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D J Vol. 21, No. 1 (2014. 6) pp. 127~140 ISSN 1225-8253(Print) ISSN 2383-5044(Online) SWG 추진을위한다중수원워터루프시스템관련법제도개선방안 서진석 * ㆍ김영화 ** ㆍ한국헌 *** ㆍ김동환 **** Legal Improvements for SWG Application Relevant to the Water Loop System with Multi-Water Resources Suh Jin Suhk*, Kim Young Hwa**, Han Kuk Heon***, Kim Dong Hwan**** Abstract Recently drastic climate changes(e.g., extreme floods and droughts) are often taking place around the world. Even an increase in uncertainty, population, and mega cities has caused drastic changes in water recycle process. As in other countries, Korea has faced some issues relevant to water security. In response to these changes, Smart Water Grid(SWG) system combining the current water resources management with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s considered as a new paradigm for the Korean water resources management. This study aims to explore and identify influential factors contributing to the SWG system s application to analyze the importance and role of those factors, and then to offer a policy suggestion for the successful application of the SWG system along with legislative improvements in Korea. In this study, we looked at different barriers related to the SWG application and also the complicated Korean water laws, enacted by different ministries and in order to efficiently apply the SWG system to the current Korean water resources management structures. This study employed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to analyze and identify the priorities of the tasks to be implemented by analyzing conditions for the SWG application, especially related to multi water sources and micro water grid, because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can be more important to manage conflicts between different stakeholders once the SWG enters a phase of standardization and commercialization from its development stage. Keywords: Smart Water Grid, Multi Water Resources, Water Loop System, Legal System Ⅰ. 서론최근기후변화의불확실성 ( 예측불가능한물순환체계의급격한변화 ), 인구증가 (Population Growth) 및도시집중화 (Urban Sprawl) 에따른거대도시 화 (Mega City) 로인해물안보는식량안보, 에너지안보와함께국제사회의중요한이슈로등장하고있다. 전세계적으로인구의증가, 산업화, 그리고대도시의급격한확산은물의수요측면에서뿐만아 * 한국수자원공사연구원정책경제연구소 (suhjs@kwater.or.kr) **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연구원농공기술연구소 (kimyh6115@hanmail.net) *** ( 주 ) 도화엔지니어링기술개발연구원 (kuk0904@daum.net) **** 한국수자원공사연구원정책경제연구소 (Corresponding author sunbird@kwater.or.kr) Received April 28 2014; Revised May 7 2014; Accepted May 27 2014 Copyright c2014, Korean National Committee on Irrigation and Drainage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서진석ㆍ김영화ㆍ한국헌ㆍ김동환 니라, 기후변화로인한심각한홍수와가뭄은물의공급 관리의측면에서도어려움을가중시키고있다. 그러나이러한수자원환경의변화는물스트레스또는물부족국가에속하는한국에있어서안정적인물안보의관점에서는큰위기일수도있지만, 다른한편으로한국물산업 (Water Industry) 분야에서는새로운기회가될수있다. 이에따라, 물환경변화에대비한체계적인대응과안정적인물확보및관리를위해첨단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기술을기존의물관리시스템에융합한 스마트워터그리드 (SWG: Smart Water Grid) 시스템 이미래사회의새로운물관리패러다임으로주목받고있다. 이러한스마트한물관리는다양한수자원의활용, 상하수도관리, 그리고물재이용의측면에정보통신기술을결합하여물관리비용을줄이고, 생산성을높이는일련의체계를말한다. 선진국에서는물관리뿐만아니라교통 전력 의료 환경 교육등사회간접자본 (SOC) 전반에 IT기술을활용하여경기부양과일자리창출을이룩하고, 신성장동력을발굴하는정책을추진하고있다 (Kim et al., 2013). 우리나라는높은수준의 IT기술기반을구축하 고있어스마트워터그리드시스템의도입및확산에유리한조건을갖추고있으나, 아직수자원관리나물재이용기술이세계적인수준에미치지못하여기존의법제도측면에서많은개선방안이요구되고있다. 본논문에서는스마트워터그리드 (SWG) 시스템추진및적용의필요성을구체적으로살펴보고, 다양한수원을취수원으로이용하는것과연계관망을통한물재이용수의사용에대해국내법제도적문제점및개선방안을조사 분석하여스마트워터그리드 (SWG) 체계를성공적으로정착 확산하기위한법제도적정책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Ⅱ. SWG 시스템과적용필요성 1. 스마트워터그리드, 다중수원워터루프시스템의개념 2011년국토해양부에서발간된 Water Grid 지능화기술기획보고서 에따르면 스마트워터그리드 (SWG: Smart Water Grid) 시스템 의정의는기존의수자원관리시스템의한계를극복하기위한지능형물관리체계를의미한다. *Source: Choi et al. (2013), SWG (2014) Fig. 1. Concept of Smart Water Grid. - 128 -
SWG 추진을위한다중수원워터루프시스템관련법제도개선방안 첨단정보통신기술 (ICT) 을물관리시스템에접목 활용하는차세대수자원인프라시스템으로, 기존의상수원 ( 하천수, 댐수, 호소수등 ) 뿐만아니라, 지하수, 해수담수, 그리고재이용수 ( 하수재처리수, 중수, 빗물 ) 등다양한수원을활용하여고도의수처리 (Blending) 과정을거친물을집수지 (Water Platform) 에모아워터루프시스템 (Water Loop System) 을통해수자원의관리, 물의생산과수송, 사용한물의처리및재이용등전분야에서정보화와지능화를구현함으로써지역적 시간적물격차 (Water Divide) 및불균형을해소하는기술로정의되어있다 (MLTM, 2011; Kim et al., 2013; Choi et al., 2013; Kim, 2011; Lee, 2011). 더불어 Fig. 1에서처럼스마트워터그리드기술을적용하게되면가뭄과같은비상시에도다양한수원과물재이용수의활용을통해맞춤형수질의물을공급함으로써물관리에있어서안정성을확보함과동시에물안보를실현할수있다. 이러한지능형물관리는물의재이용율을높이고, ICT 기술을활용한저에너지고효율의물배분 운송을통해시설유지관리비용의감소와같은경제적편익또한기대할수있다. 스마트워터그리드 (SWG) 시스템은아래 Fig. 2 에서제시된것처럼다양한수자원을집수지 (Water Platform) 에저장하고고도의수처리과정 (Blending) 을거친후맞춤형수질의용수를배분 수송함으로써물리적으로통합관리할수있는수자원관리기술을포함해실시간모니터링과분석, 물정보의통합관리및의사결정을지원할수있는 ICT 기반통합관리등의주요기술들의체계를포함한다. 특히스마트워터그리드시스템의핵심개념이라할수있는 다중수원워터루프 (MWS: Multi Water Sources) 시스템 은기존의댐, 호수, 하천등과같이단일수원위주의물공급원에서벗어나취수가능한수자원을이용할수있는순환형워터루프시스템으로어느지역내에존재하는다양한수원을이용하여집수지에취수된물을수요자의요구에적합하도록맞춤형으로블렌딩처리하 *Source: SWG (2014) Fig. 2. ICT Bas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 129 -
서진석ㆍ김영화ㆍ한국헌ㆍ김동환 여수요처까지공급하는중규모연계관망 (Macro Water Grid) 시스템을의미한다. 뿐만아니라, 다중수원워터루프시스템은기존의워터루프시스템과는달리실시간모니터링을기반으로지능형수처리조합공정, 최적화기법을활용한공급 배분기술등을포함하는지능형운영관리시스템을접목시킨고효율워터루프구축기술을포함하고있다 (Kim, 2013). 2. 스마트워터그리드 (SWG) 시스템적용의필요성 2009년 Water Resources Group에서발간된보고서에따르면, 전세계인구는 3.7배늘어난반면, 수자원의취수량은 6.7배증가했다. 이렇듯세계적으로수자원의취수율이인구증가율보다빠르게증가하였으며, 이는급속한산업화와거대도시화로인해더욱악화되고있다. 전세계인구 71 억명중약 50% 인 35억명이대도시에거주하고있으며, 이에따른가용수자원은빠르게감소하고물과관련된수질오염과같은환경피해는갈수록가속화될것으로예측되고있다 ( 김동환외, 2013; Water Resources Group, 2009). 따라서세계적으로이용가능한수자원은이미그한계에다다르고있으며, 우리나라의경우도예외는아니다. 한국도이미물스트레스또는물부족국가로지정되었고, 물과관련된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뿐만아니라안정적인물확보측면에서어려움에처할상황에직면하고있다 (IPCC, 2007; Suh, 2013; WRI, 2014). 이렇듯스마트워터그리드 (SWG) 시스템의적용을통해국내의기존물관리체계에서느껴졌던한계를극복하고, 가까운시일내에직면할수있는문제점을해결하며, 앞으로실현하고육성해나아갈방향은다음과같다. 첫째, 기후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하고지속가능한물공급과안정적인물이용을위해서는 ICT 기반의수자원인프라설치및효율적인운영이 요구된다. 이유인즉, 기존수자원관리시스템은 물수요량에대한실시간운영및관리가불가능 하고수요와공급에있어서불균형을야기할뿐만 아니라지역적 시간적물격차를초래하고있기 때문이다. 또한, 물의활용효율이떨어지고, 누수등으로 인한물손실이빈번히발생하며, 물의생산과수 송에소요되는에너지의과다사용도문제로지적 되고있는상황에서 SWG 시스템을적용함으로써 꾸준히증가하는물의소비량과가뭄과같은비상 시에대비하여안정적인물의생산과처리효율을 향상시키고, 시설의체계적인관리와비용을절감 하며, 물이풍부한지역과부족한지역에서발생 하는물격차를해소하는등다양한효과가기대 할수있다. 둘째, 기존수자원시설기반의노후화에따른 교체시기가도래함으로써기반시설에대한재투 자가급격히증가할전망이다. 유럽선진국의경 우이미 21 세기에들어오면서, 미국과일본의경 우 2010 년이후수자원시설기반의내구연수가 도래하였으며, 앞으로한국을비롯한많은국가에 서동일한상황을맞이하게될것이다. 무엇보다도 Table 1에서처럼, 빠르게성장하고 있는개발도상국 ( 특히중국, 인도등 ) 대도시의경 우, 노후화된기존수자원시설기반의대체및증 축의문제는현재진행중인도전적인과제이며, 또 한거대도시 (Mega City) 1) 와같이집중화된지역 에거주하는인구가지속적으로증가함에안정적 인물공급이절실히요구되는실정이다. 그러므로기존대도시또는신도시에적합한수자원확보, 상하수도관리기술, 물재이용기술이 필요하고, 도시내의노후화된수자원기반시설을 1) Mega City 는인구 1 천만명이상의도시를의미하며, 2009 년까지집계된메가시티개수는 21 개였지만, 2025 년까지 29 개로증가할전망 ( 국토해양부, 2011). - 130 -
SWG 추진을위한다중수원워터루프시스템관련법제도개선방안 안정적이고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한기술등을포함하는 SWG 시스템과같은체계의신설이필요한상황이다. 셋째, SWG 사업은새로운국가경제발전이념인 창조경제 의연장선상에있는한국물산업의신성장동력으로육성할필요가있다. 현재물산업은기후변화, 산업화, 인구증가, 도시화에따른 전세계적인물부족현상심화, 수질오염등으로인해 2010년까지는정보통신인프라가전체인프라시장을주도했지만, 2010년이후에는수자원인프라가 21세기를선도할새로운 블루골드 (Blue Gold) 산업으로등장하고있다. 2013년영국의 GWI(Global Water Intelligence) 의보고서따르면, 2014년세계물산업규모는 Table 1. Estimated Average Annual World Infrastructure Expenditure Type of World GDP BRICs Infrastructure 2000~2010 2010~2020 2020~2030 2000~2010 2010~2020 2020~2030 Road 220 245 292 61 78 114 Rail 49 54 58 18 19 25 Telecoms 654 646 171 249 304 89 Electricity 127 180 241 90 118 154 Water 576 772 1,037 141 288 414 Total 1,626 1,897 1,799 559 807 796 *Note: 1. Estimates apply to the years 2005, 2015 and 2025 2.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only 3. BRICs are Russia, China, India, Brazil *Source: MLTM(2011) Table 2. Leading Companies in Global Water Industry(2009) Rank Company Mother Company Sales Population (100 million Won) (10 thousand people) Foreign Business 1 Veolia Environment Veolia Environment(France) 191,198 12,237 80% 2 Suez Environment GDF Suez(France) 101,293 11,273 89% 3 Agbar(Spain) Suez(France) 26,963 2,969 49% 4 FCC FCC(Spain) 12,865 2,734 52% 5 Sabesp Sabesp(Brazil) 40,530 2,620 0% 6 United Utilities United Utilities(U.S.) 28,202 2,403 57% 7 RWE RWE(Germany) - 1,827 28% 8 American Water Works(U.S.) RWE(Germany) 26,087 1,700 2% 9 NWS Holdings NWDC(China) 1,612 0% 10 China Water Industry Qu Xiao Sheng(China) 280 1,561 0% *Source: MLTM(2011) - 131 -
서진석ㆍ김영화ㆍ한국헌ㆍ김동환 5,578억달러에달할것으로전망하고있으며, 일본경제산업성은다가오는 2025년까지세계물산업규모가 8,650억달러규모로성장할것으로추정하고있다 (GWI, 2013; Kim et al., 2013). 현재세계물산업시장은물기업간경쟁심화및신규기업의물시장진출로인해소수의몇몇기업에의한영향력이지배적이다 (Table 2 참조 ). 특히 Veolia, Suez, Sabesp 등과같은오랜역사와기술력을보유한거대기업들이물산업시장을선점하기위해지속적인투자를하고있으며, 2015 년에는 20여개기업이전체물산업시장의 50% 이상을점유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이렇듯앞으로가파른성장세가예상되는세계물산업시장의규모는국내물산업에도매력적인도전이며, 새로운도약의기회를제공하고있다. 따라서물산업을국가브랜드산업으로육성하기위한핵심전략으로세계최고수준의 ICT기술을기존의수자원관리, 상하수도및물재이용관리기술과결합한새로운지능형물관리체계, 즉스마트워터그리드시스템을추진한다면국내의독자적기술개발을통해세계시장에서경쟁할수있는브랜드가치를가질수있을것으로전망한다. Ⅲ. SWG 추진을위한법제도개선방안연구 1. 연구목적및방법본연구는 SWG 시스템가운데핵심개념인다중수원을이용한워터루프시스템을구현하는데있어법제도적제약사항및개선방안을제시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현재국내에서발간된 SWG 시스템을적용 추진하는데있어, 특히다중수원워터루프시스템관련법제도적제약및개선과관련된논문은아직까지전무하기에, 본논문을통해 SWG 시스템을안정적으로정착시키고, 체계적으로확산시키기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본논문의연구방법은 Qualitative Research Method 방식을택하였으며, 스마트워터그리드 (SWG) 관 련국내 외적용사례및법제도개선사례를바탕 으로하여스마트워터그리드시스템을국내에추 진할시발생할수있는법적제약사항들을다양 한문헌연구및포럼 세미나 컨퍼런스참석을통 하여알아보았고, 그중에서가장논란이되는다 중수원을이용하는부분과워터루프시스템과관 련된물재이용수 ( 하수재처리수, 중수등 ) 의이용 범위에관한질문지를작성하여 8 명의수법전문 가들과 2013 년 10 월부터 2013 년 12 월까지약 2 개 월간 Semi-Structured Interview 방식으로심도있 게 Face-to-face 인터뷰를통해이루어졌다. 2. SWG 관련법제도개선의필요성 스마트워터그리드 (SWG) 사업에대한제약요 건및실현가능성에대한연구를했던김동환 (2013) 은 SWG 적용에대한 4가지실현가능성 2) 중에 재정적실현가능성 이가장높을것으로꼽 았는데이는 SWG 사업자체의경제성을높이는 것이가장중요한것으로여겨지는것으로해석할 수있다. 다음으로 기술적실현가능성 이높은것 으로나타났는데, 이는 SWG 관련신기술의표준 화를통한해외물산업시장에서의경쟁력을높여 야함을의미한다. 법 제도적실현가능성 과 정치적실현가능성 은 기술적 재정적실현가능성 보다상대적으로 낮게평가되었지만, 스마트워터그리드사업이개 발및실증단계에서상업화 표준화단계로진입 하면사회전체적으로다양한이해관계자간의갈 등을조정할법제도를준비하는것이보다중요한 것으로여겨진다 (Kim et al., 2013). 이렇듯스마트워터그리드 (SWG) 관련법제도 개선을통해기술발전의선도적역할의가능성을 2) 재정적실현가능성, 기술적실현가능성, 법제도적실현가능성, 그리고정치적실현가능성. - 132 -
SWG 추진을위한다중수원워터루프시스템관련법제도개선방안 높이고, 적용가능한요소기술개발과동시에표준화함으로써국내기업의해외진출에대한활성화및경쟁력을기대할수있다. 더나아가다음과같은기존의국내물관리체계가극복하지못한한계와문제점들을해소하고보다체계적이고안정적인물관리체제를이룰수있다. 2.1 중장기적로드맵수립의필요성기존의물관리체계에서는실시간수자원데이터가부족하여신뢰하기어렵고, 기후변화로인해발생하는물관련재해에대한예보시스템이없는등물정보관련인프라가취약하다. 또한물관리체계가표준화되지않아물의효율적이용이부족한현실이다. 따라서기존의물관리체계에서 SWG 시스템으로의이행은수십년간지속되었던물관리체계의근간을바꾸는사업인만큼지속가능한추진을위해선제적인관련법령및제도보완을통해중장기적로드맵을수립할필요가있다. SWG 사업에는정부부처, 지자체, 수도사업자, 민간기업체, 환경단체, 소비자등다양한분야의이해당사자가존재하므로구축단계에서부터사업에대한이해를넓히고니즈 (Needs) 를조율할필요성이있다. 이를위하여, 민 ( 民 ) 관( 官 ) 학( 學 ) 계등각개각층의전문가로구성된국가로드맵분과위원회를설립하여전문가인터뷰, Workshop, 공청회개최등을통해일반시민들의의견을수렴할필요가있다. 따라서관련민 관산업간융합을통해중장기적으로 SWG 사업이국내의신동력성장산업으로의육성이가능토록시장형성초기단계부터 SWG 시스템구축을위한선제적관련법령및제도보완을추진해야한다. 2.2 국가수자원관련정책과의연계성확보 SWG 관련법제도개선을통해수자원관련국가상위정책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2011 2020) 에서언급된수자원조사및연구개발분야의현안및문제점을해결함으로써첫째, 수자원이용의효율성이떨어지고, 기후변화 ( 극한, 가뭄등 ) 대처방안부족으로지적된수자원정보의공유화및통계자료신뢰부족의문제를해소할수있다. 또한이수효율성의극대화를위한국가수자원의공간적재분배방안미흡으로지적된문제점을다양한수원을이용함으로써용수공급의안정성확보를위한물안보 (Water Security) 를위한기술개발을뒷받침할수있다. 둘째, SWG 관련법제도개선을통해국토교통부가수자원장기종합계획 (2011 2020) 에서밝힌것처럼수자원조사및연구개발의필요성에따라물산업육성수단으로 ICT 기반의신규 R&D 과제발굴을통해지능화기술에대한육성전략과의연계성을확보할수있다. 셋째, SWG 시스템추진을위한법제도의개선을통해국가의물관리정보시스템구축에기여할수있다. 다음과같은수자원관련법률에따르면, 수도법 제23조의 2, 하천법 제22조, 하수도법 제68조의 2, 수질및수생태계의보전에관한법률 제4조의 9 등에의거환경부장관과국토교통부장관은물관리관련자료의효율적인활용을위해수자원정보체계를구축 운영하여야하며, 이는 SWG 시스템구축을위한관련법령개정및제도보완을통해수자원정보제공을위해기초자료 DB 자료, 수자원계획수립업무지원체계, 정책결정지원체제, 물관리정보표준화및유통시스템구축할수있다. 2.3 통합적물관리일원화를위한초석현행수자원관련법제체계에서물관련법령은하천관리를위한규제법성격인하천법이 1961년제정된이래경제발전과사회적및환경적필요에따라수자원관련법령체계가부처별 기능별개별법이수평적인법체계를구성하고있어수자원 - 133 -
서진석ㆍ김영화ㆍ한국헌ㆍ김동환 계획및정책을통합적으로관리하기어렵고, 개별법이라는한계로통합수자원관리체제구축이불가하고, 수자원관리의기본원칙을적절히제시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특히담당부처별로수자원법령들이제정되면서국내물관련장기계획은수량관리, 수질관리, 재해관리의부문별, 또는용도별 ( 생활용수, 공업용수, 환경용수, 농업용수 ), 관리대상별 ( 지표수, 지하수, 해수 ) 등으로수립되어있고, 지표수관련계획은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안전행정부, 산업통산자원부로분산되어각기관의정책 을효율적으로조정할수있는기구와계획이부족한실정이다. 아래의 Table 3에서처럼현재국내의물관련기능및법제도체계가여러부처에분산되어있는여건상개별법의단순개정또는추가로는 SWG 시스템에대한기술개발및도입활성화를기대하기어렵다. 실제로 2006년부터 2013년까지통합적물관리를위해총다섯차례에걸쳐물관리기본법이정부와국회에서발의되었으나정부부처간갈등과이견차가발생해 4건이입법지연으로인해자동폐기되었고, 현재 1건 ( 함진규의 Table 3. Fragmented Water Laws 수량관리 재해예방 수환경및수질관리 법률명기능관리부처 하천법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지하수법 수도법 자연재해대책법 소하천정비법 환경정책기본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4 대강특별법 하수도법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 하천사용의이익을증진하고하천을자연친화적으로정비 보전하며적정수량관리를통한피해예방 댐의건설 관리및건설비용의활용, 댐건설에따른환경대책, 지역주민에대한지원등에관하여규정 지하수의적절한개발 이용과효율적인보전 관리에관한사항을정함으로써적정지하수개발및이용 상수도의설치및관리의기준등을정함으로서적정수도시설건설및관리 태풍 홍수등자연현상으로인한재난으로부터국토를보존하고구민, 재산, 주요기간시설보호 소하천의정비 이용 관리및보전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재해를예방하고생활환경개선 환경보전에관한국민의권리 의무와국가의책무를명확히하고환경정책의기본이되는사항을정하여모든국민이건강하고쾌적한삶을누릴수있도록함 수질오염으로인한국민건강및환경상의위해를예방및한천 호수등공공수역의수질및수생태계를적정관리 보전 4대강수계의상수원을적절하게관리하고상수원상류지역의수질개선및주민지원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 하수도의설치 관리의기준등을정함으로써하수 / 분뇨를적정하게처리 물의재이용을통해물자원을효율적으로활용하고수질에미치는해로운영향을줄임으로써물자원의지속가능한이용을도모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 환경부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 환경부 환경부 환경부 환경부 환경부 - 134 -
SWG 추진을위한다중수원워터루프시스템관련법제도개선방안 원발의안, 2013.02.05.) 만이남아있다. 따라서 SWG 관련법령의추진은기존의개별화된수자원 ( 수량 수질 ) 관리및물재이용관련법률들을체계적으로포괄할수있는상위법으로서역할을수행할수있으며, 다원화된조직편제에따른수자원의부처별 / 행정구역별관리, 부처간업무혼선및중복투자등비효율적관행등을없애고, 물관리일원화를위한초석이될수있다. 3. 기후변화및패러다임변화에따른해외법제도개선사례분석세계주요물관리선진국들은기후변화에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는 적응형물관리체계 와 통합적수자원관리 (IWRM) 구축을위한수자원관련법제개편을활발하게추진하고있다. 1) 미국의경우, 기후변화등의영향으로수자원여건이악화됨에따라연방정부차원의종합적수자원대책의필요성을강력히제기하고, 2009년에는 21세기수자원위원회설치법안 을연방의회에제출하였고, 수자원분야조사 연구활성화법안 이연방하원의회를통과하였다. 2) 네덜란드의경우, 수자원관리의복잡성 불확실성이커짐에따라 2007년부터체계적인적응프로그램을착수했고, 보다효과적인기후변화대비와통합관리를위해 2009년수자원관련 8개법령을 1개로통합하고 2007년부터 2015년까지총 20억유로규모의대단위기후변화적응프로젝트로 40가지정책수단이패키지화된종합프로젝트인 Room for the River 를시행중에있다. 3) 이스라엘의경우, 심각한물공급위기가빈번히발생함에따라 2005년정부내다원화된물관리기능의통합 일원화추진을결정하였으며, 대규모기후변화적응프로젝트를진행중에있 다. 또한 2006년수법을개정하여 물관리청 을신설및물의공적개념을확립하였고, 물관리에대한대부분의권한을물관리청으로이전함으로써물의정상적공급이어려울경우취수제한등비상조치를취할수있는권한부여하였다. 4) 싱가포르의경우, 기후변화의영향뿐만아니라, 자국수자원의극심한부족을해결하기위해적극적인수자원확보전략 ( 4 National Taps : Marina Barrage, NEWater Factory, SingSpring 해수담수화플랜트 ) 을추진하고있다. 또한, 싱가포르정부는 2006년 환경 물산업개발위원회 (EWI) 를설치하여, 2015년까지싱가포르를 글로벌물산업허브 로발전시키는전략을추진중에있으며, 싱가포르수자원공사 (PUB) 가정부의다른기관들과유기적으로협력하여물산업육성프로그램의운영을담당하고있다 (Min et al., 2011). 4. 다중수원이용관련법제도개선사항연구 4.1 다중수원이용에대한법제도제약사항및개선방안 1) 수도법 개정안및논의사항 1 수도법제3 조 ( 정의 ) 1에서 원수 란음용및공업용등으로제공되는자연상태의물을말하고, 일반적으로농어촌용수는농어촌정비법에따라원수에서제외하되, 가뭄과같은비상시에만환경부장관이농림축산식품부장관또는해양수산부장관과협의하에원수로사용할수있다고정의한다. SWG 시스템구축의목표는가뭄과같은비상시가아니더라도물이풍부한지역에서부족한지역으로물을공급해줌으로써물격차 (Water Divide) 를줄여국민들의불편함을최소화함으로써국민생활의질을높이는방안으로다중수원을통해물공급을원활히하려하는데있다. Table 4에서처럼전문가들은전국적수준의갈 - 135 -
서진석ㆍ김영화ㆍ한국헌ㆍ김동환 Table 4. Improvements Relevant to Waterworks Law 제 3 조 ( 정의 ) 제 3 조 ( 정의 ) 기존내용 1. 원수 란음용 공업용등으로제공되는자연상태의물을말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 2 조제 3 호에따른농어촌용수는제외하되가뭄등의비상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환경부장관이농림축산식품부장관또는해양수산부장관과협의하여원수로사용하기로한경우에는원수로본다. 2. 상수원 이란음용 공업용등으로제공하기위하여취수시설을설치한지역의하천 호소 지하수 해수등을말한다. 개선방향 가뭄과같은비상시가아닌경우에도지역별 / 계절별에따라그에준하는물격차가발생할수있으므로 비상시 를 필요할시 로변경필요. 하수재처리수, 중수, 빗물등을공업용수용블렌딩처리를위한상수원으로정의할필요가있으므로 고도의정수처리시설을설치한지역의물재이용수 ( 중수 하수재처리수 빗물 ) 등을 상수원으로해석필요. 수기와같은 비상시 상황이아니라면 SWG 사업의원활한진행을위해관련법률 ( 수도법, 농어촌정비법 ) 을개정한다는것이거의불가능하다는의견과더불어관련부서의장관이협의하면 비상시 를 필요할시 로변경함으로써원수의정의를좀더넓은의미로해석가능하므로중앙부처간합의가이루어진다면개정이가능하다는의견도다수를차지하였다. 2 제3조 ( 정의 ) 2에서는음용수및공업용수는원수및상수원에서만취수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으며, 상수원 을음용및공업용등으로제공하기위하여취수시설을설치한지역의하천, 호소, 지하수, 해수등으로정의하고있다. SWG의원활한추진및정착을위해물재이용수 ( 빗물, 하수처리수재처리수, 중수 ) 등도블렌딩처리를위한상수원으로사용해야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 Table 4에나와있듯이수도법제3 조에서정해진 상수원 의정의부분을좀더포괄적인의미로바꿀필요가있지만, 이부분에있어서전문가들의해석및의견이다양하였다. 전문가들이가장우려를표시한부분은법개정의가능성보다도기술적완성도와정부부처간정 책적합의가능성을가장큰걸림돌로인식하였다. 또한물재이용수, 특히하수처리재처리수와중수를음용및공업용등으로사용한다는것에대한기술의신뢰성보다는물재이용수에대한수요자들의심미적영향으로반대에봉착할가능성이높으므로물재이용수이용에대한거리낌과국가적물부족상황에대한홍보등을통한물재이용수의인식전환이절실히필요하다. 싱가포르의경우, 물재이용수를고도의수처리를통한음용수 공업용수사용을위해국민들의이해를구하는데까지수년의시간이소요되었으며, 호주의경우, 환경단체와시민들의극심한반대로진행중인프로젝트를중단한상태로현재댐수, 해수담수화수, 하천수등으로물을공급하고있다. 2) 워터루프시스템활용에대한법제도제약사항및개선방안가 )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안및논의사항 1 제8조 ( 중수도수질기준 ) 1항에서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제9 조제3 항에따르면중수도의수질기준에서공업용수는냉각용수, - 136 -
SWG 추진을위한다중수원워터루프시스템관련법제도개선방안 보일러용수및생산공정에공급되는다소수질이낮은산업용수에한정되어있다. SWG 시스템은 Fig. 1에서나와있듯이워터루프시스템의가장작은단위인소규모연계관망 (Micro Water Grid) 내에서도고도의물재이용처리시설을통해중수의수질을산업용수 (3급수) 보다높은수질로재처리한후공업용수 (2 3급수) 로까지그가용성을넓히려고한다. 이는재처리한용수를공급함으로써물의재이용률을높이고, 갈 수기와같은비상시또는필요시지역간물격차를줄임으로써수자원이용의효율성을높일수있다. 아래 Table 5에서처럼, 대부분의전문가들은재처리한중수를기존산업용수보다수질등급이높은공업용수로의사용에기술적문제가없다면법적인문제는없을것으로판단하고있다. 특히재처리한중수의수질이공업용수사용에적합하다면법령을고치는것이아닌시행규칙만을바꾸는 Table 5. Improvements Relevant to the Law for Advancement and Support Water Reuse 항목기존내용개선방향 제 8 조 ( 중수도의수질기준 ) 제 8 조 ( 중수도의수질기준 ) 1 법제 9 조제 3 항에따른중수도의수질기준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용도별로정한다. 6. 공업용수 : 냉각용수, 보일러용수및생산공정에공급되는산업용수 1 법제 9 조제 3 항에따른중수도의수질기준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용도별로정한다. 1. 도시재이용수 : 도로 건물세척및살수 ( 撒水 ), 화장실세척용수등 2. 조경용수 : 도시가로수및공원 체육시설등의잔디관개용수 3. 친수용수 : 도시및주거지역에인공적으로건설되는실개천등의수량공급용수 4. 하천유지용수 : 하천, 저수지및소류지 ( 小溜池 ) 등의수량유지를위한공급용수 5. 습지용수 : 습지에대한공급용수 6. 공업용수 : 냉각용수, 보일러용수및생산공정에공급되는산업용수 1 영제17조각호외의부분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정하는검사능력 이란별표 2의용도별수질항목을검사할수있는능력을말한다. 2 법제14조제2 항에따른하 폐수처리수재처리수의수제14조질기준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용도별로정한다. ( 수질기준및 1. 제8조제1 항각호의용도수질관리등 ) 2. 농업용수 : 농작물등의재배에공급되는용수 3. 지하수충전용수 : 지하수의수위조절을위한공급용수 ( 지하수법 제6조의2 제1항및제2항에따른지역지하수관리계획에포함된경우로한정한다 ) 중수를소규모연계관망내에서고도의정수처리기술을통해산업용수보다수질이높은공업용수수준의처리수로만들수있으므로 산업용수보다높은수질의공업용수로도쓸수있다 는시행규칙조정 중수를소규모연계관망내에서고도의정수처리기술을통해농업용수보다수질이높은용수수준의처리수로만들수있으므로중수를농업용수로쓸수있다는다음과같은시행규칙삽입 7. 농업용수 : 농업에대한공급용수 하수처리재처리수를소규모연계관망내에서고도의정수처리기술을통해산업용수보다수질이높은공업용수수준의처리수로만들수있으므로 산업용수보다높은수질의공업용수로도쓸수있다 는용도별수질항목의조정 - 137 -
서진석ㆍ김영화ㆍ한국헌ㆍ김동환 것이기에크게어려움이없는것으로해석하였다. 따라서소규모연계관망내에서중수를재처리하는기술적완성도가높으면중수재처리수를일반공업용수로사용하는데있어법적인걸림돌은없을것으로여겨진다. 2 제8조 ( 중수도수질기준 ) 1항에는중수도의다용한용도가나와있음에도불구하고농업용수로의사용에대한언급은없으며 (Table 5 참고 ), 단지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제2조 ( 환경기준 ) 에따르면하천및호소수의경우, 산업용수 (3등급) 보다도낮은생활환경 4등급에농업용수를분류하고있다. SWG 사업에서는소규모연계관망내의고도의물재이용처리시설을이용하여중수의수질을높임으로써기존의농업용수수질에적합한수질의재처리수를생산함과동시에근접한농가에필요시농업용수로공급하려한다. 이는물의재이용률을높일뿐만아니라가뭄과같은비상시에농가에농업용수를공급함으로써갈수기에농가의부담과피해를줄일수있는있으므로물재이용수의쓰임을한층높일수있는효과를기대할수있기때문이다. 대부분의전문가들은재처리한중수를기존의농업용수수질과그기준에합당한용수를만들수있는기술에문제가없다면,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란법률시행규칙에농업용수에관한이용을새로이삽입함으로써법령을개정하지않고도시행규칙만을단순히추가함으로써문제가발생할여지는없는것으로해석하였다. 따라서소규모연계관망내에서농업용수로의수질까지중수를재처리할수있다면, 그리고농업용수의소비처까지관로설치와관련된비용편익의경제성에크게문제가없다면, 중수재처리수를농업용수로사용하는데있어서법적인문제점은없을것으로예상된다. 3 제14조 ( 수질기준및수질관리등 ) 1항에서는 환경부령으로정하는검사능력 에서정하는용도별수질항목을하수처리재처리수는산업용수로쓸수있다는항목이제시되어있다. SWG 시스템구축을통해앞서언급된중수의쓰임과마찬가지로하수처리재처리수를소규모연계관망내의고도의물재이용시설을통해하수처리재처리수의수질을기존의산업용수 (3급수) 수질보다높은수질로재처리한후공업용수 (2 3 급수 ) 로까지사용의폭을넓히려고한다. 이는재처리한용수를공급함으로써한층물의재이용률을높이고, 필요할시비상용수로써적시에공업용수를공급함으로써용수부족으로인해발생할경제적피해를줄일수있기때문이다. Table 5에서와같이, 대부분의전문가들은고도의재처리기술을통해재처리된하수재처리수를기존산업용수보다높은등급의공업용수로사용하는데있어서기술수준이뒷받침된다면법적인문제는없을것으로판단하고있다. 특히재처리한하수처리재처리수의수질이공업용수사용에적합하다면이는시행규칙을바꾸는것만으로가능할것으로판단한다. 따라서소규모연계관망내에서하수처리재처리수를고도의재처리기술을통해산업용수보다높은수준의공업용수를공급할수있다면복잡하고오랜시간이필요한법령의개정보다는시행규칙을추가시키는것만으로큰어려움은없을것으로전망된다. 나 ) 스마트워터그리드를위한법제도개선에관한정책제언선도적인물관리순환체계시스템개발을통해국내의물산업을육성하고활성화하여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서국제경쟁력강화, 해외시장진출및선점을위한산업기반구축을기대함과동시에 SWG 시스템의조기구축및효율적인운영 - 138 -
SWG 추진을위한다중수원워터루프시스템관련법제도개선방안 을위해서는무엇보다도다양한이해관계자들또는사업주체들에게정부에서지원해줄수있는재원조달, 세제지원및인센티브지원근거등을마련하는것이중요하다. 이렇듯 SWG 사업을체계적으로일관성있게추진하기위해서는우선적으로다양한물관리및수질에관련된법령들을일률적으로적용할수있어야한다. 또한각부처별로분산된다양한관련법들을일일이개정하는것보다체계적인물관리를할수있도록 SWG 관련특별법, 가칭 물관리순환체계구축및지원에관한법률 과같은통합적성격의법제정이절실하다. 이를위해, 우선적으로여러부처에분산된기능을통합하여체계적으로추진할수있는범정부적통합기구인 물관리순환체계구축위원회 의신설이필요하다. 이러한위원회를통해이해관계자간의유기적인협력이적극적으로이루어지도록지원할필요가있고, 스마트워터그리드를확대적용하기위해사업주체들 (K-Water, 지자체, 민간분야사업자, 소비자등 ) 간의적극적인참여와소통을통해협력체계를구축해나아가야한다. 이러한 물관리순환체계구축및지원에관한 법률 은본문에서언급된국내물관리체제의난제들을해소할수있는솔루션으로써수자원의수요와공급에있어서보다효율적 체계적관리를가능하게하며, 수자원정책의연계성을강화하고, 국내물산업분야역량강화와동시에해외진출을지원할수있는토대가될뿐만아니라, 또한수자원관련된갈등해소및기후변화에능동적인대응이가능하다 (Fig. 3 참조 ). 이미전력분야에서 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과같은특별법을통해스마트그리드 (SG) 관련사업의원활한추진을지원했듯이, 수자원분야에서도 SWG 사업과관련하여기존의물관리관련법령뿐아니라 ICT와관련깊은법령들을포함하는일원화된법령, 물관리순환체계구축및지원에관한법률 의제정이우선적으로구체화되어야한다. Ⅳ. 결론스마트워터그리드 (SWG) 시스템구축은국내물안보의안정적토대를마련함과동시에지역간물격차해소의효과를얻을수있으며, 더나 Fig. 3. Necessity of New Law related to Water Resources Management for Water Cycle System. - 139 -
서진석ㆍ김영화ㆍ한국헌ㆍ김동환 아가기후변화에능동적으로대응할수있는수자원자립율의상승을가져올수있다. SWG 기술은 ICT 기술과의융합을통해수질및물수요 공급망의안정성을확보하고, 물의이용효율을증가시키고, 시설의체계적이고예방적인관리를가능하게하며, 동시에에너지절감의효과를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물관리순환체계및국내물산업관련진흥정책입법마련의중요한토대를마련할수있다. 전문가들과의인터뷰에서언급된 SWG 사업과관련해서기존의낮은수도요금이시장을왜곡시키고, 장기적으로는물산업서비스의질과지속가능한부분에있어서문제가될수있기에적정한물값을책정함으로써수도요금을현실화할필요가있다. 이러한왜곡된물관리체계로는소비자들로하여금수돗물을아끼고, 물을재이용해야하는필요성을느끼지못하게한다. 이를위해수도법,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 조세특례제한법에서물재이용에관한각종혜택을제공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그실효성에대해서는아직미지수이다. 따라서물산업육성은기술개발역량을가진민간기업들이 SWG 사업에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는법제도여건을조성함으로써공동협력의파트너십에기여하는형태로공공 민간모두에게유익하게해야한다. 따라서 SWG 시스템을통해국내물산업분야의육성을촉진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현실적이고통합적인일원화된물관리순환체계에관한입법마련이필요하다. Acknowledgement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a grant(12-ti- C01) from Advanced Water Management Research Program funded by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of Korean government. References 1. MLTM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2011. Smart Water Grid 2. Kim, D.H., Park, K.H. and Min, K.J., 2013. A study on Smart Water Grid through IC Convergence. 11(7), pp. 27-40 (in Korean). 3. Kim, Y.H., 2013. Developing Water Loop System to Enhance Water Efficiency with Multi-water resources. Water and the Future 46(7), pp. 21-25 (in Korean). 4. Choi, K.W., Lee, H.S., Park, M.H., Yoon, K.H. and Yoon, J.M., 2013. SWG Research Group. Water and the Future 46(7), pp. 8-14 (in Korean). 5. GWI (Global Water Intelligence). 2013. Global Water Market 2014. 6. IPCC, 2007. Climate change 2007.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vol. 4. 7. Kim, H.S., 2011. The Future Intelligent Smart Water Grid. Water and the Future 44(8), pp. 10-14 (in Korean). 8. Lee, S.H., 2011. Comparison of Smart Water Grid and Smart Power Grid. Water and the Future 44(8), pp. 25-30 (in Korean). 9. Min, K.J., Kim, D.H., Cho, E.C. and Kim, S.M., 2011. Study of Water Industry into Overseas Markets. Seoul: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pp. 44-48. 10. Suh, J.S., 2013. Comparative Analysis of Factors Contributing to Decisional Change: Large Water Development Projects and Its Policy Disputes in South Korea. Ph.D. Diss., UC Irvine. 11. SWG(Smart Water Grid), http://www.swg.re.kr 12. Water Resources Group, 2009. Charting our Water Future. 13. WRI(World Resources Institute), 2014. Aqueduct Project. 14. WRI, http://www.wri.org/our-work/project/aqueduct/ aqueduct-atlas - 1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