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자료집 13-S09 2012 년도고유과제연구성과발표회 - 청소년의행복을묻는다 : 성장환경과발달모습 - 일시 : 2013 년 3 월 20 일 ( 수 ) 15:00-17:00 장소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 층단재홀
개회사 3 월도중순을넘어서서이제봄기운이완연합니다. 모든만물이새로운희망을머금고 다시힘찬도약을하는계절입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지난한해동안수행하였던연구성과들을널리공유하고 확산시키고자연구성과발표회를개최하게되었습니다. 이번발표회에서는청소년들의행복한성장을위한여건과발달모습을제시하고자합니다. 새정부는국민행복을최고의국정가치로삼고있습니다. 행복한국민으로성장하기위해서는청소년들을위한건강한성장환경마련이우선시되어야할것입니다. 이를위해이번발표회에서는청소년들의정신건강실태, 인권실태, 민주시민역량, 다문화아동 청소년관련현안을살펴보고관련된정책방안을제시하고자합니다. 청소년정책관련연구결과공유와확산을통해청소년정책이힘찬도약을할수있도록 희망해봅니다. 바쁘신가운데참석해주셔서매우감사드립니다. 2013 년 3 월 20 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원장
세부일정 시간 15:00~15:10 개회사 내용 - 이재연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원장 ) 사회 : 조혜영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기획 대외협력팀장 )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방안연구 - 발표자 : 모상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 - 토론자 : 손재환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연구원 ) 아동 청소년인권실태연구 15:10~16:30 - 발표자 : 임희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위원 ) - 토론자 : 조아미 ( 명지대학교교수 ) 다문화가족아동 청소년발달과정추적종단연구 - 발표자 : 김승경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 - 토론자 : 양승주 ( 한국외대글로벌다문화연구원연구위원 ) 아동 청소년민주시민역량국제비교연구 - 발표자 : 이종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 김준홍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 - 토론자 : 정효진 ( 여성가족부청소년자립지원과전문위원 ) 16:30~17:00 종합토론 17:00 폐회
목 차 발표 1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방안연구 1 최인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위원 ) 모상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 발표 2 아동 청소년인권실태연구 23 임희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위원 ) 발표 3 다문화가족아동 청소년발달과정추적종단연구 45 양계민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위원 ) 김승경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 발표 4 아동 청소년민주시민역량국제비교연구 65 이종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 김준홍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
발표 1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방안연구 최인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위원 ) 모상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을위한지원방안연구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인간이사회속에서건전한사회적존재로서주변환경과조화롭게활동하며살아가기위하여가장중요한요소중하나가건강이라할수있다. 특히인간의발달단계에서아동 청소년기의신체적 정신적영역에서의건강한성장은건전한인격체로살아가기위한필수적인요소로서그중요성은매우중요하다. 아동과청소년들이건강하게성장할때, 가정과사회도건강해질수있기에이시기의건강한성장은자신뿐만아니라가족과사회의안녕과유지를위한핵심적인요소라할수있다. 최근우리가주목해야할점은신체적건강과아울러급변하는복잡한현대사회에서정신건강이차지하는의미가매우중요하다는사실이다. 특히오늘날, 가정의변화, 부모역할의변화, 학교환경의변화, 사회에서의미디어혹은여러문화의변화등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과관련된문제들이더욱심화되고있다. 무엇보다청소년을둘러싸고있는수많은유해환경과과도한입시위주의교육환경은오늘을살아가고있는청소년들의건강한성장과발달을위협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많은선행연구 1) 에서아동 청소년들의정신건강수준은전반적으로매우낮은것으로보고되었으 1)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 보건복지부, 2010) 결과에서도우리나라청소년 (13 18 세 ) 의스트레스인지율이전체응답자중 43.2%( 남학생 37.3%, 여학생 50.0%) 로나타났다. 이는우리나라성인 ( 만 19 세이상 ) 들의스트레스인지율인 28.9% 에비해매우높은수준이다. 한편청소년들의우울감경험률은응답자중 37.5%( 남학생 32.1%, 여학생 43.5%) 로나타나청소년들의우울감경험률이매우심각한수준임을알수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0) 에서는 2005 년부터 2009 년까지 10~19 세청소년들의우울증에대한심사결정자료를분석하였는데, 2005 년도에는우울증진료인원이 19,518 명이었으나, 2009 년도에는 26,201 명으로 20~60 대의연평균우울증진료인원증가율 (5% 미만 ) 을훨씬웃도는 8.2% 를보였다고보고하였다. 우리나라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문제는점점심각해져과거에는주목받지못했던아동의정서및행동문제에대한관심이증가되고있다 (Rowling, Martin, & Walker, 2008). 초등학생의경우 ADHD 의유병률은 14.9%, 특정공포증은 18.4% 의유병률을보였으며 ( 김윤, 이선영, 오무경, 이은정, 강미경, 2009), 중 고등학생의경우, 자살사고률은 18.9%, 우울증경험률은 38.8% 의높은비율을보고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이진석, 이선영, 김명정, 최혜원, 한혜민, 2011 재인용 ). 또한정신의학적으로정신병리의진단을내릴정도로심한형태의문제를보이는학령기아동은전체일반아동의 8% 에서많게는 10% 까지추정가능하다는연구결과도제시되었다 ( 안동현, 김현정, 현미나, 김윤영, 이혜숙등, 2008) 3
며, 적지않은영역에서의정신건강문제는간과할수없는심각한수준에이르렀다. 이와같은상황은우리나라아동 청소년들의개개인은물론그들의가족과더나아가우리미래사회의전망을어둡게할수있다는측면에서아동 청소년들의정신건강증진을위한정책적대안마련이매우시급하고중요하다고할수있다. 이에본연구는우리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증진을목적으로 2011년 2013년까지 3개년에걸쳐협동연구과제로진행하였다. 연구주제는우리나라아동 청소년들의정신건강실태조사와국내 외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정책및정신건강증진관련인프라현황및법 제도분석, 정신건강서비스지원체계현황분석및개선안마련, 아동 청소년정신건강관련국내 외지표개발을통한효율적지원체계제시및현장에서적용할수있는정신건강증진프로그램개발등이다. 2. 연도별추진계획 이연구는 2011 년부터 2013 년까지 3년간협동연구로진행되는과제로연차별추진결과와계획은다음과같다. 1년차연구인 2011 년도에는정신건강실태에대한 3년차반복횡단조사를실시하여아동 청소년들의정신건강실태에대한변화양상을살펴보고추이를분석하여정책적시사점을제시하고자하였으며, 국내 외정신건강증진정책및법 제도현황및문제점을파악 분석하였다. 또한전문가의견조사를통해정신건강정책과법 제도상의문제점과개선방안을마련하였다. 그리고이를근거로향후정신건강증진에필요한정책과개선방안을제안하였다. 2년차연구인 2012년연구에서는아동 청소년정신건강실태에대한 2년차반복횡단조사를실시하였다. 아울러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관련인프라현황및서비스전달체계와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을위한사업가운데우수사례현황을파악하고지역단위별로효과적인지원모형을개발하였다. 2013년도 3년차연구에서는실태조사와더불어국내 외정신건강지표분석을통해국가차원에서현정신건강서비스의질적수준을가늠할수있는핵심지표의개발과우리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증진을도모할수있는현장적용프로그램을개발 보급할예정이다. 정신건강증진을위해보다실질적인도움을제공하고자한다. 연도별연구추진계획은아래 [ 그림 1] 과같다. 4
1 차년도 (2011 년 ) 2 차년도 (2012 년 ) 3 차년도 (2013 년 ) 연구내용연구방법연구내용연구방법연구내용연구방법 아동 청소년정신건강개념설정및실태분석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정책및법 제도현황분석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정책및법 제도개선방안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전국단위실태조사 (1 차 ) 문헌연구, 전문가협의회, 전문가의견조사 전국규모설문조사, 협동연구, 워크숍, 해외출장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을국내 외인프라구축현황및개선방안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관련우수사례발굴및지역단위지원모형개발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전국단위실태조사 (2 차 ) 문헌연구, 전문가협의회, 전문가의견조사, 협동연구 전국규모설문조사, 워크숍, 협동연구, 해외출장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지표개발을통한정신건강증진지원체계구축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을위한현장적용프로그램개발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전국단위실태조사 (3 차 ) 문헌연구, 전문가협의회, 협동연구 전국규모설문조사, 통계분석, 워크숍 그림 1 연도별연구추진계획 3. 주요연구내용및결과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을위한지원방안연구 III는 3년간진행되는협동연구과제로 2011 년도부터시작되어 2013 년도에종료되는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을위한지원방안연구의마지막 3년차연구이다. 이절에서는먼저 2011 2012 년도에진행된연구의주요내용과결과를살펴보고 2013년도주요연구계획을제시하고자한다. 1)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을위한지원방안연구 Ⅰ(2011 년도 ) 연구내용및결과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을위한지원방안연구 Ⅰ 은크게세영역으로구분하여연구를수행하였 다. 첫째, 아동 청소년들의정신건강실태를파악하기위해전국단위대규모조사를실시하였다. 이조사를통해우리나라아동 청소년들의정신건강수준을객관적으로파악할수있는자료를 5
확보하였다. 둘째는아동 청소년정신건강정책영역으로기존의아동 청소년정신건강과관련된정책현황을파악하고, 문제점들을분석하였으며정책적대응방안을마련하였다. 세번째영역은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법 제도영역으로각종법령을체계적으로분석하여쟁점사항을도출하였고아동 청소년정신건강관련법상의문제점을고찰하여대안을마련하여제시하였다. 각영역별주요연구결과는다음과같이요약될수있다. (1) 아동 청소년들의정신건강실태파악을위한 1 년차조사연구실시 2011 년도부터시작된실태조사연구는전국 16개시 도의초등학교 (2,943명), 중학교 (2,844명), 그리고일반계고와전문계고를포함한고등학교 (3,648명) 에재학중인남, 여청소년총 9,435명을최종조사표본수로하여전국단위조사를실시하였다. 조사영역은개인영역, 가족영역, 학교영역및지역사회영역등크게 4개의대영역으로구분하였다. 대영역중개인영역은다시우울, 불안, 게임중독, 자살, 스트레스, 비행등의변인들로구성된부정적요인과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정서조절, 낙관주의등의변인들로구성된긍정적요인으로, 가족영역의경우는부모의지원, 가족관계질변인들로, 학교영역은학교수업, 교사관계, 친구관계및학교생활등의변인들로구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지역사회영역은지역사회지원과지역사회상호작용변인으로구성하여조사를실시하였다. (2) 아동 청소년정신건강관련정책현황및개선방안연구 이연구에서는중앙정부및지자체의정신건강증진관련정책현황을파악하고, 정신건강검진및정신건강상담, 보건의료서비스전달체계등을중심으로전반적인정책시스템을분석하여그문제점및개선방향을논의하고, 학교와지역사회의접근방법, 개별적인사례관리접근방법을위한정책을개발하였다. 이를위해선진외국의효과적인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정책을분석하였으며, FGI 인터뷰회의를통하여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의수요를분석하고정책적개선방안을도출하여건강향상, 건강위험요인감소, 질병위험요인의조기발견등의차원에서핵심사안을발견할수있었다. 또한전문가, 교사, 공무원등정신건강담당자들대상의델파이조사를통하여학교, 지역사회를연계하는중앙정부및지자체에서다양한경로를통해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증진을지원할수있는정책대안을마련하였다. 6
(3) 아동 청소년정신건강관련법 제도현황및개선방안연구 이연구에서는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과관련된국내 외주요법령과독일, 미국, 호주등주요외국의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및예방관련지원법 제도의현황분석을통해우리나라법 제도개선방안마련을위한방향을제시하고자하였다. 본연구를통해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과관련된각종법령의주요쟁점사항과현행법 제도의문제점을도출하여정책수립과정책추진시근거자료로활용하고, 사업및전달체계등서비스체계구축의체계적효율성을제고하여, 수요자중심의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에기여코자하였다.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을위한법 제도개선방안에관한연구의구체적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국내 외아동 청소년정신건강관련법 제도의현황을포괄적으로살펴보고구체적으로어떠한법 제도가개선필요성이있는지를고찰하였다. 둘째, 독일, 미국, 호주등주요외국의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및예방관련지원법 제도의현황분석을통해우리나라법 제도개선방안마련을위한방향을제시하였다. 셋째, 우리나라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증진을위한법 제도개선방안을위하여관련주요부문의전문가 15인을엄선하여델파이설문조사를 2회에걸쳐실시하여, 현재아동 청소년정신건강관련개별법에분산규정되어있는주요규정들을분석하였고개별법이각각의특성을갖추고있기는하지만실제로는각각의입법목적을넘어이들을통합할수있는통합법제정의필요성과가능성그리고그문제점등을분석하였다. 2)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을위한지원방안연구 II(2012 년도 ) 연구내용및결과 2012년도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을위한지원방안연구 II는크게세영역에서연구가수행되었다. 첫째, 2011년도에이어아동 청소년들의정신건강현황을파악하기위해 2차년도전국단위실태조사를실시하였다. 둘째, 현행아동 청소년정신건강인프라현황파악및서비스전달체계의목표, 법적근거, 조직, 사업내용등을살펴보았으며, 미국, 호주및영국등선진국의아동 청소년정신건강지원인프라현황및서비스전달체계를정리 분석하여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였다. 셋째, 국내의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관련우수운영사례에대해지역규모별 ( 대도시지역, 중소도시및읍면지역 ) 로정신보건센터, Wee 센터, CYS-Net을대상으로한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과관련된우수운영사례를취합하여, 각사례의사례관리내용과지역자원연계내용및활용결과 ( 성과및결과 ) 를살펴보고, 지역단위별지원모형을제안하였다. 각세부영역에서 7
수행된주요연구결과는아래에제시되어있다. (1) 아동 청소년들의정신건강실태파악을위한 2 년차조사연구실시 2011년도에이어 2012년도제2차조사에서도전국 16개시 도의초등학교 (2,943명), 중학교 (2,844명), 그리고일반계고와전문계고를포함한고등학교 (3,648명) 에재학중인남, 여청소년총 9,435 명을최종조사표본으로선정하여전국단위조사를실시하였다. 아동 청소년들의정신건강실태조사를위한모집단은전국의초 중 고등학교에재학중인학생들이며, 조사방법은교육통계연보를표집틀로하고, 층화다단계집락표집기법을활용하였다. 실태조사진행은아래 [ 그림 2] 에제시되어있는바와같은절차에따라진행되었다. 1 2년차에서확정된설문도구 표본설계 ( 표본층화, 표본배분, 표본추출 ) 조사업체선정 실사설계 ( 학교섭외, 조사원교육, 실사진행, 조사표검증및자료처리 ) 조사실시 데이터수령및데이터클리닝 데이터분석및보고서작성 그림 2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실태조사진행과정 조사영역은개인영역, 가족영역, 학교영역및지역사회영역등크게 4 개의대영역으로구분하였다. 대영역중개인영역은다시우울, 불안, 게임중독, 자살, 스트레스, 비행등의변인들로구성된 8
부정적요인과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정서조절, 낙관주의등의변인들로구성된긍정적요인으로구성하였다. 가족영역의경우는부모의지원, 가족관계질변인들로구성하였고, 학교영역은학교수업, 교사관계, 친구관계및학교생활등의변인들로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지역사회영역은지역사회지원과지역사회상호작용변인으로구성하였다. 조사영역및조사내용과신뢰도는표1에제시되어있다. 표 1 조사영역및조사내용 개인영역 가족영역지역사회영역 학교영역 조사영역조사내용문항수 2011 C's α 부정적요인 긍정적요인 2012 C's α 우울 우울의인지적, 정서적, 동기적, 신체적증상의정도 21.898.904 불안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영역에서의불안의정도 21.883.908 게임중독 게임지향적생활, 내성과통제력상실, 금단과정서경험경향성 20.927.933 자살 자살생각, 자살이유, 자살시도의경험 3 - - 스트레스 비행 부모, 형제자매, 외모, 건강, 경제, 친구, 이성, 선 후배, 선생님관계, 진로, 학업문제에서의스트레스정도 흡연, 음주, 절도, 폭행, 강탈, 무단결석, 가출, 음란물, 도박, 공공기물파손경험 12.903.862 10.797.785 생활만족도 부모, 친구, 선생님과의관계, 경제적인생활수준, 여가생활, 학교생활, 학업성적, 건강의만족도정도 8.833.876 자아존중감 자기자신에대한긍정적태도의정도 5.904.920 자기효능감 자신이효율적으로기능할수있다는신념의정도 3.862.884 정서조절 낙관주의 부적정서체험후에도감정에휩쓸리지않고, 자신의감정을적절하게조절할수있는정도 자신의인생과세상을긍정적이며, 희망적으로보고, 또통제할수있을것이라는신념의정도 3.800.834 3.791.825 부모의지원 정서, 정보, 경제적지원의정도 14.975.946 가족관계질 가족구성원간의유대감이나친밀의정도 5.925.933 지역사회지원 가족, 친구, 선생님이외에지역사회의돌봄과지원의정도 3.836.840 지역사회상호작용 지역사회의단체나기관등의활동에참여하는정도 3.759.771 학교수업 학업에대한유능감을갖고있는정도 3.825.846 교사관계 교사와의긍정적인태도와친밀한교류를하는정도 3.892.903 친구관계 친구와긍정적인교류를하고도움을주고받는정도 3.848.872 학교생활 학교시설과물건을아끼고규칙을잘지키려고하는정도 3.713.754 * 주 : 1. 각변인에대한세부문항내용은본보고서의부록에제시되어있음. 2. α 값은 2011 2012 년도 1,2 차조사결과얻어진수치임. 9
주요요인에대한조사결과우울과불안, 자살생각이나시도, 스트레스등부적응적심리요인에서는여학생이남학생보다평균점수가더높았으며,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정서조절, 낙관주의등개인내 ( 內 ) 적응적심리요인에서는남학생이여학생보다더높은평균점수를나타냈다. 반면게임중독, 비행등의경우는남학생이여학생보다평균점수가더높았고, 대체로연령이증가할수록각세부요인에서부정적인결과를나타냈다. 2011 년과의비교결과를보면, 소폭이지만우울, 불안, 게임중독, 스트레스등개인내부적응적심리요인의평균점수는낮아졌고, 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정서조절, 가족관계의질, 지역사회지원및상호작용, 학교생활등전반적으로적응적심리요인의평균점수는높아진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개인내적응적심리에중요한역할을하는부모지원의경우앞선결과와달리 2011년도보다낮아진것으로나타났다. 각세부요인별구체적인주요결과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먼저개인내부적응적심리요인중우울과불안의경우여학생이남학생보다모든하위요인에서더높은평균점수를나타냈으며, 연령이증가할수록모든하위요인에서평균점수가높아지는경향을보였다. 가족구성별로는한부모가정의응답자가양부모가정보다평균점수가더높은경향을나타냈다. 반면, 게임중독의경우남학생이여학생보다게임중독의모든하위요인더높은평균점수를나타냈으며, 교급별로는중학생이초등학생과고등학생보다모든하위요인에서더높은평균점수를나타냈다. 가족구성별로는양부모가정의청소년이조손가정, 한부모가정보다낮은평균점수를나타냈다. 자살생각의경우여학생이남학생보다훨씬많은응답결과를나타냈으며, 교급별로는중학생이가장높았고, 다음으로고등학생, 초등학생순으로나타났다. 자살시도경험의경우도마찬가지로여학생이남학생보다더많았으며, 교급별로는초등학생이가장높았고, 다음으로중학생, 고등학생순으로나타났다. 스트레스도마찬가지로여학생이남학생보다평균점수가더높았으며, 교급별로는교급이높아질수록스트레스를더많이경험하는것으로나타났다. 가족구성별에서는한부모가정청소년의스트레스경험률이가장높았다. 다음으로개인내적응적심리요인의경우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정서조절, 낙관주의모두남학생이여학생보다평균점수가더높았고, 교급별에서는연령이증가할수록낮아지는경향이나타났다. 가족구성별에서는양부모가정의응답자가한부모가정보다평균점수가더높았다. 생활만족도영역에서남학생이여학생보다더높은점수를보였으며, 교급이올라갈수록평균점수가낮아지는경향이나타났다. 가족구성에서는양부모가정이다른가족구성보다만족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부모의지원및가족관계의질과관련된요인을분석한결과남학생이여학생보다조금더높은평균점수를나타냈고, 교급별비교에서연령이증가할수록낮아지는경향이나타났다. 가족구성에서는 10
양부모가정이한부모가정보다더높게나타났다. 마지막으로학교영역에대한분석에서학교수업과학교생활의경우남학생의평균점수가여학생보다더낮게나타났고, 교급별로는초등학교에서고등학교로갈수록평균점수가더낮게나타나는경향을보였다. 그리고가족구성별은양부모가정의평균점수가한부모가정과조손가정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다. (2)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관련인프라구축현황및서비스전달체계개선방안 현재우리나라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정책과사업은부처별로다양하게분포되어있으며, 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문제와관련된정책수립및사업집행, 서비스를제공하는주요정부부처의역할이 [ 그림 3] 에제시되어있다 ( 최인재, 모상현, 강지현, 2011). 그러나이와같은범부처별노력에도불구하고, 건강보험자료에의하면최근정신건강에문제가있는아동 청소년의규모가점차증가되는경향을보이고있다. 특히가정불화, 인터넷및게임중독, 또래집단으로부터의왕따와학업스트레스등으로인한청소년들의자살률과정신질환이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이와같은변화추세는우리나라아동 청소년들이정신건강문제로인해상당한심리 정서적인위협에노출되어있음을시사한다. 이러한문제는정신건강에대한기존의잘못된인식과태도, 홍보부족및관련서비스에대한정보부족으로부터기인될수있으며, 무엇보다연령별, 증상별그리고대상별로세분화된치료와재활을수행할수있는서비스수행기관의부족과이를뒷받침할수있는효율적서비스전달체계가부재하기때문이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관련인프라현황과기존의서비스전달체계를고찰함으로써앞으로의개선과제및정책적대안을마련하였다. 본연구에서는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증진을지원하는인프라및서비스전달체계의현황을분석하여개선방안을도출하는데목적이있다. 연구내용은국내 외정신건강증진지원인프라및서비스전달체계를고찰하고, 이용자와공급자측면의문제점을분석하며, 국내의정신건강관련서비스에서정신건강증진을위한지원의가능성을점검하여보았다. 연구방법은국내 외문헌고찰, 인터넷을통한자료수집, 이용자및공급자대상포커스그룹인터뷰, 전문가및실무자대상델파이조사등을포함하였다. 연구결과로서비스이용자측면에서볼때아동 청소년가정의불안정한상황으로인해고위험에처해지고, 서비스를이용하게되는경우가대부분이었는데, 부모의동의를받기어려워서비스를 11
제공받지못하는경우도있었다. 따라서고위험아동 청소년들에대하여적절하게서비스를제공하는시스템이학교와지역사회에마련되어야하고, 근거에기반한서비스제공과정보보급이필요하다. 조직차원에서는중앙의부처간업무분담과연계가개선되어야한다. 현재의아동 청소년정신건강서비스체계는공급자중심의서비스단절과중복의문제가심각하여, 서비스역할분담과조정, 상호연계를위해유연성이담보된허브역할의중앙조직이필요하다. 횡적인서비스와더불어생애의각단계별로고위험군을조기에발견할수있는통합적인시스템이마련되어야한다. 서비스공백을최소화하기, 즉미충족욕구 (Unmet Need) 를최소화하기위하여, 현재커버하고있는정신보건서비스의수준을정신건강전문가, 소비자, 정부관계자, 그리고국민모두가정확히인지하고, 정신보건서비스기관의서비스총량제개념의도입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또한적절한인력을공급하기위해서는예산지원이확대되어야한다. 전문상담인력과이용자들이정신건강증진과관련된정보와자원을필요한시기에적절하게찾을수있도록지원해야할것이다. 아울러국외의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관련인프라및서비스전달체계와최근동향을살펴봄으로써우리나라아동 청소년정신건강정책수립의방향성설정및질적제고에기여하였다. 그림 3 아동 청소년대상중앙정부부처의정신건강관련정책및서비스개요 12
(3)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의우수사례현황및지역단위지원모형개발 현재아동 청소년정신건강지원시설은정신보건센터, 지역아동센터, Wee 센터, 지역사회청소년사회안전망 (CYS-Net) 과청소년상담복지센터등으로분산되어부처별로다양하게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여성가족부산하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012년현재 176개소이고, 보건복지부산하의정신보건센터는 2012년현재전국에 162개소에이르고있으며아동 청소년대상으로특화된센터는 42개소정도있다. Wee 센터의경우교육과학기술부와교육청을중심으로 Wee 프로젝트를진행하여 2008년전국 31개소에서 2012년현재 133개소로증가하였고, 이용학생들도점차증가추세에있다. 이와같은다양한정신건강관련기관들이산재해있음에도불구하고정책적실효성측면에서문제점들이제기되고있다. 이에이를종합적으로관리할수있는시스템마련과지역단위특성에기반한지원모형을개발하여보급하는노력이요구된다. 본연구에서는현재아동 청소년정신건강과관련하여각부처에서수행되고있는정신건강증진사업들가운데지역단위자원의활용이나연계와관련하여우수하게진행되고있는사례들을지역단위별로발굴하여제시하였으며, 해외의우수사례들도검토하여제시하였다. 또한지역적특성으로인해정신건강서비스와관련하여양질의서비스를제공받기어려운지역을위해지역단위별지원모형을개발하여제안하였다. 이상의지역단위별우수사례및지원모형을통해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과관련하여타지역관련기관들에서도벤치마킹을할수있을것이며, 아동 청소년들의정신건강증진정책추진과서비스제공의효율성및효과성을제고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본연구에서는위기에노출된문제청소년들을대상으로하는적절한지원및개입뿐만아니라청소년들의문제행동을사전에예방함으로써건강한청소년육성에기여할수있는방안들을모색하기위해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증진과문제해결을위한지역단위별지원프로그램현황및사례관리체계에대해확인하고, 지역자원의활용과지원서비스의운영을효과적으로진행하고있는우수사례발굴을통해시사점을도출하였다. 첫째, 우리나라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과관련된정부부처인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의대표적인서비스전달체계인정신보건센터, Wee 프로젝트및 CYS-Net을중심으로모두 10사례의우수사례를지역규모별 (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 로선발하여구체적인연계망을확인하였다. 둘째, 국내사례외에도외국의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정신건강증진관련우수프로그램을 13
살펴보고이를통해효과적인지원모형제시를위한요소들을도출하였다. 셋째, 지역규모별지원모형을개발하기위하여각지역에서근무하고있는관련전문가를대상으로하는의견조사 (FGI) 를실시하였다. 전문가의견조사 (FGI) 참여자는총 10명이었으며지역규모별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 센터, 정신보건센터등 3개기관에종사하는실무자및전문가들로구성되었다. 참여자들에게사전동의절차를통해 FGI 진행시인터뷰내용을녹음과함께간단한기록을병행하였고연구자들이코딩후개념화작업을바탕으로속성과차원에따라확대재구성하는과정을수행하면서최종결과를도출하였다. FGI 분석결과, 연계성공요인으로실무자개인의역량이매우중요한요인으로꼽혔으며, 연계기관확보를위해서는적절한경제적지원이따라야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연계시어려운요인으로는체계적이고조직화된연계시스템이부족하다는점과연계기관간의사소통부재로드러났는데이러한점또한관련기관전문가의개인역량이중요한요인으로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연구의검토내용을기초로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을위한효과적인모형을지역규모별로제시하였다. 현재아동 청소년정신건강지원시설은정신보건센터, 지역아동센터, Wee 센터, 지역사회청소년사회안전망 (CYS-Net) 과청소년상담복지센터등으로분산되어부처별로다양하게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여성가족부산하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012년현재 176개소이고, 보건복지부산하의정신보건센터는 2012년현재전국에 162개소에이르고있으며아동 청소년대상으로특화된센터는 42개소정도있다. Wee 센터의경우교육과학기술부와교육청을중심으로 Wee 프로젝트를진행하여 2008년전국 31개소에서 2012년현재 133개소로증가하였고, 이용학생들도점차증가추세에있다. 이와같은다양한정신건강관련기관들이산재해있음에도불구하고정책적실효성측면에서문제점들이제기되고있다. 예컨대 Wee 센터의경우아직체계적인운영시스템이마련되어있지않다는점이제기되고있다. 또한종사자들의전문성이부족하고주로심리및교육심리이론을바탕으로하였기에학생들의다양한부적응적행동, 정신적문제를포괄적으로다루는데제한적이라는문제점이제기되고있다. 즉정신과적문제를보이는고위험군학생들과학교내일반폭력및성폭력, 자살, 자해와같은위기상황에대한종합적인개입이어려운실정이다 ( 신의진, 2011). 또한전문인력들이나지역자원의경우서울등대도시중심으로분포되어있어지방의경우효과적인서비스를받기어려운실정이다. 따라서정신건강증진과직접적으로관련된기관들, 예컨대치료기관 ( 병 의원, 보건소등의료기관 ), 전문기관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신보건센터 ) 과의연계뿐아니라사회복지기관, 지역아동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기타관련기관등지역단위자원을적극활용할 14
수있도록기관들간의긴밀한협력체제가필요할것이다. 장기적으로는이를종합적으로관리할수있는시스템마련과지역단위특성에기반한지원모형을개발하여보급하는노력이요구된다. 이에이연구에서는현재아동 청소년정신건강과관련하여각부처에서수행되고있는정신건강증진사업들가운데지역단위자원의활용이나연계와관련하여우수하게진행되고있는사례들을지역단위별로발굴하여제시하였으며, 해외의우수사례들도검토하여제시하였다. 또한지역적특성으로인해정신건강서비스와관련하여양질의서비스를제공받기어려운지역을위해지역단위별지원모형을개발하여제안하였다. 이상의지역단위별우수사례및지원모형을통해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과관련하여타지역관련기관들에서도벤치마킹을할수있을것이며, 아동 청소년들의정신건강증진정책추진과서비스제공의효율성및효과성을제고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4. 정책제언및향후개선방향 정신건강에있어정신건강증진은정신건강문제를예방하기위한다양한방법의개발, 실행, 보급그리고지속성을담보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 아동 청소년을위한정신건강증진과정신질환발생을예방하기위한인프라는조직력구성, 즉, 정책개발과이를실현하기위한거버넌스, 정부기관들과지역사회들의협력이필수적이며, 이를수행하기위한숙련되고훈련받은전문인력의양성이기반되어야한다. 또한정책수립의근거가되는자료수집과보급, 즉, 역학조사및조사연구결과, 수행한사업에대한결과모니터링이있어야한다. 마지막으로이를수행하는지역사회의역량을강화시키는것이중요한요소가된다. 아동 청소년기정신건강문제는정상적인성장발달을저해하고다양한부적응의문제를야기하여추후성인기정신질환의문제로이완될가능성때문에그중요성이더부각되고있다. 사회적부담과사회비용의지출측면에서도아동 청소년기의우울증과품행장애는높은의료비용을발생시키며, 이들이성장하여성인이되었을때, 정신건강서비스이용률이그렇지않은집단보다높다. 따라서아동 청소년기에적절한예방이이루어지면, 정신건강증진의효과가크고특히, ADHD와우울증은조기발견및조기치료시치료효과와예후가좋다는연구결과 ( 김효진외, 2009) 가보고되고있다. 때문에아동 청소년기정신건강에대한조기개입은한개인의건강한성장측면에서뿐아니라 15
국가의사회적부담을감소시킬수있는매우중요한전략이기도하다. 지금까지살펴본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을위한지원방안연구 2 차연구결과를근거로 몇가지정책제언을하고자한다. 1) 중앙정부단위거버넌스협력체계구축 : 국가아동 청소년정신건강위원회설치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영역에서중요한문제중하나는부처간의분산이다. 현재각부처에서추진되고있는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을위한사업은다양한명칭아래하나의통합된방향없이진행되고있다. 또한부처간의 실적 이라는명목으로교육과학기술부와보건복지부의학생정서행동선별검사이외의협력은거의부재한상황이다. 각부처별로접근방법이나대상자의위기의수준은다르지만모두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증진을통해사회구성원으로서의성장을돕는다는것에는그목적이같으나실상은별도의사업으로추진되고있다. 이처럼부처사업간연계가되어있지않아결과적으로효율적이고일원화된지원체계를마련하지못하고있고서비스가필요한아동 청소년들에게적절한서비스가제공되지못하고있다는부작용이발생한다.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도다른사업과마찬가지로지속적인개입과관리가필요한사업이다. 특히아동 청소년기는건강한성장을통해건강한성인으로성장할수있는기반이되는시기이므로신중하고질높은지속적인사례관리가필요하다. 그러나현실적으로사업을진행하는기관의상황을살펴보면, 이러한질높은지속적인사례관리가가능하지않은상태임을확인할수있다. 제대로된, 질높은사례관리를제공하지못하게될경우, 대상자들에게정신건강서비스에대한인지도와체감도를떨어뜨리는부정적인결과를가져올수있으며, 실제로정신건강의문제를발견만하는데그치고마는행정편의주의적사업으로전락될수있다. 이렇게지속적인서비스를제공하지못하거나개입시기가늦어지는경우, 조기발견을통한조기개입으로건강한성인으로성장을도모하고자하는원래목적과는다른결과를낳을수밖에없게된다. 이상의한계를해결하기위해서는부처중심이아니라, 대상자중심의부처간협력이이루어져야하고, 이를통해지역내에헤드쿼터역할을담당할기관이지정되어사업체계를갖추어야할것이며, 나아가아동 청소년의건강한성장을위한적절한서비스제공과지속적인사례관리를위해관련기관의운영에대한정부차원의보다실질적이고적극적인지원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을위해서는정신건강분야를넘어그이상으로확대시키는것이매우중요하다. 모든건강분야와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에영향을끼칠수있는다른분야들까지도 16
포괄해야한다.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정책이실현되기위해서는협력적인정부조직들이동등하게중요하며직접, 간접적으로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에영향을끼친다. 이는중앙정부 ( 중앙부처 ), 시 도단위관련부서, 그리고시 군 구단위관련부서의조직과위원회를설치하는것을의미한다. 이를위해서 [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을위한지역별지원모형 ] 에서제시한바와같이국무총리산하 청소년정책조정회의 와같은 국가단위아동 청소년정신건강위원회 가설치되고, 어느한부서에서주도함으로인해발생될수있는부작용을최소화하기위한기반조성이매우중요하다. 즉, 국무총리혹은대통령산하에위원회가설치되어다부처의협력을이끌어낼수있어야할것이다. 2) 정부조직과지역사회의협력도모 정부조직과지역사회와의협력은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과문제해결및예방에매우중요한역할을한다. Harris 등 (1995) 은필요, 기회, 능력, 인지, 관계, 계획된행동그리고지속되는결과들을포함하는효과적인협력관계를위한조건을제시한다. 조직의역할에대해명확히하는것이효과적인협력을기대할수있다. 이것은조직의중심사업을결정하고기본적인원리나철학적신념들, 그리고이것들을명확하게하는것을포함한다. 또한서비스전달을위한기준을만드는것을포함하며공동으로일하기위한형식적인절차를만드는것을돕는다. 정부조직과지역사회의협력이이루어지지못하면, 지역내에서도서비스제공기관간업무중복과사각지대가발생되기도한다. 이러한지역사회내다양한시설간의연계가필요함에도불구하고이를연결해줄수있는헤드쿼터 (headquarter) 역할을하는조직이부재한것이이러한역기능적상황을유발하는가장큰원인이라고본다. 실제로지역내에서정신건강서비스의중복과누락이발생되고있다. 따라서이러한아동 청소년정신건강서비스를책임지고추진해나갈수있는주체가필요하며이를위한기관간의협력이절실히필요하다. 또한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은경미한정신질환자에서심각한정신질환으로까지그스펙트럼이넓게포진된다. 따라서심각한정신질환으로이완되거나그럴가능성이존재할때, 지역사회연계율확보및전문서비스강화가기본적으로지역사회에서마련되어야이를해결할수있는인프라가갖추어지는것이라고본다. 더불어 [ 지역별지원모형연구 ] 에서제시한바와같이지역사회의규모에따른지원모형이개발되어적용, 평가를통해효율적인모델로정착될수있도록해야한다. 특히, 서울시와같은대도시 17
지역모형, 중소도시모형, 나아가시 군 구지역모형이제대로운영되어지역별차이가차별이 아닌구별로서지역의규모와특성에맞는시스템을갖출수있는협력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 3) 숙련되고교육받은전문가확보및활용 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의문제는증진에서치료까지넓은스펙트럼이모두포괄되어야한다. 따라서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을발견하고, 증진을돕고, 필요시다음단계서비스로연계하고, 치료및재활을돕기위한인력의확보는매우중요하다. 현재아동 청소년정신건강의문제를발견하는주체는학교교사, 아동 청소년의부모 ( 혹은보호자 ), 시설의보육교사 ( 지역아동센터의돌봄교사 ) 등일것이다. 이들이잘발견할수있도록돕는것은이들을대상으로한홍보및교육일것이다. 두번째로정신건강의문제를의뢰받거나좀더깊게볼수있는주체는 Wee 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전문가이다. 이들전문가들은경미한정신건강의문제를갖고있는아동 청소년에게정신건강증진을도모하기위한프로그램, 상담을질적으로제공할수있게교육및훈련이보강되어야한다. 정신건강의문제의크기가비교적큰아동 청소년의경우, 정신보건센터와소아정신과전문의가다음단계로의뢰받아서비스를제공하게된다. 정신보건센터의경우, [ 인프라현황및서비스전달체계개선방안연구 ] 에서제시한바와같이서비스대상, 컨텐츠및목표설정의구체화, 그리고공공서비스총량및기관서비스총량설정등을통해서비스의질향상을도모해야한다. 더불어모든지역을커버하기위한인프라자체가확보되는것이우선되어야한다. 각각단계별로투입되는인력에대한교육및훈련체계가마련되어각자의단계에맞는서비스제공을위해인력이배치되어자신의역할을충실히이행할수있는기본틀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정신건강증진에투입되는인력에대한교육 훈련체계의마련과더불어어떠한직역과전문영역이각자의역할을수행할것인가에대한규정이명확히되어야할것이다. 현재는혼재되어있어어디까지단계별로정신건강전문가볼것인가에대해혼란이발생한다. 미국의경우 학교정신보건법 을통해국가차원의정신건강사업을적극적으로실천하고있으며필요에따라다양한전문가를확보하여지원하고있다. 호주의 Mind Matters 경우, 초기정신질환에보다신속하고적극적으로대응하기위해학교에서의역할, 지역사회의역할, 정부차원의역할에대해명확하게제시하고있다. 또한각수준에서보다적극적인대처를할수있도록하고있다. 18
4) 근거중심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프로그램개발및보급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을증진시키고성장과정에서정신질환으로의이완을예방하기위해서는근거기반한프로그램의개발이매우중요하며이에대한결과모니터링체계가필수적으로구축되어야한다. 현재교육과학기술부중심으로진행되고있는학교정신건강관리제도는단순히선별검사를하는것만으로는그효과를거두기어려우며, 학교내예방프로그램이병행되어야한다. 더불어선별검사를통해서비스를필요로하는학생에게정신보건서비스에대한사후관리가되지않는다면 학교정신건강관리 가아닌, 단순 실태조사 에지나지않을것이다. 그러나현재진행하고있는학교에서는선별검사를위주로진행하고있다. 미국의 Teen Screen Program 에서도단순한선별검사만으로는원래의목적을달성하기어렵다는것을알고있어검사로그치지않고다양한예방교육과정신건강프로그램을병행하고있다. 더불어지역사회연계를통해지속적인개입이이루어지도록지원하여결과적으로 Teen Screen Program 을통해학생들의정신건강이증진되었음이증명되었다. 역학조사및현황조사결과생산을통한 data를확보하는것역시프로그램개발및보급에기초를제공한다. [ 조사결과자료집 ] 을통해 2차년도에걸친우리나라아동 청소년의전반적인정신건강상태의변화를볼수있다. 이러한결과를통해현재어떠한정신건강증진프로그램이필요한지, 또한어떠한우선순위로대안을마련할것인지에대한근거가마련된다. 예를들어, 2011 년과 2012 년의조사결과를비교해보면, 고등학생의경우 자신에대한실망 에서 2012년에증가한것으로나타났으며 술을마신적이있다, 음란물 ( 영상, 사진, 서적 ) 을본적이있다 고응답한비율이증가하는경향을보인다. 또한 내가다른사람들처럼가치있는사람이라고생각한다, 나는대부분의다른사람들과일을잘할수있다 라는질문에대해서는 그렇다 의비율이낮아지는경향을보인다. 또한 2012년조사를보면, 자살에대해생각해본적있다 고응답한경우는 23.4%(2,043명 ) 이고, 자살을시도해본적있다 고응답한경우는 3.4%(294명 ) 로나타나현재우리나라아동 청소년들의자살사고가매우심각한수준이라는것을알수있다. 이와같은대규모조사를지속적으로수행함으로써우리나라청소년들의정신건강상태에대해모니터링할수있을것이며, 또한이러한결과를근거로향후우리나라아동 청소년들에게필요한프로그램개발의근거로활용할수있을것이다. 더불어국가단위정신질환역학조사에서 2001년시작하여 3차례 (5년단위조사 ) 시행되었으나, 19
대상을 18 세이상 74 세미만국민 으로규정하고있어실제 18 세미만아동 청소년에대한역학조사는 이루어진바가없다. 기본조건으로서아동 청소년에대한정신질환역학조사를국가단위에서실행하 도록강력하게요구해야할것이다. 5) 정신건강교육실시를통한아동 청소년정신건강역량강화 미국과호주의경우국가적으로아동 청소년정신건강을위해별도의법안을마련하고다양한사업을통합적으로관리할수있는관리체계를두고있다. 이러한기본체계구성을통해사업이효과적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 나아가다양한영역에서체계적인관리가이루어지고있다. 초 중 고등학교에서정신건강과목을필수과목으로운영하면서, 초등학교부터자신의생각과의사를분명히표현하는의사소통법을가르치고, 중 고등학교에이르러서는우울, 자살의징후나예방법, 자가진단법등을상세히기술하고있다. 아동 청소년들은성장하면서얼마든지정신건강도문제가나타날수있으며, 이때는적절한도움과치료가필요하다는사실을배우는것이다. 정신건강교육이교과과정에포함될경우정신건강증진과정신질환에대한올바른이해를높이는데가장효율적인수단이될것이며, 궁극적으로정신건강문제의조기발견, 치료및재활에기여하여사회적비용을절감하는효과가예상된다. 이프로그램에는학생스스로정신건강문제를조기에인식할수있는방법을설명하고, 어느선까지스스로조절해야하며, 어느선부터는전문치료기관을이용해야할지판단할수있는기준을제시해야한다. 또한학교에서는물론자신이속한지역사회에는정신건강서비스관련기관이어디에있으며, 어떻게이용할수있는지실제적인방법이소개되어야한다. 또한정신건강교육을조기에실시하게됨으로써우리나라에만연되어있는정신질환에대한낙인과편견해소에가장효과적일것이다. 우리나라는 2007년 17대국회에서, 2009년부터전국의모든학교에서학생들이체계적으로보건교육을배우도록의무화하는학교보건법개정안이통과되었다. 2008 년 9월에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초등학교 5 6 학년, 중학교 1개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한하여재량활동시간에연간 17시간이상의무적으로보건교육을실시하도록고시하였다. 이시간을통해정신건강교육을실시하는것이바람직한그림일것이다. 그러나제대로운영되는지에대해서는회의적이다. 일부학교에서는 2009년부터는법적으로반드시실시하도록하는보건교육시간도편제하지않거나축소하고있는상황이다. 이를적극적으로개선하여 정신건강교육 을통한학생스스로역량을강화시킬수있는근거라마련되는것이매우중요할것이다. 20
6) 정신건강홍보와교육을통한지역사회역량강화 서비스가필요하면서도서비스정보이용이나접근이취약한대상을위한맞춤식홍보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 이를통해지역사회전체가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을도모할수있는지역사회 로역량을강화시킬수있다. 특히 [ 인프라현황및서비스전달체계개선방안연구 ] 에서밝힌바와같이학교의가정통신문활용, 학부모간담회, 부모교육등을통해서아동 청소년정신건강에대한홍보를강화해야한다. 더불어관련기관 ( 정신보건센터, Wee 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등 ) 에서는아동 청소년정신건강에대한전화안내, 민간기관홍보, 방송홍보, 개별방문홍보등의방법을총동원하여인식의변화를도모시키도록노력해야한다. 이러한홍보는아동 청소년정신건강에대한이해를통해문제의발견과의뢰, 연계를통한치료라고하는모든맥락에서기본자원으로활용될수있기때문이다. 더불어지역사회는구성원들이자신의정신건강증진을도모하고유지시키기위한적절한인프라를확인하고부족한것이있는지를파악하도록하는것은매우중요하다. 지역사회구성원은정신건강증진을위해지역사회의능력에영향을끼칠수있는사회적요소, 복지혜택이용, 적절한주거환경, 자녀양육, 스포츠및오락시설, 대중교통, 학교및교육기회의보장등에대해스스로판단하고요구할수있는힘을기를수있다. [ 지역별지원모형개발 ] 에서제시한것처럼, 지역별인프라수준에따라서다른접근이필요한것도사실이나, 기본적으로갖추어야할인프라가부족하다는것에대해요구할수있는역량을지역사회가배양할수있는힘을기르는것이더중요한요소일것이다. 특정문화집단이경험한차별대우, 소속감그리고시민의식과같은사회자본과관련된사회적요소들이지역사회구성원의정신건강에큰영향을끼치기때문이다. 정신건강의문제를정의하고해결을모색함에있어스스로참여하고문제를해결할수있는회복력이스스로에게있음에대한역량강화자체가정신건강증진에기여하게된다. 7) 교육현장중심의 Wee 프로젝트와지역사회기반의 CYS-Net 간의상호공조강화 [ 지역별지원모형개발 ] 에서제안한바와같이정신건강상위기수준에따른효율적개입을위하여 교육현장을중심으로하는안전망으로서의 Wee 프로젝트와지역사회에기반을둔청소년통합지원체 계로서의 CYS-Net 이상호공조하여대응해야할필요가있다. 현재두가지사업의운영방식이나 21
역할에있어서차별성확보를기반으로한연계의필요성이대두되고있다. 위두가지정책사업간의기능을구분해본다면, 우선 Wee 프로젝트의경우에심리평가실시및청소년들이학교내에서호소하는문제를중심으로예방을위한상담 ( 대인관계, 학업, 진로, 인터넷중독등 ) 과특별교육프로그램참가 ( 정신건강, 특별교육등 ), 학교폭력을비롯한학교위기조정, 외부기관의뢰 ( 대외연계업무 ) 등의기능을중심으로그역할을규정할수있다. CYS-Net의경우에는 Wee 프로젝트에서제공될수없는지원방안으로서상담및정서적지원, 사회적보호, 학업중단청소년을위한교육및학업지원, 진로및취업지원, 의료및건강지원, 여가및문화활동지원, 기초생활및경제적지원등의통합적서비스제공기능등을중심으로그역할을규정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22
발표 2 아동 청소년인권실태연구 임희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위원 )
아동 청소년인권실태연구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모든아동 청소년들은현재우리사회의구성원이면서동시에미래사회를이끌어나갈주역으로서, 안전한환경속에서온전한발달을통해자신의잠재력을최대한발휘할수있는기회를제공받을권리를지닌다. 그러나아직발달선상에있는아동 청소년들이자신들의권리를주체적으로누리기위해서는특별한보호와배려를필요로하기때문에, 유엔은아동권리협약을만들어아동 청소년의권리를보호하고증진시킬수있도록명문화하고법률적기반을제공하고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은 1989년 11월 20일유엔총회에서회원국만장일치로채택된국제인권조약으로아동인권과관련된모든권리를규정하고있다. 아동을단순한보호의대상이아닌권리의주체로인식하였다는점에서아동 청소년관련인권조약의새로운지평을연유엔아동권리협약은우리나라를포함한 193개국 1) 의비준을받음으로써전세계적으로가장많은국가의비준을받은국제법이되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990년 9월 2일에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90년 9월 25일에서명하고 1991년 11월 20일에비준하여동년 12월 20일협약당사국이되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따르면, 협약당사국은협약에명시된모든아동의권리를보장할의무를지고있으며, 비준후 2년이내에, 그후에는매 5년마다협약이행에관한국가보고서를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제출하여심의를받도록되어있다. 위원회는국가보고서뿐만이아니라민간보고서를함께심사하여권고의견을채택한다. 협약당사국으로서우리나라는 1차, 2차, 3 4차통합국가보고서 (1994년, 1999년, 2008년 ) 와 NGO보고서 (1995년, 2003년, 2010~2011년 ) 를각각제출하였고, 위원회는한국정부에대해 1차보고서에대한권고의견을 1996년 2월에 10여개, 2차보고서에대한권고의견을 2003 년 1월에 60여개, 3 4차통합보고서에대한권고의견을 2011 년 10월에 1) 현재아동권리협약을비준하지않은나라는전세계유엔회원국중미국과소말리아뿐임. 25
80여개로제시한바있다. 우리정부의최초의이행보고서에대한 1996 년 2월의권고문에서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협약이포괄하는모든영역에관한신뢰할만한데이터, 즉, 아동에대해한국정부가채택한정책의효과를평가하고진전정도를가늠하기위해필요한데이터들을수집하기위한조치가충분치못하다 고우려하고 협약이다루고있는모든영역을포괄할수있도록그리고협약이행의진전정도를제대로평가할수있도록데이터수집체계를발전시키도록 권고하였다. 협약이행에관한 2차보고서에대한권고문 (2003년 1월 ) 에서도 아동에관한통계를협약의전분야에걸쳐수집하지못하고있음 을우려하고 전체아동에관한항목별통계수집을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한제도를마련하고수집된통계를아동권리협약이행을위한정책과사업의수립, 이행점검, 평가에사용하려는노력을지속하도록 권고하였다. 또한 3 4차통합보고서심의에서도 성별, 연령별, 지역별, 사회경제적배경별데이터가없어, 제시된통계가협약이행점검을위해충분하지않다 고지적하였고 2011 년 10월최종견해를채택하였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여러차례의심의의견을통해우리나라의아동 청소년의권리를보호하고증진시키기위한정책이효율적으로시행되고있는지를판단하기위한자료의수집이부족하다고우려하고, 아동 청소년의인권상황을파악하고진전상황을지속적으로평가할수있는통계수집체계와인권지표를마련할것을권고하고있다. 아동 청소년의인권실태를파악하기위해서는그것을측정할수있는근거, 즉, 측정도구가마련되어야한다. 특히아동 청소년들은발달상혹은절차상의이유로자신의권리에대해주체적으로말할수있는기반이마련되어있지않아아동 청소년들의욕구를측정하는데더어려움이있으며, 권리의특성상인간생활의모든면에해당되는것이므로, 아동 청소년의인권실태를파악하기위한객관적이고포괄적인인권지표가필요하다. 아동 청소년의인권지표를생산해냄으로써아동 청소년의인권이제대로실현되고있는영역과실현되고있지않은영역에대한근거제시를통해아동 청소년의권리실현을위한정책을도출할수있을것이다. 이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2006 년부터 2010 년까지 5년간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인권수준연구 를추진하였다. 이연구는아동 청소년인권지표를산출하여우리나라아동 청소년의전반적인인권현황을파악할수있는객관적인자료를제공하고, 아동 청소년인권환경의종합적 체계적인모니터링에기여하고자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인권수준연구 (2006-2010) 의후속연구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개년연구로기획되었다. 선행연구인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인권수준연구 에서개발된인권지표는아동 청소년의인권실태를종합적 체계적으로파악할수있을뿐만아니라아동 청소년인권모니터링의 26
기준으로써도활용될수있다. 그러나지표의하위영역인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은인과관계의중첩성, 상호배타성미확보등의문제가있고, 유엔아동권리협약이행국가보고서와도체계가부합하지않아정책적활용에는제한이있었다. 선행연구는후속연구를위한제언에서 국제기준어디를찾아보아도아동 청소년의인권이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4가지영역으로수평적으로구분되어제시되고있지는않다 고밝히고, 영역구분과지표체계에대한전면적이고비판적인재검토를개선과제로제시하고있다. 또한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의설문문항이지나치게많고, 현재조사내용이홀수년도와짝수년도로나뉘어져있는점등을향후개선과제로남겨두었다. 한국아동 청소년인권실태연구 (Ⅰ~Ⅵ, 2011~2016) 는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인권수준연구 (Ⅰ~Ⅴ, 2006~2010) 의후속연구로서지속적인인권지표의산출을통해선행연구와의연속성을유지하는한편, 선행연구에서제시된개선과제의수행을통해지표의정책활용도를제고하고자한다. 선행연구의지표체계를비판적으로재검토하고유엔아동권리협약이행모니터링에직접적으로기여할수있도록클러스터 2) 체계를기반으로지표체계를수정하고, 관련지표를산출하여아동 청소년인권의현황을파악하고관련정책의문제점을보완 검토 개선할수있는정책적발전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2. 연구의대상 아동및청소년대상관련법에의하면, 3) 아동은출생부터만 18세미만, 청소년은 9~24세로정의되어있다. 이연구에서는아동 청소년의인권실태를파악하는지표의대상을출생부터 24 세까지로하였다. 이를통해아동과청소년의인권을연속선상에서생각할수있고, 연령에따른인권수준의변화를살펴볼수있다는이점이있을뿐만아니라이들에대한인권교육의방안을구체화 체계화할수있을것이며, 더나아가좀더효율적으로실행될수있는인권정책과법률안을만드는데기여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인권상황에대한실태및인식을직접조사하는 아동청소년인권실 2) 유엔아동권리협약정기보고서의작성지침에서는협약의각조항을 협약이행을위한일반조치, 아동의정의, 일반원칙, 시민적권리와자유, 가정환경과대안양육, 장애, 기초적보건과복지, 교육, 여가및문화적활동, 특별보호조치 의 8 개클러스터 (cluster) 로나누고있음. 3) 1 차년도연구보고서 Ⅱ 장 3 절 아동 청소년인권지표의대상규정 참조 27
태조사 ( 국가승인통계, 제40201 호 ) 는설문지를통한자기기입식조사이기때문에조사방법, 조사비용및조사설계등의제한으로초등학교 4학년부터고등학교 3학년까지연령의학생만을대상으로하였다. 행정통계등기존의통계자료원을활용하는지표는출생에서 24세까지에대해서산출하였다. 관련정책을검토하고대안을제시함에있어서는출생에서 24세까지에해당하는정책을대상으로하였고, 이를정리하면 [ 그림 1] 과같다. 대상 연령 기존의통계자료원을활용한지표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를활용한지표 초 4~ 고 3 관련정책및대안 그림 1 아동 청소년인권지표의대상 3. 연구의내용 이연구에서는우리나라아동 청소년의인권상황을보여줄수있는지표들을제시하였다. 행정통계등기존의통계자료원을활용하여인권상황을설명하였으며, 권리당사자인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를실시하여행정통계에서는파악할수없는실태를파악하였다. 1차년도 (2011년) 와 2차년도 (2012년) 의 2개년에걸쳐 시민적권리와자유 34개지표, 가정환경과대안양육 18개지표, 장애, 기초적보건과복지 42 개지표, 교육, 여가및문화적활동 34개지표, 특별보호조치 8개지표총 136개의지표가생산되었다. 여기서는이연구에서실시한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를중심으로현시점에서의아동 청소년인권실태를살펴보고자한다. 28
아동 청소년인권관련국내 외동향파악 - 한국정부의유엔아동권리협약제 3 4 차국가보고서심의 (2011) - 유엔아동권리협약제 3 선택의정서청원권최종결의안채택 (2011) - 한국정부의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 (UPR) 2 차심의 (2012) - 국가인권위원회의제 2 기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수립권고 (2012) - 학생인권조례 (2010~2012) 개별지표의타당성검증 기존의통계자료원을활용한지표산출 -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여성가족부 ) - 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 ( 여성가족부 ) -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 보건복지부 ) - 사회조사 ( 통계청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국가승인통계, 제 40201 호 ) 실시 지표산출 이슈리포트 : 아동 청소년의놀권리 정책제언 그림 2 연구의내용 29
4. 주요조사결과 1) 조사개요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는우리나라아동 청소년의인권실태를주기적으로파악하기위해, 초등학교 4학년부터고등학교 3학년에재학중인학생을대상으로실시하는익명성자기기입식조사이다. 이조사는국가승인통계 ( 승인번호 : 제40201호 ) 로, 2009년부터실시되었으며, 홀수년도에는생존권 보호권영역, 짝수년도에는발달권 참여권을조사하도록설계되어있다. 조사목적은우리나라아동 청소년의인권상황에대한대표성과신뢰성이있는인권지표를산출함으로써, 우리나라아동 청소년권리양상의변화를체계적으로파악하여중 장기적관점에서아동 청소년인권정책수립을위한기초자료를제공하는데있다 4). 전국의초등학교 4~6 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 학년에재학중인학생을모집단으로, 층화다단계집락추출법으로 8,500 명을목표로표본을추출 5) 하였다. 조사는조사전문기관에의뢰하였으며, 2012년 5월 21일 ~7 월 13일기간중에조사원이조사대상학교를방문하여학급단위자기기입식으로실시하였다. 표 1 조사대상의인구통계학적특성 사례수 ( 명 ) 비율 (%) 전체 9,093 100.0 성별 교급 남자 4,568 50.2 여자 4,525 49.8 초등학교 2,729 30.0 중학교 2,808 30.9 일반계고 2,246 24.7 전문계고 1,310 14.4 4) 이통계결과는가중치를적용한가중표본비율이며가중치는표본추출률, 응답률및가중치사후보정률을반영하였음. 5) 표본설계는 한국아동 청소년인권실태연구 Ⅱ: 2012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통계 보고서에제시 30
2) 조사결과 (1) 아동 청소년의교육환경 아동 청소년의학교수업에대한만족도는이들의학교적응과깊은관련을가지는것으로, 교육의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학교수업만족도를높일수있는방안을마련하기위한중요한자료이다. 학교수업에대해만족한다는아동 청소년은전체의 72.4% 인것으로나타나, 10명중 7~8명은학교수업에대해긍정적인평가를하고있음을알수있다. 매우만족한다 14.2 만족하는편이다 58.2 만족하지않는편이다 23.2 전혀만족하지않는다 4.3 0 10 20 30 40 50 60 70 그림 3 학교에서배우고있는수업내용에만족합니까?(%) 아동 청소년에게학교에가고싶지않았던적이있는지, 그이유는무엇인지를질문하였다. 학교에가고싶지않았던경험이많다는것은아동 청소년들이학교생활에흥미를가지지못함을의미한다. 따라서학교에가고싶지않았던경험여부와이유를파악함으로써아동 청소년친화적학교문화를조성하기위한기초자료로활용할수있다. 아동 청소년중 62.4% 가최근 1년동안학교에가고싶지않았던적이있다고응답하여, 아동 청소년들의 10명중 6명정도가학교생활에흥미를느끼지못한것으로보인다. 학교에가고싶지않았던적이있는아동 청소년들을대상으로그이유에대하여질문한결과는 [ 그림 5] 와같다. 아동 청소년들이학교에가고싶지않았던가장큰이유는 일찍일어나기힘들어서 가 25.3% 로가장높은응답률을보였고, 그다음으로 공부가싫어서 (18.4%), 학교수업이재미없어서 (15.1%), 건강이좋지않아서 (12.7%) 의순으로응답률이높았다. 우리나라의경우, 교장의재량에따라고등학교의상당수가 0교시 수업을진행하고있어등교시간이이른데다, 방과후사교육등으로 31
인해하루의일과가끝나는시간이늦기때문에아동 청소년이충분한수면을취하기어려운환경에놓여있기때문에이와같은결과가나타난것으로보인다. 또한, 학교가기싫은이유로 2순위와 3순위는 공부가싫어서 와 학교수업이재미없어서 로나타났는데, 두가지항목은다른개념이기는하나학습과관련이되어있다는공통된특성이존재하므로학생들이흥미를가지고학습할수있는교수법의개선이필요하다. 있다 62.4 없다 37.6 0 10 20 30 40 50 60 70 그림 4 최근 1 년동안학교에가고싶지않았던적이있습니까?(%) 괴롭힘을당해서 1.9 친구와의갈등 4.7 성적문제 3.9 교사의불공정대우 2.8 가정의경제적어려움 0.1 가족간의불화 0.8 공부가싫어서학교수업이재미없어서엄격한학교규율 5.8 일찍일어나기힘들어서건강이좋지않아서다른취미활동때문에 5.6 기타 2.7 12.7 15.1 18.4 25.3 0 5 10 15 20 25 30 그림 5 학교에가고싶지않았던이유는무엇입니까?(%)( 다중응답 ) 32
(2) 학교에서의표현의자유 종교의자유 학교에서의표현의자유와관련하여자신이다니는학교홈페이지의자유게시판에익명으로의견을올릴수있는지여부를조사하였다. 학교홈페이지의특성상익명성이보장되지않을경우누가어떤의견을올렸는지에대한조사가가능하여아동 청소년들이마음껏자신의생각이나의견을게시하는것이불가능하다. 따라서학교홈페이지자유게시판을익명으로운영하는것은아동 청소년들의표현의자유를보장하는방법중하나임이틀림없다. [ 그림 6] 에제시되어있는바와같이, 아동 청소년의 47.0% 는자신의학교홈페이지에익명으로의견을올릴수있다고응답하였다. 그러나 20.5% 는 전혀그렇지않다 고응답하여학교의자유게시판이익명으로운영되지않는학교도상당수있는것으로보인다. 매우그렇다 7.3 그런편이다 39.7 그렇지않은편이다 32.5 전혀그렇지않다 20.5 0 5 10 15 20 25 30 35 40 45 그림 6 학교홈페이지의자유게시판에익명으로자유롭게의견을올릴수있다 (%) 학교간행물발행에대한자율권보장정도는교지및학교신문을학생들이자율 독립적으로만들권한을가지고있는지의여부를묻는것으로, 아동 청소년들이학교에서얼마나자신의생각이나느낌을자유롭게표현할수있는지를가늠할수있는지표이다. 학교간행물은학교와관련된내용뿐아니라정치, 사회, 문화등여러분야에대한소식과이에대한아동 청소년들의생각과느낌을표현할수있는매체로, 학교에서대부분의시간을보내고있는아동 청소년들이어떠한사고를하고어떠한감정을느끼며생활하고있는지를들여다볼수있는통로가된다. [ 그림 7] 에제시되어있는바와같이, 54.3% 의아동 청소년들은자신의학교에서자유롭게간행물을발행할수있다고응답하였다. 그러나학교에서의간행물발행이자유롭지못하다고응답한학생도 45.7% 나되는것으로보아, 아동 청소년들에게학교에서의표현의자유가완전히보장된다고보기는어렵다. 33
매우그렇다 8.9 그런편이다 45.4 그렇지않은편이다 32.0 전혀그렇지않다 13.7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그림 7 교지나학교신문의내용은학생들이자율적 독립적으로만들수있다 (%) 우리나라에서각종교재단이설립 운영하고있는종립학교수는 2011년기준으로초 중 고 대학교를통틀어총 649개교에이르며, 이는전체학교의 5.9% 에해당한다. 우리나라의경우대다수의청소년이학교를자유롭게선택하기보다는배정된학교에입학하는경향이있어자신의의사와는다르게종립학교에배정될수있다. 이러한상황에서학교에서의종교의자유보장정도를파악하기위해학교에서열리는종교행사에의무적으로참여해야하는지의여부를조사한결과, 아동 청소년의 31.9% 는학교의종교행사에의무적으로참여해야한다고응답하여학생들의종교의자유를보장하지않는학교가상당수인것으로보인다. 상당수의학생들이자신의의사와는상관없이종교교육을받을가능성이있어, 학교에서의종교의자유가보장될수있는조치를취할필요가있을것이다. 매우그렇다 8.1 그런편이다 그렇지않은편이다 23.8 25.3 전혀그렇지않다 42.9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 초등학생제외문항 그림 8 학교의종교행사에모든학생이의무적으로참여해야한다 (%) 34
(3) 학교에서의사생활의보호 학교에서사생활의보호에대한권리가보장되고있는지를알아보기위하여, 아동 청소년들에게 학교에서선생님이등록금, 급식비등의교육비를내지않은학생의이름을다른학생들앞에서공개하지않는다, 학교는학생의징계처분내용을공개하지않는다, 학교에서선생님은학생의시험성적을다른학생들앞에서공개하지않는다, 학교내에학교폭력등에대한고민을비공개로상담할수있는방법이있다 의항목에응답하도록한결과, 긍정응답률 ( 매우그렇다 와 그런편이다 의응답률의합 ) 은교육비미납사실보호 69.8%, 징계처분내용보호 52.9%, 시험성적보호 59.5%, 비공개상담가능정도 76.1% 로학교에서의사생활의보호정도는다소미흡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전문계고등학생의경우각항목에서개인정보보호정도가가장낮게나타나, 전문계고등학생의인권을존중할수있는방안이강구되어야한다. 또한아동 청소년 10명중 7명정도가학교내에학교폭력등에대한고민을비공개로상담할수있는방법이있다고응답하였는데이는우리나라의학교상담체계가어느정도자리잡아가고있음을반영하는수치라고볼수있다. 그러나우리나라의학교폭력사태가점차심각해지고있는점을미루어보아좀더전문적인상담기구설치와상담기구가제기능을발휘할수있도록보완책을마련해야할것이다. 그림 9 학교에서의개인정보보호정도 35
(4) 아동 청소년의활동참여 최근 1년동안아동 / 청소년단체 ( 예 : 보이 걸스카우트, 아람단, 누리단, 한별단, 해양소년단, 우주소년단, RCY 등 ) 에가입하여활동한적이있는아동 청소년은 18.2%, 취미나문화활동을위해동아리활동을한적이있는아동 청소년은 53.2%, 자원봉사활동에참여한경험이있는아동 청소년은 37.7% 로아동 청소년의활동참가율은높지않은편인것으로나타났다. 그림 10 아동 / 청소년활동참가율 아동 청소년활동의효과및만족도에대해서는, 64.7% 의아동 청소년이아동 청소년활동이인정받을수있는계기가된다고하였으며, 63.3% 의아동 청소년은아동 청소년활동이자신의목표를성취할수있는동기를제공해준다고응답하였고, 71.2% 의아동 청소년은아동 청소년활동이성장의기회가된다고하였다. 아동 청소년의자원봉사활동참여이유는초등학생의경우 새로운것을배우고경험해보고싶어서 가 31.6% 로응답률이가장높았던데비해, 중 고등학생들은 성적반영, 이웃, 지역사회, 국가에도움, 새로운것학습및경험 의순으로높은응답률을보였다. 이러한차이는중 고등학생들의경우자원봉사가학교평가에반영되기때문으로, 중 고등학생들에게자원봉사를의무화시킨것이 36
이들에게자원봉사의의미를퇴색시키는결과를초래하는것은아닌지짚어보아야할것이다. 인정받을수있는계기목표를성취할수있는동기제공성장의기회 7.2 5.1 7.6 7.6 6.5 10.0 28.2 28.8 22.3 59.6 56.0 61.2 매우그렇다그런편이다그렇지않은편이다전혀그렇지않다 * 초등학생제외문항 그림 11 아동 / 청소년활동의효과및만족도 (%) 그림 12 자원봉사활동에참여하게된이유는무엇입니까?(%) 37
(5) 아동 청소년의결사 집회의자유 아동 청소년이최근 1년동안사회문제 ( 예 : 환경오염문제, 한미FTA, 촛불집회, 선거등 ) 와관련하여친구들과토론, 같은생각을가진사람들의모임이나인터넷카페에가입, 사회문제에관한거리집회나문화행사등에참여, 서명운동에참여하는등의결사및집회행동을해본경험을알아본결과, 자주또는가끔참여한적이있다는경험률은 [ 그림 13] 과같다. 토론참여 29.6 모임 카페가입 19.7 거리집회 문화행사참여 10.8 서명운동참여 23.6 0 5 10 15 20 25 30 35 그림 13 최근 1 년동안사회문제에대해참여활동을해본경험이있습니까?(%) 결사 집회행동중가장높은경험률을보이는것은 친구들과의토론참여 (29.6%) 인것으로나타났고, 그다음으로서명운동참여 (23.6%), 같은생각을가진사람들의모임이나인터넷카페가입 (19.7%), 사회문제에관한거리집회나문화행사참여 (10.8%) 의순으로경험률이높았다. 친구들과의토론참여나서명운동참여는청소년들이가장쉽게접할수있는참여행동이라고볼수있다. 친구들과의토론참여는청소년들의사회문제에대한생각의폭을넓힐수있는기회를제공한다는측면에서바람직하지만, 단지토론에그칠뿐사회문제해결에반영되기어렵다는한계를가지고있다. 물론대규모토론회등을통해청소년들의의견을사회적으로공론화시킬수있기는하지만, 그기회는매우제한적일수밖에없다. 또한온라인이나오프라인을통한서명운동은공론화되고있는사회문제에대한찬성과반대의입장을표현하는수단으로시간이나공간적인제약을가장적게받는사회참여의한방법으로청소년들의참여경험빈도가비교적높았다. 이와달리사회문제와관련된거리집회나문화행사에참여하는것은특정장소에모여자신들의의견을전달하는방법으로가장강력하게자신들의생각을사회에전달할수있기는하나, 많은시간을할애해야할뿐만아니라공간사용의문제등으로관계당국의허가를받는등의복잡한절차등이수반되는참여행동이기 38
때문에참여행동경험빈도가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보인다. 청소년의결사 집회의자유보장정도에대한인식은우리사회가청소년이사회문제에대한의견을가지고자신의정치적신념에따라모임을만들권리를보장하고있는지에대한청소년들의생각을나타내는지표이다. [ 그림 14] 에제시된바와같이, 청소년들의 60.5% 는우리사회가청소년의결사 집회의자유를보장하지않는다고생각하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전혀그렇지않다고응답한학생이 15.8% 나되는것으로나타나, 청소년의 10명중 1~2명은청소년의결사 집회의자유가전혀보장되지않는다고생각하고있었다. 이는우리나라에서집회등을개최할때신고및허가절차의복잡성과청소년의참여에대한학교및사회의부정적인인식이반영된결과인것으로보인다. 매우그렇다 3.4 그런편이다 36.0 그렇지않은편이다 44.7 전혀그렇지않다 15.8 * 초등학생제외문항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그림 14 우리사회는청소년이사회문제에대한의견을가지고자신의정치적신념에따라모임을만들권리를보장하고있습니까?(%) (6) 아동 청소년의참여권 아동 청소년이생각하는우리나라의참여권보장수준은 [ 그림 15] 에제시되어있다. 아동 청소년의 45.2% 는우리사회가아동 청소년들의참여권을보장하고있지않다고생각하고있었으며, 보장하고있다고응답한아동 청소년은 21.9% 에지나지않았다. 이는우리나라의청소년활성화정책에대해상당수의청소년들이부정적인입장을취하고있는것으로해석될수있다. 또한 32.9% 의아동 청소년이 잘모르겠다 고응답하였는데, 이는 10명중 3~4명의아동 청소년은우리나라에서시행되고있는아동 청소년참여활성화정책이무엇인지, 또한그정책으로인해어떠한결과가 39
초래되는지에대한정보를잘모르고있다고볼수있다. 따라서다양한아동 청소년들이폭넓게 참여하고형식적인참여가아닌진정한참여가이루어질수있도록정책의정비가필요할것으로 보이며, 보다적극적인아동 청소년참여활성화정책에대한홍보도필요할것으로보인다. 잘보장하고있다 3.6 보장하는편이다 18.3 별로보장하고있지않다 33.3 전혀보장하고있지않다 11.9 잘모르겠다 32.9 0 5 10 15 20 25 30 35 40 그림 15 우리사회는청소년이참여할권리를보장하고있다고생각합니까?(%) 아동 청소년의참여를증진시키기위해서는참여의장애요인을파악하는것이중요하다. 이연구에서는참여의장애요인을알아보기위하여아동 청소년이생각했을때자신의삶에영향을주는문제에적극적으로의견을표현하는등의참여권을행사하기어려운이유를질문하였다. [ 그림 16] 에제시되어있는바와같이, 아동 청소년들이참여권을행사하기어려운이유는활동에대한정보부족 (71.1%), 참여하고싶어도참여할만한공간이나통로없음 (61.4%), 시간을내기어려움 (60.0%), 아동 청소년을미성숙한존재로보는사회의편견때문 (59.5%) 의순으로응답률이높게나타났다. 참여권을행사하기어려운이유로활동에대한정보부족이가장높은응답률을보인것은 참여권보장수준 이나 정책수립및시설설치 운영에대한아동 청소년의의견반영도 에서 잘모르겠다 는응답이많았던것과같은맥락에서설명할수있다. 즉, 상당수의청소년들이우리나라의아동 청소년참여정책에대한정보를잘모르고있기때문에우리나라의아동 청소년의참여권보장수준이어떠한지, 아동 청소년문제및정책에의의견반영정도가어떠한지에대한질문에응답하기어려웠던것으로보인다. 국가의정책이나시책을시행할때그것이아무리좋은정책이더라도정책수혜자인국민이이에대해알지못한다면기대하는성과를거두기어렵다. 따라서청소년들을위해어떠한정책이마련되어있고, 어떻게참여할수있는지에대한적극적인홍보를통해보다많은아동 청소년들이참여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또한많은아동 청소년들이참여활동을하게된다면시행되고있는정책에어떤문제점들이있는지를보다명확하게확인할수있게되고 40
이를통해좀더발전된형태의정책을만들어나갈수있을것이므로, 청소년정책에대한홍보활동을강화할필요가있다. 참여하고싶어도참여할만한공간이나통로가없다 는것은아동 청소년들이청소년특별회의나청소년참여위원회등에대한정보를모르기때문일수도있고, 또는아동 청소년참여활동프로그램이일부의아동 청소년에게만제공되기때문일수도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전국에총 185개, 청소년운영위원회는전국에총 305개나마련되어있기때문에실제참여할만한장소나방법이부족하지않아보인다. 그러나공간적이나시간적제약으로인해아동 청소년프로그램에참여하지못하는경우가발생할수있으므로, 온라인을통한참여방법에대한방안을고려해보는것이필요하다. 시간없음 60.0 필요성못느낌 43.3 정보부족 71.1 부모님반대 학교반대 22.6 20.7 사회의편견 59.5 장소나방법없음 61.4 0 10 20 30 40 50 60 70 80 그림 16 청소년의참여권 을행사하기어려운이유가무엇이라고생각합니까?(%) 아동 청소년들이자신들의참여권을향상시키기위해무엇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지에대해 사회적인식개선, 부모님의협조, 학교의협조, 참여에대한활동정보제공, 성적만을최고로생각하는학교와사회분위기개선, 아동 청소년권리에대해상담할수있는기구운영, 다양한참여기구나프로그램개발 의보기를제공하고한가지를선택하도록하였다. [ 그림 17] 에제시된아동 청소년의참여활성화방안을살펴보면, 성적만을최고로생각하는학교와사회분위기개선 이 25.7% 가가장높은응답률을보였고, 그다음으로 아동 청소년참여에대한사회적인식개선 (22.2%), 부모님의협조 (13.1%), 아동 청소년참여에대한활동정보제공 (12.5%) 의순으로응답률이높았다. 이러한결과는아동 청소년의참여권행사의장애요인의결과들과는약간의 41
차이를보인다. 참여권행사의장애요인으로가장높은응답률을보인 정보부족 과 참여할수있는장소나방법없음 에대응되는 아동 청소년참여에대한활동정보제공 과 다양한참여기구나프로그램개발 이각각 12.5% 와 11.9% 의응답률을보이고있다. 이러한결과의차이는두질문에대한응답방식이다르기때문에나타날수있기도하지만 6) 아동 청소년이사회참여행동을증진시킬수있는근본적인문제는활동정보에대한부족이나활동프로그램이없기때문이라기보다는성적과대학입시만을우선으로생각하는학교와사회분위기때문에, 부모에의해, 아동 청소년들이학교수업이외의과외의학업활동을함으로써시간이부족하기때문이라는것을반영하는것이다. 또한, 아동 청소년참여에대한사회적인식개선 도높은응답률을보였는데, 이는우리사회가아직도연령에따른차별적인행태를사회곳곳에서빈번하게보이고있음을반영하고있다고볼수있다. 사회적인식개선 22.2 부모의협조 13.1 학교의협조 7.4 활동정보제공 12.5 학교와사회분위기개선 25.7 권리상담기구운영 4.7 참여기구 프로그램개발 11.9 기타 2.5 0 5 10 15 20 25 30 그림 17 청소년의참여권을향상하기위해가장필요한것이무엇이라고생각합니까?(%) 선거연령하향조정에대한청소년들의인식은 [ 그림 18] 에제시되어있다. 전체의 45.3% 의 청소년들은현행선거연령을그대로유지해야한다고생각하고있었으며, 낮추어야한다는의견도 6) 참여권행사의장애요인 을묻는문항은각장애요인을 4 점척도로나누어질문하였고, 아동 청소년의참여활성화방안 을묻는문항은보기항목중가장필요한것한가지만을선택하도록함. 42
33.0% 에달하고있다. 즉, 약 10명중 3~4명은선거연령을낮춤으로써더많은청소년들이정치에참여하여자신들의정치적의견을대변할수있는사람을뽑고자한다고생각해볼수있다. 그러나잘모르겠다는응답도 15.6% 나있는것으로보아 10명중 1~2 명은우리나라의정치상황에대하여무관심하다는것을반영하고있다. 낮추어야한다유지해야한다높여야한다잘모르겠다 6.2 15.6 33.0 45.3 * 초등학생제외문항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그림 18 선거가능연령을더낮추자는의견에대해어떻게생각합니까?(%) 5. 정책제언 이연구에서는향후지표의발전방안을다음과같이제시하였다. 첫째, 아동 청소년인권지표생산에관한법적기반을마련하여아동 청소년의인권에관한정책을수행하고인권환경이개선되는정도를객관적으로확인하고평가할수있어야하며, 나아가지자체별로평가를실시하고환원하는과정을통해아동 청소년의인권상황을개선할수있어야한다. 둘째, 인권지표가사회지표로서의역할을충실히이행할수있도록사회변화및기존통계자료원의조사주기등을고려하여아동 청소년인권지표의생산및공표의주기를재검토하여야한다. 셋째, 아동 청소년인권지수를개발하여아동 청소년의인권보장수준을종합적으로평가하고, 정부와지자체의개선의지및노력을모니터링하는도구로활용하여야한다. 넷째, 지표의영역에대한지속적이고심도있는논의가필요하다. 43
발표 3 다문화가족아동 청소년발달과정추적종단연구 양계민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위원 ) 김승경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
다문화가족아동 청소년발달과정추적종단연구 1. 연구의배경과목적 최근몇년동안한국사회는매우급격하게변해왔다. 그중가장눈에띄는변화라고할수있는것중하나는문화적 인종적배경이다양한사람들의입국과그로인한다문화현상일것이다. 행정안전부 (2012) 에따르면 2012년 1월 1일기준현재한국사회에체류하고있는외국인주민은 140 만 9,577 명으로이는 2011 년 120 만 6,500 명대비 11.4% 증가한수치이다. 이수치는한국국적을가진자와가지지않은자를모두포함하는수치로, 한국국적을가지지않은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동포, 기업투자자등이 1,117,481명으로전체의 79.3% 를차지하고있고, 혼인귀화자, 기타사유로인한귀화자, 외국인주민자녀 1) 등한국국적을가지고있는자는 292,096명으로전체의 20.7% 를차지하고있다. 이중외국인주민자녀는 138,583 명으로 2011 년대비 11.5%(17,429 명 ) 증가하였으며, 이들의연령분포를보면만 6세미만의미취학아동이 104,694명 (62.1%), 만 7세 ~12세이하인초등학생이 40,235명 (23.9%) 으로초등학생이하연령집단이전체의 86% 를차지하고있다. 이러한다문화가족의증가추세는지속적으로이어질것으로예측되며이들에대한정책수요도증가할것으로기대되고있다 ( 여성가족부, 2011). 향후이주민들이지속적으로증가할경우사회적으로다양한문화를경험할수있고, 보다개방적인사회적분위기가형성될수있으며한국문화와통합하는과정에서더욱새롭고창의적인결과를산출할수도있는등의긍정적인측면이기대되지만, 반면이주민과그들의자녀특히한국에서태어나고자란 다문화가족아동 청소년 들에대한고정관념과편견이형성되어부당한차별의대상이되고사회통합의문제가대두될수있다는위험성도지니고있다. 사실상이미한국사회에는이주민특히결혼이민자와결혼이민자의자녀에대한사회적고정관념이형성되어있다. 1) 행정안전부에서는결혼이민자의자녀, 한국국적취득자의자녀를이주민자녀로분류하고있으며, 한국인부모사이에서태어났으나부모가이혼또는한쪽의사별로인하여현재외국인과재혼한가정의자녀도이주민자녀의범주에포함시키고있다. 47
이러한고정관념이형성되게된이유중첫째는다문화가족아동 청소년들에대한관심이갑작스럽게증가하면서이들에대해쏟아져나온연구물들이다. 초기다문화가족아동 청소년에대한연구들은주로다문화가족아동 청소년들의결핍과부정적측면에초점을두었고, 그결과다문화가족아동 청소년들은언어가부족하고학업성적이떨어지며학교내에서적응을잘하지못한다는등의사회적고정관념을점차강화시키는데일조를했다. 둘째는정부지원정책의시각이다. 현재각부처에서이루어지고있는다문화가족정책은대부분다문화가족을정부의지원을받아야만하는소외된집단, 일반가족과는별개로다루어야하는특별한집단으로인식하고있음을드러내고있다. 물론다문화가족아동 청소년의긍정적인역량을개발하기위한몇몇사업들이수행되고있지만현실적으로크게활성화되어있지않고그효용성도크지않은것으로보인다. 본원의 2011년도과제였던 다문화가족아동 청소년의발달과정추적을위한종단연구 Ⅱ 에따르면, 다문화가족은사실상매우다양한개인들의집합으로부모의출신국, 부모중어느쪽이외국인인지의여부, 부모의교육수준, 가정의경제적수준등에따라매우다양하며그러한가족의배경변인에따라자녀의적응수준도매우다양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다문화가족및그자녀들을하나의동질적인, 그것도부정적인특징을지닌결핍된존재로인식하는고정관념을형성하는것은여러가지면에서우려할만하다. 첫째개인적측면에서다문화가족아동 청소년들이스스로에대한부정적인자아상을형성하도록하여개인적역량을충분히발휘할수없게끔만드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둘째는사회적측면에서더욱발전가능한사회적자원의성장을저해함으로써사회적손실을초래할수있으며, 셋째로다문화가족전체를한국사회의소수집단으로전락시킴으로써사회통합을방해하는결과를초래하는데결정적인역할을할수있다는점이다. 본연구는다문화가족아동 청소년들과비 ( 非 ) 다문화가족아동 청소년의객관적비교를통하여사회적고정관념을감소시키는데기여하고, 다문화가족아동 청소년들의부족한측면과유리한측면을객관적으로밝힘으로써다문화가족아동 청소년들이지닌역량을보다효율적인방향에서강화시킬수있는구체적인정책을도출한다는목적하에시작되었다. 물론기존에도다문화가족아동 청소년에대한연구는다수존재했다. 그러나앞에서도언급했던바와같이대부분이횡단적인방법으로단편적인몇가지변인들만을단순비교분석하는방식으로이루어졌기때문에이들이발달과정에서보이는변화의모습은실질적으로파악하기어렵고, 따라서이들이발달과정에서부족한것으로나타나는측면이일시적인현상인지아니면지속적으로유지되는문제인지를알아내기는더더욱어렵다. 이에본연구에서는다문화가족아동 청소년을패널로구성하여장기간종단추적을함으로써이들의발달과정을면밀히파악하고일반청소년집단과의비교를통하여이들의객관적 48
특성을밝힘으로써향후다문화가족아동 청소년에대한고정관념을불식시키고보다효율적인정책수행을위한함의를도출할수있는실질적자료를제공할수있을것이라는점에서본연구의의의를찾을수있다. 본연구는 2010년부터시작되어 2012년까지 3년간다문화가족아동 청소년의발달과정을추적하는종단연구로, 2012년에는 2011년도에구축한패널을근거로 2차년도종단조사를실시하였다. 2차년도의연구목적은다음과같다. 첫째, 2011년 1차년도조사자료와 2012년 2차년도조사자료와의비교를통해다문화가족청소년의 1년간의발달변화를분석한다. 둘째, 다문화가족아동청소년과비 ( 非 ) 다문화가족아동청소년간의비교분석을통해다문화가족아동 청소년의특성을객관적으로파악한다. 셋째, 다문화가족아동 청소년과비 ( 非 ) 다문화가족아동 청소년의차이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파악한다. 2. 연구방법 1) 분석변인 2012 년도에아동 청소년영역에포함된요인은크게배경변인과다문화적특성개인의심리적특성요인, 환경요인으로나뉘어져있다. 다문화적특성에서는언어능력, 이중문화경험, 다문화지원정책에대한태도를조사하였고, 개인의특성으로는신체, 사회 정서 행동, 학습특성등에대해조사하였다. 환경적요인으로는부모와의관계, 친구관계, 학교생활, 지역사회지지망등에대한내용을조사하였다. 2) 조사대상자의구성 본다문화종단연구의 1 차년도조사에서패널로구축된다문화가족은총 1,632 가구였으며, 쌍둥이가 있는 10 개가구의아동들을포함하여총 1,642 명의아동과그의어머니 1,632 명이조사대상이었다. 이들중 2 차년도조사에는총 1,491 가구의다문화가족아동 청소년과어머니가조사대상으로 49
참여하였다. 올해조사에는작년에조사에참여하지않은쌍둥이 2 명이추가되어쌍둥이가구가 12 가구로증가하였고, 이로인해올해패널조사에참여한아동은총 1,503 명이었다. 3. 조사대상자배경특성 1) 조사대상아동의배경특성 본조사에서패널로구축된다문화가족아동 청소년과어머니로구성된가구중 2차년도조사에참여한가구는전국 16개시도지역에거주하고있는총 1,491가구이며, 쌍둥이가있는 12가구를포함하여총 1,503명의아동이패널로참여하였다. 조사대상아동의거주지별분포를살펴보면경기지역의조사대상자가 349명 (23.2%) 으로가장많고, 그다음으로서울 (158명, 10.5%), 전남 (153 명, 10.2%), 경남 (115명, 7.7%), 충남 (109명, 7.3%), 경북 (103명, 6.9%), 전북 (101명, 6.7%), 강원 (85명, 5.7%), 부산 (67명, 4.5%), 충북 (65명, 4.3%), 인천 (64명, 4.3%), 대구 (37명, 2.5%), 광주 (35명, 2.3%), 울산 (30명, 2.0%), 대전 (19명, 2.3%), 제주 (13명, 0.9%) 의순으로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거주지분포 : 시도별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서울 158(10.5) 충북 65(4.3) 부산 67(4.5) 충남 109(7.3) 대구 37(2.5) 전북 101(6.7) 인천 64(4.3) 전남 153(10.2) 광주 35(2.3) 경북 103(6.9) 대전 19(1.3) 경남 115(7.7) 울산 30(2.0) 제주 13(.9) 경기 349(23.2) 강원 85(5.7) 합계 1,503(100) 조사대상아동의거주지분포를지역규모에따라살펴보면, 중소도시에거주하고있는경우가 683 명 (45.4%) 으로가장많고, 그다음으로는대도시 (410 명, 27.3%), 읍면 (410 명, 27.3%) 등의 순으로나타났다. 50
표 2 조사대상자거주지분포 : 지역규모별 대도시중소도시읍면합계 빈도 (%) 410(27.3) 683(45.4) 410(27.3) 1,503(100) 조사대상학생의성별분포는여학생이 760 명 (50.6%), 남학생이 743 명 (49.4%) 으로나타나성별에 따라고르게표집되었음을볼수있다. 표 3 학생의성별분포 남성 여성 합계 빈도 (%) 743(49.4) 760(50.6) 1,503(100) 조사대상학생의부모중외국출신부모의비율은어머니가외국인인경우가 1,441 가구 (95.5%) 로 가장높고, 그다음으로아버지가외국인인경우 (57 가구, 3.8%), 부모가모두외국인인경우 (5 명, 0.3%) 등의순이었다. 표 4 외국출신부모비율 구분 아버지 어머니 두분모두 합계 빈도 (%) 57(3.8) 1,441(95.5) 5(.3) 1,503(100) 2) 가정환경특성 (1) 부모의출신국비율 가정환경의배경특성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우선 2012 년도조사된부모의사례수는총 1,485 명으로작년의 1,502명보다 17명이감소하였다. 이중어머니의출신국은일본이전체의 33.5% 로가장많았고, 다음이필리핀으로전체의 25.2% 였으며다음이중국조선족출신이 18.9% 등의순이었다. 이에비해아버지는절대다수 (91%) 가한국출신이었고, 다음으로높은비율을나타낸국가는일본으로총 17명 (1.1%) 이었으며나머지는 1% 미만이었다. 51
표 5 부모의출신국가분류 출신국가 어머니 아버지 한국 55(3.7) 1,352(91.0) 중국 ( 한족등 ) 110(7.4) 3(.2) 중국 ( 조선족 ) 281(18.9) 1(.1) 베트남 35(2.4) 2(.1) 필리핀 374(25.2) 5(.3) 일본 498(33.5) 17(1.1) 태국 54(3.6) - 동남아시아 13(.9) 9(.6) 중앙아시아 37(.5) - 기타 28(1.9) 19(1.3) 합계 1,485(100) 1,485(100) (2) 부모의교육수준 부모의교육수준을살펴보면, 우선어머니의교육수준은고졸이 638명 (43%) 으로가장많았고, 다음이전문대졸 (428명, 28,8%), 대졸 (255명, 17.2%), 중졸이하 (9.7%), 대학원 (20명, 1.3%) 의순이었다. 아버지의경우도어머니와같이고졸이라고응답한빈도가 727명 (49%) 으로가장많았고, 다음이중졸이하 (390명, 26.3%), 대졸 (160명, 10.8%), 대학원졸 (23명, 1.5%) 의순이었다. 표 6 부모교육수준 교육수준 어머니 아버지 중졸이하 144(9.7) 390(26.3) 고졸 638(43.0) 727(49.0) 전문대졸 428(28.8) 108(7.3) 대졸 255(17.2) 160(10.8) 대학원 20(1.3) 23(1.5) 무응답 - 77(5.2) 합계 1,485(100) 1,485(100) 52
가정형편에대한주관적인지각을어머니들에게질문한결과전체의 45.1% 는보통이라고응답하였고, 어려운편이라고응답한사례가 588명 (39.6%), 아주어렵다고응답한사례가 168명 (11.3%) 로 50% 이상이어려운형편인것으로나타났다. 이에비해잘사는편이라고응답한사례는 59명 (4.0%), 아주잘산다고응답한사례는 1명 (0.1%) 으로보통이상잘산다고지각하는사례는 5% 미만이었다. 표 7 가정형편 가정형편 아주어렵다 어려운편이다 보통이다 잘사는편이다 아주잘산다 합계 빈도 (%) 168(11.3) 588(39.6) 669(45.1) 59(4.0) 1(.1) 1,485(100) 가정의소득수준을 2012 년도통계청기준의전국평균을기준으로 5 개분위로나눈결과소득수준이 가장낮은 1 분위가전체의 58.8% 로가장많았고, 다음이 2 분위 (30.6%), 3 분위 (6.5%), 4 분위 (2.8%), 5 분위 (1.3%) 의순이었다. 따라서전국평균소득수준이하의저소득층이많이포함된것으로나타났다. 표 8 소득수준분위 소득수준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합계 빈도 (%) 873(58.8) 454(30.6) 97(6.5) 42(2.8) 19(1.3) 1,485(100) 4. 연구결과 1) 다문화가족아동 청소년의특성변화 : 1, 2 차년도비교 다문화가족아동 청소년의특성이시간이지남에따라어떻게변화하는지알아보기위해가정환경, 학업성취, 학교적응, 심리사회적응, 문화적응의측면에서 1 차년도와 2 차년도의자료를비교해보았다. (1) 가정환경 다문화가족아동 청소년이인식하고있는가족의지지, 부모양육태도에변화가있는지살펴보기 위해 1 차년도와 2 차년도의자료를비교한결과는다음과같다. 다문화가족아동 청소년들이인식하고 53
있는가족의지지는 1 차년도와 2 차년도간에유의미한차이가나타나지않았으나, 부모양육태도에는 유의미한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다문화가족아동 청소년이지각한부모의양육태도중 감독과방임은모두 1 차년도에비해 2 차년도에유의미하게높게나타났다. 표 9 1 차년도와 2 차년도가정환경비교평균 ( 표준편차 )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t 가족지지 3.20(.57) 3.17(.60) 1.35 부모양육태도 : 감독 3.19(.65) 3.23(.60) -2.29* 부모양육태도 : 방임 1.76(.61) 1.82(.67) -2.67** *p<.05, **p<.01 (2) 학업성취 다문화가족아동 청소년의학업성취가시간이흐름에따라차이가있는지살펴보기위해 1차년도와 2차년도의자료를비교해본결과, 학교성적에는유의미한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 다문화가족아동 청소년의성적에대한만족도와성취동기는 1차년도에비해 2차년도에유의미하게높아진것을볼수있다. 표 10 1 차년도와 2 차년도학업성취및성취동기비교평균 ( 표준편차 ) **p<.01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t 학교성적 3.38(.69) 3.41(.69) -1.66 성적에대한만족도 2.15(.72) 2.22(.77) -3.40** 성취동기 2.89(.53) 2.93(.49) -2.75** (3) 학교적응 다문화가족아동 청소년의학교적응에대해 1차년도와 2차년도의자료를비교한결과, 다문화가족아동 청소년들은 1차년도에비해 2차년도에친구로부터받는지지를더받고있지만, 교사와의관계는유의미하게낮아진것으로평가하였다. 또한친구들로부터받는집단괴롭힘피해경험은 1차년도에비해유의미하게감소하였다. 54
표 11 1 차년도와 2 차년도학교적응비교평균 ( 표준편차 )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t 학교적응 : 학습활동 2.93(.50) 2.92(.49).34 학교적응 : 교우관계 3.10(.48) 3.12(.45) -1.94 학교적응 : 교사관계 3.10(.62) 3.06(.61) 2.08* 친구지지 3.04(.72) 3.12(.67) -4.22*** 교사지지 2.94(.71) 2.93(.71).57 집단괴롭힘피해경험 1.18(.41) 1.12(.36) 5.05*** *p<.05, ***p<.001 (4) 심리사회적응 다문화가족아동 청소년의심리사회적응수준이시간에따라변화가있는지살펴보기위해 1차년도와 2차년도의자료를비교한결과, 1차년도와 2차년도의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신체만족도에서유의미하게높아진것으로밝혀졌다. 반면, 삶의만족도는 1차년도와 2차년도간에유의미한차이를보이지않았다. 표 12 1 차년도와 2 차년도심리사회적응비교평균 ( 표준편차 )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t 자아존중감 3.13(.55) 3.17(.55) -2.38* 자아탄력성 2.90(.48) 2.95(.47) -3.85*** 삶의만족도 3.24(.60) 3.24(.61) -.09 신체만족도 2.92(.50) 2.95(.50) -2.00* *p<.05, ***p<.001 (5) 문화적응 다문화가족아동 청소년들에게문화적응영역에서의발달적인변화가있는지살펴보기위해 1차년도와 2차년도의자료를비교한결과, 이중문화수용태도는유의미한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난반면, 문화적응스트레스는 1차년도에비해 2차년도에유의미하게감소하였고, 국가정체성은 1차년도에비해 2차년도에유의미하게높아진것을볼수있다. 55
표 13 1 차년도와 2 차년도문화적응비교평균 ( 표준편차 )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t 문화적응스트레스 1.36(.41) 1.33(.40) 2.04* 이중문화수용태도 2.90(.41) 2.90(.40) -.33 국가정체성 2.65(.67) 2.71(.65) -3.33** *p<.05, **p<.01 2) 다문화패널과일반패널의비교분석 본연구의주요목적중하나인비 ( 非 ) 다문화가족아동 청소년들과의객관적비교를위하여이번분석에서는본원에서현재수행중인 한국아동 청소년패널조사 의 5학년자료와비교분석을실시하였다. 자료비교를위해 한국아동 청소년패널조사 의 5학년자료중 다문화가족 이라고표시한사례를제외한총 4,399 명을선정한후, 본연구의다문화가족아동 청소년들과학교성적, 성적에대한만족도, 학교생활적응도 ( 학업, 교우관계, 교사관계 ), 삶의만족도, 다문화수용성및거주지에대한인식도등총 8개변인을비교하였다. 비교를위해선정된변인은 2010년도설문지설계당시일반패널과의비교를목적으로미리포함시켰던문항이다. (1) 다문화패널과일반패널의배경변인비교 청소년들의발달수준을직접비교하기이전에각집단의부모교육수준과가정의소득수준을비교해봄으로써일반패널가정과다문화패널가정의양상을이해하는데도움이되고자하였다. 우선부모의교육수준을살펴보면일반패널가정의경우아버지가 대졸 이라고응답한비율이 43.9% 로가장많았고, 대졸이상을합하면 49.2% 로나타나거의 50% 정도가대졸이상인것으로나타난반면다문화패널가정의경우는아버지가 고졸 이라고응답한비율이 51.6% 로가장많았고대졸이상인비율은 13% 에불과하였다. 또한가장낮은수준의학력인 중졸이하 인집단을비교했을때일반패널가정의경우단지 1.8% 만이포함된반면다문화패널가정의경우는거의 30% 나되는비율이포함되었다. 어머니의경우도이러한양상은유사하였는데, 일반패널집단의경우 대졸 이상인비율이 36.8% 였던반면다문화패널집단의경우는단지 18.5% 에불과하였다. 그러나아버지와달리어머니의경우는다문화패널집단도최종학력수준이 중졸이하 인집단은 9.9% 로매우낮은비율이었다. 56
표 14 다문화패널집단과일반패널집단의부모교육수준비교명 (%) 구분 아버지어머니다문화패널일반패널 2 다문화패널일반패널 2 중졸이하 395(27.7) 75(1.8) 149(9.9) 74(1.8) 고졸 736(51.6) 1,584(38.1) 645(42.9) 2,024(48.0) 전문대졸 109(7.6) 430(10.4) 431(28.7) 548(13.0) 1255.77*** 대졸 162(11.4) 1,825(43.9) 258(17.2) 1,448(34.4) 476.47*** 대학원졸 23(1.6) 219(5.3) 20(1.3) 102(2.4) 무응답 - 20(.5) - 18(.4) ***p<.001 다음으로다문화패널과일반패널의소득수준을비교해보았다. 그결과두집단모두소득 1분위에속한집단이다문화패널집단 56.1%, 일반패널집단 57.8% 로가장많았다. 그러나다문화패널의경우는 2분위에속한비율이 30.0% 로일반패널의 13.0% 보다높았고, 4분위에속한비율은일반패널의 11.6% 에비해매우낮았다 (2.7%). 표 15 다문화패널집단과일반패널집단의소득수준비교명 (%) ***p<.001 구분 다문화패널 일반패널 2 1분위 896(56.1) 2,466(57.8) 2분위 451(30.0) 571(13.0) 3분위 95(6.3) 417(9.5) 4분위 41(2.7) 510(11.6) 357.74*** 5분위 19(1.3) 302(6.9) 무응답 28(1.9) 133(3.0) 부모의교육수준과가정의소득수준의비교를통해다문화패널집단과일반패널집단의가정환경을비교한결과, 비록단순히두가지변인만을살펴보았으나다문화가족이비 ( 非 ) 다문화가족에비해사회경제적수준이떨어짐을알수있었다. 이러한사회경제적수준의차이는청소년들의발달에많은영향을주는요인으로작용할것이다. 따라서아래에서는다문화패널과일반패널집단에속한청소년들의발달수준을비교하고자하였다. 57
(2) 다문화패널과일반패널의비교 다문화패널과일반패널집단의발달수준을전체적으로비교한결과아래의표에나타난바와같이대부분의변인에서다문화패널보다일반패널의평균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학교성적의경우도일반패널의평균이높았고, 성적에대한만족도역시일반패널의평균이높았으며학교생활적응의학업관련영역과교사관계의평균역시높았다. 그러나학교생활적응의교우관계영역과삶의만족도, 다문화수용성에서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가나타나지않았다. 그외에거주지에대해얼마나긍정적으로인식하고있는지질문한문항을비교하였는데, 일반패널집단이다문화패널집단에비해더긍정적으로인식하고있었다. 표 16 다문화패널과일반패널의비교 ( 전체집단 ) 명 (%) 구분 다문화패널 (N=1,503) 일반패널 (N=4,399) t 학교성적 3.41(.69) 3.72(.73) -12.85*** 성적에대한만족도 2.78(.77) 3.03(.74) -10.12*** 학교적응 : 학습활동 2.92(.49) 2.98(.53) -3.49*** 학교적응 : 교우관계 3.12(.45) 3.10(.47) 1.47 학교적응 : 교사관계 3.06(.61) 3.12(.66) -2.93** 삶의만족도 3.24(.62) 3.26(.64) -.91 다문화수용성 2.93(.57) 2.90(.64) 1.37 거주지인식 3.02(.49) 3.08(.53) -3.38*** **p<.01, ***p<.001 (3) 가정의소득수준에따른비교 그러나위에서다문화집단과비 ( 非 ) 다문화집단을기준으로구분하여청소년의발달을비교하는것은지나치게단순하다. 앞에서분석했던바와같이다문화집단이비 ( 非 ) 다문화집단에비해가정의사회경제적수준이떨어지는것으로나타났기때문이다. 따라서본분석에서는다문화패널집단과일반패널집단을각가정의소득수준에따라각각비교분석하였다. 소득수준에따른비교분석을위하여소득수준을 5분위로구분하였던것을다시 3개의범주로구분하였다. 즉, 1, 2분위는소득수준하 인집단으로분류하고, 3분위인집단은 중, 4, 5분위인집단은 상 집단으로분류하였다. 소득의상, 중, 하수준에따라다문화패널과일반패널청소년의발달상태를비교하면다음과같다. 58
우선첫번째로소득수준이 하 인집단을대상으로다문화패널과일반패널집단청소년을비교하였다. 그결과아래에나타난바와같이삶의만족도와다문화수용성을제외한모든변인에서일반패널청소년들이다문화패널청소년들에비해평균점수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단, 학교생활적응중교우관계는다문화패널청소년들이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표 17 다문화패널과일반패널의비교 ( 소득수준 : 하 ) 명 (%) 구분 다문화패널 (N=1,320) 일반패널 (N=3,016) t 학교성적 3.39(.68) 3.67(.74) -12.36*** 성적에대한만족도 2.76(.77) 3.01(.74) -10.26*** 학교적응 : 학습활동 2.91(.49) 2.96(.53) -2.80** 학교적응 : 교우관계 3.12(.45) 3.08(.48) 2.09* 학교적응 : 교사관계 3.05(.60) 3.10(.66) -2.44* 삶의만족도 3.23(.61) 3.25(.63) -1.11 다문화수용성 2.92(.56) 2.90(.64).87 거주지인식 3.01(.48) 3.07(.53) -3.25*** *p<.05, **p<.01, ***p<.001 다음으로소득수준이 중 인집단을비교하였다. 그결과아래에나타난바와같이소득수준이 하 인집단과달리학교성적과성적에대한만족도등의변인에서만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차이가 나고나머지변인에서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가나타나지않았다. 표 18 다문화패널과일반패널의비교 ( 소득수준 : 중 ) 명 (%) 구분 다문화 (N=95) 일반 (N=417) t 학교성적 3.51(.74) 3.80(.72) -3.44*** 성적에대한만족도 2.88(.76) 3.11(.76) -2.65** 학교적응 : 학습활동 3.00(.47) 3.00(.53) -.03 학교적응 : 교우관계 3.11(.49) 3.08(.48).49 학교적응 : 교사관계 3.10(.62) 3.10(.66) -.03 삶의만족도 3.30(.62) 3.24(.69).80 다문화수용성 2.97(.62) 2.91(.63).79 거주지인식 3.02(.54) 3.10(.52) -1.46 *p<.05, **p<.01, ***p<.001 59
소득수준이 상 인집단의다문화패널과일반패널의양상은소득수준이 하, 중 인집단과또다른양상을보여주었는데, 소득수준이 상 인집단에서는다문화수용성수준에서다문화패널집단이일반패널집단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고, 그외의모든변인에서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표 19 다문화패널과일반패널의비교 ( 소득수준 : 상 ) 명 (%) 구분 다문화 (N=60) 일반 (N=812) t 학교성적 3.82(.74) 3.86(.68) -.35 성적에대한만족도 3.12(.85) 3.07(.73).49 학교적응 : 학습활동 3.08(.52) 3.08(.49).03 학교적응 : 교우관계 3.29(.47) 3.16(.45) 2.05 학교적응 : 교사관계 3.16(.66) 3.20(.65) -.51 삶의만족도 3.34(.64) 3.29(.61).63 다문화수용성 3.13(.61) 2.94(.64) 2.22* 거주지인식 3.19(.51) 3.11(.51) 1.16 *p<.05, ***p<.001 이러한결과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다문화패널집단과일반패널집단의사회경제적수준에차이가있다. 즉, 전반적으로보았을때다문화패널집단의사회경제적수준이일반패널집단의사회경제적수준보다낮은것으로나타났다. 둘째, 다문화패널집단과일반패널집단의차이는전체집단에해당되는것은아니며, 가정의소득수준에따라그양상이다르다. 즉, 소득수준이낮은저소득층의경우는일반청소년들에비해다문화가족아동 청소년들의발달수준이떨어지는것으로보이지만소득수준이높은집단의경우는일반청소년들에비해떨어지지않으며다문화수용성은오히려더나은결과를보였다. 따라서향후다문화가족아동 청소년을위한지원은저소득층에집중하여이루어질필요가있다. 60
3) 청소년의발달에영향을미치는배경변인비교 다음으로청소년의발달에영향을미치는배경요인을다문화패널집단과일반패널집단으로나누어서각각살펴보았다. 청소년의발달에영향을미치는배경요인은다양할수있으나일반패널과공통으로포함된변인으로부모의교육수준과가정의경제적수준등세개변인의상대적인영향력을비교하고자하였다. 그결과를살펴보면아래와같다. 우선학교성적에대한배경요인의영향력을비교해보면다문화패널과일반패널모두부모의교육수준과가정의소득수준모두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으나다문화패널집단의경우는어머니의교육수준이가장영향력이높고다음이가정의소득수준, 아버지의교육수준순이었으나일반패널집단의경우는아버지의교육수준, 어머니의교육수준, 가정의소득수준의순이었다. 성적에대한만족도는다문화패널의경우어머니의교육수준과가정의소득수준이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으나일반패널의경우아버지의교육수준만이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학교생활적응중학업관련영역에서는두집단모두아버지의교육수준이가장큰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고일반패널의경우는어머니의교육수준도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학교생활적응중교우관계에서는다문화패널의경우아버지의교육수준이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산출되었고, 일반패널에서는어머니의교육수준이가장큰영향력을미치고, 다음으로아버지의교육수준이영향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삶의만족도의경우다문화패널집단에서가장큰영향을미치는요인은가정의소득수준인반면일반패널집단에서는아버지의교육수준이산출되었고, 다문화수용성의경우다문화패널의경우아버지의교육수준이, 일반패널의경우는어머니의교육수준이가장큰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거주지에대한인식은다문화패널에서는배경요인이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나타났으나일반패널에서는어머니의교육수준이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으며청소년의키에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다문화패널집단은가정의소득수준이일반패널집단의경우는아버지의교육수준이영향을미치는요인인것으로산출되었다. 이러한결과를볼때, 다문화패널이건일반패널이건간에아버지의교육수준은청소년의발달에큰영향을미치는요인이며다문화패널집단의경우가정의소득수준이일반패널에비해더영향력있는요인인것으로나타났는데이는다문화패널집단의경우저소득층이더많이포함되어있기때문인것으로해석된다. 61
표 20 각집단의발달에영향을미치는배경요인 종속변인 학교성적 다문화패널 일반패널 독립변인 t R 2 독립변인 t R 2 어머니교육수준.095-3.43***.018 아버지교육수준.143 6.67***.040 가정소득수준.087 3.18***.028 어머니교육수준.075 3.48***.043 아버지교육수준.078 2.72**.034 가정소득수준.032 2.00*.044 성적에대한만족도어머니교육수준.075 2.78**.007 아버지교육수준.105 6.58***.011 가정소득수준.058.14*.010 학교적응 : 학습활동아버지교육수준.013 4.59***.015 아버지교육수준.131 6.09***.032 어머니교육수준.070 3.24***.034 학교적응 : 교우관계 아버지교육수준.107 4.01***.012 어머니교육수준.085 3.92***.017 아버지교육수준.067 3.08**.019 학교적응 : 교사관계 아버지교육수준.065 2.43*.004 아버지교육수준.074 4.65***.006 삶의만족도 가정소득수준.055 2.07*.003 아버지교육수준.051 3.20***.003 다문화수용성 아버지교육수준.083 3.11**.007 어머니교육수준.060 3.76***.004 거주지인식 - - - - 어머니교육수준.079 4.95***.006 * p<.05, ** p<.01, ***p<.001 5. 결론및제언 본연구는다문화가족아동 청소년의발달과정을종단적으로추적함으로써이들의발달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파악하여비 ( 非 ) 다문화가족아동 청소년과의격차를해소하기위한정책방안도출을목적으로수행되었다. 연구의결과를간략히요약하면다음과같다. 첫째, 다문화가족청소년의 1차년도와 2차년도간의차이를비교한결과 1차년도에비해 2차년도에부모감독과방임모두상승하였으며, 성취동기, 교사관계적응, 친구지지,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신체만족도, 국가정체성등의변인이 2차년도에유의미하게상승한반면, 문화적응스트레스는 1차년도에비해 2차년도에유의미하게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둘째, 전반적으로보았을때, 다문화패널집단은일반패널집단에비해가정의사회경제적수준이낮고, 발달수준이전반적으로떨어지는경향이있으나소득수준별로분석해본결과이러한차이는주로저소득층에서나타나는결과로소득수준이높은집단에서는일반패널과의차이가거의나지않았다. 셋째, 다문화가정의청소년의발달에는전반적으로아버지의교육수준, 어머니의교육수준, 가정의 62
소득수준등이유의미하게영향을미치고있었으며, 일반패널청소년의발달에는대체로아버지와어머니의교육수준이유의미한영향을미치고있는것으로나타나가정의사회문화적자본이자녀의발달에중요한영향을미치는것을볼수있다. 이러한결과를바탕으로, 다문화가족청소년에대한정책을제언하면다음과같다. 첫째, 현재까지우리사회에서다문화가족청소년에대한정책은다문화가족법의제 10조 다문화가족아동 청소년의교육지원 에근거하여이루어져왔고, 2012 년 2월초개정된청소년복지지원법의제 18조 2) 에서 이주배경청소년에대한지원 을언급함에따라현다문화가족지원법보다확장된대상에대한지원이가능해졌다. 다문화가족청소년에대한사회적배려가법적근거에의해이루어지고있다는것은매우바람직하고좋은일이나이제는단순히지원이되고있다는사실에서한단계나아가다문화가족청소년들의입장을고려하는방식으로지원이이루어질필요가있다. 본연구의결과를보면, 일반패널집단과다문화패널집단을비교했을때소득수준이낮은경우에는다문화패널집단의발달수준이일반패널에비해낮은것으로나타났으나소득수준이높아질수록집단간차이가감소하는경향이나타났고, 부모의사회경제적수준에따라다문화가족청소년의발달수준에차이가나타났다. 즉, 다문화가족청소년들과일반비 ( 非 ) 다문화가족청소년들간의차이가소득수준에따라달라졌으며, 다문화가족청소년의발달에영향을미치는것은결국가정의사회경제적수준이었다. 이는더이상다문화가족청소년을비 ( 非 ) 다문화가족청소년과구분해서지원할필요가없으며일반청소년역량강화사업에포함하여지원을하는것이여러가지측면에서바람직할수있음을의미한다. 따라서현재의법을개정하여다문화가족청소년을지원할때일반청소년과의지원정책내에서통합적으로이루어질수있는방안을포함시킬필요가있다. 이렇게되었을때다문화가족청소년이더이상한국사회의주류집단이아닌소수집단으로인식되는현상을방지할수있고, 비 ( 非 ) 다문화가족들이제기하는역차별의문제를해소시킬수있으며나아가다문화가족의보다빠른한국사회통합에도움이될것이다. 둘째, 다문화청소년지원정책이분리가아닌통합정책의방향으로가기위한두번째방법으로는지원의근거를다문화가아닌일반청소년들에게적용되는보편적기준으로활용해야한다. 예를들면, 저소득, 농산어촌, 한부모등기존의취약계층을지원하는기준들은얼마든지있으며이러한기준을근거로지원을해도다문화가족의대부분은충분히포함될수있다. 다문화가족중높은 2) 청소년복지법의경우는제 18 조에국가및지방자치단체에서이주배경청소년의사회적응및학습능력향상을위하여상담및교육등필요한시책을마련하고시행해야한다고언급하고있다. 63
비율이평균소득이하가정에포함되기때문이다. 본연구의설문조사대상자의경우도전체의 89.4% 는통계청기준한국의평균소득이하인집단에속하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일반적인취약계층에대한지원기준을적용해도다문화가족청소년들이불이익을받게되는일은적을것이며이경우역시역차별의문제나 다문화 라는것자체가지원을받아야하는취약계층이라는사회적고정관념을불식시키는데도움이될수있을것이다. 단, 일반적인이유외에다문화이기때문에부족할수있는발달영역이있을수있으므로그러한측면에대해서는다문화가족청소년들을우선적으로지원해줄수있는시스템을갖추는일은필요할것으로생각된다. 셋째, 기본적으로는우리사회의다문화청소년지원정책이점차분리보다는통합의방향으로가야하지만본조사에따르면저소득층의경우일반가정청소년들에비해발달수준이떨어지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저소득층의경우다문화가족청소년들이일반가정청소년들에비해더취약하다고볼수있으며이러한차이를극복하기위해일정기간동안다문화가족청소년들에대한지원은필요하다. 이를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한방안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우선현재이루어지고있는프로그램들중일부는대상의특성을반영하지않은상태에서혼돈스럽게추진되기도한다. 예를들면한국어교실과같은경우는중도입국청소년또는취학전언어발달수준이떨어지는연령대의국제결혼가정자녀등에게는적합할수있으나한국에서태어나고성장하여초등학교고학년이이른대상에게는매우부적합하다. 또는사회경제적수준이높은집단의경우는학교에서제공하는이중언어교실이전혀필요하지않을정도로가정에서스스로이중언어교육을시키고방학마다어머니나라에가서연수를하는등높은수준의교육을제공하는반면그렇지못한가정의자녀는이중언어를배우는것이매우스트레스로작용하기도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대상자의특성이나욕구를무시한채다문화집단은한국어를못하고이중언어가필요할것이라고생각하고참여를강요하고있다. 따라서이러한대상자의특성과요구를무시한채제공되는현재의모든프로그램에대한재검토와욕구조사를통하여실제다문화가족청소년의역량을개발할수있는프로그램들을심사숙고해야할것이다. 예를들면농산어촌지역거주자에게요구되는프로그램, 지역사회중심의프로그램, 자아정체감프로그램, 자아성장프로그램등보다다양한프로그램의개발이요구된다. 64
발표 4 아동 청소년민주시민역량국제비교연구 이종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 김준홍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
아동 청소년의민주시민역량국제비교연구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한국사회는해방이후근대화 산업화과정을통하여유례없는압축성장을경험하면서괄목할만한경제적발전을이룩하였다. 그결과 90년대후반 OECD(1996) G20(1999) 가입과더불어근년의 G20 정상회의유치 (2010) 등을통해세계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과영향력의측면에서선진국수준에근접한것으로평가받고있다. 이와같은국가적위상의변화와더불어그에상응하는민주적사회시스템의정립과국제사회에대한기여라는새로운과제가국가적현안으로부각되고있다. 21세기들어한국사회가직면한가장심각한도전은경제적 사회적양극화로인한사회통합 (social cohesion) 의문제라고할수있다. 외환위기에따른고용없는성장은소득의양극화로이어지고있으며다른선진국에비해상대적빈곤층의비율도높은수준이다. 또한이주노동자, 국제결혼가정, 탈북주민의증대와더불어인종적 문화적다양성이진전되면서이전에는볼수없었던새로운사회적갈등이심화되고있다. 이와같은사회의구조적문제에대응하여사회통합을통해지속적인국가발전을이어가기위해서는아동 청소년의시민역량증진을위한사회적관심과정책적지원이필요하다고할수있다. 민주시민역량 또는 시민역량 을사전적으로정의하면 시민사회에소속된성원 ( 시민 ) 으로서갖추어야할바람직한자질과능력 ( 역량 ) 이라할수있다. 시민사회의원리 가치에대한지식과태도, 시민공동체에대한유대감, 참여의지및행동등을포괄하는개념으로서, 유사개념으로는시민지식 (civic knowledge), 사회적자본 (social capital), 핵심역량 (key competence) 등이있다. 국제비교조사결과를보면한국청소년의시민역량은다른나라와차별화되는매우독특한특성과문제점을안고있다. 예컨데, OECD 가주관하는국제학업성취도조사 (Programs for International Students Assessment, 이하 PISA) 결과에따르면한국청소년들의학습능력 ( 소양 ) 은 OECD 국가중최상위권에속하지만, 학업에대한동기나흥미, 자아효능감은매우낮은수준이다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0). 국제교육성취평가협의회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Achievement, 67
이하 IEA) 의 2009년조사결과에따르면, 한국청소년들의시민지식 (civic knowledge) 은조사대상 38개국중 3위로매우높지만, 국가 공공기관에대한신뢰와학교안팎에서의사회참여의수준은최하위권에속한다 (Schulz, Ainley, Fraillon, Kerr, & Losito, 2010). 공부도잘하고학교에빠짐없이출석하지만학교가는것을좋아하지않고 ( 김기헌, 장근영, 조광수, 박현준, 2010), 사회현실과구성원리에대해서잘알지만사회를불신하고참여하지않은청소년이대다수인것이다. 이와같은한국청소년의 지식 과 관심 또는 지식 과 행동 의괴리현상은청소년을경제 사회적개발을위한가용자원의관점에서만바라보는사회적시각과입시준비에편중된지식전달위주의학교교육과밀접한관련이있다. 지금까지한국의학교교육은학생개개인의지식과이에기초한경쟁을강조하는 개인적자본 (personal capital) 의관점에편중되어타인과의관계와협동을중시하는 사회적자본 (social capital) 의중요성을등한시해왔다. 사회적자본은문제를해결하는데있어타인과의관계, 사회제도, 사회적네트워크와시스템등사회전반의기능을이해하고활용하는능력을포괄하는개념 ( 장근영, 박수억, 2011b) 으로서, 개인적자본은사회적자본과의결합을통해비로소긍정적인사회발전의동인이될수있는것이다. 이와같은관점에서세계은행 (World Bank) 을비롯한국제기구는개발도상국의사회문제해결을위한사회적자본의기능과역할에주목하여사회적자본을조성하고강화하는사업과더불어관련지표와방법론을개발하도록지원하고있다 ( 장근영, 박수억, 2011b). 또한 OECD의주요선진국들은경제성장과더불어사회적자본축적을통한사회통합이이루어져야만비로소지속적인발전이가능하다고보고, 사회적배제 (social exclusion) 와빈곤의문제를사회적자본의관점에서해결하려는노력을기울이고있다 ( 이영현, 2006). 사회적자본은시민역량의핵심내용과밀접한관계가있다. 시민역량은독립된개인으로서가아니라공동체의구성원으로서생활하고공동체발전에기여하는역량으로서, 공동의목적달성을위해타인과협력하고갈등을관리하는능력을포함하고있기때문이다 ( 장근영, 박수억, 2011b). 한국사회의아동 청소년의시민역량을계발하고함양하기위해서는먼저현단계의역량수준을객관적인지표에의해서진단하고그특성과문제점을파악하는작업이선행되어야한다. 청소년의시민역량을국제적으로비교한가장체계적인선행조사연구로는 IEA의 국제시민성 시민교육연구 (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Study; 이하 ICCS) 를들수있다. ICCS는각국전문가들의참여하에시민역량의개념을체계화하고정교한측정도구를개발하여 2009년세계 38개국의청소년 ( 중2) 을대상으로 1차조사를실시하였고, 그결과를 2010년에보고서로발간하였다. 본원은한국교육개발원과더불어조사의공동주관기관으로참여하고있으며, 2016 년으 68
로예정된제2차조사를위한준비작업을진행하고있다. 본연구는 3개년에걸친연속사업의일환으로서 ICCS의 2009년조사결과와국내청소년들을대상으로한실태조사결과의분석을통해, 한국청소년시민역량의실태와문제점을파악하고바람직한정책대안을제시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연구 2차년도인 2012 년에는국내중 고교생을대상으로한민주시민역량실태조사결과 ( 제1권 ) 와국제교육성취평가협의회 (IEA) 에서세계 38개국청소년 ( 중2) 을대상으로실시한 2009 년국제시민성 시민교육연구 (ICCS) 의조사결과를분석 ( 제2, 3권 ) 하여보고서로발간하였다. 2. 연구의내용 본연구는 ICCS 사업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한국교육개발원과공동주관기관으로참여한것을계기로시작되었다. 두기관은 2009 년에실시된 ICCS 제1차조사의결과를분석하여 2013 년까지매년영역별로보고서를발간할예정이고, 이를토대로 2014년제2차조사에활용될국제조사문항 (International module) 과아시아국가조사문항 (Asian module) 의시안을개발할계획이다. 2009 ICCS 제 1 차국제비교조사 2011 ( 연구 1 차년도 ) 2012 ( 연구 2 차년도 ) 2013 ( 연구 3 차년도 ) 국내조사 : 제 1 차민주시민역량실태조사 ( 정의 행동영역 ) 국제비교 : ICCS 2009 조사결과총괄분석 국내조사 : 제 2 차민주시민역량실태조사 ( 행동 인지영역 ) 국제비교 : ICCS 2009 조사결과 2 차분석 국내조사 : 제 3 차민주시민역량실태조사국제비교 : ICCS 2009 조사결과 3 차분석종합보고 : 3 개년연구종합결과보고 그림 1 연구추진경과및향후계획 연구는 ICCS 의조사영역체계와분석틀을기본준거로하여, 1 한국청소년의시민역량에대한 실태조사분석과 2 2009 년제 1 차국제비교조사결과에대한영역별분석의두갈래로진행된다. 69
2011 년의제1차년도연구에서는국내실태조사로서전국의초 (5~6 학년 ) 중 고교생을대상으로 ICCS의조사영역중정의 행동영역 (affective-behavioral domain) 을조사하였고 ( 장근영, 박수억, 2011a), 국제비교로는 ICCS 의각국중학교교장 교사를대상으로한교육환경데이터를분석하여보고서 ( 김태준, 이영민, 2011) 로발간하였다. 2012 년에는전년도에이어서국내청소년대상실태조사와국제비교데이터분석 ( 제1권 ) 을진행하였다. 국내실태조사는전년도에누락되었던인지영역 (cogntive domain) 문항을포함하여시민적지식과관련변인들의관계를분석할수있도록하였다. 다만 ICCS 의인지영역문항조사를위해서는정의 행동영역조사와는별도로 45분정도가더소요되기때문에조사시간의단축을위하여간이척도를개발하여조사에활용하였다. 조사대상은전년도와는달리중 고교생에한정하였는데, 이는 ICCS 의인지영역조사문항이중학생 (2학년 ) 을대상으로개발된것으로서초등학생에게는적합하지않은것으로판단되었기때문이다. 국제비교분석은 1차년도에이어서 ICCS 2009년조사데이터를활용하여영역별세부주제에대한분석을진행하였다. 청소년시민역량의영향요인을주제로하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미디어이용과가족내자본 ( 제2권 ) 을, 한국교육개발원이교육분야의영향요인 ( 제3권 ) 을다루었다. 국제비교분석은각각주제와관련된정의 행동영역문항과인지영역문항이분석대상이되며, 제3권에서는 ICCS 의일환으로아시아지역청소년들을대상으로조사한아시안모듈의문항도분석대상에포함하였다. 표 1 2012 년보고서의구성 보고서명 제 1 권 : 2012 민주시민역량실태조사 ( 연구총괄포함 ) 제 2 권 : 민주시민역량영향요인분석 1 : 미디어이용과가족내사회자본을중심으로 제 3 권 : 민주시민역량영향요인분석 2 : 교육분야민주시민역량요인과관계성분석 조사명 2012 민주시민역량실태조사 ICCS 2009 년조사 조사대상 한국중 고교생 (1~3 학년 ) 6,000 명 38 개국중학생 (2 학년 ) 140,000 명 분석대상 인지영역문항정의 행동영역문항 인지영역문항정의 행동영역문항 인지영역문항정의 행동영역문항아시안모듈문항 연구기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한국교육개발원 70
3. 연구결과 Ⅰ: 2012 민주시민역량실태조사 본연구의조사결과를일반실태와집단간차이, 변인간관계로나누어정리하면다음과같다. 일반실태에서는응답결과의빈도분포를개관하였고, 평균값차이분석결과를토대로응답결과에서나타난집단간차이를정리하였으며, 마지막으로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통해탐색한관련변인들의인과적관계를제시하였다 1) 조사결과요약 가. 일반실태분석 (1) 시민적자아인식 정치 사회문제관심도 : 정치 사회문제에대한청소년들의관심도는매우낮은수준이었다. 5가지조사항목중우리나라의사회적인문제에대해서만과반수의청소년 (65.8%) 이관심있다고응답했을뿐지역 국가 국제적인차원의정치문제에관심을가진청소년은 4할안팎에머물렀다. 청소년들이정치적인문제보다는사회문제에보다많은관심을가지고있음을알수있다. 정치적 시민적효능감 : 청소년들의효능감을내적인정치적효능감과시민적효능감의두가지측면에서조사하였다. 내적인정치적효능감은자신의정치적영향력과능력에대한믿음을의미한다. 관련문항에대한응답결과를보면자신이정치문제를잘이해할수있고 (35.8%), 국가가당면한정치문제를이해하고있으며 (32.1%), 또래에비해정치에대해많이알고있다 (28.3%) 고생각하는청소년이 3할남짓에불과하였다. 대다수의청소년이자신의정치적효능감에대하여부정적으로인식하고있음을알수있다. 시민적자아효능감은시민사회영역에서의역할수행에대한자기확신을의미하는데, 청소년들은전반적으로정치적효능감보다는긍정적인자기평가를하였다. 학급에서정치문제에대한자기의견발표하기 (82.6%), 학교변화를위한학생모임만들기 (85.8%) 등대부분의항목에대하여 8할이상의청소년들이바람직한것으로평가하였다. (2) 시민적가치인식과태도 민주주의와시민역할 : 민주적가치에대한청소년들의지지도는매우높은수준이었다. 불공정한 71
법에항의할권리 (95.2%), 자유롭게의견을발표할수있는권리 (95.7%), 정치지도자를자유롭게선출할수있는권리 (93.2%) 등예시한모든민주적가치에대하여 9할안팎의청소년들이긍정적으로응답하였다. 한편국가안보에위협이있을때일시적인언론 출판통제 (74.3%), 전화 이메일체크 (69.9%), 재판없이감옥에가두는일 (49.1%) 등시민권유보에대해서도상당수의청소년들이동의했는데, 이것은남북분단이라는한국의특수한정치적상황과관련이있는듯하다. 투표와정당가입등전통적인시민역할의중요성에대해서는문항별로응답결과가상이하였다. 투표하기 (92.2%) 와정치문제보도내용살펴보기 (83.9%), 자국의역사공부하기 (75.5%) 에대해서는대다수가중요하다고응답했지만, 정당가입이중요하다고응답한청소년은 4할에못미쳤다. 인권증진 / 환경보호활동 (82.4%, 85.9%), 평화적항의참여 (84.8%) 등사회운동관련시민역할에대해서는 8할이상이중요한것으로평가하여많은청소년들이시민사회운동에관심을갖고있음을알수있다. 사회적평등관 : 양성평등에대한청소년들의지지도는매우높은수준이었다. 남녀의동등한권리 (92.0%), 동등한임금 (92.0%), 공직참여의기회의형평성 (94.3%) 등에대해서는대부분이긍정한반면, 여자의정치관여금지 (10.5%) 등양성차별문항에대해서는소수의청소년들만이찬성의견을나타내었다. 국내에거주하는다른민족사람들의평등한권리에대해서는찬성하는청소년이대다수였다. 다른민족을존중하는교육의필요성 (91.8%), 다른민족사람들에게도동등한교육기회 (89.9%), 취업기회 (84.7%) 부여등은대부분의청소년이찬성하였다. 그러나이민족성원의공직선거출마에대한찬성응답률은 6할수준에머물러정치적참여에대해서는반대하는청소년이상당수에달하였다. 취업 결혼을통해국내에거주하는이민족에대해서도대다수의청소년이관용적인태도를나타내었다. 한국인과동등한권리 (87.2%), 이주민자녀의교육기회부여 (91.6%), 모국의생활방식, 언어유지 (73.2%, 74.7%) 등모든항목에대하여 7할이상의청소년들이긍정적으로응답하였다. 사회제도 국가에대한태도 : 사회제도 (social institutions) 에대한청소년들의신뢰도는매우낮은수준이었다. 법원 (51.1%) 과경찰 (51.0%) 을신뢰한다고응답한청소년은절반남짓한수준이고, 중앙 지방의행정부처 (30.5%, 31.7%), 정당 (27.7%), 국회 (28.3%) 을신뢰하는청소년은소수에불과했다. 국가에대한태도에있어서는문항별로상이한응답경향이나타났다. 대다수의청소년들이우리나라가성취한것에대해자부심 (85.5%) 을느끼고, 한국은살기좋은나라 (71.3%) 이며, 한국에서살고있는것을자랑스럽게생각하지만 (75.9%), 한국의정치제도가잘운영되고있고 (31.4%), 우리나라가 72
환경을중요하게여긴다 (44.4%) 고응답한청소년은과반수에못미쳤다. 청소년들은한국인이라는 사실에전반적으로만족하고있지만, 정치나환경보호문제등특정영역에대해서는많은청소년들이 불만을가지고있음을알수있다. (3) 시민적참여와행동의사 정치 사회문제소통 : 정치 사회문제에대하여부모님또는친구들과대화 ( 한달에한번이상 ) 하는청소년은전체의절반수준으로서대화빈도에있어서부모님과친구는거의동등한수준이었다. 국내 외소식을알기위해정보매체를이용하는빈도를조사한결과, 인터넷의활용도가 TV와거의동일한수준이었다. 전통적으로 TV가청소년들의일상생활에서가장친근한매체였음을고려할때, 정보화의진전화더불어청소년들의매체이용패턴이점차변화하고있음을알수있다. 국내 외소식을알기위해신문을읽는빈도는 TV/ 인터넷의절반수준에불과하여청소년들의문자매체기피현상이심화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시민적참여활동 : 지역사회내다양한시민단체에참여한경험이있는청소년은소수에머물렀다. 자원봉사단체의활동경험이있는청소년이가장많았는데 (42.0%), 이것은내신반영과관련이있는듯하다. 그밖에캠페인활동단체 (25.0%), 자선모금단체 (22.7%), 환경운동단체 (22.2%) 등에참여경험이있는청소년은 2할남짓한수준이었다. 학교내에서의시민적참여활동경험으로는학급 / 학생회선거에투표경험이있는청소년이 8할을넘었지만, 학급토론참여 (55.5%), 학교운영의사결정참여 (44.7%), 학생회토론참여 (34.6%) 등보다적극적인형태의참여활동경험이있는청소년은많지않았다. 청소년들의시민적참여활동과관련한학교교육환경을조사하였다. 먼저, 학생들이힘을모아학교내의다양한의사결정과정에참여하는것에대해어떻게생각하는지를질문한결과, 대부분의청소년들이함께행동하면학교에많은영향력을미칠수있고 (86.3%), 긍정적인변화를가져올수있으며 (84.1%), 학교를더좋게만들수있다 (81.5%) 고응답하여교내참여활동에긍정적인태도를나타내었다. 학급내의토론분위기에대하여청소년들은비교적긍정적으로평가하였다. 다른친구들과생각이다르더라도자신의의견을말하고 (82.4%), 선생님이학생들의의사결정을돕고 (79.5%), 의견표현을격려한다 (79.0%) 는등긍정적으로생각하는청소년이대다수였다. 그러나학생들이공개적으로선생님의의견에동의하지않을수있다고응답한청소년은소수에불과하여 (18.9%), 교사의권위와 73
관련하여학급의토론개방성에일정한한계가있음을알수있다. 학교내에서의다양한의사결정과정에학생들의의견이반영되고있는지를질문하였다. 학급규칙에학생의견이반영되고있다는응답이과반수에달했지만 (58.2%), 학교수업과관련된사항 ( 수업방식, 수업내용, 교재, 시간표 ) 과교칙에학생의견이반영되고있다는응답률은 5할또는그이하로서학교운영에대한청소년들의영향력은낮은것으로평가할수있다. 학생과교사와의관계에대해서는대다수의청소년이선생님들이필요할때도움을주시고 (79.8%), 학생들과잘지내며 (77.5%), 공정하게대하고 (75.2%), 학생의견을경청 (71.0%) 한다고응답하여긍정적으로평가하였다. 그러나선생님들이학생복지에관심이있다고응답한청소년은비율은절반을넘지않았다 (47.1%). 장래의행동의사 : 장래에합법적인형태의항의행동을할의사가있는지를질문할결과, 평화적인시위나행진에참여 (51.2%), 특정상품사지않기 (48.3%) 의긍정응답률이절반수준이었고, 기타행동 ( 청원서서명받기, 신문사에편지보내기, 공무원접촉하기등 ) 에참여의사를밝힌청소년은 3할안팎의낮은수준이었다. 비합법적인항의행동 ( 공공건물점거, 항의집회, 항의표어쓰기 ) 의응답률은모두 15% 안팎으로합법적행동보다낮게나타나과격한형태의항의행동에대하여많은청소년들이부정적인시각을갖고있음을알수있다. 대다수의청소년들이앞으로투표에참여할의사가있다고응답했지만 ( 중앙 / 지방선거모두 8할수준 ), 사전에후보들에관한정보를수집할의사가있는청소년은 6할남짓한수준이었다. 앞으로투표이외의공식적인정치활동에참여할의사가있는지를질문한결과, 정당지원활동 (24.7%), 노조가입 (21.5%) 의응답률이 2할남짓하였고, 정당에가입하겠다는청소년은 16.4% 에머물렀다. 정치 사회문제에대한의견발표 (48.2%), 정치관련온라인토론참여 (33.2%), 신문사투고 (22.7%) 등비공식적인정치활동에대해서도참여의사를밝힌청소년은과반에못미치는수준이었다. 나. 집단간차이분석 조사결과분석에서나타난배경변인별하위집단의차이를살펴보기로한다. 분석에활용된배경변인은인구학적변인 ( 연령, 성별, 지역 ), 학교관련변인 ( 교급, 학업성적 ), 가족관련변인 ( 부모의학력, 가정의경제수준 ) 의세가지유형이었다. 인구학적변인에서연령별응답경향은주목할만한특징을나타내었다. 청소년들은나이가들어감에따라시민적지식은증가했지만정치적 시민적효능감에는변화가없었고, 다른민족 / 이주민의 74
평등권에대해서부정적인태도를보였으며, 사회제도에대한신뢰도가낮아지고국가에대한긍지와자부심도낮아지는경향을나타내었다. 지식의영역을제외한시민성 시민역량의측면에서가령 (ageing) 은일관되게청소년들에게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음을알수있다. 이것은다음의두가지요인으로생각할수있다. 첫째, 시민적지식은청소년들에게시민사회의구성원리와운영메카니즘에대한이해를토대로시민적 정치적효능감을증진시킬수도있지만, 다른한편으로는사회, 국가의바람직한모습에대한준거기준을상향시킴으로써현실에대한비판적인시각을강화시킬수있는것이다. 다음으로는청소년을둘러싼열악한교육 생활환경의영향을고려해볼수있다. 연령과다른변인간의상관관계분석에서특히학령 ( 중 / 고 ) 에따른차이가두드러지게나타남을확인할수있었다. 고등학교진학에따르는급격한생활환경의변화, 입시준비로인한과도한학업부담, 여가시간부족등이복합적으로작용하여사회적 제도적권위와현실에대하여냉소적이거나부정적인태도를형성할수도있는것이다. 성별응답결과에서는전통적인성역할관이청소년들사이에서도의연히잔존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남녀를불문하고대부분의청소년이여성의정치참여를지지하고 (89.5%), 남자못지않게여자도정치지도자로서의자질을갖추고있다고생각하지만 (73.1%), 정치 사회문제에대한관심과정치적효능감, 장래의정치활동참여의사등의측면에서남녀간의차이는매우현격한수준이었다. 양성평등관은청소년들사이에서이념적인차원에서는보편화되었지만, 일상적인관심과태도, 행동의차원에서는아직정착되지않은단계임을알수있다. 학교관련변인에서는전문고학생과비전문고 ( 인문고, 중학생 ) 학생간의차이를주목해볼필요가있다. 대부분의조사영역에서두집단간의상이한응답경향이정형화된형태로나타나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전문고학생들의시민적지식과정치적 시민적효능감은세집단중가장낮았고, 민주적가치, 시민적역할, 사회평등의식에대해서도가장부정적으로응답했으며, 학교안팎에서의시민적참여의경험도매우낮은수준이었다. 비합법적항의행동의사에있어서만전문고학생들의긍정응답률이가장높게나타난점은시사하는바가크다고할수있다. 전문고학생들은같은고교생이지만학력 / 학벌중심의사회적분위기속에서인문고학생들과는판이한환경에처해있다. 청소년기시민성 시민역량에미치는가령 (ageing) 의부정적인효과는인문고학생들의과도한학업부담과아울러실업고학생들의상대적박탈감과밀접한관련이있을것으로추정된다. 가족관련배경변인의응답결과에서는우리사회에서심화되고있는계층화현상의한단면을엿볼수있다. 부모의학력은시민적태도를제외한모든조사영역에서, 가정의경제수준은시민적가치인식을제외한대부분의영역에서일관되게의미있는차이를나타내었다. 시민적지식, 정치적 시민적 75
효능감, 사회평등의식, 시민적참여, 장래의행동의사등의측면에서부모의학력이대졸이상인집단이고졸이하보다, 경제적으로상위집단이중 하위집단보다높은수준의척도점수를보여주고있는것이다. 학력과경제수준은별개의사회적범주이지만현실에서는중첩되어나타나며이것이곧계층화를촉진하게된다. 상대적으로열악한가정의청소년들일수록주류사회로의진입을위한시민성과시민역량의계발이필요하지만, 교육과활동의기회구조는상위계층에게유리하다. 모든청소년들이동일선상에있지않음을고려하여차별화된정책적지원이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다. 변인간관계분석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통해검증한시면역량관련변인간관계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시민적지식과정치적효능감, 시민적자아효능감은긴밀한상호영향관계에있다. 한편, 부모의학력은이들세변인에대하여모두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어서청소년의정치적 시민적효능감은가정환경과밀접한관련이있음을알수있다. 청소년의정치 사회문제에대한관심은시민적지식과정치적효능감, 시민적자아효능감에모두긍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 정치 사회문제에관심이높은청소년들은그렇지않은청소년들보다높은수준의정치적 시민적효능감을나타내었다. 정보매체의활용도는시민적지식과정치적효능감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 일상생활에서국내 외정보를얻기위해정보매체를자주활용하는청소년들은그렇지않은청소년들보다높은수준의시민적지식과정치적효능감을나타내었다. 사회제도에대한신뢰도는청소년들의국가에대한태도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 사회제도에대하여높은신뢰감을가진청소년들은그렇지않은청소년들보다국가에대하여긍정적인태도를나타내었다. 시민적지식은청소년의양성평등관, 민족간평등관, 이주민평등관에모두긍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 시민적지식의수준이높은청소년들은그렇지않은청소년보다높은사회적평등의식을보유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시민적지식은청소년의민주적가치지지도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 시민적지식의수준이높은청소년들은그렇지않은청소년들보다민주적가치에대하여보다긍정적인태도를나타내었다. 시민성과관련된학교의교육환경은청소년들의교내참여활동경험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고 76
있다. 학급의토론분위기를개방적으로느끼고, 참여활동의가치를높게평가하는청소년들은그렇지않은청소년들보다학교내의다양한시민적활동에보다많이참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시민적지식과정치적효능감은청소년들의학교안팎에서의시민적참여활동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 시민적지식은교내참여활동에대하여, 내적인정치적효능감은교내참여활동과공동체참여활동모두에대하여인과적효과를갖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청소년들의시민적참여활동은장래의투표의사와정치활동참여의사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 학교와지역사회에서시민적참여활동을많이하는청소년들은그렇지않은청소년들보다투표와정치적활동참여의사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2) 정책제언 가. 학생권익기구로서의학생자치활동기능강화 청소년들이일과시간의대부분을학교에서보내고있음을고려할때학생들의참여를통한학교의민주적운영은시민교육의매우중요한과제라고할수있다. 청소년들은학교에서시민사회의원리와운영메카니즘에관한지식을습득할뿐만아니라, 학교운영에직접참여하는기회를통해학과수업에서는얻을수없는시민적 정치적효능감을증진시킬수있다. 그러나현행학교의현실을보면학생들의자치활동기회와여건은매우미흡한실정이다. 2012년각급학교학생들을대상으로한조사결과에따르면, 학생회실이별도로있다는응답이 31%, 학생대표가학교운영위원회에참여한다는응답이 48%, 학생회가사업예산청구권을갖는다는응답은 31% 에머물렀다 ( 김성기, 2012). 본연구의조사에서학생회의필요성을부인하는청소년이약 30% 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는데, 이것은현행학생회형식적인운영에비한비판적시각이반영된것으로볼수있다. 사회의정보화 민주화의진전에따라학생들의참여의지와욕구는증가하고있지만, 학교조직은이와같은변화를따라가지못하고있다 ( 정제영, 2004). 시대변화에따라통제 규제위주의학생지도에서벗어나학생들을학부모, 교사와동등한학교운영의주체로서바라볼필요가있다. 이와같은관점에서학생자치활동의중요성을재인식하고그운영방식에대한체계적인재검토가필요하다. 학생자치활동의활성화를위한과제를제시하면다음과같다. 첫째, 학교운영위원회의학생대표참여가제도적으로보장되어야한다. 현행초 중등교육법시행령 77
( 제59조의 4) 에따르면학교운영위원회는학생생활관련안건심의시학생대표등의의견을 들을수 있게되어있다. 강제조항이아니므로구속력이없고따라서학생들의참여여부는학교장의재량에의존할수밖에없다. 학생은학교공동체의가장중요한일부분임에도불구하고학생생활관련사안에대하여의견을표명할수없다는것은매우불합리한일이다. 신분적특성상법정위원으로참여할수없다면, 학생대표가회의를참관하고의견을개진할수있도록제도화해야하며, 이것은학교운영의공동주체로서의 합법적인권리행사 ( 김성기, 2012, p. 111) 로볼수있다. 둘째, 교칙제 개정에학생들의참여가보장되어야하고, 그범위도확대되어야한다. 교칙개정의학생참여는현행법령 (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9조제4항 ) 에도규정된사항이지만, 주로대도시에서시행되고있고교급이올라갈수록참여율이저조하다 ( 정제영, 2012, p. 31). 또한교칙제 개정시공개적인설명회나토론, 설문조사등의견수렴과정을거친다는응답은초 중 고교생의절반수준에머물렀다 ( 정제영, 2012, p. 33). 공론화의과정을거치지않은학생들의참여는형식적인절차에불과하며, 학생들의의견을정확하게반영하기어려울것이다. 따라서법령에교칙제 개정시교사와학부모및학생들의의견수렴을위한과정과절차를명시하는한편, 성공적인운영사례를정리하여매뉴얼의형태로각급학교에보급하는방안을고려해볼필요가있다. 셋째, 학생들의학교운영참여는먼저학급차원에서선행되어야한다. 본연구의조사결과에따르면학급의토론분위기가개방적일수록청소년들의시민적참여활동경험이높은수준이었다. 그러나 학생들이공개적으로선생님의의견에동의하지않을수있다 에긍정적으로응답한비율이 2할에못미치는것은현행학급운영의경직된현실을단적으로보여주는사례라고할수있다. ICCS의 2009년조사에서도한국은학급내토론개방성이가장낮은수준인것으로나타났는데 (Schulz, et al., 2010, p. 174), 학급이가정과더불어청소년일상생활의가장중요한공간임을고려할때개방적인학급운영을위한제도적개선방안이모색되어야할것이다. 현재학급회의가 HR 등의명칭으로교과과정에명시되어있지만, 형식적인운영에머물러있고, 중 고등학교에서는학교장의재량에따라일반교과수업으로대체되기도하는실정이다. 학급회의가학교에서교과시간중에다양한주제에대하여자유롭게의견을교환하고토론할수있는유일한기회임을고려할때, 학급회의의시수를엄격하게적용하고청소년들의시민성함양에실질적으로도움이될수있는운영모델이제시되어야할것이다. 78
나. 청소년참여의제도화를위한청소년의회구성과운영 한국사회에서청소년참여의문제가본격적으로논의되기시작한것은 1998년의제2 차청소년육성 5 개년계획이계기되었다고할수있다. 동계획은청소년을 미래사회의주역 으로서가아니라 오늘의주인공 으로간주하여청소년과관련된정책계획의수립및시행과정에청소년들이참여해야한다는새로운정책목표를제시하였다. 이후청소년참여를제도화하기위한다양한정책방안이마련되었는데, 청소년참여위원회와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 이하 특별회의 ) 등을그사례로들수있다. 그러나특별회의를제외한두기구는여성가족부와지방자치단체 ( 청소년참여위원회 ) 또는생활권수련시설 ( 청소년운영위원회 ) 의정책 사업을모니터링하거나자문하는등의제한된기능만을담당하고있어, 청소년이스스로주체가되어정책과제를발굴 제안하고정책과정에반영하는등의진정한의미에서의 참여 로는볼수없는한계를안고있다. 특별회의는 2004년시범사업을거쳐 2005년청소년기본법에근거규정이마련되면서매년정기적으로개최되고있다. 전국의청소년대표로구성되며, 이들은각지역별회의와전국단위의전체회의를통해정책의제와추진과제를선정한뒤정부부처에제안하는역할을담당하고있다. 국가차원의정책과정에청소년들의참여를보장하는대표적인사례로서매년정례적으로개최되어제도로서정착단계에접어들었지만, 몇가지운영상의한계와문제점이나타나고있다. 예를들면, 낮은인지도로인하여청소년들의적극적인참여와일반국민들의호응을이끌어내지못하고있으며, 청소년문제와관련된주요현안을의제로설정하여사회적이슈화하는데실패했다는점등을들수있다. 특별회의가이와같은한계를극복하고한단계높은차원으로발전하기위해서는명칭변경과기능강화등을포함한전반적인제도개선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그구체적인대안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첫째, 명칭을 청소년의회 로변경하고참여인원, 조직등을확대할필요가있다. 현행 특별회의 라는명칭은특별한정책사안과관련된제한된규모의한시적기구라는이미지를내포하고있으며, 청소년의의견을대표하는전국단위의상설대의기구로서의위상을잘표현하지못하고있다. 현재일부청소년단체등에서 청소년의회 청소년회의 등유사한기능을수행하는기구를두고있는데, 참여인원이소수이고예산부족등으로운영이활성화되지않은상태이다. 이들조직 기구의운영진및구성원들과협의하여특별회의와의통 폐합을통해전국단위의대규모조직으로확대하고그운영을지원하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다. 둘째, 명칭의변경과아울러국회와행정부처가분담하여운영을지원하는방안이모색되어야 79
할것이다. 현재는특별회의운영의전과정을행정부처 ( 여성가족부 ) 가전담하고있어, 의제나정책과제의선정이주로행정적인사항에편중되어청소년과관련한입법과정의참여는활성화되지않은상태이다. 국회가공동지원기관으로참여하게되면, 청소년관련법령제 개정시의원이나행정부처에대하여청소년의회 ( 특별회의 ) 가청소년대표기구로서참고의견을제시하는등의방법으로기능을확대 강화할수있을것이다. 셋째, 사회적관심도가높은청소년관련주요현안에대하여정부와일반국민들을대상으로청소년의회 ( 특별회의 ) 가의견을표명할수있도록운영의자율성, 독립성이보장되어야할것이다. 특별회의가 10년에가까운오랜기간운영되어왔지만, 일반국민들사이에서인지도가낮고존재감이미약한것은청소년과관련한사회적이슈의논의과정에직접참여하는기능을등한시해왔기때문이라할수있다. 일제고사나야간자율학습등교육현장의문제에서청소년자살, 청소년대상성범죄등사회문제에이르기까지청소년들은가장직접적인이해당사자임에도불구하고그원인규명과대책마련을위한사회적논의과정에서배제되어왔다. 특별회의가 청소년의회 로의명칭변경을통해청소년대의기구로서의위상을정립하기위해서는이들사안에대한활발한내부논의를통해합일된의견을도출해내고매스컴등을활용하여이를공론화하는작업이진행되어야할것이다. 넷째, 청소년들의의견수렴을위한창구로서청소년의회포털사이트를구축 운영하는방안을고려해볼필요가있다. 청소년의회가전체청소년의의사를대변하는기구로서대표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보다많은청소년들이논의과정에참여하여자신의의견을발표할수있는기회가주어져야한다. 그리고그매체로서는현재청소년들의일상생활의불가결한일부분으로자리잡고있는인터넷이가장적합하다고볼수있다. 청소년의회의주요논의안건이나결정사항, 회의내용등을인터넷에공개하고온라인게시판이나설문조사등을통해의견을수렴함으로써청소년의회에대한청소년들의관심과참여를확산시키는한편, 청소년대의기구로서의대표성을강화해갈수있을것이다. 현재청소년참여와관련한인터넷포털사이트 ( 청소년참여포털 ; http://www. withyouth.go.kr) 가운영되고있지만, 콘텐츠의부족, 관리자중심의메뉴구성, 게시판및의견조사기능의미비등으로그이용이활성화되지않은상태이다. 청소년의회내에포털사이트운영을위한별도의분과를두고수요자중심으로사이트를전면개편하여운영을전담케하는것도좋은대안이될수있을것이다. 80
다. 시민교육의장으로서의학생자치법정의활용 학생자치법정은법무부에서미국의청소년법정 (teen court) 의사례를참고하여우리실정에맞게수정 고안한법교육프로그램이다 ( 이대성, 2010). 2006년 5개고등학교의시범운영을시작으로점차확산되어 2012년에는시범학교가 300여개교로증가하였으며, 중학교와초등학교로까지그범위가확대되었다. 주로경미한교칙을위반한학생을대상으로동료학생들이조사 변호 판결을맡아진행함으로써학교내의징계처리과정의일부분으로운영되고있다. 그동안의운영성과에관한연구결과를보면, 학생들에게교칙준수의지, 교칙에대한우호적태도와신뢰도를함양하고, 사회적결속력을강화등의효과가있는것으로보고되었다 ( 김주선, 2008; 박성혁, 곽한영, 2007; 한아름, 2009). 그러나이와같은긍정적인효과외에운영상의여러가지문제점도발견되고있다. 학생자치법정운영사례를분석한연구에따르면, 법정에참여한학생들의비협조적인태도, 지도교사의전문성부족, 재판과정에서의진지한논박과정의결여, 학교교칙과의연계성부족등이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다 ( 이대성, 2010, pp. 91-94). 학생자치법정은사회질서유지의근간이되는법률의중요성과그작동원리를학교현장에서체험을통해학습할수있다는점에서청소년의시민성함양에매우중요한의미를갖고있다. 따라서학생자치법정이청소년시민교육프로그램의일환으로정착할수있도록다양한제도개선방안이모색되어야할것이다. 첫째, 학생자치법정의운영목적을단순한법의식교육의관점에서가아니라청소년들의시민성함양이라는거시적인관점에서바라봐야한다. 따라서사회교과의일환으로부정기적으로개최되는행사가아니라, 학부모와교사를포함한학교공동체성원이모두참여하는행사로제도화할필요가있다. 즉, 월 1회, 또는분기별 1회등개최일자를정례화하고, 사전에안건내용을고지하고신청을받아재판과정에참여할역할을부여하는한편, 재판담당자뿐만아니라학생, 학부모, 교사등참석자모두에게자유로운토론의기회를제공하는등의방안을고려해볼수있다. 둘째, 학생자치법정의운영활성화를위해서는판결내용이실제학생들의권익향상으로연결될수있도록제도화할필요가있다. 현재대부분의학교에서는 경미한교칙위반자 들을대상으로한 긍정적처벌 이라는일관된패턴으로재판과정을운영하고있다. 이와같은획일적인운영방식에서벗어나두발 복장자율화문제등학생들이관심을갖는사안을교사, 학부모가함께참여하여재판의형식으로토론하고그결과를학교운영에반영하는등의방안을검토할수있을것이다. 셋째, 교사들의과다한업무부담, 전문성부족등이학생자치법정운영의주요한장애요인으로 81
지적되고있다. 따라서개별학교에한정된운영방식에서벗어나지역사회내인적자원및시설을공동으로활용하는방안이모색되어야할것이다. 예컨대, 지역단위별로학생자치법정특성화청소년시설을지정하고법률관련지식이풍부한인력을지도자로배치하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다. 전담인력의확보가어려울경우변호사등법률가나로스쿨재학생등의자원봉사인력을활용할수도있을것이다. 지역사회내학교들이이와같은청소년시설과전문인력을공동으로활용할경우학생자치법정운영의전문성과효율성제고에크게기여할수있을것이다. 4. 연구결과 Ⅱ: ICCS 2009 조사결과분석 1) 조사개요 최근국제비교자료와그에대한분석은한국청소년의현실과이상을알수있게하는주요원천을제공한다. 대표적으로 2009 년에이루어진국제교육성취평가협의회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이하 IEA) 에서주관한국제시민교육조사 (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Survey, 이하 ICCS) 자료를들수있다. 본연구의분석자료인 ICCS 자료에대하여설명할필요가있다. IEA 는기존조사인 CIVED(Civic Education Study) 를기반으로하되더욱정교한조사체계와측정도구를개발하여 ICCS 조사를진행하고있다. 2009년에세계 38개국의청소년 ( 중학교 2학년생 ) 을대상으로제1차조사를실시하고 2010년 7월에그국제비교결과를발표하였다. 조사에참여한국가는아시아, 유럽, 오세아니아, 중남미의 38개국이고, 한국은대만, 홍콩, 인도네시아, 태국과함께아시아국가군에포함되어있다. 82
표 2 ICCS(2009) 38 개조사참여국 구분 ( 참여국수 ) 아시아 (5) 유럽 (26) 오세아니아 (1) 중남미 (6) 한국, 대만, 홍콩, 인도네시아, 태국 조사참여국가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벨기에, 사이프러스, 덴마크, 영국,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스위스, 스페인, 그리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말타, 러시아, 불가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리히텐슈타인뉴질랜드칠레, 콜롬비아, 도미니카, 과테말라, 멕시코, 파라과이합계 (38) 본연구에서분석하고자하는국제비교자료의지리적, 공간적범위는위의세계 38개국에한정된다. 시간적범위는 ICCS의최초자료구득시점인 2009년이며, 인적범위는조사대상세계 38개국을대표하는청소년들 ( 중학교 2학년생들 ) 이다. 본논고는국제적데이터를사용하여청소년민주시민역량의국제비교적분석을통하여상대적으로민주시민역량이취약한영역에서한국청소년을위한지원체계개발정책을도출하는목적을가지고있다. 본논고의주장을뒷받침하기위하여각국청소년들의특징을나타내어주는양적자료에대한경험적 통계적분석을실시하였다. 주요변인별로국가간비교를시각적으로용이하게하고한국의특징을알수있도록산점도도해와상관분석제시가이루어졌다. 2) 조사결과요약 (1) 제도신뢰와대인신뢰 국제수준에서청소년의제도신뢰와대인신뢰간에는선형적관계가있는것으로추정되며, 38 개국에서상관관계분석의결과양변인간의 Pearson 적률상관계수값은.508이었다(p=.001). 청소년의민주시민역량을구성하는인식차원의요인인제도신뢰와대인신뢰간에밀접한연관성이있다는것을각국의분포로부터알수있다. 한국의제도및대인신뢰의수준은 38개국가중에서각각 38위와 37위를차지하고있다. 83
그림 2 38 개국청소년의제도신뢰와대인신뢰에따른산점도 (2) 전통적참여의향 ( 선거참여의향과정파적참여의향 ) 국제수준에서청소년의전통적선거참여의향및전통적 정파적참여의향간에는선형적관계가있는것으로추정되며, 38개국에서상관관계분석의결과양변인간의 Pearson 적률상관계수값은.729 이었다 (p<.001). 모든국가에서청소년의민주시민역량을구성하는요소중에서전통적 정파적참여의향보다는전통적선거참여의향이높은것을알수있다. 한국을포함한여러나라청소년들의평균적경향은상대적으로전통적 정파적참여의향보다는전통적선거참여의향쪽으로편향되어있음을알수있다. 그러나이러한편향성은한국청소년의경우더욱두드러진다. 또한한국의전통적선거참여의향및전통적 정파적참여의향은평균이하수준을보여주고있다. 84
그림 3 38 개국청소년의전통적선거참여와전통적 정파적참여의향에따른산점도 (3) 대안적 저항적참여의향 ( 합법적참여의향과불법적참여의향 ) 국제수준에서청소년의저항적 합법적참여의향및저항적 불법적참여의향간에는선형적관계가있는것으로추정되며, 38개국에서상관관계분석의결과양변인간의 Pearson 적률상관계수값은.669이었다 (p<.001). 모든국가에서청소년의민주시민역량을구성하는요소중에서저항적 불법적참여의향에비하여저항적 합법적참여의향이더높은것을알수있고, 한국청소년의경우도마찬가지였다. 한국의경우평균적경향과비교할때저항적 합법적참여의향보다는저항적 불법적참여의향쪽으로편향되어있음을알수있다. 한국의저항적 합법적참여의향및저항적 불법적참여의향은평균이하수준을보여주고있다. 85
그림 4 38 개국청소년의저항적 합법적참여의향과저항적 불법적참여의향에따른산점도 (4) 미디어이용 : 민주시민역량에의영향요인 국제수준에서청소년의오락적목적의인쇄미디어이용 ( 독서 ) 과정보적목적의인쇄미디어의이용 ( 신문열독 ) 간에는선형적관계가있는것으로추정되며, 38개국에서상관관계분석의결과양변인간의 Pearson 적률상관계수값은.415이었다(p=.010). 국가단위의분석을통하여알수있는것은대체로인쇄미디어이용안에서는오락적이용과정보적이용간에정적상관이성립한다는사실이다. 한국청소년의오락적목적의독서는전세계평균보다다소낮은반면, 정보적목적의신문읽기는전세계평균보다상당히낮다는것을보여준다. 전세계청소년의평균은각각 2.26 과 2.24이었다. 인쇄미디어이용중에서신문열독의상대적저조함은한국청소년의특이한양상이다. 86
그림 5 38 개국청소년의인쇄미디어의오락적이용과정보적이용에따른산점도 (5) 가족내부사회자본 : 민주시민역량에의영향요인 부모의가정생활시간할애국제수준에서아버지의가정생활시간할애와어머니의가정생활시간할애간선형적관계가있는것으로추정되며, 38개국에서상관관계분석의결과양변인간의 Pearson 적률상관계수값은.784였다 (p<.001). 한국의경우부모의가정생활에의시간할애에관하여청소년이긍정적으로평가한비율은어머니의경우 75.7%, 아버지의경우 43.6% 로서각비율에있어 38개의조사대상국가중에서공히최저수준을보고하고있음을알수있다. 전세계청소년의평균은각각 91.8% 와 72.4% 이었다. 이처럼한국사례는두드러지는양상을보여준다. 87
그림 6 부모의가정생활시간할애에따른산점도 부모와청소년자녀간의대화각국에고유한점들의분포를가능하게한국내이슈대화와국제이슈대화간에는선형적관계가있는것으로추정되며, 상관관계분석의결과부모와청소년간의국내이슈의대화와국제이슈의대화간의 Pearson 적률상관계수값은.679 였다 (p<.001). 한국부모들은청소년자녀와동거하면서돌봄의기회를가지는데있어서비교적제한된시간을할애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앞의그래프에서국내사회정치적이슈에관한자녀와의대화에서비교국가들을포함한 38개국중에서매우높은수준인 2.10 을나타내었고, 다른나라의이슈에관한자녀와의대화에서도비록평균값에는미치지못하지만 2.17을나타내었다. 전세계청소년의평균은각각 1.83과 2.25이었다. 88
그림 7 부모와청소년자녀간의국내이슈와국제이슈의대화에따른산점도 (6) 논의 앞의산점도제시와상관분석결과를통해서한국청소년의민주시민역량의취약성양상을보다상세하게가늠해볼수있었다. 첫째, 한국청소년은제도신뢰와대인신뢰에있어서모두취약하다. 이두가지신뢰변인은정의상관을가지는경향이관측되며, 한국청소년의신뢰자본을증진하려면양자의유기적연관성을염두에두어야한다. 둘째, 한국청소년은전통적참여의향중에서투표와같은선거참여의향이정당지지나입후보와같은정파적참여의향보다상대적으로강하다. 이러한편향은다른나라청소년들과의비교에서두드러졌다. 이를통하여한국청소년은전통적선거상황에서최소한의유권자로서의정치참여의향에는비교적최소한의관심이있으나, 정치세력을형성하고지원하는보다적극적참여의향은상대적으로상당히결여되었다고볼수있다. 셋째, 한국청소년은합법적저항보다는불법적저항에의의향이다른나라청소년들에비하여비교적높았다. 이것은한국청소년민주시민역량의전반적취약성양상안에서도특기할만하고우려할만한세부사항이다. 다음은청소년의민주시민역량의취약함과상관되어있는미디어이용과가족내부사회자본의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