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유통환경의 변화와 저작권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체계 및 주요 활동 새로운 저작권 침해 유형의 등장 성과 평가 및 향후 계획

1. 콘텐츠유통환경의변화와저작권 디지털콘텐츠유통환경의변화속저작권이슈확대 클라우드컴퓨팅, 스마트化등디지털환경변화에따른복잡다양한저작권침해문제발생 ( 온라인불법공유의문제등 ) 동영상 UCC 무단게재등공정이용 (fair use) 관련이용자권익도다양하게표출 아날로그콘텐츠 1990 년대이전 서적, LP, TV 오프라인상점 디지털콘텐츠 1990 년대 PC, MP3, DTV 인터넷공간 융복합콘텐츠 2000 년대초반 IPTV, DMB 방통융합서비스 3D 콘텐츠, 스마트화 2010 년 ~ 스마트폰, 태블릿 PC 앱스토어

2. 한국내저작물합법시장침해규모및추이 ( 최근 3 년간 ) 2009 2010 2011 ( 단위 : 억원, %) 음반 영화 방송 게임 출판 합계 침해금액 5,564 6,631 2,203 3,862 4,237 22,497 침해율 53.7 30.5 7.8 31.7 13.4 21.6 침해금액 5,453 6,933 2,830 2,368 3,589 21,173 침해율 51.9 28.4 8.8 22.8 10.9 19.2 침해금액 5,910 7,941 1,965 5,371 3,800 24,987 침해율 50.1 30.5 6.0 41.6 7.7 18.8 24,987 21.6 침해규모 ( 금액 / 억원 ) 침해율 (%) 22,497 19.2 21,173 18.8 2009 2010 2011

3. 온라인저작권침해주요유통경로

#. 최근영화 건축학개론 파일유출사례 사건경과 극장상영중인영화 건축학개론 파일불법유출 ( 12.5.8) 불법복제물집중모니터링및시정권고 ( 12.5.8~ 현재 ) IPTV용버젼출시 ( 12.5.16) 시정조치현황 집중모니터링실시 : 12. 5. 9 ~ 5. 21 시정권고조치 : 21개 OSP 대상 120건 ( 경고 106건, 삭제. 전송중단 14건 ) 해외토렌트 (6개) 및웹하드 (1개) 접속차단요청 ( 12.5.16) 접속차단요청대상 12개토렌트사이트중 6개사이트가불법유출사건발생일 ( 12.5.8) 당일에 건축학개론 불법복제물을게시

1. 저작권보호체계

2. 저작권법제 104 조에따른조치이행점검 특수유형 OSP( 웹하드, P2P) 에대한문화체육관광부의과태료부과 권리자의요청이있을경우당해저작물등의불법적인전송을차단하는기술적인조치를하도록의무화법제 ( 저작권법제 104 조 ) 기술적인조치를하지않을경우 과태료 (3,000 만원이하 ) 부과 ( 저작권법제 142 조제 2 항 ) 특수유형 ( 자료전송목적 ) 의 OSP 범위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고시 개 100 과태료처분업체 ( 개 ) 과태료 ( 백만원 ) 88 89 99 백만원 1,250 75 1,034 1,000 50 739 752 750 25 500 2009 년 (6 회 ) 2010 년 (5 회 ) 2011 년 (5 회 )

3. 시정명령 / 시정권고제도 OSP 에대한문화체육관광부의시정명령, 한국저작권위원회의시정권고조치 문화체육관광부의시정명령 ( 저작권법제 133 조의 2) - 불법복제 전송자에대한경고, 복제물등의삭제또는전송중단, - 반복적인불법복제 전송자에대한계정정지및게시판서비스정지명령 - 불이행시과태료 (1,000 만원이하 ) 부과 한국저작권위원회의시정권고 ( 저작권법제 133 조의 3) - 불법복제 전송자에대한경고, 복제물등의삭제또는전송중단, 반복적인불법복제 전송자에대한계정정지권고 - 불이행시문화체육관광부의시정명령 시정권고건수 120,000 100,000 시정권고 ( 건 ) 시정명령 ( 건 ) 750 85,085 107,724 시정명령건수 800 600 80,000 457 400 40,000 35,345 20,000 200 2009 년 2010 년 2011 년

4. 특별사법경찰권활동 문화체육관광부특별사법경찰의저작권침해수사활동 영리 상습적인저작권침해에대한비친고죄적용및수사 ( 저작권법제 140 조,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제 5 조 ) - 불법저작물공급 유통업자단속 - 헤비업로더수사, 웹하드등 OSP 수사활동 건수 1,000 750 오프라인사법처리 온라인사법처리 965 500 250 312 112 200 539 330 209 482 483 2009 년 2010 년 2011 년

5. 사이트접속차단 (site blocking) 등 방송통신위원회의저작권침해사이트에대한차단문화체육관광부가방송통신위원회에저작권침해사이트접속차단요청 방송통신위원회가정보통신사업자 (ISP) 에게취급거부, 정지, 제한명령 / 요구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44조의 7) 건수 250 2010 년 2011 년 237 200 176 150 100 53 50 2 23 0 5 0 3 25 영상 음악 게임스마트폰앱출판총계

6. 권리자의자구활동 권리자의복제 전송중단요구활동 OSP 가저작권자로부터복제 전송중단요구를받은경우 즉시중단후, 복제 전송중단요구자에게통보 ( 저작권법제 103 조 )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를통한복제 전송요구활동 온라인건수 400,000 350,000 온라인 ( 건 ) 오프라인 ( 건 ) 376,475 오프라인건수 2,000 300,000 250,000 200,000 150,000 1,783 180,117 278,408 1,453 1,074 1,500 1,000 100,000 500 50,000 2009 년 2010 년 2011 년

7. 디지털저작권포렌식활동 디지털저작권포렌식절차 기술지원실적 년도 2010 년 2011 년 기술지원실적 기술지원 94건 ( 문화부특사경 ) 웹하드, 헤비업로더, 불법게임칩등기획수사 범죄수익금 39억원 ( 웹하드 4개, 헤비업로더 10명 ) 기술지원 291건 ( 문화부특사경, 검찰등 ) 문화부 검찰청합동기획수사웹하드 40개 웹하드 40개 ( 범죄수익금 96억원, 저작권료편취 186억원 ) ( 총 79명 : 구속 5명, 불구속 42명, 구약식등 32명 )

참고 > 디지털저작권포렌식사례 다운로드시금칙어설정해제 취약시간대 (23:30 05:59) 금칙어검사기능을해제함 제휴사저작권료편취 실제 10 건의다운로드를 8 건으로조작

8. 웹하드등록제시행 등록요건 기술적조치실시계획 저작권법시행령제46조에규정한기술적조치를적용할것 ( 저작권위원회의성능평가통과 + 24시간상시적용 + 사업자의모든복제, 전송관련장비및서비스에적용 ) 해당게시물전송자를식별, 확인할수있는기술적조치적용 전송된저작물의목록 ( 전송자식별정보포함 ), 수량, 일시, 대가등에관한기록 ( 서버로그파일등 ) 을 2년이상보관 인력및물적시설 임원급또는부서장급이상의저작권보호책임자 24시간 2명이상의불법저작물유통모니터링전담직원. ( 공유계정수 4,000건당 1명추가 ) 재무건전성 : 납입자본금 3 억원이상

1. 스마트콘텐츠불법복제 PC 유선에서스마트기기 무선인터넷으로저작권침해다변화 스마트기기특성상개인화, 이동성, 편리성이더해지면서불법복제는용이해지고불법복제물의유통은급격하게증가하고있으나이에대한대응방안마련은점점어려워짐 이로인해스마트콘텐츠시장유통구조왜곡및창작의욕이크게위축 불법복제된앱의이용및유통 스마트기기 ( 앱 ) 내불법복제콘텐츠이용및유통 앱자체가저작권을침해하는불법앱 클라우드등신규서비스에의한침해등

해외블랙마켓 ( 앱암시장 ) 에의한침해 국내웹하드사이트에서유료앱불법유통 블랙마켓에서 SBS 유료앱불법유통사례 Aptoide ( 안드로이드블랙마켓 ) 웹하드사이트에서의안드로이드불법앱유통사례 애플 ios 탈옥후기본설치되는 Installous( 블랙마켓접속앱 ) 화면

제콘텐츠를 PC 에서스마트기기로전송 웹하드의모바일서비스앱을통해콘텐츠이용 Air Video 앱 VLC, Qloud ( 안드로이드의 Air Video) 스마트기기이용자대상웹하드 ( 파일공유 ) 서비스

트 (torrent) 를이용한불법복제물유통 토렌트이용에서스마트기기에서의토렌트확대 라 ( 아이폰용 ) abtc ( 안드로이드용 ) 아이에스드라이브 (IS Drive) 라고불리는비트토렌트 (bittorrent) 앱이애플앱스토어등록통과 (2010. 10 월 )

제적평가 미국 USTR, 지식재산권감시대상국 4 년연속제외

외기관 ( 특히중국 ) 과의국제협력및공조확대 후계획 속적이고단호한법집행, 단속기획수사및시정명령, 시정권고등행정조치강화 3 진아웃제도, 접속차단 (site-blocking) 조치의실효성제고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역할강조 ( 웹하드등록제 ) 저작권경찰확충및포렌식시스템구축활용확대 준한저작권인식제고활동전개히청소년대상교육및홍보강화 법비즈니스모델로의변화적극유도, 지원비자가원하는형태로저렴한합법상품제공

중간협력강화 양국간의저작권보호를위한협력확대필요 011 년 6 월중국판권보호중심과위원회간 < 한국저작물의중국동영웹사이트불법침해모니터링및관련법률문제연구위탁협정서 > 결이래지속적협력및성과 라마의경우방송 3 사의적극적인대응과협력으로중국온라인에서의법물유통비율이 07 년 91% 에서 11 년 24.7% 대폭감소 012 년현재까지 8 차례에모니터링및조치진행중삭제경고장발송 67 회, 삭제 URL 수 585 개 ( 삭제율 9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