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년노무사경제학기출문제 1 2015 년공인노무사기출문제 경제학을선택해야하는이유와고득점방법 1. 노무사경제학은경제학시험중에서가장쉬운편에속한다. 2. 노동경제학 (2차) 에매우도움이된다. 3. 암기할것이별로없어공부시간을많이절약! 장선구 (sunkujang@hanmail.net) 합격의법학원공인노무사경제학, 노동경제학담당 / 카페 :http://cafe.daum.net/pointlaboreconomics) 1. 어떤제품의수요와공급함수는아래와같다. 정부가공급자에게제품 1단위당 10만큼의물품세를부과하는경우, 물품세부과후균형가격은얼마인가? ( 단, 는가격임 ) 수요함수 : 공급함수 : 1 90 2 102 3 105 4 108 5 110 point 조세와귀착 ( 원샷 11, page 14) 중요도 조세의전가와귀착은간단하게그림을그려서푸는것이가장바람직하다. 왜냐하면조세의전가와소비자생산자잉여, 사중손실을물어볼수있기때문이다. 그런데이문제는조세부과이후의균형가격을묻고있기때문에쉽게문제를해결할수있다. 주의해야할점은생산자에게조세를부과하는경우공급곡선을상방으로이동시켜야하는데, 이때 로정리를해서조세부과한만큼더해주어야한다. 간단하게정리를하면다음과같다. ( 조세부과전 ) 공급곡선 : 수요곡선 : ( 조세부과후 ) 공급곡선 : 수요곡선 : 조세부과후균형가격과수량을구하면균형식 가성립하기때문에수요곡선과공급곡선이교차하는점을구하면된다. 따라서 = 이므로 이된다. 정답 3
2015 년노무사경제학기출문제 2 2. 수요함수가 일때, 수요의가격탄력성에대한계산으로옳지않은것은? ( 단, 는수량, 는가격이며, 수요의가격탄력성은절댓값으로표시함 ) 1 일때, 수요의가격탄력성은 0.2이다. 2 일때, 수요의가격탄력성은 0.5이다. 3 일때, 수요의가격탄력성은 1이다. 4 일때, 수요의가격탄력성은 2이다. 5 일때, 수요의가격탄력성은 8이다. point 탄력성 ( 원샷 7, page 10) 중요도 수요함수가우하향하는직선인경우에는간략하게탄력성값을구하는편법이있다. 분자 / 분모의공식을활용하면된다. 직접구 할필요는없는문제이다. P 90 10 Q 1 의경우를적용해보면가격이 10 일경우이고수요곡선이 인경우이다. 따라서그림을그려보면 10/80 이라는것을알수있 다. 정답 1 3. 담배가격은 4,500원이고, 담배수요의가격탄력성은단위탄력적이다. 정부가담배소비량을 10% 줄이고자할때, 담배가격의인상분은얼마인가? 1 45원 2 150원 3 225원 4 450원 5 900원 point [ 계산 ] 가격탄력성 ( 원샷 7, page 10) 중요도 가격탄력성을구하는공식은 이므로주어진정보를대입하게되면 이므로 가된다. 따라서가격인상분 이다. 정답 4
2015 년노무사경제학기출문제 3 4. 의소득이 10,000원이고, 재와 재에대한총지출액도 10,000원이다. 재가격이 1,000원이고 의효용이극대화되는소비량이 이고 이라고할때, 재에대한 재의한계대체율 ( ) 은얼마인가? ( 단, 한계대체율은체감함 ) 1 0.5 2 1 3 1.5 4 2 5 2.5 point [ 계산 ] 소비자의효용극대화 ( 원샷 16, page 21) 중요도 소비자의효용극대화는무차별곡선과예산선이접하는점에서결정된다. 소비자선택의기본조건인목적식과제약식을나타내면다음과같 다. ( 목적식 ) ( 제약식 ) 주어진정보를대입하게되면 ( 목적식 ) ( 제약식 ) 예산식에서 이된다. 따라서소비자의효용극대화조건은무차별곡선의접선의기울기인 와예산선의기울기인 가 일치하는점에서결정된다. 따라서 이므로 가된다. 정답 5 5. 완전보완재관계인 재와 재를항상 1:1의비율로사용하는소비자가있다. 이소비자가효용극대화를추구할때, 재의가격소비곡선과소득소비곡선에관한주장으로옳은것은? ( 단, 재와 재의가격이 0보다크다고가정함 ) 1 가격소비곡선과소득소비곡선의기울기는모두 1이다. 2 가격소비곡선의기울기는 1이고소득소비곡선은수평선이다. 3 가격소비곡선은수평선이고소득소비곡선의기울기는 1이다. 4 가격소비곡선은수직선이고소득소비곡선의기울기는 1이다. 5 가격소비곡선의기울기는 1이고소득소비곡선은수직선이다. point ICC 와 PCC( 원샷 17, page 23) 중요도 완전보완재인경우에는무차별곡선의형태가 L자이다. 특히문제에서는 1:1의비율로사용한다고하고있으므로수평축과수직축을기준으로할때 45도선의기울기 1을가지게된다. 이경우가격소비곡선 (PCC) 와소득소비곡선 (ICC) 를구하게된다면모두기울기 1 의우상향하는직선이된다. 가격소비곡선은 재가격이변화하는경우에효용극대화점을연결한것이고, 소득소비곡선은소득이변화할때효용극대화점을연결한것을말한다. 정답 1
2015 년노무사경제학기출문제 4 6. 재와 재에대한효용함수가 인소비자가있다. 소득이 100 이고 재의가격 ( ) 이 10 일때, 이소비자가효용극대화를추구한다면 재의수요함수는? ( 단, 는 재의가격임 ) 1 2 3 4 5 point 수요함수도출 ( 원샷 19, PAGE 27) 중요도 소비자의효용극대화식에서수요곡선을도출하는문제이다. 목적식과제약식을쓰면다음과같다. ( 목적식 ) ( 제약식 ) 주어진정보를대입하면다음과같게된다. ( 목적식 ) ( 제약식 ) 효용극대화를추구하는소비자의선택은예산선과무차별곡선이접하는점에서이루어지고, 이효용극대화점들중에서 재의수요함수는 와 의관계로나타낸것이다. 따라서주어진예산선에서 를제거하면된다. 목적식인효용함수가완전보완재형태를지니고있기 때문에 가성립하게되고, 여기서 를예산선에대입하게되면 재의수요함수가도출된다. 따라서. 이를 로정리하면 가성립한다. 정답 2 7. 생산요소노동 () 과자본 () 만을사용하고생산물시장에서독점기업이등량곡선과등비용선에관한설 명으로옳지않은것은? ( 단, 은노동의한계생산, 는노동의가격, 는자본의한계생산, 은 자본의가격임 ) 1 등량곡선과등비용선만으로이윤극대화생산량을구할수있다. 2 등비용선기울기의절대값은두생산요소가격의비율이다. 3 한계기술대체율이체감하는경우, 인기업은노동투입을증가시키고자본투입을감소시켜 야생산비용을감소시킬수있다. 4 한계기술대체율은등량곡선의기울기를의미한다. 5 한계기술대체율은두생산요소의한계생산물비율이다. point 생산자균형 ( 원샷 29, page 39) 중요도 1 등량곡선과등비용선을가지고는이윤극대화를달성해주는노동과자본의양을구할수있다. 그러나노동과자본을투입해서얻을수있는생산함수가없다면생산량을구할수는없는것이다. 2 등비용선의기울기의절대값이두생산요소의가격비율이된다. 일반적으로수평축에노동 () 을놓게되면등비용선의기울기는노동의 상대적인가격인 이된다. 3 인경우에는단위비용단노동의한계생산이단위비용당자본의한계생산보다큰경우이므로노동을증가시키고, 자본을 감소시키는방법을사용하면생산비용을줄일수있게된다. 4,5 한계기술대체율은등량곡선의접선의기울기로 가된다. 정답 1
2015 년노무사경제학기출문제 5 8. 콥 - 더글라스생산함수 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 단, 는자본, 은노동, 는생산량,, 는상수, 임 ) 1 규모에대한수익불변의특성을갖는다. 2 1 차동차성을갖는다. 3 자본의평균생산은체증한다. 4 노동의한계생산은체감한다. 5 생산요소간대체탄력성은 1 로일정하다. point 규모에대한수익 ( 원샷 31, page 41) 중요도 1,2 규모에대한수익은노동과자본을동시에일정한비율로증가했을경우에생산량이얼마나증가할것인가를나타낸것이다. 따라서 노동과자본을 로증가시키는경우에 가된다. 여기서 이되므로 1 차동차성을갖는다. 3 자본의평균생산을구하게되면 이다. 따라서자본 ( ) 가증가하게되면자본의 평균생산 는체감 ( 하락 ) 하게된다. 4 노동의한계생산을구하게되면 이된다. 따라서노동 () 이증가하게되면노동의 한계생산은체감 ( 하락 ) 한다. 5 생산요소간대체탄력성을구하게되면항상 1 로일정하게된다. 정답 3 9. 완전경쟁기업이단기총비용함수가 일경우, 다음설명중옳지않은것은? ( 단, 는비용, 는생산량임 ) 1 이기업의고정비용은 100이다. 2 이기업의가변비용은 이다. 3 이기업의평균가변비용은 이다. 4 이기업의평균비용은 이다. 5 이기업의한계비용은 이다. point 단기비용함수와비용곡선 ( 원샷 33, page 43) 중요도 1 총비용함수가 로주어진경우 100 이란생산량과상관없이존재하는비용이있는데, 이것이바로고정비용이다. 따라서 고정비용이존재하므로단기비용함수라고할수있다. 2 총비용함수중에서가변비용이란것은생산량이변함에따라서영향을받는비용을말한다. 위의경우에는 가가변비용이된다. 3 평균가변비용은가변비용을생산량으로나누는것이다. 따라서가변비용이 이므로평균가변비용은 가된다. 4 평균비용은총비용을생산량을나눈것을말한다. 따라서 가된다. 5 한계비용은총비용을생산량으로미분한것을말한다. 따라서 가된다. 정답 4
2015 년노무사경제학기출문제 6 10. 완전경쟁기업의단기조업중단결정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1 가격이평균가변비용보다높으면손실을보더라도조업을계속하는것이합리적선택이다. 2 가격이평균고정비용보다높으면손실을보더라도조업을계속해야한다. 3 가격이평균비용보다낮으면조업을중단해야한다. 4 가격이한계비용보다낮으면조업을계속해야한다. 5 평균비용과한계비용이같으면반드시조업을계속해야한다. point 완전경쟁시장의조업중단점 ( 원샷 38, page 48) 중요도 완전경쟁시장에서단기조업중단점은 최저점을상회하는 가된다. 따라서시장에서결정된가격이 인경우에는손실을보더라도조업을하는데낫다. 평균가변비용보다큰 정답 1 11. 이윤극대화를추구하는독점기업의시장수요함수가 이고비용함수가 일때, 다음설명중옳지않은것은? ( 단, 는수량, 는가격, 는비용임 ) 1 독점기업의총수입은 이다. 2 독점기업의한계수입은 이다. 3 독점기업의한계비용은 이다. 4 독점기업의이윤극대화생산량은 이다. 5 독점기업의이윤극대화가격은 이다. point 독점의발생과균형 ( 원삿 40, page 50) 중요도 1 독점기업의총수입은 이다. 따라서 를대입하게되면 가된다. 2 독점기업의한계수입은 가된다. 3 독점기업의한계비용은 4 독점기업의이윤극대화생산량은 에서결정되므로 에서 이된다. 5 독점기업의이윤극대화가격은이윤극대화생산량 을수요곡선에대입해서구해야한다. 수요곡선에대입하면 이다. 정답 5
2015 년노무사경제학기출문제 7 12. 독점적경쟁의특징으로옳지않은것은? 1 완전경쟁과마찬가지로다수의기업이존재하며, 진입과퇴출이자유롭다. 2 독점적경쟁기업은차별화된상품을생산함으로써, 어느정도시장지배력을갖는다. 3 독점적경쟁기업간의경쟁이판매서비스, 광고등의형태로일어날때, 이를비가격경쟁이라고한다. 4 독점적경쟁기업은독점기업과마찬가지로과잉설비를갖지않는다. 5 독점적경쟁기업의상품은독점기업의상품과달리대체재가존재한다. point 독점적경쟁 ( 원샷 44, page 54) 중요도 1 독점적경쟁시장은다수의기업이존재하는상황이고, 장기적으로진입과퇴출이용이하다. 그결과장기에서는정상이윤만획득한다. 2 독점적경쟁시장에서독점적이란것은차별화를통한시장지배력을행사한다는것을의미한다. 3 독점적경쟁기업은약국, 커피숍, 미용실과같이판매서비스, 광고등의형태인가격이외의경쟁을한다. 4 독점적경쟁기업은독점과마찬가지로단기에는물론이고장기에도초과설비를보유하고있어 P>MC의관계가성립한다. ( 규모의경제생산구간에서생산 ) 5 독점시장은기업이대체할수없는하나의상품만공급하는반면에독점적경쟁시장은어느정도대체가능한상품이존재한다. 물론그상품들간에는약간의차별화가있고, 그차별화의차이로인해서독점력을확보한다. 정답 4 13. 노동공급곡선이 이고, 노동시장에서수요독점인기업 가있다. 기업 의노동의한계수입생산물이 일때, 아래의설명들중옳지않은것을모두고른것은? ( 단, 은노동, 는임금, 기업는이윤극대화를추구하고생산물시장에서독점기업임 ) ㄱ. 이기업의노동의한계요소비용은 이다. ㄴ. 이기업의고용량은 이다ㄷ. 이기업이임금은 이다. 1 ㄱ 2 ㄴ 3 ㄷ 4 ㄱ, ㄴ 5 ㄱ, ㄷ point ( 원샷 54, page 64) 중요도 노동시장의수요독점을나타낸것이다. 노동수요의주체는기업인데, 이기업이독점 적인힘을가지고있기때문에노동공급의주체인노동자들에게영향력을행사하여 더낮은임금 ( 착취 ) 을제공하게된다. 수요독점적시장의간단한모형을문제로만든 것이다. 먼저기업은노동을얼마나수요할것인가를 에서결정하게된다. 주어진정보에의하면 100 따라서 에의해서최적노동량은 에서 이된 다. 그런데임금은기업이협상력을가지고있으므로노동자들이최소한받고자하는 임금을제시하게되어노동공급곡선에위치한 을제공하게된다. 따라서맞 는설명은 ( ㄱㄴ ) 만해당한다. 이에대한간략하게그림을그리면다음과같게된다. 100 정답 5
2015 년노무사경제학기출문제 8 14. 노동의한계생산물이체감하고노동공급곡선은우상향한다고가정할때, 노동시장에관한주장으로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ㄱ. 노동시장이수요독점인경우, 노동시장이완전경쟁인경우보다고용량이작다. ㄴ. 생산물시장은독점이고노동시장이수요독점이면, 임금은한계요소비용보다낮다. ㄷ. 노동시장이완전경쟁이면, 개별기업의노동수요곡선은우하향한다.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point 노동시장의수요독점 ( 원샷 54, page 64) 중요도 ( ㄱ ) 노동시장이수요독점인경우는, 기업이노동시장에서수요자이므로협상력을가지고있는것이다. 따라서완전경쟁시장의노동시장의경우에비해서일부러노동에대한수요 ( 고용량 ) 을줄이고, 임금수준을낮추는착취를하게된다. ( ㄴ ) 생산물시장이독점이고, 노동시장도수요독점인경우에는임금은한계요소비용보다낮아착취를당하게된다. ( ㄷ ) 노동시장이완전경쟁적이면개별기업의노동수요곡선은일반적인수요공급곡선의형태를지니게되고, 노동수요곡선을우하향하게된다. 정답 5 15. 소비재와여가가정상재라고가정할때, 소득-여가선택모형 을이용하여임금률상승의효과를설명한것으로옳은것은? ㄱ. 후방굴절형노동공급곡선은소득효과가대체효과보다작기때문에발생한다. ㄴ. 소득효과는임금률변화에따른소득변화가노동공급에미치는영향을말한다. ㄷ. 임금률상승시소득효과는노동공급을증가시킨다. ㄹ. 임금률상승시대체효과는여가의기회비용상승때문에발생한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point 노동공급곡선과후방굴절 ( 원샷 55, page 65) 중요도 ( ㄱ ) 틀린표현이다. 노동공급곡선이후방굴절하는경우는대체효과 < 소득효과인경우에발생한다. ( ㄴ ) 맞는표현이다. 소득효과는임금률변화로인해서 ( 실질 ) 소득이변하게되고그결과노동공급에미치는효과를나타낸것이다. ( ㄷ ) 틀린표현이다. 임금률상승히에소득효과는노동공급을감소시킨다. 왜냐하면임금률상승으로인해서실질소득이증가하고, 실질소득의증가는정상재인여가의소비량을증가시키게되어여가의반대인노동공급은감소하게된다. ( ㄹ ) 맞는표현이다. 임금률이상승하게되면, 임금률이여가의가격이므로여가의가격이상승한것이다. 따라서비싸진여가의소비량을줄이게되고, 대신노동을증가시키게된다. 정답 4
2015 년노무사경제학기출문제 9 16. 공공재와관련된시장실패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순수공공재는소비의비배제성과비경합성을동시에가지고있다. 2 소비의비배제성으로인한무임승차의문제가발생한다. 3 긍정적외부성이존재하는공공재의생산을민간에맡길때, 사회적최적수준에비해과소생산된다. 4 공공재의경우에는개인의한계편익곡선을수평으로합하여사회적한계편익곡선을도출한다. 5 공공재의최적생산을위해서는경제주체들의공공재편익을사실대로파악하여야한다. point 공공재와외부성 ( 원샷 62, 63, page 72, 73) 중요도 1 공공재는비경합성과비배제성을특징으로한다. 이두가지특성을모두갖춘경우를순수 (pure) 공공재라고하고, 둘중어느하나만 갖춘경우를비순수공공재라고한다. 2 공공재의두가지특성중에서비배제성으로인해서무임승차문제가발생한다. 무임승차문제란공공재를이용하면서아무런대가를지 불하지않는경우를말한다. 3 외부성은시장실패의요인으로어떤행위가제 3 자에게의도하지않은혜택이나손해를가져다주는데, 이에대해대가를받지도지불하 지도않는경우를말한다. 외부성에는긍정적인외부성과부정적인외부성이존재하는데, 긍정적인외부성이존재하는경우에는사회적 최적수준보다과소공급되고, 부정적인외부성이존재하는경우에는사회적최적수준보다과다공급되어사회적후생손실을야기하게 된다. 4 공공재의시장수요곡선을도출하기위해서는개별수요곡선을수직으로합해야한다. 공공재의비경합성이란특성에의해서공동으로 소비할수있기때문에소비량은동일하지만, 그소비량에대한지불하려는가격 ( 편익 ) 은다르기때문이다. 이를식으로표현한것이 가된다. 5 공공재는비배제성으로인해서무임승차하려는유인이존재한다. 따라서무임승차가존재하는경우에는적절한최적공공재공급량이 제공되지못할수있다. 따라서공공재이용자들은솔직하게자신의진정한선호를표출하는경우에만최적공공재소비량을정할수 있게된다. 정답 4 17. 어떤경제의국내저축 (), 투자 (), 그리고순자본유입 () 이다음과같다고한다. 아래조건에서대부자금시장의균형이자율 () 은얼마인가? 1 2.0% 2 4.25% 3 5.0% 4 6.5% 5 8.25% point 대부자금시장이론 ( 원샷 65, page 76) 중요도 해외시장까지고려한대외경제균형식은 가된다. 따라서해외순자본유입은해외에서자본공급이증가하는것이므로자본의공급측면에서보면국내공급 ( ) 과해외공급 ( ) 의합이자본에대한수요인투자와같아지는경우균형이된다. 이를정리하면 이때이자율 ( )=5.0% 가된다. 정답 3
2015 년노무사경제학기출문제 10 18. 다른조건이일정할때, 통화승수의증가를가져오는요인으로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ㄱ. 법정지급준비금증가ㄴ. 초과지급준비율증가ㄷ. 현금통화비율하락 1 ㄱ 2 ㄴ 3 ㄷ 4 ㄱ, ㄴ 5 ㄴ, ㄷ point 통화승수와신용승수 ( 원샷 78, page 89) 중요도 통화승수의공식은다음과같이두가지로나뉘어져있다. 현금-통화비율 ( ) 이주어진경우 : 현금-예금비율 ( ) 이주어진경우 : ( ㄱ ) 법정지급준비금이증가하게되면예금에대해서더많은비중의금액을은행이보유해야하기때문에승수는작아진다. ( ㄴ ) 초과지급준비율은정부에의한필요 ( 법정 ) 지급준비율을상회하는자발적인준비금이라고할수있는데, 초과지급준비율이높아지게되 면은행은더많은금액을보유할뿐대출을해주지않기때문에승수는작아진다. ( ㄷ ) 현금통화비율이하락하게되면현금대신예금이증가하게되어더많은신용창조를할수있게된다. 간단하게신용창조공식을이용 해도된다. 정답 3 19. 통화정책과재정정책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경제가유동성함정에빠져있을경우에는통화정책보다는재정정책이효과적이다. 2 전통적인케인즈경제학자들은통화정책이재정정책보다더효과적이라고주장했다. 3 재정정책과통화정책을적절히혼합하여사용하는것을정책혼합 (policy mix) 이라고한다. 4 화폐공급의증가가장기에서물가만을상승시킬뿐실물변수에는아무런영향을미치지못하는현상을화폐의장기중립성이라고한다. 5 정부지출의구축효과란정부지출을증가시키면이자율이상승하여민간투자지출이감소하는효과를말한다. point 재정정책과금융정책 ( 원샷 85, 86, page 96, 97) 중요도 1 경제가유동성함정에빠진경우에는 LM곡선이수평이기때문에통화정책은무력하고, 재정정책은이자율인상이란구축효과가발생하지않게되므로효과적이다. 2 전통적인케인즈학파는재정정책이통화정책보다더효과적이라고보았다. 그이유는정부지출과같은재정정책은바로승수효과를통해서몇배의국민소득창출로연결되지만, 통화량증가와같은통화정책의경우는통화량증가로인해이자율을하락시키고, 그결과투자증가해최종적으로국민소득이증가한다는것이다. 이렇게통화정책의효과를얻기위해서는경로가매우길다는점을부정적으로본것이다. 3 현실에서는재정정책과통화정책중에서어느하나만사용하는경우는많지않다. 이렇게재정정책과통화정책을골고루섞어서사용하는것을정책혼합이라고한다. 4 화폐의장기중립성이란화폐의명목변수부분이실물변수에아무런영향을미치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경제학에서는일반적으로 중립적 이란말이아무런영향을미치지못한다는것으로사용된다. 5 정부의구축효과는확장적재정정책을실시하는경우에정부지출의증가로인해이자율이상승하게되고그결과민간의투자를감소시키는효과를말한다. 이러한구축효과가클수록케인즈의재정정책에대한효과는반감된다. 정답 2
2015 년노무사경제학기출문제 11 20. 경제주체의기대형성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1 합리적기대이론에서는과거의정보만을이용하여미래에대한기대를형성한다. 2 적응적기대이론에서는예측된값과미래의실제실현된값이같아진다고주장한다. 3 새고전학파는적응적기대를토대로정책무력성정리를주장했다. 4 경제주체가이용가능한모든정보를이용하여미래에대한기대를형성하는것을합리적기대이론이라고한다. 5 케인즈는합리적기대이론을제시하였다. point 기대형성 ( 원샷 90, page 101) 중요도 1 합리적기대이로는이용가능한모든정보를활용하는것이다. 과거의정보만이용하는것은정태적기대와적응적기대이다. 2 적응적기대는예측된값과실제실현된값은달라질수있다고본다. 그러나그오차만큼을다시고려하여가중평균하게된다. 그러나과거의정보에만기반을두고있기때문에체계적인오류를벗어날수없다. 3 새고전학파는합리적기대가설을기반으로해서정책무력성명제를주장한다. 4 합리적기대에대한정확한설명이다. 5 케인즈는정태적기대를기반으로이론을전개했고, 케인즈학파는적응적기대, 새케인즈학파는합리적기대에기반을둔다. 정답 4 21. 금융기관의세전명목이자율이연 2.0% 이고이에대한이자소득세율이 25.0% 이다. 예상물가상승률이연 1.8% 일때, 피셔방정식에의한세후예상실질이자율은얼마인가 1 0.3% 2 0.2% 3 0.0% 4-0.2% 5-0.3% point 피셔방정식 ( 원샷 92, page 103) 중요도 피셔방정식이란명목이자율과실질이자율과의관계를나타낸것이다. 명목이자율 = 실질이자율 + 물가상승률 의관계에있다. 이때정부가이자소득세율을 25% 부과하게된다면이것은명목이자율에부과하는것이므로명목이자율이이자소득세율만큼하락하게된다. 위의결과를식으로정리하여예상실질이자율로나타내면다음과같다. 예상실질이자율 = (1-세율) 명목이자율 - 예상물가상승률 이되어예상실질이자율 = (1-0.25) 2-1.8= -0.3이된다. 정답 5
2015 년노무사경제학기출문제 12 22. 노동인구통계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실업자 = 마찰적실업자 + 구조적실업자 2 경제활동인구 = 취업자 + 실업자 3 생산가능연령인구 = 경제활동인구 + 비경제활동인구 4 실업률 =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100 5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 / 생산가능연령인구 ) 100 point 실업의측정과유형 ( 원샷 95, page 106) 중요도 1 실업자는자발적실업과비자발적실업으로나눌수있는데, 자발적실업에는마찰적실업자와구조적실업자로구성된다. 따라서지문은자발적실업자 = 마찰적실업자 + 구조적실업자로바꾸어야한다. 2 경제활동인구는일할의사가있는사람들로이들중에서직장을구한사람을취업자, 그렇지못한사람을실업자로분류한다. 정답 1 23. 실업에관한주장으로옳은것은? 1 정부는경기적실업을줄이기위하여기업의설비투자를억제시켜야한다. 2 취업자가존재하는상황에서구직포기자의증가는실업률을감소시킨다. 3 전업주부가직장을가지면경제활동참가율과실업률은모두낮아진다. 4 실업급여의확대는탐색적실업을감소시킨다. 5 정부는구조적실업을줄이기위하여취업정보의제공을축소해야한다. point 실업의측정과유형 ( 원샷 95, page 106) 중요도 1 경기적실업이란불황으로인해서일자리를얻지못한비자발적실업에속한다. 이런경우에정부는기업의설비투자를촉진시켜경기를활성화시켜야경기적실업을줄이는문제를해결할수있다. 2 직장을구하려고여러차례시도를했지만실패하여아예일자리를찾아나서려는구직활동을포기한노동자를실망노동자라고한다. 이렇게실망노동자가증가하게되면아예실업률을측정하는경제활동인구자체에서빠지기때문에공식적인실업률을낮추게된다. 3 전업주부는경제활동인구에포함되지않는데, 직장을가지게되면경제활동참가율은증가한다. 4 실업급여를확대하게되면실업상태에서좀더나은직장을찾아나설수있는여건을마련해주는셈이되어탐색적실업은증가한다. 5 구조적실업은사양산업으로이행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자발적실업이다. 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정부는정보를촉진공유하고, 확대해야한다. 그래야구조적실업상태에빠진사람들이자신에게맞는그리고미래에발전가능성있는산업으로이행하는데쉬워진다. 정답 2
2015 년노무사경제학기출문제 13 24. 솔로우 (R.Solow) 경제성장모형에서균제상태 (steady state) 의 1인당산출량을증가시키는요인으로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 단, 다른조건이일정하다고가정함 ) ㄱ. 저축률의증가ㄴ. 인구증가율의증가ㄷ. 감가상각률의하락 1 ㄱ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point 솔로우모형 ( 원샷 109, page 120) 중요도 ( ㄱ ) 저축률의증가와 ( ㄷ ) 감가상각률의하락은 1 인당산출량을증가시킨다. 그러나 ( ㄴ ) 인구증가율의증가는 1 인당산출량을감소시킨다. 정답 3 25. 중국과인도근로자한사람의시간당의복과자동차생산량은다음과같다. 리카도 (D. Ricardo) 의비 교우위이론에따르면, 양국은어떤제품을수출하는가? 구분 의복 ( 벌 ) 자동차 ( 대 ) 중국 40 30 인도 20 10 1 중국 : 의복, 인도 : 자동차 3 중국 : 의복과자동차, 인도 : 수출하지않음 5 두국가모두교역을하지않음 2 중국 : 자동차, 인도 : 의복 4 중국 : 수출하지않음, 인도 : 자동차와의복 point 비교우위이론 ( 원샷 111, page 124) 중요도 주어진정보를기회비용으로바꾸면쉽게문제를풀수있다. 주어진값은생산량이라는점에주의한다. 상대적으로기회비용이싼제품에 비교우위에있으므로중국은자동차에인도는의복에비교우위가있다. Q 의복 ( 벌 ) 자동차 ( 대 ) 중국 40 30 인도 20 10 기회비용 의복 ( 벌 ) 자동차 ( 대 ) 중국 30/40 40/30 인도 10/20 20/10 정답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