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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시행규칙 [ 별지제1호서식 ] < 개정 2014.1.29> 특허로 (www.patent.go.kr) 에서온라인으로제출가능합니다. 출원구분 실용신안등록출원 분할출원 변경출원 무권리자의출원후에한정당한권리자의출원 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 ( 참조번호 ) 출원인 성명( 명칭 )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 명칭 ) 대리인코드 ( 포괄위임등록번호 ) 고안의국문명칭 고안의영문명칭 고안자 성명 출원인코드 ( 원출원( 무권리자출원 ) 의출원번호 ) ( 우선권주장 출원국명 출원번호 출원일자 증명서류 ) ( 기타사항 심사청구 심사유예신청 조기공개신청 공지예외적용 미생물기탁 서열목록 기술이전희망 국가연구개발사업 국방관련비밀출원 ) ( 유예희망시점 심사청구일후 24개월이지난때부터 ( ) 개월 ) ( 심사청구료납부유예 필요 불필요 ) 위와같이특허청장에게제출합니다. 출원인 ( 대리인 ) ( 서명또는인 ) ( 앞쪽 ) 수수료 ( 기재요령제10호참조 ) 출원료 면원 ( 수수료자동납부번호 ) 첨부서류 1. 명세서 요약서및도면각 1통 2. 정당한권리자임을증명하는서류 1통 ( 정당한권리자의출원에한정함 ) 3. 대리인에의하여절차를밟는경우에는그대리권을증명하는서류 1통 4. 그밖의법령에따른증명서류 1통 210mm 297mm [ 백상지 80g/ m2 ] - 18 -
1. 출원구분및관련규정 ( 뒤쪽 ) 출원구분내용관련규정 실용신안등록출원 분할출원 변경출원 무권리자의 출원 후에한정당한권 리자의출원 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먼저한실용신안등록출원을기초로그 일부를분할하여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는경우 먼저한특허출원을기초로하여실용 신안등록출원을하는경우 정당한권리자가자신의실용신안출원 일을무권리자의실용신안출원일로소 급받으려고하는경우 명세서및도면을국어가아닌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언어로실용신안등록출원을하는경우 실용신안법 제8조, 실용신안법시행규칙 제3조 실용신안법 제11조, 실용신안법시행규칙 제17조 실용신안법 제10조, 실용신안법시행규칙 제8조 실용신안법 제11조, 실용신안법시행규칙 제17조 실용신안법 제8조의3 2. 처리절차 서식적격심사 등록심사 출원서제출 접수및접수증발급 서식적격시 : 관련부서이관 요건충족시 : 등록결정 서식흠결시 : 보정통지또는반려통지 요건미충족시 : 거절결정 ( 출원인 ) ( 특허청 ) ( 특허청 ) ( 특허청 ) 참고사항가. 등록심사는출원인이실용신안등록출원에대하여심사청구를한경우에만진행합니다. 심사청구는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적은명세서가첨부된경우에만할수있습니다. 나. 등록심사결과, 해당실용신안등록출원이 실용신안법 에서정하는등록요건을충족하면출원인에게등록결정서를송부하며, 등록요건을충족하지못하면출원인에게의견제출통지서를송부합니다. 다. 의견제출통지서를받은출원인은의견서또는보정서를제출할수있습니다. 기재요령 1. 출원구분 란 - 19 -
출원구분중어느하나를선택하여 안에표시 ( 예 : ) 합니다. 2. 참조번호 란동일한제출인 ( 출원인또는대리인 ) 이동시 ( 같은날짜 ) 에 2 이상의출원을하는경우에각출원서를구분하기위하여필요하면제출매체 ( 온라인제출, 플로피디스크제출, 서면제출별로 ) 에따라새로시작되는제출인별 권리별일련번호를 출원구분 란의다음줄에 참조번호 란을만들어다음예와같이적습니다. [ 예 ] 참조번호 1 3. 출원인 란가. 출원인코드가있는경우 성명( 명칭 ) 란에는출원인코드부여신청시적은국문성명 ( 또는법인의명칭 ) 을적고, 출원인코드 란에는특허청에서부여한출원인코드를적습니다. 나. 출원인코드가없는경우 (1) 특허법시행규칙 별지제4호서식 (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 ) 의기재요령제1호를참조하여출원인의 성명( 명칭 ) 의국문표기 및 성명( 명칭 ) 의영문표기 등필요한난을만들어적습니다. (2) 출원인은직접서명하거나인감을날인해야하며, 그방법은원칙적으로 첨부서류 란이있는쪽의다음쪽에 출원인 의인감 ( 서명 ) 란을만들고그아래에가로 4cm 세로 4cm의인감날인란 ( 서명란 ) 을만들어직접서명하거나출원인의인감을선명하게날인합니다. 2명이상의출원인이있는경우에는출원인의수대로 출원인 의인감 ( 서명 ) 란을만들어모든출원인이직접서명하거나인감을날인해야합니다. 다. 공통 (1) 2명이상의출원인이공동으로출원하고, 대표자선임신고를출원과동시에하는경우에는 출원인 란의다음줄에 특기사항 란을만들고 " 출원인대표자 " 와같이적으며, 첨부서류 란에대표자임을증명하는서류명을적고, 이를출원서에첨부합니다. (2) 2명이상의출원인이공동으로출원하고상호간에지분이약정되어있는경우에는 출원인 란의다음줄에 지분 란을만들고 " 출원인지분 / " 과같이지분내용을분수로적으며, 첨부서류 란에 " 지분약정서 " 라고적어이를출원서에첨부합니다. (3) 실용신안법 제28조에서준용하는 특허법 제99조제3항에따라특별히약정한경우, 민법 제268조제1항단서에따른계약이있는경우또는제3자의허가, 인가, 동의, 승낙이필요한경우에는 출원인 란의다음줄에 기타 란을만들어그취지를적고, 첨부서류 란에그내용을입증하는서류명을적은후에이를출원서에첨부합니다. (4) 변리사또는특허법인ㆍ특허법인 ( 유한 ) 외의임의대리인에의하여제출하거나미성년자, 한정치산자또는금치산자가법정대리인에의하여제출하는경우에는다음예와같이 출원인 란기재사항의다음줄에 법정대리인등 란을만들어법정대리인등의 성명 및 출원인코드 란을적으며, 그대리권을증명하는서류를이서식에첨부합니다. [ 예 ] 법정대리인등 성명 - 20 -
출원인코드 4. 대리인 란가. 대리인에의하여절차를밟는경우에는대리인의성명 ( 또는법인의명칭 ) 및대리인코드를적습니다. 대리인이특허법인ㆍ특허법인 ( 유한 ) 인경우에는다음예와같이 대리인코드 란의다음줄에 지정된변리사 란을만들고지정된변리사의성명을모두적습니다. [ 예 ] 대리인 성명( 명칭 ) 특허법인ㆍ특허법인 ( 유한 ) 대리인코드 ( 특허법인ㆍ특허법인 ( 유한 ) 의대리인코드 ) 지정된변리사 변리사, 변리사 나. 포괄위임을받은대리인의경우에는다음예와같이 포괄위임등록번호 란을만들어포괄위임등록번호를적으며, 대리인이 2명이상의위임자와포괄위임관계를가진경우에는위임자의수대로 포괄위임등록번호 란을만들어모두적습니다. [ 예 ] 대리인 성명( 명칭 )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갖는대리인이위임자전원을대리하지않는경우에는다음예와같이 대리인코드 란의다음줄에 특기사항 란을만들어적습니다. [ 예 ] 대리인코드 특기사항 출원인 의대리인라. 개별위임관계를갖는대리인인경우에는 첨부서류 란에 " 위임장 " 이라고적고, 위임장을이서식에첨부하며, 위임장의기재사항은 특허법시행규칙 별지제1호서식 ( 위임장 ) 을참고하여적습니다. 5. 고안의국문명칭 및 고안의영문명칭 란 고안의국문명칭 란에는명세서의 고안의명칭 란에적은국문명칭과동일하게적습니다. 고안의영문명칭 란에는고안의국문명칭과동일한내용이되도록영문명칭을적습니다. 6. 고안자 란가. 출원인코드가있는경우 성명 란에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에적은국문성명을적고, 출원인코드 란에는특허청에서부여한출원인코드를적습니다. 출원인과고안자가동일한경우에도해당출원인의출원인코드를적습니다. 나. 출원인코드가없는경우 (1) 고안자 란에고안자의 성명의국문표기, 성명의영문표기, ( 주민등록번호 ), 우편번호 및 주소 란을만들어적습니다. - 21 -
(2) 고안자 란의세부항목에대한구체적인기재사항은 특허법시행규칙 별지제4호서식 (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 ) 의기재요령제1호를참고하여적습니다. 7. 원출원( 무권리자출원 ) 의출원번호 란가. 분할출원또는변경출원을하는경우 원출원의출원번호 란에는분할출원또는변경출원의기초가된선출원의출원번호를다음예와같이적습니다. [ 예 ] 원출원의출원번호 10-2007-1234567 나. 정당한권리자의출원을하는경우 무권리자의출원번호 란에는이출원과관련되는무권리자의출원번호를적습니다. 8. 우선권주장 란가. 실용신안법 제11조에서준용하는 특허법 제54조에따른조약에의한우선권주장을하는경우또는 실용신안법 제11조에서준용하는 특허법 제55조에따른국내우선권을주장하는경우에만적으며, 위우선권주장을동시에하는경우에는 실용신안법 제11조에서준용하는 특허법 제54조에따른우선권주장을먼저적습니다. 우선권주장이없는경우에는이난을적지아니하며, 2 이상의우선권주장을하는경우에는다음예와같이해당식별항목을만들어적습니다. [ 예 ] 우선권주장 출원국명 US 출원번호 1234567 출원일자 2007. 1. 1. 증명서류 첨부 우선권주장 출원국명 JP 출원번호 18-1234 출원일자 2007. 1. 1. 증명서류 첨부나. 실용신안법 제11조에서준용하는 특허법 제54조에따른조약에의한우선권주장을하려는경우에는 우선권주장 란의다음줄에외국에출원한것으로서우선권주장의기초가되는출원의 출원국명, 출원번호, 출원일자, 증명서류 란을각각적습니다. 출원국명 란은특허청장이공고하는 2자리영문코드로적으며, 증명서류 란에는우선권증명서류를출원과동시에제출하는경우에는 " 첨부 " 라고적고, 동증명서를추후에제출하는경우에는 " 미첨부 " 라고적습니다. 다만, 출원국명이 실용신안법시행규칙 제17조에서준용하는 특허법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따라특허청장이고시하는국가인경우에는 증명서류 란에실제로증명서류를첨부하지않는경우에도 " 첨부 " 라고적습니다. 다. 실용신안법 제11조에서준용하는 특허법 제55조에따른국내우선권주장을하려는경우에는 우선권주장 란의다음줄에선출원의 출원국명, 출원번호, 출원일자, 증명서류 란을각각적습니다. 출원국명 란에는 "KR" 이라고적고, 증명서류 란에는실제로 - 22 -
증명서류를첨부하지아니하는경우에도 " 첨부 " 라고적습니다. 9. 기타사항 란 가. 아래표의내용을참조하여해당하는사항의 안에모두표시 ( 예 : ) 합니다. 구분내용관련규정 심사청구심사유예신청조기공개신청공지예외적용미생물기탁서열목록기술이전희망국가연구개발사업국방관련비밀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과동시에출원심사의청구를하는경우 ( 다만,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적은명세서가첨부된경우로한정함 ) 심사청구의 안에표시한경우로서, 심사유예신청도동시에하는경우 실용신안등록출원과동시에조기공개신청을하는경우 ( 다만,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적은명세서가첨부된경우에한정함 ) 실용신안법 제 5 조에따라공지예외적용대상의고안으로인정받으려는경우 실용신안등록출원된고안과관련한미생물을기탁기관에기탁한경우 핵산염기서열또는아미노산서열이포함된실용신안등록출원인경우 기술이전의의사가있는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결과로획득한고안을실용신안등록출원하는경우 출원인이비밀로취급되어야하는국방관련출원이라고판단한경우 실용신안법시행규칙 제 17 조 실용신안법시행규칙 제 10 조의 3 제 1 항단서 실용신안법시행규칙 제 17 조 실용신안법시행규칙 제 17 조 실용신안법시행령 제 9 조제 1 항 실용신안법시행규칙 제 4 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 20 조제 6 항 실용신안법시행령 제 9 조제 1 항 나. 심사유예신청 실용신안법시행규칙 제10조의3제1항단서에따라출원과동시에심사청구를하면서심사유예신청도같이하면일반출원보다늦게심사를받는대신정확한시점 ( 유예희망시점부터 3개월이내 ) 에심사결과를제공받을수있습니다. 또한, 특허료등의징수규칙 제8조제4항에따라심사청구와동시에심사유예신청을하면유예희망시점 2개월전까지심사청구료의납부를유예할수있습니다 ( 심사청구료납부만유예되고출원료등은접수번호를부여받은다음날까지납부하여야함 ). 한편, 유예희망시점이출원일부터 3년 (36개월) 을초과하지않도록유의합니다. (1) 심사청구료납부의유예없이심사유예신청만하는경우다음예와같이심사청구사항및심사유예신청사항의 안에모두표시 ( 예 : ) 한후, 기타사항 란의다음줄에 ([ 유예희망시점 ] 심사청구일후 24개월이지난때부터 ( ) 개월 ) 란을만들어 ( ) 안에유예희망시점에맞는숫자를적고, ( 심사청구료납부유예 필요 불필요 ) 란을만들어불필요에표시 ( 예 : ) 합니다. [ 예 ] 심사청구일부터 30개월이지난때에실용신안등록출원에대한심사를받으려는경우 ( 심사청구료납부를유예하지않음 ) 기타사항 심사청구 심사유예신청 - 23 -
유예희망시점 심사청구일후 24개월이지난때부터 (6) 개월 심사청구료납부유예 필요 불필요 (2) 심사유예신청을하면서심사청구료납부도유예하려는경우다음예와같이심사청구사항및심사유예신청사항의 안에모두표시 ( 예 : ) 한후, 기타사항 란의다음줄에 ( 유예희망시점 심사청구일후 24개월이지난때부터 ( ) 개월 ) 란을만들어 ( ) 안에유예희망시점에맞는숫자를적고, ( 심사청구료납부유예 필요 불필요 ) 란을만들어필요에표시 ( 예 : ) 합니다. [ 예 ] 심사청구일부터 30개월이지난때에실용신안등록출원에대한심사를받으려는경우 ( 심사청구료의납부를유예희망시점부터 2개월전까지유예 ) 기타사항 심사청구 심사유예신청 유예희망시점 심사청구일후 24개월이지난때부터 (6) 개월 심사청구료납부유예 필요 불필요 심사청구료납부유예시주의사항 (1) 심사유예신청을한경우에만심사청구료납부를유예할수있으며, 이경우출원료등과심사청구료가각각납부될수있도록출원서에대한접수번호 ( 심사청구미포함 ) 외에심사청구에대한접수번호가별도로부여되고이후특허청에대한모든절차 ( 특허청내전산자료관리, 제증명발급등 ) 에서출원서와심사청구서가각각제출된것으로취급합니다. (2) 특허료등의징수규칙 별지제4호서식의수수료자동납부신청서를제출한경우로서 수수료자동납부번호 란을기재한경우에는해당규정에따라수수료가자동납부되므로심사청구료납부를유예할수없습니다. (3) 심사청구료납부가유예된것일뿐심사청구서가적법하게수리된것은아니므로심사청구료가납부될때까지이후제출되는일부서류 ( 청구항수를증가하는보정서등 ) 의수리가지연될수있습니다. 다. 공지예외적용공지예외적용사항의 안에표시한경우에는다음예와같이 기타사항 란의다음줄에 공지예외적용대상증명서류의내용, 공개형태 및 공개일자 란을각각만들어공지등의예외적용대상임을인정받으려는고안의공개형태및공개일자를적습니다. 또한, 첨부서류 란에는공지예외적용대상임을입증하는서류명을적고, 이를출원서에첨부합니다. [ 예 ] 기타사항 공지예외적용대상증명서류의내용 공개형태 공개일자 라. 미생물기탁 (1) 2009. 12. 31. 전에출원된출원건 (2010. 1. 1. 이후에제출된분할출원, 변경출원및무권리자의출원후에한정당한권리자의출원건은제외한다 ) 인경우미생물기탁사항의 안에표시한경우에는다음예와같이 기타사항 란의다음줄에 미 - 24 -
생물기탁, 기탁기관명, 수탁번호 및 수탁일자 란을각각만들어미생물기탁정보를적으며, 2 이상의미생물을기탁한경우에는해당식별항목을추가로만들어적습니다. 또한, 첨부서류 란에미생물기탁사실을입증하는서류명을적은후이를출원서에첨부합니다. [ 예 ] 기타사항 미생물기탁 기탁기관명 생명공학연구소 (KRIBB) 수탁번호 KCTC 0000P 수탁일자 2007. 1. 1. 미생물기탁 기탁기관명 생명공학연구소 (KRIBB) 수탁번호 KCTC 0000BP 수탁일자 2007. 1. 1. (2) 2010. 1. 1. 이후에출원된출원건 (2010. 1. 1. 이후에제출된분할출원, 변경출원및무권리자의출원후에한정당한권리자의출원건을포함한다 ) 인경우미생물기탁사항의 안에표시한경우에는 첨부서류 란에미생물기탁사실을입증하는서류명을적은후이를출원서에첨부합니다. 명세서에미생물명을적을때에는해당수탁번호도함께적으며, 수탁번호를정리하여별도로적으려는경우에는명세서에 수탁번호 란을만들어해당수탁번호들을적을수있습니다. 마. 서열목록 (1) 서열목록사항의 안에표시한경우에는다음예와같이 기타사항 란의다음행에 핵산염기서열목록또는아미노산서열목록, 서열개수 및 서열목록전자파일 란을각각만들어적습니다. (2) 서열개수 란에는명세서에적힌서열목록에포함된서열의수를적고, 서열목록전자파일 란에는서열목록을수록한전자파일 ( 이하 " 서열목록전자파일 " 이라한다 ) 제출여부를 " 첨부 " 또는 " 미첨부 " 중하나를선택하여적습니다. 첨부서류 란에는 " 서열목록전자파일 1부 ( 전자파일에수록된서열목록이명세서에적힌서열목록과동일함 )" 라고적습니다. [ 예 ] 기타사항 핵산염기서열목록또는아미노산서열목록 서열개수 3 서열목록전자파일 첨부바. 기술이전희망기술이전희망사항의 안에표시한경우에는다음예와같이 기타사항 란의다음줄에 기술이전희망 란을만들고, 희망하는기술이전형태를하나이상선택하여해당사항에표시 ( 예 : ) 합니다. 기술이전을희망한실용신안등록출원은공개또는등록공고후기술거래활성화를위하여인터넷특허기술장터 (http://patentmart.or.kr) 에기술이전희망기술로등록됩니다. - 25 -
[ 예 ] 기술이전희망 기술양도 실시권허여 기술지도사. 국가연구개발사업 (1) 국가연구개발사업사항의 안에표시한경우에는 기타사항 란의다음줄에 이발명을지원한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고유번호, 부처명, 연구관리전문기관, 연구사업명, 연구과제명, 기여율, 주관기관 및 연구기간 란을각각만들어적습니다. (2) 이발명을지원한국가연구개발사업이 1개또는 2개이상인경우에는다음예와같이적습니다. 과제고유번호 란은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시스템 (NTIS) 에서부여하는과제고유번호 ( 확실하지않으면연구관리전문기관등의과제고유번호 ) 를적습니다. 연구관리전문기관명 란은해당연구개발사업에대한기획 평가 관리등의업무를수행하는기관명 ( 확실하지않으면주관기관과사업협약을체결하는기관명 ) 을적습니다. 연구사업명 란은연구과제가포함된상위연구사업명 ( 확실하지않으면연구과제계획서에적은상위연구사업명 ) 을적습니다. 연구과제명 란은각부처또는연구관리전문기관에서관리하고있는연구과제단위로서산업재산권이도출된단위의연구과제명을적습니다. 기여율 란은 1개사업인경우에는 1/1로적고, 2개이상의사업인경우에는발명에대한해당사업별기여율을 / 과같이분수로적되, 총합이 1이되도록적습니다. 주관기관 란은연구과제의주관기관명을적습니다. 연구기간 란은협약의체결일과협약의만료일을적습니다. [ 예 ] 기타사항 이발명을지원한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고유번호 부처명 농촌진흥청 연구관리전문기관 농촌진흥청 연구사업명 바이오장기생산기술개발 연구과제명 형질전환복제무균돼지의생산효율성제고를위한보조기술개발 기여율 1/2 주관기관 한국대학교 연구기간 2007. 4. 1. ~ 2011. 12. 31. 이발명을지원한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고유번호 부처명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관리전문기관 한국과학재단 연구사업명 21C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명 당단백질과당지질말단당쇄변화에기초한간암바이오마커의발굴을통한임상적용연구 기여율 1/2-26 -
주관기관 한국대학교 연구기간 2006. 9. 1. ~ 2010. 3. 31. 아. 국방관련비밀출원 (1) 국방관련비밀출원사항의 안에표시한경우에는 기타사항 란의다음줄에 국방관련비밀출원 란을만들어적습니다. (2) 국방관련비밀출원 란은다음예와같이적습니다. 이경우에는전자문서로제출할수없으므로반드시서면으로제출하여야합니다. [ 예 ] 기타사항 국방관련비밀출원 비밀분류기준에해당 10. 수수료 란가. 특허료등의징수규칙 제3조제1항을참조하여출원시에납부하는수수료의내역및금액을적습니다. 출원료 란에는출원서중명세서, 도면및요약서의전체면수및실용신안등록출원료금액을적습니다. 실용신안등록출원서를서면으로제출하는경우에는명세서, 도면및요약서의전체면수에따른가산료를합산한금액을출원료에적습니다. 나. 우선권주장을하는경우또는심사청구를하는경우 ( 다만,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적은명세서가첨부된경우로한정한다 ) 에는다음예와같이 출원료 란의다음줄에 우선권주장료, 심사청구료 및 합계 란을각각만들어적습니다. 우선권주장료 란에는우선권주장의건수및그에해당하는우선권주장료금액을적고, 심사청구료 란에는심사청구시의청구항의수및심사청구료를적으며, 합계 란에는합계액을적습니다. [ 예 ] 수수료 출원료 우선권주장료 심사청구료 합계 다. 수수료감면또는면제대상자인경우에는다음예와같이 합계 란의다음줄에 감면( 면제 ) 사유 및 감면( 면제 ) 후수수료 란을각각만들어적습니다. 이경우 특허료등의징수규칙 제7조를참조하여감면 ( 면제 ) 사유, 감면 ( 면제 ) 후수수료를적고, 감면또는면제사유에해당함을증명하는서류를출원서에첨부합니다. [ 예 ] 수수료 출원료 우선권주장료 심사청구료 합계 감면( 면제 ) 사유 감면( 면제 ) 후수수료 - 27 -
라. 수수료는접수번호를부여받은후에이를납부자번호로하여다음날까지납부합니다. 11. 수수료자동납부번호 란사전에 특허료등의징수규칙 별지제4호서식의수수료자동납부신청서를제출한경우로서해당절차의수수료를자동납부하려는경우에는해당서식을서면대신전자무서로반드시제출하여야하며, 수수료자동납부신청서에적은계좌번호를해당서식의 수수료자동납부번호 란에표시하여야합니다. 12. 첨부서류 란가. 서식에첨부할서류명과부수를다음예와같이적되, 서식과함께제출하지않는첨부서류는적을수없습니다. [ 예 ] 첨부서류 위임장 1통나. 첨부서류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및같은법시행령제49조제2항에따라누구든지서류로발급받거나열람할수있는행정정보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등 ) 에해당하는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특허청장이확인해야하는정보로서, 제출인은다음예와같이해당서류의명칭, 부수및그서류를확인하기위해필요한정보를적습니다. [ 예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 [ 상호 :, 법인등록번호 : 000000-0000000] 다. 첨부서류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및같은법시행령제49조제2항에따라누구든지서류로발급받거나열람할수있는행정정보이외의행정정보 ( 주민등록표등본 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등 ) 에해당하는서류는제출인본인의동의가있는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특허청장이확인할수있는정보입니다. 따라서, 특허청장이확인하는것에동의하고다음예와같이해당서류의명칭, 부수및서류를확인하기위해필요한정보를적으면관련서류의제출을생략할수있습니다. 한편, 특허청장이확인하는것에동의하지않으면제출인이관련서류를직접제출해야합니다. [ 예 1] 주민등록표등본 초본 1통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 예 2] 사업자등록증사본 1통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 예 3] 국가유공자 ( 유족 ) 확인원 1통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보훈번호 : 000-000000] 라. 서류의원용 (1) 동시에진행하는 2 이상의실용신안등록에관한절차에서제출할증명서 ( 실용신안법 제3 조에서준용하는 특허법 제7조, 실용신안법 제5조제2항, 실용신안법 제11조에서준용하는 특허법 제54조제4항, 실용신안법시행규칙 제17조에서준용하는 특허법시행규칙 제6조부터제9조까지에따른증명서로한정한다 ) 가같은것이면그중 1건에만증명서의원본을제출하고, 다른건에는다음예와같이원용에관한사항을적어사본을제출할수있습니다. [ 예 ] 첨부서류 위임장 1통 [ 같은날짜제출서류에첨부된것을원용 ] 서류명 특허출원서 - 28 -
출원번호 10-2007-1234567 (2) 이미특허청또는특허심판원에제출한증명서 ( 실용신안법 제3조에서준용하는 특허법 제7조, 실용신안법 제5조제2항, 실용신안법 제11조에서준용하는 특허법 제54조제4항, 실용신안법시행규칙 제17조에서준용하는 특허법시행규칙 제6조부터제9조까지에따른증명서로한정한다 ) 와동일한내용의증명서를다시제출하는경우에는다음예와같이원용에관한사항을적고, 그증명서의제출을생략할수있습니다. [ 예 ] 첨부서류 위임장 1통 [ 아래에적은제출서류에첨부된것을원용 ]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07-당-123456 마. 첨부서류를전자적이미지로변환 ( 스캐닝 ) 하여제출하는경우의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제출되는전자적이미지형식은해상도 300부터 400dpi까지 (300dpi 권장 ) 의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 로합니다. (2) 반드시필요한경우에는그레이스케일또는컬러이미지로제출가능하며, 제출되는전자적이미지형식은해상도 300부터 400dpi까지 (300dpi 권장 ) 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 로합니다. 바.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 로제출할수있습니다. 사. 명세서 요약서및도면을제출할시에는 특허법시행규칙 별지제15호서식 ( 명세서 ), 별지제16호서식 ( 요약서 ) 및별지제17호서식 ( 도면 ) 을준용하고, 그서식의기재요령을참고하여적습니다. 13. 작성시유의사항서식은출원인 ( 대리인에의하여절차를밟는경우에는대리인 ) 이기명을한후서명또는날인해야하며, 2명이상의출원인 ( 대리인 ) 이있는경우에는모두기명을한후서명또는날인해야합니다. 서명또는날인시의인감은출원인코드부여신청 ( 대리인이변리사인경우변리사등록, 대리인이특허법인ㆍ특허법인 ( 유한 ) 인경우법인등록 ) 시사용한것과동일한서명또는인감을사용하며, 출원인코드정보변경 ( 경정 ) 신고서에따라서명또는인감을변경한경우에는그변경된서명또는인감을사용해야합니다. - 29 -
실용신안법시행규칙 [ 별지제 2 호서식 ] < 개정 2013.1.3> CERTIFICATE OF UTILITY MODEL REGISTRATION 등록제호출원번호 (APPLICATION NUMBER) 제호 (REGISTRATION NUMBER) 출원일 년 월 일 (FILING DATE: YY/MM/DD) 등록일 년 월 일 (REGISTRATION DATE: YY/MM/DD) 고안의명칭 (TITLE OF THE DEVICE) 실용신안권자 (OWNER OF THE UTILITY MODEL RIGHT) 고안자 (DEVISER) 위의고안은 실용신안법 에따라실용신안등록원부에등록되었음을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DEVICE IS REGISTERED ON THE REGIST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년월일 COMMISSIONER,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210 mm 297 mm ( 보존용지 (1 종 ) 120g/ m2 ) - 30 -
실용신안법시행규칙 [ 별지제 2 호의 2 서식 ] < 개정 2013.1.3> CERTIFICATE OF UTILITY MODEL REGISTRATION REGISTRATION NUMBER APPLICATION NUMBER FILING DATE REGISTRATION DATE TITLE OF THE DEVICE OWNER OF THE UTILITY MODEL RIGHT DEVISER THIS IS TO CERTIFY THAT THE DEVICE IS REGISTERED ON THE REGIST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COMMISSIONER,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210 mm 297 mm ( 보존용지 (1 종 ) 120g/ m2 ) - 31 -
실용신안법시행규칙 [ 별지제 2 호의 3 서식 ] < 개정 2013.1.3> 実用新案登錄証 登錄第号出願番号 出願日 登錄日 考案の名称 実用新案權者 考案者 上の考案は 実用新案法 によって実用新案登錄原簿に登錄されたことを証明します 特許庁長 COMMISSIONER,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210 mm 297 mm ( 보존용지 (1 종 ) 120g/ m2 ) - 32 -
실용신안법시행규칙 [ 별지제 2 호의 4 서식 ] < 개정 2013.1.3> Gebrauchsmusterurkunde Registrationsnummer Antragsnummer Antragsdatum Registrationsdatum Bezeichnung des Gerätes Rechtinhaber des Gebrauchsmusters Erfinder Hiermit wird bescheinigt, dass gemäß des [Gebrauchsmustergesetzes] das Gerät in das Register der koreanischen Amt für geistiges Eigentum eingetragen ist. Patentamt, Korea COMMISSIONER,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210 mm 297 mm ( 보존용지 (1 종 ) 120g/ m2 ) - 33 -
실용신안법시행규칙 [ 별지제 2 호의 5 서식 ] < 개정 2013.1.3> Certificat matricule du modèle d'utilité Numéro matricule Numéro d'application Date d'application Date d'inscription Dénomination d'invention Propriétaire du droit du modèle d'utilité Inventeur Certifie, selon la loi relative au brevetage et à la propriété industrielle, que l'invention ci-dessus est inscrite dans le registre du bureau de la propriétaire intellectuelle de la Corée. Bureau coréen de la propriété industrielle COMMISSIONER,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210 mm 297 mm ( 보존용지 (1 종 ) 120g/ m2 ) - 34 -
실용신안법시행규칙 [ 별지제 2 호의 6 서식 ] < 개정 2013.1.3> СЕРТИФИКАТ РЕГИСТРАЦИИ ПОЛЕЗНОЙ МОДЕЛИ Регистрационный номер Номер заявки Дата подачи заявки Дата регистрации Название устройства Правообладатель полезной модели Разработчик Настоящим подтверждаю, что вышеуказанное устройство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в Реестре полезных моделей согласно положений Закона о полезных моделях. Начальник Патентного Бюро COMMISSIONER,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210 mm 297 mm ( 보존용지 (1 종 ) 120g/ m2 ) - 35 -
실용신안법시행규칙 [ 별지제 2 호의 7 서식 ] < 개정 2013.1.3> CERTIFICADO DE REGISTRACION DE MODELO DE UTILIDAD N de patente N de solicitud Fecha de solicitud N de registración Título del dispositivo Titular del derecho de modelo de utilidad Inventor Se certifica que el dispositivo arriba mencionado ha sido registrado en el registro dela Oficina de Propiedad Intelectual de Corea de acuerdo a la Ley de Modelo de Utilidad. Director de la Oficina de Propiedad Intelectual de Corea COMMISSIONER,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210 mm 297 mm ( 보존용지 (1 종 ) 120g/ m2 ) - 36 -
실용신안법시행규칙 [ 별지제 2 호의 8 서식 ] < 개정 2013.1.3> 实用新型专利证书 实用新型专利第号申请号第号 申请日期年月日 登记日期年月日 实用新型名称 实用新型专利权人 设计人 兹证明上述设计依照 实用新型专利法 已在实用新型专利登记原簿上予以注册 年月日 韩国特许厅长 COMMISSIONER,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210 mm 297 mm ( 보존용지 (1 종 ) 120g/ m2 ) - 37 -
실용신안법시행규칙 [ 별지제 2 호의 9 서식 ] < 개정 2013.1.3> جمهورية كوريا شهادة تسجيل حقوق ا لاستفادة من موديل رقم التسجيل رقم الطلب تاريخ الم لا تاريخ التسجيل اسم الجهاز صاحب حقوق ا لاستفادة من الموديل المصمم ا لا صلي هذا للشهادة با ن الجهاز المشار ا ليه ا ع لاه مسجل لدى مكتب سجل حقوق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الكوري ري يس مكتب حقوق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الكوري 210 mm 297 mm ( 보존용지 (1 종 ) 120g/ m2 ) - 38 -
실용신안법시행규칙 [ 별지제 4 호서식 ] < 개정 2013.1.3> CERTIFICATE OF UTILITY MODEL REGISTRATION 등록 제 호출원번호 (APPLICATION NUMBER) 제호 (REGISTRATION NUMBER) 출원일년월일 (FILING DATE: YY/MM/DD) 등록일년월일 (REGISTRATION DATE: YY/MM/DD) 고안의명칭 (TITLE OF THE DEVICE) 실용신안권자 (OWNER OF THE UTILITY MODEL RIGHT) 고안자 (DEVISER) 위의고안은 실용신안법 에따라실용신안등록원부에등록되었음을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DEVICE IS REGISTERED ON THE REGIST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년월일 COMMISSIONER,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210 mm 148 mm ( 보존용지 (1 종 ) 120g/ m2 ) - 39 -
실용신안법시행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 < 개정 2013.1.3> CERTIFICATE OF UTILITY MODEL REGISTRATION REGISTRATION NUMBER APPLICATION NUMBER FILING DATE REGISTRATION DATE TITLE OF THE DEVICE OWNER OF THE UTILITY MODEL RIGHT DEVISER THIS IS TO CERTIFY THAT THE DEVICE IS REGISTERED ON THE REGIST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COMMISSIONER,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210 mm 148 mm ( 보존용지 (1 종 ) 120g/ m2 ) - 40 -
실용신안법시행규칙 [ 별지제 6 호서식 ] < 개정 2013.1.3> 実用新案登錄証 登錄第号出願番号 出願日登錄日 考案の名称 実用新案權者 考案者 上の考案は 実用新案法 によって実用新案登錄原簿に登錄されたことを証明します 特許庁長 COMMISSIONER,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210 mm 148 mm ( 보존용지 (1 종 ) 120g/ m2 ) - 41 -
실용신안법시행규칙 [ 별지제 7 호서식 ] < 개정 2013.1.3> Gebrauchsmusterurkunde Registrationsnummer Antragsnummer Antragsdatum Registrationsdatum Bezeichnung des Gerätes Rechtinhaber des Gebrauchsmusters Erfinder Hiermit wird bescheinigt, dass gemäß des [Gebrauchsmustergesetzes] das Gerät in das Register der koreanischen Amt für geistiges Eigentum eingetragen ist. Patentamt, Korea COMMISSIONER,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210 mm 148 mm ( 보존용지 (1 종 ) 120g/ m2 ) - 42 -
실용신안법시행규칙 [ 별지제 8 호서식 ] < 개정 2013.1.3> Certificat matricule du modèle d'utilité Numéro matricule Numéro d'application Date d'application Date d'inscription Dénomination d'invention Propriétaire du droit du modèle d'utilité Inventeur Certifie, selon la loi relative au brevetage et à la propriété industrielle, que l'invention ci-dessus est inscrite dans le registre du bureau de la propriétaire intellectuelle de la Corée. Bureau coréen de la propriété industrielle COMMISSIONER,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210 mm 148 mm ( 보존용지 (1 종 ) 120g/ m2 ) - 43 -
실용신안법시행규칙 [ 별지제 9 호서식 ] < 개정 2013.1.3> СЕРТИФИКАТ РЕГИСТРАЦИИ ПОЛЕЗНОЙ МОДЕЛИ Регистрационный номер Номер заявки Дата подачи заявки Дата регистрации Название устройства Правообладатель полезной модели Разработчик Настоящим подтверждаю, что вышеуказанное устройство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в Реестре полезных моделей согласно положений Закона о полезных моделях. Начальник Патентного Бюро COMMISSIONER,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210 mm 148 mm ( 보존용지 (1 종 ) 120g/ m2 ) - 44 -
실용신안법시행규칙 [ 별지제 10 호서식 ] < 개정 2013.1.3> CERTIFICADO DE REGISTRACION DE MODELO DE UTILIDAD N de patente N de solicitud Fecha de solicitud N de registración Título del dispositivo Titular del derecho de modelo de utilidad Inventor Se certifica que el dispositivo arriba mencionado ha sido registrado en el registro dela Oficina de Propiedad Intelectual de Corea de acuerdo a la Ley de Modelo de Utilidad. Director de la Oficina de Propiedad Intelectual de Corea COMMISSIONER,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210 mm 148 mm ( 보존용지 (1 종 ) 120g/ m2 ) - 45 -
실용신안법시행규칙 [ 별지제 11 호서식 ] < 개정 2013.1.3> 实用新型专利证书 实用新型专利第号申请号第号 申请日期 年 月 日 登记日期 年 月 日 实用新型名称 实用新型专利权人 设计人 兹证明上述设计依照 实用新型专利法 已在实用新型专利登记原簿上予以注册 年月日 韩国特许厅长 COMMISSIONER,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210 mm 148 mm ( 보존용지 (1 종 ) 120g/ m2 ) - 46 -
실용신안법시행규칙 [ 별지제 12 호서식 ] < 개정 2013.1.3> جمهورية كوريا شهادة تسجيل حقوق ا لاستفادة من موديل رقم التسجيل رقم الطلب تاريخ الم لا تاريخ التسجيل اسم الجهاز صاحب حقوق ا لاستفادة من الموديل المصمم ا لا صلي هذا للشهادة با ن الجهاز المشار ا ليه ا ع لاه مسجل لدى مكتب سجل حقوق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الكوري ري يس مكتب حقوق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الكوري 210 mm 148 mm ( 보존용지 (1 종 ) 120g/ m2 )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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