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스위스에서기본소득도입안이부결되었지만, 핀란드와네덜란드는기본소득제도에대한실험을준비중이다. 기본소득실험 1970년대중반에는캐나다매니토바 (Manitoba) 에서부분적인기본소득제도가실험적으로실시되었고, 알래스카에서는원유판매수입의분배방법으로논의되기도했다. 1972년미국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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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 옹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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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June 2016 Vol.24 GLOBAL SOCIAL POLICY BRIEF 글로벌사회정책브리프 스위스기본소득국민투표 지난 5 일스위스에서사회 경제적조건과상관없이모든국민의기본소득을법으로보장하기위한헌법개정안이국민투표에부쳐졌으나, 유권자 77% 의반대에부딪혀부결되었다. 머신러닝으로부터무인자동차에이르는신기술의무한한가능성이미래고용불안의불씨로자리잡으면서, 기본소득에대한관심을불러일으키고있다. 비록스위스에서기본소득도입안이부결되었지만, 핀란드와네덜란드는기본소득제도에대한실험을준비중이다. 부결된스위스헌법개정안지난 5일스위스에서 기본소득 (Universal Basic Income) 에대한권리를헌법에명시할것인지를묻는국민투표가실시됐다. 사회 경제적조건과상관없이모든국민의기본소득을법으로보장하자는헌법개정안이유권자 10만명이상의서명으로발의됐기때문이다. 투표에참여한유권자의 77% 가반대함으로써개정안은부결됐다. 그러나이번투표에서스위스의최저생계비수준을약간웃도는월 2,500스위스프랑을기본소득금액으로제시했던스위스시민단체 (Swiss Campaign for UBI) 는이번국민투표가기본소득에대한국민의관심을이끌어내는데성공했다며투표결과를긍정적으로평가했다. 스위스정부는기본소득제도입에처음부터강경한반대입장을취해왔다. 스위스정부는 파괴적으로비싸고도덕적으로유해한기본소득제가도입된다면, 스위스의공공재정은지속불가능한상태가될것이며, 스위스는근로동기가사라진놈팡이사회로전락할것 이라는우려를강력히표명해왔다. 미래고용불안의불씨기계가사람을대신하는일자리가더늘어날것으로보인다. 옥스퍼드대학 (Carl Frey, Michael Osborne) 의한연구진은향후 20년안에자동화될확률이높은직업에종사하는미국인이전체근로자의 47% 나된다고발표했다. 머신러닝 1) 으로부터무인자동차에이르는신기술의무한한가능성이미래고용불안의불씨로자리잡은것이다. 아울러 2000년이래많은선진국의임금상승률은경제성장률을따라가지못하고있다. 이러한우려스런상황이기본소득에대한관심을불러일으키고있다. 발행일 발행인김상호발행처 (30147)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사회정책동 (1 층 ~5 층 ) 정리 편집라기태 kt@kihasa.re.kr TEL 044) FAX 044) 기본소득재산 소득의유무, 고용여부와관계없이모든국민에게지급하는최소생활비를뜻하는기본소득이란개념은 1516년토머스모어 (Thomas More) 가처음제시한이후, 페인 2) (Thomas Paine), 콩도르세 (Marquis de Condorcet) 같은계몽주의자들의지지를받았다. 기본소득은복지국가가성장할동안비주류개념에불과했으나, 1970년대에들어서기존복지제도의문제가드러나면서얼마간주류정치가들의관심을받기도했다. 1920년대에클리퍼드휴더글러스 3) (C.H. Douglas) 는기술의발전으로총생산과임금소득간의격차가벌어지는문제에대한해결책으로기본소득 (Social Credit) 을제안했다. 그는각국정부가국민에게 국민배당금 (national dividend) 을지급함으로써이격차를줄일수있다고주장했다.

2 비록스위스에서기본소득도입안이부결되었지만, 핀란드와네덜란드는기본소득제도에대한실험을준비중이다. 기본소득실험 1970년대중반에는캐나다매니토바 (Manitoba) 에서부분적인기본소득제도가실험적으로실시되었고, 알래스카에서는원유판매수입의분배방법으로논의되기도했다. 1972년미국대선에서는경제학자제임스토빈 (James Tobin) 의제안으로미국인에게 1,000달러 ( 현재가치 5,700 달러 ) 의국민수당 (demogrant) 을지급하자는안을조지맥가번 (George McGovern) 민주당대통령후보캠프에서제시했다. 미국닉슨정부는 1,200명의학자들이건의한기본소득도입안을의회에제출하기도했다. 비록스위스에서기본소득도입안이부결되었지만, 핀란드와네덜란드는기본소득제도에대한실험을준비중이다. 핀란드는국민 1만명을무작위로뽑아월 800유로를주고 2년간관찰한다. 네덜란드에서도일부도시를중심으로이와유사한프로그램이계획되어있다. 포브스 (Forbes) 誌가 2012년세계최고의스타트업인큐베이터및액셀러레이터로선정한벤처캐피털와이콤비네이터 (Y Combinator) 社는로봇과컴퓨터에일자리를빼앗긴사람들에게최저생계비수준의기본소득을조건없이제공할때어떤일이일어날지를보기위해미국캘리포니아오클랜드 (Oakland) 주민 100명을선택해매월 2천달러씩지급하는실험을 4) 실시한다고발표했다. 캐나다매니토바실험 캐나다는 1974 년부터매니토바주의일부지역에서기본소득제도를시범운영했다. 민컴 (Mincome) 으로불린이실험은기본소득을받는사람들이일을그만두는지, 시간을허투루보내며 빈곤에머물러있는지알아보는것이목적이었다 년보수정부가실험을중단시킨후수십 년이지난뒤, 매니토바대학의한경제학자가매니토바주의도핀 (Dauphin) 시에서일어난일을 조사한결과, 기본소득도입후이곳에서의생활수준이급격히개선되었다는사실을발견했다. 입원율이떨어지고더많은청소년들이학교를다니게되었다. 일하는사람들의수도줄어들지 않았다. 좌파는좌파대로, 우파는우파대로각각의이유를따라기본소득제도에찬성하거나반대한다. 기본소득은수급자를자칫빈곤의덫에빠지게만들수있는기존사회보장제도의문제를해결할수있다. 기본소득논의기본소득제도도입의찬반에대해서는좌파와우파의구분이없다. 좌파는좌파대로, 우파는우파대로각각의이유를따라기본소득제도에찬성하거나반대한다. 기본소득제도를찬성하는좌파는기본소득제도를빈곤을철폐하고, 증가하는불평등을해결하며, 열악한업무로부터근로자를해방시켜줄도구로본다. 기본소득제도를찬성하는우파는기본소득제도를복잡하게얽힌사회복지프로그램들에대한단순하고자유주의적인대안으로본다. 미국우파싱크탱크인카토연구소 (Cato Institute) 는 2015년이제도에대해우호적인분석결과를발표했다. 소득재분배가없는세상을선호하지만, 소득재분배가이루어져야하는한, 가장단순하고, 정부개입이가장적은방법이기본소득제도라는것이다. 기본소득제도를반대하는좌파는기본소득제도가노동계층의정치적힘을약화하고결국에는사회보장제도를무너뜨릴것이라고주장한다. 이제도를반대하는우파는제도의이행에드는지나친비용과수반되는조세개혁의폐해등의이유로반대한다. 지지자의변 ( 辯 ) 일정한금액이상의소득이생기면수급자격을상실해개인의복지가오히려악화될수있기때문에수급자가쉽게빈곤을벗어나지못하는상황을빈곤의덫이라부른다. 기본소득은수급자를자칫빈곤의덫에빠지게만들수있는기존사회보장제도의문제를해결할수있다. 기본소득제도에서는근로여부에상관없이일정한소득이주어지기때문에수급자가빈곤의덫에갇힐일이없다. 기본소득이도입되면근로자는자기개발을위한금전적 시간적여유를가지게된다. 조건없는소득보장은사업창출의기회를확대할수있으며, 보다강해진안전망으로인해근로자는사용자와의협상에서보다큰협상력을갖게되고근로복지가향상될것이다. 노동비용이올라가는만큼생산성향상을위한투자가확대되고, 이는다시경제성장으로귀결된다. 또한기본소득은높은사회적가치를창출하지만경제적보상을충분히받지못하는가정주부같은근로자에게구매력을돌려주어, 사회기여도가높은일자리를더많이만들어낼수도있다. 2

3 기본소득제도를반대하는이유는무엇보다그실행에따르는턱없이높은비용이다. 반대하는이유기본소득제도를반대하는이유는무엇보다그실행에따르는턱없이높은비용이다. 미국이연간 10,000달러의기본소득을전국민에게지급하기위해서는조세부담률을현재의 GDP 대비 26% 에서독일수준인 35% 까지올리고, 의료보장을제외한모든사회보장프로그램 ( 연금포함 ) 을폐지해야한다. 그러나이러한수준의조세개혁은효율적인징수방법을활용한다하더라도경제성장과부의창출에예측하기어려운영향을미칠수있다. 이에반해연간 10,000달러는여전히매우낮은소득이다. 캐나다매니토바에서실시된 기본소득제도실험 에서대부분의사람은일을계속했지만, 이는 실험에참가한개인이자신이관찰되고있다는사실을인지하는데서생기는호손효과 (Hawthorne effect) 탓일수있다. 시간이지나노동시장을떠나는것에대한사회적낙인이사라지면, 많은사람이근로의욕을상실할수있다. 계속일하며세금을꾸준히내는사람과일을안하려는사람간의긴장이복지국가를무너뜨릴수있다. 스위스국민들이기본소득의도입에반대한이유중하나가이민자의대거유입가능성이다. 기본소득이권리로서인정될경우, 기본소득제도를가진선진국정부는이민자를거부하며국경을봉쇄하거나, 이민자를기본소득수급권을향유할수없는이류시민으로규정할수있다. 의료보장을제외한사회보장제도를모두폐지하고이재원에서모든국민에게기본소득을지급한다면스웨덴은연간 1인당 10,000달러, 미국은 6,000달러, 프랑스는 9,400달러, 독일은 8,400달러를각각나눠줄수있는것으로나타났다. 기본소득계산정부가현시점에서사회보장제도를재구성하기로결정한다면, 국민에게기본소득으로얼마나줄수있을까? 이코노미스트誌는한정부가의료보장을제외한사회보장제도를모두폐지하고이재원에서모든국민에게기본소득을지급한다면얼마를지급할수있는지계산해보았다. 그결과, 핀란드,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은연간 1인당 10,000 달러정도를, 미국은 6,000달러, 프랑스는 9,400달러, 독일은 8,400달러를각각나눠줄수있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에, 멕시코는연간 900달러정도밖에지급할수없는데, 이것은기본소득옹호자들이바라는유토피아미래와는거리가멀다 ( 그림 1 참조 ). 그림 1 PPP로계산한기본소득 GDP 대비 % 로나타낸세입 의료비 기타 기본소득으로활용할수있는사회보장비 출처 : OECD 기본소득 1 인당 GDP (PPP) 오스트레일리아 6,100 47,200 오스트리아 10,500 48,200 벨기에 10,100 44,700 영국 5,800 40,900 캐나다 4,400 45,400 칠레 1,500 22,300 체코 4,700 32,700 덴마크 10,900 46,500 에스토니아 3,400 28,900 핀란드 10,500 41,300 프랑스 9,400 40,200 독일 8,400 47,300 그리스 4,800 27,400 헝가리 4,500 26,300 아이슬란드 5,000 45,600 아일랜드 8,300 54,500 이스라엘 3,800 34,100 이탈리아 7,800 36,200 일본 5,700 37,100 한국 2,200 34,500 룩셈부르크 17, ,300 멕시코 ,100 네덜란드 8,400 49,500 뉴질랜드 4,700 38,000 노르웨이 10,800 65,800 폴란드 4,200 26,200 포르투갈 5,600 29,800 슬로바키아 3,800 29,500 슬로바니아 5,500 31,600 스페인 7,000 35,100 스웨덴 10,100 47,000 스와질란드 7,700 59,700 터키 1,700 20,400 미국 6,300 55,800 3

4 유럽경제연구소가보다정밀한방법을통해유사한분석을시도했을때자동화에빼앗길일자리는 47% 가아니라 9% 에불과했다. 핀란드에서기본소득에관한논의는국민이과도한복지병에걸려저임금 단순일자리를기피하고, 관료조직과정부재정이흔들리는현상을해결하기위한차원에서시작됐다. 생각보다느린변화의속도유럽경제연구소 (Centre for European Economic Research) 는미래자동화로대체될일자리비율이 47% 가된다고주장하는옥스퍼드대학연구가허술하다고평가했다. 옥스퍼드대학연구진은전문가들에게특정직업이자동화될확률에대해물어보고그응답을근거로각직업에종사하는미국근로자수를계산했다. 그러나각직업에는다양한과제가복잡하게얽혀있어기계가대체할수있는부분에는한계가있다. 유럽경제연구소가보다정밀한방법을통해유사한분석을시도했을때자동화에빼앗길일자리는 47% 가아니라 9% 에불과했다 ( 물론 9% 도수백만 명의실업자를의미하지만 ). 변화의속도는생각보다느릴수있다. 보스턴컨설팅그룹 (Boston Consulting Group) 은 2035년에판매될차량의 25% 만자율주행기능을가질것으로예측했다. 설사로봇이언젠가일자리를빼앗는다해도, 사람이일자리를갑작스레빼앗기는일은없을것이다. 핀란드기본소득정책핀란드에서기본소득에관한논의는국민이과도한복지병에걸려저임금 단순일자리를기피하고, 관료조직과정부재정이흔들리는현상을해결하기위한차원에서시작됐다. 모든국민에게기본소득을지급하는대신일정규모의복지는없애겠다는것이다. 핀란드는 2017년부터무작위로선정된 1만여명에게일정규모의기본소득을지급하는실험에나선뒤결과가성공적일경우, 전국민을대상으로기본소득지급계획을실시할예정이다. 핀란드기본소득정책은지난해실시된여론조사에서국민의 69% 가찬성한다고답하는등스위스와달리폭넓은지지를받고있다. 핀란드정부는지난해 12월매달 800유로를기본소득으로지급하는안을내놨지만, 지난 3월한예비연구결과를반영해기본소득액을 500유로 ~700유로로줄일계획이다. 참고로핀란드국민의월평균소득은 2,700유로정도이다. 우리나라에서의기본소득논의우리나라에서는최근청년실업과관련해만 19세 ~24세청년모두에게조건없이매월 30만원의 청년급여 (youth dividends) 를지급하자는안이제기되기는했으나, 기본소득에대한인식의깊이는얕은편이다. 지난총선기간녹색당이모든시민에게 2020년부터월 40만원의기본소득을지급하겠다는공약을내걸었다. 노동당도 18세이상에게는월 30만원, 6세이상 18세미만에게는월 20만원의기본소득을지급하겠다는공약을제시했다. 하지만총선뒤이공약은자연스레유권자들의관심에서멀어졌다. 한편현시점에서의료보장을제외한사회보장제도에활용되는모든재원을국민에게일정하게나눠주는기본소득제도를실시한다면, 우리나라는연간약 2,200달러 ( 구매력평가지수로환산한금액 ) 를국민개개인에게지불할수있는것으로계산되었다. 4

5 출처 Sighing for paradise to come, The Economist, June 4, 2016 Basic Income, Wikipedia Universal basic incomes, The Economist, June 5, 2016 Netherlands: A Proposal for National Basic Income Sent to the Lower House of Parliament, April 18, 2016 Universal basic income in the OECD, The Economist, June 3, 2016 I m afraid I can t do that, The Economist, June 4, 2016 Basically flawed, The Economist, June 4, 2016 The Case for Free Money, The New Yorker, June 20, 2016 유럽에번지는기본소득실험, 매일경제, Basic income for young people becoming crux of discussion over plague of unstable work, The Hankyoreh, June 7, ) 인공지능의연구분야중하나로, 인간의학습능력과같은기능을컴퓨터에서실현하고자하는기술및기법이다. 2) 토마스페인은 1797년에세이에서사유재산권을찬성하는사회적공감에대한보상으로미국정부는모든국민에게오늘날의구매력으로환산할경우 2,000달러에해당하는급여를 21세생일에지불해야한다고주장했다. 3) ( ). 영국의공학자로서사회신용 (Social Credit) 을제창한경제및사회제도혁신운동의선구자. 4) 자동화로일자리가줄어드는사회 에대한 5개년연구의일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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