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 경기도정책선거를위한어젠다발굴 : 행 재정분야을중심으로 박완기 ( 경기도매니페스토추진협의회 ) Agenda 1. 지속가능한재정을위한자주재원확충 1. 필요성및배경

315 경기도정책선거를위한어젠다발굴 : 행 재정분야을중심으로 박완기 ( 경기도매니페스토추진협의회 ) Agenda 1. 지속가능한재정을위한자주재원확충 1. 필요성및배경

316 _ 2014 서울행정학회동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2. 현황및쟁점

경기도정책선거를위한어젠다발굴 : 행 재정분야을중심으로 _ 317

318 _ 2014 서울행정학회동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경기도정책선거를위한어젠다발굴 : 행 재정분야을중심으로 _ 319 3. 세부과제제안

320 _ 2014 서울행정학회동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경기도정책선거를위한어젠다발굴 : 행 재정분야을중심으로 _ 321

322 _ 2014 서울행정학회동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경기도정책선거를위한어젠다발굴 : 행 재정분야을중심으로 _ 323

324 _ 2014 서울행정학회동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Agenda 2. 갈등과협력의조정기능강화를위한광역행정 1. 배경 - 324 -

경기도정책선거를위한어젠다발굴 : 행 재정분야을중심으로 _ 325-325 -

326 _ 2014 서울행정학회동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2. 현황및문제점 - 326 -

경기도정책선거를위한어젠다발굴 : 행 재정분야을중심으로 _ 327 구분 < 표 > 경기도 31 개시군의지역간편차 인구면적예산 GRDP 명 % km2 % 천원 % 백만 % 수원시 1,148,157 9.38 121.02 1.19 1,800,430,883 7.86 20,015,159 8.21 성남시 979,534 8.01 141.66 1.39 2,122,237,819 9.26 17,677,502 7.25 안양시 607,877 4.97 58.46 0.57 851,637,856 3.72 12,706,785 5.21 부천시 863,720 7.06 53.44 0.53 1,119,025,209 4.88 12,230,995 5.02 광명시 353,100 2.89 38.52 0.38 434,512,729 1.90 16,586,505 6.80 평택시 442,034 3.61 457.47 4.50 901,653,152 3.94 25,559,788 10.48 안산시 713,666 5.83 149.06 1.47 1,323,706,000 5.78 17,141,186 7.03 과천시 70,578 0.58 35.86 0.35 208,453,573 0.91 4,126,047 1.69 오산시 205,460 1.68 42.77 0.42 327,091,129 1.43 8,476,478 3.48 시흥시 396,765 3.24 135.03 1.33 1,118,825,524 4.88 4,728,405 1.94 군포시 286,344 2.34 36.46 0.36 355,841,715 1.55 23,326,149 9.57 의왕시 159,772 1.31 54.01 0.53 268,028,585 1.17 7,209,683 2.96 하남시 145,096 1.19 93.04 0.91 413,564,240 1.80 5,718,299 2.35 용인시 941,477 7.70 591.37 5.81 1,714,304,297 7.48 4,545,324 1.86 이천시 205,479 1.68 461.30 4.54 533,247,152 2.33 5,359,874 2.20 안성시 182,173 1.49 553.44 5.44 440,895,255 1.92 2,515,007 1.03 김포시 312,305 2.55 276.64 2.72 623,957,830 2.72 2,357,993 0.97 화성시 530,251 4.33 689.58 6.78 1,191,327,000 5.20 2,565,900 1.05 광주시 286,699 2.34 430.99 4.24 450,616,197 1.97 2,260,651 0.93 여주시 109,343 0.89 608.00 5.98 403,389,324 1.76 1,314,082 0.54 양평군 103,620 0.85 877.80 8.63 399,317,567 1.74 2,341,391 0.96 의정부시 430,976 3.52 81.54 0.80 689,008,706 3.01 12,809,580 5.25 동두천시 97,557 0.80 95.66 0.94 280,286,921 1.22 5,331,937 2.19 고양시 990,571 8.10 267.41 2.63 1,397,278,429 6.10 5,332,300 2.19 구리시 189,680 1.55 33.31 0.33 341,068,977 1.49 9,373,776 3.84 남양주시 618,305 5.05 457.97 4.50 899,443,036 3.93 2,706,241 1.11 파주시 401,718 3.28 672.66 6.61 741,207,725 3.23 3,256,638 1.34 양주시 199,143 1.63 310.31 3.05 508,260,849 2.22 3,191,300 1.31 포천시 156,603 1.28 826.58 8.13 440,239,586 1.92 1,191,141 0.49 연천군 45,610 0.37 675.95 6.65 337,555,000 1.47 1,137,458 0.47 가평군 61,017 0.50 843.60 8.29 276,773,885 1.21 742,216 0.30 합계 12,234,630 100.00 10,170.91 100.00 22,913,186,150 100.00 243,835,789 100.00 평균 394,665 328.1 739,135,037 7,865,671 자료 : 경기도청홈페이지및각시 군홈페이지참고주 1) 인구자료의경우 2013 년 12 월기준임 2) 예산의경우 2013 년당초예산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을기준으로함 3) 지역내총생산 (GRDP) 는 2011 기준임 - 327 -

328 _ 2014 서울행정학회동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 328 -

경기도정책선거를위한어젠다발굴 : 행 재정분야을중심으로 _ 329-329 -

330 _ 2014 서울행정학회동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3. 정책대안 1) 지역간협력을조정하는기능의강화 - 330 -

경기도정책선거를위한어젠다발굴 : 행 재정분야을중심으로 _ 331-331 -

332 _ 2014 서울행정학회동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2) 시경계조정위원회 3) 지역간형평성의확보 Agenda 3. 저비용고효율을지향하는행정개혁추진 1. 배경 - 332 -

경기도정책선거를위한어젠다발굴 : 행 재정분야을중심으로 _ 333 2. 현황및문제점 - 333 -

334 _ 2014 서울행정학회동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 경기도출자출연기관 > 연번공공기관명실 국 1 경기도시공사기획조정실 (1) 2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 경기신용보증재단경제투자실 (4) 4 경기과학기술진흥원 5 나노소자특화팹센터 6 경기문화재단 7 경기도문화의전당 8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9 경기도체육회 10 경기도생활체육회문화체육관광국 (9) 11 경기도장애인체육회 12 한국도자재단 13 경기관광공사 14 경기콘텐츠진흥원 15 경기농림진흥재단농정국 (1) 보건복지국 (2) 18 경기평택항만공사철도항만국 (1) 여성가족국 (2) 21 경기영어마을평생교육국 (1) 22 경기개발연구원 23 경기여성개발연구원 16 19 경기복지재단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17 20 경기도의료원경기도청소년수련원 - 334 -

경기도정책선거를위한어젠다발굴 : 행 재정분야을중심으로 _ 335 3. 정책대안 1) 지방화시대에적합한경기도행정기능의재정립 2) 주민참여장치의재설계 - 335 -

336 _ 2014 서울행정학회동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3) 뉴거버넌스체제의도입 4) 효율적이고효과적인도시정부구현 - 336 -

경기도정책선거를위한어젠다발굴 : 행 재정분야을중심으로 _ 337 5) 공무원의역량강화 - 337 -

338 _ 2014 서울행정학회동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 표 > 인적자원관리목표구현을위한인사시스템개선 분야개선방향주요과제 공무원상 인력관리 채용제도 승진제도 보직관리 퇴출제도 협력정신, 창발적, 책임감있는전문가선정 적정규모인력유지및효율적인인력운영 도정에부합되는인재확보 해당직무에부합되는인재배치시스템 생애경력관리가가능한전문가육성 공정하고수용성높은시스템구축 - 바람직한공무원상설정 - 바람직한공무원상과채용, 승진, 보직관리시스템과연계방안모색 - 적정규모인력관리를위한행정수요분석 - 적정규모인력유지를위한총정원제도도입 - 직급별 / 직렬별인력규모재조정 - 새로운인재채용기준설정 - 인재선발제도구축 - 전문인력채용제도의내실화 - 성과포인트제운영방식개선 - 특정직급인사적체문제개선 - 심사승진제도의개선 - 개인별경력관리시스템운용내실화, 전문보직경로제도입 - 전문보직경로제와인사관리시스템연계방안모색 - 기술직렬우대방침마련 - 전문인력활용방안마련 - 객관적이고공정하며수용성높은선발시스템구축 - 동료들과의신뢰관계회복방법 - 처벌지양, 자율적윤리경영구현방법모색 6) 출자출연기관의구조조정 - 338 -

경기도정책선거를위한어젠다발굴 : 행 재정분야을중심으로 _ 339 < 표 > 출자출연기관의구조조정논리 기준판단효과 1 단계기능이필요한가기관폐지 2 단계 다른기관과기능이중복되는가 3 단계사업구성이적합한가 기관통합 - 사업민간이양 - 사업감축 - 기존출연금의활용 - 향후비용절감 < 시너지효과기대 > - 통합에따라복합기능발달 < 비용절감 > - 지원, 관리부서경비절감 - 2 인의 CEO 를 1 인으로절감 - 중복비용절감 - 조직, 인력축소와연계 4 단계조직이적합한가구조조정 - 조직축소에따라인력축소 5 단계인력이적절한가구조조정 - 인력감축 - 3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