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Real Estate Analysis https://doi.org/10.30902/jrea.2016.2.1.29 제 2 권제 1 호 2016. 5 pp.29~52 부동산분야국가직무능력표준 (NCS) 의개발현황과과제 Issues and Assignments of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Development in Real Estate Sector 1) 오현식 * Oh, Hyun Shik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review the current development status of the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and presents directions to consider for the NCS development and learning modules etc. in the real estate sector. Future assignments to be considered for the NCS in the real estate sector are as follows. First, we need to modify the classification of real estate sector in NCS. It has been included in the business and sales sector, but it doesn t take into account social and public nature of real estate. Second, we should consider the peculiarities of the real estate sector in promoting development of the NCS learning modules. Considering the pluralistic and complex fusion that could respond to changes in the real estate industry is required. It should further enhance the specificity of the nature of on-site activities, the real estate sector. Furthermore, job attitudes are very important in the real estate sector having a social and public good. Third, for the relevant agencies of the real estate sector,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variety of environmental change, including restructuring, intra-industry wage system reform, evaluation of skills qualifications depending on the progress of the NCS future business. Key Words :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development, NCS Learning Modules, NCS in Real Estate Sector * 부동산학박사, 감정평가사, 나이스감정평가사사무소대표 ( 주저자, greenmelody7@naver.com)
Ⅰ. 서론 1. 문제의제기와연구의목적국가직무능력표준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 이하 NCS ) 의도입배경은불일치 (mis-match) 를해결하고자하는것이다. 학교교육과산업현장직무, 직업훈련과산업현장직무, 자격시험준비와산업현장직무가불일치한다는것이다. 산업현장에서필요한지식과기술이학생들이오랜기간준비하고배우는교육 훈련의내용과일치하지않으며, 자격을취득하기위해준비하는내용과도다르다는것이다. 즉, 산업현장과교육과정 훈련과정 자격검정기준의불일치로교육 훈련의수요자인기업과학생이각각문제점을제기하고있으며, 또한해당직무에대한지식과기술을보유하고있음을증명하는자격을취득한다고하더라도실제산업현장이나기업에서의활용도가저조하다는것이다. 산업현장에서요구되는직무능력을습득하게하는교육훈련과자격운영방안모색이시급하고, 교육훈련과자격취득이서로다른과정이되고있는문제점을해결할필요가있으며, 산업인력에대한수요자인산업계가인적자원개발에적극적인참여가필요하다는점이 NCS 가도입된배경이라할수있다. 1) 산업현장의직무능력을교육 훈련 자격체계에적용하는것은이미외국에서시행되고있는데, 대표적으로는미국위스콘신주, 워싱톤주, 일리노이주의직무능력프로그램, 독일 NOS, NOF, 일본 VASS, NSS, 호주 NCS, AQF, 영국 NOS, QCF 등을들수있다 ( 후술 각나라별국가직무능력표준시행현황 참조 ). 우리나라는 2013 년박근혜정부가국정과제의하나로서 능력중심사회 를채택하여 NCS 사업이현재활발하게추진되고있는것이다. 2) 물론 2000년이전에도산업현장의직무능력을어떻게효과적으로활용할수있을것인가에대한연구가진행되었다. 당시는논의가처음제기되어 NCS 에대한연구가시작된단계였으나, 최근 NCS를국정과제로서추진하고공공기관등의 NCS 기반채용, 특성화고등학교와전문대학 NCS 거점센터대학을중심으로 NCS 기반수업이이루어지는등사회전반에걸쳐 NCS에대한인식과교육계및산업계의관심이커지고있는상황이다. 그러나 NCS의필요성과취지는대다수가이해를하고있으나제도시행초기인현재에관련문제점이제기되고있다. 신문보도에의하면최근 NCS 개발이진행됨에따라서대학교육커리큘럼의준비및공공기관취업을위하여 NCS 를준비해야하는여러혼란이있다는것이다. 3) 기사에의하면 NCS 를 1) 주인중외 2 인, 2010,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사업의현안및정책방안, THE HRD REVIEW,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0 AUTUMN, p.21. 2)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13, 박근혜정부국정과제. 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051715291&code=940100, 경향신문, 수정 : 2016. 3. 7. 14:14:33. 30 부동산분석제 2 권제 1 호 (2016. 5)
적용하는것이곧능력이냐, 현장에서써먹지도않는 NCS 를교과과목에억지로맞추고있다 라는비판이제기되는것이다. 다른문제점으로제기되는것은 NCS 를학교교육에반영을해야하는점이다. 일부전문대학의경우에강의내용을 NCS 사이트 (www. ncs.go.kr, 국가직무능력표준 ) 에제시되어있는능력단위를기준으로해야하고, 강의내용역시그것을기준으로진행되어야한다는것이다. 4) 현재 NCS 개발내용의적용이도입초기에해당하고이에대한거부감이있다고볼수있다. 강의계획서가 NCS 의능력단위를중심으로구체적으로기술되어야하고, 수강학생의경우는 무엇을할수있다 는 NCS 수행목표를기준으로성과가평가되고있는것이다. 또한취업에있어서공공기관, 공기업뿐만아니라일반기업에서도직무능력평가에 NCS 가도입되는상황에서실효성에대한의문이제기되고있다. 5) NCS는산업현장의직무능력을표준화하는것으로서표준화이후에는교과서집필에해당하는학습모듈개발, 자격개발, 직업훈련교육에적용등이이루어지게된다. NCS 개발이후의 NCS 학습모듈개발 관리및활용등에대한문제점으로는현재 NCS의법률적 제도적기반이미흡하고, 실제 NCS 학습모듈집필자를대상으로활용도를조사하였더니향후활용에 대하여부정적이라는결과가나온것도있다 ( 김덕기외 3인, 2014). 기존개발된 NCS가개발및운영과정에서영역분류의논리성과일관성부족하고, 산업현장에서요구되는직무단위인세분류에대하여유사성에따른중복개발가능성이있으며, NCS 개발담당자의전문성보유여부에대한의문이있고, NCS 개발담당자의지속적지원및관리체계방안이미흡하고, NCS 개발결과물에대한검증절차가부족하다는문제점이제기되고있는것이다 ( 정향진외 7인, 2013). 따라서현재국가차원의 NCS 사업을근간으로하여교육, 산업, 자격취득등대대적인개편이이루어지고있으나, 실제현실은이것을반영하고적용하는데혼란이있는것이다. 여기서제기되는 NCS 사업과관련한문제점은부동산분야 NCS에도동일하게제기되는사항이라할수있다. 이연구의목적은부동산분야 NCS 개발현황을검토해보고 NCS 도입취지에맞게부동산분야 NCS 에서고려할과제를제시하는것이다. 2. 연구의범위와연구의방법연구범위는 NCS 의직무분야중부동산분야를대상으로한다. 부동산분야 NCS 는대분류 24개중에 10번째 4) 능력단위는 NCS 분류체계의하위단위로서 NCS 의기본구성요소에해당한다 (www.ncs.go.kr, 국가직무능력표준 ). 5) 대학별연차적 NCS 기반교육과정도입계획을살펴보면, 2016 년평균 50.6% 도입을시작으로 2017 년에평균 90% 이상, 2018 년도 100% 를달성할계획 이며, 공기업또는공공기관역시 NCS 기반채용을도입을하고있다. 무려 130 개기관의검증기준이되고있는것이다. 서점, 학원가에 NCS 대비수험서, 취업강의가개설되고있는데, 스펙대신능력 이라는구호아래 NCS 가또다른스펙쌓기라는비판이계속제기되는상황이다. 부동산분야국가직무능력표준 (NCS) 의개발현황과과제 오현식 31
영업 판매분야에속하고, 영업 부동산 판매중분류에속해있다. 부동산중분류에는부동산컨설팅, 부동산관리, 부동산중개, 감정평가소분류가있는데, 연구의범위는 NCS 분야중대분류의영업판매에서중분류중 부동산 을대상으로한다. NCS 개발은통상산업현장에서직무를수행하기위해요구되는지식, 기술, 소양등의내용을국가가산업부문별 수준별로체계화한것을말하나, 이연구의부동산분야의 NCS 개발은산업현장의직무요소를근거로학습모듈개발, 교육 훈련 자격체계및향후국가역량체계 (NQF) 를포괄하는의미로사용하였다. 따라서부동산분야의 NCS 개발논의범위는종전개발부터향후자격체계및성과평가부분을포함하였다. 연구의방법은법 제도적접근방법을기본으로하고관련기관의보고서, NCS 선행연구, 관계기관설명회자료등에대한문헌분석을하였다. Ⅱ. 선행연구의검토 1. NCS 관련선행연구김건휘외 2인 (2015) 은숙박서비스분야의 NCS 개발및적용을소개하면서 NCS를활용 하여교육과정과자격시험을표준화한다면최소한의교육품질향상을기대할수있고, 불필요한강의자료준비시간을줄일수있다는장점을제시하였다. 또한경력개발경로모형, 직무기술서, 훈련기준과출제기준의연계성을강조하였다. 김덕기외 3인 (2014) 은 NCS 학습모듈개발관리체계화방안으로는, 첫째, 향후학습모듈활용목적을명확하게설정하여그에맞는개발과수정보완이필요하다는점, 둘째, NCS와학습모듈정책협력을위한거버넌스체제구축이필요하다는점, 셋째, NCS 기반교육훈련과정을활용한학습모듈의개발과수정보완이필요하다는점, 넷째, 정부와민간의역할구분을통하여학습모듈수정보완이필요하다는점, 다섯째, NCS를통하여학습모듈질관리인증제고려를제시하였다. 6) 김민형 이종한 (2015) 은현재건설분야 NCS는해당산업의인력수요를제대로반영하지못한것으로보았다. 교과과정및경력경로개발활용에한계가있으며, 향후기존의개발된 NCS 현장적합성에대하여순차적검증작업이필요하다는점을제시하였다. 다른문제점으로는건설분야 NCS를무리하게도입하고추진하는것은시행착오를반복할수있고향후교육방향의혼란을가중시킬가능성이높다는것이다. 7) 김성남외 4인 (2015) 은 NCS 학습모듈활용실태를분석하였는데, 연구결과는첫째, NCS 6) 김덕기외 3 인 (2014) 은실제집필자를대상으로 NCS 관련설문조사를하였으나, 응답자의약 65% 가학습교재로서의역할에부정적이라는결과가나왔다. 이것은학습모듈개발에보다계획적이고신중한접근이필요함을의미한다. 7) 벤치마킹사례자체가부적절한경우도있다는것이다. 일례로현재개발된 NCS 중중분류 01( 건설공사관리 ) 세분류 02( 건설시공관리 ) 에인용된호주사례의경우제시된 4 개의직무와무관하다고보았다. 32 부동산분석제 2 권제 1 호 (2016. 5)
개발및학습모듈개념및추진정책에대한인식이높지않았고, 둘째, 컨설팅, 워크숍, 직무연수등관련프로그램구성이실질적인내용으로전환될필요성이있고, 셋째, NCS 기반교육훈련과정운영의준비가충분하지않으며, 넷째, 고교, 대학, 민간훈련기관모두교재및평가시스템에대한준비가상대적으로미흡하고, 다섯째, 특성화고수준에적합한 NCS 학습모듈개발이상대적으로미흡하다는것이다. 또한 NCS 학습모듈활용에대한기관구성원들의반응은부정적이기때문에관련문제점에대한대책으로는 NCS 학습모듈활용사례를개발하여홍보하고, 담당자의질적수준을제고하고, NCS 활용여건개선에대한사항을제시하였다. 8) 김세환외 4인 (2014) 은 NCS 를활용하여공정분석및개선방법을검토하였다. 실제기업에서생산성향상이가능한지를실증분석하였다. NCS의능력단위는실제공정에서단위작업공정을의미하고생산공정의개선과생산성향상에도움이될수있다는것이다. 김영규 (2015) 는관광분야에서 NCS 기반의교육과정개발과적용을분석하였는데, 현재교육의패러다임이교수중심에서학습자중심으로변화하고있기때문에 4년제교과과정을 개발하기위하여대학은대학여건에따라분야별특성, 교수전공, 학생특성을종합적으로분석하여기존교육과정을보완할수있는 NCS 운영모형을선택해야한다는것이다. 김인엽 (2015) 은 NCS 도입에따른특성화고등학교금융교육과정개선방안을검토하였다. 교육과정의문제점을제시하고현장직무능력적합성을제고할수있도록다양한금융교과목편제, 교과개발, 교육현장요구사항과학교여건고려를강조하였다. 9) 김주섭 (2014) 은 NCS 개발정책의적절성을검토하여 NCS 활용활성화방안을제시하였는데우리나라는 16,000 여개의직종이있고전문가들은 850여개의 NCS가필요한상황인데, 기업에서 NCS 는직무를중심으로한인사 노무관리와관련이있고모집, 선발, 인사고과에활용이가능하다는것이다. 10) 이를위하여전문가양성프로그램보급및확산과 NCS 관련정보제공기능의확대를강조하였다. 또한산업계의자발적참여를통한매개기관 (intermediaries) 의역할을강조하였다. 김혜련 이인희 (2014) 는 NCS의미용사교육훈련과정이실제피부미용사의전문성과실무능력에미치는영향력을실증적으로검증을하였는데, 대부분의훈련과정이실무능력에 8) 2016 년부터 NCS 기반고교직업교육과정이부분적으로도입될예정이고, 전문대학은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에따라 NCS 를기반으로하여교육과정이확대개편되고추진되는등본격적인활용이예상되어그실태를분석하였는데, 구체적으로 NCS 분류체계상 보건 과 문화콘텐츠 분야의 NCS 학습모듈을활용한 6 개의특성화고 전문대학및폴리텍대학을선정하여분석하였다. 9) 2014 년 5 차례진행된국가교육과정포럼에서현장종사자의참여가없는것은산업체와교육현장의연계성이없다는비판을하였다. 10) 직무노동시장이미발달됨으로인해직무단위의표준개발이어렵고, 개별기업단위에서개발된 NCS 의활용에도일정한한계가있다는문제점을제시하였다. 부동산분야국가직무능력표준 (NCS) 의개발현황과과제 오현식 33
영향을미치는것으로조사되었으나, 기초직업능력교과목은전문성과실무능력에유의미한영향을주지못하여향후장기적이고꾸준한학습을통해습득해야하는능력으로보았다. 류재희 (2014) 는하천 ( 댐 ) 설계의 NCS 개발에대하여 NCS 개발사업에따라서진행이된다면기존업무의종전에확보하지못한일관성과고효율을보장받을것으로기대하였다. 박남수 (2014) 는병원행정직무에대한 NCS 를이용하여현행교육과정개선점을고찰하였는데, NCS를적용한세부적인학습모듈을개발하여수행, 평가하고환류하는일련의과정을거치게된다면병원행정직무의교육수준향상을기대할수있다고하였다. 11) 박두진 김현덕 (2012) 은 NCS를활용하여항만물류분야재직자를위한수요자중심의체계적인교육과정의개발은향후재직자의직무향상효과와산 학연계의경쟁력이강화될것이라보았다. 박은영외 2인 (2015) 은 4년제대학의교육과정에서실무적측면의현장적합성을제고하는 NCS 도입에대하여대학생의인식을살펴보았는데, 학생들은 NCS 도입이대학의학문지향적인특성을저해할수있다는문제점을지적하였다. 12) 따라서 NCS는전공학과별특성을고려하여시험적운영이필요한측면이있고선택적인시행을제안하면서, 능력중심의사회는창의적인재가지속가능한경쟁력이라는 점을강조하였다. 그러나 NCS의직무능력과표준은해당직무를수행할수있는가라는사항과평생경력개발과직무향상을추구하기때문에이를획일화된교육과훈련, 채용이라고판단하는것은 NCS의취지를이해하지못한점이있다. 백정희외 2인 (2012) 은국가기술자격에대한선행연구로국가기술자격의현장성및통용성제고, 자격종목간중복성제거를위한 국가기술자격의틀재설계 방법으로 NCS 활용, 조경분야자격종목재설계방안을제시하였는데, 자격종목의현장성확보및효용성제고를강조하였다. 또한국가기술자격분야뿐만아니라타분야까지확대적용및활용가능성을검토하였다. 변경숙외 2인 (2015) 은 NCS 교육과정을아무리개발을잘하더라도재학생들의직업기초역량이부족하다면효용가치가낮다는것을강조하였다. 산업체의경우실무교육보다는인성교육이중요하고, 내 외부고객의중요성이크기때문에기술교육보다는감성교육이중요하다는것을제시하였다. 향후 NCS 교육과정을통해배출된인력에대한산업체만족도, 졸업생취업률및학생의만족도등의조사가필요하다고하였다. 오만덕 이승희 (2014) 는 NCS를활용한전문대학교육과정개편에서 NCS는전문대학의정체성재확립과국가교육경쟁력제고에새 11) 박남수 (2014) 은병원행정분야를연구대상으로하여병원행정은진료행정분야의공공행정성격과기업경영성격을모두가지고있으며, 그의미를차별화하였다. 12) 이것은 NCS 도입으로긍정적인효과는충분하지만, 직업훈련학교나전문대학과의차별성을고려하여부분적으로도입되어야한다는측면이다. 34 부동산분석제 2 권제 1 호 (2016. 5)
로운전환점이될수있다고하며, 광고분야사례를다루었다. 현장에서필요한 NCS 능력단위와학습교과목이유기적으로연계됨으로서졸업생들이직무수행능력이향상될것으로보았다. 이재원 윤석천 (2011) 은반도체산업의 6 개의직종과 28개세부직무별직무기술요소에대해서인력수준별로분석하였으며, 특히기업의직무기술확보방법으로신규인력충원보다는기존인력의재교육을선호하며전문인력의충원방법으로는모든직종에서경력자보다신규대학졸업자를더선호하는것을논의하였다. 정원호외 2인 (2015) 은 NCS와무관한직무급과직능급으로임금체계를개편한기업의사례분석과임금체계개편과정에서 NCS 활용가능성과한계를살펴보았는데, 우선직무급설계과정에서직무조사와직무분류체계확립에 NCS가활용가능하며, 직무의숙련수준을비교하고참고할수있음을주장하였다. 다만, 현재상태의 NCS를개별기업에그대로적용하는것은일정한한계가있음을밝혔다. 정향진외 7인 (2013) 은 NCS 관련국내외추진현황과동향분석을통해핵심과제를도출하고교육훈련체제를산업수요에맞게혁신하는추진전략및로드맵을도출하였는데, 1단계는 NCS 정책연구, 2단계는 NCS 개발및개정방식의개선, 3단계는 NCS 학습모듈개발및보완, 4단계는 NCS 교육훈련과정질관리, 5단계는 NCS 교육훈련과정확산및보급을제시하였다. 조원길 (2016) 은 NCS 기반의무역인력양성에대한중요한요인을도출하여무역학교과과 정의 NCS를효과적으로활용하는데필요한부분과현장에서어떻게활용하는지에대한활성화방안을제시하였는데, 프로그램을통하여직무수행의변화가긍정적으로작용하였고, 표준교과과정훈련의숙련도를높여실질적인무역업무수행이가능하다는것이었다. 최동선외 5인 (2014) 은직업교육과정,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평생학습프로그램등 NCS 중심의인력양성체제에서 NCS 학습모듈의역할과위상을분석하고분야별학습모듈활용의현황및이슈를점검하여 NCS 학습모듈활용확대를위한정책과제를제시하였는데, NCS 학습모듈활용모니터링체계구축, NCS 교재개발사례공유, 학습모듈이해증진, 온라인기반 NCS 학습모듈관리 보급체계개선, 산업별협의체를활용한 NCS 학습모듈운영및관리전담기구설치를제안하였다. 최영렬외 4인 (2014) 은 NCS 를기반으로하는자격제도개편방안을제시하였는데, 자격제도개편원칙으로효율성, 공평성을들었고, 추진방향으로연계성, 현장성, 통용성을들었다. 자격제도의개편은우선산업분석을하고경력개발경로작성및소요자격파악, 자격의유형결정과종목개발, 자격부여방식결정과자격의품질관리를들었다. 2. 선행연구의검토선행연구의주요논의사항은 2013년부터도입되기시작한 NCS 개발사항에대한부분이많다. 즉, NCS 개념, 개발및추진사항, NCS 직무능력의단위능력검토, NCS 기반학습모듈 부동산분야국가직무능력표준 (NCS) 의개발현황과과제 오현식 35
< 표 1> 주요 NCS 선행연구 저자 논의분야 연구방법 / 이론근거 교육제도자격제도산업현장 김건휘외 2 인 (2015) 숙박서비스분야 NCS 개념, 도입중심 교육과정의표준화 자격시험의공정성 적극적활용과수정및현장피드백 김덕기외 3 인 (2014) NCS 학습모듈개발관리 문헌분석개발사례분석설문조사자문회의 직업교육 - 직업훈련 - 자격연계정책추친 학습모듈에맞는보완체계구축 - 김동균 (2014) NCS 부동산분양업 부동산분양업개념, 현황 전문교육가능 자격증신설필요 국민신뢰성및이미지개선 김동연외 3 인 (2014) 카지노운영관리 직무이론 NCS 개념 산업현장요구반영 - 활용을위한제도적방안요구 김민형 이종한 (2015) 건설부문 NCS 개념, 능력단위 건설분야인재양성의틀로서한계있음 - 건설산업의변화를반영할수있는개발체계구축, 현장검증체계구축 김인엽 (2015) 특성화고등학교금융교육과정 문헌연구 다양한교과목편제로학생선택권확대 - 산업체요구와교육현장의연계성과통합성을강화 김혜련 이인희 (2014) 미용사교육훈련과정 NCS 개념설문조사 - - 기초직업능력함양중요, 전문성과실무능력향상 박남수 (2014) 병원행정 설문조사 교육의질제고를위한표준화도구 - 전문병원행정인력의양성에기여 박두진 김현덕 (2012) 항만물류분야 NCS 개념설문조사 실무중심교육재직자중심교육 - 재직자직무향상효과산 학연계 백정희외 2 인 (2012) 조경분야자격종목 문헌분석현황조사 자격종목현장성확보, 효용성제고 국가기술자격분야이외확대적용 활용가능성점검 백종면 박양근 (2012) 대학교육 문헌조사면담조사 NCS 기반교육과정의보완관점접근제안 - 산업체의적극적참여가필수적 변경숙외 2 인 (2015) 교육과정 ( 외식호텔조리산업 ) 설문조사현장인터뷰 직업기초역량필요현장적합성제고필요 - - 손배원 최진혁 (2015) 인적자원관리 NCS 현황채용사례 - - 역량중심사회구현 Job-Mismatch 현상해결 신혜원 김의향 (2015) 보육분야교사문헌조사필수과목이수 - 전문능력, 현장경험중요 이민욱 김성남 (2014) 산업계주도 NCS 개발운영체계 해외사례분석수요자위주의인력양성 - 산업구조및산업별인력수요변화부응 이용호 서철수 (2014) 지적분야 NCS 개념개발사례분석 산업현장의직무수요중심 산업현장의직무수요중심 법률적정체성확립토지관리및소유권보호의공기능성확보 이화진 한지영 (2015) 비서교육프로그램 전문가설문 (AHP) 직업기초능력반영직업윤리준수반영 - 실무능력강조 36 부동산분석제 2 권제 1 호 (2016. 5)
개발, 자격제도의개편, 교육 훈련에사용될 NCS 커리큘럼의적합여부등을다룬것이었다. 관련분야를살펴보면숙박 여행 오락분야의숙박서비스와카지노운영관리, 건설분야의조경, 금융 보험분야의금융교육과정, 숙박 여행 오락분야의미용사교육훈련과정, 경영 회계 사무분야의항만물류분야, NCS 와대학교육, 음식서비스분야, 사회복지 종교분야의보육, 건설분야의지적, 경영 회계 사무분야의비서등이다 (< 표 1> 참조 ). 선행연구의연구방법은주로 NCS 참여전문가에대한설문조사, NCS 관련연구논문, 자료에근거한문헌조사방법이많았으며각분야의 NCS 활용사례를검토한연구가다수있었다. NCS 개발은교육, 훈련, 자격, 직급및성과평가등에다양하게활용할수있다. 본연구는선행연구와비교하여부동산분야를중심으로 NCS 개발현황과향후과제를다루었으며, 특히국가역량체계 (NQF) 구축에서고려할과제를제시한점에서선행연구와의차별성이있다. Ⅲ. 국가직무능력표준의개발현황 1. 국가직무능력표준의의의 1) 의의 NCS의법적근거는 자격기본법 제4조및동법시행령제8조이다. 13) 국가직무능력표준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 NCS ) 이란산업현장에서직무를수행하기위하여요구되는지식 기술 소양등의내용을국가가산업부문별 수준별로체계화한것을말한다. 14) 13) 자격기본법 은 2007 년국가직무능력표준및자격체제 ( 법제 5 조및제 6 조 ), 자격관리 운영기본계획 ( 법제 7 조 ), 자격정책심의회의설치 ( 법제 8 조제 1 항 ) 등을골자로전면개정되었는데, 2007 년 자격기본법 개정으로표준개발이법제화되었고, 동법령에서각부처가소관산업분야의국가직무능력표준을개발하여고시하도록규정되면서 NCS 관련법적추진근거가확립된것이다 ( 정향진외 7 인, 2013). 자격기본법 제 4 조 ( 국가의책무 ) 1 국가는국가직무능력표준을수립하고이에따라자격이관리 운영되도록필요한시책을수립 시행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2 국가는자격체제를구축하는데필요한시책을수립 시행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3 국가는교육훈련 자격및산업현장의연계를위한시책을강구하여야한다. 4 국가는자격의관리및운영과정에서산업계의의견을존중하고그참여를보장하여야한다. 5 국가는민간자격을활성화하고공신력을높이기위하여필요한시책을강구하여야한다. 6 국가는자격간의호환성및국제적통용성의확보에필요한시책을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 자격기본법 시행령제 8 조 ( 국가직무능력표준의활용 )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이나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등관계법령에따라교육훈련과정을운영하는경우에는그교육훈련과정이국가직무능력표준에부합되도록하여야한다. 14) 자격기본법 제 2 조제 2 호, 2013. 1. 6. 시행, 법률제 11722 호. 부동산분야국가직무능력표준 (NCS) 의개발현황과과제 오현식 37
직무는개인이담당하는직업에서책임지고맡은일을의미하고, 능력은개인이맡은일을감당해낼수있는힘을의미하며, 표준은사물의정도나성격을알기위한근거나기준을말한다 ( 이용호 서철수, 2014). 우리나라에 NCS 개념이소개된것은 1990 년대말국가기술사자격제도개선을위한영국과호주의자격제도사례조사연구를들수있다. 15) NCS의개발초기에는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국가직무능력표준 (KSS) 을담당하였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국가직업능력표준 (NOS) 을담당하였는데, 이것을통합하여활용이가능한방안으로제시한결과가 NCS 이다. 산업체의현장에서필요한직무내용을바탕으로 NCS를운영하게된다면일자리의양적, 질적불일치 (job-mismatch) 를해소하고, 이를통하여궁극적으로일자리를창출할수있을것으로기대한것이다. 16) NCS 추진목표는산업수요에부응하는숙련된기술인력양성및활용, 근로자의직무능력과성과를강조하는인사관리개선, 지식위주교육에서능력중심교육으로전환을들수있다. < 그림 1> 은 NCS의체계를나타내고있는데, NCS 개발을통하여 NCS 학습모듈개발, 자격개발, NCS 교육과정및교육기관지정, 과정이수형자격인증, 직무역량평가시스템, 채용, 이러한과정전체를시스템화하는 NQF 모형구안및운영시스템을포함한다. 자료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3), 1차 NCS 포럼자료집, p.4. < 그림 1> NCS 핵심과제흐름도 2) 연혁 NCS는 2000년이전부터직무능력을중심으로논의가시작되었고, 2000년대초반에직무를수행하는능력과이를토대로한국가역량체계논의가이어져왔다. NCS를본격적으로추진하기시작한것은박근혜정부라할수있다. NCS를국정과제중하나로채택한이후 NCS 개발및사업이빠르게추진되고있는것이다.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 73 의내용은 스펙초월채용시스템의정착및 NCS 개발 보급등스펙보다실력과능력을존중받는사회 이다. 해당국정과제의추진사항은바로 능력중심의채용시스템과 NCS의구축, 직무능력평가제의도입, 평생직업능력에대한체계구축 인것이다. NCS 를국정과제로선택한취지는 스펙이나학벌위주의사회가아니라바로능력중심의사회 로의전환에있는것이었다. 산업체가요구하는직무능력을개발한다면교육훈련과산업현장의불일치가해소될것이고고용안정과 15) NCS 의개발측면에서짧은시간에상당한정책성과를거두고있으나, 교육훈련의 NCS 활용, 즉교육훈련과정개발 운영, 교재개발등에있어서여전히표준화된기준이나방법등이마련되지않아교육훈련기관에많은어려움이있다 ( 김덕기외 3 인, 2014, 국가직무능력표준학습모듈개발관리체계화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4-33, p.3.). 16) 김주섭, 2014, 국가직무능력표준활용활성화방안, 한국노동연구원, p.3. 38 부동산분석제 2 권제 1 호 (2016. 5)
일자리창출이가능할것이란점이다. 현정부가추진하는 NCS 의출발점이된것은 1996 년 5.31 교육개혁방안 에따라교육훈련과노동시장의연계를강화하는자격제도개편이라할수있다 ( 정향진외 7인, 2013). 과거교육대통령의공약을내건김영삼정부는 1995년 4월 27일 < 신교육구상 > 을제시하였는데, 이것은당시교육의새로운패러다임으로평가를받고있다. 그교육개혁이후지금까지교육정책의기조가이어져오고있다. 그핵심내용은첫째, 획일적교육에서다양성의교육으로의전환, 둘째, 공급자중심의교육에서학생등의수요자중심의교육으로전환, 셋째, 규제위주에서대학등의자율교육으로전환, 넷째, 수월성과보편성의조화, 다섯째, 교육제도와그운영의정보화를기반으로한것이다. 17) 종전의교육개혁방안과현재의 NCS 사업은정부주도라는공통점을가지고있다. 그리고사회의문제점을해결하기위한점도동일하다. 종전의교육개혁방안은혁신적이었으나, 현재의산업현장과교육내용의불일치문제를해결하 지는못한것으로볼수있다. 3) 외국사례 NCS는외국의여러나라에서실행이되고있는데, 1980 년대말경부터유럽에서시작되어미국, 일본, 영국, 호주등이직무능력을중심으로교육 훈련 자격에적용을하고있는것이다. 18) 영국의국가직업표준 (National Occupational Standards; NOS) 19) 은업무를수행하는경우에한개인이일정한지식과이해를바탕으로업무를수행할수있는표준능력 ( 직무능력, Occupational Competence) 을말하는데직무기술서를보게되면 ( 예로 Contribute to the appraisal and valuation of property ) 업무를수행하기위해필요한지식 (Knowledge) 과이해 (Understanding) 가기본적인필수사항으로되어있다. 수행준거의범위 (performance criteria) 는고객의지시, 법적근거와가정, 선례 (precedent case law), 조사사항 ( 법적, 경제적, 계획적부분 ) 이기술되어있다. 17) 정기오외 2 인, 2004, 5.31 교육개혁이후의교육개혁정책과정분석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지정과제 -40, p.12. 그러나 5.31 교육개혁방안 역시일부분은성공적이었다고평할수있으나여러비판이뒤따른다. 추진당시교육개혁위원회의활동에대하여많은국민들이체감정도가낮았으며, 보상체계의미비, 관료적정책과정의한계, 정부주도의하향적개혁이었다는점, 피드백과정의결여를문제점으로들수있다 ( 미래인재포럼, 2015, 5.31 교육개혁의성과와미래교육정책의방향 ). 18) 대표적인예로영국은 NOS(National Occupational Standards) 와 QCF(Qualification and Credit Framework), 독일은 NOS 와 NQF(National Qualifications Framework), 미국의위스콘신주는 Wisconsin's Cooperative Education Skill Standards Certificate Program, 워싱턴주는 Skill Standards in Washington State School-to-work Opportunities Act, 일리노이주 LOSS(Illinois Occupational Skill Standards), 일본은 VASS(Vocational Ability Assessment Standards) 와 NSS(National Skill Standards), 호주는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와 AQF(Austrailian Qualification Framework) 등을이미시행하고있다 ( 주인중외 2 인, 2010). 19) National Occupational Standards(NOS) are statements of the standards of performance individuals must achieve when carrying out functions in the workplace, together with specifications of the underpinning knowledge and understanding(http://nos.ukces.org.uk, 영국국가직무능력표준 ). 부동산분야국가직무능력표준 (NCS) 의개발현황과과제 오현식 39
영국의국가직업표준 (NOS) 은주로자격이나훈련프로그램의내용관련정보를제공하기위해서이용되는데, 인사및채용계획, 성과평가, 직무기술서, 산업현장코칭, 지속적인전문성개발을위한훈련자료로활용이되고있다 ( 정향진외 7인, 2013). 호주는 2000년경에 NCS 사업이시작되었는데, 20) 우리나라가 NCS 개발의벤치마킹대상인호주는 NCS 개발및교육훈련체계구축까지 10년정도가소요되었다. 21) 호주 NCS 훈련패키지는국가적으로승인을받아야하는세가지요소와기타요소로구성 < 표 2> 각나라별국가직무능력표준시행현황 국가명시행현황비고 미국 독일 일본 호주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위스콘신주 Wisconsin s Cooperative Education Skill Standards Certificate Program 숙련된근로자의경험을바탕으로프로그램이마련되며, 학생들의직업선택시참고자료로활용 워싱톤주 Skill Standards in Washington State School-to-work Opportunities Act 산업계와교육계간협력촉진의근거이며, 이에기초하여직무능력표준개발 일리노이주 LOSS(Illinois Occupational Skill Standards) 다양한직종의직무수행과자격증명을위한기준으로활용 NOS(National Occupation Standards) 산업현장의지식및기술에기반한교육훈련과정개발과운영의기준으로활용 NQF(National Qualifications Framework) NOS 에기반한국가자격체계로 EQF 와연동을위해연구중 VASS(Vocational Ability Assessment Standards) 기관과산업단체가협력하여사무분야의직업능력을평가하는기준으로마련해활용 NSS(National Skill Standards) in IT 미국을벤치마킹하여 IT 분야전문인력의직무능력표준으로활용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특정산업현장에서근로자가갖추어야할능력을체계화한것으로교육훈련과정 (Training package) 개발의기초자료로활용 AQF(Austrailian Qualification Framework) 학교, 직업훈련기관, 고등교육분야의단일화된국가자격체계로근로자의평생학습촉진과다양한경력경로개발에기여 NOS(National Occupational Standards) 직무수행에필요한사항을구체화시켜놓은것으로, 중등교육이후직업능력개발을위해활용 QCF(Qualification and Credit Framework) 직업자격및교육자격의연계와다양한학습경험을자격으로인정하는틀로활용 NQF(National Qualifications Framework) 교육자격과직업자격을연계하는자격체계로직무능력표준 (Skill Standards) 과교육훈련과정개발및운영을위한기본틀로활용 - - - - - - 자료 : 주인중외 2 인, 2010, 전게서, p.25. 20) NCS Australia started its operations in the year 2000. Today, Australia remains as one of the key focus markets in NCS Group s global expansion strategy(https://www.ncs.com.sg/australia, 호주국가직무능력표준 ). 21) 김민형 이종한, 2015, 전게서, p.6. 40 부동산분석제 2 권제 1 호 (2016. 5)
되어있는데, 국가적승인이필요한요소는해당산업에종사하는근로자가갖추어야할지식과기술을제시한유닛 (unit) 형태의직무능력표준 (Competency Standards) 과이직무능력표준을어떻게적합성, 공정성, 타당성, 유연성을가지고평가할것인지를제시한평가지침, 그리고훈련패키지를마치고취득할수있는자격의종류를제시한자격체계이다. 22) 미국은각주별로다양한직무능력표준을개발하여여러직종의직무수행과자격증명을위한기준으로활용하고있는상황이다. 23) 일본은기업과산업단체가협력하여사무분야의직업능력을평가하는기준인 VAAS (Vocational Ability Assessment Standards) 를마련하여활용하는데, IT 분야는미국을벤치마킹하여정보통신분야의전문인력직무능력표준을정하여이를 NSS in IT(National Skill Standards in IT) 라하며, 독일은국가직업표준인 NOS(National Occupation Standards) 를정하여산업현장의지식및기술에기반한교육훈련과정개발과운영의기준으로활용하고있으며자격제도는 (National Qualifications Framework) 로서 NOS 기반국가자격체계이고 EQF 와의연동을위한연구가진행되고있다. 24) 2. 국가직무능력표준의추진현황 1)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 한국산업인력공단은정부의국정과제인 국가 직무능력표준조기개발 (2013~2014 년 ) 을추진 하기위하여정부부처와 2013~2014 년개발계 획을수립하여 2013 년에신규 250 개, 2014 년에 신규 241 개 ( 보완 286 개 ) 를개발 보완하였다. NCS 에서핵심사항은 직무능력 (compe- tency) 이다. 직무능력을어떻게표준화할것 인가가향후교육및훈련, 그리고자격분야 활용이달라지는것이다. NCS 는산업현장에서활용되는능력을크게 지식, 기술, 태도로구분을한다 (< 그림 2> 참조 ). 자료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2013),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매뉴얼, p.2. < 그림 2> 국가직무능력표준개념도 NCS 의직무는분류체계의세분류에해당한다. NCS 분류는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로 이루어져있다. 따라서 NCS 는세분류가직무가 22) 호주의경우는 NCS 와그자격을개발하는주체가산업계를대표하는기구라는점이의미가있다 ( 정향진외 7 인, 2013, 국가직무능력표준핵심과제와추진전략,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3-48, pp.37~42.). 23) 한주리 김동혁, 2015,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과해외대학교육과정비교분석을통한대학의출판교육과정방향성연구, 한국출판학회, 한국출판학연구, 41(2): p.102. 24) 김주섭, 2014, 전게서, pp.32~33. 부동산분야국가직무능력표준 (NCS) 의개발현황과과제 오현식 41
되며, 직무를수행할수있는각각의기준에해당하는능력단위는세분류의구성요소가되는것이다. NCS는수준체계가존재하는데, 이것은각직무를수행할수있는능력단위를난이도에따라수준을설정한것이다. 구체적인지시와감독하에문자이해, 계산능력등일반지식을사용하고단순하고반복적인과업을수행하는 1수준부터해당분야에대한최고도의이론및지식을활용하여새로운이론을창조할수있고최고도의숙련으로기술적작업을수행하는 8 수준까지있으며, 유럽의경우는대체로 8단계혹은 12단계로구분을하고 8단계를기준으로 8수준은박사, 7수준은석사, 6수준은학사, 4-5수준은전문학사, 3-4수준은특성화고졸, 2 수준은반숙련인력등으로구분하는것이다 ( 김주섭, 2014). 자료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2013), 전게서, p.2. < 그림 3> 국가직무능력표준능력단위구성 능력단위의구성은 < 그림 3> 과같다. 능력 단위는능력단위분류번호, 능력단위명칭, 능력단위정의, 능력단위요소, 수행준거, 지식 기술 태도, 적용범위및작업상황, 평가지침, 직업기초능력으로구성된다. 부동산분야는영업 판매대분류내에, 영업 판매 부동산중분류중부동산에속해있다. 부동산분야의직무는부동산개발, 부동산분양, 부동산경 공매, 주택관리, 상업용건물관리, 부동산자산관리, 부동산주액, 부동산정보제공, 부동산 동산감정평가, 기업가치평가, 감정평가가격정보제공, 부동산중개, 부동산정보제공으로이루어져있다. NCS 개발과정에전문가는산업현장전문가, 교육훈련전문가, 직무분석및자격전문가로이루어져수행이되었다. 전문가의직무분석은 DACUM 기법이사용되었는데이것은교육이나훈련을목적으로산업현장의직무를단시간내에추출하는방법으로서, 현장전문가가직무를수행할때필요한사항이무엇인가를파악하여직무를성공적으로수행하기위한내용을반영하는것이다. 25) NCS 개발은직무수행의질을보장할수있어야하고, 기존의알고있느냐의형식이아니라할수있는가의형식으로서 란 ~ 하는능력이다 라고하고, 이것을달성할수있는요소를 분석할수있다 또는 수행할수있다 등으로기술한다. 26) 25) DACUM(Developing A Curriculum) : DACUM is a quick yet highly valid job analysis technique. The DACUM process is used to determine the competencies that should be addressed in a training curriculum for a specific occupation(ida M. Halasz, 1994). 26) 세분류중 부동산개발 분야의능력단위등의사항을예시적으로기술하면다음과같다. 능력단위정의 : 개발사업현황조사란부동산의권리관계, 용도, 입지, 시장, 인 허가등법적제한및규제사항등을개략적으로검토하여개발사업의목표, 용도, 규모등추진방향을모색하는능력이다. 42 부동산분석제 2 권제 1 호 (2016. 5)
2) 국가직무능력표준학습모듈개발 NCS 학습모듈개발은기존 NCS 개발내용에대하여실무교과서개발이라할수있다. 산업계에서요구하는직무능력을교육 훈련현장에활용할수있도록가이드라인을제시하는것이다. 산업체에서요구하는직무능력이능력단위로표현을하였다면, 각능력단위에대응하는학습자료가바로학습모듈에해당한다. < 그림 4> 의학습모듈개념을보면능력단위와대응하는학습모듈이있고, 학습모듈에따라서교육현장에서교과목으로설정되는구조이다. 학습모듈은고정적인성격이아니라교육현장에서보조적으로사용될수도있고, 학습 목표에따라변형이가능하다. 학습모듈은교수나학생들이동일하게참고하는오픈자료에해당한다. 현재 NCS 학습모듈은 NCS 능력단위에대한학습자료라는개념으로설명된다. 일반적으로능력단위 (unit of competency) 는특정분야에서의직무를수행하기위해무엇을할수있어야하는지를 독립된 개체로도출한것이며, 이러한능력단위가교육훈련등을통해학습이가능한성질을가지고있기때문에교육과정을구성하는 독립된 내용요소로활용할수있다고인식을할수있다. 27) 모듈 (module) 의의미와관련하여, 이것은 자료 : http://www.ncs.go.kr, 국가직무능력표준. < 그림 4> NCS 학습모듈의개념 27) NCS 학습모듈을교재로활용하기위해서는 NCS 기반교육훈련과정이어떻게구성되는지가중요하다. 특히 NCS 능력단위들이단순조합을통하여체계적이며논리적인학습의흐름을구성할수있을때 NCS 학습모듈은제기능을발휘할수있는것이다 ( 최동선외 5 인, 2014,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학습모듈활용방안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4-40, p.222.). 부동산분야국가직무능력표준 (NCS) 의개발현황과과제 오현식 43
빌딩또는시스템등의한부분을나타내는기 술적인용어로사용되나, 교육훈련분야에서 모듈이란 어떤주제를학습하는경우에학습 자가달성해야하는목표에따른활동그리고 학습평가방법을체계적으로잘조직한학습 과정 이다. 28) < 표 3> NCS 학습모듈개발의개요 구분개요 사업규모 학습모듈개발분야 : 777개 (NCS 833개분야중개발이불필요한 56개분야제외 ) 있는데, NCS 학습모듈은 NCS를교육훈련에연계 안착시키기위한것으로서훈련기관및특성화고의교육훈련과정과전문대및대학직업교육과정에 NCS를적용하는견인차역할을하는것이다 ( 정향진외 7인, 2013). NCS 학습모듈은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전문대학, 4년제대학교의교육기관및훈련기관, 직장교육기관등에서표준교재로활용할수있으며교육과정개편시에도유용하게참고할것으로기대된다. 총사업비 사업기간 759 억원 (1 차년도 55 개분야 6 천 8 백만원 + 2 차년도 722 개분야 1 억원 ) 1차개발 (2013 년도 ) : 학습모듈 55개분야 2차개발 (2014 년도 ) : 학습모듈 722개분야 Ⅳ. 부동산분야국가직무능력표준의과제 1. 부동산분야 NCS 분류체계의개선 사업주체 교육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재원분담 국고 100%( 일반회계 ) 자료 : 김주섭 (2014), 전게서, p.5. NCS 개발사항이현장의 직무요구서 또는 직무기술서 라고한다면, NCS 학습모듈은국가직무능력표준의능력단위를교육훈련에서학습할수있도록구성한 교수 학습자료 라할수있다. 29) 즉, NCS 학습모듈은능력단위를구성하는지식, 기술, 태도를갖추기위한교수 학습방법, 이에대한평가, 실습등으로구성되어 NCS 개발에서어떤직무가어느산업분류에위치하는가는여러가지의미가있다. 직무의근원또는시작을정확하게판단하는것이중요하기때문이다. 분류체계는 NCS 개발부터시작해서향후국가역량체계 (NQF) 까지영향을주는사항이라는것이다. 부동산분야라고한다면 NCS 개발체계에어디에위치하고있는가, 인접직무분야는어떻게구성되어있는가의문제이다. 문제는부동산분야가 NCS 분류체계상영업판매의대분류에속한다는점이다. 30) 28) 모듈이란학습자스스로학습목표를달성하기위한단위학습내용또는과정이다 ( 김덕기외 3 인, 2014, 전게서, p.15.). 모듈은출발점과도착점이규정되어있고, 모듈의내용은논리적이고체계적인흐름을갖는다 ( 정향진외 7 인, 2013, 전게서, p.63.). 29) http://www.ncs.go.kr/ncs/page.do?sk=p1a1_pg01_006, 국가직무능력표준. 30) 부동산분야 NCS 개발은 2014 년도에완료되었고, 2015 년도에일부부동산공경매등의자격개발, 2016 년도에 NCS 기반학습모듈개발이진행되고있다. 2016 년도 NCS 학습모듈개발의사업추진은 NCS 학습모듈세분류 300 개 44 부동산분석제 2 권제 1 호 (2016. 5)
영업판매대분류안에는영업, 부동산, 판매분야가있는데, 통계청의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의하면부동산은 L부동산, 임대에속하고 (< 그림 5> 참조 ), 이는부동산분야의분류가 NCS 분류와는다르다는것이다. NCS 분류는노동시장정보체계와연관이되어있고, 특히대학학과분류, 자격직종분류및직업훈련분류와연관이있다고할수있다. NCS 사업초기의대분류는 20개항목이었으나현재 24개항목으로변경이되었다. 현재분류와종전분류가다르며, 부동산분야의분류가변경된것이다. 대분류상영업판매는 1. 영업 ( 일반영업, 해외영업 ), 2. 부동산 ( 부동산컨설팅, 부동산관리, 부동산중개, 감정평가 ), 3. 판매 (e-비지니스, 일반판매 ) 의체계이다 (< 표 4> 참조 ). 이러한분류방식은부동산산업의실질적인경제규모뿐만아니라부동산이가지고있는특성및사회성과공공성에대한이해가부족이원인이라볼수있다. 이용호 서철수 (2014) 는지적분야가건설 ( 대분류 ) 내토목 ( 중분류 ) 의측량 지리 정보개발에위치하고있는것은지적분야산업을지적측량에만치우친관점이라비판하면서, 지적분야가소유자의경계, 권리조사, 지적정보서비스, 공시부분을포함하고있기때문에건설분류가아니라부동산분류로변경되어야한다는것이다. 현재부동산분류위치역시동 일한논거를적용할수있다. 판매및영업의성격은 일반사무 에해당하는직무기초능력의성격이강한부분이다. 자료 : https://kssc.kostat.go.kr, 통계분류포털. < 그림 5> 한국표준산업분류표 - 부동산분야 분야의신규개발과 NCS 학습모듈세분류 6 개분야의보완개발이진행중이고, 전체예산은 196 억원에이른다. 최근 NCS 학습모듈개발사업은한국감정평가협회가부동산컨설팅 ( 부동산개발, 부동산분양 ), 부동산관리 ( 상업용건물관리, 부동산자산관리 ), 감정평가 ( 부동산 동산감정평가, 기업가치평가, 감정평가가격정보제공 ) 에선정,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부동산컨설팅중부동산경 공매, 부동산중개 ( 부동산중개, 부동산정보제공 ) 에선정,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부동산관리 ( 주택관리 ) 에선정되었다. 부동산분야국가직무능력표준 (NCS) 의개발현황과과제 오현식 45
< 표 4> 부동산분야의 NCS 분류현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 분 류 비고 1. 영업 1. 일반 해외영업 01. 일반영업 02. 해외영업 1. 부동산컨설팅 01. 부동산개발 02. 부동산분양 03. 부동산경 공매 2. 부동산관리 01. 주택관리 02. 상업용건물관리 2. 부동산 03. 부동산자산관리 ( 구. 부동산관리 ) 10. 영업판매 01. 부동산중개 3. 부동산중개 02. 부동산정보제공 01. 부동산 동산감정평가 4. 감정평가 02. 기업가치평가 03. 감정평가가격정보제공 3. 판매 1.e-비지니스 01. 통신판매 02. 전자상거래 2. 일반판매 01. 매장판매 02. 방문판매 자료 : 국가직무능력표준학습모듈개발 활용동향, 2016. 4. 105호. 그러나부동산분야의부동산컨설팅, 부동산관리, 감정평가, 부동산중개, 향후포함될수있는지적분야를단순한사무업무처리라고파악하는것이적절하지않다고할수있다. 부동산분야는기초적인사무능력을포함하고더나아가사회, 경제, 정치, 문화를아우르는고차원의의사결정분야에대한직무이므로타분야와분명하게구별을해야할필요가있는것이다. 2012 년 NCS 개발초기의부동산분류는총 21개중에 11. 금융 보험 부동산 ( 주관부처 :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 이었고, 외국호주의훈련패지기대분류에는부동산서비스분야가별도설정되어있다 (Property Services). 31) 따라서현행 NCS 부동산분야의분류체계는부동산분야로독립하는것이타당하고, 인접직무분야역시영업 판매와같은영역이아니라오히려경영 금융 법률분야와연계하여향후국가역량체계 (NQF) 에따른직종이동과자격수준에따른경력개발을고려하는것이필요하다. 32) 부동산분야의 NCS 분류체계오류는향후 31) 조정윤외 12 인, 2004,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사업 - 국가직무능력표준관련인프라구축및시안개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p.27. 32) 부동산분야를별도의독립적인체계로파악할필요성은다음과같은주장도있다. 기존분류에따라서한국은행산업연관표, 국토연구원부동산산업분류등은향후부동산산업융복합이라는개념을담기에는프로세스적고려가부족한단순 병렬적인기능적분류에해당한다는것이다 ( 한국부동산분석학회외, 2015). 46 부동산분석제 2 권제 1 호 (2016. 5)
NCS 를이끌어가는 ISC(Industry Skills Council,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 ) 를구성하는데있어서도영업, 판매와공동으로 ISC를구성하여향후 NCS 개발, 자격개발등의사업을추진해야하는비효율과모순이예상되는부분이다. 2. 부동산분야 NCS 사업의과제기존 NCS 개발내용이교육 훈련및자격제도와산업현장활용이미흡하다는비판이계속제기되고있다 ( 김주섭, 2014). NCS 의연구중많은부분이 NCS 개발사항을어떻게학습모듈개발과연계할것인가가문제되고있다. 실제대학에서교과내용이 NCS에서요구되는지식, 기술, 태도를맞추기어렵다는문제가제기된다. 33) 일부신문기사나교육현장에서이에대한문제점을제기하고있기때문에부동산분야역시 NCS 개발과 NCS 학습모듈개발 교육훈련 자격체계구성에충분한노력을기울여야한다 ( 박은경외 2인, 2015). 1) 산학협력및학제간연계강화국토교통부는향후우리나라부동산산업을부가가치높은서비스산업으로육성한다고발표를하였는데, 주요내용은네트워크형종합서비스인증제, 부동산안심거래서비스, 부 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등이다. 34) 향후 NCS 사업진행과관련하여부동산분야가보다더높은부가가치를창출하려는목표설정이필요하다. 직무능력에서지식이라는것은관련업무를수행하기위한기본적인토대를이루는정보를말하고기존의부동산산업은관련법령, 제도, 이론을토대로업무를수행할수있었으나, 현재지식정보사회로변모하는지금현실에서는정보의집적, 정보의활용능력등을키우는것이필요하다. 따라서기존의부동산산업을중심으로한경직된지식을습하게하는것이아니라산학협력및학제간연계를통하여유연성이있는인재를키울수있는콘텐츠를담을필요가있다 ( 김건휘외 2인, 2015). 현재까지부동산분야의업무수행은각각의업무영역이구별되어왔다. 그러나 NCS 개발의직무능력, 능력단위제시는부동산분야의직무가상호연결이가능하고, 중복되는측면도있기때문에향후연계가능성이크다는것이다. NCS 자격개발은인접세분류의직무능력단위를공유하고분리하는작업을통하여개발이이루어지고있다. 부연하면똑같은현장조사라하더라도부동산중개, 부동산관리, 부동산감정평가, 부동산컨설팅의관점과목적이다른것이고, 그에따른조사수준과시간, 작업량역시다르다는 33) 따라서 NCS 능력단위와학습모듈개발의정합성과충실한내용구성의연구가필요하다 ( 함용석 박현성, 2015, NCS 에기반한공급망관리실무인력양성을위한 ERP 교육방안및내용, 한국상품학회, 상품학연구, 33(1), p.87.). 34) 우리나라부동산분야 GDP 비중이약 8% 로산업의총매출액이 50 조원, 종사자수가 41 만명으로국민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이매우크다는점을인식하고관련정책을내놓은것이라볼수있는데, 고부가가치서비스산업육성을위하여 2 대전략 ( 경쟁력강화, 신뢰성 투명성제고 ) 하에세부정책이수립되고있다 (http://www.molit.go.kr, 국토교통부보도자료, 2016. 2. 3.). 부동산분야국가직무능력표준 (NCS) 의개발현황과과제 오현식 47
것이다. 이것은직무에대한산학협력과타직종과의융복합을통하여새로운직종이나올수있고, 향후 NCS 체계에따라경력개발과작업능력향상을기대할수있는부분에해당한다. 2) 현장직무능력의체계화 NCS의직무능력은업무의성공적인수행 (performance-based) 에중점을둔다 ( 김세환외 4인, 2014). NCS 에대한우려중한가지는 NCS 분야가다수의산업계전문가들이개발에참여를하였다고해도, 과연산업계의직무를제대로반영하고있는가의문제가제기된다 ( 김주섭, 2014). 35) 이에대한해결책으로는부동산분야에서유관기관및전문가의적극적이고다양한참여가필요하다 ( 백종면 박양근, 2012). 부동산분야는 NCS의타분야보다더현장성이중요시된다. 현장이중요하다는것은이론서와매뉴얼에따라직무가이루어지지않는다는것이다. 기존 NCS 개발사항을근거로하여현장경험을충분히반영하는학습모듈이개발되어야하는이유이고유관기관의적극적인자료제공과사업의협조가필요한것이다. NCS 직무능력은실무수행능력과현장적응력을강조하는실습이중요하기때문이다 ( 김성남외 4인, 2015). 그렇지못한경우는현장중심교육자료나사례가없어시중의학문중심교재를짜깁기하여현 장성을확보하지못할수있다 ( 김주섭, 2014). 영국과호주등주요선진국의경우산업계가산업별협의체 (SC ; Sector Council) 를통해각업종의직무능력표준을설정하고정부는이를인증하고지원하는 Bottom Up 방식이일반화되어있으나, 우리의경우산업별협의체의기능과역할이미흡하여불가피하게정부주도로진행되는것은 NCS 사업에있어서하나의약점으로작용할수있다. 36) 3) 부동산의사회성과공공성함양사회성과공공성을지니는부동산분야에서직무능력중에서태도, 소양등의기초능력을확고히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 부동산분야는국민의재산권을다루는부분이고경제규모역시큰비중을차지하고있으므로이를단순한기술 (skills) 차원에서만다루는것은적절하지가않다. 따라서교육 훈련 자격및경력개발과직무능력향상등전과정에대하여공공성추구를강조해야한다. 부동산분야를영업적인측면으로만이해한다면부동산의사회성과공공성을망각할수있다. 부동산분야는국가경제의발전과국민의재산권보호라는이념과밀접하기때문이다. 3. 국가역량체계내자격제도개편현재부동산분야 NCS는기존개발사항을기반으로 NCS 기반자격개발이이루어지고 35) 이것은개발에참여한산업계전문가들의대표성문제라할수있고, 다른측면은 NCS 및학습모듈개발영역설정의합리성문제도제기된다. 36) 김주섭, 2014, 국가직무능력표준활용활성화방안, 한국노동연구원, p.61. 48 부동산분석제 2 권제 1 호 (2016. 5)
있다. 현재 자격기본법 상자격은국가자격, 민간가격, 공인자격으로구분되고 NCS에따른과정이행과평가과정을통과하면부여되는신자격부분과기존시험위주의자격체계는상호업무영역에서충돌하는부분도있고, 상호보완하는부분역시있으나현행 NCS 개발에따른향후자격체계는기존제도와새로시행되는신자격체계를모두인정하고있으므로상호충돌, 배타적인영역을고수하기보다는국가역량체계 (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 ; NQF) 에포함되는사항으로접근을해야한다. 국가역량체계 (NQF) 는학위, 졸업장, 직업자격 (vocational qualification), 이수증, 일경험등다양한형식, 비형식, 무형식학습결과를 NCS 기반직무수행능력관점에서다양하게인정하기위한자격수준 ( 등급 ) 체계이다 ( 정향진외 7인, 2013). NCS는교육 훈련 자격및경력관리에서서로연계가되는데, 연계의두가지의미는자격들간에내용상일관성과취득결과호환성을포함하는개념으로서자격간수평적 수직적이행경로 (pathway) 개념을포함한다 ( 이동임외 3인, 2015). 정부는 NCS를조기에개발한다는계획을가지고있는데, 이를기반으로향후에교육훈련과정및자격시험출제기준역시개편하여 일-교육 훈련-자격 이연계된 과정이수형자격제도 를도입한다는것이다. 이것은신규채용시직무역량을중심으로채용할수있도록연차적으로직무역량평가모델을개발 보급 하고현장수요에맞는직업교육훈련시스템개편및재직근로자의일 학습병행지원기반을조성한다는내용이다. 교육훈련이수내용, 자격검정의평가내용및수준에산업체의요구를반영하여교육훈련이수결과및취득한자격의노동시장에서의활용성을높여서, 국가차원에서제정된교육훈련과정, 훈련기준, 자격의출제기준의연계성을높여효율적인인적자원개발을위한것이다 ( 김동연외 3인, 2014). 직무능력은한개인이얼마나많은종류의능력을가지고있는가를평가하기보다는그러한능력의질이일정수준에도달했는지의여부에초점을두고있기때문에, NCS에서요구하는능력은직무의양적확대인 ʻ직무확대ʼ와직무의수직적확대인 ʻ직무충실화ʼ 능력을모두내포하고있다고볼수있다 ( 박남수, 2014). NCS는자격의현장성문제는해결하지만자격간의일관성이나호환성을담보하지못하는데, NQF 는이것이가능하도록한다 ( 이동임외 3인, 2015). NCS 내용을크게구분한다면산업현장에서필요한표준화된직무능력과이러한능력의성취여부를판단하고평가할수있는표준화된준거로구성되어있다 ( 손배원 최진혁, 2015). 37) 37) NCS 와자격을연계하는체계가바로국가역량체계 (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 ; NQF) 이다. 국가역량체계는 NCS 의효과적인추진을위해교육훈련의학력, 경력, 자격등의상호인정체계라할수있다. 부동산분야국가직무능력표준 (NCS) 의개발현황과과제 오현식 49
Ⅴ. 결론 참고문헌 이연구는부동산분야 NCS 의개발및활용이원활하게정착될수있도록, 현재의 NCS 개발현황을검토하고향후부동산분야 NCS 사업에서고려할과제를제시하였다. 향후부동산분야의 NCS 사업에고려할과제는다음과같다. 첫째, NCS 부동산분야의분류체계를수정해야한다. 부동산분야를영업 판매의대분류에속하게하는것은부동산산업의규모와국민경제에미치는영향, 그리고부동산의사회성과공공성을고려하지못한것이다. 둘째, 부동산분야 NCS는부동산의특수성을충분하게고려해야한다. 부동산분야의직무능력을높이기위해서는부동산산업의변화에대응할수있는다원적이고융 복합을고려한개발이필요하다. 직무능력에서부동산의사회성과공공성에대한인식을강조해야한다. 부동산분야를영업 판매측면으로이해를한다면부동산의사회성과공공성을망각할수있다. 부동산분야는국가경제의발전과국민의재산권보호라는이념과밀접하기때문이다. 셋째, 부동산분야 NCS 개발의유관기관은향후 NCS 사업의진행에따라자격종목의개편, 산업내임금체계개편, 직무능력평가등다양한환경변화에준비를하는것이필요하다. NCS 의법적근거가 자격기본법 에규정되어있는만큼자격체계및수수료체계의변화가예상되기때문이다. 1.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2013,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매뉴얼, 한국산업인력공단. 2. 김건휘외 2 인, 2015, 숙박서비스분야에서국가직무능력표준 (NCS) 개발및적용소개, 대한관광경영학회, 관광연구, 30(3) : 1~20. 3. 김덕기외 3 인, 2014, 국가직무능력표준학습모듈개발관리체계화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4-33. 4. 김동균, 2014,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개발과부동산산업및학계영향, 2014 년도도시정책학회추계학술발표대회. 5. 김동연외 3 인, 2014, 카지노운영관리직무에관한국가직무능력표준 (NCS) 개발, 대한공업교육학회, 한국공업교육학회지, 39(1) : 143~163. 6. 김민형 이종한, 2015, 건설부문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의문제점과개선과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이슈포커스, 2015-20 : 1~26. 7. 김성남외 4 인, 2015,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학습모듈활용실태분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5-5. 8. 김세환외 4 인, 2014, 국가직무능력표준을활용한공정분석및개선방법에관한연구, 대한안전경영과학회,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16(3) : 335~342. 9. 김영규, 2015, 관광분야 NCS 기반교육과정개발과적용에관한연구, ( 사 ) 대한관광경영학회, 관광연구, 30(2) : 81~95. 10. 김인엽, 2015, 국가직무능력표준도입에따른상업정보계열특성화고등학교금융교육과정개선방안연구, 한국경영교육학회, 경영교육연구, 30(1) : 505-523. 11. 김주섭, 2014, 국가직무능력표준활용활성화방안, 한국노동연구원. 12. 김혜련 이인희, 2014, NCS 의미용사 ( 피부 ) 교육훈련과정이전문성및실무능력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5(6) : 3512~3523. 50 부동산분석제 2 권제 1 호 (2016. 5)
13.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13, 박근혜정부국정과제. 14. 류재희, 2014, 하천 ( 댐 ) 설계의국가직무능력표준 (NCS) 개발, 한국수자원학회, 한국수자원학회지 ( 물과미래 ), 47(8) : 59~65. 15. 박남수, 2014, 국가직무능력표준을활용한병원행정전문인력교육과정개선방안연구, 한국병원경영학회, 병원경영학회지, 19(2) : 22~33. 16. 박두진 김현덕, 2012, 국가직무능력표준을활용한항만물류분야재직자의교육과정개발방안에관한연구, 한국항만경제학회, 한국항만경제학회지, 28(2) : 61~75. 17. 박은영외 2 인, 2015, 4 년제대학의국가직무능력표준 (NCS) 도입에대한대학생의인식에관한연구, ( 사 ) 대한관광경영학회, 관광연구, 30(4) : 29~52. 18. 백정희외 2 인, 2012, 국가직무능력표준을활용한조경분야자격종목재설계방안연구, 한국조경학회, 한국조경학회지, 40(5) : 129~139. 19. 백종면 박양근, 2012, 대학교육에대한국가직무능력표준 (NCS) 활용촉진방안연구, 대한경영학회지추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45~62. 20. 변경숙외 2 인, 2015,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기반교육과정개발에관한연구 - 포항대학교외식호텔조리산업계열을중심으로 -, ( 사 ) 대한관광경영학회, 관광연구, 30(3) : 125~150. 21. 손배원 최진혁, 2015, NCS 를활용한인적자원관리개선방안에관한연구, 한국인사관리학회, 2015 한국인사관리학회춘계학술대회. 22. 신혜원 김의향, 2014,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에따른보육분야 3 4 수준교사양성방향성모색, 한국보육학회, 한국보육학회지, 14(4) : 1~38. 23. 오만덕 이승희, 2014, NCS 를활용한전문대학교육과정개편,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9) : 651~662. 24. 이동임외 3 인, 2015,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에기반한자격의운영과연계에관한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5-2. 25. 이민욱 김성남, 2014, 산업계주도의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및운영체계구축을위한해외 사례분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4-3. 26. 이용호 서철수, 2014, 지적분야국가직무능력표준개선에관한연구, 한국지적학회, 한국지적학회지, 30(1) : 73~85. 27. 이재원 윤석천, 2011, 반도체산업의국가직무능력표준에기반한훈련수요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2(11) : 5178~5187. 28. 이화진 한지영, 2015, NCS 기반비서교육프로그램개발및운영을위한직업기초능력중요도분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연구, 89(2) : 119~154. 29. 정기오외 2 인, 2004, 5.31 교육개혁이후의교육개혁정책과정분석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지정과제 -40. 30. 정원호외 2 인, 2015,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을활용한임금체계개편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31. 정향진외 7 인, 2013, 국가직무능력표준핵심과제와추진전략,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3-48. 32. 조성민, 2014,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개발이부동산산업과학계에미치는영향, 도시정책학회 2014 년추계학술대회. 33. 조원길, 2016, NCS 기반의글로벌무역인력양성전략에관한연구, 한국무역연구원, 무역연구, 12(1) : 171~190. 34. 조정윤외 12 인, 2004,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사업 - 국가직무능력표준관련인프라구축및시안개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35. 주인중외 2 인, 2010,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사업의현안및정책방안, THE HRD REVIEW,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0 AUTUMN : 21~39. 36. 최동선외 5 인, 2014,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기반교육훈련과정질관리체계구축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4-40. 37. 최영렬외 4 인, 2014,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에의한자격제도개편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4-17. 38. 한국부동산분석학회외, 2015, 부동산산업발전방안과미래전략종합컨퍼런스. 부동산분야국가직무능력표준 (NCS) 의개발현황과과제 오현식 51
39. 한주리 김동혁, 2015,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과해외대학교육과정비교분석을통한대학의출판교육과정방향성연구, 한국출판학회, 한국출판학연구, 41(2): 94~124. 40. 함용석 박현성, 2015, NCS 에기반한공급망관리실무인력양성을위한 ERP 교육방안및내용, 한국상품학회, 상품학연구, 33(1): 79~89. 41. Halasz, Ida M., 1994, Overview of Dacum job analysis process, Longmont: NIC Academy Division. 4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 경향신문 43. https://nos.ukces.org.uk, 영국국가직무능력표준. 44. https://www.molit.go.kr, 국토교통부 45. https://www.ncs.com.sg/australia, 호주국가직무능력표준 46. https://www.ncs.go.kr, 국가직무능력표준 논문접수일 : 2016 년 4 월 10 일 심사 ( 수정 ) 일 : 1 차 2016 년 5 월 26 일 게재확정일 : 2016 년 5 월 30 일 국문초록 연구의목적은부동산분야 NCS 개발현황을검토하고향후부동산분야 NCS 개발, NCS 기반학습모듈개발, 교육 훈련 자격취득에고려할과제를제시하는것이다. 향후부동산분야의 NCS 개발에있어서고려할과제는다음과같다. 첫째, NCS 부동산분야의분류체계를수정해야한다. 부동산분야를영업 판매에분류하는것은부동산산업의규모와국민경제에미치는영향, 그리고부동산의사회성과공공성고려하지못한것이다. 둘째, 부동산분야 NCS 개발및학습모듈개발에대한사항은부동산분야의특수성을충분하게고려를해야한다. 부동산분야의직무능력은부동산산업의변화에대응할수있는다원적이고융 복합측면을고려해야하고, 부동산분야의특수성인임장활동성격을보다더강화시켜야하며, 부동산분야의사회성과공공성의미를강조할필요가있다. 셋째, 부동산분야 NCS 개발의유관기관은향후 NCS 사업의진행에따라자격종목의개편, 산업내임금체계개편, 직무능력평가등다양한환경변화에준비를하는것이필요하다. NCS의법적근거가자격기본법에규정되어있는만큼향후자격체계및수수료체계의변화가예상되기때문이다. 주제어 : 국가직무능력표준,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 학습모듈개발, 부동산분야국가직무능력표준 52 부동산분석제 2 권제 1 호 (201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