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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 ). 394),. 395),.,,, 396),. 397) 398), 394) [ 190], 455-456. 395) [ 393], 44. 396) ( 311 1 ), ( ) ( 311 2 ). 397) ( 188 1 ), ( 188 2 ), ( 189 ), ( 190 ) ( [ 20], 753 4)., ( 336 1 ), ( ), ( 2010. 2. 25. 2008 96963,96970 ). 398) [ 3], 346 ; [ 20], 753. ( 1993. 12. 28. 93 8719 ).

., 13 2, 3., 6 ( ) 3 ( 1 ), ( ) ( ) 3 ( 2 ).,, ( ) ( 128 1 ), ( 140, 141 ).. 399), 399),, No.1876, 2008. 10. 25., 23 ; [ 168], 83 ; [ 36], 40.

, ( 128 1 ), ( ) ( 176 ),.,, 3. 400). 401),,. 402),,, 3 403), 400) [ 36], 40. 401) UFJ [ 82], 28 ; [ 36], 40. 402) [ 36], 41. 403),

,, ( 356 2 2 ),.. 404).. 356 2 2,,. 405) ( [ 19], 156 ).,. 404) [ 308], 181. 405) [ 8], 121.

,.,, 3.,,,. 406),. 407) 408),.,,,,.. 9 406) [ 36], 41. 407) [ 36], 41. 408) [ 36], 40.

.,.,.,. 409),. 410) 356 2 2,..., 409),, No. 272, 2004. 3., 6, 86. 410) [ 36], 40.

411), 140,. 412) 3 140. 3. 139 132.,. 413),,. 411) [ 332], 54. 412) [ 35], 174.. 413) [ 332], 54-55.

,. 414),. ( 23 ),,. 415).,, 416),., ( 132 2 ),.. 417) 414) 356 2 4. 415) [ 8], 121. 416),.

X X A Y Y B A B,,, 3 ( 130 1 )., ( 133 ). 417) [ 240], 2.

.,.,,,. 418),,.,,, UNIDROIT. ( 311 1 ), ( 311 2 ). ( )., 418) [ 168], 49., 2011 10 40 8241 8200, 38 8774 7500. (http://www.jsda.or.jp/shiryo/toukei/kanjyo/index.html)

, 419),,. 420) ( 311 2 ). 421). Y A, Y ( ) 100., X B, Y 100 X X. 422) X Y. Y Y A( 419),, 12 2,, 2011., 378. 420) [ 419], 379. 421) UNIDROIT (designating entry) ( [ 419], 379 ). Hideki Kanda, Charles Mooney, Luc Thevenoz, Stephane Beraud, and Thomas Keijser, "Official Commentary on the UNIDROIT Convention on Substantive Rules for Intermediated Securities",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23-25. 422) 132. [ 168], 52-53 ; [ 25], 360.

). A, X B B. B B X ( ).. ( ) ( ) ( ), ( ).,, ( 129 3 4 ). ( 15 2 3, 17 2 3 ),.. 423), 424), 132 2,. 423) [ 42], 32. 424) [ 8], 121.

A B A Y B X 100 Y [ Y] [ X],, 3 425) 3 ( 147 1 ). UNIDROIT 426) 425) [ 4], 82. 426)..

, ( ). ( 11 1 3 ), ( 11 4 ).,, (nonᐨconventionlaw) ( 16 ). 427),. ( 12 3 a ), (designating entry) ( 12 3 b ), (control agreement) ( 12 3 c ). 428), ( ), ( ), 427). ( ),. [ 419], 376 16. 428) [ 419], 377-378 ; [ 96], 328-329.

.,, 429)., 430),, 431), ( 346 ) 432), 429) [ 123], 50-51. UNIDROIT. 430) ( [ 168] ). 431), (,, 17,, 2008. 12., 176 ). 432) ( 2000. 8. 16. 99 1 ).

.. 1),, 1,. 433), 434).,,,.,,,., 435). 2), 433). [ 168], 85. 434) [ 25], 375. 435) [ 168], 86.

( 58 ). 436).,,, 437),, 438).,,,., 436) [ 20], 208. 437),, ( ), 2008. 4., 53 ; [ 25], 376 47. 438) [ 168], 86-87.,,.

., ( 192 )., 210,.,.. 439),,,. 440),, 439),,. 440) [ 431], 178.

. 441). 442) ( 336 2 ),. 6. 443) ( 311 2 ),., ( 140 ).. 444), Y 100 X, X,, X X 441) [ 419], 382. 442) 1992. 5. 26. 92 84., 1995. 7. 28. 93 61338 " 6 " " ",. 443) 1995.7.28. 93 61338 444) [ 168], 55.

. 445) A B A Y B X 100 [ Y] [ X],. ( 338 ) 445) [ 168], 54-55.

( 340 ). 446) 3 ( 338 ). ( 340 ). 3 ( 338 2 ). ( 311 1 ), 447),. M&A. 448) 446). 447),.. [ 19], 172 112 ; [ 92], 263 127. 448) [ 431], 175. ( 340 ),,,, ( [ 431], 203-204 )., ",." ( 2003. 12. 17. 2003 279 ).

,. 449),,,. 450), 151 3,,. 451)452) 151 3,. 453),,. 454), 449) [ 168], 53. 450) [ 168], 53. 451),, 58,, 2010., 46 ; [ 80], 215. 452) ( ), ( ). [ 25], 361 19. 453) [ 25], 361. 454) [ 80], 218.

,. 455).,.,,,., 356 2 2, 340,..,,,.,. 455) [ 19], 173. [ 16], 83.

,.,,.,. 140.,,,,,

., ( 13 2 ),..,.,,,,. 456),. 457),,,, ( 151 1 2 1, 152 1, 21 ). 458), 459) 456) [ 3], 423. 457) [ 168], 54. 458) [ 168], 56 ; [ 126], 157. 459) ( [ 3], 421 ).

( 340 1 ). ( 151 2 2 ), ( 151 1 2, 152 1 ),. 460),, ( 151 3 ),. 461). 462).., ( 354 )., 210,.. 463) 460) [ 168], 53. 461), ( 12 ), 2009., 253. 462) [ 168], 54 ; [ 25], 360.

... ( 353 2 ). 464), UNIDROIT, (closeᐨout netting) ( 33 1 ). ( 33 1 a ), ( 31 3 j ). 465) 463) [ 431], 206. 464) [ 190], 760. 465) Article 31 3. In this Chapter: (j) close-out netting provision means a provision of a collateral agreement, or of a set of connected agreements of which a collateral agreement forms part, under which, on the occurrence of an enforcement event, either or both of the following shall occur, or may at the election of the collateral taker occur, whether through the operation of netting or set-off or otherwise: (i) the respective obligations of the parties are accelerated so as to be immediately due and expressed as an obligation to pay an amount representing their estimated current value or are terminated and replaced by an obligation to pay such an amount; (ii) an account is taken of what is due from each party to the other in respect of

., ( 359 ).,,..,,.,,. such obligations, and a net sum equal to the balance of the account is payable by the party from whom the larger amount is due to the other party.

UNIDROIT.,. ( 356 2 3 ),., UNIDROIT.... 466) 21 ( 359 ).. 467),. 466) [ 3], 357. 467) [ 3], 358.

. 468), ( 311 ), 359. 469),.,,. 2011,., 468),, Jurist 381,, 2002. 6., 62. 469) [ 19], 284. 359 249 (,,, 1998, 358-359 ).

470),, ( ) 471).,,,, 472).,,. 470) ( ),. 471) [ 16], 81-82.,,,,,. [ 16], 80-81. 472),,,,, ( [ 19], 157, 160 ; [ 92], 262 ). ( [ 19], 287-288 ).

,.,,. 473), 474),. 144, ( ) ( ).,. 473) [ 205], 556-557. 474) ( ),, 2002 5, 2002., 30 (, 3,.)

,,. ( 143 ),. 475),. 476) (UNIDROIT : 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 ; Institut International Pour L Unification du Droit Prive) 2002, 477) 2009 10 (UNIDROIT Convention on Substantive Rules regarding Intermediated Securities, ). 478) 475) UFJ [ 82], 32. 476) [ 36], 46. 477), : UNIDROIT, 27 3,, 2008., 138. UNIDROIT 1926 1940. 2008 5 61 1981. UNIDROIT 2002 9 ( ) ( [ 205], 591 110). 478) 50 15, (Final

UNIDROIT, 479),. 480)481) 1,. 482),,,,,, 2.., Convention Act) 37. (http://www.unidroit.org/english/conventions/2009intermediated securities/overview.htm) 479) [ 419], 369. 480) 2009, http://www.unidroit.org/english/conventions/2009intermediatedsecurities/finalact.pdf. Hideki Kanda, Charles Mooney, Luc Thevenoz, Stephane Beraud, and Thomas Keijser, "Official Commentary on the UNIDROIT Convention on Substantive Rules for Intermediated Securities",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481) 2008, http://www.unidroit.org/english/conventions/2009intermediatedsecurities/conference/conferencedocu ments2008/conf11-003-e.pdf., UNIDROIT, Explanatory Report. http://www.unidroit.org/english/conventions/2009intermediatedsecurities/conference/conferenced ocuments2008/conf11-004-e.pdf. 482) 1 (a) "securities " means any shares, bonds or other financial instruments or financial assets(other than cash) which are capable of being credited to a securities account and of being acquired and disposed of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 483),., (Acquisition by an innocent person) 484), 18 1 (acquirer) (the credit),. 18 2 (an earlier defective entry),. ( 17 d ).. 485) 356 2 3 483) [ 123], 43. 484) 2008 Acquisition by an innocent person of intermediated securities 14, 2009 18. 485) 18 1, 18 2 2. Changmin Chun, "Cross-Border Transactions of Intermediated Securities : A Comparative Analysis in Substantive Law and Private International Law", Springer, 2012, 82-83.

,,... 5...,,. 486),,,... 487), 486) [ 19], 291. 487) [ 36], 44.

( 1 ).,. ( 2 ). A 100 A 1,000 (, 488), ). 1, 2,. 1,,. 2,. 489). 490), 488) [ 19], 296 489) [ 36], 44. 490) [ 409], 86-87.

.. 1,,. 356 2 3,. ( 151 ).? 491)., 492), 493),,.,, 491) [ 47], 230 ; [ 19], 289-290. 492) [ 36], 45. 493) [ 409], 8.

, ( ) 494),,.,, 495).,,.,, 494) [ 36], 46.. [ 36], 47. 495),, 47 3, 2004., 194-192.

. 496).,,.,,, 2,,. 497),, 496) [ 36], 45. 497) [ 36], 44-45. [ 409], 87,,,.

,. 498) 356 2 3, ( ), 2, 2, ( )..., 499) 500).,, 498),. 499) [ 190], 521. 500),, 16,, 1998. 6., 126-127..,,,,,,.

.,,. 21 ( 359 ),,. 359, 356 2, 501),,,,,. 501) [ 477], 160.

2,., 356 2.,,,. 503),, 3.,,. 504), 502) ( [ 47], 231 ). 503) [ 47], 231 ; [ 19], 299. 504) [ 19], 162 ; [ 47], 231.,,.

( 145 1 ). 2009 UNIDROIT 18 2 (earlier defective entry) 505)., 3,.,,.,. 506),. 507).. 508) 505) 17 (d) "defective entry means a credit of securities or designating entry that is invalid or liable to be reversed, including a conditional credit or designating entry that becomes invalid or liable to be reversed by reason of the operation or non-fulfilment of the condition 506) [ 468], 62. 507),,. 508),,

,,,. 356 2 3, 2 2, 2,,. 509),,.,, 3. 3 ( [ 205], 560 ).,,,,, (pooled account),, ( [ 205], 564 ). 509) [ 47], 231 42.

, 3 3 3 510),,..,. 511),,. 512). 2009 UNIDROIT 513) 14 510),. 511) [ 269], 338. 512) 1997. 5. 28. 97 7936. 513) 2008 UNIDROIT,, (i) (ii) (14 4 (b)). 14 4 (b) ' '. 14 4 (b) (general clause of good

4., 18 1 2 (actually know) (ought to know), 2008. 514) (honest person). ( 17 b )., (ought to know). 515). faith), (test of knowledge or wilful blindness). ( (i)), (deliberately avoids) ( (ii)) 14, (mere negligence). (wilful blindness) (i) (' -a significant probability') (ii).(unidroit, Explanatory Report, Comment 75 ). 514) 2009 2008, ( 8 ), ( 10 2 ) ( 24 1 ), ( 28 ), ( 11 ) ( 14 ). [ 96], 315 22. 515) Changmin Chun, "Cross-Border Transactions of Intermediated Securities : A Comparative Analysis in Substantive Law and Private International Law", Springer, 2012, 77.

,,.,,,,.,,,,.,...,. 517) 518), 516),. 517), (2011 ), 21 4,, 2011. 7., 204

,. 519),,,. 520), 521),..,?,., 518) [ 47], 230. 519) [ 21], 137. 520) [ 168], 84.,, ( [ 36], 47 ). 521) [ 269], 338.

. UNIDROIT 2009 18 1 2 at the relevant time. 522) 144., 144., 144,,, 356 2 3,., 21 ( 359 ), 21 19... 523) 522) 2008. 523) [ 269], 344.

. 524),, ( 356 2 3 ),.. 525),.. ( 356 2 3 ). 526) 1 2. 1, 2, 524) [ 3], 359. 525).,., 500-501. 526),,.

.. UNIDROIT. 18 527), (the right or interest) { 18 1 (a)}, { (b)}, (previous debit or credit) { (c)}. (defective entry), 3 { 18 2 (a)}, { (b)}.,... 528) 2008 14. 2 1 527) [ 477], 163-164. 528) [ 477], 164.

. 529)..,. 530), 2,,. 2.., 531)., 2 529) UNIDROIT, Explanatory Report, Comment 73. 530) [ 19], 162. 531) [ 25], 373.

.,,,.,.,,,. 532),,. 533),., ( 313 1, 315 2 ), ( ) ( 313 1 ) 532) [ 45], 466. 533) [ 19], 298 (, ).

.. 534),,..,. 535),,, 534), [ ],, 2009., 616 ( ).,, (, 616 )., 1, 2 ( 174 5 1, 78 6). 535),.

, 313 1,. (. 2 5 ). 536),.,,. 537), 538) 536) [ 36], 44. 537) [ 42], 32 ; [ 19], 245 ( ). 538) 145 2,

( 145 1, 146 1 ),, ( 145 3, 4, 146 1 )., ( 129 5 ).. 539), ( ) ( 147 1, 148 1 ). ( 147 2, 148 2 ).,... 539) [ 25], 373-374.

.,,,.,., 2, 2 ( 147 3, 148 3 ).,. 540),,,., 540) [ 19], 247.

.,., ( 147 4, 148 4 ).,, ( 149 1 ).., ( 2 ).,. ( 147 2, 148 2 ) ( 149 3 )...,,

.,, ( ),.. 541) 19. 542) 541) [ 19], 200., ( ).,,.,. 542) 19 ( ) 1 2. 1. 2. 1 2. 1. 2. 1 2. 1 3 ( ). 20 ( ) 19 1 19 1

( 313 ),. 543),.,,,.,,.,.. 544). ( ). 19 2 19 2. 543) [ 177], 144. 544) [ 19], 313.

( 2 11 ),. ( ),,. 545)., ( 51 1 ). 546), ( 58 )., ( 59 1 ). 1,000 ( 545) [ 478], 10. 546) ( 52 ), ( 53 ).,,,,,,, ( 56 ). ( 57 ).

60, 5 ). 1,000. 547), 1,,, 548) ( 5 ). ( 60 5 ). ( 60 6 )... 547) [ 478], 10. 548) 1. 1,000 : (. ) 2. 1,000 : 1,000 1,000

( 189 2 3 ). 549).. 550), 317,. 551) ( 176 ) 552), ( 182 ). ( ),,, ( 177 ). 553) 3 549) 6. 6 ( 335 2 ),, (, : ( ), 2003., 452-453 ). 550) [ 35], 42. 551) {,, ( ),, 2006. 8., 365 }. 552).. 553) ( ) ( 3 ). ( [ 96], 343-344 ).

,. 554)., ( ) ( ) 555),. 00 (00 ) 000 ( [ 551], 368 ). 554), : ( ), 2003., 467. ( 241 ), " "( 241, 251 ), ( 179 ). ( 180 1 ),, 229 5 ( 180 2, 3 ).,, ( ),,., ( 181 ). 555) ( ) ( )

,., ( ),, ( ) 3..,. ( ),,, ( ).. ( 150 2), ( 150 3 1 )., ( 42 1 ).

( 42 1 ). ( 129 3 7, 28 1 ).,, ( 150 7 1, 4 ). ( 150 8). 556),,,.,, 3., UNIDROIT,. ( )., 557) 556) [ 35], 41-42. 557) [ 96], 323.

(attachment), ( 22 1 )., 558).,,,., ( 189 1, 122 1 ),... 558) 3 ( 182 1, 227 3 ),, ( [ 551], 372 ),.

2 13 90. ( ). A( ), 20 12 68. 18 2 ( ), A A., A,. 20 12. 20 21,,, 559) ( 3 ). [ 35], 42-44.

..,......,. 560),. 561). 562) 560) [ 35], 44. 561) [ 35], 44. 562) [ 35], 45.

3.,,..., 563). 563) ( ),, 2008. 7. 15., 57.

. 564),. ( 356 2 1 ),,.. 565),,,, 566).,. 567),.,. 568) 564) [ 26]. 565) [ 19], 198.. 566) [ 563], 57. 567) [ 563], 58. 568) [ 563], 58.

.,.. 569),,. 570), 3, 3. 571). 572) 573) ( ) 569) [ 19], 199. 570) [ 19], 199. 571), Q&A 16 : ( ), No. 1712, 2004. 11., 322. 572) [ 126], 100. 573) 16 ( ) 133 2. 1. 13 1 :

( 133 2 ). 574) ( 133 2 ). 130 1 2. ( ) 130 1 : ( ) ( ) 3. ( ) 130 1 : ( ) ( ) 4. 130 1 : 5. 130 1 : 6. 130 1 : 7. 130 1 : 574) 17 ( ) 133 2.

,.. 575).,.,.,,,,.,,.,. 575) [ 571], 37.

,,.,,,, UNIDRO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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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Juridical Relation of Electronic Registered Shares Kim Dae-kwon Department of Law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Electronic Registered Share", which can be transferred to others without securities, was newly introduced in the Korean Commercial Code in 2011. This change in the law will lead to new problems in the existing legal theory premised on certificated shares. This thesis would mainly look at the variation of legal theory about certificated shares. In particular, the thesis focuses on electronic registration book-entry, means of proving a shareholder's right, a method of transfer, and innocent acquisition. First, it suggests that we adpot a model of electronic registered systerm. Especially, only one special act should be legalized, and indirect registered systerm should be adopted. The range of applicable corporation don't need to be limited, but need to be compulsory. About legal characteristics, it is proper that electronic registered share is not securities, unlike Japan's conventional opinion. And it also needs to devise a measure about the relationship of share and it's owner. In the past it was considered to deposit of all stocks and

co-ownership, but in the electronic registered system a theory of direct-ownership is appropriate. Second, means of proving a shareholder's right will change, so we need to adopt "Notification to Some Shareholders" and "Notification to All Shareholders" in Japan or new method of our own, likewise "Real Shareholder Evidence". In Japan, already diverse legal problems, i.e. "Media Exchange Company" case, are reported. Also, it is an issue whether Shareholders' List is still in effect or not, despite of Electronic Registration Book, and whether Register of Real Shareholder System should be amended. Third, Electronic Registration Book-Entry is a requirement in transfer of ownership and establishment of a pledge right, so it cannot be transferred or established by other ways. In Innocent Acquisition, a change also occurs. In particular exceeded number of book-entry should be protected by Korean Commercial Code Article 356-2. To achieve this, it needs to be institutionalized that the liable agency acquire exceeded number of share and retire the share. keywords : Electronic Registered Share, Electronic Registration System of Uncertificated Stock, Electronic Registration Book, a Notification to Some Shareholders, Notification to All Shareholders, Innocent Acquisition Student Number : 2007-23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