr.koreanair.com/ 아시아나항공 1588-8000http://flyasiana.com/index.htm 삼성전자 1588-3366 http://www.samsung.com/sec/aboutsamsung/movie/gohoon.do 삼성하우젠 1588-3366http://www.hauzen.com/?SMSESSION=NO 동부건설용인센트레빌분양 02-3484-2114http://dbcon.dongbu.co.kr/ Canon( 후원 )http://service.joins.com/workpeople/ ( 동아일보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02-3668-4114http://knou.ac.kr/ - 47 -
현대증권 1588-6611http://www.youfirst.co.kr/ 한국방송광고공사02-731-7114 http://www.kobaco.co.kr/businessintro/about/about_tv_detail.asp 대한항공 1588-2001http://kr.koreanair.com/ 한국디지털대학교 02-6361-1810http://go.kdu.edu/20082/HTML/main/main.htm 아시아나항공 1588-8000http://flyasiana.com/index.htm 컬럼비아 02-540-0277http://www.columbiakorea.co.kr/ 삼성 02-751-3355http://samsung.co.kr/news/index.jsp 전남강진청자문화제 1688-1305http://www.gangjinfes.or.kr/ - 48 -
< 게시글 4> 게시자 : MPD( 정 OO) 게시일 : 2008. 6. 20. 삭제일 : 2008. 7. 4. 조선일보광고주리스트 * 가중치계산법 ( 일반광고 1회시 1점 ) - 1면및마지막면광고 ( 경제면따로계산 ) : *2 - 전면광고 : *2 / 배너광고 : *0.5 - 대기업자회사 : *2 / 외국계글로벌기업 : *2 (* 대기업 / 글로벌기업판단은사실과다를수있음 ) - 상 / 하단분할 ( 하단1.2..) 소형광고는리스트제외했음. [ 조선일보 ] : 6/24~7/12 교보생명 : 34 ( 매일경제1면배너광고중 ) 금강제화 : 34 ( 매일 1면배너광고중 ) S-Oil : 34 ( 매일 1면배너광고중 ) 롯데관광 : 26 현대산업개발 (I`Park) : 22 한진관광 KAL투어 : 20 GS건설 (LG자이) : 20 롯데백화점 : 18 하나투어 : 18 현대자동차 : 18 대한택지개발 : 16 자유투어 : 16 대한생명 : 15 삼진제약 : 15 LG휘센 : 15 폭스바겐자동차 : 14 삼성전자 ( 하우젠, PAVV) : 12 캐딜락자동차 : 12 코오롱세계일주 : 12 SK텔레콤 : 12 키출판사 : 11 렉서스자동차 : 10 스위스레저코리아 ( 스위스골프 ) : 10 여행매니아 : 10-49 -
현대드림투어 : 10 깜빡이학습기 : 9 투어2000 : 9 ( 주 )EM/( 주 ) 에버미라클 : 9 신세계 : 8 아우디자동차 : 8 에셋플러스자산운용 : 8 카페베네 ( 커피전문점 ) : 8 코리아골프 & 아트빌 ( 코리아CC) : 8 토비스골프클럽 : 8 푸조자동차 : 8 현대백화점 : 8 AIG보험 : 8 LG전자 : 8 LIG건영 : 8 트래드클럽 : 6.5 닥스클럽 : 6 라꾸라꾸침대 : 6 레드캡투어 : 6 삼성물산 : 6 우미건설 (Lynn) : 6 인피니티자동차 : 6 캐리비안베이 : 6 캐세이패시픽 : 6 포스코건설 : 6 하이모 ( 두발 ) : 6 해인산삼 : 6 현대건설 ( 힐스테이트 ) : 6 현대카드 : 6 HP( 휴렛팩커드 ) : 6 KRT여행사 : 6 SK투어비스 : 6 고려품상 ( 침구 ) : 5 남해마늘영농조합 : 5 ( 주 ) 미래토지 : 5 민음사 : 5 스피드북 : 5 황토발 ( 신발 ) : 5 나우투어 : 4 대명리조트 : 4 대우건설 ( 푸르지오 ) : 4-50 -
대우자동차판매 ( 이안아파트 ) : 4 동진레저 : 4 롯데JTB( 여행 ) : 4 르노삼성자동차 : 4 마로니에북스 : 4 만도위니아 : 4 밀란헤어렌즈 : 4 볼보자동차 : 4 삼성증권 : 4 서해종합건설 : 4 서호주관광청 : 4 세계투어 : 4 신동아건설 ( 파밀리에 ) : 4 아이파크백화점 : 4 온누리여행사 : 4 용인도시개발 : 4 유니비스 ( 잉크가이 ) : 4 제일토지개발 : 4 천호식품 ( 통마늘진액 ) : 4 크라이슬러자동차 : 4 토투개발 : 4 파나소닉 : 4 한화그룹 : 4 현대모비스 : 4 현대중공업 : 4 호반건설 : 4 혼다자동차 : 4 CJ Nutra ( 건강식품 ) : 4 GS칼텍스 : 4 IGM지식클럽 : 4 J&J레저 ( 골프 ) : 4 LG텔레콤 : 4 KT : 4 QBQ-한언출판사 : 4 보물섬투어 : 3.5 노랑풍선 ( 여행 ) : 3 대한주택공사 : 3 동양건설 : 3 동일하이빌 : 3 세중투어몰 : 3 스타필드 ( 신발 ) : 3-51 -
온라인투어 : 3 ( 주 ) 현대153개발 : 3 동원F&B( 천지인홍삼 ) : 2.5 21세기북스 : 2 가득마을 : 2 경제5단체 : 2 골든팰리스 ( 세란병원 ) : 2 광진서울리더스치과 : 2 교보문고 : 2 국민은행 (KB) : 2 국민행동본부 ( 보수단체 ) : 2 굿모닝여행사 : 2 기아자동차 : 2 길민건설 : 2 노개명수학 : 2 닥터헤어TT : 2 대림아파트 (e편한세상) : 2 대우일렉DE : 2 대우증권 : 2 동국제강 : 2 동부건설 ( 센트레빌 ) : 2 디디투어 : 2 띠아모 ( 카페 ) : 2 랜덤하우스 ( 책 ) : 2 랜드로버디스커버리 ( 자동차 ) : 2 로셈쇼핑 : 2 ( 주 ) 맥스리얼티 : 2 ( 주 ) 미래정보토지개발 : 2 버터영어 : 2 ( 주 ) 베리어스 : 2 북이십일 (21) : 2 비룡소 ( 출판사 ) : 2 산타크루즈 : 2 샘소나이트코리아 : 2 석미건설 : 2 세계교육 ( 위스쿨 ) : 2 스페인관광청 : 2 신영건설 (g-well) : 2 신원종합개발 ( 상도역아침도시 ) : 2 신한은행 : 2 쌍용자동차 : 2-52 -
쌤앤파커스출판사 : 2 아메리칸엑스프레스 : 2 아발론교육 ( 영어 ) : 2 아이파크백화점 : 2 애경그룹 : 2 어드벤처피아노 : 2 에듀박스 : 2 엠에스존 : 2 연세사랑병원 : 2 영재사관학원 : 2 외환은행 : 2 요진건설산업 : 2 용인공원묘지분양 : 2 우리여행사 : 2 우리은행 ( 주화발행 ) : 2 윤신근박사애견종합병원 : 2 이다우스유학 : 2 일송북 : 2 자유투어 : 2 제논논술 : 2 조아스면도기 : 2 진생사이언스 ( 선삼정 ) : 2 참좋은여행 : 2 창일애드에셋 : 2 ( 주 ) 천지양 ( 홍삼 ) : 2 청광건설 : 2 청어출판사 : 2 청정인 ( 노인요양 ) : 2 치킨조치호프 : 2 킴스클럽 : 2 태안비치리조트 / 골프 : 2 터키항공 ( 터키관광홍보 ) : 2 투발로 ( 신발 ) : 2 튼튼마디한의원 : 2 포드자동차 : 2 프랑스베드코리아 : 2 하나로돌침대 : 2 한국개발 : 2 한국전력 : 2 한국평생교육평가원 (KPE) : 2 한미양행 : 2-53 -
한별종합건설 : 2 한솔병원 : 2 ( 주 ) 한양 ( 건설 ) : 2 한화리조트 : 2 해운대센텀호텔 : 2 형지어패럴 : 2 ( 주 ) 홍삼고려원 : 2 홍송원목옥돌침대 : 2 홍콩관광진흥청 : 2 흙표흙침대 : 2 힐데스하임CC : 2 BMW : 2 CNK( 안마기기 ) : 2 GM자동차 : 2 HSBC은행 : 2 LG그룹 : 2 Top Health Korea : 2 6.25납북인사가족협의회 : 1 강남밝은세상안과 : 1 강남영동한의원 : 1 강남자이비뇨기과 : 1 강화약쑥 : 1 거제대학교 : 1 관동산악연구회 : 1 광운대학교 : 1 국제안전보건전시회 : 1 그린센추리 : 1 근로복지공단 : 1 금강주택 : 1 낙농진흥회 : 1 노블레스빌 ( 분양 ) : 1 니코프리스쿨 : 1 대영전자 ( 에어컨 ) : 1 대한노인회 : 1 대한민국건국기념사업회 : 1 대한보청기 : 1 동백관광여행사 : 1 동아전람 : 1 ( 주 ) 동의보감농수산 : 1 둘둘치킨 : 1 마운틴관광 : 1-54 -
말씀보존학회 : 1 ( 주 ) 맥킨리 ( 자전거 ) : 1 무릅나무한의원 : 1 박정어학원 : 1 박진규병원 : 1 밝은여행 : 1 베네치아CC : 1 보원당마늘 : 1 보인당 ( 도장 ) : 1 사육신수호회 : 1 삼아투어 : 1 상지대학교동문회 : 1 상하이객잔 : 1 ( 주 ) 새빛맥스 : 1 서울대학교 : 1 서울척병원 : 1 석교상사 ( 골프 ) : 1 ( 주 ) 성산프라이얼 : 1 성우여행사 : 1 소방방재청 : 1 송이야 ( 송이액기스 ) : 1 신라명가 ( 베이커리 ) : 1 신세계이주공사 : 1 아메리카투어리스터 : 1 아이러브성형외과 : 1 아큐첵 ( 당뇨관리 ) : 1 아트밸리골프클럽 : 1 엘림에듀 : 1 오아시스주택 : 1 우리새만금영농조합 : 1 월북 : 1 웨디안 ( 결혼정보 ) : 1 을지대학교 : 1 이편한베개 : 1 인천도시개발공사 : 1 재향군인회 : 1 전라북도 : 1 정보에듀 : 1 제일아트프라자 : 1 제일정형외과병원 : 1 ( 주 ) 지피다이아몬드 : 1-55 -
진달래추모공원 : 1 천안북일고 : 1 천천중국어 : 1 칼슈미트 ( 주방용칼 ) : 1 크레이지페퍼 ( 해물떡찜 ) : 1 태극제약 : 1 태웅식품 ( 건강식품 ) : 1 통큰딱따구리 ( 문구 ) : 1 파고다어학원 : 1 프랜차이즈서울 ( 창업박람회 ) : 1 필코타운주식회사 ( 가평토지분양 ) : 1 하이엔코어 ( 전구 ) : 1 하이키한의원 : 1 한국기독교총연합회 : 1 한국농업대학 : 1 한국알리코팜 : 1 한국언론인연합회 ( 정경News) : 1 한국토지공사 : 1 한국투자증권 : 1 한국ROTC중앙회 : 1 한우리GNS( 쎄쎄니중국어 ) : 1 한일그린팜 : 1 해피한교육 : 1 현대캠핑카 : 1 화신교육 : 1 Global TESOL : 1 ivy플랜특목캠프 : 1 LHB교육출판사 : 1 NA센터 ( 영어명상 ) : 1 ( 주 )OK웨이브영어 : 1 One-Stop가구백화점 : 1 KAIST : 1 KINESS( 성장법 ) : 1 The Riese ( 강화도분양 ) : 1 꼬마샘터 ( 책 ) : 0.5 여백미디어 : 0.5-56 -
< 게시글 5> 게시자 : 천태산인 ( 이 OO) 게시일 : 2008. 6. 19. 삭제일 : 2008. 7. 3. [ 명박퇴진 ] 주민소환 6 월 19 일자동아일보광고기업 동아일보 6 월 19 일자전체광고리스트 조중동폐간국민캠페인 http://cafe.daum.net/stopcjd 대기업 / 2이상광고 / 병의원, 제약, 건강의료 / 건설, 분양, 회원모집 / 도서출판사 / 여행사 / 교육, 학원 / 외국계 ( 수입차등 ) 1면 - 배너광고우리아이플랜대한생명 http://www.korealife.com Tel:1588-6363 1면 - 하단광고바이오디젤수익형자트로파농장분양광고, 분양문의는 02-572-5655( 캄보디아에잇는농장이랍니다.) 2면 - 하단광고김문기전이사장의복귀를지지한다는상지학원, 상지대학교평교수협의회의광고 ( 비리주범김문기복귀? 제정신인감?) 3면 - 하단부분광고키출판사의공인중개사자격증교재광고, http://www.testall.co.kr/land/board/?ccm=list&cck=03 02-735-4021 4면 - 하단광고롯데관광 www.lottetour.com) 해외여행1577-3000, 국내여행 1577-3700, 홍보팀 02-2075-3848 ( 축하합니다. 여러분들은모두좌파가되셧습니다. 동아일보는 4면전체를할당해우리의숙제를비난하고잇습니다. ㅋㅋ ) 5면 - 하단광고아우디자동차광고 http://www.audi.co.kr/ Tel: 02-6009-0000 fax: 02-6009-0099 7면 - 전면광고중앙중고등학교개교 100주년자축광고 www.choongang.hs.kr 02-742-1321 최불암, 정몽준이이학교출신이랍니다. 8면 - 하단광고듣보잡광고 4종세트 9면 - 전면광고일산역바로앞유진스웰분양광고 / 본사는유진그룹 http://www.eugenes.co.kr/ 02-3704-3300,5300 / 계열사는하이마트, 로젠택배등 10면- 하단광고한진관광 KAL투어 1566-1155 www.kaltour.com 11면 - 돌출광고 LG 에어콘휘센 http://whisen.lge.co.kr 02-3777-1114(LG 입장은이돌출광고는연간계약이라양해좀해달랍니다.) 11면 - 하단부분삼진제약광고홍보부 02)3140-0691 http://www.samjinpharm.co.kr/ 12면 - 하단바닥광고듣보잡 14종세트 ( 푸하하살다살다이런광고처음봄. 듣보잡으로채우기도어려운것같음.) 13면 - 전면광고아트밸리c.c 정회원모집 14면 - 하단광고온누리여행사 www.onnuritravel.com, 1577-0044 16면 - 전면광고자유투어의시원한전면칼라광고 www.jautour.com,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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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안내문 12> 2008년 7월 03일목요일, 오후 21시 43분 02초보낸날짜 +0900 안녕하세요, Daum 권리침해신고센터입니다. 고객님께서작성하신게시글에대해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심의규정위반건으로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내용은 Daum서비스약관제12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4조의 7,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21조규정에의하여삭제조치됩니다. 해당게시물은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심의를통해삭제결정이이루어졌으므로경고조치하며, 경고가지속적으로누적되면 Daum 서비스이용에제한이있을수있습니다. 작성자께서는아래내용을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소 : http://cafe.daum.net/stopcjd/1hvc/58 문제된글 :. [ 명박퇴진 ] 주민소환 6월 19일자동아일보광고기업 08.06.19 09:06 해당게시글의신고자 : 동아일보 신고접수일 : 2008년 6월 20일 신고내용 : 명예훼손및업무방해 삭제일자 : 2008년 7월 3일 Daum 권리침해신고접수센터 - http://cs.daum.net/redbell/right.html Daum은언제나깨끗하고건전한인터넷문화를만들기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많은관심과사랑부탁드리며회원님의의견에더욱귀기울이는 Daum이되겠습니다. 본메일은발신전용입니다. 기타궁금하신사항은 [ 고객센터 ]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우리인터넷, Daum" http://www.daum.net - 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