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땅독도 1 2 3 4 독도에대한정부의기본입장독도에대한지리적인식과역사적근거한. 일간울릉도쟁계와우리의독도영토주권확인대한제국의독도통치와독도영토주권회복 대한민국의동쪽끝에위치한아름다운섬독도는동도, 서도와 89개의부속도서로이루어져있습니다. 대한민국천연기념물제 336호인독도는 60여종의식물, 130여종의곤충, 160여종의조류와다양한해양생물의서식지이며, 동해안에날아드는철새들의중간기착지이기도합니다. 자연생태계의보고인독도는인간과자연이함께어우러진우리의소중한유산입니다.
독도에관한 15 가지일문일답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한국의관찬문헌은독도에관해어떻게기록하고있나요? 독도에관해기술한가장오래된일본문헌의하나인 은주시청합기 는독도에관해어떻게기술하고있나요? 일본의고지도에는독도가어떻게나타나고있나요? 한 일간 울릉도쟁계 당시독도가일본영토가아니라는것을밝힌 돗토리번답변서 란무엇인가요? 독도와관련하여안용복의활동은어떤의미가있나요? 조선정부의쇄환정책이란무엇인가요? 일본메이지정부가독도가일본영토가아님을공식확인한 태정관지령 (1877 년 ) 이란무엇인가요? 1900 년대한제국이독도를울릉도관할로명시한 칙령제 41 호 란무엇인가요? 일본이 1905 년시마네현고시제 40 호를추진한배경은무엇이며, 이고시는국제법적효력을가질수있나요? 1906 년울도 ( 울릉도 ) 군수심흥택이독도에관해보고한내용은무엇인가요? 1943 년연합국들이제 2 차세계대전종전후일본의영토에대한기본방침을밝힌카이로선언의내용은무엇인가요? 1945 년제 2 차세계대전종전후연합국사령부는독도를어떻게취급했나요? 1951 년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은독도에관해어떻게규정하고있나요? 1954 년독도문제를국제사법재판소 (ICJ) 에회부하자는일본정부의주장에우리정부는어떤입장을전달했나요? 대한민국은독도에대해어떻게영토주권을행사하고있나요?
1 독도에대한정부의기본입장 독도는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명백한우리고유의영토입니다. 독도에대한영유권분쟁은존재하지않으며, 독도는외교교섭이나사법적해결의대상이될수없습니다. 우리정부는독도에대해확고한영토주권을행사하고있습니다. 우리정부는독도에대한어떠한도발에도단호하고엄중하게대응하고있으며, 앞으로도지속적으로독도에대한우리의주권을수호해나가겠습니다. 동해에서바라본독도전경 독도의봄 4 Ministry of Foreign Affairs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의아름다운영토 2 독도에대한지리적인식과역사적근거 가. 독도는지리적으로울릉도의일부로인식되어왔습니다. 독도에서가장가까운우리나라울릉도 ( 독도로부터 87.4km ) 에서는맑은날이면육안으로독도를볼수있습니다. 이러한지리적특성으로인하여독도는역사적으로울릉도의일부로인식되어왔습니다. 이러한사실은우리나라고문헌을통해서도확인할수있는데, 예컨대조선초기관찬서인 세종실록지리지 (1454년) 는 우산 ( 독도 ) 무릉 ( 울릉도 ) 두섬은서로멀리떨어져있지않아날씨가맑으면바라볼수있다 고기록하고있습니다. 울릉도에서바라본독도 특히, 울릉도주변에는많은부속도서가있지만날씨가맑은날에만육안으로보이는섬은독도가유일합니다. 독도 - 울릉도간, 독도 - 오키섬간거리 www.mofa.go.kr dokdo.mofa.go.kr 5
나. 우리나라가독도를우리영토로인식하고통치해온역사적사실은우리의관찬문헌이기록하고있습니다. 조선초기관찬서인 세종실록지리지 (1454년) 는울릉도 ( 무릉 ) 와독도 ( 우산 ) 가강원도울진현에속한두섬이라고기록하고있습니다. 또한두섬이 6세기초엽 (512년) 신라가복속시킨우산국의영토라고기록하고있으므로, 독도에대한통치역사는신라시대까지거슬러올라갑니다. 독도에관한기록은 신증동국여지승람 (1531년), 동국문헌비고 (1770년), 만기요람 (1808년), 증보문헌비고 (1908년) 등다른관찬문헌에서도일관되게이어지고있습니다. 특히 동국문헌비고 (1770년) 등은 울릉 ( 울릉도 ) 과우산 ( 독도 ) 은모두우산국의땅이며, 우산 ( 독도 ) 은일본이말하는송도 ( 松島 ) 라고기술함으로써, 우산도가독도이며우리나라영토임을더욱분명히하고있습니다. 세종실록지리지 6 Ministry of Foreign Affairs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의아름다운영토 3 한 일간울릉도쟁계와우리의독도영토주권확인 가. 17세기한 일양국정부간교섭 ( 울릉도쟁계 ) 과정을통해울릉도와그부속섬독도가우리나라영토임이확인되었습니다. 17세기일본돗토리번 ( 鳥取藩 ) 의오야 ( 大谷 ) 및무라카와 ( 村川 ) 양가는조선영토인울릉도에서불법어로행위를하다가 1693년 ( 숙종 19년 ) 울릉도에서안용복을비롯한조선인들과만나게되었습니다. 양가는일본정부 ( 에도막부 ) 에조선인들의울릉도도해 ( 渡海 ) 를금지해달라고청원하였고, 막부가쓰시마번 ( 對馬藩 ) 에조선정부와의교섭을지시함에따라양국간교섭이개시되는데, 이를 울릉도쟁계 라합니다. 에도막부는 1695년 12월 25일돗토리번에대한조회를통해울릉도 ( 다케시마 ) 와독도 ( 마쓰시마 ) 모두돗토리번에속하지않는다는사실을확인한후 ( 돗토리번답변서 ), 1696년 1월 28일일본인들의울릉도방면도해를금지하도록지시하였습니다. 이로써한 일양국간분쟁은마무리되었고, 울릉도쟁계과정에서울릉도와독도가우리나라영토임이확인되었습니다. www.mofa.go.kr dokdo.mofa.go.kr 7
나. 1905년시마네현고시에의한독도편입시도이전까지일본정부는독도가자국영토가아니라는인식을유지하고있었으며, 이는 1877년 태정관지령 을비롯한일본정부의공식문서를통해확인됩니다. 한 일간 울릉도쟁계 를통해독도가한국영토임이확인된이래, 근대메이지정부에이르기까지일본정부는독도가자국영토가아니라는인식을유지하고있었습니다. 이는 1905년시마네현고시에의한일본의독도편입시도이전까지독도가일본영토라고기록한일본정부의문헌이없고, 오히려일본정부의공식문서들이독도가일본의영토가아니라고명백히기록하고있는사실을통해잘알수있습니다. 태령관지령 대표적으로, 1877년메이지시대일본의최고행정기관이었던태정관 ( 太政官 ) 은에도막부와조선정부간교섭 ( 울릉도쟁계 ) 결과울릉도와독도가일본소속이아님이확인되었다고판단하고, 다케시마 ( 울릉도 ) 외일도 ( 一嶋 : 독도 ) 는일본과관계가없다는것을명심할것 을내무성에지시하였습니다 ( 태정관지령 ). 울릉도 독도 내무성이태정관에질의할때첨부하였던지도인 기죽도약도 ( 磯竹島略圖 ) 에울릉도와함께독도가그려져있는점등위에서언급된 다케시마 ( 울릉도 ) 외일도 ( 一嶋 ) 의일도 ( 一嶋 ) 가독도임은명백합니다. 기죽도약도 8 Ministry of Foreign Affairs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의아름다운영토 4 대한제국의독도통치와독도영토주권회복 가. 대한제국은 1900년 칙령제41호 에서독도를울도군 ( 울릉도 ) 관할구역으로명시하였으며, 울도군수가독도를관할하였습니다. 1900년 10월 27일대한제국은황제의재가를받아울릉도를울도로개칭하고도감을군수로승격한다는내용의 칙령제41호 를반포하였습니다. 동칙령은제2조에서울도군의관할구역을 울릉전도및죽도, 석도 ( 石島 : 독도 ) 로명시하고있습니다. 강원도관찰사서리춘천군수이명래는 4월 29일이를당시국가최고기관인의정부에 보고서호외 로보고하였고, 의정부는 5월 10일 지령제3호 에서독도가일본영토가되었다는주장을부인하는지령을내렸습니다. 이에비추어울도 ( 울릉도 ) 군수가 1900년반포된 칙령제41호 의규정에근거하여독도를계속관할하면서영토주권을행사하고있었다는사실이분명합니다. 칙령제 41 호 1906년 3월 28일울도 ( 울릉도 ) 군수심흥택은울릉도를방문한일본시마네현 ( 島根縣 ) 관민조사단으로부터일본이독도를자국영토에편입하였다는소식을듣고, 다음날이를강원도관찰사에게보고하였습니다. 이보고서에는 본군 ( 本郡 ) 소속독도 라는문구가있어, 1900년 칙령제41호 에나와있는바와같이독도가울도군소속이었음을명확히알수있습니다. 울도군수심흥택보고서및의정부참정대신지령제 3 호 www.mofa.go.kr dokdo.mofa.go.kr 9
나. 1905년시마네현고시에의한일본의독도편입시도는한국주권침탈과정의일환이었으며, 우리의독도영유권을침해한불법행위이므로국제법적으로무효입니다. 일본은 1905 년시마네현고시제 40 호를통해 우리나라영토인독도를자국영토로편입하고자시도하였습니다. 당시일본은만주와한반도에대한이권을두고러시아와전쟁중이었습니다. 1904년 2월일본은대한제국에 한 일의정서 의체결을강요하여러 일전쟁의수행을위해자국이필요로하는한국영토를자유롭게사용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일본의독도편입시도도동해에서의러 일간해전을앞둔상황에서독도의군사적가치를고려한것이었습니다. 또한일본은 1904년 8월 제1차한 일협약 을통해한국정부에일본인등외국인고문을임명하도록강요하는등 1910 년한국을강제병합하기이전에도이미단계적인침탈을진행해나가고있었습니다. 독도는이러한일본의한국주권침탈과정의첫번째희생물이었습니다. 1905년일본의독도편입시도는오랜기간에걸쳐확고히확립된우리영토주권을침해한불법행위로서국제법상아무런효력이없습니다. 10 Ministry of Foreign Affairs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의아름다운영토 다. 제2차세계대전종전이후독도는우리영토로돌아왔고, 우리정부는확고한영토주권을행사하고있습니다. 1943 년 12월발표된카이로선언은 일본은폭력과탐욕으로탈취한모든지역에서축출될것 이라고기술하고있고, 1945년 7월발표된포츠담선언도카이로선언의이행을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 1946년 1월연합국최고사령관각서 (SCAPIN) 제677호및 1946년 6월연합국최고사령관각서 (SCAPIN) 제1033호를통해독도를일본의통치. 행정범위에서제외한바있습니다. 따라서독도는제2차세계대전종전이후독립한대한민국의불가분의영토가되었고, 이는 1951 년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서도재확인되었습니다. 우리정부는독도에대한확고한영토주권을행사하고있습니다. 우리정부는우리의주권에대한어떠한도발에도단호하고엄중하게대응해나가며, 지속적으로독도에대한우리의주권을수호해나갈것입니다. www.mofa.go.kr dokdo.mofa.go.kr 11
Q1 한국의관찬문헌은독도에관해어떻게기록하고있나요? 우리나라의많은관찬 ( 官撰 ) 문헌이독도에관해기록하고있어, 우리나라가옛날부터독도를우리영토로인식하고통치해온사실을알수있습니다. 독도와관련하여우리나라의관찬문헌이기록하고있는대표적인내용은아래와같습니다. 1454 세종실록지리지 1531 신증동국여지승람 于山島欎陵島 一云武陵一云羽陵二島在縣正東海中 우산 ( 于山 ) 과무릉 ( 武陵 ) 두섬이현의정동쪽바다가운데있다. 두섬은서로멀리떨어져있지않아, 날씨가맑으면바라볼수있다. 신라때에우산국또는울릉도라하였다. 우산도 울릉도무릉 ( 武陵 ) 이라고도하고, 우릉 ( 羽陵 ) 이라고도한다. 두섬이현 ( 縣 ) 의정동쪽바다가운데있다.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12 Ministry of Foreign Affairs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의아름다운영토 1770 1808 1908 동국문헌비고 于山島鬱陵島... 二島一卽于山... 輿地志云鬱陵于山皆于山國地于山則倭所謂松島也 만기요람 欎陵島在蔚珍正東海中... 輿地志云欎陵于山皆于山國地于山則倭所謂松島也 증보문헌비고 于山島鬱陵島... 二島一卽芋山續今爲鬱島郡 우산도 울릉도... 두섬으로하나가바로우산이다... 여지지에이르기를, 울릉과우산은모두우산국의땅인데, 우산은일본이말하는송도 ( 松島 ) 라고하였다. 울릉도가울진정동쪽바다가운데있다... 여지지에이르기를, 울릉과우산은모두우산국의땅인데, 우산은일본이말하는송도 ( 松島 ) 라고하였다. 우산도 울릉도... 두섬으로하나가바로우산이다. 속 ( 續 : 새로추가한내용 ) 지금은울도군이되었다. 동국문헌비고만기요람증보문헌비고 www.mofa.go.kr dokdo.mofa.go.kr 13
Q2 독도에관해기술한가장오래된일본문헌의하나인 은주시청합기 는독도에관해어떻게기술하고있나요? 독도 ( 松島 ) 에관해기술하고있는가장오래된일본문헌의하나인 은주시청합기 ( 隱州視聽合記 ) (1667년) 는일본의이즈모 ( 出雲 : 현재의시마네현동부 ) 지방관료였던사이토도요노부 ( ) 가저술한책으로서, 독도에관해다음과같이기술하고있습니다. 이러한기술을통해일본의서북쪽경계는오키섬이며, 독도는일본의영토에서제외된다는사실을알수있습니다. 번역문이두섬 ( 울릉도, 독도 ) 은사람이살지않는땅으로고려를보는것이운슈 ( 雲州 - 현재시마네현의동부 ) 에서온슈 ( 隱州 - 오키섬 ) 를보는것과같다. 그러므로일본의서북쪽경계는이주 ( 此州 - 오키섬 ) 를한계로한다. 은주시청합기 원문此二島無人之地見高麗如自雲州望隱州然則日本之乾地以此州爲限矣 14 Ministry of Foreign Affairs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의아름다운영토 Q3 일본의고지도에는독도가어떻게나타나고있나요? 막부의명에따라제작된에도시대의대표적실측관찬지도인이노다다타카 ( 伊能忠敬 ) 의 대일본연해여지전도 ( 大日本沿海輿地全圖 ) (1821년 ) 를비롯한일본의관찬지도들은독도를표시하고있지않습니다. 이러한사실은독도를자국영토로보지않았던일본정부의인식이지도들에반영되었기때문입니다. 한편, 일본정부가자국의독도영유권근거로제시하고있는에도시대유학자인나가쿠보세키스이 ( 長久保赤水 ) 의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 ( 改正日本輿地路程全圖 ) (1779년초판및 1791년재판 ) 는오히려울릉도와독도가일본영토가아님을보여주고있습니다. 이지도에그려진독도와울릉도옆에는 은주시청합기 ( 隱州視聽合記 ) 에나오는문구가쓰여있어, 이지도가 은주시청합기 에근거하여 일본의서북쪽경계의한계는오키섬 임을나타내고있다는것을알수있습니다. 또한 1779년초판을비롯한이지도의정식판본에서는울릉도와독도가조선본토와같이채색이되어있지않고경위도선밖에존재하는등일본영토와다르게취급되고있다는점에서도이는분명합니다. 번역문다케시마 ( 울릉도 ) 일명이소다케시마마쓰시마 ( 독도 ) 고려를보는것이마치운슈 ( 현재의시마네현동부 ) 에서온슈 ( 오키섬 ) 를보는것과같다.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 (1791 년재판본 ) 원문竹島一云磯竹島松島見高麗猶雲州望隱州 www.mofa.go.kr dokdo.mofa.go.kr 15
Q4 한 일간 울릉도쟁계 당시독도가일본영토가아니라는것을밝힌 돗토리번답변서 란무엇인가요? 1693년일본어민의울릉도도해를둘러싸고조선과의외교분쟁 ( 울릉도쟁계 ) 이발생하자, 1695년 12월 24일일본에도막부는돗토리번 ( 鳥取藩 ) 에문서를보내울릉도가돗토리번에속하는지와돗토리번에속하는다른섬은없는지문의합니다. 번역문 1. 인슈 ( 因州 ) 와하쿠슈 ( 伯州 )( 이나바와호키 : 현재의돗토리현 ) 에속하는다케시마 ( 울릉도 ) 는언제쯤부터양국 ( 이나바와호키 ) 에속하게된것인가?... 1. 다케시마 ( 울릉도 ) 외에양국 ( 이나바와호키 ) 에속하는섬이있는가? 원문一. 因州伯州江付候竹島は いつの頃より兩国江附属候哉... 一. 竹島の外両国江附属の島有之候哉 16 Ministry of Foreign Affairs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의아름다운영토 이에대해돗토리번은다음날인 12월 25일 다케시마 ( 울릉도 ) 와마쓰시마 ( 독도 ) 및그외양국 ( 이나바및호키 : 현재의돗토리현 ) 에속하는섬은없습니다 라고막부에답변하여울릉도와독도가일본 ( 돗토리번 ) 의영토가아님을밝힙니다. 번역문 1. 다케시마 ( 울릉도 ) 는이나바와호키 ( 현재의돗토리현 ) 에속하는섬이아닙니다... 1. 다케시마 ( 울릉도 ) 와마쓰시마 ( 독도 ) 및그외양국 ( 이나바와호키 ) 에속하는섬은없습니다. 원문一. 竹島は因幡伯耆附属にては無御座候... 一. 竹島松島其外両国江附属の島無御座候事 일본막부는이와같이울릉도와독도의소속을확인한후, 1696년 1월 28일소위 다케시마 ( 울릉도 ) 도해면허 를취소하고도해를금지했습니다. www.mofa.go.kr dokdo.mofa.go.kr 17
Q5 독도와관련하여안용복의활동은어떤의미가있나요? 안용복은조선숙종때의인물로서, 1693년울릉도에서일본인들에의해피랍되는등두차례에걸쳐일본으로건너갔습니다. 1693년안용복의피랍은한 일간울릉도의소속에관한분쟁 ( 울릉도쟁계 ) 이발생하는계기가되었고, 이러한 울릉도쟁계 과정에서울릉도와독도의소속이밝혀지게되었다는점에서의미가있습니다. 관리가안용복을조사한내용을기록한문서 ) 는안용복이울릉도 ( 竹島 ) 와독도 ( 松島 ) 가강원도소속이라고진술하였다고기록하고있어, 숙종실록 의내용을뒷받침하고있습니다. 1696년안용복의두번째도일 ( 渡日 ) 과관련하여 숙종실록 은안용복이울릉도에서마주친일본어민에게 송도 ( 松島 ) 는자산도 ( 子山島, 독도 ) 이며우리나라땅이다 라고말하고, 일본으로건너가서우리나라땅인울릉도와독도에대한일본의침범에항의하였다고진술한사실을기록하고있습니다. 안용복이일본으로건너갔던사실은우리나라문헌뿐만아니라 죽도기사 ( 竹嶋紀事 ), 죽도도해유래기발서공 ( 竹嶋渡海由來記拔書控 ), 인부연표 ( 因府年表 ), 죽도고 ( 竹島考 ) 등의일본문헌도전하고있습니다. 특히최근 (2005년) 일본에서새로이발견된사료인 원록구병자년조선주착안일권지각서 ( 元祿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卷之覺書 ) (1696년안용복이오키섬에도착하였을때오키섬의 원록구병자년조선주착안일권지각서 번역문이도 ( 道 ) 내에다케시마 ( 울릉도 ), 마쓰시마 ( 독도 ) 가있다. 원문此道ノ中二竹嶋松嶋有之 18 Ministry of Foreign Affairs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의아름다운영토 Q6 조선정부의쇄환정책이란무엇인가요? 조선정부는울릉도에관리를파견하여울릉도주민들을본토로데려와살도록하였는데, 이를 쇄환 ( 刷還 ) 정책 이라고합니다. 이정책은조선정부가왜구의침입등을우려하여채택한도서 ( 島嶼 ) 정책의하나로, 울릉도에대한영유권포기를의미한것은아니었습니다. 이점은조선정부가조선초기부터울릉도에관리를파견하여울릉도에대한관할권을지속적으로행사한것을보아도잘알수있습니다. 즉, 조선정부는조선초기순심경차관 ( 巡審敬差官 ) 을울릉도에파견하였고, 숙종대이래로는정기적으로울릉도등지에관리를파견하는수토 ( 搜討 ) 제도를실시했으며, 이는 1895년동제도가폐지될때까지계속되었습니다. www.mofa.go.kr dokdo.mofa.go.kr 19
Q7 일본메이지정부가독도가일본영토가아님을공식확인한 태정관지령 (1877 년 ) 이란무엇인가요? 일본메이지시기, 일본내무성은지적 ( 地籍, 토지기록부 ) 편찬사업에울릉도와독도를포함시켜야하는지에관해 동해내다케시마 ( 울릉도 ) 외일도 ( 一嶋 : 독도 ) 의지적편찬에관한질의 ( 日本海內竹島外一嶋地籍編纂方伺 ) 를작성, 당시일본의최고행정기관인태정관 ( 太政官 ) 에제출하였습니다. 이에대해 1877년 3월태정관은에도막부와조선정부간교섭 ( 울릉도쟁계 ) 결과, 울릉도와독도가일본소속이아님이확인되었다고판단하고, 다케시마 ( 울릉도 ) 외일도 ( 一嶋 : 독도 ) 의건에대해본방 ( 本邦, 일본 ) 은관계가없다는것을명심할것 이라는지시를내무성에내렸는데, 이를 태정관지령 이라합니다. 번역문메이지 10년 3월 20일별지로내무성이품의 ( 稟議 ) 한동해내다케시마 ( 울릉도 ) 외일도 ( 독도 ) 지적편찬의건이는겐로쿠 5년 (1692년) 에조선인이섬 ( 울릉도 ) 에들어온이래구정부 ( 에도막부 ) 와조선국이 [ 문서를 ] 주고받은결과, 마침내본방 ( 本邦 = 일본 ) 과는관계가없다고들은것을 [ 내무성이 ] 주장한이상, [ 내무성의 ] 품의취지를들어아래와같이지령을내려도되는지품의드립니다. 지령안품의한다케시마 ( 울릉도 ) 외일도 ( 독도 ) 의건은본방 ( 本邦 = 일본 ) 과관계없음을명심할것 원문明治十年三月廿日別紙内務省伺日本海内竹嶋外一嶋地籍編纂之件右ハ元禄五年朝鮮人入嶋以来旧政府該国ト往復之末遂ニ本邦関係無之相聞候段申立候上ハ伺之趣御聞置左之通御指令相成可然哉此段相伺候也御指令按伺之趣竹島外一嶋之義本邦関係無之義ト可相心得事 20 Ministry of Foreign Affairs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의아름다운영토 위의질의서에첨부된 기죽도약도 ( 磯竹島略圖 ) 에울릉도와독도가그려진점등에서 태정관지령 에서언급된 다케시마 ( 울릉도 ) 외일도 ( 一嶋 ) 의 일도 ( 一嶋 ) 가독도임은명백합니다. 태정관지령 을통해일본정부가 17세기에도막부와조선정부간 울릉도쟁계 과정에서울릉도와독도의소속이확인되었음을인식하고있었던사실을잘알수있습니다. 한편, 태정관지령 이내려지기몇년전인 1870년외무성관리인사다하쿠보 ( 佐田白茅 ) 등이조선을시찰한후외무성에제출한보고서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 ( 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 ) 에도 다케시마 ( 울릉도 ) 와마쓰시마 ( 독도 ) 가조선부속이된사정 이언급되어있어, 당시일본외무성이두섬을조선영토로인식했음을보여줍니다. 태령관지령 울릉도 독도 기죽도약도 www.mofa.go.kr dokdo.mofa.go.kr 21
Q8 1900 년대한제국이독도를울릉도관할로명시한 칙령제 41 호 란무엇인가요? 19 세기말일본인들이울릉도에서무단으로목재를 벌채하는등각종문제가발생하자, 대한제국정부는일본정부에이들을철수시킬것을요구하는한편, 울릉도의지방행정법제를강화하기로결정하였습니다. 칙령제41호 는제2조에서... 구역 ( 區域 ) 은울릉전도 ( 欎陵全島 ) 와죽도 ( 竹島 ) 석도 ( 石島 : 독도 ) 를관할한다 라고규정하여독도가울도군의관할구역에속함을명시했습니다. 이와같이 칙령제41호 는대한제국정부가울릉도의일부로서독도에대해주권을행사해온역사적사실을명확히하고있습니다. 이에따라 1900년 10월 24일당시대한제국최고행정기관이었던의정부회의에서 울릉도 ( 欎陵島 ) 를울도 ( 欎島 ) 로개칭하고도감 ( 島監 ) 을군수 ( 郡守 ) 로개정 하기로결정하였고, 이러한결정내용은 1900년 10월 25일고종황제의재가를받아 10월 27일 칙령제41호 로관보에게재되었습니다. 칙령제 41 호 번역문 ( 칙령제41호 ) 울릉도를울도로개칭하고도감을군수로개정한건제1조 울릉도를울도라개칭하여강원도에부속하고, 도감을군수로개정하여관제중에편입하고, 군의등급은 5등으로할일제2조 군청위치는태하동으로정하고, 구역은울릉전도와죽도 석도를관할할일 원문 ( 勅令第四十一號 ) 欎陵島를欎島로改稱고島監을郡守로改正件第一條欎陵島를欎島라改稱야江原道에附屬고島監을郡守로改正야官制中에編入고郡等은五等으로事第二條郡廳位寘台霞洞으로定고區域은欎陵全島와竹島 石島管轄事 22 Ministry of Foreign Affairs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의아름다운영토 Q9 일본이 1905 년시마네현고시제 40 호를추진한배경은무엇이며, 이고시는국제법적효력을가질수있나요? 일본이 1905년시마네현고시제40호를통해독도를자국영토로삼고자한것은 1904년이래만주와한반도에대한이권을두고러시아와전쟁중이던상황에서동해에서의해전수행을위한군사적필요성을고려한것이었습니다. 관련일본사료에는당시외무성당국자가 독도에망루를세워무선또는해저전신을설치하면적함 ( 敵艦 ) 의감시상매우유리 하다는점을들어독도의영토편입을추진한사실이기록되어있습니다. 또한독도의영토편입을청원한나카이요자부로 ( 中井養三郞 ) 가당초독도가한국영토라고인식하고있었고, 일본내무성당국자가 한국령으로여겨지는풀한포기나지않는암초 ( 독도 ) 를얻어... 일본이한국을집어삼키려는야심이있다고의심케하는것은득보다실이많다 고언급하는등일본정부가독도를한국영토로인식한정황이나타나있습니다. 당시일본은 1904년 2월 한. 일의정서 를통해러. 일전쟁의수행을위해자국이필요로하는한국영토를자유롭게사용할수있도록하고, 1904년 8월 제1차한. 일협약 을통해한국정부에일본인등외국인고문을임명하도록강요하는등한국에대한단계적침탈을진행해나가고있었는데, 독도가그첫번째희생물이되었던것입니다. 이와같이시마네현고시제40호는일본의우리나라국권에대한단계적침탈과정의일환이었으며, 우리나라가오랜기간에걸쳐확고히확립하여온독도영유권을침해한불법행위이므로국제법적효력을가질수없습니다. www.mofa.go.kr dokdo.mofa.go.kr 23
Q10 1906 년울도 ( 울릉도 ) 군수심흥택이독도에관해보고한내용은무엇인가요? 1906년 3월 28일울도 ( 울릉도 ) 군수심흥택은울릉도를방문한일본시마네현 ( 島根縣 ) 관민조사단으로부터일본이독도를자국영토에편입했다는소식을듣고, 다음날강원도관찰사및내부 ( 內部 : 현재의안전행정부에해당 ) 에보고했습니다. 심흥택군수의보고를받은강원도관찰사서리춘천군수이명래는 1906년 4월 29일의정부에이를보고하였습니다. 번역문울도군수심흥택의보고서내에, 본군 ( 本郡 : 울도군 ) 소속독도가먼바다 100여리쯤에있더니, 이달 4일 (3월 28일 ) 진시 ( 辰時 : 오전 7-9시 ) 경배 1척이울도군도동포 ( 道洞浦 ) 로와서정박하였는데, 일본관리일행이군청으로와서스스로말하기를, 독도가이제일본영토가되어시찰차섬을방문하였다 고하고,... 먼저가구수, 인구, 토지및생산량을묻고다음으로인원및경비가얼마인지를물으며제반사무를조사할양으로기록하고가기에이에보고하오니형편을살펴아시기바란다고하는까닭에이와같이보고하오니살펴아시기바랍니다. 원문報告書號外欝島郡守沈興澤報告書內開에本郡所屬獨島가在於外洋百餘里外이삽더니本月初四日辰時量에輪船一雙이來泊于郡內道洞浦而日本官人一行에到于官舍야自云獨島가今爲日本領地故로視察次來到이다이온바... 先問戶總 人口 土地 生産多少고且問人員及經費幾許諸般事務을以調査樣으로錄去이기玆에報告오니照亮시믈伏望等因으로准此報告오니照亮시믈伏望 24 Ministry of Foreign Affairs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의아름다운영토 이에대해대한제국의최고행정기관인의정부는 같은해 5월 10일아래와같은지시를내렸습니다 ( 지령제3호 ). 울도군수심흥택보고서및의정부참정대신지령제 3 호 번역문지령제3호보내온보고는읽어알고, 독도가 ( 일본 ) 영토가되었다는이야기는전혀근거가없으니, 섬의형편과일본인이어떻게행동하였는지를다시조사보고할일 원문指令第三號來報閱悉이고獨島領地之說은全屬無根니該島形便과日人如何行動을更爲査報事 이를통하여 1906년울도 ( 울릉도 ) 군수가 칙령제41호 (1900) 에근거하여독도를계속관할하고있었다는사실을알수있습니다. www.mofa.go.kr dokdo.mofa.go.kr 25
Q11 1943 년연합국들이제 2 차세계대전종전후일본의영토에대한기본방침을밝힌카이로선언 (Cairo Declaration) 의내용은무엇인가요? 제2차세계대전종전이후, 일본영토에관한연합국의기본방침을밝힌카이로선언 (1943년 12월 1일 ) 은 일본은폭력과탐욕으로탈취한모든지역에서축출될것 이라고규정했습니다. 카이로선언은또한 현재한국민이노예상태아래놓여있음을유의하여앞으로한국을자유독립국가임을결의한다 라고하여한국의독립을보장하였습니다. 카이로선언의관련부분 Japan will also be expelled from all other territories which she has taken by violence and greed. The aforesaid three great powers, mindful of the enslavement of the people of Korea, are determined that in due course Korea shall become free and independent. 카이로선언 일본이항복조건으로수락한 1945년포츠담선언도카이로선언의이행을규정하고있습니다. 26 Ministry of Foreign Affairs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의아름다운영토 Q12 1945 년제 2 차세계대전종전후연합국사령부는독도를어떻게취급했나요? 제2차세계대전종전후연합국사령부는 1946년 1월 29일연합국최고사령관각서 (SCAPIN) 제677호를통해독도를일본의통치 행정범위로부터제외하였습니다. 동각서는제3항에서일본이통치권을행사할수있는지역은 혼슈 ( 本州 ), 큐슈 ( 九州 ), 홋카이도 ( 北海道 ), 시코쿠 ( 四國 ) 등 4개주요도서와약 1천곳의인접소도서 라고하고, 일본의영역에서 울릉도, 리앙쿠르암 ( 독도 ) 과제주도는제외된다 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SCAPIN 제 677 호 (1946. 1. 29.) 일본으로부터일정주변지역의통치및행정상의분리 (Governmental and Administrative Separation of Certain Outlying Areas from Japan) 에관한각서 3. For the purpose of this directive, Japan is defined to include excluding (a) Utsuryo (Ullung) Island, Liancourt Rocks and Quelpart (Saishu or Cheju) Island... SCAPIN 제 677 호관련지도 또한연합국최고사령관각서 (SCAPIN) 제1033호도일본의선박및일본국민의독도또는독도주변 12해리이내접근을금지했습니다. SCAPIN 제 1033 호 (1946. 6. 22.) 일본의어업및포경업허가구역 (Area Authorized for Japanese Fishing and Whaling) 에관한각서 3. (b) Japanese vessels or personnel thereof will not approach closer than twelve (12) miles to Takeshima (37 15 North Latitude, 131 53 East Longitude) nor have any contact with said island. www.mofa.go.kr dokdo.mofa.go.kr 27
Q13 1951 년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은독도에관해어떻게규정하고있나요? 1951년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은제2조 (a) 에서 일본은한국의독립을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및울릉도를포함한한국에대한모든권리, 권원및청구권을포기한다 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동조항은한국의 3000여개의도서가운데제주도, 거문도및울릉도만을예시적으로열거하고있으며, 이조항에독도가직접적으로명시되지않았다고하여독도가일본에서분리되는한국의영토에포함되지않는다고볼수는없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관련부분 Article 2 (a) 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the islands of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1943년카이로선언및 1946년연합국최고사령관각서 (SCAPIN) 제677호등에나타난연합국들의의사를감안한다면, 동조약에따라일본에서분리되는한국의영토에는당연히독도가포함된것으로보아야할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28 Ministry of Foreign Affairs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의아름다운영토 Q14 1954 년독도문제를국제사법재판소 (ICJ) 에회부하자는일본정부의주장에우리정부는어떤입장을전달했나요? 1954년독도문제를국제사법재판소 (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에회부하자는일본정부의주장에대해우리정부는다음과같은요지의입장을전달하였습니다. 일본정부의제의는사법절차를가장한또다른허위의시도에불과하다. 한국은독도에대한영유권을갖고있으며, 한국이국제재판소에서이권리를증명해야할하등의이유가없다. 일본제국주의에의한한국의주권침탈은 1910년까지단계적으로이루어졌으며, 1904년일본은강압에의해체결한 한 일의정서 와 제1차한 일협약 으로한국에대한실질적인통제권을획득하였다. 독도는일본의한국침략의최초의희생물이다. 독도에대한일본의비합리적이고끈질긴주장은한국국민들로하여금일본이다시한국침략을시도하는것은아닌지의심케한다. 한국국민들에게있어독도는단순히동해의작은섬이아니라한국주권의상징이다. 당시우리정부가전달하였던상기와같은입장은지금도변함이없습니다. www.mofa.go.kr dokdo.mofa.go.kr 29
Q15 대한민국은독도에대해어떻게영토주권을행사하고있나요? 현재대한민국은독도에대해서입법 행정 사법적으로확고한영토주권을행사하고있습니다. 첫째, 경찰이상주하여독도를경비하고있습니다. 둘째, 우리군이독도영해와영공을수호하고있습니다. 셋째, 독도관련각종법령을시행하고있습니다. 넷째, 등대등여러가지시설물을설치 운영하고있습니다. 다섯째, 우리주민이독도에거주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정부는우리나라의독도에대한영토주권을지속적으로수호해나가겠습니다. 독도내시설물 30 Ministry of Foreign Affairs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외교부서울특별시종로구사직로 8 길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