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차 FTA 활용지원대책반 회의 2012. 11. 2 주태국대사관
배경 한 미 한 발효를계기로동시다발적인 추진로드맵의 기초단계가완성 한 중 등지속적인 네트워크확대와더불어기체결 의활용도를제고하는등이행체계구축 강화가주요당면 과제로대두 월까지 개 개국 교역대비 과의 체결 한 아세안 수출활용율이 로서여타 보다저조 수출입물품의 활용률 구분 칠레 아세안 인도 EU 페루 미 수출 85.5% 33.1% 35.8% 78.4% 61.3% 60.6% 수입 95.8% 73.8% 53.6% 59.4% 52.6% 55.5% 활용제고를위한재외공관활동강화지시 자유무역협정이행과 주태국대사관을포함하여 중점활용공관내 활용지원대책반 설치 관계부처중심의국내적인 활용지원체제에상응하여 해외공관을중심으로하는 활용해외지원체제구축 필요 주태국대사관내 활용지원대책반 구성에따라효율적인 운영방안및한 태교역에있어서의 활용지원방안논의 - 1 -
주태국 활용지원대책반 구성및운영 가 구성 반장 박원섭공사 반원 유관기관 이만재 한태상공회의소회장 권오석 방콕무역관장 최창규 재태한국물류사협의회회장 김석주 농수산식품유통공사태국사무소장 대사관 신성철참사관 유영한관세관 간사 진종욱상무관 홍성기재경관 나 임무 정부간 이행협의지원 주재국 이행관장주무당국과의상시적접촉선가동 정부간 이행협의및기체결 의 지원 주재국정부이행동향모니터링 보고 이행관련주재국법 제도동향 관세법등 상시파악 주요수출입통관절차 법령 양허세율표등 우리기업의 활용률제고를위한현지지원강화 한국수출입기업이나현지기업에서제기하는문제점이나애로사항을상시적으로접수 보고및해소노력 관세 원산지분야전문가초청설명회개최등 홍보 수혜품목을중심으로새로운비즈니스기회를창출할수있는유망분야및조기자유화필요품목지속발굴 보고 활용률제고를위한주재국정부차원의관심과지원독려 - 2 -
한 태교역및 현황가 교역현황 년글로벌경기침체로감소한이후한 아세안 발효 와함께 년 억불 전년대비 증가 로회복 지난해에는 억불 수출 억불 수입 억불 로역대최고교역액을달성 다만 금년은 월까지교역규모가 억불로전년동기대비약 감소 연도별 태국수출입현황 ( 단위 : 백만불,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9 총교역 수출 수입 10,060 (21.8) 5,779 (28.8) 4,281 (13.6) 7,766 (-22.9) 4,528 (-21.6) 3,238 (-24.4) 10,627 (36.8) 6,459 (42.7) 4,168 (28.7) 13,871 (30.5) 8,458 (30.9) 5,413 (29.9) 10,005 (-7.0) 5,975 (-8.9) 4,030 (-5.0) 무역수지 1,497 1,289 2,290 3,045 1,945 주요수출입품목 년기준 수출 수입 순위 품목 금액 증감 순위 품목 금액 증감 총계 8,458 31.0 총계 5,413 29.9 1 철강판 1,402 52.5 1 임산부산물 926 69.3 2 레일및철구조물 788 909.0 2 반도체 609-5.9 3 금은및백금 389 29.1 3 기호식품 418 272.4 4 합성수지 349 8.1 4 원유 215-3.1 5 자동차부품 267 79.0 5 컴퓨터 213-28.5 6 반도체 261 33.8 6 유선통신기기 183 5.5 7 합성고무 209 135.6 7 무선통신기기 138-2.2 8 기타석유화학제품 190 8.0 8 합성수지 130 101.3 9 기초유분 169 32.8 9 곡실류 129 75.4 10 알루미늄 159 50.8 10 기타석유화학제품 125 111.7-3 -
나 현황 태국과의한 아세안 추진경과 한 아세안 는 월부터발효 태국은 월상품협정및서비스협정가입의정서에서명하여한 아세안 에가장늦게가입 일부터한태간한 아세안 발효서명 상품협정주요내용 한 아세안 상품협정상기존의양허내용을태국에게도동일하게적용하되태국에대해한 아세안 상품협정의 를일부이탈한상품양허를허용 제 일반품목군신설 초민감품목선정기준변형등 한국의관세양허계획 전체양허대상품목을일반품목 일반민감품목 초민감품목으로 구별하여연차적관세인하 구분 일반품목군 (Normal Track) 한국의관세양허계획 일반민감품목 (Sensitive List) 품목수기준 90% 이상 6~7% 민감품목군 (Sensitive Track) 수입액기준 90% 이상 7% 3% 이하 자유화목표 2010 년까지완전관세철폐 2016 년까지 0~5% 로관세감축 초민감품목 (Highly Sensitive List) HS 6단위 200개또는각국 최종단위 3% 이하 저율관세수입물량 (TRQ) 등다양한방식으로보호인정 태국의관세양허계획 우리와달리일반품목군을다시 군과 군으로구분하여양허계획을수립 1) 일반협정은품목별양허스케줄을정하나모델리티는일정기준에따라품목을일반, 민감, 초민감으로자율배정방식 - 4 -
태국의관세양허계획 구분품목수기준수입액기준자유화목표 일반품목군 (NR) 민감품목군 (ST) 1군 2군 일반 초민감 ~2010 ~2016 품목수 : 131 4,916(89.14%) 50(0.91%) ~2016 수입액 : 3.74% ~2012 ~2017 175(3.17%) A(6) 2016까지 50% 165(2.99%) 78(1.41%) B(37) 2016까지 50% 이상 ~2010 ~2016 인하 81.45% 3.24% ~2016 C(6) 2016까지 50% 이상 ~2012 ~2017 5.20% 인하 1.67% 4.67% 2017까지품목수 5,209(94.45%) 2016까지관세 D(51) 최소수입물량적용 수입액 91% 가관세철폐 5% 이하로감축 E(31) 관세양허제외 우리의주요관심품목태국양허현황 기계 화학제품 년까지관세철폐 화장품 년까지관세철폐 철강 일 태 일정에준하여관세감축 자동차 년까지현행세율의 감축 감축폭이작아일본자동차와의경쟁력확보에미흡 담배 관세율 찌프형자동차 양허대상에서제외 생사 년까지 년에는 활용률 현황 우리나라수출기업의한 아세안 활용률은 년에비해 년다소증가하였으나여타 에비해낮은수준 한태간우리나라수출기업의한 아세안 활용률은 년 로서낮은수준 - 5 -
활용률저조원인 년 아세안수출기업설문조사 이미무관세이거나실행세율과양허세율간차이가적어실익이없음 활용방법 관세 원산지정보등 을잘모름 원산지증명서에대한상대국바이어의요청이없음 활용을위한구비등절차가복잡하고비용이많음 그간의태국관련 애로사항접수내용분석 한국발급 인장을스탬프형태로날인하지않아거부 전자인장을거부하고스탬프형태의인장을요청 제출기한만료를이유로원산지증명서수리거부 잘못된 번호로 발급 버전과 버전과의상이에따른문제 서식에는수출자로되어있으나생산자서명기재로통관애로 서식으로생산자정보노출되는것우려 기발급한 의품목번호수정발급애로 원산지증명서가한장으로되지않고첨부하여발급하였다는이유로불인정 태국세관에서경미한하자도문제삼거나협정을잘못해석 엄격히적용하여통관애로가발생하는경우가빈번 관련주요현안진행현황 태국의한 아세안 협정에따른상호대응세율이행지연 우리측민감품목중실행세율을 이하로인하한품목 개 에대해태국측의상호대응세율미적용사실확인 이에대해태국에이행을촉구하고있는상태 해외설명회 당초외교부등주관으로 월태국현지설명회를계획했으나기재부 간담회 와중복문제로본부에서검토중 - 6 -
활용률제고지원방안 가 기본방향 우리수출기업의애로사항을정확히파악하여대책마련 대책반원및유관기관별합리적업무수행및역할분담정립 상시적인애로사항접수 해결노력과함께 활용지원대책반 회의를분기별정례적으로개최하여진행사항점검 나 지원방안 정부간이행협의지원 현재진행중인아국과태국당국간상호대응세율이행협의 지원활동계속 주재국 관련법 제도동향파악 수출기업정보제공강화 주재국세관당국등과긴밀한정보협력관계구축 관련사이트모니터링상시화로세율 통관관련정보를신속히파악 물류사협회등도통관업무수행과정에서관련정보수집이용이하므로정보수집강화및수집정보공유 수집된정보는대사관 한태상공회의소홈페이지에게재 활용현황분석및수출기업애로사항수집활동강화 현지진출기업대상 활용실태설문조사 상공회의소 등을통해 활용여부 미활용원인 활용시애로사항 추가관세양허필요품목등 - 7 -
업체유형별 지역별등으로업체방문 애로사항점검 지원에기초자료로활용할수있도록수출입통관자료분석 대사관 품목별주요수출입업체현황 원산지증명서발급여부등 통관애로해소지원활동수행 통관과정상의애로업체에대해현지세관과의협의등을통한애로사항해소활동상시수행 한국관세청의협조를받아원산지증명서발급및통관관련유의사항정보수시입수게재 설명회수요제기시아국전문가초청설명회개최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