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7C12DC1BEB7C42DB3EDB9AE2D31BDC9BBE7C1F6C3CAB7CFC2F7B7CA2E687770>

2007학년도박사학위논문 국가보훈중증상이자의사회통합과삶의질에영향을미치는요인 백석대학교기독교전문대학원기독교사회복지학전공김종렬

박사학위논문지도교수변미희 국가보훈중증상이자의사회통합과삶의질에영향을미치는요인 2007 년 6 월일 백석대학교기독교전문대학원기독교사회복지학전공김종렬

박사학위지도교수 청구논문변미희 국가보훈중증상이자의사회통합과삶의질에영향을미치는요인 The Factors Affecting the degree of Social integration and Quality of Life of the National Merits Reward Veterans with Disabled 이논문을사회복지학박사학위청구논문으로제출합니다 2007 년 6 월일 백석대학교기독교전문대학원기독교사회복지학전공김종렬

이 논문을 김종렬의 사회복지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장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국가보훈중증상이자의 개인적 특성 변인, 보훈복 지환경 변인과 심리사회 영적 변인이 사회통합과 삶의 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상대적 중요도는 어떠한가를 밝히는데 있다. 본 연구의 문제는 첫째, 국가보훈중증상이자의 개인적 특성 변인, 보훈복 지환경 변인, 심리사회 영적 변인이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둘 째, 국가보훈중증상이자의 개인적 특성 변인, 보훈복지환경 변인, 심리사회 영 적 변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셋째, 국가보훈중증상이자의 개 인적 특성 변인, 보훈복지환경 변인, 심리사회 영적 변인이 사회통합에 미치 는 영향의 상대적 중요도를 규명하고 넷째, 국가보훈중증상이자의 개인적 특 성 변인, 보훈복지환경 변인, 심리사회 영적 변인, 사회통합 변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의 상대적 중요도를 규명하는 것이다. 조사대상은 국가보훈중증상이자 490명을 대상으로 설문하여 수집된 자료 중에서 302매를 통계적으로 중다회귀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보훈중증상이자의 개인적 특성 변인, 보훈복지환경 변인, 심리 사회 영적변인이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개 인적 특성변인 중에서 재활스포츠에 참여 (β=.333) 할수록, 자동차 운전 (β=.179) 을 할수록, 자동보장구를 사용할수록, 용사촌에 거주하지 않을수록 사회통합 정도가높아지는것을알수있었다. 그리고보훈복지환경변인중에서여가 문화환경 (β=.385) 이 높을수록, 사회적 편견 (β=-.288) 이 낮을수록, 사회적 지지 의 이웃지지 (β=.250), 이동 접근시설의 지역시설, 상징적 예우가 높을수록, 사 회적 차별이 낮을수록 사회통합 정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 로 심리사회 영적 변인 중에서 상이인식 (β=.404) 이 높을수록, 종교생활이 높 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사회통합의 정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둘째, 국가보훈중증상이자의 개인적 특성 변인, 보훈복지환경 변인, 심리 사회 영적 변인, 사회통합 변인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음과 같 이 나타났다. 개인적 특성 변인 중에서 재활스포츠에 참여 (β=.324) 할수록, 자 동차운전 (β=.230) 을 할수록, 용사촌에 거주하지 않을수록, 공상공무원 보다 전 공상자일수록, 자동보장구를 사용할수록, 가족소득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보훈복지환경 변인 중에서 사회적 편견 (β=-.307) 이 낮을수록, 지역시설 (β=.229), 이웃지지가 높을수록, 사회적 차별이 낮을수록, 여가 문화환경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심리사회 영적 변인 중에서 상이인식 (β=.460), 자아존중감 (β=.292), 종 교생활 (β=.124) 정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리고 사회통합변인 중에서 참여 (β=.441) 가 높을수록, 접근성이 높을수록, 소비 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국가보훈중증상이자의 개인적 특성 변인, 보훈복지환경 변인과 심리 사회 영적 변인이 사회통합정도에 미치는 영향변인의 상대적 중요도는 여 가 문화환경 (β=.405), 상이인식 (β=.248), 용사촌 비거주, 종교생활, 편견, 이웃 지지, 학력, 가족소득, 연령, 차별, 자동차운전, 실질적 보상, 상징적 예우의 순 위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국가보훈중증상이자의 개인적 특성 변인, 보훈복지환경 변인, 심리 사회 영적 변인과 사회통합 변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변인의 상대적 중 요도는 상이인식 (β=.328), 참여 (β=.243), 자아존중감 (β=.236), 현존, 접근성, 여 가 문화환경, 자동차운전, 종교생활, 생산, 편견의 순위라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본 연구의 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함의는 먼저 국가보훈중증상이자의 사회 통합과 삶의 질에 대한 개인적 특성, 보훈복지환경, 심리사회 영적 변인 중에 서 중요한 영향변인이 실증적으로 규명된 점과 두 번째는 사회통합과 삶의 질에 대한 변인군들의 상대적 중요도가 큰 순위별로 규명되었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훈복지환경 측면에서 여가 문화시

설확충과이동 접근시설의편리도를향상시키고, 지역사회중심의봉사프로그램을시행하여사회적지지를확대하며, 재활스포츠프로그램을개발하여지역사회에보급할것을제언하다. 그리고국가보훈중증상이자의생활안정을위해실질적보상정책과가족소득향상프로그램을시행할것을제언하며, 사회적편견과차별을제거할수있도록상징적예우프로그램을효과적으로시행하여사회활동의제약과참여의제한을완화시켜서정상화를통해서사화통합의정도를제고하여삶의질이향상되는사회복지서비스실천프로그램들을실시하기를제언한다. 둘째, 국가보훈중증상이자의심리사회 영적측면에서상이인식정도를높이는심리사회재활훈련프로그램에상이자를상이초기부터개입시키며, 자아중감을향상시키는상담프로그램에상이자를참여시킬것을제언한다. 그리고종교생활의정도를높이기위하여재가장애인등을위한수요자중심의양육프로그램들을개설하여운영할것을제언한다. 주제어 : 국가보훈, 국가보훈중증상이자, 사회통합, 삶의질, 자아존중감, 상이인식, 종교생활, 국가보훈, 보훈복지

목 차 국문초록 I. 서론 1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1 2. 연구의문제 7 I I. 이론적배경 9 1. 국가보훈중증상이자의개념과특성 9 2. 국가보훈중증상이자의사회통합 1 7 3. 국가보훈중증상이자의삶의질 2 1 4. 사회통합과삶의질에영향을미치는관련요인 3 0 I I I. 연구 방법 6 2 1. 연구 모형 6 2 2. 조사 대상 6 3 3. 조사 도구 6 4 4. 분석 방법 7 3 I V. 연구결과및분석 7 4 1. 연구대상자의기초통계분석결과 7 4 2. 개인적특성변인, 보훈복지환경변인, 심리사회 영적변인이사회통합정도에미치는영향력 8 0 3. 개인적특성변인, 보훈복지환경변인, 심리사회 영적변인, 사회통합변인이삶의질에미치는영향력 9 0 - i -

4. 개인적특성변인, 보훈복지환경변인과심리사회 영적변인이사회통합에미치는영향력의상대적중요도 103 5. 개인적특성변인, 보훈복지환경변인, 심리사회 영적변인과사회통합변인이삶의질에미치는영향력의상대적중요도 1 0 8 V. 결 론 및 논의 1 1 3 1. 요약 및 논의 1 1 3 2. 함의 및 제언 1 2 3 3. 연구의 한계 1 2 7 참고문헌 1 2 9 설문지 1 6 3 A B S T R A C T 1 7 2 부록 1 7 5 - ii -

표 차례 < 표 Ⅱ - 1 > 보훈제도 시기별 보훈행정대상자 인정 범위 변천 1 1 < 표 Ⅱ - 2 > I C F 의 개요 1 4 < 표 Ⅱ - 3 > 국가보훈중증상이자의 보훈복지전인재활 영역 3 1 < 표 Ⅱ - 4 > 국가보훈과 사회보장제도 비교 3 8 < 표 Ⅲ - 1 > 변인별 척도와 신뢰도 계수 ( C r o n b a c h ' s a ) 7 2 < 표 Ⅳ - 1 >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7 5 < 표 Ⅳ - 2 > 조사 대상자의 상이관련 특성 7 5 < 표 Ⅳ - 3 > 조사 대상자의 기술통계 분석 7 8 < 표 Ⅳ - 4 > 개인적 특성 변인이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력 8 1 < 표 Ⅳ - 5 > 보훈복지환경 변인이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력 8 4 < 표 Ⅳ - 6 > 심리사회 영적 변인이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력 8 8 < 표 Ⅳ - 7 > 개인적 특성 변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 9 1 < 표 Ⅳ - 8 > 보훈복지환경 변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 9 4 < 표 Ⅳ - 9 > 심리사회 영적 변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 9 8 < 표 Ⅳ - 1 0 > 사회통합 변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 101 < 표 Ⅳ-11 > 개인적 특성 변인, 보훈복지환경 변인과 심리사회 영적 변인이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력의 상대적 중요도 103 < 표 Ⅳ-12 > 개인적 특성 변인, 보훈복지환경 변인과 심리사회 영적 변인이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력의 상대적 중요도 순위 1 0 7 < 표 Ⅳ-13 > 개인적 특성 변인, 보훈복지환경 변인, 심리사회 영적 변인과 사회통합 변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의 상대적 중요도 1 0 9 < 표 Ⅳ-14 > 개인적 특성 변인, 보훈복지환경 변인, 심리사회 영적 변인과 사회통합 변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의 상대적 중요도 순위 1 1 2 - iii -

그림 차례 < 그림 Ⅱ - 1 > I C F 의구성요소들간의상호작용 1 5 < 그림 Ⅲ - 1 > 연구모형 6 2 - iv -

I.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현대인들이보다질높은삶에대한관심을가지고있는이시점에서장애인도예외일수없다. 1) 복지국가가추구하는국민들의인간다운생활보장의대상에장애인도포함되며, 일반인의삶의질이중요한것처럼장애인에게도매우중요한의미를가진다. 국가보훈중증상이자 2) 는국가와의관계에서국가보훈행정대상자이지만생활의현장에서는상이로인하여심리사회적으로나환경적으로활동의제약과참여의제한을받는장애인이라할수있다. 오늘날복지국가는이런장애인에게완전한참여와평등한기회를제공하고모든국민의인간다운삶이보장되도록노력 3) 하고있듯이국가보훈중증상이자의인간다운질높은삶에대해관심을가지고있다. 국가보훈상이자로국가보훈처에등록된자는 2006년 12월말현재 100,655명으로 4) 전국민의약 0.2% 에해당되며, 인구증가율 0.33% 보다높게 6.2% 증가율을보였다. 5) 국가는이런국가보훈중증상이자에게공헌에상응한보상과예우시책으로보상금, 교육보호, 취업보호, 의료지원, 대부지원, 그외지원을 1) 박재국ㆍ이미숙, 장애인삶의질 (QOL) 의연구동향,"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40(2)(2001), 26. 2) 국가보훈중증상이자란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1984. 8. 2 법률제 3742호제정, 2006. 3. 3 법률제7873호 ) 등현행국가보훈관련법에따라보훈행정대상자로국가보훈처에등록된전 공상군경, 4 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중에서상이등급분류를 1급에서 3급이내로판정받은자를말하였다. 3) 오혜경, 장애인복지론 ( 서울 : 창지사, 2006), 90-91. 4)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http://www.mpva.go.kr/ : 2005년도말 94,718명보다 5,937명이증가하였다. < 부록 1> 국가보훈상이자대상별및급수별현황 (2006. 12. 31) 참조 5) 통계청, 2006 한국의사회지표 ( 대전 : 통계청, 2007), 2; 2006년 7월 1일현재우리나라총인구 ( 장래추계인구 ) 는 4,829만7천명이며, 전년대비인구성장률은 0.33% 로나타났음. - 1 -

다양하게시행하고있었다. 그렇지만보상의수준이비교적낮은편이어서보훈상이자의약 40% 정도는생계만겨우유지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었다. 6) 2006년도의 근로자가구의소득 7) 3,443,399원에비하면국가보훈중증상이자의소득은비교적낮은가계소득임을알수있었다. 8) 실제로김미숙등 9) 의연구에의하면상이자본인의경우생계유지가어렵다고답한경우가 46.7% 로응답자의절반에가까웠고, 매우어렵다고답한경우도 14.1% 나되어전체의절반이상이생계유지가어려운편이었다. 그리고생계유지가곤란한사유는 22.2% 가질병때문이며, 8.5% 가불구폐질때문이라고응답하므로어려운형편에처해있음을알수있었다. 10) 또한 Chan 11) 의연구에의하면평생장애를가지고살아가는지체장애인은육체적불편함과함께기능의저하, 상실이나역할제한으로인하여만성적인스트레스나자신에대한가치저하등의심리적문제를겪고있다고하였다. 또한이들은상이를받을당시에경험했던공포와충격등에의한외상후스트레스장애 (PTSD: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로인하여공포와불안에시달리는어려움을겪고있었다. 뉴욕정책연구소는베트남에서심한 6) 국가보훈처, 2005 보훈연감 ( 서울 : 국가보훈처, 2006a), 141. 7) 통계청홈페이지, http://kosis.nso.go.kr/cgi-bin/sws_999.cgi 소득계층별가구당월평균가계수지 에의하면가구원수 3.4명, 가구주연령 43.7세, 조사가구분포 58.3% 이다. 8)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Op. Cit., < 부록 2> 의 2006년도보상금지급월액표 참조바람, 상이자생활실태조사에서간호수당을소득으로합산하지않으나여기서는가족소득으로합산했다. 미국의경우상이자를위한유급활동보조인을 Personal Care Attendant( 신변보호, 일상생활지원, 이동지원등장애인에대한전문지식필요 ), Home Keeper Attendant( 가사지원등특별기술필요안함 ) 으로구분하여수당을지급하고있다 : 이준우, 사례와함께하는장애인복지실천론 ( 서울 : 인간과복지, 2007), 214에서재인용 9) 김미숙등, 정책보고서 2005-19 : 국가유공자및제대군인생활실태및복지욕구조사, ( 한국보고건사회연구원 : 2005), 242. 10) Ibid., 242. 11) Chan R. C. K., How does spinal cord injury affect marital relationship? A story form both sides of the couple, Disability & Rehabilitation, 22(17)(2000), 764-775. - 2 -

전투에참가했었던군인들중 1/3이상이심한외상후고통의증후들을보였다고보고하였다. 12) 캐나다보훈부도 PTSD로인하여독립적인생활이불가능하고, 여가와지역사회활동에장애를받고, 개인적인인간관계에서장애를받고사는상이자가 2005년도현재 5,541명에이르렀다고발표하였다. 13) 한국의경우에도김규현외 14) 의연구에의하면한국전참전환자군은이미만성화된 PTSD를앓고있으며, 최진희외 15) 의연구에서도전투경험자중에서 PTSD로많이시달리고있다고보고하였다. 이렇게상이자는심리사회적장애 (Psycho-social handicaps) 로인한신체적, 정신적고통으로삶이불안정한상태에있었다. 16) 이런상이자에게사회복지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복지시설은 2006년도말현재보훈병원 5개소, 보훈양로소 1개소, 휴양원 1개소뿐이며, 보훈도우미는 250명이며, 보훈복지사는 15명뿐이었다. 17) 그리고전국에소재한복지회관 12) Brady, K. T.,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d comorbidity: Recognizing the many faces of PTSD, Journal of Clinical Psychiatry, Vol.58(1997): 12-15; Morris, Charles G., Psychology: AN INTRODUCTION SIXTH EDITION, (University of Michigan, New Jersey, 1988) ; 장동환등, 제6판심리학입문 ( 서울 : 박영사, 1997), 666, 692; 외상후스트레스장애란스트레스증후는원인이되는강간, 화재, 폭풍, 전투및파괴적인홍수등스트레스사상 ( 事象 ) 들이끝나면사라져야하나개인이심한외상및위기를겪은수년후에도공포와불안이반복적으로야기되는심리적장애를말하였다. 13) 국가보훈처, 캐나다보훈부상이프로그램등록심사시스템, 2006년국제보훈 Workshop, (2006c), 108-110. 14) 김규현 정문용, 한국전참전외상후자극장애환자의 MMPI양상, 신경정신의학제 32권, 제5호 (1993), 717-723. 15) 최진희 정문용 정일진, 참전국가유공자들에서외상후장애의위험인자, 신경정신의학, 제36권, 제6호 (1997), 997-1003. 16) Padua, L., Rendeli, C., Rabini, E., Tonali, P. & Salvaggio, E.,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nd disability in young paitionts with spida bifida, Archieves of Physical Medichine & Rehabilitation 83(10)(2002), 1384-1388. 17) 국가보훈기본법 ( 법률제7572호 ) 제8조 (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의수립등 ), 국가보훈처장은관계중앙행정기관과의협의하여국무총리소속의국가보훈위원회 ( 제11조 ) 의심의를 - 3 -

16개소는기초재활체육시설, 목욕탕, 휴게실, 사무실만갖추고있을뿐이었다. 18) 실제김미옥등의 19) 조사에의하면상이군경복지회관이용실태에서상이자본인의경우 82.7% 가전혀이용하지못하고있으며, 이용하지않는이유는 52.6% 가복지회관에대한정보를잘모르고, 또한 12.7% 는교통이불편하기때문에복지회관으로부터양질의복지서비스를받지못한실정에있었다. 또한여가 문화활동은외적강압이나압력이배제된상태에서자기실현을위한자발적인활동으로내적즐거움과충일감을바탕으로한활동으로삶의윤리적질을높이는기능을한다. 20) 그러나상이자의여가생활유형에서상이자본인의경우 34.6% 가 TV시청, 12.6% 가산책하는것으로여가생활을보내고있었다. 여가생활만족도는보통이 37.5%, 불만족이 23.9% 로절반이상이만족하지못하고있었다. 21) 보건복지부의조사에의하면장애인의 55.2% 가외출활동의불편함을느끼며지역사회활동에어려움을받고있었다. 22) 이와같이국가보훈중증상이자는전쟁, 군복무수행중이거나민주사회발전을위해공헌한후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으나, 이들에대한국가의심리적, 사회적, 경제적지원은미흡한것으로나타났다. 앞서고찰한환경적장애와심리사회적장애 23) 를받고있는현상황에서 거쳐서수립한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 (2006. 10.) 이다. 18) 김미옥등, Op. Cit., 2006, 362-363. 19) Ibid., 301-305. 20) 유도진, 한국인의여가문화-여가태도를중심으로-, 사회과학논총, 9(1991), 5-23. 21) 김미옥등, Op. Cit., 2006, 298-299. 22) 보건복지부, 2005년도장애인실태조사, ( 서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18. 23) 국가보훈처, 국민보훈의식지수조사 (2006) 조사결과에의하면보훈대상자및단체에대한인식도에있어 100만점기준으로보훈대상자들의국가발전기여도는 79.3점인정하고, 국가유공자에대한존경심은 76.4점인정하고있으나보훈대상자나시설방문및자원봉사와참여의사는 47.5점으로나타났다. 그리고상이자본인이국민으로부터받는존경과예우만족도에서 100점만점기준으로보통 36.6점, 불만족이 39.0점으로보아사회적지지가 - 4 -

삶의질을향상시키는데는한계가있을것이다. 따라서국가보훈중증상이자의삶의질을향상시킬수있는사회복지정책과서비스프로그램에대한다양한연구와개발이요청되었다. 그동안일반장애인의삶의질에대한연구는장애인별로다양하게활발히진행되어왔다. 24) 삶의질에대한사회환경요인과만족도, 25) 정보접근성, 26) 문화욕구, 27) 직업재활, 28) 사회통합, 29) 장애인의심리사회적기능 30) 에대한연구등이다양하게수행되어왔다. 그렇지만국가보훈중증상이자에대한연구경향은국가보훈제도, 31) 보훈정책의상징성, 32) 국민통합을위한보훈정책, 33) 취업지원정책, 34) 참 낮은실정이라할수있다. 24) 이익섭ㆍ윤경아, 가족의지지가장애노인의삶의만족도에미치는영향, 한국사회복지학, 45(2001), 315-340; 오혜경 백은령, 장애인의주관적삶의질에영향을미치는요인연구 - 서울지역지체장애인을중심으로-, 직업재활연구, 한국직업재활학회, 제13 집제2호 (2003), 158. 25) 양옥경, 지역사회정신건강 - pooled time series model 분석을통한정신장애인의환경요인과삶의질에관한연구, 한국사회복지학, 16, 1-24; 정신장애자의삶의만족도에관한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20호 (1992), 139; 백은령, 지체장애인의삶의질에영향을미치는요인에관한연구-환경요인과사회통합정도를중심으로-, ( 박사학위논문, 카톨릭대학교대학원, 2003); 김계하, 후천성지체장애인의건강관련삶의질모형구축에관한연구, (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2005). 26) 조주은, 장애인의정보접근성에관한연구 : 요인과제도를중심으로, (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대학원, 2002), 1-250. 27) 이수용등, 지역문화시설의지체장애인동선계획에관한연구-광주지역문화시설을중심으로-,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지, 11권2호 (2005), 73-81. 28) 최희수, 정신분열병환자의직업재활성과의예측요인에관한연구, ( 박사학위논문, 서울여대대학원, 1999), 1-155. 29) 박수경, 산업재해장애인의사회통합에영향을미치는요인에관한연구, (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대학원, 1997), 1-155. 30) 이준우, 한국농 ( 聾 ) 청소년의농 ( 聾 ) 정체성과심리사회적기능과의관계에관한연구, (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대학원, 2003), 1-129. 31) 김종성, 남 북한보훈제도통합에관한연구, (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대학원, 1999). - 5 -

전군인취업지원정책, 35) 복지시설, 36) 노인복지, 37) 보훈선교 38) 등문헌중심의이론적인연구가주로수행되어왔었다. 최근에들어국가유공자의생활실태및복지욕구조사와 39) 국민보훈의식조사 40) 에대한기초연구만발견되며, 국가보훈중증상이자의삶의질과관련된연구는의학적측면에서월남전참전고엽제후유증환자에대한연구, 41) 삶의질에대한연구가세편발견되었 32) 유영옥, 공공정책의象徵性에관한연구, (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대학원, 1990); 안기희, 보훈정책의당면과제와발전방안, 국가보훈의상징성과이념적가치, 한국보훈학회 2004년도추계학술회, (2004), 135-155. 33) 김성영, 국민통합을위한국가보훈정책, 국가보훈과국민통합, 5(2006), 8-9. 34) 노영구, 보훈대상자취업지원정책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대학원, 1999), 1-191. 35) 윤병섭, 참전군인복지정책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 비보훈대상참전군인의인식을중심으로, (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대학원, 1999), 1-221. 36) 김남영, 보훈대상자노후복지시설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보훈학술논문집, 제4회 (2002) 37) 김규식, 보훈세대형성에따른실버타운사업활성화방안모색, 보훈학술논문집, 제4회 (2002); 김근홍 이선형, 고령국가유공자의노후복지, 국가보훈논총, 제1권제2호 (2003). 38) 김남송, 한국보훈및지체장애인실태와선교전략및호산나교회의목회계획, ( 박사학위논문, 풀러신학대학원, 1992), 1-156. 39) 김미숙등, Op. Cit., 2005. 40) 국가보훈처, Op. Cit., 2006b. 41) 김정원, 베트남전참전군인의고엽제노출에의한심리학적 신생동학적영향에관한연구, ( 박사학위논문, 인제대학교대학원, 2002); 노태열, 고엽제후유 ( 의 ) 증환자우울및삶의질에관한연구, ( 박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대학원, 2003) 은보건학적측면에서고엽제환자의우울과삶의질에대한연구이다 ; 노진혁, 고엽제에노출된베트남전참전군인들의피부질환에대한임상적고찰, (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대학원, 2004) 은의학적접근이다 ; 김분녀, 월남전참전고엽제후유증환자의건강상태와생활만족도에관한연구, (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행정대학원, 2002) 은간호학적측면에서고엽제후유증환자의일반적특성별차이검증과생활만족에관한상관관계분석으로삶의질에대한사회복지학적영향분석면에서미흡한점이있다. - 6 -

다. 42) 따라서한국의국가보훈중증상이자의사회통합과삶의질에영향을미치는관련변인에대한조사연구와사회통합과삶의질에영향을미치는변인의상대적중요도에대한실증적분석이요청되었다. 이에본연구는국가보훈중증상이자의사회통합과삶의질에미치는개인적특성변인, 보훈복지환경변인과심리사회 영적변인의영향을분석하고, 사회통합과삶의질에대한각변인의상대적중요도를규명하는것을연구목적으로설정하였다. 2. 연구의문제 본연구의문제를다음과같이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국가보훈중증상이자의개인적특성변인 43), 보훈복지환경변인 44), 심리사회 영적변인 45) 이사회통합 46) 에어떤영향을미치는가? < 연구문제 2>: 국가보훈중증상이자의개인적특성변인, 보훈복지환경변인, 심리사회 영적변인, 사호하통합이삶의질 47) 에어떤영향을미치는가? 42) 손대옥, 국가유공신체장애인의삶의질, 우울및일상생활수행동작에관련된요인, (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보건대학원, 2003) 에대한연구는삶의질, 우울정도, 일상생활수행능력 (ADL) 과의상관관계를분석하고, 이에관련된요인들을분석한결과는삶의질에대해영향변인으로결혼상태, 장애기간, 우울및 ADL 등이규명되었으나, 보건학적접근으로한연구로서환경적요인이배제된점이한계이다 : 최종팔, 제대군인의복지정책에관한연구-수혜자만족도중심으로-, ( 박사학위논문, 경원대학교, 2004) 는제대군인의삶의질의향상을위한복지정책평가와생활만족도와영향관계를측정하여생활만족도의요인분석에서가족 / 건강, 경제적, 사회적요인이규명되었으나상이자에대한연구가아니다. 43) 인구사회학적변인 ( 연령, 학력, 가족소득 ), 상이관련변인 ( 보훈대상, 자동보장구, 자동차운전, 재활스포츠, 보훈용사촌거주 ). 44) 비공식사회적지지 ( 가족지지, 이웃지지 ), 보훈복지환경변인 ( 실질적보상, 상징적예우 ), 이동 접근시설 ( 자택시설, 지역시설 ), 여가 문화환경, 지각된사회적인식 ( 편견, 차별 ). 45) 자아존중감, 상이인식, 종교생활. 46) 현존, 접근성, 참여, 생산, 소비. - 7 -

< 연구문제 3>: 국가보훈중증상이자의개인적특성변인, 보훈복지환경변인, 심리사회 영적변인이사회통합에미치는영향의상대적중요도는어떤가? < 연구문제 4>: 국가보훈중증상이자의개인적특성변인, 보훈복지환경변인, 심리사회 영적변인, 사회통합변인이삶의질에미치는영향의상대적중요도는어떤가? 이런연구문제를설정하고문제에대한선행연구를조사한결과아직까지이문제에대한실증연구를발견할수없었으므로조사연구문제로확정하였다. 그러므로이에대한이론적문헌연구를통하여이론을정리한후에연구문제에따라연구모형을설정하였다. 47) 유능감, 정신적안녕, 안정성, 신체적안녕, 활력. - 8 -

II. 이론적배경 1. 국가보훈중증상이자의개념과특성 1) 국가보훈중증상이자개념 국가는국가의보호기능과공동복지기능을수행하면서국민의공적희생이발생하게된다. 48) 이런희생자에게행하는보훈을국가보훈이라고하였다. 즉국가보훈이란국가는국가와민주사회의정체성확립 유지 발전을위하여희생한국민의공헌이나공훈 49) 에대한보답행위로서그공헌을인정하고기억하며명예를존중하고현창하며공헌의정도에상응한보상과예우를통해명예로운삶이유지 보장되도록하는국가적활동이다. 50) 이국가적공헌에는 결과적공헌 과 원인적공헌 이합쳐진 제3의공헌 이있다. 51) 근대국가에서는과거왕조국가나전체주의국가의강요된충성과는달리의무적이며자발적인공헌으로제3의헌신에대한국가의보답이순기능적으로교호작용하고 48) 유영옥, Op. Cit., 2005, 49. 49) 김종성, 남 북한보훈제도통합에관한연구, (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대학원, 1999); 김종성, 한국보훈정책론 ( 서울 : 일진사, 2005), 21; 공헌 (contribution) 은광의의개념이며, 공훈 (national marits) 은국가체제와관련된직접적인공헌을의미하였다. 전통왕조시대에는훈 ( 勳 ) 은사직을위한공로, 공 ( 功 ) 은백성을위한공로로구분하여훈이공보다높은격의개념으로사용되었으나근대국민국가에서는구분이없다. 50) 유영옥, Op. Cit., 1990; 안기희, Op. Cit., 2004, 135-155. 51) 김종성, Op. Cit., 2005, 21-24, 결과적공헌 은국민의일반활동으로서도달하기어려운탁월한공로로인정되는공헌을말하였다. 원인적공헌 은그자체의임무수행에탁월한자기희생이요구되는공헌을말하였다. 제3의공헌 은결과적공헌과원인적공헌에자발적헌신개념이포함된개념이다. 시대변화나국민정서에의하여국가공동체의유지와직접관련있는공헌과일반인에게요구되는것이상의희생적임무수행또는공동체덕목의실천을위한자발적인헌신의결과로나타난공헌을말하였다. - 9 -

있었다. 52) 국가보훈은국가의필요적목적행위를위해서질서유지와정서적공동체기제로서공훈의공정한평가와적절한보답행위가있어야공동체의신뢰성과정체성이유지될수있었다. 53) 먼저세계각국의국가보훈개념은세계대전이후치열했던냉전이데올로기가사라졌지만새로운권력단체와위험사회 54) 가등장하며유형이변화되었다. 보훈제도의고전적인첫번째유형은 국가적공헌에대한보훈유형 으로영국, 프랑스, 미국, 캐나다, 호주등이시행하는제도이다. 이들국가는국가체제가시민사회와충돌없이조화롭게발전되어온국가들의유형으로보상원칙에반영되어있었다. 55) 즉영국의보훈개념은전쟁희생자와그유족의존중과직업활동과수준높은보상과보살핌을포함한개념이다. 56) 프랑스는보훈의본질을국가와국민의부채라고선언하였다. 미국의보훈개념은국가적책임성과철저한상이당사자중심의보상원칙이다. 57) 캐나다의보훈개념은제대군인의희생의인정, 기억과보상이란개념이다. 호주는 의료, 보상, 기념 을사명으로보훈제도를시행하고있었다. 58) 두번째유형은 국가및시민사회적공헌에대한보훈유형 으로독일, 폴란드, 체코와한국등에서시행하는보훈제도이다. 이는국가적공헌유형에국가체제와시민사회가조화롭지못하고충돌하며발생한공헌까지포함한경우이다. 59) 한국의국가보훈행 52) 김종성, Op. Cit., 39. 53) Ibid., 60. 54) Beck, Ulich, Risikogesellschaft: Auf derm Weg in eine andre Moderne, Frankfurt M. 1986, 홍성태옮김, 위험사회 ( 새물결, 1997) 에서이위험은근대화가낳은결과물이라고하였다. 55) 김종성, Op. Cit., 18. 56) 국가를방위하기위한특별한희생을확고히인식하고그희생자들과가족들에게질높은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조직의임무이다. 57) Ibid., 14, 24. 58) Ibid., 18. 59) Ibid. - 10 -

정대상자로인정하는기준은 < 표 Ⅱ-1> 에나타나있다. < 표 Ⅱ-1 > 보훈제도시기별보훈행정대상자인정범위변천 기 ( 년 ) 제1기 (1951-1960) 제2기 (1961-1983) 제3기 (1984-2001) 제4기 (2002-) 구분 원호도입기 원호사업제도기 보훈제도정비기 대전환기 보훈이념 생계유지원호 생계안정원호 보상과예우 삶의질, 공헌선양 제도의성격 국가보위국가적희생에국가적국가 사회적희생에대한대한생계안정공헌에대한공헌으로확대명목상원호원호보훈 군사원호법, 5 18광주민주유공군사원호보상법, 국가유공자예우보훈관련법경찰원호법, 예우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특등에관한법률등전몰군경유족과특수임무수행자지별원호법등등상이군경연금법원에관한법률등 애국지사, 4 19희보국수훈자, 국가보훈관계법생자, 월남귀순사회발전특별공 5 18민주유공자, 제정에의해상이군경및전자, 재일학도의용로자, 장기복무제참전유공자, 특수추가된몰, 순직, 유족군, 반공포로상이대군인, 고엽제관임무수행자대상자자, 공상 순직공련자, 참전군인, 무원, 무공수훈자 정부의물질위주물질위주물질적보상복지적책무생계유지생계안정정신적예우 삶의질공훈선양 국민의덕목 인정 / 후원 성원 존경 기억 / 계승 보훈대상자의욕구 생존권 존재 명예 공헌인정 보훈단체역할 자위 권익 권익 / 수범활동 선양활동 출처 : 김종성, 한국보훈정책론 ( 서울 : 일진사, 2005), p. 334를근거하여재구성. 한국의보훈제도는두번째유형으로서대상자로인정하는것은 < 표 Ⅱ -1> 을보면, 시대적으로변천한국가보훈이념과보훈관련법에따라그범위가확대되었다. 제 1기원호도입시기는정부수립초기 1950년 4월 15일제정 - 11 -

된 군사원호법 을효시로 경찰원호법 을제정하여 원호 라는이름으로보훈제도가마련되었다. 그후 6 25 전상군경과유족에대한원호활동을시작하였으나국가재정의빈약으로명목상원호에그친구빈차원의원호대상자였으며, 상이군경및전몰, 순직유족을대상으로한정하였다. 제 2기원호사업제도화시기는국무총리소속하에군사원호청이신설되었고, 군사원호보상관련법을제정하여원호사업을본격적으로수행하였다. 1962년군사원호청을원호처로승격시켜군사원호대상자위주에서순국선열및애국지사와그유족, 4 19 희생자, 월남귀순자, 재일학도의용군, 반공포로상이자, 공상 순직공무원, 무공수훈자로대상인정범위를넓혔지만여전히물질위주의생계안정원호에중점을두었다. 제 3기보훈제도정비시기는국력신장을바탕으로 원호 개념에서 국가유공자 의 공헌 개념으로전환하여생계지원위주의제도에서예우중심의제도로정비하며원호처를국가보훈처로개편하였다. 60) 기존의범주에보국수훈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장기복무제대군인, 고엽제관련자, 참전군인을국민통합차원에서포함시켰다. 이때부터국가유공자는국민으로부터항구적인존경과예우를받을수있게되었다. 제 4기보훈제도대전환기는민주시민이국가와충돌하며발생한상이자를민주사회발전공로자로인정하고참전유공자에대한예우의승격과특수임무수행자를포함시켰다. 이후국가는보훈이념을종합하여 국가보훈기본법 61) 을제정하고국가보훈의방향성을제시하였다. 62) 60)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1984 법률제3742호제정, 일부개정 2007. 4. 11. 법률제8366호 ) 제1조 ( 목적 ) 이법은국가를위하여희생하거나공헌한국가유공자와그유족에대한응분의예우와국가유공자에준하는군경등에대한지원을행함으로써이들의생활안정과복지향상을도모하고국민의애국정신함양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하였다. < 개정 1997. 12. 31, 2006. 3. 3>[ 전문개정 1997. 1. 13]. 61) 국가보훈기본법, ( 제정 2005. 5. 31. 법률제75725호 ) 제2조 ( 기본이념 ) 대한민국의오늘은국가를위하여희생하거나공헌한분들의숭고한정신위에이룩된것이므로우리와우리의후손들이그정신을기억하고선양하며, 이를정신적토대로삼아국민통합과국가발전에기여하는것을국가보훈의기본이념으로하였다. - 12 -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한국보훈제도의변천과정에따라보훈행정대상자가확대되면서보훈상이자로확대되어간다. 특히한국보훈제도유형은국가적공헌에대한보훈유형에서시작하여현재에는국가및시민사회적공헌에대한보훈유형으로변천하며보훈행정대상자를인정하였다. 따라서국가보훈행정대상자란보훈관련법에의하여국가를위해희생 공헌한자 63) 로인정되어본인과유족이영예로운삶을영위할수있도록응분의보답과예우를받는자이다. 64) 현행보훈관련법에따라서보훈행정대상자로인정받고있는전 공상군경, 4 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중에서상이등급을 1급에서 3급 65) 이내로판정받은자를말하며, 66) 본연구목적에따라이들을연구대상자로설정하였다. 2) 국가보훈중증상이자의특성 상이자는환경속의한인간으로서존재하며활동하게된다. 이때국가보훈중증상이자는 < 표 Ⅱ-2> ICF의개요에의하면장애 ( 상이 ) 는 기능과장애 ( 신체기능과활동요소들, 활동과참여 ) 와 배경들의요소 ( 환경상의요소들, 개인의요소들 ) 라는두개영역에서환경적장벽 / 장애물에의하여신체적손 62) 양천수, 국가보훈이념내실화를위한새로운이념적기초, 보훈학술논문집, (2005), 117-149. 63)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 용어정의 ) 1. 희생 공헌자 라함은다음각목에해당자를말한다가 ) 일제로부터조국의자주독립, 나 ) 국가의수호또는안전보장, 다 ) 대한민국의자유민주주의의발전, 라 ) 국민의생명또는재산의보호등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 란희생 공헌자와그유족또는가족으로서국가보훈관계법령의적용대상자가되어예우및지원을받는사람을말하였다. 64) 김종성, Op. Cit., 25. 65)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Op. Cit., 제6조의4( 상이등급의구분 ) 1제 6조의3제1항의규정에의한신체검사대상자의상이등급은그상이정도에따라 1급 (1, 2, 3 항 ) 2급 3급 4급 5급 6급(1, 2항 ) 및 7급으로구분하여판정한다 ( 대통령령으로정함 ). 66) 유영옥, Op. Cit., 2005, 49. - 13 -

상이활동제약과참여에제한을받는장애인이다. 이 ICF 장애관점에의하면보훈중증상이자의상이문제는개인적문제가아니라개인과사회환경의상호작용에의한장애 ( 건강 / 질병 ) 라고할수있었다. 이관점으로상이자를바라볼때에기존의개별및의료재활모델에서사회적및환경중심모델로의전환과단순모델에서복합모델로의전환이가능하다. 그리고환경적요인을점차강조하며, 부정적인용어 ( 손상, 기능제약, 사회적불리 ) 보다건강조건의용어 ( 신체구조와기능, 활동과참여, 환경적요인과개인적요인 ) 를강조하며 < 표 Ⅱ-2 > ICF 의개요 구분영역 1: 기능과장애영역 2: 배경의요소들 구성요소들신체기능과구조들활동과참여환경상의요소들개인의요소들 영역 구성들 긍정적측면 부정적측면 신체기능과신체구조 신체기능상의변화 ( 생리학 ) 신체구조상의변화 ( 해부학 ) 기능의, 구조의무결점 ( 완전성 ) 손상 생활영역 ( 임무, 상행위등 ) 일 * 능력 : 표준환경에서의임무수행함 * 수행 : 현재환경에서의임무수행 활동들참여들 기능 장애 활동제약참여제한 기능과 장애에 외부 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 기능과장애에내부적영향을미치는요소 물리적, 사회적, 태도적측면의특징들이개인의특성이미치미치는촉진효과혹는효과은방해효과 촉진요소들적용뷸가능 장벽 / 장애물들 적용불가능 * 출처 : WHO. An overview of ICF;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Geneva, (2001), 11. 사회통합과삶의질을향상시키는것이더유익하다. 67) 먼저이 ICF 장애개념에따라장애범주에대한세계적추세 68) 는광범위하게확대되었지만한국 67) 이준우, Op. Cit., 2007, 74-75. - 14 -

의상이 ( 장애 ) 인정범주는아직도매우협소한편이다. 69) 건강조건 ( 이상 / 질병 ) 신체기능과구조 활동 참여 환경적요소 개인적요소 < 그림 Ⅱ-1 > ICF 의구성요소들간의상호작용 * 출처 :WHO. ICF: Interactions between the components;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Geneva, (2001), 18. < 그림 Ⅱ-1> 을보면, WHO의 ICF의건강조건 ( 이상 / 질병 ) 70) 은신체적구조와기능, 사회적활동과사회적참여에있어서개인적요소 ( 사회의인식, 68) WVF(World Veterans Federation), Introductory Report to the 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Legislation Concerning Veterans and Victims of War, 1994: 1950년 11월조직, 프랑스파리에본부, 78개국 146개단체가입활동중, 회원수 2,700여명, UN 경제사회이사회제1카테고리자문기구에속하며, 상이군경회와재향군인회가회원단체이다. 세계제대군인연맹 (WVF) 은상이군인에독립운동가나평시군복무중순직 공상군인 민간인전쟁희생자도역시전상군인에포함해적용하였다. 69) 국가보훈처, 2006c, Op. Cit., 18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 등록및결정 ) 에의하면제82조에의한보훈심사위원회의심의의결을거쳐등록하게되어있다. 대통령령에의한요건심사와신체검사로결정하였다. 70) WHO ICF 홈페이지 http: //www3.who.int/icf/icftemplate.cfm WHO(2001), ICF :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Geneva. - 15 -

건축물의장애요소정도등 ) 와환경적요소 ( 성, 연령, 인종, 습관, 대처양식, 종교생활등 ) 에의하여상호영향가운데일반적인기능성과신축성에도제한과제약을받게된다. 71) 이런 ICF 장애개념에따르면다음과같은전문영역과실천현장에서기여할수있는유익한복합적인목적을취할수있었다. 첫째는건강및건강과관련된상태와성과와결정요소등을이해할수있는과학적기준을제공해준다. 둘째는건강보호전문가, 연구자, 정책입안자, 장애인을포함한일반대중등의집단들간에의사소통을증진하기위하여공통적인언어를제공해준다. 셋째는국가간, 건강보호전문분야간, 서비스간, 시기간의자료를비교할수있도록하였다. 넷째는건강정보체계에대한체계적인기록수단을제공해준다. 72) 그러므로상이자의장애를과거의협의적인만성적의료적상태나만성적인신체적 정신적상태로인한기능적인결과만보는관점에서이제는 서로다른능력을가진사람에게편의를제공하지않는사회적 물리적환경의산물로서의장애 ( 상이 ) 로바꾸어서보아야하였다. 이렇게 ICF 개념의영향으로재활복지가추구하는패러다임은단순모델에서복합모델로전환되었고환경적요인을강조하며, 장애에대한부정적인용어보다긍정적인용어를사용을강조하는추세에들어갔다. 이상에서살펴본바에따라서국가보훈중증상이자는보훈대상자로서만볼것이아니라 WHO의 ICF에의한장애인이라는이중적관점으로바라볼때에상이자개인의문제로부터환경의문제, 개인이속한지역사회공동체문제로인식하고, 실천초점이개인과지역공동체모두에게맞춰지고상호혜적균형이잡힌가운데 73) 생물 심리 사회 영적인면 74) 에서국가보훈중증상이 71) Richard W. Brimer, Students with Severe Disabilities: Current Perspectives and Practices, 1990, 김삼섭옮김. 중증장애인의교육과재활-실제와전망 (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96), 35-54. 72) Ibid., 72. 73) 오혜경, Op. Cit., 304-305. - 16 -

자의사회통합과삶의질에영향을미치는관련요인에대해연구하는데유익하리라고본다. 2. 국가보훈중증상이자의사회통합 사회통합은통합의주체가누구냐에따라서대략세가지관점으로분류할수있었다. 첫째는개인적관점, 75) 둘째는사회구조적관점, 76) 셋째는이양자간의상호보완적관점 77) 이있었다. 개인적관점의사회통합은상이자가지역사회의일원으로서통합되어살아가는것이다. 반면사회구조적관점은사회참여와역할을가능하게하는사회적의식및환경등의사회구조에초 74) Ibid., 318-321. 75) Willer, B. & Rosenthal, M. & Kreutzer, J. S. & Gordon, W. A. & Renpal, R., Assessment of community integration following Rehabilitation for traumatic brain injury, Journal of Head Traumatic Rehabilitation, 8.(2)(1993) ; Willer, B. & Ottenbacher, K. J. & Coad, M. L., The community integration questionnaire : A comparative examination, American Journal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 73(1994); Ely, P. W.,"Quality of life and social integration of psychiatrically disabled citizens in community residences, Ann Arbor, University Microfilms International, 1991; Whiteneck, G. G. et al., Quantifying handicap : a new measure of long-term Rehabilitation outcomes, Archives of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 73(1992), 519-526. 76) Durkheim, E. The division of labor in society(new-york: The Fre Press, 1933), 사회통합의측정에지역사회에살고있는사람들의생활양식을반영 ; Calvez, M. Social interactions in the neighborhood: cultural approach to social integration of individuals with mental retardation. Mental Retardation. 31(6)(1993), 418-423, 문화적체제에따라장애인과이웃과의상호작용이달라지므로문화적체제가준거틀 ; 이익섭, 1997, 사회구조, 사회인식, 문화적체제측정이곤란하므로대안으로장애인교육률및고용률로사회구조적차원사회통합정도지표로함. 77) Segal, S. P. & Aviram, U., The mentally ill community-based sheltered care : A study of community care and social integration, (New York : John Wiley & Sun, 1978, 1979), 499-506; 백은령, Op. Cit., 2003, 37. - 17 -

점을둔것이다. 상호보완적관점은상이자의사회참여와역할수행뿐만아니라이것이가능하도록해주는사회구조적환경개선을동시에강조하는것이다. 78) 사회통합은사회구성원뿐만아니라사회조직도책임과권리가있는만큼셋째의상호보완적관점이보다본질적인사회통합이라할수있다. 통합된사회는사회적힘의삼위일체인힘, 부, 지식면에서폭력이행사되지않는사회이며, 79) 정치적법적인면에서빈곤과부패와부정의형태로폭력이자행되지않고영향력과권리가보장된상태이다. 80) 통합된사회는약자의역량을강화시켜사회구성원으로서양질의삶을누릴수있게하였다. 81) 국가보훈중증상이자는비공헌자와달리공헌자로서특별한예우를받는특수집단인동시에중증상이자로서비상이자로부터사회적소외를받을수있는양면성을가진사회구성원이다. 그렇지만통합된사회는다양한사회집단의조화로운관계나안정된관계가형성된과정을의미하기때문에 82) 상이자도사회구성원으로서사회에통합되어완전한참여와평등한기회와인권이보장되고사회정의가실현된가운데서사회활동을하며양질의삶을누리는것이전인재활의궁극적인목표이다. 그러므로국가보훈상이자의사회통합은지역사회의구성원으로서정상화가실현된상태를말하였다. 83) 장애인의정상화에대한중요한주장들은 Nirje의일상생활리듬화속에서자기결정및사회주류화, 84) Bank-Mikkelsen의기본권이제공된일반인처 78) 박수경, Op. Cit., 1997; 백은령, Ibid. 79) Toffler, A., Powershift: Knowledge, wealth, and violence at the edge of the 21st century (NY: Bantam Books, 1990). 80) 의도적으로남에게육체적손해를위협 시도 가해하는형태 의폭력을말한다 (Reiss & Roth, 1993: 2;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81) J. Clapton, Disability, inclusion and the Christian Church: practice, paradox or promise.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19(1997), 420-426. 82) 박수경, Op. Cit., 1997, 23. 83) 이준우, Op. Cit., 2001, 2007, 42. 84) B. Nirje, The Normalization principle and its human management implications, In - 18 -

럼의일상생활, 85) Wolfensberger의사회적역할의가치화 (Social Role Valorization: S.R.V.) 86) 그리고 Towell & Tyne의보통생활 (Ordinary Life) 이있었다. 이런주장에의하면장애인의사회통합은장애인에게충분한시민권이보장된지역사회에기반을둔재활 (CBR) 이실현된결과라할수있다. 87) 이상에서살펴본바에의하면사회통합의정도란국가보훈중증상이자가장애인수용시설이아닌지역사회에현존하며, 비장애인들과같이자원을이용하여생활하며, 생산과소비활동에참여하는정도를의미하였다. 88) 이런사회통합의정도를측정하려는연구는 Segal과 Aviram 89) 이지역사회연관성의다양한측면에서현존, 접근성, 참여, 생산, 소비의차원에서구분해측정한것이널리사용되고있었다. 곧현존 (presence) 은독특한능력을가진인격적존재로서물리적존재면에서공동체에서보내는시간이얼마나되는가를말하였다. 90) 개인의삶의질적향상을위하여스스로의선택권을지닌현존이다. 현대사회복지는장애인을위한시설수용이아닌인간다운삶을누릴수있는기회를지역사회중심에서제공하는것을말하였다. 91) 국가보훈 Kugel, R. B. & Wolfensberger(Eds.), Changing patterns in residential services for the mentally retarded, Washington, DC: President's Committee on Mental Retardation, 1969. 85) Bank-Mikkelsen, N. E., The principle of Normalization. In B. Nielsen(Ed.), Flash#2 on the Danish National Service for the Mentally Retarded (Copenhagen: Personnel Training School, 1976). 86) Wolfensberger, W., The principle of Normalization and its implication for psychiatric service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27(1970), 291-297; Idem, The principle of Normalization in human services (Toronto: National Institute on Mental Retardation, 1972), 239-247. 87) 이준우, Op. Cit., 2007, 37. 88) Segal, S. P. & Aviram, U., Op. Cit., 499-506. 89) Ibid. 90) 김종인등, Op. Cit., 2004, 23. 91) Ibid., 28. - 19 -

중증상이자의현존은사회의평등한인간존재로서사회의진정한구성원으로서인정받고지역사회에거주하며일상적삶을사는것을말하였다. 또한접근성은특정개인이접근가능한장소, 서비스, 사회적접촉이어느정도인지에따라결정된다. 92). 상이자가지역사회다른구성원과의개방된관계및서비스ㆍ장소의이용가능성을말하였다. 따라서접근성이란태도의장벽, 의사소통의장벽, 건축물의장벽이제거된상태를말하였다. 93) 그리고참여는상이자가타인과함께활동에참여하는범위를말하였다. 그리고생산은상이자가수입을얻는고용상태나생산활동에하는것과지역사회공동체에참여하는것을말하였다. 마지막으로소비는상이자가개인의재정을운영하고상품이나서비스를구매하는데있어서소비자주권을행사하는정도를말하였다. 이사회통합구성요인들이국가보훈중증상이자들의사회활동과참여의내용과정도를제시하였다. 이차원들의관련성정도는지역사회에의통합을반영하는개별적이고충분한조건을구성하며, 개인의전반적인사회통합정도의수준을말해준다. 94). 이구성요소로사회통합에대한연구가진행되었다. 95) 보훈복지는단순히경제적지원으로끝나는것이아니라궁극적으로명예심과예우를통해국가사회의애국심을고취하고국민통합을실현하는매개로보아야하였다. 96) 한편선행연구백은령 97) 의연구에의하면지체장애인의사회통합이삶의질에대한영향변인으로확인되었다. 92) 백은령, Op. Cit., 2003, 58. 93) 김종인ㆍ우주형ㆍ이준우, 재활복지개론 ( 서울 : 인간과복지, 2004), 313. 94) 이성규, 장애인의삶과직업 : 사회통합과장애인복지정책 ( 서울 : 나남출판사, 2000), 407. 95) 김근식, 지역사회내교정처우프로그램의효과성분석에관한연구 : 사회통합척도를통한프로그램산출평가, (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대학원, 2005); 박수경, Op. Cit., 1997; Ely, P. W. Op. Cit., 1991; Kennedy, C., Community integration and well-being : Toward the goal of community care, Journal of social Issue, 45,(3)(1989). 96) 이충렬, Op. Cit., 86-87. 97) 백은령, Op. Cit., 2003. - 20 -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국가보훈중증상이자의사회통합은비상이자처럼일상적인신체리듬에따라사회참여와활동을통하여사회구성원으로서의기본권을누리고행사하며보통의삶을사는것을말하였다. 사회통합정도는지역사회에서보내는시간, 지역사회구성원으로서관계와지역시설의장소이용정도, 지역사회활동에참여하는정도, 생산적활동에참여하는정도, 소비자로서주권적활동을하는정도를사회통합정도라말하였다. 그러므로본연구에서사회통합은국가보훈중증상이자의사회통합과삶의질을설명하는데관련자원으로고려될수있어연구변인으로설정하였다. 3. 국가보훈중증상이자의삶의질 인간의삶의질에대한사회과학자들의관심은 1939년 Thornkike의문맹율, 영아사망율, 생활수준과같은사회통계치로삶의질을가늠하였다. 98) 그후 삶의질 라는용어는미국에서 1956년정치적슬로건으로사용되었다. 그후 1958년에 WHO에의해 건강이란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안녕상태 라고정의하면서부터건강관련삶의질에대한관심을가지게되었다. 1960년대에미국은삶의질향상을국가적목표로설정하였다. 99) 삶의질에대한본격적인학문적관심은 1970년대이후서구선진국의급속한경제성장에따른물질적풍요가인간삶의질까지향상시키지못했다는인식에서부터비롯된다. 한편장애인삶의질에대한관심은 1979년제56회재활의학회에서비롯된후 1980년제14회미국재활국제대회와 1982년제4회국제재활의학회에서본격적으로논의하게되었다. 100) 재활분야에서삶의질에대한연구는일상생활동작 98) Zautra, A., "The measurement of Quality life :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ume 11, Issue 2, April(1983), 83-87; 백은령, Op. Cit., 2003, 11에서재인용. 99) Leduc, B. E. & Lepage, Y.,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fter spinal cord injury, Disability & Rehabilitation, 24(4)(2002), 196-202. - 21 -

(ADL) 에서삶의질 (QOL) 로확대되었다. 101) 근래에는자립생활 (IL) 운동 102) 과장애인당사자주의에힘을얻어더욱활발히진행되고있었다. 103) 장애인의인간적욕구와존엄성에대한인식개선 104) 은교육과서비스정책과실제프로그램의변화를촉구하였다. 105) 동시에삶의질에대한개념화와측정이필요하게되었다. 106) 이동에장애를받는장애인재활의목표달성을위해삶의질에대한주관적객관적구성요소가필요하게되었다. 107) 그리하여장애인의삶의질구성요소로 Wood Dauphinee 108) 은 (1) 기능항목과 (2) 100) 오혜경 백은령, 장애인의주관적삶의질에영향을미치는요인연구 - 서울지역지체장애인을중심으로-, 직업재활연구, 제13집제2호, 한국직업재활학회, 157-181; 박재국, 장애인의삶의질 (QOL) 향상을위하이론적고찰, 특수아동교육연구, 2003, Vol. 5, No. 2, 149-166. 101) 上田敏, リハピピリテッョンを고考えゐ ( 靑木書店, 1983), 吳宗熙, 肢體障碍人의접근권이삶의질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대학원, 2003) 에서재인용. 102) Anderson, T. P., Quality of Life of Individual with Disability, Archives of Physical Medicine Rehabilitation, 63(1982): 55. 103) 이준우, Op. Cit., 2007, 14-15. 104) Blatt, B. & Ozolins, A. & McNally, J., The family papers: A return to purgatory(new-york: Longman, 1980). 105) Goode, D. A., ed. Quality of lif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ternational perspectives and issues (Boston: Brookline Books, 1994); Schalock, R. L., ed. 1997, Quality of life: Volume Ⅱ. Application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Washington, DC: American Association on Mental Retardation). 106) Hatton, C. Whose Quality of life is it anyway? Some problems with the emerging Quality of life consensus. Mental Retardation, 36(2)(1998), 104-115. 107) Stensman, R., "Severely mobility-disabled people assess the quality of their lives," Scandinavian Journal of Rehabilitation Medicine, 17(2)(1985), 87-99. 108) Wood -Dauphinee, S. L. & Opzoomer, M. A. & Williams, J. I. & Marchand, B. & Spitzer, W. O., Assessment of global function : the reintegration to normal living index, Archives of physical Medicine & Rehabilitation. 69(1988), 583-590. - 22 -

주관적인지항목으로구분하여문제해결능력중심으로설정하였다. 그리고 Schalock, Keith & Hoffman 109) 은 (1) 만족도, (2) 능력과생산성, (3) 권한부여와독립성, (4) 사회소속감과지역사회에의통합으로구성요소를정하였다. Shunaker 등 110) 은일반적인사회관중심으로 19개항목으로다양하게구성하였다. 또한 Halpern 111) 은 (1) 신체적ㆍ물질적안녕, (2) 다양한성인역할수행능력 ( 특히영혼적충족감을포함 ), (3) 개인적충족감으로구성하였다. 112) Evans는만족감을중심으로 8개항목 ( 결혼, 직업, 재정, 공동체, 종교, 가족생활, 가족안녕 ) 으로구성하였다. Schalock 113) 은 (1) 정서적안녕, (2) 대인관계, (3) 물질적안녕, (4) 개인의발달, (5) 신체적안녕, (6) 자기결정, (7) 사회적통합, (8) 권리로구성하여측정하였다. 한편한국에서삶의질에대한연구는강성철 114) 의사회지표활용방안으로삶의질에관한연구가발견되었고, 곧이어김명숙 115) 이한국인의삶의질 109) Schalock, R. L. & Keith, K. D. & Hoffman, K. & Karan, 0. C., Qualify of life: Its measurement and use. Mental Retardation, 27(1989), 25-31. 110) Schunaker, S. A. & Anderson, R. T. & Czajkowski, S. M. Psychological tests and scales. In Spilker, B., ed. Quality of life assessment s in clinical trials, Raven Press, 1990. 111) Evans, D. R., Enhancing quality of life in the population at large, Social Indicators Research. 33.(1-3)(1994). 112) Halpern, A. S. Quality of life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transition from school to adulthood, In Rey, D. M. & Brown, R. I. & Fry, R. I. eds.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Boston :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4). 113) Schalock, R. L., Reconsidering the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of Quality of life. In Schalock R. L., ed. Quality of life Volume I: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123-139), (Washington: American Association on Mental Retardation, 1996). 114) 강성철, 사회지표의활용방안에관한일고-< 삶의질 > 개념을중심으로, 마산대학교논문집, Vol.2 No.1(1980), 479-499. 115) 김명숙, 한국인의 삶의질 에관한일연구, (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1981), 13-58. - 23 -

에관하여연구한것이초기라할수있겠다. 그뒤장애인의삶의질에대해서는 1990년대통합교육의강조와지역사회통합의중요성에관심이집중되면서그동안의교육과서비스면에서질에대한개혁차원에서삶의질을측정하기시작하였다. 116) 양옥경 117) 은삶의질의구성영역으로 10개영역을설정하였다. 그후박승희 118) 는한국의장애인의삶의질의구성요소에주요한의견을제시하고그후박승희는후속연구 119) 에서 한국장애인의삶의질측정도구 (QLMI-KD) 를개발하였다. 이도구는중고등부장애학생들과성인장애인을대상으로측정하기위한것이었다. 한편백은령 120) 은 Shalock의변인 121) 을지체장애인에게적합하게수정하여생활환경, 친구및대인관계, 신체및정신건강, 의 식 경제정도, 여가활동, 직업및하루일과자아감및일반적인삶등으로구성하여만족도를측정하였다. 그리고박재국 122) 은 1997년에 116) 박승희, 장애인서비스분야를인도할대원칙으로서의지역사회통합에대한기본적합의형성을위한논의, 장애인의사회통합과가톨릭교제2회장애인복지심포지움 (1993), 15-26; 박승희, 중도장애학생을위한교육과정의최선의실제, 특수교육논총, 14(2)(1997), 1-28. 117) 양옥경, 정신장애자의삶의만족도에관한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20호 (1992),139: 옥경, 삶의질만족측정을위한척도개발, 한국사회복지학, 24(1994), 157-198; 의식주, 친구관계, 가족및친척관계, 신체및정신건강, 일-직업, 경제, 대인관계, 사회생활및여가활동, 행복감, 자아감및삶의철학. 118) 박승희, 장애인의삶의질구성요소에대한타당화연구, 재활복지, 제4권 2호 (2000), 72-120;( 예 : Dennis et al., 1993; Goode, 1994; Heal, Khoju, Rusch, & Harnisch, 1999; Hughes et al., 1995; Schalock, 1996, 1997; The Accreditation Council on Servic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1993). 119) 박승희, 한국장애인의삶의질측정도구개발연구 특수교육학연구. 제37권제 2호, (2002), 41-78. 120) 백은령, Op. Cit. 2003; 양옥경, 삶의질만족측정을위한척도개발, 한국사회복지학, 24(1994), 157-198에서번안한것이며, 박승희 (2002) 재구성하여학생대상으로연구 121) Schalock, R. L., Op. Cit., 123-139. 122) 박재국, Op. Cit., 2003, 149-166. - 24 -

서 2002년동안에장애의삶의질에관련된논문을분석한것을토대로비장애인의삶의질구성요소는의식주, 교육정도, 직업, 여가생활, 건강상태, 경제상태, 친구관계, 가족관계등이라고하였고, 장애인은여기에이동성, 공동체근접성, 지역사회적응, 독립적기술생활, 지역사회의통합, 정상화, 지원서비스등을추가하였다. 한국정부는 1995년에 삶의질세계화 선언하였고, 1996년에 삶의질세계화 의 국민복지구상 과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 과국민기본생활보장차원의삶의질에관한연구보고서를제출하였다. 123) 이에따라국가보훈처는 [ 호국보훈정책중장기발전계획 ] 124) 에 보훈대상자의명예선양과삶의질향상 125) 을위한대책으로 삶의질 이란용어를 명예와자긍심과지역주민과더블어사는삶 이라는개념으로사용하였다. 국가유공자로서명예와자긍심을느끼고, 지역주민과더불어살고있다는소속감을가지게함으로써삶의질을개선시키려하였다. 126) 김미숙등 127) 의조사연구에서 국가유공자각종만족도총괄 의구성요소로보상금수준, 보훈행정서비스, 업무처리, 정보내용수준, 홈페이지민원사무, 생활예우시책, 보훈행사, 국민예우, 단체활동, 의료서비스, 취업지원제도, 교육지원제도, 대부지원제도, 자긍심을설정하였다. 한편윤진상등은 Dunbar 등 128) 과 Stoker 등 129) 이개발한 스미스클라인비 123) 석재은외 7인, 연구보고서 2005-09 : 삶의질향상을위한국민기본생활보장 ( 서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62. 124) 국가보훈처, [ 호국보훈정책중장기발전계획 ], 2003. 125) Ibid., 21-55. 126) Ibid., 78. 127) 김미숙등, Op. Cit., 2005. 128) Dunbar, G. C. & Stoker, M. J. & Hodges, T. C. P. & Beaument, G., : The development of SBQOL - A unique scale for measuring Quality of life. Brit J Med Econo 2(1992), 65-74, 윤진상ㆍ국승희ㆍ이무석, 한국판스미스클라인비챰 삶의질 척도에관한예비연구, 신경정신의학, 제37권제2호 (1998), 280-294에서재인용. 129) Stoker, M. J. & Dunbar, G. C. & Beaumont, G., The SmithKline Beecham - 25 -

챰의삶의질척도 (SBQOL) 를표준화 (KvSBQOL) 하여 130) 유능감, 정신적안녕, 안정성, 신체적안녕, 활력등 5개요인을확인하였다. 131) 김계하 132) 는 KvSBQOL 척도로후천성지체장애인을대상으로한연구에서삶의질이신체적상태, 사회적태도, 경제수준에따라통계적으로유의미한영향을받는다고보고했다. 이척도는정상화원칙, 탈시설수용화의원칙, 통합교육, 지역사회통합의주요원칙들속에내재되어있었다. 133) 이상에서살펴본바에의하여국가보훈중증상이자의삶의질이란자신의유능감, 정신적안녕, 안정성, 신체적안녕, 활력에대한주관적안녕감 134) 을가지고국가유공자로서명예와자긍심을느끼며국가와국민으로부터존경과예우를받으며지역주민과더블어함께사는삶을말하였다. 135) 그리고이런국가보훈중증상이자의삶의질을객관적으로측정하기위하여한국판삶의질 (KvSBQOL) 136) 의구성요소인유능감, 정신적안녕감, 안정성, 신체적안녕, 활력을본연구의삶의질의구성요인으로설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본다. 이에삶의질의구성요인을논의하면다음과같다. 1) 유능감 'Quality of life' Scale : A validation and reliability study in patients with affective, Quality Life Res 1(1992), 385-395, Ibid., 290에서재인용. 130) 윤진상등, Op. Cit., 280-294. 131) Ibid., 289, 비장애인을대상 SBQOL 을개발할때는 10개영역. 132) 김계하, Op. Cit., 2005, 16, 107. 133) 박승희 김수연, 장애인여가활동지도과정, 이화여자대학교사이버교육원, 교육과정자료집, 2000. 134) Hollandworth, J. G. Evaluating the impact of medical treatment on the quality of life: A five year update, Social Science Medicine, 26(1988), 425-434. 135) 국가보훈처,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 Op. Cit., 2006. 136) 윤진상등, Op. Cit., 282. - 26 -

유능감은어떤과업을수행하는능력에대한개인적기대감이다. 137) 오광진 138) 연구에서지체장애인의유능감이높은사람일수록운동참가빈도가높았고운동참가시간도길며, 타인과의대인관계에서사회적상호작용에긍정적효과를미치고생활만족도에서긍정적결과가나타났다. 한편김창국등 139) 의연구에서재활운동프로그램실시이후에척수장애인들의유능감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김계하 140) 의연구에서도삶의질구성요소로서유의미하게나타났다. 따라서본연구에서유능감을삶의질요소로설정하였다. 2) 정신적안녕감 정신적안녕이란정신적및심리적불안감이없는안정된상태를말하였다. 김중선 141) 의연구에서신체장애를가진청소년은일반청소년에비해심리적안정감정도가낮게나타났다. 이준우 142) 의연구에서한국농 ( 聾 ) 청소년의정신건강수준은일반청소년에비해대단히부정적으로나타났다. 특히공포불안의경우청각장애를인식하는시기가빠를수록정신건강의정도가긍정적이며늦을수록부정적이라고했다. 노연희등 143) 의연구에서미취업자 137) 김계하, Op. Cit., 2005. 138) 오광진, 지체장애인의유능감지각과운동참가및생활만족의관계, 한국체육학회지, 40(3)(2001), 1073-1082. 139) 김창국 이형수, 재활스포츠프로그램이만성척수손상장애인의스포츠참여도, 재활스포츠인식도, 자아효능감에미치는영향, 한국사회체육회지, 20(2003), 773-781. 140) 김계하, Op. Cit., 2005. 141) 김중선, 지체부자유청소년의심리적안녕감, 재활심리연구 9(10)(2002) 169-183. 142) 이준우, Op. Cit., 2003, 70-72. 143) 노연희 김명언 장재윤 김민수, 고용상태에따른심리적안녕의변화에관한종단연구 : 성취프로그램수료자들을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산업및조직, 17(1)(2004), - 27 -

나비정규직대상자들이정규직대상자들에비해정신적안녕감이낮은것으로나타나다양한요인들이관계하고있음을보여준다. 김계하 144) 의후천성지체장애인의삶의질연구에서유의미하게나타났다. 따라서본연구에서도삶의질구성요소로설정하였다. 3) 안정성 안정성이란안위, 편안함, 만족등의용어와유사한개념이다. 145) 조은숙등 146) 의연구에서입원환자의경우사회적지지가높을수록안정성이높았고, 또한이준우 147) 연구에서농청소년의불안정도가일반청소년의불안정도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다. 김계하 148) 의연구에서안정성이유의미하게나타났다. 따라서본연구에서도생활상의안정성을삶의질구성요소로설정하였다. 4) 신체적안녕 신체적안녕에대한선행연구를고찰하면김정화 149) 의연구에서장애고등학생의장애유형과장애정도에따라신체적안녕정도에차이가있는것으로 19-41. 144) 김계하, Op. Cit., 2005. 145) 이숙자 장성옥, 안위의개념적분석, 성인간호학회지, 11(1)(1999), 169-178. 146) 조은숙 김경희, 입원환자의사회적지지와안위에관한연구, 중안간호논문집, 7(2)(2003), 11-23. 147) 이준우, Op. Cit., 2003. 148) 김계하, Op. Cit., 2005. 149) 김정화, 장애고등학생의개인특성및교육배치경력에따른삶의질차이연구, (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2002), 51. - 28 -

나타났다. 김용규등 150) 의연구에서직장인의신체적안녕이생활체육에참가하는데유의미하게나타났다. 김계하 151) 의후천성지체장애인의삶의질연구에서도신체적안녕차이가유의미하게나타나결국건강관련삶의질의요인이라할수있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도신체적안녕을삶의질구성요소로설정하였다. 5) 활력 활력은살아움직이는생명의힘을말하였다. 일반적으로힘은힘, 에너지, 활동, 기운, 운동력등다양한의미를내포하였다.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152) 에의하면장애인의운동은인체의각기관의기능을발달 향상시키고건강및체력을증진시킴으로활기차고적극적인생활을가능하게하였다. 노형규 153) 는장애인의체육활동운동이건강증진과활력있는생활에필요하며장애극복에도움이된다고보고했다. Ahlmen & Mnnerkorpi 154) 의연구는류마티스환자가운동훈련을받은결과활력이호전되었다고보고하였다. 김난수 155) 의연구에의하면노인의건강관련삶의질을연구하여노인의자발적 150) 김용규 문용, 직장인의주관적안녕감과생활체육참가및직장만족간의인과관계, 한국체육학회지, 39(4)(2000), 130-142. 151) 김계하, Op. Cit., 2005. 152)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장애인의건강증진활동위험요인에관한연구, 건강증진기금연구사업보고서, 2003, 1-270. 153) 노형규, 장애인의생활체육참가와여가만족및생활만족과의관계, (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대학원, 1998), 92. 154) Ahlmen, A. B. M. & Mannerkorpi, K., Moderately intensive exercise in a temperate oppl for patients with rheumatoid arthritis: A randomized controled study, Rheumatology, 44(2005), 502-508. 155) 김난수, 신체활동증진프로그램이老人의신체활동량, 체력및건강관련삶의질에미치는영향, (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대학원, 2004), 45. - 29 -

참여와신체활동증가목적프로그램이노인체력과건강관련삶의질을부분적으로개선시키고신체활동량을증가시켰다고보고하였다. 이렇게활력은운동과관련되어있음을알수있었다. 또한김계하 156) 의후천성지체장애인의삶의질연구에서도유의미하게나타났다. 따라서본연구에서도삶의질구성요소의하나로삶의활력을설정하였다. 4. 사회통합과삶의질에영향을미치는관련요인 앞서고찰한 WHO의 ICF 장애개념에따라국가보훈중증상이자의사회통합과삶의질에영향을미치는관련요인을규명하기위해서는장애인전인재활영역별로관련변인으로탐색하는것이유익할것이다. 장애인전인재활은 < 표 Ⅱ-3> 을보면, 개인적능력개발부분과보훈복지환경부분으로구성되어있었다. 특히개인능력개발부분은의료재활영역, 교육재활영역, 직업재활영역, 심리사회재활영역, 영적재활영역으로구성되어있었다. 157) 종교는인생의전영역의핵심적위치에서전반적으로영향을미치기때문에포함하였다. 보훈복지전인재활의궁극적목표는사회적불리인개인적장애와사회적장애를분석하여개인적능력부분에서의료재활영역, 교육재활영역, 직업재활영역, 심리사회재활영역, 영적재활영역으로구성하여전인적능력개발을수단적목표로삼고있었다. 그리고보훈복지환경부분에서는비공식사회적지지영역, 보훈복지시책지지영역, 이동 접근시설지지영역, 여가 문화환경지지영역, 지각된사회적인식영역으로구성하며보훈복지환경개선을수단적목표로하여이를종합하여정상화를통한사회통합을이루어궁극적목표는질높은인간다운삶을누리게하는것이다. 그러나본연구에서는의료재활영역, 교육재활영역과직업재활영역은보훈복지시책의실질적보상의급여지지에포함시키고단독 156) 김계하, Op. Cit., 2005. 157) 김종인등, Op. Cit., 2004, 43-45. - 30 -

영역에서는제외시켰다. < 표 Ⅱ-3 > 국가보훈중증상이자의보훈복지전인재활영역 분석과통합조건분석과통합체계재활영역재활복지의목표 사회적 불리 통합 분석 신체적장애개인적장애의식적장애 사회적장애 영적장애 비공식적장애 정책적장애 물리적장애 문화적장애 개인적능력부분재활복지보훈복지환경부분 통합 분석 1 의료재활영역 2 교육재활영역 3 직업재활영역 4 심리사회재활영역 5 영적재활영역 6 비공식사회적지지영역 7 보훈복지시책지지영역 8 이동 접근시설지지영역 9 여가 문화환경지지영역 수단적목표 전인적능력개발 보훈복지환경개선 정상화 사회통합 궁극적목표 질높은인간다운 삶 사회적장애 10 지각된사회적인식영역 출처 : 김종인등, 2004: p. 45 의표를근거해서 영적재활 을추가하여재구성. 따라서본연구에서국가보훈중증상이자의보훈복지전인재활에서성취하려는궁극적인목표의질높은인간다운삶에영향을미치는관련구성요인들을규명하기위하여상이관련특성변인, 환경적요인의보훈복지환경변인, 내적요인의심리사회 영적변인을분석하는것이타당하다고보고관련변인과하위변인으로설정하였다 1) 보훈복지환경요인 - 31 -

국가보훈복지의핵심은국가의존립과수호를위해신체적또는정신적으로희생을입었거나뚜렷한공훈을세운자에게국가가응분의보상으로그들의생활안정과복지증진을도모하고높은공훈과명예를선양함으로써보람과긍지를갖게하는한편국민들이국가유공자를존경하고추앙하도록하려는국가의포괄적인환경요인이다. 158) WHO의 1CF 개념에의하면장애에대한환경요인이중요시됨에따라보훈중증상이자의삶의질에중요한영향을미치는보훈복지환경변인을고찰하였다. 사회환경적지지는제공주체에따라공식적사회적지지와비공식적사회적지지로구분하였다. 사회적지지사정은포괄적인 사회망지도 와 사회망표 를사용하여사정하였다. 이는공식적인서비스, 가족, 다른가족, 일 / 학교, 클럽 / 조직 / 교회 / 회당 ( 종교시설 ), 친구들, 이웃들을점검하였다. 159) 그리고백은령 160) 의연구에서환경요인의하위변인으로비공식적사회환경, 물리적환경, 사회심리적환경, 문화적환경, 공식적환경을들고있었다. 따라서본연구자는보훈중증상이자를둘러싸고있는독특한특징을가진보훈복지환경의하위변인인비공식사회적지지와공식적인보훈시책과이동 접근시설과여가 문화환경과지각된사회적인식정도가국가보훈중증상이자의사회통합과삶의질에영향을미친다고보고관련된변인으로설정하였다. (1) 비공식사회적지지 장애인의성공적인재활의구비조건은환자의회복잠재력과환자의참여 158) 유영옥, Op. Cit., 1990; 김미숙등, Op. Cit., 2005. 159) Bradford W. Sheafor & Charles R. Horejsi, Techniques and Guidelines for Social Work Practice, 6ed.,(Boston: Pearson Education, Inc. 1988, 2003), 282-283. 160) 백은령, Op. Cit., 2003. - 32 -

의지와사회 가족의지지와잘구성된재활치료팀의지지들이다. 161) 가족구성원한개인의문제가발생했을때에가족과비공식적인사회적지지가필요하다. 162) 가족의기능을지지 강화, 보충, 대리하는서비스가필요하다. 163) 지역사회의정기적인만남, 164) 가족및무급자원봉사자들의지지가필요하다. 165) 따라서비공식적사회적지지란가족, 친구, 이웃기타사람들에의해제공된여러형태의지지역할을하고역동적체계를구성하였다. 166) 이사회적지지의내용은정서적지지, 예우적지지, 관계적지지을포함하였다. 167) 삶의중심인가족은사회체제로서지지역할 168) 과역동적체계이다. 169) 이가족의기능중에는가족구성원지지와사회적역할할당기능과 170) 양육 ( 보호, 161) 전세일, 재활치료학 ( 서울 : 계측문화사, 2005), 20-22. 162) 이소희 최덕경 강기정 김훈, 가족문제와가족복지 ( 서울 : 대왕사, 2004), 51-52. 163) Ibid., 59-63. 164) D. J. Anderson, & K. C. Lakin, & B. K. Hill, & T. H. Chen, Social integration of older persons with mental retardation in residential facilities. American Journal on Mental Retardation, 96(5)(1992), 488-501. 165) B. J. Good, & M. D. Gvod, & B. D. Burr, Impact of illness on the family. In R. B. Tayler, (ed.), New approaches of family medicine(new-york: Spring-Verlang, 1988), 32-45. 166) 이지훈, 정신장애인의사회통합에영향을미치는요인에관한연구, ( 박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대학원, 2001), 35; 이익섭ㆍ윤경아, 가족의지지가장애노인의삶의만족도에미치는영향, 한국사회복지학, 45(2001), 315-340. 167) Sidney Cobb, "Social Support as a Moderation of Life Stress," Psychomatic Medicine, Vol. 38, 1976, 302. 168) D. Cheal, Family and The State of Theory, New York: Harvester Wheatsheaf, 65 (1991). 169) B. J. Good, M. D. Gvod, & B. D. Burr, Impact of illness on the family, In R. B. Tayler,(ed.), New approaches of family medicine, NewYork: Spring-Verlang, 1988, 32-45. 170) H. Strong & C. Devault, The Marriage and Family Experience, West Publishing Co. 1992, 조홍식등, Op. Cit., 27-28. - 33 -

원조, 돌봄 ) 기능, 부양기능, 휴식오락기능, 지역사회옹호, 종교적기능등이포함된다. 171) 이런비공식적사회적지지정도의측정은그기능의주체인사회적망과사회망의지지적기능으로측정된다. 사회적망이란의미있는타자사이의결합을말하며그결합력에따라기능을달리설명할수있었다. 172) Nelson 173) 의연구에의하면정신장애인의삶의질연구에서사회적관계가협소하기때문에비장애인보다주관적삶의질에낮은상관관계를보인다고보고하였다. Schulz와 Decker 174) 는척수손상 20년이상된자를대상으로한연구에서건강상태와수입을통제한후사회적지지가높은집단이안녕감에서높게나타났다고보고하였다. 또한 Smith 175) 는지각된사회적지지가삶의만족감에긍정적인영향으로나타났다고했다. 김건영 176) 의연구에서재가지체장애인의경우기혼인경우가삶의질이높았고, 박상연 177) 등의연구에서가족지지가삶의질에유의미한상관관계를보였다. 그리고박수경의 178) 연구에서산재장애인의안녕감에영향을미치는사회적지지로친구, 171) Bradford W. Sheafor et al, Op. Cit., 282-283; 이소희외 3인, Op. Cit., 36-37. 172) 김혜래, 청소년가출행동에있어서스트레스의영향과지지의역할에관한연구, (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대학원, 1985), 23, 최인숙, Op. Cit., 에서재인용. 173) G. Nelson, G. B. Hall, D. Squire, & T. Richard, Browers, Walsh. Social network transaction of psychiatric treatment patients, Social Sciences & Medicine. 34(4)( 1992), 433-435. 174) R. Schulz, & S. Decker, Long-term adjustment to physical disability : The role of social support, perceived Control, and self-blam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5)(1985), 1162-1172. 175) Smith, J. L. Community integration and Quality of life following traumatic brain injury. University Microfilm s International, 1995. 176) 김건영등, 지체장애인의의료이용에영향을미치는요인, 예방의학회지, 31(2)( 1998), 323-334. 177) 박상연 남영화 백명화, 류마티스관절염환자가받는가족지지정도에따른일상활동과삶의질차이, 류마티스건강학회지, 7(1)(2000), 63-76. - 34 -

친척, 이웃과의관계가중요한요인으로나타났다. 한편이지훈 179) 의연구에서정신장애인의사회통합의정도는자아존중감, 문제해결능력, 친구지지, 사회적낙인, 가족지지순으로가족지지를가장낮게받고있다고하였다. 보건복지부의 2005년도장애인실태조사 180) 에의하면 장애인도움제공자 는배우자 47.1%, 자녀 21.8%, 부모 18.3% 등으로도움제공자의대부분은가족구성원으로나타났다. 이상에서고찰한것을바탕으로본연구에서는비공식적사회적지지를보훈복지환경의관련변인으로설정하여그구성요소로가족의지지그리고친구와이웃의지지, 지역사회지지로구성하였다. 각지지부분에서의구성요소는정서적지지, 관계적지지, 실제적지지, 예우적지지를포함했다. (2) 보훈복지시책지지 국가보훈복지시책이란국가보훈정책이제도화되어국가보훈증중증상이자에게구체적으로시행되는보훈복지사업이다. 국가보훈정책은공공정책으로보훈사업을위한동태적정책과정으로 가치의권위적배분 등 181) 정부가국가를위한공헌에보답하기위한사업계획이나활동으로서단순한원호및보상시책에서벗어나보훈복지와국가정체성확보와국민통합을포괄적으로이루는기능이있다. 182) 국가보훈정책의목표는적절한보상과예우로영예로운생활로삶의질을증진시키는것과 183) 전국민의정책순응과존경 예우실 178) 박수경, Op. Cit., 1997. 179) 이지훈, 정신장애인의사회통합에영향을미치는요인에관한연구, ( 박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2000), 65. 180) 보건복지부, 2005년장애인실태조사결과 ( 제6차조사 ),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팀, 2006. 181) 김종성, Op. Cit., 2005, 25. 182) 김미숙등, Op. Cit., 146. - 35 -

천의촉발과국민의존경심으로나라사랑정신 ( 헌신성, 애국심등 ) 과국가공동체의식을정립시키는데있다. 따라서 예우기본이념 184) 은상징주의접근법에의하면실질적시책과상징적시책으로구성되어있었다. 185) 보훈제도는근대국가형성이전의공동체의식에서출발하여국가와민족을수호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는데반해, 사회보장제도는근대자본주의발달이후인간의기본적인복지를국가가책임진다는복지국가관을기초로하고있었다. 오늘날보훈제도는나라별로제도가생긴배경에따라미국 캐나다 한국등과같이독자적영역으로발전시키고있는경우 186) 와영국 독일등유럽과같이일반사회보장에포함시켜관리하는경우가혼재되어있다 187) 특히한국의경우보훈제도는법령의규정에근거하여권리의무관계를설정하고있지만사회보장제도를사회보험, 공공부조와사회복지서비스로분류하고있었다. 한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은생활보호및의료보호등과같이공적부조관련사항도포함하고있지만, 188) 사회복지제도는구빈제도만다루고보훈제도를포함시키지않는다. 189) 한국의국가보훈처의소관세출예산은대부분일반회계에속하나세출예산기능별분류에서 사회개발-사회보장-보훈 으로편성하고있었다. 190) 또한법률학적으로도헌법적권리 191) 로서국가유공자의우선보호규정에의한국가적보상 192) 이나공적 183) 국가보훈위원회, Op. Cit. 184) 국가보훈기본법 제2조 ( 기본이념 );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 예우의기본이념 ). 185) 유영옥, Op. Cit., 2005, 92-95. 186) 박광덕, 현대사회복지정책론 ( 서울 : 박영사, 1998), 31-34. 187) BRITANNICA WORLD ENCYCLOPAEDIA, 한국어판 ( 서울 : 브리태니커 동아출판사공동, 1994), Ⅹ. 보훈제도. 188) 남세진 조홍식공저, 한국사회복지론 ( 서울 : 나남출판, 1995), 113. 189) 이계탁, 복지행정학강의 ( 서울 : 나남출판, 1997), 799-837. 190) 김종성, Op. Cit., 2005, 165-166. - 36 -

희생에대한공동체책임의국가적연대성 193) 으로본다. 국가의일방적보상급부가아니라공공부조와달리헌법상의재산권보호의대상으로보는것이타당하다. 194) 세계제대군인연맹 (WVF) 195) 의권고에의하면상이군인에게지급되는보상금은사회복지급여가아니라공헌도에따라지급되는법적보상금이라하였다. 이것이보훈제도가사회적복지와다른점이다. 196) < 표 Ⅱ-4> 를보면, 국가보훈과사회보장제도의근본적차이를보여준다. 197) 그러나한국국가유공자보상의원칙 198) 에의하면희생정도를중심으로하며보완적으로생활정도를고려하여보상을달리하여사회보장제도를원용하고있기때문에엄격히구분하기는곤란하다. 191) 대한민국헌법, (1987. 10.29. 헌법 10호 ) 제32조 6 국가유공자 상이군경및전몰군경의유가족은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우선적으로근로의기회를부여받는다. 192) 권영성, 헌법학원론 ( 서울 : 법문사, 1992), 547. 193)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론 ( 서울 : 법문사, 1997), 65-66. 194) Ibid., 363-365. 195) WVF: WORLD VETERANS FEDERATION : http://www.wvf-fmac.org Introductory Report to the 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Legislation Concerning Veterans and Victims of War, 1994: 1950년 11월조직하여, 프랑스파리에본부를두고, 78 개국 146개단체가입활동중, 회원수 2,700여명, UN 경제사회이사회제1카테고리자문기구에속하며, 상이군경회와재향군인회가회원단체이다. 196) 김종성, Op. Cit., 2005, 15-16. 197) 안기희, Op. Cit., 2004, 142. 198)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조 ( 보상의원칙 ) 1 국가유공자와그유족또는가족에대하여는국가유공자의희생과공헌의정도에따라보상하되, 그생활정도를고려하여보상의정도를달리할수있다. < 개정 2006. 3.3>. - 37 -

< 표 Ⅱ-4 > 국가보훈과사회보장제도비교 구분국가보훈사회보장 제도발생연원성 내용상차이 자원수준차이 권익승계승부 * 국가와민족을위하여특별히공헌희생한자에대하여국가가보상의의무를지는국가공동체의규범원리 : 희생에의해발생 * 국가의당위적의무이행으로인식 : * 국가보상적측면에서의물질적보상, 정신적예우를결합한시책 * 희생과공헌에상응하는보상으로생계유지이상의영예로운생활영위를목표 * 권익ㆍ예우등신분적권리부여 * 생존시뿐만아니라유족까지권리승계 * 자본주의발생에따라나타난빈곤문제가사회화하여개인의빈곤이사회적책임이라는인식에서발생 : 보호필요 * 복지측면에서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등물질적구빈대책 * 기본적인간다운생활도모를위한최저생계유지수준 ( 경제적실정근거 ) * 생활여건변화때권익상실 담당주체 * 국가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관 련사회단체 제도미흡결과 * 국가기반의와해 ( 국가적문제 ) * 사회문제야기 ( 개인적ㆍ사회적문제 ) * 출처 : 국가보훈처, 국가와보훈 ( 서울 : 국가보훈처, 2002), 20 에서재구성. 이상에서살펴본바를기준하여본연구에보훈복지시책의구성요소로실질적보상과상징적예우를설정하였다. 1 실질적보상 국가의실질적보상에대한관점으로네가지이론이있다. 첫째, 공적보상론 은국가방위를위해희생한자와그유족에게직무공로에대하여국가가보상하는이론이다. 199) 둘째, 국가공훈이론 은국가를위해공을세운자들에 - 38 -

대해국가가그에상응한예우를해야한다는이론이다. 셋째, 공공선이론 은국가보훈을국가의존립이라는사상적측면에서현대적으로재조명한이론이다. 넷째, 형평성의개념을살린것으로 형평성이론 은주어진자연질서에인간적인수정을가하여진정한인간다운사회를만들자는것이다. 200) 한국의보훈보상이론은이런제이론을종합한것으로형평성이론에가까운보상이론을취하고있었다. 한국의보훈보상금은국가적공헌에대한금전적보상인동시에생활에필요한소득보장의수단이다. 201) 국가의고의또는과실에근거한배상책임으로보지않으나특별법을제정하여보상금을지급하는경우배상적성격이강하다. 202) 국가보훈처는국가보상개념을강화하기위하여관련법개정을통하여기여금방식에의한연금개념에서보상금개념으로전환시켰다. 203) 그렇지만한국의국가유공자보상의원칙 204) 은희생과공헌정도에따르나보완적으로생활정도를병합한원칙이다. 205) 보훈보상금산정의기초는 199) 김종성, Op. Cit., 1995; 최종팔, 제대군인생활만족에미치는영향요인연구, 한국보훈논총, 사단법인한국보훈학회, 제4권제2호 ( 통권7집 )(2005), 146에서재인용. 200) Ibid. 201) 김종성, Op. Cit., 185. 202) Ibid., 185-186;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에관한특별법 은보상을배상으로의제한다는규정을두고있으며, 4 19혁명희생자의경우는특별법을제정하지않고당시의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등특별원호법 에의하여보상함으로써배상과는다른성격으로처리하였다. 20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Op. Cit., 제11조 ( 보훈급여금의종류 ) 1보훈급여금은보상금 수당및사망일시금으로구분하였다. 2제1항의규정에의한수당은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및 6.25전몰군경자녀수당과그밖에수당을받을자의연령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수당으로하였다.[ 전문개정 2006. 3. 3]. 204) 동법제7조 ( 보상의원칙 )1국가유공자와그유족또는가족에대하여는국가유공자의희생과공헌의정도에따라보상하되, 그생활정도를고려하여보상의정도를달리할수있다. < 개정 2006. 3. 3>. 205)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Op. Cit., 제12조 ( 보상금 < 개정 2006. 3. 3>)4보상금의지급수준은 통계법 제3조제2호의규정에의하여통계청장이지정하여고 - 39 -

신체적정신적손상에대한기회비용보전방식과생계비산정방식을병용하고있었다. 206) 보상율결정은희생도및공헌도와부상 ( 상이 ) 자간에는장애율기준으로하고있었다. 보상금지급의기준이되는상이등급구분기준은노동능력상실률 (McBride 방식 ) 과신체기능장애율 (AMA 방식 ) 등을혼합하여신체부위별등급분류를하고있다. 207) 사회적장애까지포함된종합적평가가시행되지않고있다. 208) 앞으로신체 정신상실로인한신체기능 ( 노동능력 ) 의저하에따른사회적불리로부터오는생업에지장받는직업능력이상실되는정도까지평가하여보상해야한다는것이다. 따라서한국의보훈복지시책의실질적보상이란보훈정책의실질적시책으로보훈행정대상자들에게유형적, 물질적, 직접적인지원이나보상을행하는것을의미하였다. 209) 한국에서현행시행되고있는보훈복지제도중에서국가보훈중증상이자에주어지는실질적보상은다음과같다. 210) 실질적보상시책 211) 은보훈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의료보호, 대부, 기타보호 212) 로구분 시하는통계중가계조사통계의전국가구가계소비지출액등을고려하여국가유공자의희생과공헌의정도에상응하게결정한다. < 개정 2006. 3. 3>; 법제11조 4보상금의지급수준은 통계법 제3조제2호의규정에의하여통계청장이지정하여고시하는통계중가계조사통계의전국가구가계소비지출액등을고려하여국가유공자의희생과공헌의정도에상응하게결정. < 개정 2006. 3. 3> 5보상금은월액으로한다.< 신설 2006. 3. 3>. 206) 김종성, Op. Cit., 188-189. 207) 국가보훈처, 대한민국상이등급분류제도, 2007년국제보훈 Workshop, 2007. 2 회의- 제2발표자료 (10등급 /167개수, 세부항목총455개, 중복상이처조합판정 ) 208) 김종성, Op. Cit., 193-197; 한국의경우는통일된기준이없이 국가배상법 (14등급 /128개), 산업재해보상보험장해등급 (14등급/141개) 은노동력상실률기준이며, 군인사법심신장애등급 (11등급/414개), 공무원연금법폐질등급 (14등급/138개), 군인연금법상이등급 (7등급 /55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10등급 / 총리령제8조의4의 상이처종합판정기준표 ), 장애인복지법장애등급 (6등급 /69개) 등은신체장애률에가까운분류체계이나 장애인복지법 은 사회생활에제약 받는사회적장애개념이포함되어있다. 209) 안기희, Op. Cit., 138; 유영옥, Op. Cit., 13. 210) 국가보훈처, 2005년도보훈연감, Op. Cit., 2006a. - 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