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년 2 월호 pp.87~93 한국노동연구원 핀란드의기본소득제도실험 국제노동동향 4 - 핀란드 송지원 ( 스웨덴스톡홀름경제대학교경영학박사과정 ) 머리말 2016년 6월스위스에서기본소득제도도입에대한국민투표가부결 1) 된이후전세계적으로기본소득제도에대한관심이더욱높아지고있다. 프랑스에서는올해대선을앞두고치러진사회당대선후보경선에서기본소득제도를대표공약으로내세운브루아아몽전교육부장관이승리하였으며한국에서도몇몇대선주자들이기본소득제도의도입을주요공약으로내걸면서그논의가본격화되고있다. 한편다수의언론을통해기본소득제도논의에있어가장선도적인국가로알려져있던핀란드는제도의본격적시행을앞두고올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기본소득제도 2) 실험을실시한다. 핀란드정부가이실험을통해주로확인하고자하는것은기본소득제도가복잡하고비대해진기존사회보장제도를대체할수있는지, 실업자들의노동시장참여활성화를유도할수있는지여부다. 실험을앞두고핀란드정부는다양한논의와예비조사등을실시하였는데이준비과정과실험결과는기본소득제도를준비하고있거나 1) 매달모든성인에게는약 300만원, 아동에게는약 75만원을기본소득으로지급하자는내용으로, 76.9% 가반대해서부결됐다 2) 핀란드정부가정의하는기본소득제도는기존의사회보장체계를대체하여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자산, 소득, 노동여부와관계없이모든구성원들에게정기적으로일정금액을조건없이제공하는제도를의미한다 (Kela, 2017). >> _87
계획중인여러국가들의큰관심을받고있다. 이글에서는핀란드의기본소득제도논의과 정과현재진행중인실험의배경, 진행사항등을살펴보고자한다. 기본소득제도에대한논의 핀란드중도당 (Centre party), 핀란드인당 (True Finns party), 보수당 (Conservative party) 이연정을구성하고있는핀란드정부는 2015년 5월기본소득실험의실시계획을발표했다. 핀란드의기본소득제도도입논의는오래전부터진행되어왔다. 1980년대좌파정치세력과녹색당 (Green party) 등은사회보장제도의경직성, 관료화를비판하면서그대안으로기본소득제도를처음제시하였다. 이어 1990년대와 2000년대를거치면서핀란드경제가마주한경기침체와노동여건악화는기존사회보장체계의지속가능성을의심하게끔하였고이에 2007년녹색당은기본소득지급을공약으로내걸었으며 2011년좌파연합역시기본소득지급방안에대해논의하였다 ( 최준영, 2015). 특히 2008년 6% 대를유지하던실업률이 2015년 12월기준 9.2% 까지상승하면서 (Statistics Finland, 2016) 높아진실업률과장기실업자들의실업급여및사회보장체계의존심화가동시에우려됨에따라사회보장체계의개혁과실업률개선을위한방안중하나로기본소득제도가본격적으로논의되기시작하였다. 한편기본소득에대한핀란드국민의여론은시간이지나면서긍정적으로변화하였는데, 2002년과 2015년의기본소득에대한지지도를비교한결과 2002년 63% 에서 2015년 69% 로상승하였다. 특히해당기간직군별로살펴본기본소득제도지지도 ( 그림 1 참조 ) 역시상승하였는데학생그룹을제외한모든직군의지지도가 2002년에비해 2015년상승하였다 (Kela, 2016a). 경제상황의악화와더불어이전과다르게긍정적으로변화한국민여론역시 2015년핀란드정부의기본소득실험실시계획발표에힘을실어주었던것으로여겨진다. 본격적인제도실험에앞서핀란드정부는제도의설계방향과적합성을판단하기위해예비조사를계획하였다. 핀란드사회보험청 (Kela) 을중심으로하여구성된연구단 3) 은예비조 3) 사회보험청과탐파레대학, 투르쿠대학, VATT 경제연구소, Sitra 등으로구성되었다. 88_ 2017 년 2 월호 <<
[ 그림 1] 직군별기본소득지지도 (2002, 2015 년 ) 90 ( 단위 : %) 80 70 60 50 65 69 58 63 54 66 50 60 78 74 64 71 68 75 40 30 20 10 0 육체노동자 낮은직급의 높은직급의 자영업자학생연금수령자기타 ( 블루칼라 ) 사무직노동자 사무직노동자 자료 : Kela(2016a). 2002 2015 사를실시하여 2016년 3월 30일중간보고서를발표하였는데이예비조사는 2017년예정된본실험을앞두고어떤방식의기본소득모델이적합한지에대해네가지의다른기본소득모델의효과를분석하는차원에서실시되었다. 중간보고서에서검토대상이된모델들은 1 완전기본소득 (full-fledged unconditional basic income), 2 부분기본소득 (partial basic income), 3 부의소득세 (negative income tax), 4 기타기본소득이다. 완전기본소득의경우, 거의모든사회보장체계가제공하고있는각종급여를대체할수있는수준의기본소득을제공하는방안이고부분기본소득은사회보험에기반을둔보장급여 ( 실업급여등 ) 를제외한대부분의기본적급여를대체하는방안으로계획된기본소득이다. 완전기본소득의경우기존의사회보험보장급여를대체할만한금액수준이어야하기에약 1,000유로정도로책정되었고부분기본소득은이보다낮은월 800 유로이하로책정되어예비조사에서검토되었다. 부의소득세는일정소득이하의가구에대 >> _89
해기존조세체계를활용, 기본소득을제공하는방안이고기타기본소득은낮은수준의기본소득과사회적으로유익한활동, 이를테면자원봉사, 돌봄노동등에참여했을시추가적으로지급받을수있는참여소득 (participation income) 을결합하는방식으로알려져있다 (Kangas and Kalliomaa-Puha, 2016). 중간보고서에따르면, 완전기본소득의경우관료주의의개선과사회보장체계전달범위의한계를극복하는데에는일정부분기여하지만노동시장참여활성화같은의욕고취부분에있어서는큰영향을주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부의소득세는관료주의개선에는약간의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났지만가구의소득세측정에있어필요한국가단위의소득등록부 (income registry) 가아직온전히갖춰지지않아현실적으로진행하기어렵다는단점을드러냈다. 기타기본소득은참여소득에서노동시장참여활성화를기대할수있지만관료주의개선에는별영향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네가지의기본소득방안중에서는부분기본소득방안이가장실현가능성이높은방안으로파악되었다. 보고서는부분기본소득방안에대해완전기본소득에비해소요비용자체가적다는장점과더불어실업급여와같은사회보험기반보장급여를유지하면서기본소득을지급하기때문에노동조합과같은이해관계자의영향력역시보호할수있다는장점에대해언급했다. 또한기본사회보장액인 550유로정도수준에서기본소득제도가운영될경우그효과가극대화될것이라예상하였다 (Kela, 2016a). 결국중간보고서와 12월 16일의최종보고서의결과를바탕으로앞서살펴본네가지방안중실현가능성이가장높다고판단된부분기본소득방안이선택되어핀란드기본소득제도의실험가이드라인이완성되었다. 2017 년부터 2 년간시행하는기본소득실험 2016년 3월중간보고서와 12월 16일발표된최종보고서를바탕으로설계된기본소득실험은올해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시행될예정이다. 핀란드정부는 2016년 12 월실험대상자로핀란드사회보험청으로부터실업급여를받고있는핀란드국민중 25~58 세연령구간에해당하는 2,000명을무작위로선정하였고이대상자 2,000명은 2년동안 90_ 2017 년 2 월호 <<
(2017년 1월 1일 ~2018년 12월 31일 ) 기본소득을지급받게되는데금액은월 560유로 ( 한화약 70만원 ) 로책정되었다. 한편기본소득실험의제외대상은 25~58세연령구간에해당하지않는국민, 2016년 11월기준사회보험청으로부터노동시장보조금이나실업급여를받은적이없는국민, 2016년 11월기준일시적인해고로인해사회보험연구소로부터노동시장보조금이나실업급여를받은국민들이다 (Kela, 2016b). 실험에투입되는총비용은 2천만유로정도로실험진행과정의관리및기본소득의지급은사회보험청이맡을예정이다. 앞서밝혔듯핀란드기본소득제도의가장큰목적은노동시장참여를활성화하고복잡하고비대해진사회보장체계및지나친관료주의를개혁하는데있다. 따라서올해부터실시하는기본소득제도실험은이제도가고용을촉진시킬수있는지, 사회보장체계개선및관료주의개혁에도움이되는지를파악하는데가장큰관심을두고있다. 특히실험의책임을맡은사회보험청은기본소득제도실험을통해다음과같은문제에대한해답을파악할수있기를기대하고있다 (Kela, 2017). - ( 기본소득제도를통해 ) 기존의사회보장체계가 4차산업혁명및자동화로인해변화될근로환경에대응해어떻게재설계될수있을지 - ( 기본소득제도를통해 ) 기존의사회보장체계가노동시장의활성화와실직자에게어떠한강력한유인책을제공하는방향으로변경될수있는지 - ( 기본소득제도를통해 ) 지나친관료주의가사라지고복잡한사회보장체계가간소화될수있는지 사회보험청은실험이실시될 2년의기간동안실험의결과를측정하기위해기본소득을지급받지않는대조군을두어기본소득을받는그룹과비교할예정이다. 특히기본소득의효과를파악하기위한하나의기준으로고용률을택해이들그룹의고용률에어떤변화가있는지살펴보고창업비율, 대학진학률등도관찰하여해당기간노동시장에서어떠한변화가나타나는지확인할계획이다. 한편기본소득제도는기존의사회보장제도의기능을일정부분대체하는역할을할수있을것이라기대를모으고있다. 따라서기본소득제도가가져올관료주의와비대해진사회보장체계의개선가능성을파악하기위해이번실험과정에서사회보장 >> _91
및복지운영조직및인력의업무변화역시관찰할예정이다. 핀란드의기본소득실험을설계하고추진중인연구원올리캉가스 (Olli Kangas) 는 2017 년 1년동안의실험연구가앞으로이어질실험의첫번째단계이며내년에는표본의크기를지금보다확대할계획이있음을밝혔다. 이때의표본은현재포함되지않은저소득층과 25세미만의청년층을포함하는방향이될것이라언급했다. 한편현재진행중인기본소득실험은부분기본소득실험의형태를띠고있지만국가차원의소득등록부 (income registry) 가확보될 2019년이후에는부의소득세방안역시실험의한부분으로활용할계획이라고밝혔다 (Kela, 2016c). 맺음말 모든국민에게일정액의소득을정기적으로제공하는기본소득제도는전세계적으로활발한논의가진행중이지만한편으로는포퓰리즘, 실현가능성이낮은제도라는비판을받고있다. 특히특정계층에게제공되는선별적복지가아닌모든국민에게일정금액을지급하는보편적복지제도라는성격탓에소요비용이클것이라는점을들어기본소득제도의도입을반대하는이들의목소리가높다. 하지만이글에서다룬핀란드의기본소득제도논의과정과실험을살펴보면, 핀란드정부의방향성은다소다르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유하시필레 (Juha Sipila) 핀란드총리와사회보험청이지향하는기본소득제도의목표는무조건적인복지확대가아닌기존사회보장체계를재편하고개혁하는데있다고보는것이맞다. 특히올해부터진행될기본소득제도실험에서확인하고자하는목적들을살펴보면, 4차산업혁명과같은사회변화에대한적응및노동의욕고취, 관료주의를개혁하는내용을담고있다. 이는기본소득의도입이기존사회보장체계를어떻게변화시키고재편할수있는지그여부를확인하는실험으로사회보장체계의보편성을확대하는차원이아닌그체계의효율성을높이는데그의의를두고있는것이다. 또한핀란드정부는기본소득제도도입을통해노동시장활성화와이를통한소비진작이침체되어있는경제상황개선에영향을줄것이라기대하고있다. 92_ 2017 년 2 월호 <<
이글에서살펴본핀란드의기본소득제도논의와실험계획은당장의사회보장체계개혁과노동시장활성화뿐아니라 4차산업혁명이후마주할새로운사회적변화에적극적으로대응해야하는우리나라및다른국가에많은교훈을줄것이라예상한다. 따라서핀란드의기본소득제도실험결과와차후논의들을앞으로도관심을가지고지켜볼필요가있다. 참고문헌 최준영 (2015), 핀란드의기본소득도입검토, 이슈와논점 1098 호. Kangas, Olli and Laura Kalliomaa-Puha(2016), Basic income experiment in Finland, European Social Policy Network Flash report 2016/13. Kela(2016a), From idea to experiment, Kela working papers 106. (2016b), Who can get a basic income?, Retrieved Jan 27, 2017, from http:// www.kela.fi/web/en/basic-income-who-can-get (2016c), Research team recommends expansion of basic income experiment in 2018, Retrieved Jan 27, 2017 from http://www.kela.fi/web/en/news-archive/-/ asset_publisher/ln08gy2nirzo/content/research-team-recommends-expansionof-basic-income-experiment-in-2018?_101_instance_ln08gy2nirzo_ redirect=%2fweb%2fen%2fnews-archive (2017), Objectives and implementation of the Basic Income Experiment, Retrieved Jan 28, 2017 from http://www.kela.fi/web/en/basic-income-objectivesand-implementation Statistics Finland(2016), Labor Force Survey. >> _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